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파면][이데일리박지혜기자]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은윤석열대통령파면기념으로4일커피를무료로제공한다고밝혔다.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SNS재단은이날SNS를통해“2025년4월4일,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한걸음을내디뎠다.그의미를기억하며노무현시민센터3층커피사는세상에서오늘하루아메리카노를무료로드린다”고전했다.이어“민주주의에기울였던우리의시간만큼,잠깐의커피타임도조금더따뜻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서울종로구원서동노무현시민센터에서공짜커피를즐긴한누리꾼은“노무현대통령이윤석열파면기념커피를쐈다”며“야~기분좋다!”라고SNS를통해전하기도했다.2008년2월24일퇴임후고향봉하마을에도착한노전대통령은주민,지지자들에게인사하며“야~기분좋다”라고크게외친바있다.노전대통령은2004년5월탄핵심판에서기각결정을받은뒤자리를지켰다.당시선고직후노전대통령은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들과오찬을가졌고,이튿날대국민담화를통해국민에게사과했다.노무현재단은이날윤대통령파면에대해“민주주의최후의보루는깨어있는시민의조직된힘”이라고밝혔다.재단은“주권자인국민의뜻이마침내이뤄졌다”며“국가의주인은언제나국민임을다시금확인했다.민주주의의승리”라고강조했다.사진=전북전주한서점SNS한편,윤대통령파면을기념해책을‘8%’할인판매하는서점도등장했다.전북전주의한서점운영자는SNS를통해이같이전하며“4월(4%)4일(4%).8대0의미를담아.80%할인못해죄송하다”고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8명의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을파면하면서,주문을낭독한오전11시22분을기점으로전직대통령이됐다.윤전대통령은법률대리인단을통해“그동안대한민국을위해일할수있어서큰영광이었다”며“많이부족한저를지지해주시고응원해주신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는입장을밝혔다.이어“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해너무나안타깝고죄송하다”며“사랑하는대한민국과국민여러분을위해늘기도하겠다”라고덧붙였다.박지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사부재의원칙허점이용…임시회통해'회기쪼개기''임시회+탄핵'결합할경우다수당서무제한탄핵가능정재판관"실질적소추사유변동없으면제한돼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정형식헌법재판관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종민기자=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을만장일치로인용한가운데야권을중심으로한정치권의무제한재탄핵시도에대해지적하는헌법재판관의보충의견이나왔다.4일정형식헌법재판관은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에서보충의견을통해"나는이사건심판청구가인용돼야한다는법정의견의결론에동의하면서,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부결될경우다른회기중에도다시발의하는횟수를제한하는규정을입법할필요가있음을밝히고자한다"며자신의입장을설명했다.정재판관이지적한것은'일사부재의'원칙에관한것으로,이는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하는내용이다.윤대통령에대한탄핵안은지난해12월7일국회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에붙여졌지만성립되지않았다.이후민주당을중심으로한야당은일주일후인12월14일제419회임시회회기를개최했고,해당회기중대통령탄핵안을다시발의해통과시켰다.8인재판관들모두같은회기에두번발의된안건이아닌만큼탄핵절차에문제가있다고판단하지는않았다.다만정재판관은일사부재의원칙허점을이용할경우자칫탄핵소추가'정치적도구'로활용될수있다고지적하며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봤다.정재판관의주장은국회법상회기제도와맞물릴경우사실상'무제한탄핵소추'가가능한만큼이를제한해야한다는내용이다.국회법에따르면임시회의경우정기회와달리국회재적의원4분의1이상의요구를갖추기만하면수시로소집할수있다.국회다수당이'무제한임시회+탄핵'을추진하는경우고위공직자는늘상탄핵소추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그는"탄핵소추의대상이되는고위공직자는행정부와사법부의핵심적이고중요한직위에서국가의주요기능을담당하는데,이들에대해사실상동일한사유로반복탄핵소추발의가가능할경우소추대상자의지위가불안정해지고,이는국정의혼란과국가주요기능의저하로이어질수있다"고설명했다.특히그는"소추대상자가행정부수반이자국가원수인대통령일경우국정운영전반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을선고한뒤법정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또공직자가그직을유지하는한,회기만달리해사실상동일한사유로반복적탄핵소추가발의될수있는만큼"자칫국회의다수의석을가진정당이이를정치적협상카드로활용할수있도록해법적제도로서의탄핵을정쟁의도구로변질시킬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로인해정치적혼란이가중될우려가크다.