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내고“갈등·대립의구조적문제해소기대”지난달엔간리에“국민절반헌재못믿어”서한안창호국가위원장이6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6차상임위에참석하고있다.권도현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탄핵심판선고결과를존중해야한다”는내용의성명을발표했다.앞서국제기구에“국민의50%가까이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있다”등의내용을담은서한을보내논란이됐던안위원장이입장을바꿔발표한것이다.안위원장은2일성명에서“12·3비상계엄선포이후격화된대립과갈등양상이예기치못한인권침해상황으로이어지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며“헌재의탄핵심판선고를화해와통합의계기로삼아야한다”고했다.안위원장은“인권위는대한민국헌법과국제인권규범이보장하는민주주의와법치주의원칙을강조하며,오는4일예정된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를모든국가기관과국민이존중해야함을천명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윤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서로다른주장과견해들이공방하기도했지만,이번선고를계기로우리사회의갈등과대립의구조적문제를해소하길기대한다”고했다.안위원장은지난달“국민의50%가까이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있다”“헌재의심리가불공정하다고많은사람이비판하고있다”등의주장을담은서한을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보냈다.시민단체가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인권위가비상계엄을옹호하고있다”며국제서한을보낸것에관해간리승인소위가인권위답변을요청함에따른것이다.결국간리승인소위사무국은지난달26일인권위에등급특별심사를개시하겠다는문서를보냈다.앞서안위원장은12·3비상계엄사태가일어난지8일만에늑장성명을발표하며비판받기도했다.당시성명에는비상계엄으로인한인권침해에관한직권조사를하겠다는내용등이포함되지않았다.☞국제기구에‘헌재비난’편지보낸인권위장···“국민절반이헌재못믿는다”며극우논리주장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40901001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정아대변인"나라공포로얼어붙게한내란수괴파면해야"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후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2일“대한민국을공포로얼어붙게만든내란수괴는반드시파면돼야한다”고촉구했다.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군홧발로국회를짓밟고,국회를폐쇄하려했던내란수괴의포고령을전국민께서TV로지켜보셨다.12.3계엄은헌정질서를파괴하려한내란범죄”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검찰이12.3내란당일밤대통령지시로의원들을끌어내라던통화녹음파일을대거확보했다.대통령지시라며문짝을부숴서라도계엄해제를의결하려는의원들을끄집어내라는대화까지녹음됐다”고전했다.이어“기자를폭행하고케이블타이로불법체포를시도한707특임단의CCTV영상도공개됐습니다.경고용계엄이고,단한명의시민피해도없었다더니계엄군은어째서정당한취재활동을하는기자를폭행하고포박하려한것이냐”고반문했다.황대변인은“12월3일밤대한민국이공포로얼어붙었다.그리고넉달이지나도록국민은내란성불면에시달리고있다.민생·경제는파탄나고,외교마저절단나고있다”고우려했다.그는“국민께서쌓아올린위대한업적들이극우적망상에사로잡힌윤석열의내란으로처참하게무너져내리고있다”며“그런데도내란세력들은아직도‘경고용계엄’이라는말장난으로국민을우롱하고있다.말끝마다새빨간거짓말로국민을기만하고있다”고맹비난했다.황대변인은“온국민을공포에떨게만든내란수괴는오직파면만이답이다.헌법수호의최후보루인헌재가4월4일윤석열을파면하고국민께평온한일상을돌려주시길간곡히호소한다”고밝혔다.그는‘탄핵기각’을주장하고있는국민의힘을향해선“이제망상에서깨어나분노한민심을직시하기바란다”며“내란수괴를지키겠다고헌재를노골적으로압박하는국민의힘은내란정당이고위헌정당”이라고비판했다.황대변인은“국민의힘은언제까지법의심판을회피하고기득권을지킬수있을거란망상에빠져현실을부정할셈인가”라며“사죄를하기에너무큰잘못이니적반하장으로헌정질서를무너뜨리려는것이냐”고반문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창호인권위원장.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비상계엄을선포한윤석열대통령을옹호하는안건을상정해의결하고헌법재판소를비난하는서한을국제사회에보냈던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이“탄핵선고결과를존중하고사회통합으로나아가자”는성명을냈다.인권위안팎에서는‘사과부터하라’는비판이나온다.안창호위원장은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성명을내어“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후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절차가진행되는과정에서,우리사회에극심한정치적·사회적분열과대립,갈등이확산됨에따라국민의인권과민주주의질서가위협받는상황이전개되고있다.국내외의여러현안과난제를해결하고극복하는데지혜를모아야하는상황에서작금의갈등과대립의확산이매우우려스럽다”고했다.이어“서울서부지법난입등불행하고혼란스러운상황이이어져왔다”며“인권위는오는4일예정된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를모든국가기관과국민이존중해야함을천명한다.이는헌정질서최종수호기관의결정에대한존중이자사회통합의시작”이라고했다.앞서안위원장은비상계엄선포8일만에야‘맹탕성명’을내고비상계엄에대한직권조사는사실상기각한데다비상계엄을옹호하는안건까지버젓이상정해갈등과대립을부추긴바있다.인권위조사관ㄱ씨는“탄핵선고결과와무관하게인권위를분열과갈등으로몰고온이른바‘윤석열방어권보장안건’을통과시킨인권위원들과동반사퇴하는게인권위에대한예의”라고말했다.헌법재판관출신으로서헌법재판소를비난해온그동안의발언도도마위에올랐다.나현필국제민주연대사무국장은“헌법재판소를편향적이라비난해놓고승복을이야기하는건이해가되지않는다.그사이에헌법재판소에대한판단이바뀌었는지묻고싶다”고말했다.