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YTN라디오FM94.5(09:00~10:00)■진행:조태현기자■방송일:2025년4월9일(수요일)■대담: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김인만소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조태현기자(이하조태현):YTN라디오생생경제2부로이어가겠습니다.핫한지역의핫한이슈대한민국에서는언제나핫한이슈이긴하죠.부동산소식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김인만소장님나오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김인만소장(이하김인만):안녕하세요.◆조태현:지난주금요일날정치적인불확실성하나가크게해소가되는일이있었어요.그다음에부동산시장에도영향을미쳤을것같은데일주일동안분위기는어땠습니까?◇김인만:조용합니다.조용한게두가지이유가있습니다.하나는정치적불확실성이제거가됐다는거는굉장히부동산이나주식측면에서는긍정적이라고할수는있는데요.부동산,특히서울아파트시장같은경우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3월24일부터확대재지정이됐습니다.그러면서그때부터꺾였죠.상승률은꺾여서0.11%,부동산은주간변동률을보게되면지난주도0.11%고요.한참0.25%까지올라갔다가1월초에는0.02%였거든요.0.02%에서0.25%까지올라갔다가0.11%에서숨고르기인데요.◆조태현:보합세정도네요.◇김인만:보합세정도죠.현장둘러보게되면강남3구용산구는당연히보합세겠죠.집주인입장에서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되면전세끼고못파니까전세를준집주인들은어차피못파는거고요.또살고있는집주인들은굳이정치적불확실성이물론제거는됐습니다만또하나의불확실성이있잖아요.조기대선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굳이급매로팔아야될이유까지는없는거고요.또매수자들입장에서도굳이내가급하게사야돼한번올랐다가쉬어가는타이밍이기때문에어차피지켜보자잘모르겠다,지켜보자이기때문에거래량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3월거래량은꽤높았거든요.3월거래량이거의한7천건정도나왔는데아직집계기간이끝나지않았습니다.4월말까지집계이기때문에거의9천건정도까지는올라갈것같은데문제는4월이후는아마거래량많이떨어질것같습니다.3천건정도또는그이하떨어지는데많이거래가됐으니까또쉬어가야되는게정상이니까쉬어가는타이밍에또정치적불확실성도제거가되니더쉬어가긴하겠습니다.◆조태현:그러면지금상황은관망세가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라고볼수있겠는데6월3일이대선일로잡혔잖아요.그러면6월3일이후에는시장의방향성같은게보일까요?◇김인만:6월3일까지는올스톱이고요.일단아무것도안할것같습니다.제가집주인이거나투자자라도굳이6월3일이전에섣불리움직일이유는아주급한분들아니면없을것같고요.6월3일이후가중요한데또모르잖아요.어떤결과가나올지에따라서지금도예측이분분한데사실그건뚜껑열어봐야되고요.미국트럼프도그렇잖아요.관세에대해서그동안수많은예측과여러가지설들이난무하고아니야,협상용이야,괜찮아,위험해라고했는데관세나오니까또여러가지변동이생기는것처럼일단6월3일까지는올스톱이고요.6월3일이후에는어떤정책이나오느냐에따라서달라질것같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정치적인공백상태가이어지고있는데제일걱정되는거는정책의연속성이에요.그러면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던어떤부동산정책같은것들지금은다올스톱상태가된겁니까?◇김인만:실질적으로올스톱이라고봐야겠죠.주요정책이민감한정책이라고해야겠죠.크게이슈가되는게두가지가있었습니다.하나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그러니까개발이익이1인당8천만원넘어가게되면구간별로세금을거두게되는데굉장히뜨거운이슈였거든요.우리가팔때양도세도내는데팔지도않았음에도불구하고개발이익이생겼다는이유만으로금액이몇백만원내는거야억울하지만내는데자칫잘못하면몇천만원에서몇억까지내는데강남에재건축아파트하나가지고있다고해서몇억원을세금을낼만큼의현금여력이좋은분들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리고대출도많이받았기때문에실제로현금유동흐름이그렇게좋지않습니다.그래서강남에아파트하나있다고해서자산은부자인데현금은부자아닌분들많이있거든요.그래서개선이걸폐지하겠다고했는데지금은야당이라고해야될까요?아무튼민주당이계속반대하던입장이었기때문에국토부가추진하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울것같고요.또하나민감한이슈가재건축재개발특례법입니다.재건축재개발특례법도기간도단축하고용적률인센티브도주고해서서울은주택공급이부족하니재건축을빨리하겠다정비사업을빨리하겠다는법안인데이것도민주당이반대하는법안이었거든요.세입자들주거안정에문제가된다고해서반대를했기때문에국토부입장에서는6월3일까지는올스톱을해야되고요.6월3일이후에어떤정책이나올지에대해서알수가없기때문에제가볼때는일단홀딩이될수밖에는없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야당시절하고내가여당이될때하고는또상황이다르잖아요.국정운영의책임자가돼야되고민주당같은경우도국회는일단장악을하고있는상황인데행정권까지장악하게되면막대한책임을느낄수밖에없거든요.모든책임이누구탓이라고할수는없어요.행정권과국회를지고있기때문에저는어쩔수없이책임감있는정책을나가야되고서울은재건축재개발아니면주택공급이안되기때문에특별특례법내용을좀수정하더라도이걸완전히폐기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좀문제가되는부분,세입자주거안정에문제가된다면보완을해서하는게중요하지전정권이했다고해서무조건뒤엎는그런거안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조태현:5년단임제라고하지만5년단절적인단임제니까요.◇김인만:단절제고요.서울시장도마찬가지고요.항상시장이바뀌거나대통령이바뀌면그냥멀쩡한것도바꿔버리거든요.좋은거는승계하고안좋은거나문제가있는부분은개정을하든보완이필요한데우리는결국에는이름을바꿔서또비슷하게하거든요.그래서제발좀그런거안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조태현:그러면또걱정되는게공급인데공급부족할거라는우려가굉장히크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계속가야하는거아닙니까?◇김인만:공급은문재인정부때도부족했고요.윤석열정부때도부족했고요.차기정부도공급은부족합니다.그래서공급정책은똑같습니다.250만호공급계획우리대선시절,3년전에도윤석열정부는270만호라고했는데그게왜270만호가됐냐면반대쪽이재명대표쪽이250만호라고하니까우리는270만호가된거거든요.이번에는또300만호외칠수도있는데실제로270만호안됐잖아요.이런숫자장난의공급계획은저는큰의미는없을것같고실제로공급이얼마나되느냐그리고전용면적30제곱미터의소형주택이런것보다는우리가한전용50구정도되는소형아파트가얼마나공급이되느냐가중요하니까숫자가지고더이상국민을이렇게하지마시고진짜국민이원하는주택이30만호라도제대로공급이되는게중요할것같고요.주도권이좀다른데,특징이있습니다.문재인정부시절생각해보면공공이주도를좀많이했거든요.공공이주도해서3기신도시도개발을하고요.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도공공주도,공공재개발을한다든지공공의지원을해준다든지공공의조합역할을한다든지그런식으로추진하다가윤석열정부때는민간이추진하고우리공공은지원만해주겠다,신속통합기획은물론서울시정책입니다만주로지원쪽으로갔다면만약에민주당이정권을잡는다면다시또공공이주도권을쥐지않을까싶고요.