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선후보10대공약3년전없던軍·檢개혁도담겨아동수당확대·간병비부담완화지역화폐확대해소상공인지원이한주(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진짜대한민국중앙선대위총괄선거대책본부정책본부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민주당10대공약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10대공약’은성장과회복에방점을두고있다.경제성장에우선집중하면서비상계엄으로무너진헌정질서를회복하겠다는구상이다.다만재계에서부담을느끼는상법개정과노란봉투법추진,포괄임금제금지등의정책이10대공약에포함됐다.성장과반기업정책사이의간극을줄여야1호공약인‘경제강국실현’이가능해진다는지적이나온다.민주당은12일이후보의10대정책공약을공개하면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진성준선대위정책본부장은국회기자간담회에서“급변하는대외환경과저출생·저성장위기에서경제성장에집중해국민모두가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진짜대한민국을만들고자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에대한지원강화로‘글로벌빅5’의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고했다.AI강국을위한방안으로는△AI고속도로구축△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확보△AI융복합산업활성화등의내용이담겼다.K방산육성을위한국방AI등연구개발(R&D)국가투자확대등의방안도언급됐다.이후보는민주당의대선후보로확정되기이전인당대표시절부터‘우클릭’이라불릴정도로경제인과의접촉면을늘려왔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등그간민주당이거리를둔경제계인사들과만남을가졌다.경제를10대공약의전면에내세운것도이러한행보의연장선이라는평가다.‘안정적R&D예산확대’를공약에담으면서윤석열정부의정책기조와도차별화를뒀다.노동분야공약에는재계에서우려하는정책들이대거담겼다.노란봉투법이라불리는노동조합법2·3조개정,특수고용노동자의단체교섭권보장,포괄임금제금지등이대표적이다.주주충실의무를도입하는상법개정또한재계가반발하는법안이다.공동정책본부장인김성환의원은“기존에는경제성장을대체로대기업이외끌이로했다”며“새로운성장은대기업혼자이끌어가는게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R&D와인력등이연관된산업생태계의성장으로전환해야한다”고설명했다.권력기관개혁방안을두고는국민의힘과갈등이예상된다.‘내란극복’을기치로내걸면서△대통령계엄권통제강화△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검사파면제도도입△대법관정원확대등의정책이들어갔다.군정보기관개혁,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독립성강화등도언급됐다.크게보면경제성장,군·검찰개혁등이3년전과달라진대표공약으로꼽힌다.소상공인공약인지역화폐발행규모확대도눈에띈다.‘기본사회’는명시적으로드러내지는않았지만△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돌봄기본사회△간병비부담완화등의형태로담겼다.진본부장은10대공약에서재원마련방안이명확하지않다는지적에대해“재정추계준비는돼있지만지금약속의형태로발표하기는어렵다”며“집권하게되면구체적으로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2차추경편성가능성에대해서는“13조원의추경으로는최소한의경기방어도안된다.20조원은더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도“(편성시기에대해서는)예단하기어렵다.새정부가들어서면경제·재정상황을진단해판단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세계선도하는경제강국’…AI등신산업집중육성김문수,‘기업하기좋은나라’제시…민간자율·창의성극대화이준석,‘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부처19개→13개축소▲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12일시작됐다.첫유세일정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는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출정식을열고방탄복위에선거운동복을입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운데)는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아상인들을만났고,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전남여수시금호피앤비화학여수2공장을방문했다./연합뉴스6·3대통령선거를22일앞두고주요대선후보들이10대공약을발표하고본격적인정책경쟁에돌입했다.각정당모두국제정세급변과저성장국면돌입에따른경제위기극복을21대대선아젠다로보고관련공약을우선순위에배치했다.