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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관세, 美 4배" "반도체법 끔찍하다"…韓 겨냥한 트럼프[박지환의 뉴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8: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韓 관세 미국보다 4배 높아"…정부 " 사실 아냐" 美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상호 관세 겨냥한 듯 반도체법 두고도 "끔찍, 폐지돼야"…삼성·SK하이닉스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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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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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백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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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ocut/20250305182106962kjar.jpg" data-org-width="710" dmcf-mid="fggb4lvaD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ocut/20250305182106962kja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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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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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 나선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관세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사실상 글로벌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해 군사 등으로 여러 도움을 주는데 관세가 4배 높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 등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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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나와 있는 백담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저격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임 43일 만인 현지시간 4일 오후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로 부과가 예정된 상호 관세를 강조하면서 여러 나라를 언급했는데요. 유럽연합(EU)과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나열한 뒤 한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고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면서 다음달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사실상 글로벌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의 관세가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사실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관세가 4배 높다는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한국의 10% 부가가치세를 지목했다는 해석도 있고요. 각종 비관세 장벽 등도 상호관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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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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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받기로 한 보조금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 지원법'을 끔찍하다고 표현하면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47억45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6조8천억원을, 또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 약 6600억원을 각각 지원받을 예정이었는데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폐지 주장이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수십 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이 반도체법에 찬성했었고,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반도체법의 수혜를 받은 공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우리로선 꽤 우려스러운 발언들인데요, 좋은 소식은 없었나요.
 [기자] 새로운 방식의 투자 사업들이 언급됐는데요. 특히 알래스카에 추진 중인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말하면서 우리나라를 투자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파이프라인 사업에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1300km의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초기 투입 비용만 우리 돈 64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최근 방미 당시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고, 한미일 3국 협력 방식 등을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 한화오션은 작년 12월 조선업계 사상 최초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에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앵커] 무려 99분의 연설이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대목 더 소개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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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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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그는 연설 시작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미국에 이익을 극대화할 무기로 관세를 꺼내들었는데요. 오늘 연설에서도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하고 다시 위대하게 한다"며 강경한 관세 기조를 펼쳐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지난주 '노딜'로 파국을 맞은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 직전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달 28일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만나 광물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더 강력한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서명을 거절했고 초유의 설전 끝에 회동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연설에서는 양극화된 미국 의회의 단면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등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인 야유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앨 그린 하원의원은 하원의장이 제지하는데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당신에겐 권한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경위에 의해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도중에도 JD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수십 차례나 기립 박수를 보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FALSE'(틀린)가 적힌 검은 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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