특히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의경우국민의의견대립과국론분열양상이극심해질수있다"고도했다.정재판관은이같은문제점을지적하며"실질적으로주요소추사유에변동이없는탄핵소추안의재발의는제한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입법자는탄핵소추의성격과본질,국회의사의조기확정과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반한고위공직자를탄핵소추한다는공익사이의형량등을고려해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에관한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이인용된4일SNS에서는‘파면정식’인증이이어졌다.X갈무리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이인용되자시민들은‘파면’을자축하는다양한반응을쏟아내고있다.일부는‘파김치와면’사진등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리면서파면글귀를기념했고,‘파면기념수건’등탄핵인용기념품을자비를들여제작하는시민들도나타났다.4일윤전대통령탄핵인용소식이전해지자X(엑스·옛트위터)에는‘탄핵정식’‘파면정식’‘잔치국수’등이실시간트렌드검색어에올랐다.한누리꾼은파김치,라면사진과함께“내최애‘파’‘면’정식조합”이라고적었다.다른누리꾼은“오늘의파면정식은알리오올리오에특별히파를넣은‘파면’”이라고했다.“오늘은잔칫날”이라며잔치국수와케이크사진을올리는이들도있었다.경기하남시의한이탈리아식당은공식인스타그램에오일파스타에파를얹은‘파면’을소개하기도했다.이메뉴의설명에는“김구선생의증손자인김용만의원에게해드린스페셜메뉴,파면”이라며“국민적염원을담은퓨전알리오올리오”라고적혀있었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인용된4일X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풍자와해학이이어지고있다.X갈무리풍자와해학으로파면을기념하는글도이어졌다.X에서는한누리꾼이박근혜·윤석열전대통령이함께서있는사진과함께서울구치소사진을올리자“감방선배가안내해주는것같다”“(교도소로)쭉걸어가면된다”등반응이이어졌다.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읽는영상이공유되며“(문대행이)주문읽으며카메라와아이컨택하는거너무짜릿하다.내가본것중에제일짜릿한아이컨택”“엔딩요정(아이돌등의무대에서마지막을장식하는사람)같다”는반응도이어졌다.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이인용된4일온라인커뮤니티에서문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읽는장면이공유되고있다.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탄핵인용기념품’을제작하는시민들도있었다.X의한누리꾼이“‘2025.04.04.11:22윤석열파면인용기념’이라고적힌수건을제작예정”이라는글을올리자다른누리꾼들은“탄핵가결기념수건에이어파면인용기념수건도살수있어행복하다”“파면인용수건드디어살수있는거냐”등의반응을보였다.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한부'권한대행체제서외교협상에한계…기민한관세대응절실한덕수"통상전쟁등당면한현안대처에차질이없도록만전기할것"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세종시의한고등학교1학년학생들이수업중교실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대한민국은글로벌통상전쟁이격화되는와중에국가리더십공백의위기상황에직면했다.한국은당장미국의25%상호관세충격에맞서기민한협상으로국가적피해를최소화해야하지만,정상외교의부재로대외협상력이약화돼우려가커지고있다.현실화된미국발관세전쟁으로국내산업계가이른바'퍼펙트스톰(복합위기)'에직면한가운데조기대선이라는정치적혼란까지겹치면서,경제회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통상전쟁서카운터파트부재한한국…6월까지리더십공백우려헌법재판소는4일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에서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인용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한국은지난2일(현지시간)미국의상호관세부과로통상전쟁이전세계적으로격화된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카운터파트조차없이통상전쟁을치르게됐다.장기화된내수침체속에서그나마수출이한국경제의버팀목역할을해왔지만,미국의상호관세조치로위태로운상황에놓였다.글로벌IB씨티는미국의이번상호관세로인해한국의국내총생산(GDP)이0.38%감소할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앞서발표된철강·알루미늄·자동차·차부품에대한25%관세로GDP가0.14%감소할것으로예상했으며,추가된상호관세로피해는전산업분야로확대될것으로봤다.미국이한국에부과한25%상호관세율은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맺은20개국중캐나다·멕시코와함께가장높은수준이다.