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 [쿡 인터뷰]

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가9일서울영등포구국회본청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유희태기자21대대선후보에출마한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가오는2026년개헌국민투표를공약으로내걸었다.김후보는9일오후국회본청당회의실에서쿠키뉴스와만나“진보당은과거개헌이추진되지않았던사례들에서교훈을찾으려고노력했다”며“87년헌법에대단히불합리하고낡은요소가많고,변화한현실에따른요구를반영하기에매우부족하다는건누구나동의할것”이라고진단했다.김후보는국회가그간개헌을논의하면서도이권을챙기는데급급했다고지적했다.새로운대한민국비전을담은개헌으로나아가려면국민참여가반드시필요하다는게그의지론이다.그는“개헌절차법을개정해국민참여개헌절차를마련하는게우선”이라며“대선후보들이늦어도2026년지방선거때는개헌을투표하고,개헌과정에국민목소리를반드시제도적으로반영하자고약속했으면좋겠다”고전했다.이어“진보당은그약속을먼저제안드리고,앞장서서실현할의지가있다”고강조했다.그에겐이번이두번째대권도전이다.20대땐최연소후보였다.당시엔나이가,지금은25년정치경력에서쌓인노련함이그의경쟁력이다.김후보는“일찍배지를달았지만임기를다채우지못했고,다시정당을만들어서여기까지오는동안한국정치민낯도생생하게봤고,진보정치의진보정당역사흥망성쇠도경험했다”며“물리적인나이에비해정치경험또는제가느낀책임은남다르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이어“저만큼국회와광장을넘나들면서많은시간풍찬노숙한후보가있을까싶을정도로그시간이주는힘이제게내재됐다고자신한다”고말했다.김후보는19대때청년국회의원(비례)으로정계에입문했다.반값등록금투쟁을비롯해10여년간청년운동을이끌어온그다.그래서인지8일출마기자회견현장엔유독청년지지자가많았다.김후보는“투쟁을제기하고조직하는과정에서정치중요성을절감하면서국회에들어온케이스”라며“그때부터청년들의정치적목소리를키우기위한제역할이크다고생각했다”고밝혔다.이어“여전히청년정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가운데최근응원봉세대가또다시사회변화를주도하는광장의주역으로나서지않았느냐”며“청년에대한각별한애정과관심도있지만정치적으로소통하는데부족함이없도록노력한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임기중500만노동조합시대를열겠다고다짐했다.그는“우리나라노동법은정규직중심으로짜여있는데변화한근로현실에너무맞지않고,이걸바꿔나가는몫이진보당에있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이어“500만노조시대도래는노동권을지키는것이고본인삶을지키는힘을가지는것”이라며“단순히조합비얼마를내고,말고문제가아니라노동여건변화이기도하지만삶의변화가찾아올것”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이밖에전국민4대보험시행과트럼프행정부관세정책대응,농업지속가능성을확보를위한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제정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긴시간이흘렀어도김후보목표는매한가지다.그는여전히진보집권을꿈꾼다.김후보는“진보정당이화려한스포트라이트를받았던시절도있었지만싸늘한시선을받았던아픈시간도있었다.어찌보면그역사가지금의저를만들었다”고밝혔다.이어“한국사회에서도진보가집권할수있고,복지선진국이나,국민기본권이더많이실현될수있다는희망을드리고싶고,그것이아무리힘들고어려운순간에도진보정치를포기하지않고여기까지올수있었던이유같다”고말했다.김후보는끝으로“국민들이잘먹고잘살기위해선정치를마구이용했으면좋겠다”고바람을전했다.김후보는“정치는우리국민누구나잘먹고,잘사는행복한삶을누릴수있게해주는너무나소중한도구”라며“그런데많은국민이‘정치는내삶과무관한것’내지는‘먹고살기바쁜데어떻게정치를신경쓸까’하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정치가잘돼야‘내’가잘먹고잘살수있고,정치가잘돼야소중한것들을지킬수있다.간단히예로노동시간을어떻게법으로규정하느냐에따라서좀더일찍퇴근해서아이와시간을보낼수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내’삶을규정하는정치가국민과너무많이떨어져있어안타깝고,그간극을줄여보고자하는것이제가아주중요하게관심을기울이는영역”이라고밝혔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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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현안 이번엔 꼭”… 대선공약 반영 총력전

