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6·3대통령선거를3주가량앞두고오늘(12일)부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됩니다.‘슬기로운유권자생활’준비되셨나요?점선면은선거관련이모저모를전해드리는‘대선특집’을준비했어요.공약검증,후보인물탐구,소수정당동향등대선소식을알기쉽게정리합니다.오늘첫번째편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약으로제시한‘주4.5일제’입니다.국민의힘도똑같이주4.5일제를약속했는데요.양당의공약은어떻게다르며현실화가능한것인지점선면이살펴봤습니다.점(사실들):양당의주4.5일제약속,무엇이다를까먼저이후보의주4.5일제를살펴보겠습니다.이후보는2030년까지한국의평균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는것을목표로삼아주4.5일제를도입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궁극적으로는‘주4일제시대’를열겠다고밝혔는데요.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은확실히지원하고,장시간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어온포괄임금제를손질하겠다고했습니다.국민의힘이꺼내든주4.5일제는이름은같지만내용은아주다릅니다.월~목요일은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은4시간일찍퇴근하는방식입니다.즉법정근로시간40시간은유지하되유연하게근무하자는것이죠.노동시간단축효과는없는셈입니다.일하는시민연구소는국민의힘의주4.5일제를두고“유연근로형태의4.5일제는노동시간은폐효과가있다”고우려하기도했습니다.선(맥락들):주4일제도입하니“임금깎여도행복”주4.5일제,과연현실화가능할까요.주4.5일제를실제로도입한국내기업들이있긴합니다.‘배달의민족’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은월요일오후에출근하는형태의주4.5일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교육기업에듀윌도주4일제를도입해각자원하는요일을골라쉴수있게했습니다.세브란스병원에서도2023년부터간호사50명을대상으로주4일제시범사업을진행중입니다.주4.5일제의장점은무엇보다삶의질향상이겠죠.세브란스병원의경우교대근무등으로인한높은업무강도때문에3년미만간호사평균퇴사율이34.2%에달했지만,주4일제시범사업시행이후퇴사한간호사가전혀없는병동도나왔다고해요.임금을10%삭감하는조건으로도입했지만,설문조사결과행복도는더커졌습니다.친절건수가1.5~2.6배증가하고,수면장애(26.1%→13.6%)와근골격계질환(34.8%→18.2%)이감소하는결과가나왔습니다.해외에서의실험결과도비슷했어요.아이슬란드가전체노동인구의1%를대상으로2015~2019년시범적으로주4일제를적용한결과,노동자건강이개선되는효과가나타났다고합니다.노동시간은줄었지만생산성은유지됐고요.스웨덴에서도2014년부터몇몇지방자치단체와기업이하루노동시간을6시간으로단축했더니질병휴가감소,노동자의행복감상승같은효용이나타났다고해요.면(관점들):누구는쉬고,누구는일하고…‘노동양극화’는과제2023년기준OECD연평균근로시간은1742시간이고,한국은1874시간입니다.회원국평균에도달하려면132시간을더줄여야하는데요.노동시간단축은분명필요합니다.문제는근로소득이줄어든다는점입니다.세브란스병원의경우간호사전체로주4일제를확대하려면임금을최대30%까지삭감해야추가인력확보를위한재원이마련된다고합니다.소득감소없이주4일제를확대하려면정부지원이필수적이라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예요.송지원영국에든버러대교수는경향신문칼럼에서“주4일제정책도입시발생할임금소득차이,양극화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대책역시동반되어야한다”고지적합니다.노동시간을단축해도충분한임금소득을버는대기업등노동자와달리임금삭감으로큰타격을입을중소기업등노동자들이있기때문이에요.대기업·중소기업간격차를좁히기위해주4일제를도입하는중소기업에세금감면등을지원하는정책을고려해볼수있습니다.이런노력이함께가지않는다면중소기업은주4.5일제도입을꺼리게되고,결국소수대기업노동자만혜택을누릴수있어요.“개처럼뛰고있긴해요.”지난해5월,과로로사망한쿠팡퀵플렉스배송기사정슬기씨는배송을독촉하는사측에문자메시지로이렇게답했습니다.그는사망할때까지주당평균63시간을,그것도밤을꼬박새우며일했어요.황세원일in연구소대표는경향신문칼럼에서“국가가신경써야하는것은최저선보다못한노동”이라며이런상황에서주4일제를도입하면노동양극화는더극심해질것이라고비판했어요.대선후보들의‘짧은노동’비전제시를마냥반길수만은없는이유입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모두대선공약으로제시…‘일자리창출에부정적영향’등우려(시사저널=송응철기자)'주4.5일제'가조기대선의키워드로부상하면서경제계는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내수경기침체와트럼프발(發)글로벌관세전쟁등으로어려움을겪는와중에'주4.5일제'까지현실화할경우전례없는위기를맞을수있다는긴장감이커지고있다.기업들은행여'미운털'이라도박힐까몸을낮춘채상황을예의주시하는모습이다.ⓒ시사저널이종현"주4.5일제일률적용은현실에맞지않아"조기대선을앞두고여야는모두'주4.5일제'를공약으로내놨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4.5일제공약의내용은사뭇차이가있다.국민의힘은'유연근로형4.5일제'다.예를들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1시간씩더근무하고금요일에4시간만근무하는식이다.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이유지되는만큼임금에도변화가없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임금삭감없이근로시간을36시간으로줄이는'단축형주4.5일제'를내세우고있다.2023년기준1874시간인한국의평균연간근로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평균(1742시간)이하로단축한다는계획이다.기업들의권익을대변하는경제단체들은더불어민주당의주4.5일제공약에대해부정적의견을내놓고있다.한국의노동생산성이낮은상황에서주4.5일제를도입할경우생산성저하와고용비용의과도한증가를불러와기업들의생존을위협할수있다는게경제단체들의공통된견해다.실제한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2023년기준50.99달러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38곳중33위에머물고있다.주4.5일제도입이일자리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주4.5일제가법제화되면생산량유지를위해초과근무수당등인건비지출이불가피해지면서추가채용여력이사라진다는것이다.또기업들이비정규직·시간제일자리를확대하는방향으로주4.5제대응에나서면서일자리질이하락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경제계는특히업종과기업규모등을막론하고주4.5일제를일률적적용하는건현실에부합하지않는다고입을모은다.업종을놓고보면,주4.5일제가법제화될경우노동집약적산업이직격탄을맞게된다.건설업과조선업이대표적이다.특히건설업의경우이미불황으로중소·중견건설사들의줄도산이이어지고있다.이런상황에서주4.5일제가도입될경우산업의근간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기업규모면에서는중소기업에큰타격이불가피하다.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을감당하기어려운영세중소기업입장에서주4.5일제법제화는생존과직결되는문제다.