물론어느쪽이잡을지는우리가지금은또알수는없는부분이니까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좀의견이분분한상황입니다.◆조태현:소장님말씀하신것중에연속성과실질적인성과이런거는좀양당이귀담아들었으면좋겠어요.정당이야기해주셨으니까정권별로부동산정책의시나리오도한번살펴보도록할게요.정책기조자체가좀전에도말씀하셨지만공공이냐민간이냐에서근본적으로세상을바라보는시선이다르기때문에많은차이가있을것같아요.어떻게보십니까?◇김인만:차이가좀있는데요.두가지경우를우리가다얘기를해야되는데,일단국민의힘이당선이됐다정권을재연장했다고하면사실제가할얘기는줄어들어요.왜냐하면달라질게별로없습니다.여소야대도그대로고요.하는게그대로니까아마여러가지법안들,국회에서통과안될가능성이굉장히높고요.그러면시행령이라든지대출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시장을컨트롤해야되기때문에특별히달라질건없습니다.그리고누가되더라도양극화문제는해결할수도없기때문에어차피안되는거고요.우리가관심을가지는거는민주당이정권이됐습니다.정권교체가됐을때는많은변화가예상이되잖아요.검색을해보니까최근에인터넷커뮤니티에서뭐라고그럴까요?부동산시장의악재,우려되는부분을좀정리한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시장에서는뭘걱정할까내용을좀살펴보니까취득세중과세같은경우는윤석열정부에서폐지한다고하다가국회에서계속막혀있는데,영원히안되겠다.왜냐하면중과세,다주택자규제계속진행이될가능성이굉장히높다는데우려를가지고있고요.또강남이나고가아파트를가지고계시는분들이가장걱정하고있는종부세.다시문재인정부처럼엄청나게올라가는것이아닐까폭탄이되지않을까.◆조태현:이건좀한번살펴봐야될것같아요.취득세,종부세를강화해가지고부동산시장을잡겠다는게노무현정부때그리고문재인정부때이어졌잖아요.다실패했잖아요.◇김인만:실패했습니다.◆조태현:세번한다고해서될것같지않은데.◇김인만:세번을안할가능성도저는높다고생각하는데시장의우려를얘기하는겁니다.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란다고일단그런우려를가지고있고요.또국토보유세1%하는거'진짜1%하는거맞아?'라고걱정하는부분,이렇게여러가지또최근에아마논란이됐는데전세계약갱신2+2인데10년으로하겠다는내용,물론이재명대표가주어담았습니다.아니야나도이거동의하지않아라고했는데시장에서는그래도다시추진하지않아?정책법안은국회의원이하는데라는걱정의목소리들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목소리를전해드리는거고요.그러면결정은이렇게날것같습니다.이우려가있는데아우려했던게현실이될수도있고요.아니야전혀다르구나에따라서저는정책방향이달라진다고생각하는데요.실용주의노선을택한다면이재명대표같은경우는저는이념보다는약간실용적인노선이좀있다고생각은들거든요.그래서시장에서생각보다는아니구나라고판단을한다면굉장히좀긍정적인반응,호응이있을수도있고요.아역시문재인정부시즌2구나라고한다면또굉장히실망감이되는데중요한사실은집값문제는물론정책이중요합니다.보유세를강화하게되면또집주인들이자극을받는데강남의보유세높게올리면강남집을팔겠습니까?안팔죠.그러면다른집을팔겠죠.그럼내가예를들어서3주택을가지고있으면인천이나경기도나지방에있는집을먼저팔아서1주택을만들어서세금부담을줄이는정책을하기때문에이게또다른부작용이생깁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좀제대로알아보고시장상황에맞춰야지무조건종부세를강화한다고해서강남집값잡는것도아니고요.사실강남집값잡는다고해서우리서민들이사는집값이안정되는것도아니기때문에좀실용적인노선을좀해준다면의외로긍정적인평가받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조태현:조세의원칙은보유세를강화하고거래세는◇김인만:원래는내려줘야되는데문재인정부가실패한게2개를다올렸기때문에매물잠김현상이생기거든요.나가고싶은데출구가닫혀버리니까그냥버티기모드로들어가니까만약에종부세를올린다면반대로양도세를내려주는정책이필요할것같습니다.◆조태현:종부세말고그냥보유세로일원화하는게더좋지않을까생각도드는데요.◇김인만:저는그것도좋을것같고요.합리적으로하는게좋을것같고최근에문제가되는게양극화문제잖아요.3억짜리3채를가지면9억이잖아요.근데12억가진사람이오히려세금을적게내거든요.그래서저는주택수보다는차라리그냥가격으로하는게.수로하니까지방이나경기도인천집을파는현상이발생하니까인구도줄어드는데오히려지방이나수도권외곽지역들은안팔아야되거든요.제발좀가지고있어달라고빌어야되는상황인데팔게만드는정책은좀바람직하지않은것같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여의도에서잘좀들으세요.아무튼여의도이야기를했으니까오늘건물하나살펴보도록할게요.대선국면만되면이건물이굉장히핫해집니다.막줄서서기다리는것같아요.여의도,종로에있는모건물들의캠프선점경쟁이본격화됐다.어디입니까?◇김인만:여의도에는대하빌딩이굉장히인기를끌고있는데왜냐하면대통령을3명이나배출했고요.서울시장은2명이나배출했기때문에명당자리라는,풍수지리적으로.결국에는풍수지리까지올라가게되는데제가그래서내용을좀찾아봤습니다.도대체풍수지리뭐가좋냐라고찾아보니까여의도는배의형상을하고있어가지고막이런해석을합니다.그런데이런생각이들어요.대하빌딩이배의조종실역할을한다고하는데실제로대하빌딩에들어가서캠프만들어서떨어지신분들도많이있고요.대통령이되면대하빌딩건물주가대통령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그게안되는걸로봐서실제로그냥해프닝이고그냥후보들의간절한마음아닐까싶습니다.그래서대하빌딩건물주만좋은데,그냥우리가재밌자고하는얘기지사실건물이좋을것같으면저라도건물에들어가야되지않겠습니까?◆조태현:재밌긴재밌잖아요.그런데항상이때만되면이쪽에캠프를차리는분들이굉장히많은데그중에거의대다수는경선과정에서떨어진다는사실도있죠.◇김인만:떨어진사람이더많고요.당선된사람은건물때문에당선된건아니고김대중대통령,이명박대통령,박근혜대통령인데뭐그렇지않습니다.◆조태현:맞습니다.될상황이되니까되는거니까요.분양시장도한번살펴보도록할까요?지난달까지는청약미달사태가잇따랐는데이번달부터는수도권중심으로분양심리가나아질수있다이런전망도나온다고요?무슨얘기입니까?◇김인만:분양시장주택산업연구원에서조사를했는데4월분양전망지수가좀높게나왔어요.108로나왔는데우리가알아둬야될건건설하시는업체들이나아질거라고설문조사를하는건데설문조사시점이4월이라고하지만3월에조사했고요.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재지정하기전에착시가좀있습니다.그래서아분양시장이4월에는무조건좋아질거야우리가막분양받고싶어라는분위기는아니고요.조기대선모두이기때문에오히려분양물량들이안나옵니다.그리고최근에보게되면시장의수요자들도냉정하잖아요.전국이다올라갈것같으면아무거나분양받아도되는데요즘그렇지않잖아요그래서어디를분양받냐면강남3구,용산구,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곳들,공공택지.확실한가격경쟁력이있는곳아니면쳐다보지도않습니다.그래서심리가좋아졌다고해서그렇게좋은것도아니고요.토허제영향으로그냥심리가좀개선이된시점에조사를한거지실제로분양시장이좋아지지않고요.최근에지방같은경우,충북에서2위하던종합건설사들도법정관리에들어갈정도로굉장히어렵기때문에이런뉴스헤드라인만보고분양시장좋아졌다라고생각하면안될것같습니다.◆조태현:양극화는정말차기정부의큰숙제가되지않을까싶은데요.◇김인만:1순위숙제가돼야될것같습니다.◆조태현:말씀하신대로답은별로안보입니다.아무튼간에마지막으로이번주부동산시장한줄평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김인만:이번주도저는정중동상황계속이어질것같고요.조기대선전까지는방법이없습니다.