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대표활동가는“인권위가내란동조입장낸것을은폐하고있다.그동안헌법재판소를비난하던목소리는어디갔냐”고했다.인권위조사관ㄴ씨도“안창호위원장은탄핵심판선고결과를존중하고사회통합으로나아가자는성명에앞서,국민50%가헌법재판소를신뢰하지못한다는본인의발언부터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안위원장은지난달초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보낸서한에서△국민의50%가까이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하고△헌법재판소가법령에따라형사소송법을준용하지않고증인과신문시간을제한해불공정하고불충분한재판이진행되고있으며△몇몇헌법재판관이속했던단체와과거행적으로인해문제가되고있다고썼다.비상계엄이후모든여론조사에서탄핵찬성의견이최소60%가까이나온다는사실은전혀언급하지않은채국민절반이헌법재판소를불신하는듯왜곡한내용을편지에담은것이다.안창호위원장은지난달26일인권위대전사무소를방문해직원들과점심겸업무보고를받는자리에서도“헌법재판소가졸속으로평의를하고있다”고비난한것으로전해졌다.고경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종시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에서열리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과정생중계를교실에서볼수있습니다.세종교육청은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이지정에따라민주시민교육을연계해학교별자율적으로시청할수있도록안내하고각학교로권고공문을보냈다고2일밝혔습니다.이번계기교육(학교교육과정에제시되지않은특정주제를다루는교육)은학생들이올바른역사·민족의식을함양하고성숙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기위한취지에서마련됐습니다.각학교가학교구성원의견을반영하고교무회의를통해시청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탄핵심판선고영상을시청하는방식등으로교육을진행할수있습니다.시교육청은계기교육실시안내공문시행을통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민주적의사결정과정의이해와헌법기관의기능등을직접경험할수있는민주시민교육의한과정으로활용할수있도록했습니다.또계기교육실시유의사항으로▲교사의정치적중립성의무를준수▲다양한시각을존중해정치적사회적갈등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교육도움자료를활용,민주시민교육의가치를실현할수있는중립적인내용권장을명시했습니다.최교진교육감은"대통령탄핵재판의시간을민주주의를배우는교육과정으로삼아야한다"며"역사적사건을계기로우리아이들이민주주의의의미를깊이이해하고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습니다.시교육청은이번계기교육의시행여부는각학교가학교장의책임하에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으며,교육청은이를민주시민교육의한기회로적극활용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한편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한다고밝혔다.대통령탄핵심판의높은국민적관심에비춰방송생중계를허용하기로했습니다.헌재는1일오전공지를통해"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12일개최꽃샘추위때문에아직윤중로에벚꽃안펴…이번주에핀뒤다음주만개가능성서울영등포구는여의도윤중로벚꽃축제개최일을4일에서8일로연기했다고밝혔다./영등포구제공서울영등포구는오는4일개최예정이던여의도벚꽃축제(봄꽃행사)를8일로연기했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4일로정해져벚꽃축제가열리는국회인근에서대규모시위가벌어질수있어서다.2일영등포구에따르면올해여의도벚꽃축제는당초오는4일부터8일까지여의서로(윤중로)벚꽃길일대에서개최될예정이었다.이길은국회에서여의도공원까지서여의도일대를감싸고있다.헌법재판소는전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발표했다.이때문에당일국회주변에대규모인파가몰릴것으로예상되자영등포구는긴급대책회의를열었다.행사취소도검토했으나,축제개최를나흘연기하기로결정했다.바뀐행사기간은오는8일부터12일까지다.교통통제는6일낮12시부터13일오후10시까지실사한다.통제구간은국회뒤편여의서로(1.7㎞)와서강대교남단공영주차장~여의하류IC일대다.영등포구는이번벚꽃축제안전관리를강화한다.혼잡이예상되는벚꽃길과여의나루역주변에공무원,자원봉사자,경찰,소방인력등을집중배치해현장질서유지와사고예방에총력을기울인다.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한드론으로상황도감지한다.화장실은12곳을만들고,의료상황실,아기쉼터,휴식공간등을마련해시민들이편안하게봄꽃을즐길수있도록지원한다.개막식무대행사와공군블랙이글스축하비행은취소했다.여의도벚꽃축제개최일이연기됐지만시민들이벚꽃을즐기는데에는지장이없을것으로전망된다.3월말꽃샘추위영향으로아직중부지방에벚꽃이피지않았기때문이다.기상청에따르면벚꽃축제가진행중인경남창원진해에는지난달29일벚꽃이개화했다.전남영암,경남하동쌍계사에도벚꽃이폈고,부산남천동과경주보문관광단지에는만개했다.그러나전북전주~군산번영로,충남공주계룡산에서는아직벚꽃이피지않았다.여의도윤중로도마찬가지다.기상청은이번주말까지우리나라가고기압영향권에들고따뜻한서풍이불면서한낮기온이20도내외를기록할것으로내다봤다.벚꽃은일평균기온이5.5도이상으로올라가면피기시작한다.주말까지서울의일평균기온은9~10도내외를기록할것으로예상돼,이번주중서울에서도벚꽃이필것으로전망된다.벚꽃은통상개화후만개까지일주일정도걸린다.윤중로에서는벚꽃축제가열리는다음주에벚꽃이만개할가능성이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교육청,학교에생중계시청권고공문발송[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송승화기자=세종시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에서열리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과정생중계를교실에서볼수있게됐다.세종교육청은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이지정에따라민주시민교육을연계해학교별자율적으로시청할수있도록안내하고각학교로권고공문을보냈다고2일밝혔다.