씨티는이로인해한국경제성장률이0%대로추락할가능성이커졌다고분석했다.국내에서도비관적인전망이나온다.한국은행내부에서도올해한국경제성장률이기존전망치(1.5%)보다0.1%포인트하락할수있다는의견이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산업연구원(KIET)은트럼프관세조치에대한4개시나리오별분석보고서에서대중국60%,한국20%,멕시코·캐나다10%의관세를최악의상황으로보고대미국수출이13.1%감소할수있다고봤다.하지만실제상호관세율이25%로예상보다높게책정되면서그이상의수출감소가우려된다.우리나라대미수출품목1위인자동차도3일부터25%관세가발효되면서시장피해가우려된다.작년대미자동차수출은143만2713대,수출액은347억달러(약50조4500억원)에달한다.IBK경제연구소분석에따르면25%관세적용시자동차수출액은2024년대비63억5778만달러(약9조1700억원)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4일오전서울시내의한전통시장에서한시민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결과에따른한덕수권한대행국무총리의대국민담화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이동해기자한덕수총리"대미협상에총력"…'시한부권한대행'체제한계우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트럼프관세발표직후관계부처장·차관과긴급경제안보전략대책반(TF)회의를소집해"글로벌관세전쟁이현실로다가온엄중한상황"이라며"정부가가진모든역량을쏟아부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총리는통상교섭본부장을미국에급파하는등대미협상에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아직실질적인돌파구는마련되지못한상태다.더욱이조기대선이라는정치적격랑속'시한부권한대행'체제로는정상급외교를진두지휘하기엔근본적인한계가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한총리는이날윤대통령파면직후대국민담화를통해"국가안보와외교에공백이없도록굳건한안보태세를유지하겠다"면서"통상전쟁등당면한현안에대한대처에일체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법재판소는4일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면서도“국회는당파의이익이아닌국민전체의이익을위해야한다는점에서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도관용과자제를전제로한대화와타협을통해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했어야한다”고꾸짖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대통령이12·3계엄은“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알리고호소하기위한‘경고성계엄’이었다”고주장한것이계엄의정당한목적이안된다고보면서도국회의책임도지적한것이다.법조계에선8인재판관이전원일치로의견을모으면서,윤대통령측의주장을일부받아들인타협의산물이이같은내용으로결정문에적힌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민주당27번언급…“尹국정마비책임감느꼈을것”헌재는114쪽결정문군데군데민주당의일방통행을지적했다.“야당의전횡”등윤대통령의발언을단순인용한것을포함해‘더불어민주당’이27번,‘야당’이39번언급됐다.먼저헌재는“민주당의줄탄핵으로국정운영이마비됐다”는윤대통령의주장을살피면서다음과같이썼다.“피청구인임기개시후부터계엄선포전까지민주당은행정안전부장관1인,검사12인,방송통신위원장3인및그직무대행1인,감사원장1인에대하여재발의를포함합계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이는국회가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했다는우려를낳았다”는대목이다.물론“그것만으로곧바로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됐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고했지만“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는것은탄핵심판제도의본래적취지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고적시했다.국회는최근까지도이미기각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탄핵심판을재추진했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4일오전국회당대표실에서헌재선고관련긴급입장발표를하고있다.임현동기자특히주문을낭독하기전결론에이르러서는약1200자를할애해국회를비판했다.“국회의다수의석을차지한야당이일방적으로국회의권한을행사하는일이거듭됐고,이는정부와국회사이에상당한마찰을가져왔다.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해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됐다”고했다.