지자체들건의잇따라광주‘AI시티’등40개사업제시전남도,국립의대설립등75건대전은교도소이전재요청방침부산,산은이전·신공항건설등꼽아주요현안·미래사업지원요청나서전국광역자치단체들이잇따라각정당과대선후보자에게건의할조기대선지역공약들을내놓고있다.이들시·도는지역의현안사업과미래사업을중심으로대선공약반영에총력을쏟고있다.광주시는15대과제40개사업(약81조원규모)대선공약을제시했다고9일밝혔다.‘AI(인공지능)모델시티-더브레인광주조성’사업이대표적이다.이는데이터를공급하고실증과모델을활용해시민서비스제공으로이어지는AI순환경제모델을구축하는사업이다.13조원을들여2035년까지초거대국가AI컴퓨팅인프라구축과AI데이터뱅크구축및메가샌드박스지정,글로벌AX실증밸리를조성하는것이다.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등에미래모빌리티신도시를조성하고양자·휴머노이드딥테크산업기반과내륙도시에너지특화분산에너지클러스터조성도이번대선공약에포함돼있다.전남도는각후보대선공약에반영할사업안75건을발표했다.이중핵심은전남지역국립의과대학설립과석유화학·철강산업대전환메가프로젝트,솔라시도AI슈퍼클러스터허브구축,에너지고속도로기반에너지신도시조성,우주발사체산업융복합클러스터조성등이다.AI첨단농·축산업융복합지구및K김(KIM)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구축과남해안글로벌해양·관광·문화거점조성등신성장프로젝트가최우선과제로포함됐다.대전시는주요지역현안이지만수년째표류중인대전교도소이전사업을대선공약에포함하도록요청할방침이다.노후·과밀화문제를겪고있는대전교도소이전안은윤석열전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했지만경제성이없다는이유로예비타당성조사에서발목이잡혔다.시는호국보훈파크사업또한대선공약반영을추진중이다.세종시는각각2027년,2030년완공예정인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건립에속도를내도록요청할방침이다.시는윤전대통령의주요대선공약이었지만국비지원이어려워지면서민간투자로선회한세종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건립사업또한차기정부지원을요청한다는계획이다.충남도는줄줄이무산위기에처한지역현안들을대선공약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지난해기획재정부의타당성재조사에서경제적효과가부족하다는이유로통과되지못한가로림만해양생태정원사업과사실상불발된육군사관학교의도내이전,서산국제공항건설사업이핵심사업들이다.부산시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제정과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이이번대선에서공약으로반영돼야할지역현안으로꼽았다.이들사업은비상계엄·탄핵정국이후중단될위기에처했지만대선공약에반영해동력을다시확보하겠다는게시복안이다.2029년개항예정인가덕도신공항의제2활주로건설사업역시부산시가공을들이고있는지역현안이다.울산시는2022년대선당시공약사업들의진행상황을점검하는등대선공약발굴과재편사항등을들여다보고있다.시는이번주중관련실·국에서공약관련자료를취합한뒤시장주재회의를거쳐이달안에발표할계획이다.경남도역시실·국별요구사항을이번주내취합하고,도지사검토를거쳐발표한다는방침이다.도는우주항공청의안정적운영과원전산업지원,중소조선업활성화사업을주요과제로삼고있다.광주·대전·울산=한현묵·강은선·이보람기자,전국종합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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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공약 빠져도?…“행정체제개편 포기 없다”

[KBS제주]오영훈지사는어제(9일)열린도의회도정질문에서'제주형행정체제개편'이조기대선공약에반영되지않아도포기하지않겠다며,선거가끝나면곧바로주민투표를위한행정행위에돌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제주관광물가의바가지논란에는업종별로합리적인가격수준을안내하는'권장가격지침'을도입하고가격불만신고체계도구축하겠다고답했습니다.도의회동의절차를건너뛰고급하게제주-칭다오항로개설을추진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해수부의허가가늦어지고있다며정부의지가부족하다고비판했습니다.허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4-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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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준표, 연일 공약…"한국판 FBI·경제민주화 예외조항으로"

"文정권만든기이한수사구조개혁…공수처는폐지""자유민주경제질서로돌아가야…규제는네거티브로"홍준표대구시장이19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에서'한국정치의미래를묻다'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2025.3.1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범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공식화한홍준표대구시장이10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등'수사구조개혁'과'네거티브규제'로의경제질서전환을주장하며연일정책공약행보에속도를내고있다.홍시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서"이번탄핵국면에서보았듯이수사기관들의하이에나식수사행태는더이상방치하기어렵다"며"문재인정권때만든기이한수사구조는이제개혁할때"라고했다.홍시장은구체적으로"국가수사국을만들어서모든수사를총괄하게하고검찰은공소유지를위한보완수사권만주고공수처는폐지해야한다"고했다.