이번계기교육(학교교육과정에제시되지않은특정주제를다루는교육)은학생들이올바른역사·민족의식을함양하고성숙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기위한취지에서마련됐다.각학교가학교구성원의견을반영하고교무회의를통해시청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탄핵심판선고영상을시청하는방식등으로교육을진행할수있다.시교육청은계기교육실시안내공문시행을통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민주적의사결정과정의이해와헌법기관의기능등을직접경험할수있는민주시민교육의한과정으로활용할수있도록했다.또계기교육실시유의사항으로▲교사의정치적중립성의무를준수▲다양한시각을존중해정치적사회적갈등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교육도움자료를활용,민주시민교육의가치를실현할수있는중립적인내용권장을명시했다.최교진교육감은"대통령탄핵재판의시간을민주주의를배우는교육과정으로삼아야한다"며"역사적사건을계기로우리아이들이민주주의의의미를깊이이해하고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시교육청은이번계기교육의시행여부는각학교가학교장의책임하에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으며,교육청은이를민주시민교육의한기회로적극활용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다.한편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한다고밝혔다.대통령탄핵심판의높은국민적관심에비춰방송생중계를허용하기로했다.헌재는1일오전공지를통해"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결정문을다듬는작업에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태원기자!재판관들이선고를며칠앞둔시점에서사실상결론을내렸다고요?[기자]헌법재판소는모레(4일)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진행합니다.어제(1일)오전진행된평의에서는국회탄핵소추를받아들일지여부에대한헌법재판관평결이이뤄졌습니다.여기서주문과다수재판관의법정의견까지는도출된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최종적으로결정문에담길세부문구를점검하면서법정의견외에실을내용도조율할전망입니다.결정문엔다수의견과결론을달리하는반대의견부터,결론엔동의하면서도논리나근거를달리하는'별개·보충의견'을각각실을수있습니다.선고당일에는재판관회의가별도로예정돼있지않은것으로파악된만큼,늦어도내일(3일)오후엔최종결정문이확정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이모레기일에출석할지도관심인데,따로정해진방침이있습니까?[기자]변론종결이후인지난달8일,구속취소로석방된윤대통령은줄곧한남동대통령관저에머물러왔습니다.앞선변론기일엔대부분출석했던만큼선고기일에도나오지않겠느냐는전망도나오는데,아직구체적으로정해지진않은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대리인윤갑근변호사는윤대통령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선고당일엔시위대를비롯해많은사람이헌재안팎으로몰려들거로예상되는만큼안전문제등을고려하는것으로보입니다.사실탄핵심판의경우,형사재판과다르게피청구인인윤대통령이직접심판정에나오지않아도선고진행에문제가없습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도탄핵심판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았습니다.[앵커]탄핵심판선고기일을보려는시민들의방청신청도이어졌다고요.[기자]헌재는국민적관심사를고려해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열리는대심판정에는일반인방청석20석이마련되는데요,선고기일이지정된어제오후4시부터일반인방청신청을받기시작했는데접속이폭주해한때대기인원만8만명을넘어서기도했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선고때도24석에19,000명이넘게방청을신청하면서800대1에가까운경쟁률을기록했는데,이번엔이를넘어설거로예상됩니다.헌재는내일오후5시에신청을마감하고추첨을거쳐당첨된시민들에게절차를안내할예정입니다.[앵커]선고를앞두고헌재경비도삼엄할것같은데,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그야말로삼엄한경계가이어지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경내진입은물론이고,헌법재판소인근에접근하는것역시신원확인을거쳐야하는상황입니다.선고일을지정한이후헌법재판소본관은출입을철저히통제한가운데대부분창문에커튼까지내려져있습니다.헌재는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주기는어렵다면서도,경찰의상시동행경호를받던재판관들의신변보호수준도한층강화됐다고설명했습니다.또,심리내용유출을방지하기위해재판관들을포함한내부직원들은도시락이나구내식당에서식사를해결하는등외부접촉을최대한피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김태원입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를공개적으로반대해온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직제상상관인김병환금융위원장에게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다만김위원장을비롯해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창용한국은행총재등F4멤버들이일단만류한것으로확인됐다.이원장의거취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이후결정될것으로보인다.연합뉴스이원장은2일오전'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거취질문을받고"금융위원장께연락해제입장을말씀드렸다"며이같이밝혔다.금감원수장인이원장은앞서정부의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에"직(職)을걸고서라도반대하겠다"고배수진을쳐왔는데,전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가거부권을행사하자결국사의를표명했음을확인한것이다.