이어“국회의예산안심사도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야당단독으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의결했다”며“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재의에서부결된법률안의재발의및의결이반복되는상황이발생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헌재는“피청구인은행정부의수반이자국가원수로서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돼가고있다고인식해이를어떻게든타개해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꼈을것으로보인다”며“계엄선포및그에수반한조치들을이러한인식과책임감에바탕을둔것으로이해할수있다”고도했다.또“피청구인이야당이중심이된국회의권한행사에관해권력의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그것이객관적현실에부합하는지여부나국민다수의지지를받고있는지여부를떠나정치적으로존중돼야한다”고도했다.그간윤대통령이변론과정에서주장해온주장들을일부받아들인것이다.━“전원일치인용편에끌어들일타협의산물일듯”다섯가지소추사유를전원일치중대한위법·위헌이라고판단한헌재가국회의책임도일부인정한것을두곤“헌재내부의타협의산물일것”이라는법조계반응이나온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심리가장기간이뤄진것으로보아내부에선이견이있었을텐데,인용에반대하는재판관을인용에끌어들이려는타협의결과로서이같은문구가적힌것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김영옥기자이어한교수는“아무래도주심인정형식(윤대통령추천)재판관이결정문에이런문구를쓰고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등다른재판관이토를달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전원일치로인용됐던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세월호참사대응문제와관련해선전원기각의견을내면서도다른관점의의견을결정문에적은적있다”고덧붙였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소추사유중박전대통령의세월호참사부실대응의혹에대해선전원일치로“파면사유는안된다”고결론내렸는데,김이수·이진성당시재판관은약1만5000자의보충의견을통해“피청구인이헌법상성실한직책수행의무및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를위반했다.(파면사유는아니지만,이를)지적한다”는글을남겼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왕고래프로젝트전면중단주장도문형배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자리하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결정한직후,주요환경단체들은화석연료사업중단과재생에너지확대를촉구했다.단체들은윤전대통령재임기간에너지정책방향이기후위기대응에역행했으며탈탄소전환과생태보존을외면했다고지적했다.비영리기후단체기후솔루션은윤전대통령의주요정책중하나였던동해가스전개발사업,이른바'대왕고래프로젝트'를대표적인기후실패사례로들었다.이프로젝트가실제로진행되면30년동안약58억톤의온실가스가추가배출될수있다고밝혔다.이는한국의연간온실가스배출량약6억톤의9배가넘는양이다.기후솔루션은이에따라최대2400조원의탄소비용이발생할수있다며,탄핵에따라해당정책사업은전면중단돼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기후솔루션은2023년발표된탄소중립기본계획이산업부문의감축목표를완화하고이행계획을2025년이후로미룬점도문제로지적했다.배출권거래제개편역시실효성이떨어졌으며,한국은여전히태양광·풍력비중이전체전력의5%에불과해OECD최하위권에머물고있다고설명했다.기후솔루션관계자는"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한청정산업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에너지정의행동은윤전대통령이원전중심정책을추진하며기후위기대응을회피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명분중하나로원전생태계지원예산과체코원전수출지원예산,차세대원전개발예산삭감을언급하며"기후위기시대에퇴행적인조치"라고평가했다.에너지정의행동은재생에너지로속도감있는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핵발전이남기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사고시피해규모를고려할때,탈핵은선택이아닌생존의문제라는주장이다.녹색연합은차기정부가'정의로운생태사회전환'을국정과제로삼아야한다고밝혔다.이들은생명과생태가존중되는사회를만들기위한정치적실천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특히생명,평화,녹색의정치를강조하며기후위기대응을비롯한환경정책강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도윤전대통령재임중에너지정책이생태계를파괴하고기후위기를가속했다고지적했다.강홍구환경운동연합조직정책팀장은"원전확대,화석연료중심정책등생명과환경을위협하는정책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했다.