이어"경찰은수사이외경비,풍속단속,교통등수사이외질서유지업무에만전담토록하고영장청구권도검사와사법경찰관이병립적으로가지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독립한국가수사국을한국판FBI로만들자는것"이라며"더이상정권과정치에휘둘리는검찰이나경찰을그대로방치하고선진대국시대로갈순없지않는가"라고했다.홍시장은연이어공개한메시지에서"헌법상경제질서조항운영도이제바꾸어야할때"라며"규제형식을네거티브방식으로바꾸어야한다"고했다.홍시장은"87체제출범당시획기적인조항이었던헌법제119조제2항경제민주화조항은제119조제1항자유민주적경제질서조항의예외적조항이었음에도지난40여년동안원칙적조항으로운영됐다"고했다.이어"그결과창의와자유를기조로한경제질서가왜곡돼노동과자본의균형도현저히무너졌다"며"경제민주화조항은입법정신그대로예외조항으로운영하고자유민주적경제질서로돌아갔으면한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방식으로는신산업이경제에새로이진입하고착근하기가어렵다"며"절대불가한규제만설정하고나머지는모두자율과창의에맡겨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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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닥 찍은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 솔솔…“집 나중에 팔게요” 

세종시부동산전경.쿠키뉴스자료사진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차기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대선출마를선언한차기후보들이세종이전을공약으로내세우며세종시집값도들썩이고있다.10일업계에따르면수년간하락세를이어오던세종시아파트집값이보합전환했다.KB부동산의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따르면,지난달31일기준전주대비하락에서보합전환했다.세종시는지난해11월18일부터매주하락세를이어왔다.그러나자난달하락폭이점차줄어들다보합으로바뀐것이다.최근4주간변동률추이를살펴보면3월10일-0.07→3월17일-0.06→3월24일-0.04%→3월31일0.00%으로바뀌었다.정부세종청사인근아파트단지는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다.새롬동새뜸마을14단지더샵힐스테이트전용98㎡는지난3월20일9억1000만원에거래됐다.이는한달전6억3000만원보다2억8000만원이오른것이다.거래량도늘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지난달세종아파트거래량은673건으로지난2월375건대비약79.47%상승했다.이는2020년12월1157건이후4년3개월만에최다거래량이다.매물도자취를감추고있다.지난달3일8112건이었던세종시의매물은지난7일기준7441건으로671건이감소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후행정수도이전에대한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정치권에서도세종시이전추진공약이나오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세종행정수도이전을위한입법을추진한다.유력한대권주자인이재명대표는지난20대대선에서도행정수도이전을약속한바있다.김동연경기도지사와이준석개혁신당의원등도세종이전필요성을언급했다.세종시부동산시장에는이같은분위기가이미올해초부터감지됐다.정부세종청사인근에서공인중개사무소를운영중인A씨는“지난1월~2월부터예년대비거래량이늘었다.저가매물이주된거래대상”이라며“탄핵이후문의전화도늘었고매도인들도매매가를올리거나거래를보류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고밝혔다.앞서세종시는2020년행정수도논의가본격화며전국에서집값상승률1위를기록했던바있다.당시세종시집값은40%이상급등했다.그러나수도이전이무산되며집값하락이이어졌다.지난해는전국에서집값이가장많이하락한지역으로꼽힌바있다.업계전문가도대통령집무실이전시집값상승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다만,여러절차가많이남은만큼당장의급격한영향은제한적이라고진단했다.리얼투데이관계자는“대통령집무실이전이이뤄지는등세종시가완전한행정수도로자리잡게된다면하락세를보이던세종시집값이바닥을딛고올라설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그는“다만,실제이전을하기에는수년의시간이걸릴수있기때문에,단기적효과가장기적으로이어질지추이를지켜봐야할것”이라귀띔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도“행정수도이전은예산과정치적인합의가필요한사안”이라며“빠른속도로이전은어려울것으로보여당장의집값영향은제한적”이라진단했다.이어“과거행정수도이전호재로급격한가격상승이있었던만큼투자는제한적으로이뤄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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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출마 오세훈, '약자 동행' 내세운다…명태균·토허제는 리스크