조기대선이후에도실질적으로는정책도중요합니다만입주물량이라든지금리도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너무정책에정치에이렇게함몰될필요는없을것같고요.냉정하게내가필요하냐,내가자금이되느냐에따라내기준으로내집마련을해야지정책보고집값떨어지면사야지,올라가면사야지이런것은현실적으로맞지않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지금까지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김인만소장님과함께했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김인만:감사합니다.YTN김세령([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개혁해야…모병제대폭확대,군가산점제도부활”홍준표대구시장측제공대선출마를공식화한홍준표대구시장이9일국가경영비전과대한민국의미래에대한정책비전서‘제7공화국선진대국(GreatKorea)시대를연다’를발간했다.이는지난2월까지자신의페이스북에게재했던글을엮은정치일기‘꿈은이루어진다’를출간한지이틀만에나온책으로,정치인생30년의경험과철학이담겨있다.홍시장은이번책에서대통령권력구조를4년중임제와정·부통령제로개편하고,국회를상·하원양원제로전환하며대선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개헌안을제안했다.그는이번6월대선을통해제21대대통령을선출한뒤즉시개헌논의를시작해2026년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할것을주장했다.이후2028년양원제국회총선을거쳐2030년4년중임제대통령을선출함으로써제7공화국체제를완성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경제분야에서는‘자유와창의’를기본원칙으로삼아시장과기업의자유를보장하고규제를혁파하며민간주도의혁신을통해선진국으로도약하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이를위해초격차기술주도성장,생산적복지,노동의선진화를강조하며,성과에기반한공정한분배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외교·안보분야에서는‘핵균형정책’과‘핵무장론’을중심으로한안보전략을제안했다.그는한미동맹을강화하는‘한미신방위구상’을통해핵균형기반의억지력을확보하고,미국과의경제협력을확대해글로벌시장을함께개척하는전략적경제파트너십을구축하겠다고설명했다.또홍시장은지방소멸위기를해결하기위해시와도를통합한광역행정체계구축과‘5대관문공항’건설등을국가균형발전의핵심과제로제시했다.그는“행정구역개편이지방소멸을막는중요한방책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책은크게두부분으로나뉘어있으며,1부에서는선진대국시대의비전을,2부에서는경제와사회전반에걸친구체적인정책방향을다뤘다.홍시장은책서두에서"국민을믿고나에게주어진길을가려한다"고밝히며마지막장에서는"나의모든것을바치고자한다"고결의를다졌다.오는11일대구시장직에서사퇴하고본격적인대선준비에돌입할예정인홍시장은이번책발간을통해자신의정치적철학과국가운영비전을국민에게알리고자하는의지를분명히했다.페이스북캡처한편,홍시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현대전은사병의수가아닌사병의질이국방력을좌우한다”며군개혁을주장했다.그는“해병대와특전사를통합한‘해병특전사령부’창설과‘국군우주사령부’신설을주장하며기존육·해·공3군체제를5군체제로전환해야한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해병특전사령부를통해북한의특수8군단에대응하고,국군우주사령부를창설해압도적인전자전우위체제를확립함으로써대북억지력을강화해야한다”고설명했다.홍시장은또“모병제를대폭확대하고남녀전문병사를증원해징병제부담을줄이고군가산점제도도부활시켜야한다”고말했다.최재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특별담화를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대선을앞두고‘개헌논쟁’에불이붙었습니다.개헌의필요성에는다들공감하지만시점이주요이슈입니다.대선날개헌국민투표를하자는주장이나오고있거든요.오늘점선면은개헌논쟁에대해알아봤습니다.점(사실들):대선과개헌동시에하자고?6월3일조기대선을앞두고개헌논쟁이다시떠오르고있습니다.특히시점을두고말이많은데요,우원식국회의장은대선투표날개헌국민투표를함께실시하자고제안했습니다.국민의힘은환영했고,더불어민주당은당내에서도입장차가나타났어요.이재명민주당대표는개헌이슈중권력구조개편은대선후로보류하자고했고,김동연경기지사등다른주자들은동시투표제안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습니다.선(맥락들):공감하지만,왜하필지금?개헌이필요하다는공감대는늘있었습니다.1987년6월항쟁을계기로만들어진현행‘헌법제10호’는대통령직선제와헌법재판소부활등민주주의와관련된여러중요한내용을담고있지만,38년이지난만큼시대변화를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을받아왔습니다.특히‘제왕적대통령제’가가장많이비판받는데요.선거에서승리해대통령이되면인사권·예산권·감사권등막대한권력을갖는‘승자독식’구조때문입니다.대통령자리를둘러싸고지나친진영갈등이반복되고,한번대통령이되면민심을외면한채독주해도견제하기어렵다는문제가꾸준히제기됐죠.대통령이바뀔때마다국정방향이완전히뒤집히기도하고요.12·3비상계엄사태는현체제에서대통령한명의의지가국가전체를위기로몰아넣을수있다는점을보여줬습니다.문제는‘타이밍’입니다.우의장의주장처럼‘대선-개헌동시투표’를하기에는시간이너무빠듯합니다.대선까지당장두달도안되는기간에개헌안을만들고사회적합의까지끌어내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것이죠.그래서동시투표를주장하는쪽은단계적개헌을하자고말합니다.헌법내용은크게‘권력구조’와‘기본권’으로나뉘는데,대통령권력분산같은‘권력구조’개헌을먼저처리하고‘기본권’개헌은차기정부에서하자는겁니다.누구든지대통령이된뒤에는권력분산에소극적일수밖에없어서아예대통령이없을때권력구조개헌을못박아야한다는논리입니다.‘타이밍’에딸린논란거리는또있습니다.개헌이라는이슈가대선주요의제로등장하는순간,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내란관련논의는가려질수있습니다.국민의힘이우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환영하고나선것도‘내란책임론’에서시선을돌리려는의도아니냐는의심을받고있어요.반대로이대표는“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라며개헌을대선뒤로미루자는입장입니다.‘4년중임제’개헌에는동의하지만조기대선국면에서다룰사안은아니라는겁니다.면(관점들):‘여의도고급식당’말고‘광장’에서️개헌은너무중요해서정치인에게만맡겨둘수없는문제입니다.각계각층의토론을거쳐야합니다.그러나지금개헌론은‘정치적카드’로쓰이고있다는의구심을지우기어렵습니다.국민의힘은“개헌은언제나권력독점을원하는정치인의반대에가로막혔다”며이대표를압박하는데요.비상계엄을옹호하고극우세력을선동한데따른반성은온데간데없이개헌을‘압박수단’으로활용하는것처럼보입니다.이대표역시‘대선후권력구조개편에동의한다’는말의진정성을보여주려면구체적인일정·계획을내놔야한다는지적을받습니다.무엇보다개헌은‘속도’보다‘방향’이중요하다는점을간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당장두달안에개헌안을만들어내려면‘졸속’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습니다.