그는"금융위원장께말씀드렸더니경제부총리와한국은행총재께서도연락을주셔서,시장상황이너무어려운데경거망동하면안된다고말리셨다"며"저도공직자고뱉어놓은말이있다고했더니일단내일아침'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보자고하셨다"고설명했다.또한"오늘밤미국에서상호관세를발표하고,이후환율이라든가금융시장상황을봐야하기때문에내일F4는제가안갈수가없는상황"이라며"시장이슈나대응을논의한후(거취문제를)얘기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실적으로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에대한헌법재판소선고결과에따른대통령복귀여부도무시할수없다면서"임명권자가대통령인이상어떤입장표명을하더라도대통령께말하는것이가장현명한것이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이원장은전날한대행의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윤석열)대통령이있었다면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을것이라확신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재의요구권은헌법가치위반등제한적으로행사하는원리"라며"작년하반기까지만해도상법개정안이통과되면거부권을행사하기힘들다는게법무부의입장이었다"고지적했다.또한"재계는상법개정도반대했지만,순한맛으로마련한자본시장법도아주강하게반대하고있다"며최근최태원SK그룹회장이'초불확실성의시대에상법을개정해야하냐'고한발언도공개비판했다.이원장은"그말이일리가있지만,진정한울림이있으려면과거SK이노베이션합병문제에서시장이받은충격,주주들의마음에진심으로귀기울인적이있느냐"고꼬집었다.그는SK그룹역시향후구조조정이필요하다는점을언급하며"시장은재계가자본시장법,상법개정모두반대하는상황에서제2의LG에너지솔루션(사태가)벌어지지않을거라고장담하지못한다"고도지적했다.LG에너지솔루션사태는과거LG화학이배터리사업부를물적분할해상장하면서기존LG화학주주들이큰손실을봤던것을가리킨다.최근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유상증자과정에서시장의의구심이치솟았던것역시이러한우려의연장선상이며,이는곧자본시장의핵심기능조차신뢰를잃었음을보여준다는것이이원장의주장이다.법개정을둘러싼지나친정쟁화에도우려도표했다.이원장은야당인더불어민주당에"상법개정안을(다시)똑같이통과시키기보다는자본시장법이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해법사위원회에모이는것을기다려달라"고촉구했다.그는"재계는자본시장법(개정)조차안할핑계를갖게될수있다"면서"상법개정안도일단시행령에대형상장법인먼저해보도록범위를한정해(거부권행사없이법시행이되도록)절제의미학을서로보일필요가있다"고요청했다.이와함께지난달31일공매도재개이후증시가출렁였던것과관련해서는"일부조정의종목이있었던것은맞으나,글로벌하게봐야한다.(미국)상호관세여파에따른조정으로보인다"고일축했다.그는"공매도는유동성을공급하는측면이있다"며"무조건존재해야하는제도"라고도강조했다.삼부토건조사는"이달중마무리할것"이라고재확인했다.김건희여사와관련해나온조사결과가있느냐는질문에는"절차에따라볼수있는건다보려고하고있다"고원론적답변을했다.이번사의가수용되지않더라도이원장은오는6월5일로임기를마친다.그는"아들과5일밤에'윤식당'에나오는길리섬에가려고비행기를끊어놨다"고말했다.정계진출가능성을비롯한그다음거취질문에는"22대(총선)때출마를권유하신분들이솔직히있었다.가족들과상의했을때안하는게좋겠다고결론이났었다"면서"25년넘게공직생활을했으니민간에서시야넓히는일을하면좋겠다"고답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의도영업비밀-김경율/전국민의힘비대위원"'尹탄핵심판'인용이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국민의힘측'尹탄핵심판'기각완전히확신하는것같아""'尹탄핵심판'기각·각하는민주당과공수처가만들어낸말""이재명재판불출석,진술순간위증혐의붙어질까피하는것"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을통해확인해주세요.*인터뷰내용을인용보도할경우프로그램명'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본방송내용의저작권은채널A에있습니다.■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은월요일부터목요일오전8시~8시50분까지유튜브‘채널A뉴스’와'정치속풀이'에서보실수있습니다.채널A뉴스:www.youtube.com/@channelA-news정치속풀이:www.youtube.com/@정치속풀이◆프로그램: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오전8시~8시50분.유튜브‘채널A뉴스’)◆진행:노은지채널A부장◆출연:김경율전국민의힘비대위원<여의도영업비밀>▷노은지:채널A의아침을여는<라디오쇼정치시그널>저는노은지입니다.오늘하루가장중요한정치권신호여기서먼저잡아드립니다.오늘의첫번째신호,헌법재판소가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선고합니다.탄핵소추111일만입니다.헌재는각재판관의의견을종합해서결론을내는평의까지마친것으로전해졌습니다.두번째신호,국민의힘지도부는어떤결과든승복해야한다는메시지를냈지만일부의원들은4:4기각을예상하거나희망하는글들을올리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별도승복메시지도내지않았고요.8:0만장일치파면만이답이라는입장을내놨습니다.<여의도영업비밀>에서선고를앞두고강대강대치를이어가고있는정치권의상황을한번살펴보고요.<시그널Pick>은나경원국민의힘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정치시그널,지금시작합니다.매주수요일<여의도영업비밀>에서는여의도의뜨거운이슈와복잡한속사정그리고그들만의뒷얘기를세심하게짚어보겠습니다.오늘은김경율전국민의힘비대위원과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김경율:반갑습니다.▷노은지:어제갑작스럽게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지정이됐습니다.이제이틀남은상황인데정치권에서는저마다원하는결론을내놓고있더라고요.4:4다,8:0이다.김경율비대위원께서는어떻게예측을하시나요?▶김경율:많은분들이어제저도언론보도를통해서여러가지이제소식들을접했는데많은분들이저마다의의견으로인용,기각,각하,이런말씀들을하던데저도뭐거기에한말씀얻는의미보다는저는그래요.여쭤보셨으니까.이다,아니다로하면인용이다혹은인용이어야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요.