13일기자회견열고대선출마공식선언휴가내고경선준비"뽑아준시민에대한도리"오세훈서울시장.2025.4.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권혜정기자=출마시기를놓고고심하던오세훈서울시장이대통령선거출마의사를공식적으로밝혔다.오시장은13일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하는기자회견을열고본격대선레이스를시작한다.10일서울시등에따르면오시장은전날기자들에게전달한입장문을통해오는13일대선출마를선언한다고밝혔다.출마선언장소는오시장이서울시정핵심으로삼아온'약자와의동행'을상징할수있는공간이될전망이다.쪽방촌주민들이길게줄을서지않고편리하게생필품지원을받을수있도록한동행스토어'온기창고'와쪽방주민이서울시가지정한식당에서하루한끼원하는메뉴를무료로제공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동행식당'은물론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구역등이거론된다.오시장이대선출마를'약자와의동행'과관련한장소에서하는만큼,그의대선공약역시이와결을맞출것으로보인다.오시장은이날대선출마의사를밝힌뒤나선첫공식행사에서"정말경제상황이안좋고,이럴때일수록경제적,사회적약자를생각해야한다"며"그발전,번영의과정에서뒤처진분들을함께안고가는약자와의동행이가장중요한가치이고,대선에임하는마음가짐도약자와의동행"이라고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분야별공약이나오겠지만약자와의동행에가장많은초점이맞춰질거같다"고말했다.오시장은당장시장직사퇴는하지않고당내경선등에참여한다.오시장은출마선언다음날인14일부터최근몇해동안연가저축제를통해쌓아온50여일간의휴가를소진하며경선준비등에매진할예정이다.시장직을유지한채경선에참여하는것에대해오시장은"당의대표후보로선정돼야대선에나가는것이고,그런점을감안하면시장직을유지한상태에서선거를치르는것이저를뽑아주신시민들에대한도리"라며"남은휴가일수만큼경선기간을커버하고도남기때문에사퇴까지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했다.휴가기간동안서울시장직은김태균서울시행정1부시장이대신한다.이후오시장이시장직에서사퇴할경우에도내년6월지방선거까지행정1부시장이시장직을대행하게된다.지방자치법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대행등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이궐위,공소제기후구금,60일이상입원한경우등에해당하면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그권한을대행한다'고돼있다.오세훈서울시장.2025.4.9/뉴스1ⓒNews1신웅수기자오시장의대선행보에명태균사건과관련한검찰수사는리스크가될전망이다.검찰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태균씨가실소유한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과관련한비공표여론조사를13차례진행하고,그비용3300만원이강혜경전부소장의개인계좌로송금됐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이에대해서울시는명씨와접촉한것은사실이나즉각결별했고,캠프차원에서해당여론조사를활용한적이없다는입장이다.검찰은최근시장집무실과한남동공관등에대한압수수색을벌인바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및재지정'과관련한논란도여전하다.서울시는지난2월12일서울집값이어느정도안정됐다고판단,토허제를해제했으나이후강남3구를중심으로집값이급등하자지난19일토허제를확대재지정했다.이를두고서울시의결정등이성급했다는각종비판이나오자박형수정책특보와이종현민생소통특보가사의를표했으나수리되지않았다.이들은전날오시장출마결정에따라일괄사임서를제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1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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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도 대선 레이스 막올라… 이재명 “새로운 일 시작” 김동연 “개헌 완수”

李,15일‘국민이합니다’책발간김부겸은“경선참여않기로결정”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김두관전의원,김동연경기지사(왼쪽부터)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6·3조기대선출마를위해당대표에서사퇴하면서민주당의대선경선레이스가본격시작됐다.비명계의김두관전의원이지난7일경선출마를선언한데이어이날은김동연경기지사가해외출국길에출마를선언했다.대선출마가능성이거론되던김부겸전총리는“민주당대선경선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전대표는이날아침당최고위원회의에서“3년간당대표로서성과있게재임할수있었던것에감사드린다”며“이제또새로운일을시작하게될것”이라고했다.이전대표는10일영상을통해출마선언을할예정이다.이전대표는출마를앞두고책(‘결국국민이합니다’)도15일출간한다.이책에는12·3비상계엄이후최근까지이전대표가했던언론인터뷰와기자회견문,긴급성명등을담았다고한다.이전대표경선캠프는윤호중의원이선거대책위원장을,강훈식의원이총괄본부장을맡을것으로알려졌다.이런가운데김동연지사는이날오전인천공항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선출마를선언했다.김지사는트럼프발관세전쟁대응방안을모색하겠다며2박4일일정으로미국으로출국하는길이었다.김지사는회견에서대통령임기단축을전제로한개헌도공약했다.김지사는“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대통령결선투표제등권력구조개편에중심을둔개헌을완수하겠다”며“다음대통령임기는3년으로단축해2028년총선과선거주기를맞추겠다.