우선각정당과대선후보들이개헌을무엇을위해하려는지,어떻게할지,언제까지할지분명하게공약해야합니다.개헌시점을법으로확정하자는주장도나옵니다.무엇보다광장의시민들이요구한평등과인권,민생등의제를담아내기위한충분한숙의와토론이필요합니다.김민아경향신문칼럼니스트는“개헌논의가필요하다면여의도의고급식당이아니라전국곳곳의‘광장’에서시작돼야한다”고말합니다.정치인들끼리만논의하는개헌은시민의삶과괴리된‘파워게임’이될수있기때문입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대선·개헌동시추진'제안에즉각화답"국힘,개인·정당문제아닌'제도'탓인것처럼호도"국민의힘이개헌에강한드라이브를걸고있다.정치권일각에선국민의힘이조기대선을앞두고국면전환을꾀하려는전략적의도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사진은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배정한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기자]국민의힘이개헌에강한드라이브를걸고있다.대통령제의구조적인문제점을지적하고연일'개헌론'을부각하고있다.이를두고정치권일각에선국민의힘이조기대선을앞두고국면전환을꾀하려는전략적의도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9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대선·개헌동시추진'제안에대해즉각동참의뜻을밝히고관련논의를적극추진중이다.동시에개헌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이재명민주당대표를압박하고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대표가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되자안면몰수를하며개헌논의를거부하고있다"며"29번의연쇄탄핵과각종악법폭주로국론분열을획책한장본인이누구인가.바로이재명세력이다"고일갈했다.정치권에서는비상계엄으로인해촉발된탄핵정국과파면으로인한정권실패를개인의문제가아닌구조적인탓으로돌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당이처한정치적위기를돌파하기위해개헌논의를전략적카드로쓰고있다는것이다.국민의힘은이번사태가개인이나당의문제가아닌'정치전체'의실패라고주장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번사태가개인이나당의문제가아닌'정치전체'의실패라고주장하고있다.사진은국민의힘권성동(왼쪽)원내대표와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박헌우기자배병인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날<더팩트>와통화에서"윤전대통령이나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론은이른바‘내란세력’의행위가개인이나정당의잘못이아닌제도의문제인것처럼호도하는효과가있다"고분석했다.국민의힘은개헌추진이국면전환용이라는관측에선을그었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국면전환을위한의도라면오히려이대표쪽에더가까워보인다"며"이대표는불과3년전국회대표연설에서개헌의필요성을강조했지만,지금은정권창출에대한사심때문에자신의입장을번복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회와행정부간의권력충돌이심해진만큼,이를어떻게분산시킬지에대한고민하는것이바로민심"이라면서"모든대선후보들이개헌의필요성을이야기하고,국민들역시87년체제를바꿔야한다는데공감하고있다"고강조했다.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선거일에국민투표를동시진행해개헌을신속하게추진하자고제안했다.권위원장은이튿날이러한주장을즉각수용하며"단지권력구조를분산하는데그치지않고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고밝혔다.대통령권한만큼이나국회의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는뜻이다.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도전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개헌의데드라인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이걸놓치면개헌의문은다시닫히게된다"고강조했다.그러나이대표는이러한제안에대해"개헌논의보다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거절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달발의…세종부동산'기지개'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후조기대선국면에서세종특별자치시로의행정수도를이전하는법개정이추진되고있다.사진은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사건에대해인용을선고한지난4일서울용산대통령실전경./사진=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후대선국면이시작되며행정수도이전을위한논의가꿈틀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세종특별자치시로행정수도를이전하는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행정수도이전은국토균형발전이라는국가과제를해결하기위한노무현정부의국정과제였으나헌법재판소가2004년'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위헌결정을내리면서실효됐다.9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고노무현전대통령이추진했던행정수도이전을이재명대표의지시로재추진하고있다.민주당소속강준현·복기왕의원등은관련내용을담은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이달중순발의할예정이다.이대표는지난2월비공개확대간부회의에서대통령실세종이전과국회세종의사당건립진행상황을공유하고법안준비를직접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차기대권유력주자인이대표는지난20대대선에서세종의행정수도화를법률로명문화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이번대선에서도행정수도이전은민주당의주요공약이될가능성이커주목된다.김동연경기지사와이준석개혁신당의원등다른대권주자들도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필요성을언급해더욱이목이쏠리는상황이다.━"행정이전필요성공감…실수요유입은한계"━부동산전문가들은세종으로의행정수도이전이수도권과밀화문제를해결하는데일부기여할수있을것으로분석한다.사진은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전경./사진=뉴시스이에장기간침체기였던세종시아파트거래시장도활기를띠고있다.KB부동산의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따르면세종시아파트값은지난주하락에서보합으로전환됐다.