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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尹 구속 취소에 "檢 석방 지휘 여부 기다리고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17: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수처, 尹 구속 취소 인용에 "檢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QjRXb9Hn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89c8b3884bbe16e2e5745639d009b9a8fe26e3fc3934f2e55692ea1c017dca" dmcf-pid="6xAeZK2X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NEWS1/20250307172413919exsy.jpg" data-org-width="1400" dmcf-mid="Vp8kfoaV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NEWS1/20250307172413919ex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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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de515e9cd33ca6367634ad553c0c44d5e1c3dd87778dd82660dd19e533d943b6" dmcf-pid="PMcd59VZJ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625a7cc3237e13776949382d87b577a397a5faee3397ddd0e9c041c7115ca4" dmcf-pid="QRkJ12f5La" dmcf-ptype="general">법무부 관계자는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5c85da30c8fe9beda6f8f4e1de67bc8069ce81098f57aa74586e305ebb47d3" dmcf-pid="xRkJ12f5Rg"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과 관련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즉시항고가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633db08d388e98280780bde58c51b281f725f1c1fc7a4847b6e19d451ddf4a5" dmcf-pid="yY7XLOCnRo"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b17121c0056bcf394d2b0dc19f4ec78ba3b8500bb99878182e3751659c8a5a3" dmcf-pid="WGzZoIhLiL"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p>
          <p contents-hash="e6aabd56e4765061e322e317b6a743609f4d71f99888436540b343c353f0361a" dmcf-pid="YHq5gCloRn"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며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p>
          <p contents-hash="31647a712473ba155c8319a3f7f0b0f7427ff95b868fb61811d582111fbb8bd5" dmcf-pid="GXB1ahSgM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p>
          <p contents-hash="c6c6041c647aced00853ea7876143ca24a0d50ff373bdb62e43fc669e7cd2b12" dmcf-pid="HZbtNlvad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a59a3e30b53d1d101e04777aa8636fb0faca19de661abe4d7e46bc3ebd328c0" dmcf-pid="X5KFjSTNJd" dmcf-ptype="general">또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ed4168e02890a89470ba6b87b52e789a6964c62adcc9fff5fa8cc465d6d5c42" dmcf-pid="Z193Avyjie"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공수처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d15229439edd01c675856e678e4b84da1c89a0a84bc0c5267682537990c88e2" dmcf-pid="5t20cTWAMR" dmcf-ptype="general">mrle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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