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우체국서도 은행 업무 본다"…'은행대리업' 이르면 7월 도입(종합)

'제3자'은행업대리허용…전국2500개우체국활용'주목'은행-우체국'서로윈윈'가능…"편의점·대형마트추후검토"/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이르면오는7월부터전국2500여개의우체국에서도은행의예·적금,대출,이체등주요금융업무를처리할수있게된다.전국에서가장많은영업점을보유한NH농협은행이국민은행의업무를대행하는서비스도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27일은행이아닌제3자가은행업무를대신수행할수있는'은행대리업'제도를연내시범운영하겠다고밝혔다.은행대리업은디지털전환으로인해은행영업점폐쇄가가속화되는상황에서금융접근성을높이기위한정책이다.예를들어농촌에거주하는70대노인A씨는스마트폰사용에익숙하지않아매번버스를타고시내은행을방문해야했지만,앞으로는집에서도보10분거리에있는우체국에서도은행업무를볼수있게된다.또수도권에사는직장인B씨는최근주거래은행영업점이폐쇄되면서불편을겪었지만,은행대리업이도입되면가까운다른은행창구를통해기존주거래은행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된다.물론실제은행들의참여여부등실무적인과제는여전히남아있다.그러나금융위원회는이미지난해부터은행권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제도도입을차분히준비해왔으며,은행들도우체국등외부채널을활용한대면영업확대에관심을보이고있다고밝혔다.전국2500개우체국활용에'주목'…"편의점·대형마트추후검토"은행대리업은기본적으로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등금융회사가수행할수있다.이는은행의업무를대행하는만큼기본적인금융서비스제공능력을갖춘기관에한정된다는의미다.예를들어,국민은행광화문지점이농협은행과은행대리업계약을맺으면,해당지점에서도농협은행의대출상담같은업무가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우체국도예외적으로포함하기로했다.우체국은전국에약2500개의영업망을보유하고있으며,그동안일부은행의입금·출금등기초금융업무를위탁받아수행한경험이있다.실제로일본에서는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이3000여개우체국을은행대리점으로활용하고있다.편의점·대형마트등비금융일반법인에대한은행대리업허용여부는당장시행하지않는다.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은브리핑에서"일본도편의점등비금융기업을대리점으로활용한사례가있다"며"우선은금융사중심으로시행하되,장기적으로확대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은행대리업은'인가제'운영되며,은행이직접운영할경우에는간소화된'신고제'가적용된다.은행대리업자가은행의모든업무를대행할수있는것은아니다.고객상담,거래신청서접수,계약체결등대면창구업무에한정되며,대출심사나승인같은은행의건전성과직접관련된업무는은행이직접수행해야한다.금융위원회전경은행-우체국'서로윈윈'…은행간대리는'글쎄'금융위는은행대리업을제도화하기위해'은행법'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다만법개정까지는시간이필요한만큼올해안으로혁신금융서비스지정을통해시범운영을먼저시작하겠다는방침이다.혁신금융서비스지정시점은이르면7월로예상된다.은행대리업시범운영도3분기진행될것으로보인다.이날브리핑에서는은행들의참여여부에대한질문도나왔다.특히은행대리업자가업무를수행하다금융사고가발생할경우,해당은행이소비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직접부담해야한다는점이부담요소로지적됐다.이로인해은행권의참여가저조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이에대해이과장은"작년부터은행권태스크포스(TF)를운영하며시중은행들의의견을들어본결과,전반적으로관심이높았다"고설명했다.그는"은행입장에서도채널확대라는점에서장점이있다"며"우체국역시TF에참여해정책내용을공유받았고,신사업및서비스확대차원에서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고덧붙였다.한편,은행간대리업무수행에대해선회의적인시각도존재한다.경쟁관계에있는두은행이서로의상품을대신판매할유인이크지않다는점때문이다.이와관련해이과장은"제도적으로길을열어두는것이며,실제활성화여부는각회사별이해관계에따라결정될것이다"고설명했다.은행공동ATM및편의점입·출금도활성화한편,금융당국은은행공동ATM(현금자동입출금기)확대도추진한다.현재4대은행(신한·우리·하나·국민)은인구감소지역의전통시장에공동ATM을설치해운영하고있지만타은행의참여가부족해활성화가미흡한상황이다.금융당국은공동ATM운영비를사회공헌활동비용으로인정하는인센티브를통해은행참여를유도할계획이다.편의점내입·출금서비스활성화도병행추진한다.현재일부편의점에서는카드기반소액출금과잔돈입금서비스를제공중이나,물품구매없이출금이불가능하고,실물카드중심이라는한계가있다.금융당국은무결제출금허용,입·출금한도상향,모바일현금카드와의연계를통해언제든간편한현금거래가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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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조 매도 폭탄, 기관이 2조로 막았는데…코스피 왜 올랐을까

[오늘의포인트]기타법인5조넘게순매수[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2643.94)보다23.66포인트(0.89%)하락한2620.28에개장한27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716.48)보다5.50포인트(0.77%)하락한710.98에거래를시작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66.3)보다2.7원오른1469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사진=김혜진코스피시장에서올들어외국인과개인이7조원넘는매도폭탄을날렸음에도주가가오르는현상이벌어졌다.기관투자자의2조원대매수세가주가를받친가운데다양한투자자들이특정국면에선시장가매수와같은공격적거래에나섰기때문으로풀이된다.기관투자자에포함되지않는기타법인(일반기업)의자사주취득등5조원넘는대량매수도영향을미쳤다.2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외국인과개인은코스피시장에서올들어전날까지주식을각각4조1700억원,3조3400억원순매도했다.기관은2조2300억원순매수였다.기관가운데연기금이3조5900억원순매수했다.3대수급주체인외국인,기관,개인을모두합칠경우5조2800억원순매도가된다.반면코스피지수는전날2643.95로연초대비10.19%올랐다.미국관세정책우려로원/달러환율이1470원대를넘어선27일(오전11시11분기준)에는코스피지수가0.93%내린2619.3을나타냈다.국내시가총액1위종목인삼성전자는이날장중6만1700원에거래돼연초대비16%상승했다.삼성전자는전날6만1200원에마감해2.68%올랐다.당시개인이2185억원순매도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1431억,300억원규모순매수했다.코스피지수의올해거래액추이처럼3대수급주체합산기준매도액이매수액보다많았다.통상적으론매수세가강하면주가는상승하고매도세가강하면주가는하락한다.그러나증시전문가들에따르면매도와매수의시점,매도자와매수자의전략,주식의가격대등에따라전반적으론매도세우위여도특정국면에선주가가오를수있다.매수자들이시장가매수와같이적극적으로주식을매수하고매도자들은높은가격에서매도주문을소극적으로낼경우다.아울러유동성이적은장세에선소량의매수만으로도주가가빠르게오를수있다.기관투자자가주가방어에나서는등수급의변화등에따라서도영향을받을수있다.여기에기타법인이올들어5조2800억원순매수한것도증시에영향을크게미친것으로풀이된다.기타법인이란증권·보험·연기금등금융기관을제외한나머지창업투자회사(VC)나일반법인등을의미한다.기업들의자사주취득·처분등이기타법인거래액에영향을미친다.다만장기적으론외국인의순자금유입과투자심리의개선등이뒷받침돼야주가상승도이어질것이란분석이나온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지수는트럼프발위험자산선호심리축소영향으로외국인자금이이탈하고있다"라며"전일순매수전환했던외국인이오늘순매도전환했고오전에현물1000억원,선물3000계약이상을순매도했다"라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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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산불대응특위 구성…"국가적 비상사태, 모든 자원 총동원해야"(종합)