최근한달간변동률추이를보면▲3월10일(-0.07%)▲3월17일(-0.06%)▲3월24일(-0.04%)▲3월31일(0.00%)등으로하락폭이점차줄다가보합으로바뀌었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세종시아파트거래량도지난2월372건에서3월684건으로늘었다.최근정부청사인근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는신고가거래가속출했다.다만실제행정수도이전을공약으로추진하는데는적잖은논란이예상된다.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2003년12월국회문턱을넘었지만곧장헌법소원이제기됐고헌재는2004년10월'대한민국수도는서울'이라는관습헌법을근거로해당법안을위헌판단했다.민주당은위헌논란이발생할경우헌법개정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21년전과다르게서울집중화현상이더욱심화됐고지방경기침체가국가경제의위험요소로지목되는만큼수도가서울이어야한다는경직된판단은유효하지않다는의견이제기된다.부동산전문가들은행정수도이전이수도권과밀화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할것이라는반응이지만실수요인구유입의실효성은크지않다는의견도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서울에산업·경제·행정등모든인프라가쏠려있는상황을일부해소하기위해서는행정수도를이전하고인구분산을발생시켜야한다"고진단했다.이희정서울시립대도시공학과교수는"행정수도세종이전이수도권밀집문제의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본다"며"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필요하다"고평가했다.다만실수요유입미미등현실의한계가있다.세종시의인구계획은당초2030년50만명으로설정됐지만현재인구는39만여명으로인구감소가이뤄지고있다.송대표는"부동산관점으로보면세종시는공무원등행정기관소속근무자를제외하고움직이지않는지역"이라며"업종의다양성에제한이있다는한계가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지방주택보유를유인하려면다주택자나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제혜택등규제완화가필요할것"이라고설명했다.수도이전은필요성을차치해도복잡다단한문제라는시각이다.이교수는"수도권과충청의이익이다르고장기적으로보면통일이후를고려해서울의입지장점도고려해야해쉬운판단은아니다"라며"이전비용역시국민의견을수렴해야하는부분"이라고제언했다.행정수도를이전해도서울집중화현상을해소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지방인프라를확대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서울과지방간교통환경이개선되는상황을감안하면근무는세종에서,거주는서울에서하는형태로서울밀집현상이심화될수있다"며"지방기업의일자리를늘리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을통해주택수요를분산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이번연금개혁무위로돌리고청년부담줄이는구조개혁로드맵마련정부조직법개정해여가부를인권부서로바꾸고보건복지부도분리구상청년‧노인의제공약에초점…‘이대남’부터‘노인’까지세대확장어필전략(시사저널=변문우‧이태준기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지난2월2일서울마포구홍대레드로드버스킹거리에서정치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조기대선출마를선언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이르면내주에대선공약을발표할계획으로확인됐다.최근청년층화두로떠오른'연금개혁리셋'은물론지난총선부터강조했던'여성가족부개혁'과'노인무임승차폐지'등본인의강점인청년층표심을잡을공약들이다수포함될예정이다.9일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이후보는조기대선국면에서△청년의제△노인의제△정부조직법개편안등을담은대선공약을이르면15일전후발표할예정으로확인됐다.지난총선과마찬가지로민감하면서도선명한의제를전면내세워이후보의강점인'이슈주도권선점'과'기동력'을부각시키겠다는전략이다.이후보는특히2030청년세대의관심이많은'연금개혁'의제를대선에서집중다루겠다는계획이다.그는대한민국아젠다중연금개혁문제가가장중요한의제가됐다고보고있다.이번여야가합의통과시킨연금개혁안에대해서도'개혁'이아닌'모수조정'에불과하다며거부권을써서라도막아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구체적으로이번연금개혁안에대해"구조개혁없는모수조정으로미래세대착취야합"이라고직격하며"모든수단을강구해졸속야합을무위로돌리겠다.연금자동조정장치도입,KDI(한국개발연구원)가제안하는신·구연금분리안,세대별형평성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도입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를대선공약에포함시켜토론장을키우는셈이다.또그는노인의제도대선공약에포함시키겠다는계획이다.지난총선에서개혁신당은'노인무임승차폐지'를주장해정치권안팎의논란을불러일으켰다.하지만이후보는이같은정책에대한민감도의중요성을강조하며예민한이슈에대해서도앞서나가겠다는입장이다.이번대선공약에선노인복지문제도복합적으로담을계획이다.정부조직법개편안에대한내용도대선공약에담길예정이다.특히이의원은국민의힘당대표시절부터강조했던'여가부개혁'역시대선공약에포함시키는안을유력구상하고있다.구체적으로여가부를노동및인권에대한업무를주로담당하는부서로전환시키겠다는입장이다.해당공약은윤석열정부에서도비슷한공약으로내세웠으나임기말동력을잃고좌초된바있다.보건복지부의경우도'보건'과'복지'가합쳐져있기에보건의의무를모르는관료들이보건정책을다루고있다며둘로나누는안을구상하고있다.이후보는앞서'의대증원사태'를보며보건관련업무가경제논리로좌우되는부분이대한민국의료시스템에상당한리스크라는생각을하게됐다고전했다.이의원은'의대증원사태'해결을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한상황이라고인식하고있는상황이다.그는시사저널에"일시적으로이번에의대생을많이뽑았지만더줄여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해당내용도대선공약에포함될것으로전망된다.또탄핵정국에서각종질타를받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대한개혁도대선공약에포함시키겠다고시사했다.그는"공수처에대한부분은개혁신당내부적으로합의가됐다"며"공수처가전혀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것에공감한다.경찰이중심이된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수사역량을강화하는것이병행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추진중인'검찰개혁'논의에대해선"대형수사에서수사권이분리된경우얼마나위험한지윤전대통령수사를하면서(온국민이)보게됐다.어떤식으로든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검찰청의'기소청전환'에대해선"민주당처럼검찰개혁에있어서'기소청을도입시키자'는주장까지는의견이도달하지못했다"며신중한입장을취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명(친이재명)계좌장인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진행’제안에대해“국민의힘전략에말려들까우려된다”며부정적의견을내놨습니다.