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이경부고속도로로산업화를달성했듯,‘AI고속도로’로새나라를만들겠습니다.”21대대선에서국민의힘대선주자로뛰어든안철수후보(사진)는지난11일한국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이번대선의화두는‘대한민국이살아남기위해서어떻게해야하는가’가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국민의힘4선의원(분당갑)인그는서울대의대를졸업한의사출신이자,1995년안철수연구소(현안랩)를설립해이끈경영자출신이다.계엄국면에서찬탄(탄핵찬성)파에섰던안후보는이번대선에서대권에네번째도전장을냈다.안의원은“AI산업을4개분야로나눠국가와민간이함께대규모투자를단행해야한다”며“‘신(新)경제개발5개년계획‘을바탕으로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살아남는국가를만들것”이라고밝혔다.그는또“지나치게높은상속세와법인세를최소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으로끌어내릴생각”이라며“기업을경영해본경험을바탕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다음은일문일답.▷이번대선에나서게된계기는무엇입니까.“미국과중국간과학기술경쟁이벌어지고있고,무역전쟁으로세계가각자도생의환경이됐습니다.이런시기일수록‘우리가어떻게하면살아남을수있을까’에대한고민이필요합니다.저는AI분야에대해선누구보다전문성을갖추고있습니다.기술산업화에나서우리나라를발전시킬수있는적임자라고생각합니다.”▷대선네번째출사표인데,기존대선과이번대선의가장큰차이가있다면.“세실제가제대로대선치른건한번밖에없습니다.지난2017년대선때가끝까지치렀던대선이죠.그간대선은정권교체냐,정권재창출이냐에만관심이있었습니다.지금은그어느때보다도‘우리가어떻게하면살아남을수있을까’를고민해야합니다.그래서제가꺼낸화두는국민통합과시대교체입니다.현재의환경에적응하기위해선우리정치,산업,경제구조도다바꿔야합니다.”▷국민통합을위한방법은무엇입니까.“다른점은다르더라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대통령이된다면우리미래는암울하다’는생각이같다면,중도보수나중도까지도다포용할수있어야합니다.그렇게통합에나설수있는쪽이이길수있죠.강한신념을가진분들끼리만모여있으면,마음은편하지만30%이상의지지율을확보하기어렵습니다.”▷트럼프2.0시대,어떻게대응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줄건주고,받을건받는다’는자세로정상간대화에임해야합니다.예를들어미국이방위비분담금인상을요구한다면,수동적으로방어만할게아니라우리에게필요한걸제시해야합니다.저는한국형핵추진잠수함을추진할수있도록미국과협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미국국방비절감에도도움돼협상가능하다고봅니다.또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가가능하도록한미원자력협정체결에나설수도있죠.이건일본에서그렇게한선례가있습니다.”▷한국과미국의외교관계는어떻게해야한다고보십니까.“한미동맹은더강화해야합니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당선되면서북한을‘뉴클리어파워(NuclearPower)’로지칭했는데,북한에대한평가를올린겁니다.동맹은강화하되,미국핵우산에의존하는대신우리도조치수위를올려야합니다.한미핵협의그룹(NCG)을핵기획그룹(NPG)급으로바꾸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점진적으로,발전된형태의핵공유시스템을갖춰나가는것입니다.미국이북한에대한평가를올렸으면,우리도그것에맞게행동해야균형이맞지않겠습니까?”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지난11일국회의원회관에서한국경제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강은구기자▷경제를살리기위한공약구상은어떻습니까.“신(新)경제개발5개년계획이필요합니다.박정희전대통령이경부고속도로를건설했듯AI고속도로를건설할필요가있습니다.우리나라에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회사가많은데,하드웨어개발을국가가뒷받침해야합니다.또소프트웨어영역에선AI대규모언어모델(LLM)개발과같은분야에서우리나라가도전적으로앞서나갈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구체적으로어떤방안이있습니까.“민간과국가가함께투자해최소수백조원규모의투자에나서야합니다.미국이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나선게대표적입니다.국가는인재양성과연구·개발(R&D)을지원하고,연구소와데이터센터설치와같은인프라영역에서역할을해야합니다.”▷반도체특별법제정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십니까.“주52시간제특례를담은반도체특별법제정이꼭필요합니다.이번국회에서통과되지못하는상황을이해할수없습니다.소프트웨어를개발해본사람으로서,개발은시간을정해놓고하는게아닙니다.‘발동’이걸리면밤을새우기도합니다.개발사이클에는시간제약이없어서,최대한자신이노력해지칠때까지하는거죠.중간에쉬는시간이많을수록발전속도는더뎌집니다.그런데민주당에서는반대합니다.그래서‘아,이사람들은개발이라는걸해본경험이없구나’‘모르니까이런얘기를하는거구나’생각이들어답답합니다.미국실리콘밸리에서도다하는데,왜우리나라만안된다는걸까요?참답답합니다.”▷기업밸류업을위한방안을고민하신게있다면.“지난30년동안미국에서열리는CES과바르셀로나MWC,베를린IFA에꾸준히참석했습니다.큰부스를차리는기업은우리나라만바뀌지않았어요.그사이중국에선샤오미,화웨이부스가생기고미국에서도새로운회사들이등장했습니다.우리경제가역동적으로돌아갈수있도록해야합니다.이스라엘이‘스타트업네이션’으로불리듯우리도‘창업국가’가될수있게정부가뒷받침해야합니다.그러려면작은기업도아이디어만있으면큰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공정한경쟁환경이필요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투명성을높이되권한은높이는방식의개헌을구상중입니다."