▷노은지:인용이어야하지않나.▶김경율:다만이말씀은한번듣고싶어요.오늘오전에도차를타고오면서계속여러분의말씀을들었는데지금이상황을상징하는하나의단어로세글자로데드록이라는의미를조금은국민의힘이든민주당이든새겨들어야할필요가있지않나.저도데드록이라는의미를사전도찾아보고했습니다만우리가동양고전으로이야기하자면모순이라는의미잖아요.그러니까모든방패를뚫는창과모든창을막아내는방패.이런의미인데.결국은지금민주당은인용을바라고국민의힘은보니까오늘오전에제가대변인분의말씀을들어보니까기각을완전히확신하는것같은데민주당의인용의근거는국민의힘의윤석열대통령의계엄이라는위법적이고위헌적인그런행위가있었고또한편으로국민의힘이기각을바라는것은저는실체적인진실,윤석열대통령이위헌위법적인계엄을발동했다.이것을극복하기는힘들고다만일련의과정에서민주당의절차상의미비함,절차상의오류,공수처와아울러서.그런것들로부터기인된다고보거든요.결국은이와같은교착상태는국민의힘과민주당둘다가만들었다.그런의미에서본다면저는특히나민주당이직전에,어제4월4일선고일을이야기하기전까지헌재에대한그런무차별적인공격들,시민사회와더불어서하는공격들을보면서참걱정이되고결국은그와같은교착상태를만든사고의한축은분명히민주당임에도불구하고헌재탓을하는걸보면이분들이아울러서4월4일선고이후에도결정이후에도어떤식으로승복을할것인지여러가지로우려가되더라고요.▷노은지:일단국민의힘에서는지도부차원에서는어떤결과든승복해야한다는메시지가나오기는했는데요.민주당에서는지도부에서도그런얘기를하지않았고전직지도부라고할수있죠.원내대표를지냈던박홍근의원같은경우는민주당의중진의원인데헌재의불의한선고에국민들과대대적이고필사적인저항에나서야한다.만약에기각되거나각하될경우에는불복운동에나서야한다.이런취지거든요.어떻게보셨어요?▶김경율:박홍근의원같은경우는솔직한자신의심정그리고앞서말씀드렸지만일련의사태의과정에서보여줬던민주당의모습대로라면저는이분들이과연승복할까.▷노은지:원하는결론이나지않으면.▶김경율:네.본인들이원하는결과.이경우면기각이나각하겠죠.그러면결국납득할것인지다만또언급하자면만에하나기각또는각하가된다면저역시한말씀만다시또얻는다면일각에서데드록설,결국은기각내지각하의가능성이라고하는것은그건민주당과공수처가만들어냈다는말입니다.그리고이기각,각하를극복하는것이쉽지않아보인다.저는아직도과연이일각에서나오는여러헌법전문가들이이야기하고있는기각,각하의가능성들을논리적으로극복하는것이쉽지만은않겠다.저는분명히그부분도공감을하거든요.그렇다면자기들이만들어낸거다.만에하나기각,각하가된다면.▷노은지:결국민주당이자초한일이다.▶김경율:저는그렇게봅니다.▷노은지:공수처가수사의권한이없는상태로하면서수집했던증거들도문제가되는것이고.▶김경율:그렇죠.그리고민주당이탄핵의과정에서애초에있었던내란죄를걷어들였지않았습니까?그것역시도지금제가알기로아주심각하게절차장의위반혹은각하의사유가될수있다.이렇게나오는것들이조금극복이쉽지만은않겠다는생각이듭니다.▷노은지:그게지금내부분위기상으로가장핵심적인내용인것같아요.내란죄를철회한부분에대해서아직헌재가명확하게판단을내리지않았기때문에결정문을쓰는데있어서그게좀쟁점이었던것같더라고요.일단4월4일오전11시선고니까결과는지켜보도록하고지난주에는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2심선고결과가있었는데이게어찌보면이대표입장에서는좀완전히사법리스크가해소된것도아닙니다만부담을덜게되는결과가나왔어요.무죄가선고가되면서일부무죄이런것도아니고전부무죄.▶김경율:그렇죠.▷노은지:판결문을보니까가지고오신것같은데다읽어보셨나봐요.▶김경율:판결문을꼼꼼히읽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시청자분들한테이런말씀혹은질문을드려보고싶어요.판결이나왔던26일이죠.3월26일에양문석의원이SNS에뭘올렸냐면“이제반격이다.”▷노은지:이제반격이다?누구한테반격을한다는걸까요?검찰?▶김경율:의미는뚜렷한거죠.그의미를해석하자면여러이런용어를써도되는지모르겠는데소위극렬지지층,개딸들이,저는그런것도봤거든요.이제1심판사와검찰들에대한탄핵절차가진행되어야한다.이때1심판사라고하면1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으니까.그런데제가궁금한게그리고시청자분들한테질문을드리겠다고했는데3월26일날2심판결이있었고3월27일이후에이판결을근거로한반격이있었나요?혹은뭐하다못해극렬지지층이라고하는분들이“야,탄핵하자.1심판사탄핵하자.검사탄핵하자.”그런말씀이라도들어본적이있는지.그러니까.▷노은지:그냥국무위원줄탄핵하자.이런얘기만한것같네요.▶김경율:그런얘기만있었죠.왜2심.그간의행태로본다면양문석의원의이제반격이라는표현을빌리자면지금쯤이면우리판결강독회다,판결설명회다,2심판결.이금과옥조처럼여겨질수있는,총몇쪽입니까?백몇쪽의판결문들을가지고.저같으면전국방방곡곡을다니고서선전을해야할텐데왜안할까.제생각입니다.판결문을백여쪽읽어본제판단.비유하자면이런것같아요.첫날이재명대표의2심무죄를보고서는축이재명서울대합격.이렇게플래카드를걸었어요.그러고나서그다음날곰곰히생각해보고여러정황들을봤더니이게부정입학인것같아.아무리봐도.그러니까이걸어디가서떠들지를못하는거죠.그냥조용히그냥입학만하면되는거지.야,우리아들.우리사촌조카이재명이서울대에입학했대.그러면의심이생길거아니에요.야,쟤.▷노은지:쟤가어떻게갔지?뭐이런거요?▶김경율:계속반에서70명중에69등을하던애인데?에이,아니야.반학급공부를안했지,다른데서스스로공부했어.아니야,쟤담배피고당구장가는걸봤어.책들고있는걸못봤어.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판결문을읽으면서첫20페이지,30페이지까지는쭉그런느낌.이게판사의말대로라면정말무죄가나올수도있겠다.그런데이것역시또비유한다면이런것같아요.제가우리노은지앵커님에게만나서어느날은내가있잖아,지금서울중앙지검의검사인데너가지금닥친문제이러이러하고,이러이러해라라고쭉설명을해줬어요,쭉잘말해줬어요.그러면우리노은지앵커님은정말말잘하고논리정연하게말은했어.쭉믿을수있는데가장핵심적인사실이뭐냐하면제가검사가아니네.이러면제가했던말전체가흔들리는거죠.저는뭐냐하면몇구절만따올게요.판결문27쪽에보면뭐라고나오냐면“골프라는단어조차나오지않았는데도”이런표현이나오고.판사판결문에.또한번만더언급을해볼게요.32쪽에“이사건B의발언을아무리넓게유추해석해도확정해석한다고하더라도이재명이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의미로까지해석할만한근거가없다.”결국은뭐냐하면한문장으로이재명은골프이야기를하지않았다.이런취지의이야기를계속하거든요.제나름대로중요하다고생각하니까이발언을해보면이재명이2021년12월27일날은,제가얼른빨리읽어보겠습니다.순식간에.“그런데저는실제로그런기억이없어요,그사람.그런데나중에이사람이같이갔다는데뭐같이갔을수있겠죠.그런데하위실무자였기때문에제가그사람을제가기억못한다는사실을.표창도수백명을줬을텐데그것을어떻게다기억하겠습니까?”이렇게해서판사는“야,골프발언없잖아.”이렇게하거든요.그러면서여하튼이런취지로해가지고골프의골자도꺼내지말아라.이렇게하면서끝내요.▷노은지:골프발언을했는데?그단어가등장하는데.▶김경율:그러니까요.