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10대정책공약'을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1호공약으로'경제'를내걸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두후보와는달리부처개편을통한'일잘하는정부'를최우선공약으로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은AI(인공지능)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공약했다.이재명후보의중1호공약은'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다.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문화강국실현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으로▲AI대전환(AX)을통해AI3강으로도약▲글로벌소프트파워빅5문화강국실현▲K-방산국가대표산업육성▲농업의미래농산업전환·육성▲글로벌4대벤처강국실현등을제안했다.2호공약으로는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통한민주주의강국실현을내걸었다.국방문민화및군정보기관개혁,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강화,검찰및사법개혁완수등의이행방안도담았다.국민의힘은자본,기술,노동3대혁신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고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1호공약으로'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세웠다.이재명후보처럼1호공약으로경제성장을최우선적으로챙기겠다고했지만,신산업육성을통해경제활력의불씨를살리겠다는계획인이후보와달리김문수후보는친기업정책으로자율성장을도모한다는구상이다.2호공약으로는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약속했다.특히AI산업필수인프라전력확보를위해원자력발전비중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청년취업,주거,교육,결혼,양육부담완화로청년의미래를키우겠다는공약은3호로,GTX(수도권급행철도)를수도권에서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국토균형발전을촉진하는공약은4호로각각내걸었다.이준석후보는행정분야혁신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부처개편을통한'대통령힘빼기'로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기본유사·중복업무부처를통폐합해19부처를13부처로축소하기로했다.여기엔여성가족부를폐지한다는내용도포함돼있다.또한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각각임명해책임운영체제를구축하고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폐지하는대신안보부총리가해당기능을수행하도록로드맵을짰다.2호공약은리쇼어링이다.중국과베트남등으로이전한한국기업을다시국내주요산업단지로돌아오도록만들어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구상이다./라다솜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6월3일대통령선거의공식선거운동첫날인오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나란히경제를1호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이후보는인공지능과K컨텐츠를앞세워성장기반확충에나설것을밝혔고,김후보는기업할자유와일자리창출을약속했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유오성기자,이재명후보는광화문연설을마치고곧바로판교로향했다고요?[기자]이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민주당10대정책공약에서세계를선도하는10대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AI3강도약과K콘텐츠를앞세운글로벌소프트파워빅5,국가대표K방산을약속했습니다.이후보는광화문에서선대위출정식을가진이후곧바로판교로향해IT개발자들을만났는데요.첨단산업이밀집한판교방문을통해AI산업육성에대한의지를드러낸것으로풀이됩니다.이후보발언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AI)산업자체의발전,기술의발전도매우중요합니다.결코뒤쳐져선안됩니다.또한편으로는결과와혜택을모두가함께누리는그런세상이되어야한다는생각도듭니다.]글로벌AI경쟁에서뒤쳐지지않도록AI산업경쟁력을끌어올리되,그과실을국민모두가나눌방안도함께구상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이후보가현장유세에집중하는동안민주당에서는공약설명회를열었잖아요.상법개정안과포괄임금제금지등재계에서반대해온정책도10대공약에담겼는데,반대여론을어떻게설득해나갈예정인가요?[기자]진성준더불어민주당총괄선거대책본부정책본부장은상법개정안과포괄임금제금지,노란봉투법등재계의반대여론이큰정책에대해"포기할수없다"며강경한입장을밝혔습니다.진본부장은노동관련정책과상법개정안은민주당의오랜정책이고경제가건전히성장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이어김성환정책본부장도'AI,기후,문화'등3가지경제성장의축을기존제조업에접목해업그레이드하고,대·중소기업과R&D등산업생태계를성장시켜소득재분배로연계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이자리에서재원마련방안이구체적이지않다는지적도나왔는데요.