개헌뒤에는재출마하지않겠다”고했다.기획재정부장관을지낸김지사는기재부에서예산기능을분리하고,검찰의기소권과수사권을분리하는검찰조직개편도추진하겠다고했다.김부겸전총리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대선경선에저는참여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했다.그는“이번대선이더큰민주당으로내란을완전히종식하고,새로운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헌법개정등제도개혁의전환점이되어야한다”고했다.김전총리측은“대립과보복,분열의정치를극복하고공존과상생,화합의정치를실현할수있는방안을숙고하고있다”고전했다.대선본선도전여부와관련해서는“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참여가능성은열어놓고숙고중”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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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무산...이재명, 개헌 공약하나

[앵커]우원식국회의장이이번주초제안했던'대선·개헌동시투표주장'을거둬들이기로했습니다.과반의석을차지한민주당이우의장제안에부정적인반응을보이며논의가진전되지못한건데,이제이재명전대표가대선공약에개헌방안을포함할지도관심입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제2의비상계엄'사태를막기위해서라며조기대선과함께'권력분산개헌'을제안했던우원식국회의장이사흘만에자신주장을철회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지명해안정적인논의가쉽지않다는이유도내세웠지만,과반의석을차지한민주당반대가결정적이었단분석입니다.실제민주당은줄곧'내란종식이먼저'라며조속한개헌제안에부정적입장을피력했는데,윤석열전대통령파면뒤치러지는대선에서전열이흐트러지는걸경계한거로풀이됩니다.이에국민의힘은'이재명전대표뜻에반하는의견은논의조차할수없는거냐'고쏘아붙이며,다수당의횡포를막을개헌이필요하다는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그래서개헌이반드시필요합니다.제왕적대통령의권력을분산하고,제왕적의회의권력남용도제한할수있는구조로가야합니다.]물론,민주당도개정시기를문제삼고있을뿐기본적으로는개헌에찬성한단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이재명전대표역시당대선후보로나선뒤엔구체적인개헌로드맵을공약형태로제시할가능성도적잖습니다.[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7일,SBS'주영진의뉴스직격'):후보가된분들은그다음부터는분명하게개헌의일정들,개헌의로드맵,그리고주요내용을공약화해서실천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양당이논의에적극협력한다면,내년6월치러질지방선거땐'87년체제'를끝내는헌법개정이이뤄질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다만,양당모두개헌의필요성에만공감하고있을뿐내용을두고는전혀다른목소리를내고있어,일년남짓한시간동안합의에이를수있을진여전히미지수란분석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정은옥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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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민사회, 개헌에 '신중론'…"필요성 공감하나 졸속 추진 피해야"

경실련"각정당대선기간중개헌로드맵제시한후추진해야"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사흘만에철회한가운데,시민사회내에서도개헌논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시기에대해선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9일성명을내고"개헌의필요성에공감하며논의는지금부터시작되어야하지만,졸속추진은피해야한다"고밝혔다.경실련은사흘전우의장이'6월3일대선당일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동시실시하자'며국회헌법개정특위구성을제안한데대해"취지에전반적으로공감한다.다만대선과동시에국민투표를시행하는방식은권력구조개편에만논의가집중되거나,국민적숙의와공감대없이졸속개헌으로이어질우려가있다"고밝혔다.이단체는"대선이후개헌동력이사라지는현실적문제를고려하여,대선과함께권력구조개편을추진하고내년지방선거와함께2차개헌을추진하자는방안을제시한것과관련해서는우려가존재한다"며"이렇게될경우현실적으로2차개헌의추진이될수있을지불확실하며,선거시점에권력구조개편논의가정치권의이해관계에따라왜곡될우려가존재하며,또이로인한정치적반발을살수있다"고했다.또"무엇보다정작권력구조개편의방향에대하여국민적공감대가부족한것도사실"이라며"현재자문위(국회의장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가검토중인책임총리제와대통령4년중임제가대통령의권력남용을실질적으로제어할수있을지불확실하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각정당이대선기간중개헌의로드맵과주요내용을국민앞에명확히제시한후,대선후정치권이축적된개헌논의를바탕으로개헌을추진할것을제안한다"고했다.