아까사실은노은지앵커님하고사전에얘기했었는데재미있는게이틀이지난29일발언에노은지앵커님말씀으로는이게채널A측발언이라는데.▷노은지:네,저희출연했을때.▶김경율:아까제가말한부분을거의똑같이발언합니다.정말실제로똑같이발언하고마지막에어떤발언을붙이냐면“마치제가골프를친것처럼조작한거죠.”이런발언을해요.▷노은지:이게지금그거잖아요.골프를친것처럼조작했다는게이재명대표는사진조작얘기여서골프를안쳤다,쳤다,이런개념의말이아니었다는주장이고재판부가이번에받아들인거잖아요.▶김경율:재판부는심지어골프발언을안했다고하면서이골프쳤다,안쳤다이부분은부인해버립니다.▷노은지:그런데저희가이판결문을이렇게까지또연구를하셨는데아까비유대로라면서울대를입학할정도의성적이되지않는애가부정입학한수준정도의납득할수없는판결이다.이런거잖아요,결론적으로.어쨌든그런부분이나와버리다보니까이재명대표입장에서는거의대권가도에는날개를단듯이행동을하고있어요.▶김경율:그렇죠.아무래도그렇게봅니다.▷노은지:남은재판이또언제나올지모르다보니까이게이대표입장에서는아무리재판을여러개를받는다하더라도지금은그냥드러난것들은무죄선고난것들이전부여서.이대로라면국민여론도그냥이재명대표에대해서는용인해주고넘어가는식의분위기가형성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김경율:결국은그거인것같아요.제가계속비유를이어가자면지금이재명은서울대를입학했어요.그런데분명히여러가지정황들은반에서의등수라든가그다음에학교밖에서도계속당구장가고술먹고했다는말입니다.이런상황에서어떻게행동해야하냐면서울대생처럼행동을해야돼요.이때절대위축되면안돼.그래서이재명은마치자기는다털었다.이런식으로도행동할거다.절대꼬투리를남기지않은것처럼.그런데우리로서는제가꼭과거국민의힘비대위원이어서가아니라어떤사회사회의일원으로서국민으로서는계속끊임없는문제제기를해야하지않나.저는이부분이,그러니까여러2심판결이후로분석이있고전망이있었습니다만저는이판결문이있기전에도과연이재명에게이와같은무죄판결이라고하는것이좋게작용할까.긍정적으로작용할까.저는그렇지않을것이라고본다.▷노은지:김경율전비대위원이민주당의박주민의원에대해서또지난주에지적하신기억이나서저희가박주민의원이한말을가지고왔는데지난주판결이있는이후에“상식과정의의승리다.”이렇게선고결과를평가를했고요.또“이대표조차이런억울한일을겪었다면일반국민은어떻겠냐.”이런식으로두둔을했는데사실일반국민이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재판을받기쉽지않을것같아서.맞는비유인지모르겠습니다만박주민의원의이런표현들.특히또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이대표를추앙하는것같은표현들.이건좀어떻게보셨나요?▶김경율:그러니까저는박주민의원뿐만아니라민주당의원분들,국민걱정안해도좋다.원래언제부터민주당이혹은박주민의원이국민걱정을했는지이분들본인들삶을위해서살아가시는분들이잖아요.자영업자분들이시잖아요.국민들로부터국가로부터2억원가까이세비를받고여러가지보좌관들지원하면수십억원의지원을받고서본인들삶을행복하게살아가는사람들이지,언제국민들을생각했다고.제발좀국민들걱정은하지않았으면좋겠다.국민들은국민들나름대로죄짓지않고검찰무서워하면서사법부무서워하면서살아가는소시민들이니까그렇게걱정하지않았으면좋겠고상식과정의의승리라는이런되지도않는말붙이지좀말고계속연장선상에서말하면제발좀민주당은지금당장전국적으로2심판결문낭독회를조직해서많은활발한토론을했으면좋겠고제발좀가지고다니면서선전좀했으면좋겠어요.▷노은지:말대로반격에나설거면.본인들뜻대로된판결문을널리알려야하니까.▶김경율:그러니까양문석의원부탁인데반격좀했으면좋겠고.1심판사그리고검찰에대해서탄핵좀했으면좋겠다.이렇게완벽한무죄라면.▷노은지:한덕수권한대행재탄핵까지얘기하더니선고기일잡히니까그얘기는쏙들어간상태이기는합니다.이재명대표같은경우는어제위증교사2심재판이있었고요..준비기일이다보니까이대표는출석하지않았고.그리고또하나본인재판은아닙니다만대장동민간업자의재판증인으로채택이됐는데요.4번연속불출석을하면서과태료를부과를받았더라고요.그런데법원은과태료이정도로매겼는데도안나오면구인조치를검토하겠다.이런입장인것같아요.그런데이대표가계속의정활동얘기를하고이렇게본인의지위를들어서불출석사유서를내다보니까실제로구인까지할수있을지이런것도의문입니다.▶김경율:이게기왕에지금말씀하신네차례연속증인불출석이대장동의혹민간업자재판이잖아요.그러면지금2심판결.무죄판결,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서무죄판결을받은2심판결과관련지어서본다면지금지금대장동의혹의핵심인물이,이건누가한말이냐면이재명대표가한말이거든요.대장동의혹의핵심인물이김문기씨예요,자살하신.그리고김문기씨와이재명이아냐,모르냐가지고서로쟁점이됐던게앞서공직선거법위반이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잠깐이건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으니까제가명확히한번해볼게요.판결문그대로인용해볼게요.▷노은지:그렇죠.그당시에고김문기전처장을알았냐,몰랐냐가대장동사업에대한어떤이대표의인지문제로도이어졌으니까.▶김경율:이재명대표가김문기씨를뭐라고언급하냐면이사건,대장동사건의가장핵심적인실무자라고한다는말입니다.그리고또하나는이부분도,저는그러니까아까어떤표현을썼었냐면2심판사가정말,방송시작하기전에정말고등학생들,중,고딩들말싸움하는투로판결문을내놨다.왜그러냐면지금호주시드니,호주,뉴질랜드간직후에이재명과김문기가호주시드니에놀러간,출장갔다온직후그게2015년1월이고요.2월5일날어떤일이벌어지냐면,둘이호주를갔다온이후로.이것도검찰의공소장,다른사건의공소장입니다.2015년2월5일경대장동팀장을김문기로교체합니다.그리고김문기가대장동사업에전체적인핵심위치로가게돼요.이게당연한거지만대장동이라면4조짜리사업이고성남이라고하는기초자치단체에서벌어진사업인데4조짜리사업이면정말이건경기도광역단체라고해도큰사건인데,큰사업인데성남시라고하는기초자치단체에서라면가장큰사업의핵심적인역할로맡긴게이재명이에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대장동의혹민간업자재판에불출석을하는이유도결국은이런것이지않겠나.대장동의혹에대해서본인이뭐라고뭐라고하든지간에혹은부인을하든거짓말을하든그경우에는위증의혐의가붙을것이고어떤진술을하는순간여러가지사건,본인이2심에서무죄로받았던위증교사사건이라든가그런것들마저도본인이또다시어떤혐의의수렁텅이로빠질수있기때문에.▷노은지:괜히내말에내발목이잡힐까봐피할수밖에없는것이다.어쨌든뭐여기저기물어봐도일반국민이었다면이런식으로증인출석의의무를피할경우에는강제구인조치도당연히이루어지는거고이런건데야당대표라서그거는피하는일만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은들어요.▶김경율:그렇죠.그러니까박주민의원의발언이그러니까황당한거죠.일반국민들은이런일이있었을때그이전에검찰과경찰,사법부를무서워하는데본인들은이렇게개무시를하면서무슨뭐일반국민은어떻겠느냐.제발본인들앞가림이나잘해라.범죄짓지말고.죄짓지말고사는게국민들을위한길이지.무슨뭐.제발나서지좀말아라.