이에이한주정책본부장은"재정기반이취약해졌고정부기능에대한판단이어려워인수위원회격인기구가만들어진이후에정밀추계가나올것"이라고말했습니다.[앵커]대선후보자리를되찾은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1호공약으로경제살리기를외쳤습니다.두후보모두'경제'공약을전면에내건만큼차별화가쉽지않아보이는데,김문수후보의공약은이재명후보와어떤점에서다릅니까?[기자]김문수후보는'기업주도성장'과'자유경제혁신'을핵심선거공약기조로삼고있습니다.김후보는공약에서경기도지사시절삼성전자평택반도체공장유치경험을소개하면서규제완화,세제정비,투자활성화등을통한일자리창출을약속했습니다.AI산업을육성하겠다는점에서는이후보측공약과유사합니다.다만자금확보측면에서정부예산증액이아닌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펀드조성이라는점에서차이를보입니다.산업경쟁력을뒷받침할에너지정책측면에서도김후보는이후보와차이점을보이고있습니다.김후보는원자력발전비중확대에방점을두고대형원전6기건설과한국형소형모듈원전상용화를국가전략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산업용전기요금인하,반값전기료기반조성등기업의전력비부담완화를강조하고있습니다.반면이후보는2040년까지석탄발전소를전면폐쇄하고신재생에너지생산에참여한국민에게수익을돌려주는햇빛·바람연금모델을통해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끌어올리겠다는구상입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경제부유오성기자였습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대선후보10대공약19→13개부처통폐합·3부총리로청년층저리대출·과기인연금도입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대통령의권한을분산하고부처통폐합을통해효율적인국정운영을추구하는방안등을담은대선10대공약을발표했다.개혁신당이12일공개한‘정당10대정책’제출자료에따르면이후보는‘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만들기’를1호공약으로제시했다.현행19개부처가운데유사·중복업무를하는부처를통폐합해13개부처로개편하고안보·전략·사회부총리등3부총리제를도입하겠다는구상이다.여기에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와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분리및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신설방안도담겼다.이후보는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을국내주요산업단지로돌아오게하는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촉진전략도제시했다.해외현지노동조건을일정기간유지할수있도록외국인노동자임금차등적용과규제완화를통해기업의국내복귀유인을극대화하는정책이다.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을유치하기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용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노동분야에서는지자체가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정한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안에서가감을결정할수있도록한공약을제시했다.교육정책으로는교권보호를위해직무관련민형사소송에대해교육청이직접대리하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하고전담변호사를배치할계획을밝혔다.또교실내수업방해와문제행동에즉각대응할수있도록학생생활지원관을배치해문제행동학생지도와상담을연계할수있도록했다.청년층을위해서는금융지원공약이마련됐다.만19세에서34세청년이용도제한없이1분기당500만원,총최대5000만원한도내에서연1.7%고정금리로사용할수있는대출상품을제공한다는내용이다.과학기술인양성방안으로는우수연구자대상연금제도를제시했다.일정기준을충족한과학연구자와기술자는출입국심사때외교관수준의패스트트랙혜택을제공해예우하는방안도내놓았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대선10대공약과비교해보니···K-콘텐츠,K-방산,K-민주주의등부각‘개헌’빠지고‘여성’관련공약은2건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시작일인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에서‘K-반도체’동탄집중유세를하며‘세계1위반도체강국도약!’이라적고서명한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기본시리즈’가지고‘K-시리즈’가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이번대선10대공약을지난대선과비교한결과는이렇게요약된다.대표정책이었던‘기본사회’가주연자리에서내려오고K-콘텐츠,K-방산,K-민주주의등이빈자리를채웠다.지난대선10대공약에포함됐던개헌은변수로남았고,여성정책은희미해졌다.민주당이12일공개한이후보의10대공약에는‘K-시리즈’가핵심공약을묶는용어로사용됐다.