▷세제정책은어떻게구상하고십니까.“우리나라의상속세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최고수준입니다.이는해외로의국부유출원인이됩니다.‘돈많은사람이세금을많이내야지’하는더불어민주당식사고방식은틀렸습니다.상속세를OECD평균수준으로인하해야합니다.법인세도마찬가지입니다.과도한법인세대신밸류업(기업가치제고)기업에대한인센티브를마련해야합니다.배당을주고,인수합병(M&A)를열심히한기업에는뭔가를더줘야죠.”▷연금개혁은어떻게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최근보험료율을13%까지높인건괜찮지만,소득대체율을43%까지올린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선진국사례를보면40%정도가상한입니다.소득대체율이30%대인국가들도많습니다.지속가능성을위해자동조정장치도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연금의지속가능성에목표를두고공무원연금,사학연금등도함께놓고구조개혁을해야합니다.”▷청년세대를위한정책을고민중이신게있다면.“제가독일에서1년반을지내다보니,독일은지역마다좋은대학과좋은직장이있어서그곳에서태어나함께살면서여생을보냅니다.반면우리나라는수도권에만인구와인프라가집중돼있습니다.제가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할때세계10대경제강국에대한보고를받았는데,그중9개국가가여러개의경제중심지를갖고있었습니다.우리도제2,제3의경제중심지역을만들어야합니다.물류가오갈수있도록철도와도로망을제대로건설해야죠.중앙정부가독점하고있는권한을나눠가져야합니다.이를위해개헌도필요합니다.”▷중앙정부권한분산을위한구체적인개헌방안이있습니까.“미국기업아마존을보고떠올렸습니다.아마존이제2의본사를짓기로했는데,버지니아주를골랐던적이있습니다.버지니아에서수십년동안의무상임대를약속하고,법인세를받지않겠다고공언했기때문입니다.그리고특수학과를만들어기업에인재를무제한공급해주겠다고해그들이취직하고소득세를내는등일종의순환이가능합니다.반면우리나라는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법인세가100%국세인탓이죠.개헌을통해지자체를지방정부로승격하고,법인세를포함한재정적권한을나눌수있어야합니다.각지역이기업을유치하기위해치열하게달려들때진정한지역균형발전이이뤄질수있습니다.”▷당내에서‘정치인안철수’를선출해야하는이유가있다면.“저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에비해강점이100가지는더많습니다.12개혐의로5개재판을받는사람과비교가가능하겠습니까.그리고저는AI분야에서전문적인지식이있습니다.그누구보다제대로산업화에나설수있는사람이죠.또의사출신이다보니의료대란문제에대해서도유일하게해법을제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글=정상원/정소람/안시욱기자[email protected]사진=강은구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이어김경수·김동연·김두관까지…민주4자구도완성이재명,14일퓨리오사AI방문인공지능반도체설계전문업체AI기업육성의지드러낸행보김경수,盧상징세종서출사표여의도에캠프꾸린김동연은"정부,과감하게50조원추경을"<부모님묘소찾아>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2일경북안동의부모선영에서참배하고있다.이재명캠프제공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첫공개일정으로국내인공지능(AI)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퓨리오사AI를찾는다.출마선언때부터‘정부주도형산업정책’필요성을강조한이전대표의AI기업육성의지를드러낸행보로해석된다.또다른민주당대선주자인김경수전경남지사는13일세종시청에서출마를선언했다.이로써앞서대선출사표를던진김동연경기지사와김두관전의원을포함해민주당대선경선은4자구도로좁혀졌다.◇국내대표AI스타트업찾는李이전대표측은이날“출마선언후첫공식일정으로성장경제행보에나선다”며“14일퓨리오사AI를방문한다”고밝혔다.퓨리오사AI는국내대표AI스타트업중하나다.미국반도체기업AMD와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출신인백준호대표가2017년설립했다.성능과비용등을따지면엔비디아의H100보다효율성이두배이상높다는평가를받은AI반도체‘레니게이드’(RNGD)를지난해공개해업계의주목을받았다.퓨리오사AI가정치권의관심을받은것은올해초미국메타와매각협상을벌인다는사실이전해지면서다.메타의인수타진의향이공개되자정치권에선토종팹리스를지켜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결국퓨리오사AI는메타의인수제안을거절했다.자체개발한AI반도체가최근국내외에서높은평가를받아회사매각보다독자성장의실익이크다고판단해서다.이대표는지난11일비전발표식에서“AI를중심으로한첨단과학기술시대가시작되면서초거대기술력과자본력이필요해졌다”며“개별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것으로기술투자든연구개발이든인재양성이든국가단위의지원과투자,협력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전대표캠프의강유정대변인은“글로벌AI반도체시장에서미국엔비디아의독점을깰국산기술력현장을직접방문해AI산업분야에서도세계주도를할수있다는비전과지원정책을제시할것”이라며“관계자들과간담회를통해정부와기업의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노무현정신계승”>김경수전경남지사가13일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뒤세종시청광장에서지지자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뉴스1◇김경수,“행정수도세종이전”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날세종시청에서출마를선언했다.