현재중소기업중상당수는주4.5일제는커녕주52시간제조차받아들이기어려운상황이다.실제중소기업중앙회가중소제조업체555개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전체의42.4%는주52시간제시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답했다.'구인난(39.6%)'과'사전주문예측이어려워유연근무제활용이어려움(32.3%)''추가채용에따른인건비부담(20.0%)'등의이유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4월28일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노동계는'민주당식4.5일제'환영경제계는주4.5일제가현실화한다고해도근무시간이줄지않는방식에무게를싣고있다.현행근로시간운용의유연성을확대하는형태로근로시간제도를개선하면근로자는일과삶의균형을확보하고기업은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주장이다.현재SK텔레콤과포스코퓨처엠,카카오게임즈등은이런방식의주4.5일제를시행중이다.필수근로시간을충족하면금요일하루내지는절반을쉬는식이다.익명을요구한한경제단체관계자는"주4.5일제는지금도기업별로노사합의를통해자율적으로도입이가능하다"며"이미일부대기업은사무직을중심으로주4.5일제를탄력적으로운영중"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이어"주4.5일제의일률적인법제화보다정부가업종등의특수성을반영해근로시간제도개선을권고하고이를실시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주는방향이합리적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노동계는근무시간단축이포함된'주4.5일제'를반기고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근로자의날인5월1일서울중구숭례문에서기자회견을열고주4일제도입등을담은대선요구안을제시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같은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주4.5일제등7대과제가포함된정책협약을체결하고지지를공식화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올해주4.5일제등노동시간단축을산별중앙교섭핵심과제로삼았다.이들은주5일제법제화이전인2002년금융권에서가장먼저주5일제를시행한만큼이번에도주4.5일제포문을열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있다.대한상공회의소와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경제5단체는현재주요정당대선후보초청강연회와대선후보공약제언집을준비하고있다.강연회와제언집을통해주4.5일제를비롯한대선후보의경제정책관련의견을청취하고경제계의의견도전달한다는계획이다.한경제단체관계자는"현재글로벌경기침체와트럼프행정부의관세조치등악재가끊이지않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주4.5일제는또다른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관계자는"근로시간을단축하는주4.5일제도입을위해서는생산성향상과임금체계유연화가반드시전제돼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물탐구]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서울과학고·하버드대출신의인재교육봉사단체대표로활동중정치입문연이은총선낙선에도굴하지않아헌정사최초30대제1야당대표선출개혁신당창당후‘험지’화성을서당선과학패권경쟁이끌적임자로대선출사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7일대전유성구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재학생들과'2030현장청취'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국내정치사에다양한‘최초’기록을세운독특한이력을자랑한다.역대최연소제1야당대표,헌정사최초30대당대표등화려한수식어가그를따라다닌다.언뜻보면만39세의이른나이에국회의원뱃지를단성공한정치인이다.하지만14년남짓한이후보의정치인생을돌아보면순탄했던순간은단한번도없었다.거듭된낙선은물론이고국민의힘에서당대표축출이라는,대한민국정치사에서좀처럼겪기힘든사건도견뎌내야했다.그가“최대한어려운길로가는게스스로의도전이고나와의경쟁”이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었던것도이러한정치적역경을딛고일어났기때문에가능했다.국민의힘에서탈당해개혁신당을창당한이후이후보에겐예상치못한스토리가펼쳐지고있다.지난해총선에서불가능에가까웠던지역구선거에서승리하며‘동탄의기적’을만들었고,개혁신당은지역구와비례대표당선자를모두배출한원내정당으로자리매김했다.국회의원이되기까진13년의시간이걸렸지만그로부터대통령후보가되는데까진1년이채걸리지않았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계엄사태로조기대선가능성이커지자이후보는유력대선주자중가장먼저출마를선언했다.‘세대교체의기적’을꿈꾸며밤낮을가리지않고전국을돌면서선거운동에매진하고있다.이후보가6·3대선에서당선되면헌정사최연소대통령이자,3석의군소정당에서대통령을배출하는초유의기록을쓰게된다.━과학고출신수재,교육으로나눔실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어린시절.사진제공=이준석캠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어린시절.사진제공=이준석캠프1985년생인이후보는서울에서직장생활을하던아버지와고등학교교사였던어머니사이에서태어났다.서울노원구상계동에서유년시절을보냈다.뛰어난학습능력으로서울과학고등학교에진학했고학생회장을지내며리더십을키웠다.서울과학고조기졸업후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입학했지만곧미국하버드대학교로넘어가컴퓨터공학과경제학을전공했다.졸업후귀국해대체복무를마친이후보가선택한길은청소년들에게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자원봉사단체였다.이후보는기초생활수급자등소외계층학생들을가르치는비영리봉사단체‘배움을나누는사람들’을설립해대표교사로활동했다.정치에입문했을당시한인터뷰에서그는“사람들은나를엘리트라고보지만인생의절반을상계동에서보낸만큼스스로중산층으로칭하는것이부담이없다”며“엘리트라고해서사람들의삶에공감할수없는것도아니고,5년동안교육봉사를한경험은당에들어와법안을논의할때도움이됐다”고밝혔다.━쓴소리마다하지않는‘박근혜키즈’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대학생시절.사진제공=이준석캠프이준석(오른쪽)개혁신당대선후보가한나라당비대위원시절박근혜당시비대위원장과대화하는모습.사진제공=이준석캠프2011년배움을나누는사람들에서활동하던당시박근혜전대통령에게발탁돼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으로정계에입문했다.만26세의젊은나이였다.하버드대출신의인재라는점에서정치권에서큰주목을받았다.비슷한시기에영입된동갑내기손수조전새누리당미래세대위원장과함께‘박근혜키즈’로이름을알렸다.2012년19대국회의원선거와18대대통령선거승리에일조하면서이후보는박전대통령의신임을받는인물로평가받았다.하지만2016년국정농단사건이불거진이후에는박전대통령탄핵추진을강력히주장했다.‘박근혜키즈’라는태생에도불구하고당을향해거침없이쓴소리를마다하지않으며젊은개혁보수이미지를구축했다.2017년새누리당을탈당한이후보는유승민전의원과바른정당으로당적을옮겼다.