‘K-이니셔티브실현’‘K-방산국가대표산업육성’‘K-콘텐츠국가지원강화’‘K-민주주의위상회복’등주요공약마다‘K’를붙였다.이후보개인의브랜드를앞세우기보다국가공동체에초점을맞추는방향으로정책공약의언어를바꾼것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이후보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는10대공약에등장하지않았다.지난대선에서3순위공약에‘경제적기본권’보장을넣고세부적으로‘보편기본소득’‘부분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등‘기본시리즈’를강조했던것과차이가있다.이번에는8순위공약세부안에‘빈틈없이기본이보장되는사회’정도로기본사회구상을반영한정도다.기본사회를후순위로미뤄두고성장담론에힘을싣는이후보행보의연장선으로도풀이된다.오는25일쯤발표될전체공약집에도기본사회를주요하게언급하지않을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대선10대공약에담긴‘개헌’도이번10대공약에는포함되지않았다.지난번에는9순위공약에‘새로운기본권명문화와대통령4년중임제등단계적개헌추진’을언급했다.구여권이대선국면에서개헌을촉구하며이후보를압박하는상황에서개헌안추진시기를유동적으로열어두려는뜻이담긴것으로풀이된다.김성환선대위정책본부장은“정부조직개편이나개헌등몇가지예민한주제들은별도로말할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지난달24일광주간담회에서“(개헌은)가장빠르면내년6월지방선거,조금늦으면그다음총선(2028년)때할수밖에없어시간적여유가있다”고말했다.이한주(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선대위총괄정책본부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1대대통령선거민주당10대정책공약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여성정책공약도약화했다는평가를받는다.이번10대공약에여성관련공약은‘일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조성’의일환으로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및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적극반영에나서겠다는부분,‘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안전망확대’방안으로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에나서겠다는부분등2건이전부였다.지난대선10대공약에는‘남녀모두안전한성·재생산건강권보장’‘채용성차별근절법안추진’‘젠더폭력처벌법추진’등이명시됐다.진성준선대위정책본부장은‘여성공약이축소·후퇴한것으로보인다’는기자의질문에“근거없는평가”라며“전체공약집엔여성공약부분도별도로담기게될것”이라고답했다.당정책관계자는통화에서“(전체공약에)몇개더들어가지만(여성문제를부각하지않는)기조는변한게없다”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완주·장수·순창등기본소득모델발표예정기본사회전북본부가창립3주년을맞아기본소득을비롯한지역중심의기본사회정책실현에속도를내고있다.기본사회전북본부지난10일전북특별자치도청대강당에서창립3주년기념행사를열고,기본소득과기본주거등기본사회실현을위한지역주도정책추진로드맵을제시했다.이날행사에는강남훈기본사회이사장을비롯해김은영전북상임대표,이원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희태완주군수,강임준군산시장,정성주김제시장,최훈식장수군수,최영일순창군수등400여명이참석해성황을이뤘다.심보균전행정안전부차관과김정기·이정린전북도의원,한득수임실축협조합장등도참석해기본사회에대한높은관심을드러냈다.앞서지난2021년출범한기본사회전북본부는‘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의료·기본금융·기본교육’등시민기본권을중심으로한사회정책을추진해왔다.국회사무처로부터법인설립을인가받고,지난해완주기초본부창립을시작으로올해는익산,임실에준비위원회를출범시키며지역기반을확고히다져왔다.특히전북은지난3월‘기본디지털’정책을공식화하고안호영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과함께국회에서관련포럼을열어주목받았다.이정책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대선공약으로도반영됐고,전북은이를실천에옮긴대표지역으로평가받고있다.도내14개시·군은모두상임대표체제를운영하고있고,이중군산·정읍·김제·완주·진안·순창·장수는현직시장ㆍ군수가상임대표를맡고있다.부안과남원은광역의원이,임실은축협조합장이,익산은심보균문재인정부초대행정안전부차관이각각대표로활동중이다.정치권의참여도폭넓게이어지고있다.김윤덕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과정동영국회의원,한준호민주당최고위원도기본사회회원으로참여하고있고,지역내정책확산과정치적뒷받침을함께하고있다.이번행사에서는완주·장수·순창의기본소득모델을주민들에게공식발표될예정이라는계획도공유됐다.이는전북이지역주도의복지모델을실제제도화하는첫사례가될것으로주목받고있다.강남훈이사장은“소수집단이권력과부를독점해온한국사의현실은부정할수없다”며“이제는이러한독점을막고소외된지역이균형있게성장하는기본사회로나아가는데전북이그중심에서모두가잘사는사회를여는선구자가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김은영전북상임대표는“기본사회는단순한복지확장이아니라삶의조건을구조적으로바꾸는시도”라며“전북은그실험의중심에설준비가되어있다”고말했다.