김전지사는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출신으로당내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적자로분류된다.그런만큼노전대통령의오랜꿈인‘지방분권’과‘균형발전’공약을강조하기위해세종에서대선출사표를던졌다.김전지사는“행정수도를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겠다”며“더나아가연방제수준의지방자치를만들겠다”고밝혔다.그는“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헌법부터바꾸고,자치권도명문화하겠다”며“재정과권한의자율권도확대해세종을새로운성장축으로삼는대한민국의대전환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국가성장의3대축으로는AI와디지털전환(DX),기후경제선도,인재양성을꼽았다.김전지사는“AI와디지털을활용해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고새로운혁신기업이성공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겠다”며“기후위기에적극적으로대응해에너지전환을이뤄내연간50만개의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내겠다”고발표했다.<캠프서티타임>김동연경기지사가13일서울여의도대산빌딩에서열린캠프개소식에서참석자들에게커피를따라주고있다.뉴스1김동연경기지사는이날여의도대선캠프개소식에서기자들과만나“가장필요한건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라고호소했다.김지사는“추경을50조원하고,그중최소15조원은미래산업에투자해야한다”며“대규모추경을통해취약계층지원과소상공인지원을포함한미래먹거리를만드는데써야한다”고말했다.대선국면에서일고있는‘감세경쟁’과관련해선“표에급급할뿐나라걱정을안하는것”이라며“당장감세를주장하기보다지출구조조정을통해(어디에어떻게쓰겠다고)국민에게진정성있게호소하면충분히이해하실것”이라고말했다.최형창/원종환기자/세종=배성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를선언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비전및캠프인선을발표를마친후기자회견장을나서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대선출마선언후첫일정으로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AI’(이하퓨리오사)방문을예고했다.13일강유정캠프대변인이기자들에게“첫공식일정은성장경제행보”라며“이전대표가글로벌AI반도체시장에서미국엔비디아의독점을깰한국산기술력현장을14일직접방문한다”고밝혔다.반도체AI설계를전문으로하는퓨리오사는대표적인토종AI기업이다.NPU(NeuralProcessingUnit,신경망처리장치)관련국내1위로,올초페이스북운영사인미국기업‘메타’의인수제안을거절해주목받았다.캠프관계자는통화에서“글로벌AI패권전쟁에대한이전대표의관심이지대하다”며“퓨리오사방문현장에서AI를이번대선최우선정책화두로제시하고,개괄적인공약밑그림도공개할계획”이라고전했다.캠프내부에서는‘AI국부펀드’(가칭)를활용한정부-민간공동투자유치등을관련공약으로검토중이다.지난달2일이전대표가민주당‘모두의질문Q’대담영상에서“(한국에)엔비디아같은회사가하나생겼다면70%는민간이가지고30%는국민모두가나누면굳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되는사회가오지않을까”라고해반기업·반시장비판에휩싸였는데,이를제도권내에서무리없이실현할방안을제시한다는것이다.AI를적용한스마트모델시티조성도추진대상으로거론된다.이전대표는13일공개일정없이주변전문가들과함께인공지능(AI)정책점검에몰두했다.대표시절박태웅민주연구원집단지성센터장을영입한데이어,장병탁서울대인공지능(AI)연구원장을오는16일출범하는싱크탱크조직‘성장과통합’비상임공동대표로내정했다.13일서울영등포구용산빌딩에마련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대선캠프사무실문과복도가이전대표사진과홍보문구로래핑돼있다.뉴스1공약개발과함께캠프구성도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13일안규백특보단장(5선),김병기조직본부장(3선),박상혁홍보본부장(재선),강득구현안대응TF단장(재선),박균택법률지원단장(초선)등추가본부장단명단을발표했다.10일공개한1차인선과마찬가지로계파색보다는전문성과역할안배에방점을뒀다는평가가나온다.재선의원은통화에서“인선도메시지도중도확장이관건”이라며“이전대표는출마선언과동시에사실상본선레이스에오른것”이라고말했다.이전대표는12일SNS에선친묘소참배사진과함께“몸은가난했을지언정마음만은누추하지않았던지난시절이더욱귀하게다가오는오늘”이라는글을올렸다.후원회장은5·18민주화운동유가족이자,계엄군에직접맞선광주시민김송희씨가맡기로했다.호남민심을보듬는동시에,본선에서의‘계엄종식’전선을염두에둔결정이라는해석이나온다.심새롬·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경제통’이미지앞에서…방미성과발표대선출마김경수,친노지지속지방분권내세워반면국민의힘계열개헌내세우며李공세나서안철수“분권형개헌투표2026년지방선거와추진”[이데일리황병서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유력예비주자들이존재감과시에나서고있다.더불어민주당주자들은경제통과지방분권적임자등을내세우며‘준비된대통령’이미지를보여주고있다.국민의힘등보수주자들은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와본선에서대결을펼칠가능성이큰만큼,상대적으로개헌의필요성을지지층과대중에게호소하고있다.‘경제통’김동연·‘지방분권’김경수…李와차별화더불어민주당의잠룡후보인김동연(왼쪽)경기도지사및김경수전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13일정치권에따르면친문(親문재인)계적자인김경수전경남도지사는지방분권적임자를차저하고있다.