이후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등을거쳐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으로돌아왔다.이후보는2021년전당대회당시박전대통령에대해“(자신을영입해준)박전대통령에게감사하지만탄핵은정당했다”고입장을정리했다.━‘0선중진’서제1야당대표로2021년국민의힘당대표에출마한이준석후보가서울용산구효창동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국민의힘제1차전당대회‘오른소리토론회’에참석해토론준비를하고있다.성형주기자한나라당비대위원으로정치를시작해새누리당혁신위원장,바른정당청년최고위원,바른미래당최고위원,미래통합당최고위원등굵직한당직을맡아왔다.하지만유독원내와인연이없었다.2016년20대총선에서서울노원병에출마한것을시작으로2018년재보궐선거,2020년21대총선에연이어뛰어들었지만모두패배했다.이후보는의정활동대신각종시사프로그램패널로활동하며대중인지도를쌓았다.특히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이용해대중과적극적으로소통하며2030세대의대변자를자처했다.2021년재보궐선거에서오세훈서울시장후보캠프뉴미디어본부장을맡아2030세대를유세차량에올리자는아이디어를내큰성공을거뒀다.여세를몰아국민의힘당대표에출마한이후보는당시5선이었던주호영·조경태의원,4선의홍문표·나경원의원을꺾고헌정사상최초30대교섭단체정당대표로선출됐다.임명직,선출직을통틀어공직을맡은경력이없는최초의당대표였다.임기시작부터당대표전용차가아닌따릉이를타고출퇴근하는모습으로화제를불러일으키기도했다.큰선거를치르며쌓은대중적인지도와노하우를활용해2022년20대대선에서윤전대통령의당선을이끌어냈다.같은해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국민의힘이압승을거두며정치적입지를다졌다.━‘험지’에서쓴반전드라마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해4월10일총선에서당선을확정지으며캠프관계자들과기뻐하고있다.사진제공=이준석캠프국민의힘에서두차례선거완승을이끌었지만당대표로서영광은오래가지못했다.당운영을두고‘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과갈등을빚다당중앙윤리위원회에회부되는사태까지겪고결국당대표직에서물러나야했기때문이다.2023년12월국민의힘을탈당한이후보는이듬해총선을앞두고뜻이맞는개혁보수성향인사들과함께개혁신당을창당해초대당대표에올랐다.비례대표라는다소쉬운방식으로국회의원이될수있었지만지역구에출마하겠다는기존의발언을고수하면서더불어민주당강세지역인경기화성을에출사표를던졌다.상대적으로지지율이잘나오던대구·경북(TK)이아닌수도권을택한것도예상밖이라는평가가많았다.신생정당에서치르는선거인만큼정치적기반이부족했던이후보는직접몸으로뛰는전략을구사했다.자신이출마한지역구에속한동탄100개아파트단지를직접탐방하며포부와공약을소개했고유세차대신자전거로지역을돌며유권자들을만났다.선거당일이틀전부터48시간무박유세를펼치며막판까지여론조사1위를달리던민주당후보를따라잡기위해전력투구했다.반전드라마는현실이됐다.이후보는여론조사에서20%포인트이상차이나던민주당후보를꺾고본선거에서승리를거두며원내에입성했다.이후보는“과거노무현대통령께서도4낙선을경험하시면서험지도전을잃지않으셨다.그런부분에서용기를많이얻었다”고밝혔다.본인의당선뿐아니라비례대표2석을더확보하는데도일등공신역할을했다.━압도적새로움으로‘동탄어게인’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2월서울마포구홍대레드로드버스킹거리에서정치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후보의과감한도전은현재진행중이다.윤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이나기전이던지난2월서울홍대앞거리에서일찌감치대선출마를선언했다.지난달윤전대통령탄핵이인용된직후유력대선주자중가장먼저예비후보등록을마치기도했다.‘40대기수론’을내세운이후보는젊은세대를대변하고기존정치의낡은틀을깨겠다고선언했다.특히대선후보중유일하게이공계출신이라는점에서인공지능(AI)을필두로과학기술패권경쟁을주도할적임자라는점을연일부각하고있다.대선출마를공식화한이후‘수학교육국가책임제’,‘국과과학영웅우대제도’,‘규제기준국가제’등파격적인공약을연이어제시하는것도이같은전략의일환이다.이후보의선거슬로건은‘압도적새로움’이다.그는“존F.케네디는43세에미국의지도자가되어사람을달에보냈다.46세의버락오바마는흑인최초로미국의대통령이됐다”며“대한민국도과감하게세대전환과구도전환을추진해야한다”고포부를밝혔다.그러면서△연공서열문화혁파△네거티브규제△교육투자등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제3지대에서치르는쉽지않은선거이지만이후보는“선거는이겨본사람만이이길수있다”며‘완주’가아닌‘당선’이이번대선에임하는목표라는점을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연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달27일서울강남구에마련된선거캠프에서손편지홍보물봉입행사'이준석과함께-편지로정치를바꾼다'에서유권자들에게보낼손편지를봉입하고있다.연합뉴스1985년서울출생2003년서울과학고졸업2007년하버드대졸업배움을나누는사람들대표교사2011년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2014년새누리당혁신위원장2018년바른미래당최고위원2020년미래통합당최고위원2021년국민의힘당대표2024년개혁신당당대표경기화성을국회의원2025년제21대대선출마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MT리포트]1987을넘어(上)[편집자주]1987년개헌이후작동해온이른바'87체제'가한계가드러나고있다.대선주자들은저마다개헌에대한비전을밝히고있다.승자독식,정치양극화로대표되는'87체제'의한계를진단하고권력분산과민주주의강화를위한최적의대안이무엇인지살펴본다.━40년만에헌법고칠기회..."개헌안마련에국민참여길열어야"━[칠곡=뉴시스]조성우기자=민심을청취하는'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9일경북칠곡군석적읍인근에서한지지자로부터꽃다발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12.3비상계엄사태로초래된6·3조기대선을계기로개헌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대다수국민뿐아니라주요대선주자모두제왕적대통령제를배태한1987년헌법개정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40년가까이이루지못한개헌을성사시킬수있는국민적추동력을가지려면개헌안마련과정부터국민들이참여해야한다는등의제언이나온다.1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세종시행정수도완성,5·18광주민주화운동헌법전문반영등을골자로한개헌을주장하고있다.민주당을비롯해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등진보진영5당은9일이후보지지를선언하면서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통한임기내개헌추진을약속했다.다만이후보는즉각적인개헌추진에는신중한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달민주당대선후보경선토론회에서개헌시점에대해"(개헌이)지금국민들먹고사는문제와직결되는것도아니다.개헌이(개정)즉시시행되는것도아니고천천히시행되는데,여유있게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8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마련된후보실에서업무를보고있다.2025.5.