고위당정협의회예정…산불대응중심논의될듯권영세"피해복구·재발방지대책전반정비할것"권성동"민주,국정불지르는연쇄탄핵용납못해"특위,특별재난지역확대·예비비증액등검토[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권영세(오른쪽네번째부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이만희산불재난대응특위위원장이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긴급회의에서산불희생자추모묵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최영서한재혁기자=국민의힘은경북의성에서시작해영남권으로번진대규모산불사태에대응하기위한당차원의특별위원회를27일발족했다.지도부는산불진압을위한인력및장비확충,신속한피해지원방안마련등을최우선과제로꼽았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긴급회의를열고"이번사태는단순한지역재난이아닌국가적비상사태"라며"지금정치가할일은오직하나,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라고말했다.권위원장은"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당국과유기적인협력을통해신속한지원이이뤄지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다"며"장비,인력,물자등가용한모든자원을총동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피해복구와이재민지원에머무르지않고재발방지를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과국가대응시스템전반정비까지책임감있게준비하겠다"고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민주당에도초당적협력을거듭촉구한다.국토가불타는마당에국정에불지르는연쇄탄핵시도는결코용납하지못한다"며"재난앞에서정쟁을멈추는것이국민을위한최소한의도리"라고말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도"재난대책(마련에)쓰일목적의예비비1조원을삭감한민주당이재난예비비추경편성이필요없다고말하는것을보고깜짝놀랐다"며"예기치않은화마로희생당하신,재산피해를입은분들의심정에서발언해야하는데너무경솔한발언아닌가"라고지적했다.오는30일예정된고위당정협의회와관련해서는"조만간예정된고위당정도산불예방,진화및피해복구지원등으로압축해서진행될것"이라고예고했다.이만희특위위원장은"빠른산불진화로피해를최소화함과동시에이재민에대한세심한보살핌이우선"이라며"산불진압에동원된인력들의안전확보에도특별히차질있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기후변화에따른산불을대비하도록대형헬기구입은물론이고진화대원개인의마스크에이르기까지산불진압장비확보,인력충원및처우개선,정부내업무분장,현장대응체계향상을위한정책과제에이르기까지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내도록앞장서겠다"고했다.이위원장은비공개회의직후"지금특별재난지역이4군데(지정돼)있다"며"지역자체가안동,영양,청송이런곳으로획기적으로늘어야할것같아.특별재난지역확대논의를정부에적극하도록하겠다"고전했다.그는"가정인데만약추경이이뤄지면재난관련목적예비비의획기적증액이필요하다"며"정부계획안이통과됐으면4조8000억원정도확보인데지난예산과정에서대폭삭감해서2조4000억원인가절반으로된것으로안다.지금쓸수있는예비비는1조6000억원정도"라고도했다.이위원장은"이재민이3만명발생했는데피하는과정에서뭔가챙겨나올수없었다"며"이분들을어떻게잘수용할것인가주거부분이중요한상황이고많은분들이한번에모여있다보니의료나트라우마에대한심리상담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이분들에대해서실질적지원이와닿게이뤄질수있도록노력해달라고말씀드린다"며"가장신속하게지원할수있는것이행정안전부가가지고있는재난특별비다.5000억원을가진걸로아는데선지급될수있도록정부와협의하겠다"고했다.이위원장은"산불이아직확정된건아니지만쓰레기를태운다든지실화에의한부분이많다"며"그런부분에대한처벌규정도지금보다는훨씬상향돼야하지않을까"라고도말했다.이어"장기적으로대형헬기구매라든지정책적으로법률적으로해야할부분을차근차근해나가겠다"며"마지막으로현장에서산불끄는데종사하는진화대나소방대원,경찰관들도굉장한피로감을느끼고있다.이분들도어떻게현장에서잘챙겨나갈지정부와협의하겠다"고했다.그는"오늘오후2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방문할예정이다.정부측얘기를듣고저희얘기도전달할것"이라며"특위위원들은이번주말지역을나눠서현장을(방문할것)"이라고했다.이위원장은"(당소속)의원들한테동의를안받고특위위원간의견이지만의원한사람당100만원씩이재민들과나눌수있도록하겠다는내용을당지도부에건의드릴생각"이라며"그래서많은국민이관심을가지고힘이나눠지기를당부드린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재난예비비증액규모'에대해"지난번강릉산불났을때인상한것이4500억~5000억원같다"고말했다.이어"국가적재난자체가소요액이생각보다많다.지금가지고있는1조6000억원가지고는대응하기어렵다고본다"며"금액이얼마나될지는당정책위원회와상의해야겠지만많은금액이늘어나야한다.특위위원들도동의했다"고했다.그는'특위차원의특별법논의여부'에대해"물론이다"며"지금당장은논의할시점이아니지만,재난이수습되고모든것이정착되면이번상황을다시반추하면서법률적으로정책적으로개선할것이뭔가리뷰하고필요하면전체토론회를같이해서준비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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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車관세에 각국 일제히 맞불·협상 모색 등 긴급대응 착수(종합)