김전지사는이날오전세종시청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발표하며행정수도를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그는“내란상징인용산을더이상대통령실로사용할수없다”며“대통령이반드시서울에있어야할이유도없다”고했다.이외에도‘권역별5대메가시티자치정부’와연방제수준의지방자치의필요성을언급하며지방분권의적임자가자신임을강조했다.그는“연방제수준의지방자치로가야지만대통령이절대권력이되는것을막을수있다”며“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하도록헌법부터바꾸고,자치권도명문화하겠다”고약속했다.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역임한김동연경기도지사는‘경제통’이미지로차별화를꾀하고있다.김지사가지난9일인천공항에서대선출마를발표하며자동차부품의관세대응을위해미국을찾는연출도이와맞닿아있다.김지사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대산빌딩에서자동차부품의관세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시간주와4가지부분에걸쳐합의했다고방미성과를소개했다.그는“미시간과경기도간의주정부협력채널을완성했고관세문제를공동대처하는데합의를했다”면서“(미시간주와경기도의)기업간의채널확립을위해서노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재명예비후보는대선출마발표후첫일정으로14일인공지능(AI)반도체팹리스기업인퓨리오사AI를방문한다.AI등첨단산업에대한국가주도투자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이예비후보는지난10일출마선언동영상에서도“첨단과학기술투자가중요한데과학기술수준이너무높아져개별기업이감당할수없는상황”이라며“정부의인력양성,대대적인기술,연구·개발투자로살아날수있다”고강조했다.결국이재명…‘개헌’으로포위나선국민의힘후보들국민의힘대선주자인안철수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대선공약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반면국민의힘대선후보주자들은개헌을강조하고있다.민주당에서본선에오를후보로이재명예비후보를보고있는데다,개헌문제가이예비후보를곤란하게만들수있는요소로떠올랐기때문이다.안철수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선거공약을발표하면서개헌을약속했다.안의원은“이미수명이다한87년헌법체제대신분권형개헌국민투표를2026년지방선거와함께추진해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적절하게축소하겠다”며제왕적대통령제종식,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를하겠다고밝혔다.대선출마표를던진나경원의원도개헌론에힘을실었다.그는“개헌은시대과제”라면서“임기단축을포함한대통령4년중임제,국회추천책임총리제도입,외치·내치분담형권력구조개편등근본적인시스템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범보수지지율1위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9일출마기자회견을통해“대통령직선제를유지하면서국민의여망을한데모으는개헌은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난10일대선출마를공식선언한한동훈전대표는‘시대교체’를앞세웠다.그는“시대를바꾼문화대통령가수서태지처럼시대교체는어느한순간폭발하듯이일어난다”며개헌을통한4년중임의분권형대통령제등을약속했다.한전대표는“86정치인들도그만기득권을내려놔야한다”며세대교체를강조하기도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대초격차산업으로재도약…‘20조원’K-스타트업펀드조성”“책임총리제도입등개헌국민투표2026년지선과함께추진”(시사저널=이원석기자)6월3일조기대선출마를선언한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10대핵심공약발표를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출마를선언한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13일10대핵심공약을발표했다.안의원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5대초격차산업으로신성장동력확보▲책임총리제도입등개헌2026년지방선거까지추진▲연금개혁등5대개혁완수▲지방정부시대개막▲치매국가책임제등안심복지▲출산·육아지원금1000만원등저출생대책▲스마트신도시3곳신규조성등주거복지▲핵공유협정등한미동맹강화속남북협력강화▲곡물자급률30%달성등스마트농어촌육성▲차세대원전개발등기후위기대응·에너지주권확보등대선공약을발표했다.안의원은"지금은과거의법률가가아닌,미래를이해하는과학자,경제인이나라를이끌어야할시대"라고강조했다.그는"저는의사로서국민의생명을지켜왔고,IT창업가이자경영자로서산업을일으키고일자리를만들어왔다.또한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국정전반을통찰하고,110대국정과제를설계한유일한현역정치인"이라며"대통령직인수위를이끌어본경험으로인수위없이도임기첫날부터즉시일할수있는사람은저안철수"라고강조했다.전직대통령의궐위로치러지는이번대선(6월3일)에서당선돼취임하는대통령은인수위없이곧바로취임하게된다.10대공약을설명하고있는안철수의원ⓒ연합뉴스다음은안의원기자회견전문.존경하는국민여러분,언론인여러분,지금대한민국은역사적전환점에서있습니다.성장의정체,기회의불균형,그리고무책임한정치가우리의미래를흔들고있습니다.세계는지금기술패권을두고치열한경쟁중이며,자국우선주의의파고는갈수록거세지고있습니다.대한민국이이격랑속에서새로운도약을할것인지,아니면추락할것인지가결정되는순간입니다.우리는"더강한나라,더바른나라,더안전한나라"로나아가야합니다.그래야만국민이희망을품고,함께미래를향해나아갈수있습니다.이제필요한지도자는도덕성과청렴성,그리고실력을갖춘사람입니다.진영을넘어국민의신뢰를받을수있는사람,그리고대한민국의미래를만들어낼준비된사람이어야합니다.저는의사로서국민의생명을지켜왔고,IT창업가이자경영자로서산업을일으키고일자리를만들어왔습니다.