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반면국민의힘은즉각적으로개헌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대선후보로최종선출된김문수후보는지난3일수락연설에서"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정치와사법,선거제도를개혁하고감사원이선관위를감사하고,사전투표제도를폐지하겠다"며"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고했다.개헌의내용을놓고정치권과학계에서는주로△대통령4년중임제및분권형권력구조도입△지방분권확대△국민기본권강화등을제안하고있다.전직국회의원들이주축인대한민국헌정회도지난해11월대통령4년중임제와지역대표형상원제도입을골자로한개헌안을제시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통해유사한개헌안을검토하고있다.그럼에도개헌추진은여러현실적난제들을넘어야한다.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국민투표과반동의라는높은문턱을넘으려면여야간합의가필수적이다.국민적합의도도출해야한다.대한민국개헌일지/그래픽=윤선정이에따라'국민참여형개헌'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국민주권주의에따라대통령이나국회가아닌국민들이개헌논의의주체가돼야한다는것이다.제20대국회후반기국회의장을지낸김진표전국회의장은국회개헌특별위원회산하에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여론조사와공론조사등을진행,개헌안초안을마련하는방안을제안한바있다.김전의장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개헌과정을예측가능하고안정적으로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며"개헌안마련과정에국민들이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아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스1)이광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불행한대통령양산하는헌법…"대통령권한쪼개는개헌부터"━87년헌법조항과개헌논의/그래픽=이지혜1987년개정된현행헌법은대통령직선제도입과국민기본권보장등을통해현재민주주의사회의토대역할을했지만동시에권력집중현상과승자독식의정치구조라는한계도가져왔다.앞으로의개헌논의에선이같은87년헌법의한계를극복하고,지난40년가까운시간동안반영하지못했던시대변화를녹여내야한다는지적이다.정치권의개헌논의가운데가장주목받는것은대통령의권한및임기문제다.1987년개정된헌법에따라직선제를통해선출한대통령8명가운데4명이구속됐고나머지대통령들도본인혹은친인척이각종권력형비리의혹으로수사선상에올랐다.이처럼역대대통령의결말이'비극'으로마무리되는현상은모든행정부,각종공공분야에미치는대통령의막강한영향력이불러온부작용이라는해석이우세하다.특히지난해12월3일발생한비상계엄사태이후대통령에게과도하게몰려있는권한을분산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후조기대선출사표를던진대권주자의주요공약에개헌이들어간것도87년헌법이만든제왕적대통령의시대를끝내야한다는인식에따른것이다.대안으로는국무총리가대통령과상호견제하며사실상내치를맡는'책임총리제'도입등이거론된다.대통령임기를5년에서4년으로줄이고중간평가성격으로재신임을받도록하는'4년중임제'도오르내린다.국회의권력역시조정필요성이제기되는대상이다.현행헌법은행정부와사법부를견제하기위해국회에예산심사권과탄핵소추안(탄핵안)의결권등을부여했지만국회에대한견제장치는사실상없는상태다.윤석열정부기간중국회에서통과시킨약30건의국무위원·감사원장·검사등에대한탄핵안과그에따른주요공직자의업무공백은견제없는국회의민낯이드러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최근대법관에대한탄핵논의와청문회소환등국회가사법부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면입법·행정·사법을분리하도록한삼권분립원칙이위기에처했다는지적도있다.1개선거구에서1명을선출하는'소선거구제'에따라국회의원을선출하는'승자독식'구조는국회내부의자정작용을무력화하는요인으로꼽힌다.군소정당이선출되기어려워국회가거대양당에의해지배되고,중도없이양진영이극한대결을펼치는구조가반복된다는점에서다.본회의전법안심사권을지닌법제사법위원회를의석수가두번째로많은당에맡겨다수당을견제하는일종의'상원'역할을하도록한관례도이젠지켜지지않는다.이번조기대선에도전했던다수의후보들이중·대선거구제(1개선거구에서2명이상당선자를선출하는제도)도입,비례대표폐지및상.하원양원제도입등을주장한것도국회의승자독식구조를해소하기위함으로해석된다.양원제-중·대선거구제등을통해현재거대양당이양분하고있는국회의권력지형을다당제로바꿔야한다는주장이다.대통령집무실이전필요성과함께부상한지방자치강화,개헌절차등에서의시민참여제도마련,유연한개헌요건도입등도새헌법이담아야할과제들로꼽힌다.87년헌법에서미처반영하지못했던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등시대정신을담아내는작업을병행해야한다는요구도높다.저출생고령화와AI(인공지능)시대대응,디지털권리도입등지난40년가까이반영하지못했던시대상도이번개헌에반영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해서"87년헌법개정후거의40년이지나서한번에하려면개헌이어려워진다"며"대통령에게과도하게집중된권한을분산하고승자독식구조로극단화된진영간갈등을해소할수있는방안,진영갈등의완충장치인사법부에대한독립성과중립성을확보하는개헌을우선해야한다"고조언했다.장교수는이어"대통령을중심으로개헌을논의하면일명'제왕적대통령'문제는해결하기어렵다"며"국민공감대가확실하고,여야합의가가능한부분부터단계적으로개헌을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정대철(왼쪽두번째)헌정회장등참석자들이5일서울용산구서울역앞에서열린헌법개정범국민결의대회및서명운동발대식에서참석자들이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5.03.05./사진=고범준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선22일레이스시작"집더짓겠다"한목소리정책기조는'규제후퇴'로'선거단골'SOC공약지역숙원넘어표심잡기단일화대장정끝에국민의힘최종대선주자로김문수후보가확정되면서사실상3자구도(이재명·김문수·이준석)가완성됐다.주력후보들은부동산민심을겨냥해주택공급과사회간접자본(SOC)확대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건설경기악화속에주택공급이줄고가격이뛰자,서민들의살집마련을위해내건정책방향이다.다만사법리스크나단일화갈등등양당모두정국대응에매몰된상황이어서어떤방식으로살집을마련할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기존정책반복에그치고새로운대안제시는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12일정치권과부동산업계에따르면대선선거운동시작일이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정한정책·공약발표일인이날대선주자들이10대핵심공약을공개한다.공식발표에앞서지금까지각후보가공개석상이나캠프를통해제시해온주택공약을보면부동산정책의윤곽은드러난다.이"공공임대↑"vs김"분양가↓"…결국시장친화로수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오른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9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주자들은일제히주택공급확대를외치고있다.그러나공급방식은정당기조에따라갈린다.