▷노은지:알겠습니다.위증교사혐의재판이진행이되고있는데요.물론대통령의탄핵선고결과에대해서조기대선이라는건없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만약에조기대선이치러지게되면유력한날짜가6월3일이더라고요.그런데공교롭게어제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2심재판에서앞으로의재판기일이정해졌는데아마6월3일쯤에는결심공판,검찰이구형량을내리는결심공판이이루어질것같아요.뭔가날짜가대선스케줄이랑딱딱들어맞는것같고만약에이대로라면대선이후에선고결과가나오게되는상황이거든요.이대표가제대로재판에응할지,제대로재판스케줄대로구형도내리고선고도나올수있을지가의문인데어떻게전망하시나요?▶김경율:말씀하신것처럼예정되는대통령선거가6월초이고또이재명대표에대한몇가지결심혹은선고이런것들도6월초가뭐랄까요?자칫상상력을발휘하게되면어떤음모가있느냐.이렇게해석할수도있지만그와같은일이벌어지는이유중에하나는,핵심이유는이재명이죄를많이지었고다섯가지혐의로재판을받고있기때문이라는생각이들고요.저는그렇습니다.여하튼6월초로만에하나대통령선거일이정해진다면여러가지이재명대표로서는2심무죄를결정적인뭐랄까요,근거로삼아서좋게말하면날개단듯이행보를계속이어가지않을까.▷노은지:아까비유대로라면서울대,정말로내가내성적으로서울대들어간서울대입학생처럼.▶김경율:그래야죠.고등학교때이야기하지않아야죠.마치자기는아무그런.나어떻게공부할때힘들었어.그런이야기도안해야죠.마치계속미래이야기만하고.▷노은지:현재와미래얘기만해야되겠네요.▶김경율:그렇죠.▷노은지:문재인전대통령얘기도해보겠습니다.이게워낙큰기사들이나오다보니까주말동안나온이소식에대해서더이상기사가많이나오지않는상황인데문재인전대통령이피의자소환통보를받았어요.문전대통령의전사위특혜채용논란과관련해서인건데.일단은이내용도많이살펴보셨을것같아서.▶김경율:이자리에서또많이우리가얘기했던것같아요.▷노은지:그렇죠.제3자뇌물이렇게볼수있다고얘기를하시는거죠?▶김경율:그렇습니다.이자리에서도많이말씀드렸지만사위의항공사특혜채용의혹이라든가이상직전의원같은경우에중진공이사장으로채용되는과정자체도과거에일반기업,사기업의대표가중진공이사장으로간적이없었고또하나여러분들,저는이게재미있는사건으로기억되는게이미이분께서는중진공이사장재직시절에선거법위반의혹이불거졌거든요.실제로그것이유죄판결을받았고그것때문에국회의원낙마를했었고.그게뭐냐하면지역구사람들에게선물돌리고여러가지불법적인것을했다는말입니다.그런와중에중진공이사장재직시절에선거법위반의혹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더군다나전주에공천을주고국회의원배지를달게해준게이게문재인전대통령의사위에대한여러가지특혜에대한반대급부가아니냐.이런게합리적이라는생각이들고기왕에박주민의원이,제가박주민의원에게사적인감정은가지고있지않지만국민들은어떻겠냐.이렇게이야기를한김에과연국민들이라면이경우에어떻게했겠냐,어떻게됐겠냐.저는그런질문을드리고싶고왜이재명과문재인에게는이와같은문법이어려워지고.저는그러거든요.이재명이이러이런거짓말들을한것들.과거여러가지재판의사례들.이런것들이왜사법부에서판단을받아야되고다른국민들이라면쉽게판단되고쉽게어떻게보면그말한당사자도사과를하는데왜이렇게이재명,문재인,민주당으로가면문법들이어려워지고일반국민들의의사소통과방식과는달라지는지.골프를쳤다고했는데판사는골프를친적이없다고그렇게변호까지해주면서참어려운문법의세계에서산다는생각이듭니다.▷노은지:문전대통령이관련된입장을밝히지않아서그거에대한지적들도있는것같더라고요.뭔가가족들과의의혹에대해서는이제공식적인얘기를하지않다보니까사죄의표현이든심려를끼친건맞으니까그런거라도있어야할텐데그런표현은전혀안하고있는것같아요.▶김경율:문재인전대통령특징이그거잖아요.해야할말은안하고엉뚱한데는말씀하시는거.재직시절에는중요한사안에대해서모두가문재인전대통령이어떤말을할건지,조국사태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아무말씀도안하시다가.▷노은지:퇴임이후에.▶김경율:퇴임이후에는오만군데다끼어들잖아요.그러면서끼어들면끼어들수록다일을그릇치고.지금도본인의구체적인혐의내용,피의자소환통보에대해서응답하고이에대해서공적인답을제공해야함에도불구하고오늘어제보면탄핵에대해서한말씀을하시고제주4.3에대해서좋은말씀도남기시고하셨던데.조금은많이좀,제일관된느낌은그렇습니다.해야할말안하고안해야될말하는그런분이시다.▷노은지:알겠습니다.지금까지김경율전국민의힘비대위원모시고얘기나눴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김경율:네,감사합니다.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1/뉴스1ⓒNews1임세영기자정부가2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모든불법행위에대해무관용원칙으로엄정하게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이제헌재의시간을지나국민의시간”이라며“그어떠한결정이내려지더라도법치주의원칙에따라그결과를차분하고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특히정치권을향해“지금은정치적유불리를떠나공동체의안정과생존을우선해야할때”라며“분열과갈등보다는사회통합에기여하는책임있는자세를보여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이어“불법시위와폭력을자극하거나유도할수있는발언들은삼가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불법행위에대한강력대응방침도밝혔다.한권한대행은“시설파괴,폭행,방화등공권력에도전하고공동체를파괴하는행위에대해서는‘현행범체포원칙’과‘무관용원칙’으로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했다.정부는4일헌법재판소를중심으로우발상황에대응하기위한만반의준비에도나섰다.먼저경찰청은선고전날인3일오전9시부터비상근무체제에돌입한다.선고당일에는‘갑호비상’을발령해가용경찰력100%동원가능체계를구축한다.행정안전부는탄핵집회장소인근지하철역인광화문역,시청역,종각역,종로3가역,경복궁역등에현장상황관리관을파견해인파가몰리는것에대비해무정차운행또는출입구폐쇄조치를할예정이다.서울시는‘시민안전대책본부’를가동해주요집회장소에안전관리인력을배치하고,탄력적대중교통운행등필요한조치를시행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회의에서“헌법재판소에서가까워인파사고우려가높은안국역은당장오늘부터1번부터4번출구까지를폐쇄하겠다”며“선고당일에는종일폐쇄하고,무정차통과할예정”이라고했다.또“교통불편최소화를위해시내버스는경찰교통통제에따라임시우회운행하고,지하철은상황에따라임시열차를편성해서전동차도추가투입토록하겠다”고밝혔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는가운데주문을낭독할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첫일성을통해결론을예측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2일헌재의실무지침서'헌법재판실무제요'는"일반적으로전원일치의견인경우에는먼저이유의요지를설명한후나중에주문을읽는다"고통상의절차를밝힙니다.