또한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국정전반을통찰하고,110대국정과제를설계한유일한현역정치인입니다.지금은과거의법률가가아닌,미래를이해하는과학자,경제인이나라를이끌어야할시대입니다.또한'노블리스오블리주'말그대로재산의반을국민을위해기부하고,2020년대구코로나의료봉사처럼국민을위해생명을바칠사람이필요한때입니다.말보다행동으로증명한사람이진실한리더입니다.저안철수는그준비가되어있습니다.AI,반도체,바이오등미래산업의발전,의료개혁,과학기술기반정책의실현,그리고세계를상대로일해본경험이저에게는있습니다.지금이순간,대통령직인수위를이끌어본경험으로인수위없이도임기첫날부터즉시일할수있는사람은저안철수입니다.오늘,제가준비한대한민국대도약을위한10대대선공약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신성장동력확보–5대초격차산업으로대한민국을재도약시키겠습니다.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을5대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대한민국을세계에서가장역동성있고강한나라로만들겠습니다.2035년까지AI세계3강진입,반도체기술주권확보,연구개발투자비중GDP의5%달성,과학기술핵심인재100만양성,그리고20조원규모의K-스타트업펀드로창업국가를실현하겠습니다.둘째,정치개혁–낡은87년체제를넘어서겠습니다.지금국민의분열과혼란,거대야당의폭거를막지못하면대한민국의미래는없습니다.이미수명이다한87년헌법체제대신,분권형개헌국민투표를2026년지방선거와함께추진하여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적절하게축소하겠습니다.제왕적대통령제를종식하고,책임총리제를도입하겠습니다.중대선거구제를도입하고,공수처를폐지하겠습니다.국민이주인되는정치,이제는실현해야합니다.셋째,5대개혁–지속가능한국가로만들겠습니다.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의료개혁,공공개혁을완수해미래세대부담을줄이고공정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연금개혁완성,AI중심커리큘럼,유연근무확대,의료공백해소,공공부문슬림화로효율적인정부를만들겠습니다.넷째,지방균형발전–지방소멸시대를종식하고지방정부의시대를열겠습니다.중앙권한과예산을지방에과감히이양하겠습니다.국토이용마스터플랜을세워무분별한퍼주기,나눠주기가아닌진정한지방발전시대,지방정부시대를열겠습니다.대구경북의첨단산업·스마트제조거점,부울경의해양산업·방산·우주항공중심지,충청권의미래첨단기술·우주·모빌리티허브,호남권의AI·그린에너지·농생명융합산업중심지,강원권과제주권의해양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클러스터·생태관광중심지,이렇게지역별첨단산업분산전략으로전국을역동적인경제벨트로연결하겠습니다.지역대학혁신,광역교통망구축,메가시티육성등지방이중심이되는나라로만들겠습니다.본격적인지방정부의시대를열겠습니다.다섯째,안심복지–국민한사람한사람을지키겠습니다.아동수당30만원,기초연금의소득분위별차등적인상,장애인·노인돌봄,치매국가책임제,'찾아오는복지'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겠습니다.복지국가의품격을높이겠습니다.여섯째,주거복지–실수요자중심의부동산정책을펴겠습니다.청년·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기준금리수준의장기고정금리대출,1주택자세부담완화와외국인투기세신설,그리고스마트신도시3곳을새로조성하겠습니다.일곱째,저출생대책–아이키우기좋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0~5세돌봄국가책임제,출산·육아지원금1,000만원,남성육아휴직,경력단절인복귀지원,과학기술인재확보를위한이민정책등미래세대의기반을든든히만들겠습니다.여덟째,외교·안보·통일–실용과실력중심의강한외교를펼치겠습니다.한미동맹강화,자주국방력확충,핵공유협정,2030G7진입과글로벌AI협력체창설,비정치적남북협력과한반도평화전략을동시에추진하겠습니다.아홉째,스마트농어촌육성–농어촌이강해야나라가튼튼합니다.곡물자급률30%달성,청년농업창업지원,수입농축산물안전관리강화,외국인근로제도개선등지속가능한농어촌의미래를준비하겠습니다.열째,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주권확보–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만들겠습니다.온실가스감축가속화,차세대원전개발,탄소배출권시장과친환경인센티브,바이오소재전환과스마트에코시티조성으로탄소중립시대를선도하겠습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이10대공약은단순한약속이아니라,시대교체와국가대도약을위한실천계획입니다.정직한사람이손해보지않고,열심히일한사람이정당한대가를받으며,모두가함께성장하는공정한나라.그미래를저는반드시만들겠습니다.미래는저절로오지않습니다.우리의선택으로,우리의실천으로만들어집니다.대한민국을다시뛰게할사람,국정을첫날부터안정적으로이끌수있는유일한후보,저안철수입니다.밤새워일하고,세계로뛰겠습니다.대한민국을다시도약시키는길에여러분도함께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권도전의사를밝힌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인공지능(AI)등5대전략산업을육성해대한민국을세계에서가장역동성있고강한나라로만들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안철수의원은오늘(13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10대대선공약발표기자회견’을열어“더강한나라,더바른나라,더안전한나라로나아가야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안의원은“지금은과거의법률가가아닌,미래를이해하는과학자,경제인이나라를이끌어야할시대”라며‘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을육성해야할‘5대전략산업’으로제시했습니다.