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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차피 놀아도 실업급여 주잖아요”…비정규직 되레 24만명 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05: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업급여 올리자 ‘쉬운 돈벌이’ 껑충<br>비정규직 24만명 폭증…지급액 80%↑<br>전문가들 “지급 기준 전반 조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vjUhwMA0">
          <p contents-hash="58d9b5d57342edd5027f75f189877e35a58241676b2345097c237b10223621a0" dmcf-pid="zlTAulrRc3" dmcf-ptype="general">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262f213f64db026473b5b8d1bc1665b4e23e6986fa0ac8cd8ec2843f95abe6" dmcf-pid="qSyc7Sme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segye/20250319050129568kruv.jpg" data-org-width="640" dmcf-mid="H5XWvge7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segye/20250319050129568kr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7cb6e793ecc9f58a4132cb9b504e45955694bf93a05f1f8759189ab15f7588" dmcf-pid="BvWkzvsdNt" dmcf-ptype="general">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지급액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일각에선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div>
          <p contents-hash="df5b30525e460b27b58596514ed3d14dfa1ae904099d4ee19e31bb58b58898ce" dmcf-pid="bTYEqTOJj1" dmcf-ptype="general">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했다.</p>
          <p contents-hash="ec47801c177ab25531ce43b7f09dc47e6a9d5d0b3de909f039ee1fb85b2c373f" dmcf-pid="KyGDByIij5"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랐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05ef46c009b2012cc6464f286b4740c84e37f0cc9bae6bb676c37b92bbbbdf5" dmcf-pid="9WHwbWCnAZ" dmcf-ptype="general">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다.</p>
          <p contents-hash="a765e259e95939fec5acce61e357d33196b5b3949c86bb3a6df3867f2253b00d" dmcf-pid="2YXrKYhLgX" dmcf-ptype="general">2018년 대비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50%에서 60%포인트로 인상됐다. 동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p>
          <p contents-hash="3d063f8d5053dbe5dceb3899330937b1f55e6687633f1e9617b013215183272e" dmcf-pid="VqKXiq3IkH"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152995fd1ce2a6e5bc8dfb966ecb82de7f8d2fef11d57f265792e18913a68f" dmcf-pid="fB9ZnB0C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segye/20250319050130372xttk.png" data-org-width="800" dmcf-mid="ZqKzUhwM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segye/20250319050130372xtt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1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98558aeb4ac9099f4e47397767ea318acce60f19d703eac02f55d4826eb306" dmcf-pid="4b25LbphNY" dmcf-ptype="general">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div>
          <p contents-hash="e112d1a38a4315f435c3326ecdab06cf8f62473633959269819d3bc5e99a5f8b" dmcf-pid="8KV1oKUlNW"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p>
          <p contents-hash="c3f041180f95fc3dc588ffddc955697777d75070cbd1b65a8105d2170279c607" dmcf-pid="69ftg9uSAy" dmcf-ptype="general">수급요건도 한국(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이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이나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0736a09b296046546a1d4c15a4e33261da8969009a838db45367135b1c70aee" dmcf-pid="P24Fa27vcT" dmcf-ptype="general">연구원 측은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8d6f4e6ffe6650687eff5d4449fa0100d1b0a68e83d19dc8149d687e75389aa" dmcf-pid="QV83NVzTcv"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실업급여는 본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설계는 반복수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b9cd1d9028097734de2bc4f38e6a22661fcfe96a1e66da6eca36f9585cca19a" dmcf-pid="xf60jfqygS" dmcf-ptype="general">이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기간 반복 수급을 제한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2e73bb014d1b8c698d1e5eb76191e913236eca6a1f2856155f8b6728a2bb72d" dmcf-pid="yCSNpCDxol" dmcf-ptype="general">김현주 기자 hjk@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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