EU,즉각대응자제하며"협상통한해결책계속모색"캐나다,보복관세만지작…일본"모든선택지검토"한국,긴급민관대책회의…브라질"가만히안있을터"외제차관세부과를공식발표하는도널드트럼프(워싱턴DCAFP=연합뉴스)2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에서외국산자동차와부품에대한25%의관세부과를공식발표하고있다.2025.3.26(브뤼셀·도쿄·서울=연합뉴스)경수현정빛나특파원황철환이신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외국산자동차에대한25%의관세부과를공식화하자관련국들이대응책마련에부심하는모양새다.내달3일부터적용될새관세는모든외국산자동차와핵심부품이대상이지만,실제로는유럽과캐나다,한국,일본,멕시코를타깃으로한다는관측이나온다.유럽연합(EU)은자동차관세발표에유감을표명하면서도대미협상이진행중인상황을고려한듯즉각적대응은일단자제하는분위기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성명을통해"미국이유럽자동차수출제품에관세를부과하기로한결정에심히유감"이라고밝혔다.이어"우리는이번발표를미국이구상중인다른조치와함께평가할것"이라면서"EU는경제적이익을보호하는한편협상을통한해결책을계속모색하겠다"고말했다.내달2일로예정된미국의상호관세발표와현재진행중인대미협상의결과까지고려해종합적인대응방향을정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EU는트럼프행정부가외국산철강·알루미늄제품에25%관세를부과한데대응해내달1일과13일두단계에걸쳐총260억유로(약41조원)상당의미국산상품에보복관세를매기겠다고예고한것과관련해서도지난20일1단계조처시행을일단연기한상황이다.캘리포니아리치몬드지역에줄지어서있는일본제수입신차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캐나다는보복관세로맞불을놓는방안을만지작거리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자동차관세부과를"직접적인공격"이라고지칭하며캐나다의이익을위한대응조치에나서겠다고말했다.그는보복관세부과가능성을시사하면서미국의관세가"타격이될것"이지만강하게헤쳐나갈것이라고말했다.다만카니총리는트럼프대통령과곧대화할것이라고도덧붙였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대로25%의관세가부과될경우캐나다의자동차및자동차부품제조업에엄청난충격이미칠수있다고짚었다.캐나다제조업에서자동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10%에이르며생산한자동차와부품의80∼90%가미국등으로수출된다.미국이고율관세로문을걸어닫는다면현재수준으로생산라인을유지하는게거의불가능한상황이라고NYT는짚었다.마찬가지로대미수출에서자동차가차지하는비중이큰일본도곤혹스러운모습을감추지못하고있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27일"일본도대상국에포함되는형태로발표된것은지극히유감"이라면서일본은2019년이후세계최대대미투자국으로미국경제에공헌해왔다고강조했다.일본도쿄시내에설치된도요타광고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는"자동차관세를비롯해미국정부의광범위한무역제한은미일양국의경제관계와세계경제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면서"이번발표를계기로다시미국정부에적용대상에서일본을제외해줄것을요청했다"고전했다.야권을중심으로는대미보복관세등대항조치에나서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이날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서관련질문이나오자"모든선택지가당연히검토대상"이라면서"요점은국익에가장도움이되는것을생각해야하며25%관세를일본에적용하지않도록강력히요청하고있다"고답했다.한편,일본을방문중인브라질의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은이날기자들을만난자리에서미국의관세부과에대한대응에나설것임을시사했다.그는"우리는'그들이옳고,그들만이다른제품들에세금을매길수있다'고믿으면서가만히있을수없다"면서"우리는브라질에좋을것이라고생각하는접근을택할것"이라고말했다.반면멕시코외교부는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후안라몬데라푸엔테외교장관이크리스토퍼랜도미국무부장관과이날통화를하고안보와이민,무역문제를논의했고이웃인양국간의관계강화에초점을둔대화가이뤄졌다고전했다.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오후안덕근장관주재로긴급민관합동대책회의를열고대응방향을논의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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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4월2일부터 수입차·부품 25% 관세…한미FTA 긍정적 결과 못내"(종합3보)

엔진·변속기등부품도대상…적용품목확대될수도안보명목232조발동…연간1000억달러추가징수"USMC조건충족품목에대해선당분간무관세"[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에게발언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해외에서만들어진자동차와경트럭에25%관세를부과한다는포고문에서명했다.관세는4월2일부터발효되고,이튿날인3일부터징수가시작된다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2025.03.27.[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모든수입산자동차에25%관세를부과하라고공식지시했다.관세는내달초부터발효될예정이다.대미의존도가큰한국의자동차수출은직격탄을맞게됐는데,백악관은엔진등자동차부품에도이러한관세가적용된다고밝혀피해는더커질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해외에서만들어진자동차와경트럭에25%관세를부과한다는포고문에서명했다.관세는오는4월2일부터발효되고,이튿날인4월3일부터징수가시작된다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포고문에따르면이번수입자동차관세부과는트럼프집권1기때인2019년자동차등의수입이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지조사하라고지시한무역법232조를근거로했다.당시미상무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에게제출한보고서에서자동차수입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판단했다.그때에는관세가부과되지않았지만,집권2기에서이를적용하는것이다.트럼프포고문은"상무부장관은(당시)승용차,경트럭,일부자동차부품수입이미국의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에관한보고서를내게냈다"며"장관은조사를통해이것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나에게조언했다"고밝혔다.이어"나는보고서내용에동의했고,문제해결을위해미무역대표부(USTR)에다른행정부기관과협의해해당국가들과협상할것을지시했었다"고했다.그러면서"현재정보를재검토한결과,무엇보다자동차및특정부품의수입이계속해서국가안보를위협하고있으며,이에대응하기위해관세를부과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포고문에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지못했다는내용도담겼다.포고문은"한미FTA개정과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등이미국에충분한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지못했다는보고를받았다.자동차와특정부품수입으로인한국가안보위협은여전히존재하며오히려증가하고있다"고지적했다.한미는FTA체결국이고,트럼프대통령이1기재임시절이를재협상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지난4일한국의관세가미국보다4배높다며추가조치를예고했다.백악관은또이날팩트시트(보도참고자료)에서관세가완성차뿐만아니라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부품,전기부품등에적용된다고설명했다.