환경단체들은오는9월예정된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제출을계기로,한국이국제사회에기후위기대응의지를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새로운정부의핵심과제로△재생에너지확대△탈핵△정의로운에너지전환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거야와극한갈등속국회시정연설에도불참소통부재꾸준히제기…계엄치명적오판으로윤석열대통령이대국민담화문을열고'비상계엄'을선포한3일밤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2024.12.3/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정지형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현직대통령으로는11년만에국회시정연설에불참한것은2022년5월취임이후거야와계속된충돌이극에달했던사례로꼽힌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포함해각종재판을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국정운영파트너로인정하지않은윤대통령은야당강행처리법안에거부권으로맞서며대립각을세웠다.의석수를앞세운야당공세에구석에몰린윤대통령은비상대권을행사했으나4일탄핵심판대에서파면이라는최후를맞이했다.결과적으로치명적인오판을범한셈이됐다.재임내내불통꼬리표이날오전헌법재판소에서탄핵이인용되며임기를다채우지못하고불명예퇴진을하게된윤대통령은재임기간내내'불통'이라는꼬리표를붙이고다녔다.2022년5월10일임기를시작한윤대통령은처음부터여소야대라는불리한국회지형속에서첫발을떼야했다.국회에서입법이뒷받침되지못하는탓에노동·교육·연금등3대개혁과제는좀처럼추진력이붙지못했고오히려야당이여야합의없이강행처리하는법안을막아내기에급급했다.윤석열대통령이4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4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윤대통령은이자리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재의요구권(거부권)을의결했다.(대통령실제공)2023.4.4/뉴스1ⓒNews1오대일기자지난2023년4월양곡관리법개정안을시작으로윤대통령이파면되기전까지거부권을행사한법안만총25건에달한다.사실상1개월에한번꼴로법안을국회로돌려보냈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대선패배후2022년6월보궐선거로국회에입성하고곧장당권을잡으면서윤대통령과갈등은더격화했다.사법리스크를안고있던이대표는지지층결집을위해정부때리기에열을올렸고윤대통령은강경한태도로맞서자두사람사이에협치가끼어들틈은갈수록좁아졌다.재임기간실시된각종여론조사에서도국정운영부정평가이유중에서'불통'은상위권을계속차지해왔다.꼬이고꼬인대야관계윤대통령은이재명대표의카운터파트너는여당대표라는이유로여러차례에걸친'영수회담'제안을피했다.그러나기저에는범죄피의자를대통령이만날수는없다는인식이깔려있다는해석이나왔다.여권에서조차윤대통령이검사출신인탓에이대표를야당대표로인정하지못하면서대야관계가회복불능상태에빠졌다는비판이나왔으나상황은개선되지않았다.지난해4월총선에서여당이참패하며범야권에192석을내준뒤윤대통령은"앞으로대통령인저부터소통을더많이,더잘해나가겠다"고변화를다짐했다.윤석열대통령이29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첫영수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4.29/뉴스1(대통령실제공)2024.4.29/뉴스1ⓒNews1오대일기자윤대통령이곧이어이대표를용산대통령실로불러첫영수회담을했지만처음이자마지막만남이었으며대야관계재정립에도실패했다.결국윤대통령은지난해22대국회개원식에1987년직선제도입이후처음으로불참했고,예산안시정연설역시한덕수국무총리대독으로진행되면서국회와는등을돌리게됐다.여권관계자는"참모들사이에서도시정연설은해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았으나국회에서대통령이여러차례수모를겪은터라의견을개진하기쉽지않았다"고했다.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의명분으로내세운것도야당의일방적인정부예산안삭감,무분별한장관등공직자탄핵,입법강행처리등이었다.'아꼈던후배'한동훈과도마찰지난해부터는한동훈지도부가들어서면서야당뿐아니라여당과도잡음이끊이지않았다.2024년연초부터이른바'윤한충돌'이정국을시끄럽게했으며계엄전까지도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논란에더해명태균논란으로쇄신을요구하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마찰을빚었다.한전대표는윤대통령이검사시절특히아끼던후배인데다법무부장관을지낼때는이재명저격수로활약했으나서있는위치가달라지자관계는급변했다.지난해10월어렵게윤대통령과한전대표가대통령실청사앞파인그라스에서81분간회동했으나관계는개선되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면담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10.21/뉴스1ⓒNews1송원영기자후보시절"참모뒤에숨지않겠다"는약속도대언론관계에서는지켜지지않았다.집무실을용산으로옮기면서시작된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은이른바'날리면'논란과MBC기자와충돌등을거치며사라졌고,대통령신년기자회견도특정언론과인터뷰로대체됐다.취임100일기자회견이후취임2주년계기두번째기자회견이열리기까지는1년9개월이걸렸다.