정의원은7일동아일보유튜브〈법정모독〉에출연해‘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시행제안에대해어떻게보느냐’는질문에“(개헌안을만드는특위를구성하는데)시간이지체될것이고,국민의힘은무조건다이재명대표를탓할것”이라며“국민의힘의전략에말려드는게아닌가하는우려가된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물리적으로가능하지않다.양당합의된사항을통과시키자고하는데과연합의된사항을구체적으로조문에넣을때가능할건지,저는불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조국혁신당등에서제안한‘대선오픈프라이머리’에대해서도“물리적인시간이없다.참여도굉장히적을것이고자칫오염될가능성도있다고얘기하는분들도있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표의대선출마와관련해서는“공조직위주로선거를하겠다는게(이대표의)확고한생각”이라며“2년동안당대표했던분인데크게경선캠프꾸린다고하면보기좋겠나.최소한의경선캠프를만들걸로알고있다”고전했습니다.파면이후관저에머물며지지층결집메시지를내는윤석열전대통령의행보에대해서는“이럴때정말자숙하고근신해야되는게올바른태도아니겠냐”며“집이있지않느냐.신속하게정리해줘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정의원은보수진영의잠재적대선주자들에대해서는대체로부정적인평가를내놨습니다.대선후보경선을위해8일장관직을사퇴한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에대해서는“우리당에서는김장관이(대선에)나오면정말땡큐라고한다”고말했다.이어“유일한가능성이있는분이라고하면유승민전의원같은분이다.보수의가치와원칙을지켜왔던분”이라면서도“과연유전의원이가능성이있을까?저는어렵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정의원인터뷰전문은동아일보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0xNUlnxpcqE)에서볼수있습니다.권기범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파면에정책변화'관심''전세10년'도입되면시장혼란불가피서울송파구에있는한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매물정보가걸려있다.뉴스1조기대선정국으로접어들면서부동산시장일각에선벌써정권교체를염두에두고전략을짜는실수요자와투자자가늘어나는분위기입니다.정권이바뀌면시장정책에어떤변화가있을지를두고예측이분분합니다.정책변화에민감한부동산시장에서투자자와실수요자들모두주목하는정책이하나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민생의제로띄웠던'전세10년보장'을골자로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입니다.민주당은지난달12일'20대민생의제발표회'를열었습니다.주요정책의제가운데세입자가2년마다전세계약을갱신해최장10년까지점유할수있게하는내용을골자로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포함돼논란이일었습니다.민생의제관련논란이부동산커뮤니티등을중심으로확산한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법안을두고"당공식입장이아닐뿐더러,개인적으로도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갖고있다"고해명에나섰습니다.'반(反)시장적'이란지적이쏟아지자한걸음뒤로물러난것입니다.앞서전세계약4년보장,전셋값상승률5%이내제한을골자로하는'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문재인정부시절인2020년7월시행됐습니다.임대차법시행이후2년마다한번씩나오던물량이급격하게줄어들면서공급부족사태가일어나가격이폭등하고,한아파트단지,같은면적대에서전셋값이이중·삼중으로나뉘는등전셋값이다중화하는등임대차시장은그야말로혼란에빠졌습니다.이런상황에서'전세10년보장'의현실화여부는미지수지만집주인한테든세입자한테든크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사실은분명하다는게전문가들의중론입니다.시장에혼란은주는제도여서입니다.먼저집주인의입장에서살펴보겠습니다.현재는집을내놓으면최소4년이지만관련제도가도입되면앞으로는10년을묶이게됩니다.관련내용이발표된이후집주인들사이에선"내집이아니라완전히남의집되는것이다","4년도길다고생각했는데,10년은너무길다.그냥들어가서사는게낫겠다","대체전셋값을얼마나올려받아야하는것이냐"등의반응이나왔습니다.서울아파트전경.사진=뉴스1전문가들역시이런점을우려합니다.공급이줄어들가능성이있다는것입니다.심형석우대빵연구소소장(미국IAU교수)는"베네수엘라에서도임대차시장에서무한계약갱신사례가있었는데현지집주인들은'차라리집을내놓지않겠다'라면서오히려빈집으로두는경우가있었다"며"우리나라에서도불가능한일은아니다"라고설명했습니다.시장에공급이줄어들면가격이오르는것은당연합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임대차2법도입전인2018년7월부터2020년6월까지2년간전국전셋값은1.03%하락했지만,도입후2년간14.8%치솟았습니다.심형석소장은"10년치를한번에추산해올려받는경우는드물겠지만이미임대기간이4년이보장됐을때도미리가격을올린것처럼선제적으로가격을올리려는움직임은있을것"이라면서"전셋값상승은불가피하다"고부연했습니다.집주인들이오히려집을내놓으면서매물이쏟아질가능성도있습니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집주인입장에서굳이시장에임대로집을내놓을이유가없어진다면차라리집을내놓는일도벌어질수있을것"이라면서"향후보유세,취득세,양도소득세등이강화할가능성이있다고고려하면차라리집을내놓고'똘똘한한채'로모일가능성이있다"고말했습니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도"집주인들이집을내놓게된다면우량한자산인아파트보다는상대적으로열위에있는연립,다세대,다가구등의주택유형을내놓을가능성이높다"며"선호하는유형의아파트공급은줄고,비선호하는빌라공급이늘어나는등시장은양극화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습니다.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월세매물안내문이걸려있다.사진=뉴스1전세를놓을이유가사라지면서되려'전세의월세화'를가속하는촉매제가될수있단지적도나옵니다.익명을요구한한부동산시장전문가는"현재시장환경만봐도전세보다는월세가더유리한환경이조성되고있는데'전세10년보장'등으로임대차관련제도가바뀐다면월세화는속도가더붙을것"이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다만해외처럼1년치월세를보증금으로내고다달이돈을내는방식보다는우리나라고유의준전세,월세등의형태가시장에자리잡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또다른부동산시장전문가는"빌라등에선전세제도로다수의사기가발생하는등부작용이나왔지만,세입자입장에서만본다면전세제도는주거안정성을높이는수단가운데하나"라면서"전세가사라지고월세가늘어난다는것자체가주거안정성이떨어진다는의미가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한편정부는임대차2법개편에나섰습니다.5년가까이시행중인제도를폐지하면시장혼란이커질수있는만큼폐지보다는'손질'에무게를두고있는상황입니다.