그러면서▲2035년까지AI세계3강진입,▲반도체기술주권확보,▲연구개발투자비중GDP의5%달성,▲과학기술핵심인재100만양성,▲20조원규모의K-스타트업펀드로창업국가실현등을공약했습니다.안의원은또“낡은87년체제를넘어서겠다”며“분권형개헌국민투표를2026년지방선거와함께추진해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적절하게축소하겠다”라고도밝혔습니다.이와함께제왕적대통령제종식,책임총리제도입,중대선거구제도입,공수처폐지등도공약했습니다.안의원은또‘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등5대개혁을통해지속가능한국가로만들고,지방정부시대를열것이라고발표했습니다.■당내한덕수출마촉구에는“대선공정하게관리하는것이소명”안의원은당일각에서거론되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대선출마촉구에대해서는“한대행은국내서민경제,장기적투자계획,외교,관세를포함한문제들을해결하는데총력을집중해도사실버거운형편”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거기집중하시고이번대선에있어서제대로공정하게선출될수있도록열심히관리하시는것이주어진소명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향후제3지대후보와의단일화가능성에대해선“2022년대선때저는17%를받은후보”라며“과연지금바깥에5%가넘는후보라도있는가”라고말했습니다.또“탄핵에오히려반대를하신분들이이번에나온다”며“자기와생각이조금다르더라도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안된다는생각만같으면중도보수든지중도든지모든분들을우리편으로모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안의원은앞서자신의SNS에서도“내란을미화한사람,국민상식에서벗어난사람,역사인식이왜곡된사람,미래비전이없는사람은결코이재명을절대이길수없다”고밝힌바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실세종으로옮겨와새로운지방시대열어야""5대메가시티자치정부국가발전견인시대만들것"더불어민주당김경수전경남지사는13일세종시청브리핑룸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공식선언했다.곽우석기자더불어민주당김경수전경남지사는13일"행정수도를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겠다"며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공식선언했다.김전지사는이날세종시청에서가진출마기자회견에서"대통령실을세종시로옮겨오고새로운지방시대를열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내란의상징인용산을더이상대통령실로사용할수없다"며"대통령이반드시서울에있어야할이유가없다"고주장했다.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적자로불리는김전지사는노전대통령이추진했던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을계승해실천하자는의미를담아세종에서출사표를던졌다.그는"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하도록헌법부터바꾸고,자치권도명문화하겠다"며"중앙정부중심의국가운영기본틀을완전히바꿔대한민국의대전환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당대표시절검토를지시했던'신행정수도특별법'과관련해선"다시한번헌법재판소판결을받아보더라도지난번(2004년)과같은그런(위헌)판결은나오지않을것으로확신한다"며"특별법을통해먼저(행정수도를)추진하고헌법개정을통해마무리하는방식으로행정수도를이전해야한다"고밝혔다.행정수도이전은노전대통령의핵심공약이었으나,헌법재판소위헌결정으로무산된이후행정중심복합도시로축소돼추진되고있다.김경수전경남지사가13일세종시청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뒤지지자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곽우석기자수도권일극이아닌전국을5대권역으로나눠5개성장축을만들어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김전지사는"행정구역을개편해5대메가시티자치정부가국가발전을이끌어가는시대를만들겠다"며"더나아가연방제수준의지방자치로가야대통령이절대권력이되는것을막을수있다"고했다.개헌논의시기와관련해선"대선이후400일간의사회적공론화와숙의를거쳐다음지방선거에서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내란에반대하고헌법을수호하는세력이함께모여국가적위기의해법과미래비전을토론하는'빛의연정'을구성하겠다"며"내란종식의완성은개헌이지만개헌논의가내란세력의책임면피수단이될순없다.윤석열보유정당의이름표를달고헌정질서를파괴하는세력과동거하며어떻게개헌을얘기할수있겠는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개헌은헌정수호세력의단단한연대와연합으로추진해야한다"며"국민의삶을책임지는새로운헌법을국민과함께만들고제7공화국새시대를열겠다"고덧붙였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장갑질119,노무사·변호사·활동가등116명을대상조사2위노란봉투법재추진…3위상시업무비정규직사용금지[서울=뉴시스]직장갑질119'2025직장인에게꼭필요한공약베스트10'투표결과.(사진제공=직장갑질119)[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직장인에게가장필요한대선공약으로'근로기준법전면적용'이꼽혔다.시민단체직장갑질119는지난달19~31일노무사·변호사·활동가등116명을대상으로진행한'2025직장인에게꼭필요한공약베스트10'투표결과,'5인미만사업장·특수고용등모든노동자에근로기준법전면적용'이69%로1위를차지했다고13일밝혔다.