팩트시트에는"25%관세는수입승용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화물밴)와경트럭뿐만아니라주요자동차부품(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부품,전기부품)에도적용된다"며"필요시추가부품에적용될수있다"고했다.다만백악관은USMCA의조건을충족하는부품에대해선상무부장관이관세국경보호청(CBP)과협의해미국외부품에관세를적용하는절차를마련할때까지무관세가유지된다고밝혔다.팩트시트는"USMCA에따라자동차를수입하는업체는미국산부품비율을인증할기회를가지며25%관세는미국외부품에대해서만적용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평택=뉴시스]고범준기자=27일경기도평택시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들이세워져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외국에서만든모든자동차에대해다음달2일부터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자동차는한국의대미수출품가운데가장비중이큰품목으로한국에도상당한타격이예상된다.지난해한국의대미자동차수출규모는51조원에달해전세계자동차수출규모의49.1%를차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담당선임보좌관은"미국에서판매되는자동차들의25%미만이미국부품을포함한다"고지적했다.뉴욕타임스(NYT)는"전문가들은자동차부품이관세대상에포함하는것은공급망혼란을초래하고생산감축,해고로이어지며자동차산업에큰충격이될것이라고본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동차관세를통해그동안다른나라에빼앗긴부를되찾아오고,미국자동차산업을다시부흥시킨다는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수년동안미국에서사업을하고,일자리와부,많은것들을가져간국가들에책임을물을것이다"며"우방이든적국이든우리에게서많은것을빼앗았고솔직히종종우방국들이적국보다더나빴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가할일은미국산자동차가아닌모든자동차에25%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며"만약미국에서만들어졌다면당연히관세가없다"고밝혔다.이어"많은해외자동차회사들은이미(미국에)공장이있지만활용도가낮다"며"그들은저렴하고빠르게그것들을확장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은이번관세로연간1000억달러의세입이발생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을통해2년내에6000억~1조달러의세입을거둘수있다고주장했다.이번조치는한국의자동차수출을크게감소시킬것으로전망된다.한국의지난해자동차수출액은708억달러(102조1856억원)인데,이가운데절반에가까운342억달러(49조3471억원)가대미수출액이다.일부미국에서생산되는물량이있으나,이경우에도상당수부품은수입하고있기에타격이배가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품목별관세와별도로,오는4월2일각국상황에맞는상호관세부과도예고하고있다.대미무역흑자가큰한국은주요타깃중하나가될전망인데,상호관세와품목별관세가중복적용될지는아직명확하지않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날수입산의약품,목재에대해서도별도의품목별관세를부과할계획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향후자동차관세가철회될수있냐는질문에는"이것은100%영구적인것"이라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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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불 피해 '최대·최다·최악'…사상자 56명, 대부분 60대 이상

시설물325곳소실…산림피해면적,2000년동해안산불능가이재민2만4000여명발생…9300여명아직귀가하지못해진화율산청·하동77%,의성54%,안동52%,영덕10%[의성=뉴시스]김금보기자=26일경북의성군옥산면신계2리기룡산에서민가방향으로산불이번지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경남과경북지역산불로지금까지26명이사망하고30명이부상을당한것으로파악됐다.사상자대다수는60대이상고령층으로,대피과정에서변을당한것으로추정된다.이번산불로3만㏊가넘는산림이불에타며사상최대피해를냈다.27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산불로인한사망자는경북22명,경남4명등26명으로잠정집계됐다.중상자는경북3명,경남5명등8명,경상자는경북16명,경남4명,울산2명등22명이다.주택117곳을포함해불에탄시설물은325곳에이른다.의성(242곳)에서피해가가장컸고산청(72곳),울주(11곳)순이었다.산불로2만4000여명의주민이인근체육관,학교등으로대피했다.이후귀가자를제외하면9300여명이여전히집에돌아가지못하고있다.지역별로이재민은의성·안동2만2026명,산청·하동1797명,온양383명등이다.이날오전5시기준중·대형산불은산청·하동,의성,안동,영양,청송,울주온양,김해,옥천,울주언양등10곳에서발생중이다.산불영향구역은3만6009.61㏊로,이중완진된곳은199.61㏊에불과하다.옥천·언양(2단계)을제외하고이들지역에최고수준인산불대응3단계가내려진상태다.진화율은산청·하동77%,의성54%,안동52%,영덕10%,영양18%,청송77%,온양76%를기록중이다.김해와옥천,언양산불은진화를완료했다.산림피해면적은3만5810㏊로,역대최대피해를냈던2000년동해안산불의피해면적(2만3794㏊)을넘었다.곳곳에서는전기,통신,수도공급이끊기고,도로가통제되기도했다.[서울=뉴시스]육군치누크헬기(CH-47)가경북의성군안계면일대야산에발생한산불을진화하고있다.(사진=육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한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은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산불대응중대본6차회의를열고"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기후위기의현실을이번산불을통해또다시체험하고있다"며"산불발생지역은평균대비절반수준의강수량과이례적인강풍으로산불의확산세가매우빨라지면서피해를키웠다"고했다.이차장은"사망자와중상자의대부분은60대이상의고령층으로,신속한대피가어렵거나대피명령에거부하는경우도있었다"며"취약계층에대해서는우선대피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지방자치단체에서는최악의상황을가정하고,지역주민들이개활지,학교운동장,하천등안전한지역으로미리대피할수있도록해달라"며"혼자대피가어려운노약자,장애인등에대해서는조력자를미리지정하고산불위험징후가보일때함께대피하도록미리준비하라"고했다.정부는이재민임시주거시설로민간이나공공기관의숙박시설을적극활용할방침이다.이번산불관련심리지원도병행한다.이차장은"오후까지전국적으로비가내릴것으로예상된다"며"산림,소방,군,경찰,지자체등모든기관이협력해산불이진화될때까지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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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 집단의 '사회적 반란' 막을 방법 찾아야 할 때