전문가들사이에서도혼란이많긴했지만이미시장에자리를어느정도잡은만큼또폐지에나선다면시장에혼선이빚어질것으로예상하는의견이많습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2004년"서울이수도라는점은관습헌법"…학계·재판관비판장영수교수"위헌논란일가능성…개헌·국민투표통해해결"세종시국회예정부지와도심뒤로2020년경자년(庚子年)의태양이저물어가고있다.2020.12.29/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6·3장미대선을앞두고대권후보들이행정수도세종이전에목소리를내는가운데,11년전"수도는서울"이라고못박은헌법재판소의판결에관심이쏠린다.헌법전문가는행정수도이전추진은이번에도위헌논란이일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9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세종시로행정수도를이전하는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추진한다.이번안은이재명대표의대선공약에담길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헌재'관습헌법'에좌초된행정수도이전…"우리헌법해석상받아들일수없어"비판도앞서노무현전대통령은지역균형발전을이유로들며행정수도이전을구체적으로추진했다.2004년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공포하며용지를매입했지만헌재의위헌확인판결에제동이걸렸다.헌재는당시위헌판단의근거로'관습헌법'을들었다.관습헌법이란법전에기재된성문헌법은아니지만,관습에의해정립된불문헌법이다.헌재는"서울이수도라는점은관습헌법으로성립된불문헌법"이라며특별법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다.당시이판결은헌법학자들사이에서논란이일었다.일부학자들은관습헌법이라는개념을새로만들고이에기대결정을내렸다며비판했다.판결한헌법재판관들사이에서도의견이갈렸다.김영일전헌법재판관은별개의견에서"헌재의결정으로수도위치에관한규범이관습헌법에서성문헌법으로변경되는결과가된다면헌법개정권력의권한을헌재가실질적으로행사하는것"이라며"관습헌법이라고단정하기어려운면이있는수도문제에관해현행헌법의틀내에서위헌적상황을교정할방법이있는데도다수의견은무리한길을택하는것이아닌가"라고밝혔다.김전재판관은수도이전은국민투표에부치지않았기때문에성문헌법인헌법제72조를위반해위헌이라고했다.헌법72조에따르면대통령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외교·국방·통일기타국가안위에관한중요정책을국민투표에붙일수있다.반대의견을낸전효숙전헌법재판관은"다수의견의논지는우리헌법의해석상받아들일수없다"고못박았다.전전재판관은"성문헌법을지닌법체제에서관습헌법을성문헌법과'동일한'혹은'특정성문헌법조항을무력화할수있는'효력을가진것으로볼수없다"라며"다수의견은헌법이부여한입법권보다관습헌법을우월하다고인정한셈"이라고비판했다.헌법전문가"행정수도이전문제해결하려면헌법개정또는국민투표필요"행정수도세종이전은헌재의위헌결정후에도매대선후보들의'단골'공약이었다.그러나위헌논란에부딪혀추진이쉽지않았다.김민석민주당최고위원은8일"(행정수도이전을)헌법개정의내용에넣으려면정말토론을많이해야한다.쉬운문제가아니다"라고말했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관습헌법이맞느냐에대해선논란이있다"고하면서도섣불리행정수도이전법안을내놓으면위헌논란에휘말릴가능성이있다고봤다.장교수는행정수도이전문제를완벽하게해결하기위해선△수도에관한사항헌법에명시△국민투표를통한결정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꼭헌법개정이아니더라도국민투표를통해서결정하면관습헌법에우선한다고볼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자부·건교부·국세청등수장지낸이용섭전장관인터뷰“거대양당의적대적대립폐해,망국병수준”“다당제기반의협치시스템구축해야”“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등으로개헌해야”[세종=이데일리김미영기자]이용섭전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장관은“정치가뒷받침되지않으면경제는살아날수없다”면서정치개혁의필요성을역설했다.정치개혁이경제살리기로도이어지는국가개조의길이라고했다.이전장관은“정치개혁의핵심은다당제기반의협치시스템구축”이라면서“개헌으로5년단임의대통령제를4년중임의분권형대통령제나의원내각제또는이원집정부제로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이용섭전장관(사진=이데일리DB)이전장관은8일이데일리와인터뷰를갖고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과여야간극한대립이협치부족에서비롯됐다고진단했다.그는“지금대한민국은거대양당을중심으로국민이두진영으로나뉘어내전을치르는위기상황”이라며“거대양당의적대적대립정치폐해가망국병수준”이라고개탄했다.특히윤전대통령의탄핵을두고는“거대야당의탄핵남발과일방적의회독주도절제가필요했지만,대통령은이를외생변수로받아들이고‘통합·소통·경청·섬김의정치’를통해풀어나가야했다”고야당과윤전대통령모두에쓴소리했다.이어“이번비상계엄과탄핵사태는국민에의해선출돼각자정통성을가진두권력,즉대통령권력과의회권력의정면충돌에서비롯됐다”며“87년체제는국내외여건변화로한계를드러내지금이7공화국으로갈적기다.국회와행정부가속히헌법과관련법률개정에힘을모아야한다”고주문했다.다만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개헌에대한미온적태도를감안한듯“이번대선과개헌이동시에이뤄지지못한다면적어도대선후보들이정치개혁입장과향후일정을분명히밝혀야한다”면서“유권자들은이러한정치개혁을제시하는후보에게표를던져야한다”고했다.이전장관은개헌을통한정치개혁으로우리사회를지탱하는양대축인민주주의와자본주의의유기적협력체제와발전을이뤄야한다는점을거듭짚었다.그는“민주주의작동원리는‘합의’이고자본주의작동원리는‘시장’”이라며“정치권이민주적합의를통해다양한시장의공정한경기규칙을적시에합의해줘야시장은신속하게변화에대응하고경쟁력을가질수있으며공정성을유지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처럼여야가정치로풀어야할많은과제들을사법부판단에떠넘기는‘정치의사법화’상황에선사회적분열과갈등이양산된다”며“정부가아무리좋은경제정책을수립해도국회에서통과되기어렵고성공하기어려울것”이라고덧붙였다.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민주당,8일양당원내대표회동불참통보…'대선-개헌동시투표'추진동력잃나[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권창회8일오후예정됐던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간회동이불발되면서대선과개헌안을동시투표하는방안이동력을잃어가고있다.국민의힘은전날인8일오전"오늘(8일)오후2시권성동원내대표의국회의장및양당원내대표회동일정은더불어민주당측의일방적인불참통보로인해전면취소됐음을알려드린다"고알렸다.앞서국회의장실은지난7일밤에도국민의힘에이날회동이취소될것같다고전했다.당초예정된회동이임박해일정이취소된건민주당측에서우의장이띄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대해거부감을보이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국회각정당에개헌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구성을제안한다"며조기대선투표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진행하자고밝혔다.