투표는직장갑질119가최근1년간접수한제보를바탕으로선정한21개공약가운데최대5개를중복선택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2위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재추진'(50.9%),3위는'상시지속업무비정규직사용금지'(49.1%)였다.이어'근로자성판단시사용자입증책임전환'(38.8%),'포괄임금계약전면금지'(33.6%)등이뒤를이었다.이진아직장갑질119노무사는"이번투표결과를통해노동현장사각지대해소를위한구조적변화가필요하다는사실이다시한번확인됐다"며"관련정책이대선공약으로적극제시되고,나아가제도와정책으로실현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기홍·유은혜·조희연참여원탁회의11대과제제시교총·전교조·교사노조등교원단체도이달제안예정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11일서울시중구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교육-사회대개혁을위한11대정책과제제안및토론회'를개최했다./뉴스1ⓒNews1(서울=뉴스1)권형진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실시되는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교육계에서도차기정부가추진해야할교육정책제안에나섰다.진보교육계가먼저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다.13일교육계에따르면,진보교육계인사로구성된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11일서울중구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토론회를열어교육·사회개혁11대핵심과제를제안했다.교육원탁회의는윤석열정부에서교육공공성이훼손됐다는인식아래개인과단체가자발적으로참여해1월23일출범한기구다.유기홍전국회교육위원장과유은혜전부총리겸교육부장관,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반상진전한국교육개발원장,교육시민사회단체전·현직대표자가참여하고있다.3개월의준비끝에이날발표한11대교육·개혁과제는퇴행적교육정책의정상화복원과제,교육불평등·양극화완화과제,미래성장교육을위한도전과제,청년들이제안하는교육정책4개분야로구성됐다.이들은윤석열정부의교육정책을'퇴행적'이라고평가했다.자사고,특목고등확대로경쟁교육을강화하고그결과사교육의존도가심화하고있다는것이다.이를개선하기위해자사고를일반고로전환하고'7세고시','초등의대반'으로대표되는과도한사교육수요를공교육으로흡수할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고제안했다.또한민주주의시민교육을민주주의교육으로확대하고,교육에서인공지능(AI)디지털기술활용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뤄야한다고지적했다.학교구성원의기본권을보장하기위해학생인권법을제정해야한다는제안도했다.'교육불평등·양극화완화과제'에서는평등한출발선을위해3~5세무상보육·교육을단계적으로도입하고,취약계층아동에게제공되는맞춤형통합서비스인'드림스타트사업'을'조기드림스타트사업'으로확대해야한다고제시했다.'미래성장교육을위한도전적의제'에서는'서울대10개만들기'와같은대학체제개혁이필요하고제안했다.또교육부가현재추진하는'무전공·무학과입학제'를대신해학과·학부단위통합을통한규모키우기가필요하다고했다.이와함께국가교육위원회의기능과인력,조직을강화하고교육부는고등교육과평생교육분야로기능을축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교육부가맡고있는유·초·중등교육분야는지속해서교육청으로이양해야한다는것이다.교육재정확보와관련해서는정부가기준으로잡는'국내총생산(GDP)대비공교육비비율'을'국내총생산대비정부투입공교육비비율'로바꾸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상위5위이내'수준으로정부투입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교육원탁회의에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좋은교사운동,실천교육교사모임등교원단체도이달중21대대선교육공약을제안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률가아닌과학자·경제인이나라이끌시대"AI세계3강진입·과학기술인재100만명양성약속국민의힘안철수의원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오늘(13일)인공지능(AI)등전략산업육성으로제2의'과학입국'(科學立國)을실현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안의원은이날국회에서"과거의법률가가아닌미래를이해하는과학자,경제인이나라를이끌어야할시대"라며10대공약을내놨습니다.안의원은"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을5대전략산업으로육성해대한민국을세계에서가장역동성있고강한나라로만들겠다"며2035년까지AI세계3강진입,과학기술핵심인재100만명양성등을약속했습니다.이어반도체기술주권을확보하고연구개발국가투자비중을국내총생산(GDP)5%까지높이겠다고언급했습니다.이와함께20조원규모의스타트업펀드를조성해'창업국가'를만들겠다는공약도내세웠습니다.안의원은"이미수명이다한87년헌법체제대신분권형개헌국민투표를2026년지방선거와함께추진해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적절하게축소하겠다"며제왕적대통령제종식과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도입,그리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등5대개혁을통한지속가능한국가를만들고지역대학혁신·광역교통망구축·메가시티육성으로지방정부시대를열겠다"고말했습니다.이밖에복지사각지대해소,실수요자중심의부동산정책,0∼5세돌봄국가책임제등저출생대책등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안의원은"우리는더강한나라,더바른나라,더안전한나라로나아가야한다"며"정직한사람이손해보지않고열심히일한사람이정당한대가를받으며모두가함께성장하는공정한나라를반드시만들겠다"고했습니다.