윤대통령은김여사공천개입의혹과명태균논란에지난해11월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을열고머리를숙였으나한달후비상계엄을단행하며사과가무색해졌다.한번결심하면좌고우면하지않고밀어붙이는모습은'뚝심'으로평가되지만동시에타협을모르는불통이미지를강화시켰다.국가연구개발(R＆D)예산삭감,의대정원2000명증원등은이해당사자와충분한소통이이뤄지지못한탓에역풍을불러왔던대표적사례로꼽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외신인도회복'호재로반겨차기정부지속적해외수주지원기대"공급변수줄면서분양사업에도여유생겨"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파면(탄핵인용)결정으로지난해12월부터이어진탄핵정국이마무리됐다.건설업계는정치·외교적사업불확실성해소를반기며해외수주경쟁력회복에기대를키우고있다.그동안정치불안에따른신인도하락등으로해외수주과정에서어려움이적지않았다는것이다.4일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원자력발전사업수주재개와더불어유럽등해외시장개척에나섰던시점이었는데정부수장이부재해어려운부분이있었다"면서"경쟁상대가이런부분을파고들기도했었는데이제상황이정리돼여러사업이다음단계를밟을수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그래픽=비즈워치앞서지난해12월윤석열전대통령직무정지이후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도"국가신인도에문제가있을수있다"면서우려를드러낸바있다.해외건설협회는발주처동향과관련한모니터링을강화하기도했다.건설업계에서는차기정권에서도지속적인해외수주지원을기대하고있다.국내건설사들은최근해외진출국가를다양화하고사업도다각화하고있다.단순시공위주의도급사업을넘어투자개발사업확대및호주와북미,유럽등으로시장도넓히고있다.지난해해외건설수주액은371억달러로지난2015년이후최대수주액을기록했다.건설사들은주택시장공급측면에서도불확실성이덜어져한결여유가생겼다는평이다.또다른건설사관계자는"주택시장에정책적영향이큰데지금까지는국토교통부도그렇고정부가동력을잃은상태여서땅을사거나분양을하기에는불안한측면이많았다"면서"이제그런부분들은충분히해소됐다.공급일정을계획하는데도변수가줄어든셈"이라고말했다.다만건설사들이정치적불확실성해소만으로단기간에공급을확대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시각도있다.차기정권에서는정책적변화가생길수있기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5년간주택270만호공급'이란목표를두고있었다.이를위해재건축·재개발등재정비사업촉진정책을펼쳤다.1기신도시재건축사업에특례를부여하고재건축규제를완화하는게주요내용이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또현재최대3년재건축·재개발사업을앞당길수있는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안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를폐지하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폐지안'도정부주도로추진했으나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건설사들이탄핵선고로인해분양일정을미뤄둔단지에대한공급에나설수있겠지만그양이많지는않을것"이라면서"발주물량이갑자기쏟아지지도않을것이기때문에부진한건설업황의방향성이순식간에바뀌기는어렵다"고내다봤다.박철한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탄핵정국은마무리됐지만이제는대선정국"이라면서"건설사들이나정책을수행하는이들의입장에서나차기정부구성이마무리되는단계는와야뭔가움직임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파면결정에환율1430원대까지하락정치적불확실성해소기대감반영된듯탄핵정국속에서도건재"국내외여행수요문제없을것"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을선고한뒤법정을나가고있다.ⓒ뉴시스대통령파면이라는초유의사태가벌어졌지만,여행업계는비교적차분한분위기다.정치적불확실성개선등으로일부영향이있을것으로는보이나,여행수요와업황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이란분석이나온다.헌법재판소는4일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만장일치’로결정했다.헌재는이날대심판정에서진행된윤전대통령탄핵안에대한선고기일에서오전11시22분을기해"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선고했다.윤전대통령파면결정에시장도즉각반응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6.5원내린1450.5원에출발했는데,오전11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요지를낭독하면서파면결정으로나아가자1430.2원까지떨어졌다.이는2022년11월11일(59.1원)이후2년5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오전11시22분재판관8명전원일치로파면을공식화한뒤1440원대로반등하기도했으나,이내1430원대로하락하는흐름을보였다.