[안종주의생명사회]누가생명권을보듬는가?전공의인가?서울대의대교수인가?대한민국인권이나락으로떨어졌다.국민인권을지키는최후의보루역할을해야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여권출신인권위원들은성소수자를비롯한사회약자를보듬는인권은내팽개친채윤석열과내란실행자들,그리고폭도들만챙기고있다.애초부터인권에관심이없는사람만재주좋게쏙쏙골라윤석열이임명했기때문이다.참담하다.사회를진흙탕으로만들기위한포석에서비롯했다.인권중최고의인권은생명권이다.의사는그생명권을다루는직업이다.환자의생명을내팽개친채자신의이득을위해진료실을떠나거나집단행동을한다는것은상상하기어려운일이다.환자가죽어나가기때문이다.선진국은물론외국에서한국과같은형태의의사장기전면파업,전공의집단휴직등과같은사례를찾아보기쉽지않은까닭이여기에있다.하지만한국에서는의사들이생명권을거들떠보지않고2년째유사파업,즉파업아닌파업을이어가고있다.한국사회에서는그동안툭하면의사집단행동과집단휴진등이있었다.규모가크고대표적인것만꼽아도1989년통합의료보험반대투쟁,2000년의약분업반대투쟁이있었다.서슬퍼런군사독재시절에는파업이없었다.그때라고해서의료수가,의료제도등에의사들의불만이없었던것은아니었을텐데국민의피와땀으로민주공화국을쟁취한뒤에야의사파업이잇따랐다.의사들의집단행동은이익때문의사집단이집단행동을하는이유는명약관화하다.자신들의이익때문이다.전공의협의회나의사협회,병원협회와같은의사단체는공익단체가아니라이익단체다.의사들의권익을보호하고의사개인또는집단에문제가생겼을때비판보다는이들을옹호하고지원하기위해탄생했다.과거1980년대인공고관절수술을할수있는실력을지닌3개의과대학의교수3명모두인공고관절수입업체관계자와짜고재료대를부풀려폭리를취한적이있다.그이익에대한비용은환자에게물론전가됐다.이사건으로이들이구속되자당시의사협회회장은직접국무총리를만나이들을불구속으로해달라고요구했다.물론요구는이루어졌다.1970~90년대에는불법낙태와태아성감별이공공연하게이루어졌다.우리나라에서만이루어지는것은물론아니긴하지만진료실에서마취후여성을성폭행또는성추행하는일도가끔이루어진다.매우드물기는하지만어떤경우는거의상습적으로하는의사도있다.상식적으로볼때는이런의사를영구면허취소하는것이마땅하다.하지만과거는물론이고면허를취소할수있게법이개정된최근에도이런중징계보다는잠시면허정지라는솜방망이처벌이다반사다.의사,국회의원못지않은특권층…고도의윤리중요의사는특권층이다.국회의원못지않다.그들도이를잘알고있다.국민은더잘안다.우리사회가그들을그렇게대접하는까닭은생명을다루는직업이기때문이다.자식을여럿낳아키울때'나중에어떤직업을갖게하는게좋을까?'라는물음에가장많이꼽는것이판·검사와더불어의사다.근래들어서너도나도앞다퉈의대를지망하는까닭이여기에있다.의사는그어떤시대에도안정적수입과함께중요한사회적지위를누릴것임은틀림없다.이런직업일수록사회는윤리를강조한다.그들이비윤리적행태를보일수록사회가위험에빠지고시민의생명이위협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의사와더불어일반시민에견줘정치인,경제인,법조인,언론인,교육자,연예인,문화인,종교인,공무원등에대해우리는더높은수준의도덕성과윤리를요구한다.윤석열정부가얼치기목표와전략으로그들을크게자극한면이있음을인정하더라도의대생집단휴학과전공의집단휴직사태가이렇게장기간,오로지자신들의주장만내세우며이어지는것은문제다.의사전체가사회와대립하는것은올바른태도도아니며전략도아니다.의사집단은이들의이런집단행동에대해'그들도할말있었다'라거나적극적으로지지하는태도를줄곧취해왔다.하지만사태가장기화하면서내부에서균열이일어나기시작했다.마침내이들을따끔하게나무라는의인들이나타났다.네명의서울대의대‧병원교수다.서울대의대·병원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교수는지난17일'복귀하는동료는더이상동료가아니라고주장하는분들께,이제는결정할때입니다'라는제목의성명을내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해수련병원과학교를떠난뒤돌아오지않는전공의와의대생을향해"현재의투쟁방식과목표는정의롭지도않고사회를설득할수도없어보인다.이제는이런투쟁방식에계속동조할것인지,아니면제대로된목소리를낼것인지선택해야한다.그리고그선택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라고비판했다.성명내용을간추려(간추렸음에도좀길다)소개하면다음과같다.▲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의과대학의모습.ⓒ연합뉴스"의사와환자이익충돌때환자이익우선""우리는여러분들에게실망하고,절망하고있습니다.의료관련기사댓글,박단의페이스북글들,그안에가득한환자에대한책임도,동료에대한존중도,전문가로서의품격도찾아볼수없는말들이넘쳐납니다.정말내가알던제자,후배들이맞는가,이들중우리의제자,후배가있을까두려움을느낍니다.조금은겸손하면좋으련만,의사면허하나로전문가대접을받으려는모습도오만하기그지없습니다.그글들을읽다보면'내가아플때,내가족이이들에게치료받게될까봐두렵다.'라는생각이듭니다.여러분은피해자라고말합니다.진짜피해자는누구입니까?지난1년동안외면당하고치료받지못한환자들아닌가요?그들의가족들아닌가요?여러분이'착취당했다'라고말하는3~5년의수련과정은전문의자격을얻기위한과정입니다.그시간동안여러분은평생사용할의료기술과지식을익히고,전문성을쌓으며,선배들로부터노하우를전수받습니다.그몇년을투자하고전문의가되는것입니다.진짜착취당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석·박사과정의연구자들은어떻습니까?수년간밤낮없이연구실에서살아도'미래가보이지않는다'라며연구를포기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생산직·서비스직노동자들은12시간넘게서서일하면서도언제직장에서잘릴지모르는불안을안고살아갑니다.자영업자의75%는월수입100만원을벌지못합니다.그중소득이0인사람이100만명입니다.그들의삶이여러분의눈에보이기는합니까?여러분은의사면허가특권이아니라고말합니다.그러나의사면허는사회가우리에게독점적의료행위를할권한을부여한것입니다.그렇기에우리는희소성을인정받고,그만큼의가치를인정받아왔습니다.사회가의료분야에서독점적구조를용인하면서도그부작용을감수하는이유는면허이면에공공성을요구하는책임을다해줄것을믿기때문입니다.하지만지금처럼의사로서의책임을다하지않거나사회의혼란을야기하는행동을지속해시스템을무너뜨리는집단으로낙인찍히게된다면,사회는결국그독점적권한을필연적으로다른직역에게위임할것입니다.의사면허가곧전문가를의미하지는않습니다.전문가는자신의전문성을사회에기여하고,그대가로존중을받는존재라고정의되어있습니다.의사의전문가정신은의사의이익과환자의이익이충돌할때,환자의이익을우선해야한다고배우지않았나요?그러나지금우리는환자와국민의불편과공포를무기로우리의요구를관철하려하고있지는않습니까?여러분은현장을지키고있는동료의사,교수들을비난하며,오히려그들의헌신을조롱합니다.100시간이넘는업무에과로로쓰러지는이들도있습니다.이들에게돌아온것은블랙리스트와비난이죠.대체동료애는어디에있습니까?최근에는함께버티던전문의들조차떠나고있습니다.여러분이돌아와도가르칠교수가없을지경입니다.또한여전히환자들을지켜야하는우리는간호사,현장의보건의료직들과다학제협력을확대하고있습니다.그래야만환자들을볼수있으니까요.그런데도'의사만이의료를할수있다'는오만한태도로이들을폄하하는말을서슴지않습니다.지금의료시스템은붕괴중입니다.그붕괴에정부만책임이있는지요?그리고우리는무엇보다사회로부터신뢰를잃고있습니다.믿을만한전문가가아닌이기심에의료시스템붕괴의원흉으로비치고있습니다.이잃어버린신뢰는더한규제,소송,그리고더가혹한환경으로되돌아올것입니다."서울대의대·병원교수4명의성명에대해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응급의학과전공의)겸대한의사협회부회장은"교수라고불릴자격도없는분들"이라며격한반발을보였다.최창민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이렇게대놓고하면사실교수‧학생의사제지간,그런것들은깨진것이고앞으로어떻게수습할지도참걱정이된다"라고말했다.또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도21일성명을내"1년이넘는기간희생한젊은의사들의노력을철저히폄훼했다.