주문은헌재의결정사항을담은짧은문장입니다.윤대통령사건은3가지경우의수가있습니다.먼저청구가이유있을때는'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다.청구가이유없다면'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고청구가부적법하면'각하한다'로끝맺습니다.헌법재판실무제요등에서서술한대로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가진행된다고가정하면,문형배권한대행이그간양측이다퉜던쟁점들에대한판단부터읽기시작하면'8대0'만장일치로결론이났다는추론이가능합니다.이럴경우먼저문권한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겠다'며사건번호,사건명을읽으며선고가시작됩니다.이어탄핵심판의절차적쟁점에대한이유와판단을밝힙니다.각하여부를결정하는단계입니다.기각또는파면이라면이어쟁점마다재판부의결정이유와판단의요점을각각설명합니다.그다음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행위인지를밝힌후주문을낭독합니다.앞서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시에는주문을낭독하는시점까지21분이걸렸습니다.'8대0'만장일치로박전대통령파면결정을내렸을당시이정미당시헌재소장권한대행이쟁점별로재판부의판단을하나씩설명했던바있습니다.이와달리일각의추측처럼'5대3'등전원일치가아닌결론이내려졌다면,문권한대행은법정의견과다른의견이있음을간략히알린후먼저주문을낭독합니다.이어법정의견(다수의견)과소수의견의순으로이유를낭독하는데,이때는통상재판장이아닌다른재판관이법정의견을읽고이어소수의견을낸재판관이낭독합니다.가장최근사례가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입니다.5명은기각,2명은각하,1명은인용이었습니다.결정문의선고시각은시작1분뒤인지난달24일오전10시1분이었습니다.선고당일문권한대행이주문을읽는시점에주목할수밖에없는또다른이유는결정의효력발생시점때문입니다.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탄핵심판결정의효력은선고즉시발생한다"고적혀있는데,이시점은재판장이주문을낭독하는바로그시각이라고보는것이정설입니다.다시말해문권한대행이주문을읽는그시각에즉시윤대통령의신분이전직대통령으로바뀌거나직무에복귀하는겁니다.헌법재판은단심이자최종심이기때문입니다.앞선대통령탄핵심판선고의전례를고려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은오는4일오전11시20분께윤곽을드러낼가능성이있습니다.노무현전대통령은선고당일주문낭독까지28분,박전대통령은21분이소요됐습니다.별도의모두발언이추가된다면더길어질여지도있습니다.다만주문낭독순서를비롯한선고절차는강행규정은아닙니다.재판부판단에따라순서가바뀔수있습니다.일각에서는소수의견내지는법정의견에동의하지만일부쟁점에서이유를달리보는별개의견이있더라도주문을먼저낭독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도나옵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원일치결정내린경우재판장이이유요지먼저설명…마지막에주문읽어이유에절차적쟁점및파면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인지등판단내용포함별개·보충의견있는경우주문먼저읽고법정의견과나머지의견각각설명헌법재판관들모습.ⓒ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일이4일로정해지면서헌법재판소의구체적인선고절차에도관심이쏠린다.특히선고당일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이유'와'주문'중어떤것을먼저읽느냐를통해결론을미리예측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2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전날오전평의에서사건의대략적인결론을도출하고선고일을발표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의관례를보면선고일발표이후에는결정문을다듬고법정의견에들어갈구체적근거,별개·보충의견의기재여부를협의하는등막판조율하는절차를거친다고한다.재판관들은선고직전1층에별도로마련된장소에서대기하다심판정직원이준비가완료됐음을알리면정각에맞춰입장한다.문대행이가운데재판장석에앉고,취임한순서대로입장해문대행을중심으로양쪽의지정된자리에앉게된다.문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사건명을읽으면선고가시작된다.청구인인국회,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에출석의무는없지만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양쪽모두참석할가능성이있다.관례에따라전원일치로결정을내린경우재판장이이유의요지를먼저설명하고마지막에주문을읽을것으로예상된다.이유에는절차적쟁점(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인지등에관한내용이들어간다.만약절차적문제를들어각하할경우에는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이나중대성여부등은포함되지않을수있다.주문과다른결론을지지하는반대의견이나주문을지지하되세부판단에차이가있는별개·보충의견이있는경우에는재판장이주문을먼저읽고재판관들이법정의견과나머지의견을각각설명하는게일반적이다.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서도재판관들의의견이나뉘면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을먼저읽고법정의견과다른소수의견을낸재판관들의수를밝히는식으로진행했다.다만선고순서는전적으로재판부의재량에달린것이어서얼마든지바뀔수있다.헌재가탄핵심판을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각하할경우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한다.선고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시점에발생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