[강윤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21대대선이50일앞으로다가왔다.현직대통령탄핵으로60일안에새대통령을뽑아야하는조기대선인만큼주요대권주자들의움직임도빨라졌다.국민의선택을결정할주요후보들의비전과약속을시리즈로살펴본다.마지막변론종결이후사상최장인35일간숙의를거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윤대통령은헌법재판관8명가운데6명이상이국회의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즉시파면되고,3명이상이기각하거나각하를결정하면즉시직무에복귀한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월3일치러질제21대대통령선거에서가장이목이쏠리는부분은개헌공약이다.이번대선이지난12·3비상계엄과이를주도했던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탓에치러지기때문이다.이에따라선거때마다정치구호에불과했던개헌은각후보의공약으로구체화될가능성이있다.개헌논의는크게△전문개정△통치제도개편△각종제도·기본권개선등으로구분된다.전문개정의핵심은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전문에삽입하는것이핵심이다.또부마항쟁,6월항쟁등역사적사건과균형발전·자연등의가치를추가하는것도논의대상이다.지방분권확대,4년연임제·중임제등대통령임기,감사원의국회이관,대통령의권한축소,자치분권강화등은통치제도개편에속한다.각종제도·기본권개선분야에는새로운기본권신설,결선투표제도입등이꼽힌다.이밖에도토지공개념강화,사법제도개선,수도관련조항신설등도개헌의주요주제다.개헌을적극주장하는쪽은국민의힘주자들이다.김문수후보는대통령직선제를기반으로한대통령4년중임제와차기대통령의임기를줄여총선과대선을함께치르는이른바임기단축개헌에긍정적이다.한동훈후보는4년중임의분권형대통령제와비례대표를없앤양원제등을강조했다.홍준표전대구시장도양원제를주장한다.아울러헌법재판소폐지와4년중임정·부통령제도입등을꺼낸상태다.나경원의원은△대통령4년중임제△국회추천책임총리제△외치-내치분담형권력구조개편△의회해산권등을꺼냈다.더불어민주당쪽에서도개헌을주요주제로삼고있다.유력주자인이재명후보는△4년중임제△5·18정신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등을직접적으로언급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는차기대통령임기단축을핵심으로한개헌을내세웠다.헌법개정에앞서가장필요한작업은국민투표법개정이다.헌법재판소는지난2014년국민투표법이재외국민의투표를제한하고있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하지만국회는법개정절차에돌입하지않은상태다.아울러국민투표법에사전투표를명시하는방안등도필수조항으로꼽힌다.하지만대선이50일남짓남은것을고려하면이번대선에서개헌을함께처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특히민주당측은이른바'내란완전종식'이우선이라는입장을내비친상태다.이에따라각대선후보가공약으로개헌을내놓은뒤이를바탕으로차기정부가개헌을추진하는방향이가장현실성있는방안으로꼽힌다.최요한시사평론가는“이번대선후보들이개헌에관한최소한의합의를한뒤차기대통령이그방향대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최대한많은사람들이참여하는공론화위원회등을거치는등정치권이시민과함께우리사회의공동선을헌법에담으려는노력이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주도투자강조…AI비전·정책제시"엔비디아독점깰한국산기술력점검"[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대선출마를선언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비전및캠프인선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오는14일인공지능(AI)반도체팹리스기업인퓨리오사AI를방문한다.6·3대선출마선언이후첫공식일정으로'성장·경제'중심행보에나서는것이다.이예비후보캠프소속강유정대변인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예비후보는출마선언후첫공식일정으로성장경제행보를진행한다"며이같이말했다.강대변인은"이예비후보는글로벌AI반도체시장에서엔비디아(NVDIA)의독점을깰한국산기술력현장을직접방문해AI산업분야에서도세계주도를할수있다는비전과지원정책을제시할것"이라며"또관계자들과의간담회를통해정부와기업의협력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라고했다.이번현장방문에는이예비후보캠프에서윤후덕정책본부장과이해식비서실장,김태선수행실장,강대변인이동행한다.퓨리오사AI에서는백준호퓨리오사AI대표등이참석한다.이번현장방문은첨단산업에대한국가주도투자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계획된것으로보인다.앞서이예비후보는지난10일K이니셔티브라는국가비전을앞세우며"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는대선출마비전을제시한바있다.그는출마선언동영상에서도"첨단과학기술투자가중요한데과학기술수준이너무높아져개별기업이감당할수없는상황이다.정부의인력양성,대대적인기술,연구·개발투자로살아날수있다"고강조했다.퓨리오사AI는최근미국페이스북의모회사인메타에매각될것이라는전망도나왔지만,백대표가이를거절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백대표는국회에출석해AI반도체기업에대한정부의지원을촉구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14일부터대선경선후보등록을받는다.현재까지당내경선에출사표를던진인사는이전대표와김두관전의원,김동연경기도지사,김경수전경남도지사등총4명이다.차기대선주자중한명으로꼽힌전재수민주당의원은이날불출마를선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