김영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제21대대선공식선거운동이오늘부터시작돼,22일간의열전에들어갑니다.주요정당후보들은각각광화문,가락시장,산업단지를찾아지지를호소하는첫번째공식선거운동을펼쳤습니다.공윤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빛의혁명'을상징하는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출정식을열고공식선거운동을시작했습니다.이후보는"광화문이라는이름그대로이곳에서국민여러분이칠흑같은내란의어둠을물리쳤다"며"국민이기는권력은없고,나라를책임지고이끌어가는것도국민"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후보는경기도화성동탄에서반도체업계인사들과만난뒤,저녁에는대전에서'K-과학기술'을테마로거리유세에나섭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오늘새벽서울가락시장에서상인들과아침식사를하며첫공식선거운동을시작했습니다.김후보는당을이끌새비상대책위원장으로1990년으로35살당내최연소의원인김용태의원을내정했고,첫유세에동행한김내정자는"국민들이놀랄정도로빠르게변화하는모습을보여드리겠다"고말했습니다.1호공약"기업하기좋은나라"를포함해10대공약을발표하며'시장경제'를강조한김후보는,오늘오후국립대전현충원과보수의성지대구서문시장을찾아갑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오늘0시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이공계출신유학파인자신이글로벌통상과과학기술패권경쟁을승리로이끌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귀경한이후보는오후연세대학교학생식당에서대학생들을만난뒤저녁광화문에서집중유세에나섭니다.MBC뉴스공윤선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15256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후보‘10대정책공약’발표민주당“3대신산업육성으로경제성장”재원추계엔“현정부재정파악후정밀하게추계”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10대정책공약기자간담회에서이한주(왼쪽두번째)총괄선거대책본부정책본부본부장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1대대선공약의핵심키워드로‘신산업’과‘경제성장’을제시했다.민주당은인공지능(AI),기후관련녹색산업,K-콘텐츠산업을경제성장의3대축으로설정하고이를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민주당은12일이재명대선후보의10대정책공약을발표하고관련기자간담회를열었다.간담회에는진성준,김성환,이한주,이정문의원등당선대위정책본부장들이참석했다.진본부장은“민주당의10대정책공약은윤석열정권이야기한총체적위기를극복하고회복·성장·행복이라고하는3대비전으로국민통합을실현하기위한정책과제를담았다”며“경제성장을통해국민모두가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진짜대한민국’을만들고자한다”고말했다.민주당이발표한10대공약은△세계선도경제강국△내란극복·K-민주주의회복을통한민주주의강국△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과공정경제실현△세계질서대응하는외교·안보강국△국민생명·안전지키는나라△세종행정수도‘5극3특’추진△노동·권리보장사회△아동·청년·어르신생활안정△저출생·고령화돌봄국가△미래세대위한기후위기적극대응등이다.이본부장은“정책준비과정에서성장에대한고민이가장컸다”며“신산업육성해서새로운성장기반구축하고k콘텐츠지원강화해서문화강국으로자리매김할수있게하겠다.국민모두행복느낄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김본부장은“대한민국경제성장의새로운3대축은AI,기후관련녹색산업,K-콘텐츠”라며“기존제조업역량과이들신산업을어떻게접목해시너지를낼지가핵심”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제는대기업주도성장모델을넘어서산업생태계전반을전략적으로전환해야할중요한시점”이라고했다.민주당은공약이행에필요한재원추계에대해선신중한태도를보였다.현재국가재정여건이녹록치않다는판단에서다.선대위관계자들은구체적인이행계획은집권이후정밀한분석을통해발표하겠다는입장이다.진본부장은“추계는내부적으로준비돼있지만지금단계에서약속의형태로공개하긴어렵다”며“정책시행시기와방식에따라필요한재정규모가달라질수있어지금발표하기에적절하지않다”고했다.이본부장도“현정부재정기반이취약해져있는상황이며정부기능전반에대한정확한판단역시지금으로선어렵다”며“집권후에정밀하게추계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임금지역별차등적용,외국인노동자'현지노동조건유지'등현실과괴리된정책[박성우기자]▲지지호소하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지지를호소하고있다.ⓒ남소연충북음성에서노동자들에게무료법률상담을하는활동가로서가장많이접하는사례는바로임금체불을당한노동자들이다.이들중에는일하며최저임금조차못받아온경우도허다하다.약3주가남은대선에서최저임금과관련된공약을내세운후보가있다.바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다.