우리는앞으로도대한민국의료의지속가능한미래와발전을위해끝까지우리의방식대로목소리를낼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전공의집단행동으로가장심각한피해를보고있으며생명에위험을가장심각하게느끼고있는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많은이들을대신해따끔하게꾸짖은것이다.희망을봤다"라며서울대의대교수성명을반겼다.2000년의사대파업때도죽비내려치는집단있었다의대정원대폭확대정책으로인한전공의등의사집단반발에앞서우리는2000년의약분업시행때지금보다더심각한사회적의료갈등을겪었다.의사대파업의효시였다.당시에도사회적위기에국민안전과생명이위협받는지경에이르자의사집단에죽비를내려치는이들이나타났다.당시박기호천주교신부는'이시대의징표집단이기'란제목의신문칼럼에서"사상처음으로기억되는의사들의파업은우리시대의징표와과제가무엇인지성찰케해준화두였다.죽어가는생명앞에서단호하게가운을벗어놓고구호를외치는모습은이시대의이기주의극치에있음을보여주는징표다.이기주의는공동체의파괴를가져온다.그것은생태환경파괴로나타나는소비주의와함께죽음으로가는마차의두바퀴이다."라며이기심에사로잡힌의사집단을용기있게비판했다.그때나지금이나모든사태의밑바탕에깔린것은이기심이핵심이라는점은별반다를게없다.의대교수들마저가운을벗고의사파업에동참하는일까지벌어지자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협의회도성명을내어"의사들도사회구성원의일원으로서자신들의이익을주장할권리가있다고생각하지만그방법에있어서는진료거부나파업보다는사회질서를존중하는선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믿습니다.의약분업은국민건강증진을위해꼭필요한제도입니다."라고밝혔다.의대정원증원사태로빚어진의사집단행동사태에서도곱씹어봐야할지적이다.서울대의대·병원교수4명의성명은이러한역사적경험과의사불신이가져올사태의심각성을잘인식하고이루어진것이라고평가해야마땅하다.그리고그시점도절묘했다.사태의분수령에이른시점,더이상방관하고만있을때가아니라고여긴시점,즉의대생들의이유없는장기휴학사태에따른유급·제적시한을앞두고나왔기때문이다.그래서더욱빛을발휘했다.우연이아니라필연적시점이었다.그내용도울림이컸다.의대생에이어전공의복귀도시간문제서울대의대교수성명이후전국의대생들이속속돌아오고있다.물론이들의행동변화에는학교쪽과정부의더이상관용하지않는다는강경한방침이크게작용했을것이다.사회여론도매우좋지않다는것도감안했을터이다.이번3월말이대부분의의대생완전복귀의데드라인이다.조짐은일단긍정적이다.의대생과전공의파업은2년에걸쳐국민을불안케했다.의대생과전공의는손을맞잡고연합전선을그동안펼쳐왔는데그가운데한축이무너져내리면전공의들도더는버텨낼힘과명분이없다.전공의복귀도시간문제다.하지만그렇다고얽히고설켰던문제가모두한꺼번에풀리는것은아니다.전공의협의회가요구해온내용을모두들어주기쉽지않다.비상계엄과탄핵정국을맞아대한민국은심각한사회적갈등의소용돌이속에있다.이어두운터널을벗어난다해도그뒤우리사회가어떻게될지가늠하기쉽지않다.이런환경은제대로된의료개혁을하는데큰걸림돌이된다.무엇보다근본적으로는지금전공의와의대생세대들이무엇때문에의사가되려는지,또의사라는직업을어떻게바라보는지에대한심층적인분석과그대응책이반드시이른시일안에이루어져야한다.그렇지않으면이들의료인세대들은분명언제든지기회가생길때마다'사회적반란'을획책할것이기때문이다.[안종주사회안전소통센터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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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기 1년 남긴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상실'·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종합)

채용청탁비위박우량신안군수,징역8개월·집유2년확정'공선법위반배우자사법리스크'넘지못한목포시장당선무효박홍률목포시장과박우량신안군수.2025.3.27/뉴스1ⓒNews1이승현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수년간사법리스크를가져온박우량전남신안군수와박홍률목포시장이27일대법원의확정판결로직을잃었다.박군수는수년에걸친재판끝에자신의형사사건에대해유죄확정판결을받았고,박시장은배우자의공직선거법위반에시장직을내려놓게됐다.대법원1부는이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수수등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의혐의로기소돼2심에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박우량신안군수와검사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박군수는2019년6월부터2020년2월사이청탁받은사람들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도록지시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2020년6월쯤수사기관의군수실압수수색과정에서수사관이확보해야할증거를숨기거나일부를찢은혐의도있다.이문서는박군수가자필로인적사항을적어놓은청탁대상자들의이력서였다.박군수는2022년5월열린1심에서징역1년의실형을선고받았으나방어권보장등을이유로법정구속되지않았다.박군수는"섬이많은지역특성상구인이쉽지않은기간제공무원직을제안한것이고,검찰이위법수사를벌였다"며혐의를부인해왔다.2심법원은"피고인이지위와권한을남용해기간제채용지시를내린것이인정된다.다만일부기간제근로자채용지시에관해선지시를받은공무원이직권을남용할직위에있었다고보기어렵다"며원심을파기하고집행유예를선고했다.대법원도"압수절차의적법성,참여권의보장,증거능력등에대해원심이법리를오해하고판단을누락한잘못이없다"며박군수와검사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이에따라약3년간유무죄를둔법정공방을벌여온박군수는형사사건에서금고형이상을확정받고이날직위를상실했다.박홍률목포시장은배우자의사법리스크를넘지못했다.대법원1부는이날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돼2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은박시장의배우자A씨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A씨는2021년11월쯤시장선거에나온당시김종식목포시장의당선무효를유도하기위해지인들을이용해김시장의아내B씨에게금품을요구하고건네받은혐의로기소됐다.A씨측은B씨측에지지자인것처럼접근,새우15상자와현금100만원을건넸다.이과정은A씨측에의해녹화됐고,이후김종식당시목포시장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됐다.1심법원은A씨에게무죄를선고했지만2심법원은A씨의'당선무효유도범행'을모두유죄로봤다.항소심재판부는"A씨는해당범죄로얻을수있는반사적이익이매우컸고범행을직접벌인지인들과의공모관계가인정된다"며원심을파기,A씨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대법원은"원심은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며A씨의상고를기각했다.배우자가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확정받은박홍률목포시장은공직선거법에따라이날당선이무효로돌아갔다.목포시와신안군은다음지방선거전까지직무대행체제로운영될가능성이높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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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법연구회 카르텔" vs "승복해야 한다더니?"