이후보는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주도공급에무게를싣는다.이후보는실수요자를위해수도권중심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용적률상향·분담금완화)를시사했으나공공임대의무확보,아파트의무비율제도부활등공공성도놓치지않았다.이후보캠프측은공급주택규모에대해"5년간250만가구를공급하는것이적당해보인다"고했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공공주택유형으로임대형기본주택,건물분양형기본주택,지분적립형주택,누구나집,이익공유형주택등을제시했다.유휴국공유지활용과'4기스마트신도시'추진계획도밝혔다.다만전문가들은3기신도시진행률(6%)과입주시점(2030년)을들어4기신도시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3기신도시5개지역모두아직토지협의도끝나지않았다.한문도명지대대학원실물투자분석학과겸임교수는"지금필요한건새로운계획이아니라빠른입주"라며"분양가하향조정등현실적인대책을강구해3기신도시공급속도를높이는것이우선"이라고했다.김후보는민간중심공급확대를앞세워용적률·건폐율완화로'분양가인하'를유도하겠다고밝혔다.대학가반값월세존,1인가구오피스텔,신혼부부주택15만가구등특정계층대상공급과육아·돌봄공존주택조성등도약속했다.'가급적시장에손대지않는다'는기조는여야후보공통으로제시한원칙이다.이후보는과거규제일변도에서벗어나시장친화적으로대폭선회했다.이후보는지난8일부동산정책과관련해"주거를투자수단으로접근하는것을막을길은없다"며"굳이세금때려서억누르지말고그시장은놔두자"고말했다.앞서지난2월다주택자에관해서는"세금만열심히내면된다"는입장을밝히며종합부동산세완화또는폐지가능성까지열어뒀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는여야핵심쟁점이다.국민의힘은공사비상승부담과가상이익과세,재산권침해등을이유로재초환폐지를주장한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투기차단,개발사업형평성,지자체주거복지재원확보등을위해제도유지가필수라고맞선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공사비상승으로수익률이낮아진상황에서재초환부담금까지더하면사업이막힐수있다"며"기준이되는주택가격지수도지나치게낮게잡혀있어논란소지가크다"고했다.폐지반대측에서는재건축초과이익이서울과수도권고가아파트에집중돼있다고지적한다.한국부동산원자료에따르면2023년기준총34곳에서5조6000억원의재건축초과이익이발생했고이중4조원을상위5개단지에서독식했다.청년주거안정과전세사기문제도중요한공약메시지다.이후보는공공기숙사공급을비롯해월세지원,세액공제강화등주거비경감공약을내놨다.또보증제도개선,전세사기특별법개정등전세사기피해자구제확대대책을내놨다.금융당국이추진하는'지분형모기지'에대해서는"없는것보다나은것같다"며긍정적입장을보였다.제3지대이준석후보는생애주기별세제감면,용적률상향을통한민간공급유도,지역주택조합폐지,지방미분양임대등록활성화등의부동산공약을발표했다.지난6일발표한1주택자대상주택담보대출원금상환을유예하는'잠시멈춤대출'공약은가계의실질가처분소득증대에초점을맞춘정책이다.한교수는"공급확대,분양가인하등원론적인공약만반복되고,세금이나규제와같은민감한주제는회피하고있다"며"공약실종대선이라는말이나올정도"라고했다.이어"용적률상향같은공약도결국그혜택이누구에게돌아가는지따져보고,무주택자들에게혜택이가도록보완책을함께제시해야한다"고했다.이교수는"가장중요한건다주택자규제를어떻게정상화하느냐"라며"인구감소와제한적인집값상승속에임대수요는늘어나는데다주택자들이세금부담으로시장에서빠져나가면전·월세물량이줄어들수있다"고했다.건설업'1998년이후최악'위기…쏟아지는SOC대선공약영남신라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10일경남함안군가야전통시장을찾아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주요대선주자들은각지역의숙원사업을경쟁적으로공약에담아내며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공항,고속도로지하화같은대형프로젝트를내걸고있다.경기부양과고용안정을위한공약이다.국내건설경기는올해들어외환위기이후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다.올1분기국내건설업기성액은전년대비20.7%급감하며1998년3분기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건설업취업자수는올3월기준18만5000명줄어2013년관련통계집계이후최대감소치를보였다.가덕도신공항은최근우선협상대상자인현대건설컨소시엄이"공사기간을9년으로늘려야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사실상2029년개항은무산되는수순에접어들었다.국토교통부는현대건설과맺은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수의계약을중단하는절차에착수했다.정치권은빠르게반응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와국토부책임론을제기하며진상조사단구성방침을밝혔다.이미예타면제,공사기한단축등선거를앞두고밀어붙인흔적이곳곳에남은이사업은대선정국에서다시최대쟁점으로떠오를공산이크다.교통공약의핵심인GTX는전국화흐름을타고있다.김문수후보는"전국5대광역권을GTX로연결하겠다"며대구경북구간을포함한신규노선을제시했다.민자·국비혼합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도지난4월"GTX를수도권전역뿐아니라충청·TK·강원까지확장해1시간경제권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국비확대와법·제도정비를통해실현가능성을높이겠다는입장이다.그는2022년대선당시GTXD·E·F노선을공약한데이어최근구체적인노선연장의지를다시금강조하고있다.교통업계관계자는"도시개발과연계되지않는GTX는실현가능성이작고,전국이'나도GTX'경쟁에나설경우재정부담만커질수있다"고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지난달21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사무소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구상을담은교통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치권의SOC경쟁에건설업계도목소리를높이고있다.대한건설협회는최근더불어민주당에"2025년SOC예산을최소28조원이상으로확대해야한다"는공식건의안을전달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확대,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을추진중인각지방자치단체들도이번대선을지역SOC공약반영의마지막기회로보고있다.SOC공약은선거철마다반복되는'단골메뉴'지만실현가능성은매번도마위에오른다.비현실적인조건들이포함된공약이많고,이행과정에서번번이무산되는사례도적지않다."SOC는지역균형발전의핵심이지만,수요기반없는인프라사업은오히려재정부담만키운다"는지적이끊임없이나오는이유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오유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색채덜어낸공약,외연확장도구로쓰여산업육성통한'성장'우선…과거분배복지기조와결달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참석해정견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4.2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지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제21대대선을맞이해성장과실용을강조하는중도보수적색채가뚜렷한공약을제시했다.