이준석후보가최저임금노동자들의한줄기희망이될수있을까.불행하게도공약을살펴보면오히려그반대로보인다.지역별로최저임금30%줄이기가능?주52시간일해도월급150만원안돼▲먼저이후보는중앙정부가최저임금의기준액을정하면지방정부가최저임금기준액의최대30%내에서기준액보다더늘리거나줄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올해최저시급인1만30원을기준으로하면지역에따라약7000원수준의최저시급까지도허용하겠다는것이다.ⓒYoutube'이준석'갈무리먼저이후보는중앙정부가최저임금의기준액을정하면지방정부가최저임금기준액의최대30%내에서기준액보다더늘리거나줄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올해최저시급인1만30원을기준으로하면지역에따라약7000원수준의최저시급까지도허용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이러한최저임금지역별차등적용을통해서울과같이물가가비싼지역은최저시급이높아질것이라며"수도권에고여있던자본이지역으로흘러들어감으로써대한민국의고질적문제였던'돈맥경화'문제를조금이나해소할수있게된다"고주장하고나섰다.하지만이는조금만생각해도어불성설인주장이다.해당공약대로최저시급을7000원으로바꾼지역의노동자는현행최대노동시간인월209시간을일해도한달월급이146만원수준이다.2025년1인가구기준최저생계비가월143만원이다.정부는한달가계소득이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최저생계비의120%이하면차상위계층으로분류한다.즉,해당공약이시행되면한달내내주5일,8시간씩일해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준정도의낮은소득을받는셈이다.최저임금낮은지역의지역소멸만더욱가속화될것고용노동부에따르면2025년기준최저임금에영향을받는근로자는약301만명으로전체노동자의약14%를차지한다.일하는국민8명중1명이최저임금의영향을받고있고,경제적으로취약한집단인이들의월급을최대63만원이나줄이겠다는건민생과완전히반대로직행하는것이다.게다가이후보는서울처럼물가가높은지역은최저임금또한상승할것이라고전망하지만지방정부가현최저임금도너무높다는기업들의하소연을무시하고최저임금을높일가능성은적다.또한최저임금이상승하면그에상응해물가또한상승할우려도있다.만약이후보의전망대로서울은최저임금을올리고,지방은내린다면노동자들은당연히서울에더더욱몰릴수밖에없다.같은일을해도월급이수십만원씩차이가난다면대체누가월급을덜받는곳에서일하겠는가.그렇게되면지역소멸은더가속화될수밖에없다.결국엔최저임금이높은지역으로이사할여력조차없는가장어려운이들만지방에남고,그들의경제적고충이더심해질것이뻔하다.외국인노동자들에게현지임금주겠다?▲현지노동자들에게현지와같은임금을준다면그들이굳이가족과떨어져낯선한국에올이유가대체무엇인가.한국의물가는현지물가보다현저하게높은데현지임금으로한국에서생활이가능이나한가.만약1970년대파독광부와간호사들에게독일정부가당시한국임금을줬다면그들이머나먼독일까지가서일했겠나.ⓒYoutube'이준석'갈무리최저임금과관련한이후보의다른공약은'리쇼어링'공약이다.이후보는중국과베트남등으로떠난한국기업의공장이국내로다시돌아오게하는리쇼어링공약을밝히며이를위해해외의한국기업공장이국내산단으로돌아와입주할경우,일정기간원소재국노동자가한국에서현지노동조건을유지할수있도록외국인노동자관련규제를대폭완화하겠다고주장했다.즉,베트남에있던한국기업공장이국내산단으로옮기면기존에일하던베트남노동자들에게일정기간한국의최저임금이아니라베트남에서일하며받아온만큼의임금만주도록규제를바꾸겠다는것이다.이것역시말이안되는공약이다.외국인과내국인의최저임금차등적용은한국이비준한국제노동기구(ILO)협약111·131호에명백히위반된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조차지난2024년8월,노동부장관으로서외국인노동자의최저임금차등적용에대해"헌법,국제기준,국내법등과배치되는측면이있다"라고말한바있다.게다가현지노동자들에게현지와같은임금을준다면그들이굳이가족과떨어져낯선한국에올이유가대체무엇인가.한국의물가는현지물가보다현저하게높은데현지임금으로한국에서생활이가능이나한가.만약1970년대파독광부와간호사들에게독일정부가당시한국임금을줬다면그들이머나먼독일까지가서일했겠나.베트남통계총국에따르면2024년기준베트남노동자의평균월임금액은770만동,원화로42만원수준이다.평균현지임금의2~3배를준다고해도한국에서생활하기엔거의불가능하다.이처럼이후보는최저임금과관련된공약을내놓았으나현실과괴리되어있을뿐만아니라최저임금을받고일하는노동자들에게가혹하다고밖에볼수없는수준이다.최저임금을받으며일하는노동자들의삶에대해조금이나마이해하려고노력했다면나오기힘든공약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순위성장이라며"소득재분배연결"최우선은20조추경동원해내수진작기업지배구조개선해증시끌어올리고공정임금·주4.5일제·노봉법노동자보호행정수도완성과5극·3특국토균형발전"저출생은성장-재분배연결되면해결돼"[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대위출정식및첫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대기업외끌이경제성장에중소기업과자영업자들이제대로대접받지못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공약전반을주도해온이한주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의발언이다.이후보가이번대선에서외치는경제성장은과거처럼대기업이주도하는게아니라경제주체전반이발전하는것이라는설명이다.민주당이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의1순위는AI(인공지능)등신산업육성을통한새로운성장기반구축이다.