권영세"법리적·상식적으로이해어려운판결"'사진확대는조작'판단에"문해력의심"비난박찬대"검찰조작기소에철퇴…사필귀정""선고전승복외치더니…헌재승복약속도거짓?"[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2심무죄'선고의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우리법연구회소속판사들의편향적판결'이라며거세게반발하고있고,야당은2심이오히려법리에따라충실한판결을내린거라며여당이불복하고있다지적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일단여당분위기부터살펴보겠습니다.아침회의발언이이재명대표2심무죄판결비판에집중됐다고요?[기자]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아침비대위회의에서,법리적으로나상식적으로도저히이해하기어려운판결이라고비판했습니다.판사성향에따라판결이좌우된다면법원의신뢰와사법부독립이무너진다고도했는데요.특히재판부가'사진확대를조작으로볼수있다'고한데에는'판사들문해력이의심된다'며강한어조로비난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역시'기사를쓸때자신을확대해서찍은사진을쓰지말라'며항소심판단을비꼬았습니다.이어불공정하고비상식적인판결은전부우리법연구회나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판사들이내놓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우리법연구회의카르텔이존재한다는시중의소문이이정도되면은사실로드러났다고보는것이저는맞는다고생각을합니다.]이번판결이윤대통령탄핵심판에까지영향을미칠지를두고는당내의견이엇갈리는모습입니다.별개사건인만큼영향이제한적일거라는견해도있지만,이대표무죄선고의전제가윤대통령'직무복귀'일수있다는주장도나왔는데요.당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사법부가'정치문제는정치권스스로해결하라'는의미를담은것이라고해석한뒤,대통령복귀를전망했습니다.또헌재선고가지연될때마다들어가는사회적비용이크다면서이제는결론을내려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앵커]야당은반대로판결에승복해야한다는입장인거죠?[기자]네,박찬대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법원이인권을짓밟은검찰의'조작기소'에철퇴를가했다며사필귀정이라고평가했습니다.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선고전에는승복을외치더니말을바꿨다면서헌재선고결과에승복하겠다는말도거짓이냐고쏘아붙였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이렇게쉽게거짓말을하고도양심의가책을느끼지않는지묻고싶습니다.앞으로권성동대표가콩으로메주를쑨다고해도아무도믿지않을것입니다.]검찰을향해선민주화이후이토록정치적인기소와표적수사,보복을남발한적이있느냐며야당대표도이럴진데일반국민은오죽하겠느냐고날을세웠습니다.여당이재판부성향을문제삼은것에도적극적으로반박하는모습입니다.정성호의원은라디오에출연해,메시지에는공격할것이없으니메신저인판사를공격하는것이고항소심판사들가운데편향된판결을내린사람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항소심판단이헌재판단에미칠영향은제한적이라는게대체적인평가인데요.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이얼마남지않은만큼,헌재가서둘러결론을내려야한다는비판의목소리는여전합니다.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게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조속히임명하라고촉구하기도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도오후2시,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지체등에대해담화문을발표할예정입니다.[앵커]산불피해에는여야모두힘을합쳐야한다는입장인거죠?[기자]오늘오후예정돼있던본회의는여야가'산불대응에집중해야한다'고요청해취소됐습니다.이후여당은10시반부터산불재난대응특위차원의긴급회의를열고대응책을논의했습니다.회의를통해국민의힘은특별재난지역확대와신속한세금지원을건의하기로하는한편,추경을통해재난예비비가대폭추가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오후에는권영세비대위원장과특위위원들이중대본을방문하기로했고,권성동원내대표는경북안동과청송피해현장을찾기로정했습니다.민주당은이재명대표가2심선고직후바로경북안동산불피해현장으로갔는데요.오늘도경북의성군고은사등현장을찾아,피해를본지역이예산걱정을하지않도록국회에서잘준비하겠다며지원을약속했습니다.또당차원의산불지원TF를구성하기로했는데,산불추경을추진하겠다며책임있는정부라면먼저나서서추경안을내놔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철희입니다.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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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인 흥덕IT밸리 화재…"지하주차장서 '펑' 폭발음과 함께 발화"(종합3보)

주차차량서발화추정…1명사망·3명부상,차량수십대피해배연조치후현장감식예정…220여개사업장출입통제한때혼란(용인=연합뉴스)최종호권준우김솔기자=경기용인시흥덕IT밸리지하주차장에서불이나50대남성1명이숨졌다.불은지하2층에주차된차에서발생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건물내배연작업이마무리되지않아불이어떤경위로발생했는지에대한조사는아직마무리되지않았다.지상40층규모의해당건물에는소규모IT업체를비롯해다수사업장이있는데,간밤화재후건물출입이통제되면서업무에일부차질을빚기도했다.화재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간밤주차장에서시작된불,1명숨지고3명부상27일경기용인동부경찰서등에따르면전날오후10시50분께용인시기흥구영덕동흥덕IT밸리지하주차장에서'펑'하는폭발음과함께불이났다.소방당국은대응1단계(3∼7개소방서에서31∼50대의장비를동원하는경보령)를발령하고진화작업을벌여화재5시간40여분만인이날오전4시35분께불을모두껐다.건물지하2층엘리베이터앞에서는50대남성A씨가의식을잃은채발견됐다.그는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져치료받았으나결국숨졌다.A씨가입점사업장관계자인지여부등은확인되지않았다.또건물안에있던2명과주변을산책중인1명등3명이연기를마셔치료받았다.아울러14명이소방대원들에의해구조됐으며56명은자력으로대피했다.주거단지와인접한대형건물에서폭발음과함께불이나자놀란시민들의119신고도100여건이어졌다.화재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하주차장2층서발화추정…주차차량다수피해경찰은지상40층,지하3층짜리건물의지하2층에주차된차에서불이난것으로보고있다.다만아직지하공간의배연조치가마무리되지않아현장감식은아직어려운상황이다.다만경찰은지하2층에있던전기차에서화재감지로인한경보를차량관리센터로발송한사실을확인하고전기차화재일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다.