이후보는'성장해야분배할수있다'는인식아래,분배보다성장을우선하는정책기조로선회했다.분배·복지에중점을뒀던민주당의전통적노선과다른,실용주의적중도보수의전형을보여준다.실용주의·중도보수노선확보…확실한외연확장도구이후보의공약은크게시장구조혁신과산업육성을통한경제회복이라는두축이다.주주의이익보호와시장투명성확보를통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포부를밝혔다.이를위해자신의대표경제정책인'상법개정안'추진을약속했다.우선상법개정안재추진과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세법등제도개선을약속했다.주식시장구조의변화를통해기업의가치상승과증시활성화를도모해국내시장의체질을바꾸겠다는의도다.상법개정안에는이사의충실의무강화,감사위원분리선출등경영투명성강화와투자자권익보호가담겼다.자산총액2조원이상기업에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해주주참여도확대할계획이다.주식장기보유자에대한세제혜택및배당확대도공약했다.가상자산시장에대해선통합감시시스템구축을통해시장의투명성을확보하겠다고약속했다.투명한투자환경을조성해시장활성화를이끌겠다는의도다.반도체·AI·가상자산…'분배'보다'성장'우선시이후보는시장투명성확보에더해근본적인산업육성을통해경제를살리겠다는입장이다.그는"경제살리기의중심은기업"이라며시장친화적정책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특히가상자산시장과같은신산업분야에서비트코인현물ETF도입,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활성화등규제완화와혁신을공약했다.젊은투자자층을겨냥하는동시에신기술기반산업의성장동력을확보하려는실용적선택으로풀이된다.그의1호공약인AI산업육성도경제회복을위한시작점이다.그는"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AI예산대폭확대를약속했다.또최소5만개이상의GPU확보,지역거점대학과해외인재유치,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대통령직속기구화등을제시했다.아울러반도체특별법제정과세제혜택확대등미래전략산업에대한국가지원을강화할방침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참석해정견발표를하고있다.2025.4.27/뉴스1ⓒNews1안은나기자진보색채덜고외연확장노리는'이재명표공약'이후보의공약은기존민주당의분배·복지중심정책과는결이다르다.'기업중심성장''시장친화적개혁''실용적규제완화'라는세가지키워드를통해한국의구조적위기와저성장국면에대응하는실용주의적해법을내놓으려는것으로해석된다.이같은실용주의적접근은중도보수유권자의신뢰를확보하려는전략으로도분석된다.그의이번공약은3년전과비교해분배중심에서성장중심으로정책비중이크게전환된것이특징이다.기본소득·주택등분배공약은뒤로밀리고,AI·반도체등성장정책이전면에등장했다.증세보다는재정지출조정과성장률회복을통한재원확보를강조하는등실용주의적중도보수노선이뚜렷하다.그는이번공약을통해'실용적지도자'이미지를구축하고,중도층의신뢰를확보하려한다.이는'성장없는분배는허상'이라는담론아래성장·혁신·시장활성화에방점을찍은전략으로요약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사는'정년65세'권고안에반발…대선후보들도온도차차기정부로넘어간계속고용…사회적대타협가능성촉각ⓒNews1민경석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급속한고령화와국민연금수급연령상향에대응하기위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2033년까지기업에65세까지근로자고용의무를단계적으로부과하는방안을제안함에따라정년연장에대한사회적관심이다시확대되고있다.정년연장문제를둘러싼노사간이견으로사회적합의에이르지못한채공익위원권고형태로발표된이번절충안은법적구속력은없지만,6월조기대선을앞둔시점과맞물리며정년연장논의에다시불을지필가능성이커지고있다.노사정합의아닌공익위원제언'한계'…노동계"65세로법개정해야"12일경사노위에따르면,위원회산하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지난8일법정정년연장여건마련전까지60세이후에도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를제안했다.이제안은지난1년간위원회논의결과를바탕으로공익위원제언형식으로마련됐다.구체적으로60세법적정년을유지하되,정년이후에도근로를원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사업주가65세까지고용을유지해야한다.다만고용형태와임금,직무·근로시간등은노사협의로조정할수있게했다.기업부담을고려해대기업·공공기관의경우계열사전적을통해서도계속고용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특례를뒀다.경사노위는이번권고안을통해급격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고,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정년간의시차로인한소득공백문제를최소화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에따라계속고용의무적용시점은올해입법을전제로2027년까지2년간유예기간을둔후△2028~2029년에는62세△2030~2031년63세△2032년64세△2033년65세로계속고용의무연령의단계적확대를제시하는로드맵도내놨다.그러나이번권고안은사회적대타협의성과물이아닌공익위원주도의제언이라는점에서한계가있다.노동계는한국노총이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이후경사노위참여를중단했던상황에서노사정합의가이뤄지지않은일방적인권고안발표를강하게반발하고있다.한국노총은즉각성명을통해"노사정대화기구의절차조차무시한일방적제언"이라며"국민연금수급연령과법정정년을65세로일치시키는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노동계의이같은반발은권고안이‘계속고용의무화’라는표현을썼지만,실제로는법정정년을65세로올리지않는이상고용형태·임금·직무조정이가능한점을감안하면,경영계가줄곧주장해온선별적재고용과다를바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정년이후고용여부를사업주의재량에맡기거나,고령근로자의임금·지위가저하되는상황을방치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경영계가요구해왔던선별재고용과동일한것으로모든노동자에게정년연장을보장하는게아니다"라면서"사용자마음에들지않으면해고되고정년연장이되지않는다.계속고용이되더라도1년,2년비정규직고용이될것"이라고차기정부에서재논의해야할필요성을강조했다.재계역시이번권고안의현실성에의문을제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기업에재고용대상자선택권을부여하지않고원칙적으로일하기희망하는고령근로자모두를재고용하라는의무를강제하면서임금체계개편방안은빠져있어유감을표한다"라고밝혔다.정년연장논의는결국임금피크제,직무급제등임금체계전반과연동될수밖에없는데,이부분에대한대책이미흡하다는지적이다.양당대선후보도'계속고용'시각차뚜렷…대선정국주요의제로부상이번권고를계기로정년연장은대선정국의주요의제로자리잡을가능성이커졌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대선공약으로정년연장을포함했지만,접근방식에는차이를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를통해추진하겠다"면서사회적대타협을전제로한제도개선방침을밝힌바있다.