세부내용을보면결국연구·개발(R&D)투자와지원확대를통해대기업은물론벤처기업과스타트업까지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데에방점을찍고있다.이한주본부장은이날공약설명기자간담회에서“성장의축은AI와녹색산업,문화산업으로우리의제조업역량과접목해업그레이드해야한다”며“이일은대기업만이끄는게아니라산업생태계를성장시키는것”이라고강조했다.우선적으로강조하는건가계와소상공인활력제고이다.이후보의대표정책인지역화폐확대와코로나대출조정,취약계층재정·금융지원,공공임대주택단계적확대와전·월세부담완화등이다.이와관련해진성준정책본부장은이후보가집권하면20조원이상의2차추가경정예산(추경)을편성해추가재원을충당한다는계획을밝혔다.같은맥락에서소액주주와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는정책도내세웠다.먼저주식시장에대해선이사회의주주충실의무를규정한상법개정과상장기업의주주환원유도,시세조종과같은불공정행위근절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겠다는계획이다.노동정책은포괄임금제금지와동일노동·동일임금지표인임금분포제,주4.5일제를도입하는한편노동조합법2·3조를개정하는‘노란봉투법’으로하청기업노동자의교섭권을부여하고산업·업종·지역단위단체교섭협약도활성화하는게골자다.진성준본부장은“노동정책과소액주주권리보호는민주당의오랜정책이라포기할수없고,성장의발목을잡지않고오히려건전하게성장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며“경제선순환을일으키는밑거름이될것이라고경제계를설득할것”이라고말했다.수도권과비수도권의격차도성장을저해하는주요요소로봤다.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이전해세종행정수도를완성하고,전국을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3대특별자치도로나눠고루발전시킨다는구상이다.핵심은지방자치권을강화하고지방교부세를확대해지방재정을확충하는것으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해대통령이힘을실어주는구조이다.저출생·고령화문제는이같은공정경제와균형발전이이뤄지면근본적으로완화될수있다는게선대위의인식이다.이때문에저출생대응공약들도가처분소득을늘릴세액공제와공공주택공급확대,돌봄·교육지원에일·가정양립을지원키위한근로환경개선등주요경제성장·재분배정책들에포함되는내용이다.이한주본부장은“경제성장을하면서이해당사자들의소득재분배가연결되면저출생문제도해결할수있다는판단”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Y분석]세후보,주택공급확대공약제시“획기적지역별양극화해소방안아쉬워”이기사는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기사입니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관악구신림2교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투표일을22일앞둔12일대선후보들의공식선거운동이시작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를비롯해모두7명의후보는부동산공약등10대공약을발표하면서이날부터선거전날인6월2일까지본격적인선거운동에들어갔다.이재명후보는수도권을중심으로한맞춤형개발을통해주택공급을늘려부동산가격을안정시킨다는공약을내걸었다.■이재명후보“맞춤형개발로공급늘릴것”“부동산세제는가급적건들지않겠다”이후보는최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교통이편리한제4기스마트신도시개발을준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에게쾌적한주택을공급하겠다”고밝혔다.이어서울의노후도심은재개발·재건축진입장벽을낮추고,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하는등지역에따른맞춤형공약도제시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은“공공임대주택을늘리고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하는것이기조”라고말했다.이어부동산세제와관련해서는“가급적손대지않는것이좋다”는태도를보였다.지난2월유튜브채널‘삼프로TV’에출연해부동산세제와관련해“부동산정책은손댈때마다문제가된다”고언급하면서국토보유세등과거대선공약과관련해서는사실상철회하기도했다.■김문수후보“‘3·3·3청년주택’매년10만가구공급”“종부세개편,양도세중과세·재초환폐지등”김문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기초자치단체로의재건축·재개발권한이양등을제시했다.또청년표심을겨냥해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3·3·3청년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는구상도공개했다.또한군가산점제부활과여성희망복무제도입도공약했다.이밖에도△대학가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오피스텔공급확대△세대공존형주택보급등청년·1인가구중심정책을내걸었다.