이날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공동주최로서울종로구참여연대아름드리홀에서열린'내란수괴윤석열파면의의미와과제모색'좌담회에서도비슷한의견이제시됐다.조영호서강대학교교수는"12.3계엄사태는헌법문제는아니라고생각한다.정부형태문제도아니다.오히려헌법을존중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일"이라며"그런측면에서다시'헌법을개정하자,이걸(개헌안을)받아라말아라'이런식의논의,시민들차원혹은국민적차원의논의도없는상태에서이걸하자는말은굉장히좀받아들이기힘들다"고했다.조교수는"1987년도에대통령직선제를당길때만해도1985년부터이제헌법개정에대한논의가사회적으로많았다.그래서1987년에짧게한번에빨리합의를했던것인데,그것도사실몇달이걸렸다"며"그런데지금갑자기몇달뒤에(개헌을)하자라는식의,또대상도없는상태에서하자라는제안자체가동의하기힘들다"고했다.이지현참여연대사무처장은"급하게개헌을추진한다고하는것은동의하기가어렵다"면서도"공론화하고숙고하는시간이굉장히필요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다"고했다.이사무처장은특히"시민,주권자가공론과정에참여할수있는방식의설계가개헌논의에서는굉장히가장핵심"이라며"정치구조개혁을포함해서기후위기라든가디지털전환문제등앞으로우리가직면하게될위기에대응하는개혁의방향들을논의하는과정이됐으면좋겠다"고부연했다.앞서우의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고,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며"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諸)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며지난6일했던대선·개헌동시투표동시투표제안을사실상철회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선고한다음날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로열린'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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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원식 "대선 이후 개헌 논의"…권영세 "일인 독재 정당"

【앵커멘트】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치르자는제안을사흘만에전격철회했습니다.불과며칠전지금이개헌의적기라고강조했지만오늘(9일)은대선이후개헌논의를하자며사실상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와같은입장을밝혔습니다.김지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헌재의대통령파면선고이틀뒤우원식국회의장은긴급기자회견을열고개헌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인터뷰:우원식/국회의장(지난6일)-"새대통령의임기가시작되기전에물꼬를터야합니다.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합니다."하지만불과사흘만에우의장은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철회했습니다.우의장은SNS에"국민공감대에기초한정당합의로대선이후논의를이어가자"며"대선주자가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밝혔습니다.우의장의제안을사실상거부하며대선이후개헌을주장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입장과같은맥락입니다.▶인터뷰: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그제)-"지금은정말내란종식이먼저입니다.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에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그공약대로…."그러면서"국민의힘이주장하는국회권한축소개헌방향은합의가사실상불가능하다"며입장을바꾼이유를국민의힘에돌렸습니다.국민의힘은이전대표와우의장을동시에겨냥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국회의장조차도버텨내지못하는일인독재정당,민주당의현실을보여준다"고비판했습니다.우의장에대해서는"이재명의민주당과개딸세력에굴복한것"이라며"삼일몽상에그친리더십부재를반성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MBN뉴스김지영입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석준기자라웅비기자영상편집:최형찬그래픽:주재천심정주#MBN#우원식#개헌#대선#동시투표#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4-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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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무산...이재명, 개헌 공약하나