반면국민의힘은구체적인방안을아직공개하진않았으나,'퇴직후재고용'과'임금체계개편을전제로한정년연장'에방점을두고논의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문수후보는기업에정년제도에대한자율권을주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양당의시각차가뚜렷한만큼,6월조기대선이후에도정년연장문제는쟁점이될가능성이크다.특히오는2027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63세로,2033년에는65세로상향되는만큼고령자의소득공백문제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면서정년연장논의역시급물살을탈가능성이커졌다.정치권관계자는"정년연장문제는고령층표심과청년일자리문제가복합적으로얽혀있는만큼민감한이슈"라면서"경사노위권고안을비롯해다양한방안들이언급되고차기정부에서도비중있게다뤄지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공익위원의제언이향후정년연장논의과정에서얼마나영향을미칠지도주목된다.권기섭경사노위원장은"제언을공식적으로정부에전달할예정이고,정치권에서도이를토대로입법논의가이어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News1민경석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제도화의지연일피력위기극복측면서기대감상당단계적도입으로성과분석해야실효성논란·재원확보는과제이미지투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농촌기본소득’제도화를화두로띄우고있다.도입가능성을두고지난한논란을빚은농촌기본소득이유력대권주자의입을거치면서장밋빛기대를받는모양새다.백약이무효한농촌소멸에대응할새로운카드라는점에서주목받지만재원부담과실효성논란은넘어야할산으로꼽힌다.이후보는최근‘골목골목경청투어’일환으로전북진안고원시장을찾아“농촌기본소득실현이그리어려운게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균형발전을해야하는데그방법중하나가어려운지역에추가로특별한지원을하는것”이라면서“무지하게어려운퍼주기라고하는데그게다국민들이낸세금(을활용하는것)이다”라고했다.이후보는앞서공개한‘농업강국정책발표문’에서도“(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시범운용중인농어촌주민수당제도를소멸위기지역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사실상농촌기본소득과같은의미로받아들여진다.대략적지원규모와재원분담구상도나왔다.이후보는진안에서“도(道)와중앙정부가일부지원해1인당월15만∼2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는방안을밝혔다.기본소득주창론자인이후보는경기도지사시절이미농촌기본소득도입기반을마련한바있다.경기도에선2022년부터연천군청산면에1인당월15만원의농촌기본소득을도비·군비로지급하고있다.이후보의최근발언은이를제도화해국가차원의역할을찾겠다는의지표명으로읽힌다.유력대권주자의발언으로농촌기본소득이‘뜨거운감자’로떠오른가운데일각에선표심을노린포퓰리즘공약이라는비판을제기한다.일단실효성논란이불거진다.청산면의경우농촌기본소득도입전(2021년말)3095명이었던인구가지난해말4068명으로늘었다.연천군10개읍·면중이기간인구가늘어난곳은연천읍과청산면뿐이었다.하지만자세히보면2022년크게늘어난인구가2023∼2024년엔조금씩줄어드는양상이어서현금지원만으로는인구를붙잡기어려운것아니냐는해석도나오고있다.막대한재원소요도논란이다.그동안도정부는재원문제등을들어국가가농촌기본소득에개입하는걸반대해왔다.다만농촌위기극복을위해패러다임을전환하는수준의대안이필요하다는점에서농촌기본소득을기대하는시각도상당하다.황영모전북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국가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인구증감을농촌기본소득의주요성과지표로둬서는곤란하다”며“농촌주민의삶의질제고와순환경제구축측면에서농촌기본소득의가능성이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단계적도입을통한성과분석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전남도는올해중2개군에연간50만원의기본소득을지방비로주는실험을시작할계획이다.전북도도8개농촌군당1개면씩월10만원의농촌기본소득을지급하기위해조례를제정중이다.송원규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정책실장은“한개지역에서만제도를시행하면도시가아니라인근면단위에서인구가일시적으로유입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면서“전국여러지역에서동시에실험하면서효과를검증하는작업을해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D-22]내란극복-지역화폐등10대공약해병대준4군체제개편도내세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전남강진군오감통시장에서열린경청투어에서환하게웃고있다.2025.5.11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선후보로등록하면서제출한10대공약에인공지능(AI)산업지원이1호공약으로담긴것으로전해졌다.내란극복과민생회복,저출생문제해결등도주요공약에포함됐다.이후보측관계자는11일“전날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중최우선순위는AI산업육성관련공약”이라며“지난달대선경선후보로서냈던첫공약도AI산업관련이었는데,미래성장전략에집중하겠다는취지”라고했다.이후보는지난달“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국민,기업등이투자에참여하는국민펀드를활용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후보는내란극복을두번째공약으로내세운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가앞서밝힌계엄요건강화내용과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자영업자를지원하는내용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달초이후보는“불법내란사태로직격탄을맞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확실히살리겠다”며코로나대출채무조정,폐업지원금금융지원확대등을약속한바있다.지역화폐확대등민생회복분야와함께사회재난관련법·제도체계화등안전사회분야,저출생문제해결등도10대공약에포함됐다.선관위후보등록및공약제출은10일당선대위김윤덕총무본부장과임호선총무본부수석부본부장이경기과천시선관위청사를찾아대신했는데,12·3비상계엄당시국회에진입한계엄군을막아세운이관훈씨도동행했다.이씨는육군특전사707특수임무단출신이기도하다.이후보는이날양곡관리법개정,농업인퇴직연금제도입,공익직불금확대등이담긴농업분야공약도발표했다.이후보는“농가태양광을확대해‘햇빛연금’을지급하겠다”고도했다.이와관련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이미태양광발전소를마을공동체가함께운영하고이익을배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채상병특검법통과,해병대준4군체제개편등해병대관련공약도발표했다.항공·방위·우주산업공약으론K공항모델의전폭지원,방산수출기업의연구개발(R&D)세액감면등을약속했다.