그러나주변에서발생해확산한화재를해당차량이감지해경보를보냈을가능성도있어전기차에서불이시작된것이아닐가능성도있다.불이난지하2층에는차량수십대가주차돼있었는데,대부분크고작은피해를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연기가모두빠지는대로현장감식을통해정확한화재경위및피해규모를확인할예정이다.27일오전흥덕IT밸리앞[촬영김솔]건물내입주사업장220여개…출입통제에'발동동'현재흥덕IT밸리는유독가스배출등을위해1층로비를제외한모든층의진입이통제된상태다.이곳에는220여개에이르는IT관련업체사무실과편의시설등이입주해있다.이날오전건물앞과1층로비에는한때100명안팎의직장인이모여건물관계자에게출입가능여부를문의하거나거래처에피해사실을알리는등분주한모습을보였다.입주사업장직원홍모(34)씨는"회사에서는재택근무를하라고공지했지만,사무실에있는컴퓨터를이용해야거래처에약속한메일을보내줄수있다"며"빨리방법을찾아봐야겠다"고말했다.직장인주모(35)씨도"출근해서야불이난걸알았는데너무당황스럽다"며"회사에서일단대기하라고하니다른지침이내려올때까지상황을지켜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출근시간대건물지하주차장진입이전면통제되면서건물일대수백m구간에차량정체가빚어지기도했다.건물1층로비에서는건물관리업체측에서지하주차장에차를대놓은사람들의연락처를받는등피해상황을집계하고있다.건물관계자는"이날오후부터사무실내부진입통제는풀릴것으로보인다"며"다만지하주차장으로는오늘내진입이어려울듯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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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동시내 추가 대피령‥경북북부 전역 확산

[정오뉴스]◀앵커▶의성에서시작된산불이엿새째확산중인경북지역은오늘80대가까운헬기를투입하는등진화에총력을쏟아붓고있습니다.피해는눈덩이처럼불어나전소된건축물만2천6백동에달하는등역대최악의산불로기록될전망입니다.산불지휘본부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도은기자전해주세요.◀기자▶네,의성산불지휘본부입니다.어제산불은주왕산국립공원과안동하회마을까지위협했는데요.다행히예상보다바람이잦아들면서지난밤큰위기는넘겼습니다.산림당국은아침일찍부터79대의진화헬기와4천9백여명을동원한상태입니다.의성에서시작된산불이영덕동해안까지횝쓴지이틀만에산림당국이산불영향구역을발표했는데요,피해범위가3만3천헥타르까지넓어지면서역대최악의산불이었던지난2000년동해안산불을뛰어넘을것으로보입니다.건축물피해도주택과창고등2천6백동이완전히전소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문제는산불범위가경북북부전역으로넓게확대되면서,진화효율이크게떨어지고있는점입니다.실제진화율도영덕과영양군은10%선에머물러있고,의성·안동도50%를겨우넘긴수준입니다.이번산불로인해경북에서숨진사람은21명으로집계됐는데요.지역별로는영덕8명,영양6명,안동4명,청송3명등으로파악됩니다.경북5개시군의대피주민은현재1만5천여명으로집계되고있는가운데산불이접근한안동시임동면등에서오늘오전추가로주민대피령이발령됐습니다.오늘비가예고됐지만5mm안팎에그칠것으로보여,산불진화에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산림당국은내다봤습니다.의성산불지휘본부에서MBC뉴스이도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도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0304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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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불길보다 늦은 대피문자… 아내는 나오지 못했다”

■산불에가족잃은사람들“여긴괜찮다”던영덕노부부부둥켜안은채시신으로발견해안석리마을까지화마번져주택5~6채남고모두폐허로영양서대피소로피한노인들“기침끊이지않아…심장떨려”방염포감은대전사27일경북청송군주왕산면대전사삼층석탑과보광전이산불피해를막기위해설치된대형방염포로감싸여있다.연합뉴스영양=노지운·영덕=이재희기자“재난문자가왔을땐이미불이집앞마당까지내려온상태였어요.아내를데리고나왔어야했는데….”27일오전경북영양군임시대피소영양군민회관에서만난남병희(71)씨는흐르는눈물을감추지못했다.지난25일오후6시쯤대피문자가도착했을때,영양군석보면화매리에위치한그의집은이미연기가사방에서진동하고있었다.집앞마당과차,트랙터등에산불이옮아붙은탓이었다.단전으로칠흑같이어두웠던집에서남씨는구사일생으로탈출했지만,아내는미처나오지못했다.남씨는“연기가사방에서들어오고아무것도안보이니일단탈출해아내가나오기만을간절히기도했는데집이순식간에불길에휩싸여활활탔다.같이나오지못한게한”이라며울먹였다.25일부터이날까지영양군에서산불로사망한사람은6명이다.경북영덕군한장례식장에마련된이모(90)·권모(87)씨부부빈소에서도울음소리가그치지않았다.막내딸이모(55)씨는“아버지가괜찮다고했는데…,엄마랑마지막통화를못했어”라며가슴을치고울었다.이씨부부는26일오전4시40분쯤자택근처에서시신으로발견됐다.이곳에불이난건전날(25일)오후9시반쯤으로,불과한시간전부부는딸·며느리와전화하며“여긴괜찮다”고안심시켰지만,순식간에화마가덮쳤다.둘째아들부부가차지붕에불이붙었는데도화염을뚫고부모님을찾으러갔을때부부는서로부둥켜안은채숨져있었다.바닷가작은어촌이던영덕군영덕읍석리마을은산불로쑥대밭이됐다.이날오전찾은석리마을은곳곳에연기가피어오르는가운데매캐한냄새가가득했다.마을은집들이언덕위에옹기종기모인모양이따개비같아경관이아름답던곳이지만,풍비박산이나는데는단5분밖에걸리지않았다.숲과밭엔풀한포기남지않았고새카맣게탄재만하얗게내려앉아있었다.뼈대만까맣게남은비닐하우스아래갈곳을잃은소들이불길에그을린채구슬프게울었다.이마을엔100여가구가있었지만,주택대여섯채를남기고모두폐허가됐다.주민이모(63)씨는“바람이토네이도처럼불어슬레이트지붕이뜯겨올라갔다가눈앞에쾅하고떨어졌고,차가장난감처럼날아갔다”며“대피하란이야기를듣고몸만겨우챙겨나왔는데5분만에불똥이마구튀면서삽시간에지옥불처럼시뻘겋게타올랐다”고당시상황을설명했다.가까스로몸을피한사람들은이어지는극도의불안감으로피난생활을이어가고있다.이틀동안연이은대피령에주민들이몰리며군민회관과영양중·고등학교등대피소는포화상태였다.대부분고령의노인인데다매캐한산불연기가영양일대를뒤덮어,대피소곳곳에서는기침소리가터져나왔다.고성은(68)씨는“원래도기관지가좋지않았는데이틀연속연기를맡다보니기침이끊이지않아잠도설쳤다”며“어딜가든냄새가진동하니머리도아프고속도매스껍다”고말했다.정모(76)씨도“자리도불편하고아직도심장이두근거려1시간밖에자지못했다”며“집이고뭐고다탔다.비라도와야하는데비소식도없으니정말야속하다”고토로했다.영양군에따르면26일오후기준약1900명의주민이대피소로대피했다.대피소엔텐트도모자라,90살이상고령자와부상자만텐트안에서자리를잡을수있었다.나머지주민들은맨바닥에깐은박지위에서옆사람과어깨를맞대고밤을지새워야했다.의자위에서쪽잠을청하는주민들도있었다.이재민황기표(78)씨는“불길이우리집까지닥칠까봐걱정이고잠자리도불편해통잠을못잤다”고말했다.열악한환경탓에일부주민은대피소를다시떠나기도했다.한주민은“일단대피하라고해서왔는데,사람도너무많고도저히잘수있는환경이아니다”라며집으로발걸음을돌렸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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