[앵커]우원식국회의장이이번주초제안했던'대선·개헌동시투표주장'을거둬들이기로했습니다.과반의석을차지한민주당이우의장제안에부정적인반응을보이며논의가진전되지못한건데,이제이재명전대표가대선공약에개헌방안을포함할지도관심입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제2의비상계엄'사태를막기위해서라며조기대선과함께'권력분산개헌'을제안했던우원식국회의장이사흘만에자신주장을철회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지명해안정적인논의가쉽지않다는이유도내세웠지만,과반의석을차지한민주당반대가결정적이었단분석입니다.실제민주당은줄곧'내란종식이먼저'라며조속한개헌제안에부정적입장을피력했는데,윤석열전대통령파면뒤치러지는대선에서전열이흐트러지는걸경계한거로풀이됩니다.이에국민의힘은'이재명전대표뜻에반하는의견은논의조차할수없는거냐'고쏘아붙이며,다수당의횡포를막을개헌이필요하다는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그래서개헌이반드시필요합니다.제왕적대통령의권력을분산하고,제왕적의회의권력남용도제한할수있는구조로가야합니다.]물론,민주당도개정시기를문제삼고있을뿐기본적으로는개헌에찬성한단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이재명전대표역시당대선후보로나선뒤엔구체적인개헌로드맵을공약형태로제시할가능성도적잖습니다.[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7일,SBS'주영진의뉴스직격'):후보가된분들은그다음부터는분명하게개헌의일정들,개헌의로드맵,그리고주요내용을공약화해서실천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양당이논의에적극협력한다면,내년6월치러질지방선거땐'87년체제'를끝내는헌법개정이이뤄질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다만,양당모두개헌의필요성에만공감하고있을뿐내용을두고는전혀다른목소리를내고있어,일년남짓한시간동안합의에이를수있을진여전히미지수란분석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정은옥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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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에 막힌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어렵다”

“대선후논의”사흘만에제안철회“모든것이韓대행월권때문”화살우원식국회의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9일자신이제안했던‘대선·개헌동시투표’방안을사흘만에철회했다.개헌논의의열쇠를쥔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내란종식이먼저”라고거부하면서실현가능성이낮아졌다는판단에서다.이전대표가부정적인데다우의장마저제안을거둬들이면서대선전개헌추진의동력은상당부분상실됐다는평가다.우의장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고밝혔다.개헌시점은내년지방선거동시투표로미뤘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대국민담화를통해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었다.민주당지도부가우의장제안에거세게반발하고나섰고,이전대표도제안이튿날“개헌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논의가능성의문을닫았다.우의장은제안철회이유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이슈를들었다.우의장은“한권한대행은자신의권한을벗어나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고덧붙였다.한권한대행의재판관지명논란이국회를강경대치모드로바꾸면서개헌논의의장을마련하기가불가능해졌다고지적한것이다.친명(친이재명)계를중심으로한민주당의강한반발도원인이된것으로보인다.우의장이동시투표제안을던지자마자민주당에서는“벌써개헌이니내각제니난리”(이언주최고위원)“지금개헌이최우선과제인가”(진성준정책위의장)“내란뿌리부터당장뽑아야한다”(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등의비판목소리가터져나왔다.우의장은민주당강성지지자들로부터‘문자폭탄’에도시달렸다.우의장은대선·개헌동시투표가내각제개헌과마찬가지라는민주당의비판에대해“마지막으로정치토론문화에대해한말씀드린다.저는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떤이유로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알수없다”며“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지적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페이스북에“국민의힘은시민사회·국민과함께변함없이개헌을추진해나갈것”이라는글을올렸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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