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광화문광장서공식선거운동출정식오늘판교·동탄·대전차례로방문11일전남화순군화순읍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골목골목경청투어에서주민및유튜버등이이후보의연설장면을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시작되는6·3대선공식선거운동출정식장소를서울광화문광장으로결정했다.12·3비상계엄저지와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이끈광장의열기를대선까지이어가겠다는전략이다.조승래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은11일기자들과만나“광화문광장은빛의혁명이라는상징적공간”이라며“이번대선은12·3내란을극복하고대한민국회복과성장을바로세우는출발의의미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공식선거운동콘셉트도‘경청과함성으로대표되는광장의유세’로정했다.이후보는출정식이후경기도성남시판교,화성시동탄,대전을차례로방문한다.민주당은이들지역을선도경제의중심으로만들겠다는뜻에서‘K이니셔티브벨트’로규정했다.강훈식중앙선대위종합상황실장은“판교에서는혁신과관련한‘브라운백미팅’을,동탄에서는‘K반도체’관련유세를진행할것”이라며“대전에서는‘K과학기술’을주제로유세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앞서2022년대선때는부산에서시작해대구→대전→서울의‘경부상행선’을따라이동하며‘국민통합’메시지를강조했다.이후보는‘경청투어’마지막날인이날전남강진강진시장을찾아“강진하면역시정약용이떠오르지않느냐”며“유배생활을18년했다고하는데제가당한10년에비하면훨씬길다”고말했다.이어“정약용선생하면생각하는게실학,실용주의”라며“실용적입장에서보면좌우나색이무슨의미가있겠나”라고말했다.그는전남해남을찾아서는“김대중대통령께서는‘서생의문제의식을잃지않되상인의현실감각을실현하는게정치’라고했다”며“우리가지금네편내편따지고,출신따지고,지역따지고,좌우색깔따질때가아니지않냐”고말했다.이후보는이후취재진에게“(본선)전략이랄게특별히있겠느냐”며“문제는경제와민생”이라고강조했다.한편이후보는농가소득을보장하고국민먹거리를국가가책임지겠다는내용의농림축산식품분야공약을페이스북을통해발표했다.이후보는대학생과노동자에게‘천원의아침밥’을,미취업청년에겐먹거리바우처를제공하겠다고약속했다.농가태양광을확대하는‘햇빛연금’과‘농업인퇴직연금제’도공약했다.민주당은이날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원내4당의대표가공동선대위원장으로참가하는선대위추가인선도발표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남’언급했던문구까지수정지난주말경남을방문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사천등경남지역방문에앞서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우주항공관련공약을밝혔다.그러나민감한현안관련내용은빠진데다경남을구체적으로언급했던문구까지수정해경남관련공약을하면서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있는대전과나로우주센터가있는전남고흥등항공우주산업에연고가있는지역의표심을의식했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10일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페이스북에올라온우주항공관련공약게시글.10일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페이스북에올라온우주항공관련공약게시글.10일새롭게수정된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페이스북게시글.10일새롭게수정된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페이스북게시글.이후보는지난10일사천방문에앞서자신의SNS를통해이를포함한우주항공분야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5가지세부안을밝히면서항공정비부품국산화,우주산업전반의R＆D대폭확대,K-공항모델수출전폭지원,미래교통수단K-UAM(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방위산업기술자립과수출확대등을약속했다.다만이후보는사천우주항공청사조기건립과전문인력을위한사천·진주정주환경개선은밝혔으나,국회계류중인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조기제정이나우주청소속기관으로대전에있는항우연과천문연,민주당황정아(대전유성을)의원이대표발의한우주청R＆D본부소재지를대전으로명시하는‘우주청법안개정안’등민감한현안에대해서는언급이전혀없었다.특히다섯번째공약에서는경남을구체적으로명시했다가이내수정하기도했다.이후보는페이스북에서“다섯째,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그러면서“우주청청사는조기에완공하고,진주와사천지구에우수인재와기업이모일수있도록정주환경조성을적극지원하겠다.고흥의발사체산업도더욱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그러나해당내용은2시간도채되기전수정됐다.이후보는‘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를‘K-우주산업기반을확실히다지겠습니다’는내용으로바꿨다.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언급한경남중심공약을‘K-우주산업기반’으로에둘러표현했다.SNS상에공약을접한여타지역지지자들이즉각적으로피드백을보내면서후보측이게시물을수정한것으로해석된다.해당게시물에는‘후보님이모든걸완결하기에는고흥군이최적지입니다,‘셋째,다섯째는고흥도최적지입니다’라는댓글이달렸다.이병문·김현미기자Copyright©경남신문의콘텐츠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바,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금합니다.

각계각층여론고조최적기판단각정당후보들에공식제안방침북항재개발1단지내랜드마크부지와일대전경.김종진기자kjj1761@부산북항을지닌기초지자체동구가‘북항바다야구장’건립을대선공약으로공식제안할예정이다.시민단체와정치권에이어부산기초지자체도뜨거운시민반응에화답하면서북항재개발랜드마크부지에야구장을세우자는구상(부산일보4월30일자1면등보도)이점차탄력을받고있다.부산동구청은지난8일‘제21대대선공약제안과제보고회’를열어대선후보들에게제시할7대핵심사업을확정했다고11일밝혔다.동구청이추산한7대핵심사업총사업비는11조1896억원규모다.각정당과대선후보들에게조만간정식으로건의할예정이다.동구청은1순위과제로북항랜드마크부지에각종문화·레저시설을갖춘야구장건립을선정했다.동구청은지난달부터이어진〈부산일보〉보도이후문화·레저시설과결합한복합야구장이북항재개발을견인하고,동구와부산의미래거점인북항의새로운랜드마크로적합하다는확신을얻었다고밝혔다.동구청이추산한북항야구장건립에드는사업비는약1조5000억원이다.지난달29일(주)협성종합건업정철원회장의‘2000억원기부약속’을신호탄으로시민단체와여야정치권까지힘을더하자북항야구장건립이실현되기위한최적의시기가도래했다고동구청은판단했다.이를뒷받침할지역여론도뜨겁다.김진홍동구청장에게북항야구장건립을적극추진하라는시민들의주문이쇄도했다.동구청은지역주민을대상으로북항야구장건립에대한찬반과개발방향등에대한여론조사를정식으로실시할계획이다.사업추진에힘을싣고공연장과체육시설등주민들이야구장과결합하길기대하는시설을파악하기위해서다.주민여론을바탕으로구체화한개발안을향후대선후보들에게추가로건의할방침이다.동구청은부산역~부산진역철도지하화사업을조속하게추진하고,그일대에해사전문법원을설치하는방안도대선핵심과제로각후보에게제안할예정이다.이밖에도△수정산산림체험단지조성△미55보급창이전및공원화△빈집정비및활용지원등이핵심과제로선정됐다.김진홍동구청장은“북항재개발지역은동구와부산미래발전의핵심”이라며“새정부출범후에도국정과제에반영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