이러한흐름은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파면결정에시장이이처럼반응하면서정치적불확실성해소에따른환율안정화가장기적으로이뤄질수도있다는분석이나온다.여행업계에서는탄핵선고에따른영향은다소제한적일것이라고바라보고있다.여행업계는탄핵정국이후에도영향을비교적덜받아온업종으로꼽힌다.환율약세에한국여행이저렴하다고판단하는외국인들이늘어나면서외국인관광객수는증가하는흐름세를보였다.실제지난달31일한국관광공사가발표한‘2025년2월한국관광통계’에따르면국가별방문객수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중국으로,34만860명이방한했다.일본관광객은22만4482명으로전년대비22.0%증가했다.이어대만(24.1%),미국(15.7%),베트남(29.3%)등도두자릿수성장을기록했다.특히필리핀(45.7%),인도네시아(26.2%)등일부동남아국가에서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아중동지역(111.0%),구미주(106.7%)시장도2019년대비높은회복세를보였다.탄핵정국이후에도한국인의해외여행또한꾸준한증가해별다른타격이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계엄이있던2024년12월에만해외여행을떠난한국인은272만명,올해1월해외여행을떠난한국인은약297만명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2월해외여행객수는262만5634명으로전년대비4.5%증가하는흐름을보였다.여행업계관계자는"(파면으로인한)국내외여행수요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며"환율은여행객에게크게영향을미치는요소가아니다.따라서아웃바운드와인바운드여행수요모두현재별다른변화를관측되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이어"다만코로나이후방한여행객수가지속적인회복세를보이고있어인바운드여행수요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안·혼란·갈등최소화,지역경제회복,안전관리강화등논의충북도대책회의.(충북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청주=뉴스1)엄기찬기자=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결정하면서충북의11개시군등이일제히긴급·비상대책회의를열고혼란최소화와민생안정대책논의에나섰다.충북도는김영환지사주재로행정부지사와본청실국장,소방본부장,자치경찰위원장등이참석한긴급대책회의를열어민생안정등의대책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김지사는대규모도심집회의다중운집인파안전관리와치안유치대책,산불대응등재난안전관리강화,민생경제활성화,공직기강확립등을당부했다.김지사는"도정과민생안정을최우선에두고현재위기를극복하고,이후진행되는대통령선거도차분히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범석청주시장도이날긴급대책회의를열어"지역사회가동요되지않고시민들이안정적으로생업에종사할수있게생활안정대책을추진하라"고주문했다.청주시는예산신속집행,소상공인‧중소기업금융지원,수사기관공조치안질서유지등을추진한다.갈등분위기봉합을위한주민화합시책도시행할계획이다.제천시도이날김창규시장주재로긴급간부회의를개최하고지역사회안정대책과함께부서별세부추진사항을점검했다.김시장은이자리에서"사회적갈등이발생할가능성에대비한모니터링강화와함께사회적불안요소를줄이고취약계층과위기가정지원을확대해달라"고주문했다.증평군도이날이재영군수와간부공무원등이참석한민생안정긴급대책회의를열고군민생활안정지원대책,지역경제회복방안,재난안전관리강화등을집중논의했다.이자리에서이군수는"정치적혼란속에서도행정은흔들려서는안된다"라며"군민의일상과지역경제에한치의공백도발생하지않게민생안정에총력을다해달라"라고당부했다.충북진천군이4일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직후긴급비상대책회의를열고지역안정대책을논의하고있다.(진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04.04./뉴스1ⓒNews1이성기기자진천군도긴급비상대책회의를열고지역안정을위한비상대비체제에돌입하고지역사회의동요를방지와함께흔들림없는군정추진에나섰다.회의를주재한송기섭군수는"무엇보다일련의정치적혼란으로빚어진주민동요를막고,지역안정을위한선제대응에행정력을집중해달라"고강조했다.음성군역시헌법재판소선고직후민생안정을위한긴급대책회의를열고비상근무태세돌입과함께민생,경제안정화대책을논의했다.조병옥군수는"탄핵선고로불필요한혼란이발생하지않게흔들림없는군정추진을바란다"며"주민여러분은군정수행을믿고안정적생활을유지해주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충주시,단양군,옥천군등나머지시군도잇따라긴급대책회의등을열어지역사회불안과혼란최소화,민생안정,지역경제회복을위한실질적인대응책등을논의했다.충북교육청역시윤건영충북교육감과본청국·과장등이참석한가운데비상대책회의를열어공직자정치적중립을강조하면서교육현장의안정적유지등을강조했다.이자리에서윤교육감은"학생들이헌법과민주주의기본원리를균형있게이해하고공동체구성원으로해야할역할을성찰해볼계기가돼야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각자의위치에서중심을지키고새학년이정착되는시기에학생들이흔들리지않도록상담과생활지도를꼼꼼히챙겨달라"고당부했다.충북교육청비상대책회의.