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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 복무 최대 12개월, 첫째아 출산 '가입기간 추가'…내년 시행, 연금 사각지대 해소 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4: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연금개혁안 합의…국민연금법 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l67u1mjI">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5e1568976c12fbdbd502f57f73855d203fb174edbd9c695b583bce90ba2636" dmcf-pid="7fSPz7ts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fnnewsi/20250320144107143cwnm.jpg" data-org-width="214" dmcf-mid="UhdXIOkP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fnnewsi/20250320144107143cwnm.jpg" width="214"></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813e590a8c22274d2e8da3f8b8ed3510a49f07f98e736c618769d559a7c3890" dmcf-pid="z4vQqzFOas"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여야가 20일 합의했다. 
          </div>
          <p contents-hash="1a259f27de3def2a1ab1fe8c3a13a9c1a0b0e38b11b9563a35796940304a45b4" dmcf-pid="q8TxBq3Iam"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간 합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만의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만이다. </p>
          <p contents-hash="cc8fe6707d3f231ffdf4b7486f18d31ef635658dc940b4b65cac5ab8f5fe7971" dmcf-pid="B6yMbB0CAr"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개혁안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정과 함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된 국민에 대한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p>
          <div contents-hash="3eca65f7d7910150604e278687f3fc2cc3012820a8e49e61def20fc2039afa5f" dmcf-pid="bAzDiJP3ow"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군 복무 가입인정, 최대 12개월</strong> 
           </div>
           <br>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a367d4ea0131e38fe589e26d4cd56d94043ff63d1f4f23e4635fa7e3d1e2a4f1" dmcf-pid="KcqwniQ0oD" dmcf-ptype="general">2008년 도입된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 재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투입해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디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03b57c7a6bc77ab28225300128bbc5318d1439eab3b33cd62b59094f8ce00e7" dmcf-pid="9kBrLnxpcE" dmcf-ptype="general">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p>
          <p contents-hash="d8e4b9b270943b5c11564a27d32516972232eae7d657bf196bb71ff4dff8476f" dmcf-pid="2EbmoLMUkk" dmcf-ptype="general">기존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이날 합의한 개혁안에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가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15e0e075c746285aee3f36f82b08008a08130e8e1216c0614f777076ca08d85b" dmcf-pid="VDKsgoRuoc" dmcf-ptype="general">또 기존에 해왔던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 데 더해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636e303a51fdb640583df6cae50d7898e2200efd687d775f14a840057318c399" dmcf-pid="fw9Oage7aA" dmcf-ptype="general">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안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p>
          <p contents-hash="40e47267bb9d6d9ff14ac9e23578616dec558e5414528c2758f0b871addbf9f6" dmcf-pid="4r2INadzgj" dmcf-ptype="general">크레디트 제도 확대를 포함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14b4791fb45ce2a58475893f2df942e81ccacde515ebc4ee5a6ccf772c1d5258" dmcf-pid="8mVCjNJqgN" dmcf-ptype="general">다만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법 시행 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50개월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f1201cfb9c77cb05bb846edbee1725c4f619ccab20dc46d73ee9008d58560add" dmcf-pid="6sfhAjiBja" dmcf-ptype="general">군 크레디트는 법 시행 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시기에 따라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f03ea04f308794a9c710cf1d2c8af413c87564db8d96ecb94b86e4b52d029ab3" dmcf-pid="PO4lcAnbNg"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p>
          <div contents-hash="4b6e2ba53ed9d06277adf54e6e8d310c525bee66a42a431e8133f46b08fb6d7f" dmcf-pid="QI8SkcLKco"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구조개혁까지는 갈 길 험난</strong> 
           </div> 
          </div>
          <p contents-hash="fbbc631803f5bce5c36d270e6dafcdff2bab5f391cd6f35ebcafabda62ebe77f" dmcf-pid="xC6vEko9cL" dmcf-ptype="general">27년만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연금 모수개혁에 성공했지만 재정 안정화 효과는 한계가 있다. </p>
          <p contents-hash="52b909758676777c8d03918e887a5eb74d5cc2cd75f7bdb84ccc94afe39f4a58" dmcf-pid="yfSPz7tsAn" dmcf-ptype="general">소득대체율 43%를 적자 없이 지급하기 위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1.3%다. 인상된 보험료율 13%보다 8.3%p나 높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가량 늦출 뿐이다. </p>
          <p contents-hash="2373cc0f96f68cf2273168615609035b97cc41f9807da00ab6606d9ef6f42057" dmcf-pid="W4vQqzFOoi" dmcf-ptype="general">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여전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5472417b1081581302423013e24889653cd16fc8ef77d9983c196c3684f481b" dmcf-pid="Y8TxBq3IjJ" dmcf-ptype="general">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다. </p>
          <p contents-hash="30977980e3f93bd6522d35cb4bbfbee20376edb5e9d5cda320f910f3bf03534c" dmcf-pid="G1a0yTOJgd" dmcf-ptype="general">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어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 집단간 이견도 크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도 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eeb603b3ac82a1e6977f656cc3bc44ae64379df795024dde786249dd12480b94" dmcf-pid="HtNpWyIije" dmcf-ptype="general">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p>
          <p contents-hash="cab1baf5cfe9ba48c1fbd8d1bdc6b08716215b28387b0843b2dc5a1d777476a0" dmcf-pid="XFjUYWCnjR" dmcf-ptype="general">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때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있다. </p>
          <p contents-hash="e505513bcb2d2fb305734ca86adc7ebb71d24bb5ae4d3b9c0ea75c149588b147" dmcf-pid="Z3AuGYhLkM"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p>
          <p contents-hash="6077b91b1662711e6d12b5c49bfc4989ca8db7c4c315d3746392af9075e4d47f" dmcf-pid="50c7HGloNx"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49124db5295c9cfc2342bbf2b330336de421a8857f8da2ac5b45a30a297190b8" dmcf-pid="1pkzXHSgNQ" dmcf-ptype="general">한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번에 3번째 개혁을 하게 됐다. 도입 후 10년 뒤인 1998년 처음으로 개혁했다. 보험료율을 9%로 올렸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했다.</p>
          <p contents-hash="24763d9cb3049182914481ff3888f896ae290293e46c00de930adc95838cf1c8" dmcf-pid="tUEqZXvajP" dmcf-ptype="general">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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