■이준석후보“생애주기맞춰주택세금감면”“용적률대폭상향·59㎡형집중공급”이준석후보는생애주기에맞춰주택세금을감면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부동산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용적률대폭상향으로공급확대△59㎡형집중공급△출산등으로큰평형주택구입시취득·양도세감면△노년기에주택매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지방미분양해결을위한임대등록제도활성화△지역주택조합제도폐지등의공약을제시했다.그는“2인가족이살기에는부담이큰84㎡형이아니라59㎡형부터시작할때취득세를절반으로감면하고,자녀가생겨큰평수로이사할때에는비과세혜택을줘서'갈아타기'가용이하도록만들어주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무리하게대출을끼고처음부터큰집을살것이아니라,작은평수에서시작해점차큰집으로이사하는보람을느낄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업계전문가는“대선후보들이주택공급을늘리겠다고공약한것은다행”이라면서“다만지역양극화해소에대해서는구체적인플랜이없어아쉽다.지역별격차를풀수있는획기적인공약이나오길기대한다”고말했다.권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화성=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후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세계1위!반도체강국도약!'이라고쓴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화성=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발표한오는6.3대선10대공약의핵심키워드는회복과성장,행복이다.내란위기에서벗어나민주주의를'회복'시키고,급변하는대외환경속저출생·저성장을극복하고경제'성장'을이뤄모두가'행복'한삶을살도록하겠다는차기국정운영의청사진을반영한것이다.구체적으로이번대선공약은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AI(인공지능)·K콘텐츠기반산업성장등을강조한것이특징이다.대통령의계엄선포요건강화등민주주의제도를보완하는한편AI100조원투자시대를열어대한민국경제성장기반으로만들겠다는것이다.반면부동산정책·기본소득·개헌등관심이쏠렸던일부내용은지난대선보다비중이크게줄어들거나포함되지않았다.민주당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공동본부장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이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이같은내용의제21대대통령선거'10대정책공약'을제출했다고밝혔다.민주당의10대정책공약은크게△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내란극복·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과공정경제실현△외교·안보강국△생명과안전지키는나라△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노동존중,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받는사회△아동·청년·어르신등모두가잘사는나라△저출생·고령화위기극복△기후위기대응등이다.검찰을기소중심의'기소청'으로재편하고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확보·문화수출50조원달성등K콘텐츠투자강화등이담겼다.이번대선공약의키워드중하나는'회복'이다.12.3내란과경제위기를회복하는것이대한민국에가장시급한과제라는취지다.이를위해민주당은검찰개혁과사법개혁등을완수하고검찰의기소권남용방지,대통령계엄권통제강화등의공약을내놨다.김성환선대위공동정책본부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내란세력을척결하고새로운대한민국을어떻게만들지가(다음정부의)가장큰숙제"라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대선10대공약/그래픽=김현정반면이후보의대표적정책브랜드인'기본사회'는이번대선주요공약에서사라졌다.경제성장이전제돼야복지제도를위한재원을마련할수있다는관점에서다.다만'기본사회'가지향하는인권과행복추구권,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핵심가치는△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18세까지로아동수당지급대상점진적확대△지역사랑상품권확대△선진국형농가소득및농업재해안전망도입등정책으로공약곳곳에스며들었다.또부동산공약은지난대선에비해비중이줄어들었다.지난대선당시민주당은기본주택140만호공급,분양가상한제및분양원가공개로반값아파트공급등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으나이번공약발표에서는구체적인정책은빠졌다.진성준선대위공동정책본부장은"부동산관련기본(정책)방침은주택공급을늘리고부동산가격을안정시킨다는것"이라며"공급확대방안은공공주택확대,재개발·재건축활성화"라고만밝혔다.대통령4년중임제를골자로한개헌안을지난대선공약으로내걸었던민주당이이번대선에는어떤개헌안을제시할지도주목된다.이날10대공약발표에는개헌안이포함되지않았는데,김정책본부장은"개헌이나정부조직개편등몇가지주제에대해서는별도로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며말을아꼈다.이어김본부장은"다음주발간을목표로공약집을준비하고있다"며"담지못한내용은공약집에담기거나별도발표기회를갖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