(충북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기대선준비·공직기강확립·주민일상회복등지시최충규대전대덕구청장이4일긴급민생안정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전대덕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대전=뉴스1)김경훈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파면결정소식에대전지역기초단체장들이4일긴급간부회의및민생안정점검회의를소집해공직기강확립과민생관련대책을논의했다.박희조동구청장은이날구청중회의실에서대통령탄핵인용결정에따른긴급간부회의를열고중점추진사항을전달했다.회의에서는조기대선에따른선거업무추진,내부공직기강확립,공무원비상근무태세확립,주민안전및질서유지등분야별대응방안을점검했다.박구청장은“어떠한상황속에서도구민의삶이흔들리지않게행정의연속성과지역의안정,민생보호를최우선에두고구정을흔들림없이이끌어가겠다”고밝혔다.최충규대덕구청장도이날긴급민생안정점검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공직기강확립과사회안전망구축,지역경제안정화등을지시했다.최구청장은“공직사회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최후의보루이자공직자들의당연한책무”라며“800여공직자들이중심을잡고본연의업무에충실해야구민들의평온한일상도빠르게회복될수있을것”이라고엄정한공직기강확립을강조했다.이어“최근관세문제등국내외경제상황이매우녹록치않은시기에장어려움을겪는분들이사회적약자와소상공인”이라며“이들의생활안정을위해복지사업,골목상권활성화,지역물가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의지원이이뤄질수있게각부서가힘을모아달라”고주문했다.중구도문인환부구청장주재로민생안정과시민일상회복을위한긴급간부회의를소집하고대통령파면에따른조기대선준비,공직기강,복무관리,청사방호조치상황등을점검했다.김제선중구청장은이날헌재의대통령탄핵인용결정에입장문을발표하고“이제내란수괴윤석열과부역자처벌은무너진민주주의를다시쌓는회복의시간”이라며“국민의일상을회복하고민주주의를지키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용래유성구청장도입장문을통해“막중한책임감으로구민과함께공동체의상처를치유하고불안정했던일상과민생을회복하는일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정구청장은9일확대간부회의를열어구민의일상회복을위한정책등을점검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파면직후긴급간부회의갖고대책마련단체장의리더십은위기에빛을발한다.4개월의비상계엄과탄핵국면에서강단있는모습을보여준정헌율전북자치도익산시장이대통령탄핵이결정된4일긴급대책회의를열고'민생안정'을강조하는'위기대응지휘력'을발휘해관심을끌었다.사실정헌율익산시장은탄핵국면의고비고비마다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자격으로윤석열대통령의조기퇴진과즉시탄핵을촉구하는강인한모습을보여줬다.비상계엄이틀후인작년12월5일협의회명의의성명서에서"계엄선포는21세기대한민국에서상상조차하지못했던독재행위로그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며"국민의신뢰를잃은대통령은더이상국가를이끌어갈자격이없다"고사납게몰아쳤다.▲4개월의비상계엄과탄핵국면에서강단있는모습을보여준정헌율전북자치도익산시장이대통령탄핵이결정된4일긴급대책회의를열고'민생안정'을강조하는'위기대응지휘력'을발휘해관심을끌었다.ⓒ익산시다음날인6일에는협의회회장자격으로국회를방문해더불어민주당지도부등에지역의민심을전달하고탄핵절차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강력히요청하기도했다.원광대60주년기념관에서같은달21일에열린'내란수괴윤석열탄핵당원보고대회'는정헌율시장이사자후를토해내박수를받기도했다.약10분가량대통령탄핵심판의당위성과지역민들의의지를강조해참석자들에게깊은울림을줬다.이후기회있을때마다협의회회장자격으로,때로는개인자격으로집회에참여해목소리를내는가하면페이스북등자신의SNS를통해서도강한어조로탄핵을촉구하는바람에'탄핵투사'라는별칭을얻기도했다.▲정헌율전북익산시장이지난해12월13일아침출근시간이전에개인자격으로익산상공회의소앞사거리에서대통령탄핵1인시위를하는모습ⓒ프레시안지난달12일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이주최한'윤석열파면촉구전북총집결당원결의대회'에는연가를내고개인자격으로참여해"진정한법치와정의를되찾을때까지끝까지싸울것"이라고목청을돋우기도했다.이런정헌율시장에게4일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남다른감회로다가왔을것이다.하지만그는곧바로간부공무원을소집해긴급회의를개최하고탄핵에따른대응방안을즉시논의했다.정헌율익산시장은이날"정치가어지럽더라도시민의삶은흔들리지않아야한다"며"행정이가깝게다가간다는생각을가지고더욱차분하게민생을보살펴야한다"고당부했다.긴급회의에서는주로△지역경제안정대책△집회·시위안전대응△공직기강확립△대통령선거일정대비등이다뤄졌다.▲민주당소속단체장들과윤석열탄핵촉구를위한국회회의에참석한정헌율익산시장이지난해12월11일대통령탄핵을주장하는모습ⓒ정헌율시장페이스북익산시는장기간의탄핵국면에자영업과소상공인들의타격이심각했던만큼지원을강화하고물가안전과지역소비진작을위해시정의역량을총동원하기로했다.정헌율시장은"어떤시대든지역사회를지탱하고올바른길을만든것은시민의지혜였다"며"행정은시정을단단하게챙겨가며시민들과함께손을잡고혼란한시기를슬기롭게헤쳐나가겠다"고강조했다.[박기홍기자(=익산)([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