그러나이재명민주당대표와친명(친이재명)계는우의장의제안에불편함을감추지못했다.이대표는지난7일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중요하다.이것에초점을맞춰달라"고말하며우의장의개헌론에선을그었다.전현희·김병주의원등친명계지도부도개헌에대한반대의사를공개적으로밝혔다.친명계좌장으로불리는정성호민주당의원은이날SNS(소셜미디어)에"개헌은필요하지만헌정파괴내란우두머리비호정당과는논의할수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혐의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민주당지도부가개헌논의에미적지근한반응을보이면서'대선-개헌동시투표'는무산될가능성이커졌다.대선일인오는6월3일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려면최소한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개정돼야하기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대선날개헌투표를하려면재외국민투표권과사전투표를보장하기위해현행국민투표법을개정해야하고,재외선거인명부작성시간을고려할때오는15일까진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하지만개헌에대한정치권협의는커녕이날양당원내대표회동불발로4월임시회일정도논의가미뤄지면서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국회본회의에서처리되긴어려울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해개헌론번복등을거론하며맹공을퍼부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022년9월이대표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국회개헌특위구성과개헌안국민투표를공식제안한바있다"며"그런데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되자안면몰수를하며개헌논의거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대표가개헌논의거부하는이유는명백하다"며"이미이대표는당을1인독재체제로만들었고,국회를1당독재의회로변질시켰다.그리고이번조기대선에서승리해대통령까지되려고한다"며"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휘둘러보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국회의장주재원내대표회동무산으로정부에서제안한1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추경)논의에도제동이걸렸다.윤종군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내일(9일)이나양당원내대표협의를통해의사일정이결정되지않을까싶다"고밝혔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재명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로출근하고있다.2025.4.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정치권화두중하나로개헌론이떠오른가운데친이재명(친명)계와이재명민주당대표의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반발이터져나온다.느닷없이던져진개헌논의가이대표주도의'내란종식'이라는프레임으로치러질조기대선판의논점을흐릴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또이대표지지층과친명계등에서는개헌이△비명(비이재명)계가이대표를견제하기위한카드가될수있다는점△"내란동조세력"으로규정한국민의힘과개헌을논의해야한다는점등을언급하며개헌논의를반대하고있다.9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팬카페인'재명이네마을'에는개헌하자는제안을꺼낸우원식국회의장에대한비판글이쏟아지고있다."수박(비이재명계를지칭하는은어로겉과속이다르다는취지)들과우의장을무시하고,정치못하게하고조기대선에신경쓰면된다""우의장SNS(소셜미디어)에가서한마디씩해주자"등으로우의장이제안한개헌논의가내란종식과정권교체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주장들이다.일부지지자들은우의장에게문자로항의하자며우의장휴대전화번호를공개하기도했다.앞서우의장은6일긴급회견을열고"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했다.우의장은이날대선과개헌의동시투표를위해'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위구성'등과제를제시하기도했다.민주당에는개헌논의자체를유력대선주자인이대표를공격하기위한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박선원민주당의원은7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서"(개헌이)이재명대통령되는것막으려고'(개헌해서)나는3년임기할테니찍어주세요'라는선거운동도구로활용되고있다"며"이대표가마치법적으로문제가없는현행헌법대로대선하자는것자체가마치무슨욕심을부리는것처럼해서국면을전환하기위한카드로악용되고있다"고도했다.한민주당초선의원도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내란세력을종식시키지않고는개헌이라는다음단계로넘어갈수없다"며"그럼에도지금개헌하자고하는이들은조기대선국면에서정치적입지를끌어올리려는사심성주장을펴는것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개헌을논의하고싶어도논의상대가국민의힘이라는것이문제라는주장도나온다.개헌보다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주장이나오는배경이다.정청래민주당의원은SNS에"개헌논의를하게되면(국회내에)개헌특위가구성될테고그럼해산해야할내란당이동등하게논의테이블에앉게된다.개헌논의의50%를저들이담당하는게맞는가"라고남겼다.정성호민주당의원역시"개헌은필요하지만헌정파괴내란우두머리비호정당과는논의할수없다.헌정수호세력과시민권력이개헌을주도해야한다"며"국민의힘이헌법수호정당으로돌아오면개헌논의에함께할수있겠지만내란정당으로남겠다면개헌논의에서제외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대통령실의세종시이전등을본격추진하게될때개헌이불가피하다는점,개헌에대한국민여론이비교적긍정적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적절한시점에민주당이'원포인트'개헌을추진할가능성도제기된다.민주당은조기대선에서승리한후현용산대통령실로들어가는대신세종시로대통령실을이전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다만2004년헌법재판소는서울이수도라는관습헌법을이유로행정수도이전은위헌이라고결정한바있어개헌이전제돼야한다는해석이많다.또다른민주당초선의원은"개헌을추진한다면이대표가언급한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등과함께행정수도이전내용도개헌사항에포함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