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경제공약들여다보니양도세중과세폐지추진할것노사합의로주52시간제개선청년주택등재원마련안빠져◆2025대선레이스◆(중앙)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왼쪽첫번째)권성동공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첫번째)김용태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및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한주형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10대공약을발표하며‘개발’과‘감세’를전면에내세웠다.후보확정과정이길고복잡했던만큼10대대선공약은당이미리발표했던안을기본으로삼되,김후보본인이경기도지사시절성공시켰던경험이있는성장모델을곳곳에배어들게한것이눈에띈다.1호공약인‘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에는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와산업용전기료감면,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개선등이담겼다.이는국민의힘이앞서기업활동규제개혁의일환으로내놨던정책이다.여기에김후보가도지사시절삼성전자를설득해평택에약400만㎡(120만평)규모의반도체공장을유치했던경험이반영됐다.그는해당공약에서규제완화·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추진해궁극적으로일자리를만들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이를뒷받침하기위한대통령주재수출진흥회의를정례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국민의힘은“1호공약은미·중무역전쟁등의경제위기와국내정치적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김후보비전이반영됐다”고설명했다.개발부분에서도도지사시절자신이고안했던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다.수도권의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국토균형발전을촉진하고,미래전략산업활성화의전초기지가되는‘초광역권메가시티’로발전시킨다는전략이다.구체적으로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도착공하겠다는게김후보의계획이다.타당성을검증중인GTXA·B·C노선의연장도적극지원할방침이다.청년등주거취약계층을위한‘3·3·3청년주택공급방안’도공약에포함됐다.이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씩공급하는방안을골자로한다.또△청년과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가구공급△반값월세존조성및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등건설개발을획기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상도담겼다.감세이슈와관련해서는기업뿐만아니라중산층도혜택을입을수있도록한다는점이특징이다.이날김후보는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과소득세기본공제및경로우대·장애인공제상향조정등중산층감세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세제혜택을주고배당소득분리과세를통해중산층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고공약했다.공약에는국민의힘이예고했던배우자상속제폐지는물론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하는내용도있었다.부동산분야에서도종합부동산세개편과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을통해중산층의부담을낮춘다는것이김후보의복안이다.그는주택공급활성화를위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도공약으로내걸었다.미래먹거리개발측면에선‘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약속했다.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는방안도공약집에포함됐다.서민경제지원대책으로는대통령직속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치,‘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시행’등을약속했다.한편경제계에서는김후보의대선10대공약에대해좀더확실한추진계획이있으면좋겠다는지적도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김후보의주52시간제완화에대해구체적방안이담기지않았다며아쉬워했다.경총관계자는“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활용기간을현행6개월에서최대1년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며재계의견을전달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준석경제공약들여다보니◆2025대선레이스◆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발표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2일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발표한‘10대공약’은규제개혁,지방분권,연금개혁등굵직한정치과제를해결하기위해디테일한정책을내세운것이눈길을끌었다.이후보는경제공약으로‘규제기준국가제’도입을내세웠다.신청자가특정산업분야에서앞서가는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국의규제수준을국내에그대로적용해기업친화적환경을조성한다는구상이다.이를담당할일원화된창구로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을신설해규제혁파의신속성을높이는구체적인안도제시했다.지방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이후보는법인세와최저임금의최종결정권한을각지방자치단체에넘기는공약도내놨다.국세인법인세중지방소득세비중을현10%에서30%까지늘려지자체에세율결정권을부여하는내용이다.최저임금역시지자체가기본최저임금의30%범위에서가감할수있도록하는공약도포함됐다.도시마다법인세율과최저임금이달라져기업의지방이전및투자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이후보측의설명이다.이후보는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이국내산업단지로복귀하도록유도하기위한‘리쇼어링’촉진정책도제시했다.국내로돌아온기업에최장10년간외국인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는방안이다.개혁신당의주요지지층인‘2030’청년세대를겨냥한공약도앞세웠다.국민연금구조개혁전후로구연금과신연금을분리해‘낸만큼은반드시받는’연금개혁을약속했다.별도로관리되는신연금계정은납입보험료에따라급여가결정되는확정기여형방식을도입하고,구연금은국고조기투입과자동조정장치조기시행을통해연금지급증가속도를억제한다는계획이다.이밖에청년들의사회진출을위해최대5000만원을연1.7%고정금리에빌려주는‘든든출발자금’을출시하고병역대상자가운데장교를선발하는정책도선보였다.교육분야에선국가가교사소송을직접책임지도록하는교권보호방안을내세웠다.정부조직개편안으로는19개부처중비슷한업무를맡는부처를통폐합해13개로줄이고안보·전략·사회3부총리책임운영체제를담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도약속했다.이후보는외교·안보공약이빠진이유에대해“미국이무조건옳다는방향으로갈수없을만큼,자국우선주의로가고있다”며“외교·안보는너무섣불리열거하지않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개인브랜드앞세우기보다국가공동체성장담론에초점개헌추진포함안돼향후변수로…여성정책약화도뚜렷방탄복입고‘출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출정식에서방탄복위에선거점퍼를입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기본시리즈’가지고‘K시리즈’가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이번대선10대공약을지난대선과비교한결과는이렇게요약된다.대표정책이었던‘기본사회’가주연자리에서내려오고K콘텐츠,K방산,K민주주의등이빈자리를채웠다.지난대선10대공약에포함됐던개헌은변수로남았고,여성정책은희미해졌다.민주당이12일공개한이후보의10대공약에는‘K시리즈’가핵심공약을묶는용어로사용됐다.‘K이니셔티브실현’‘K방산국가대표산업육성’‘K콘텐츠국가지원강화’‘K민주주의위상회복’등주요공약마다‘K’를붙였다.이후보개인의브랜드를앞세우기보다국가공동체에초점을맞추는방향으로정책공약의언어를바꾼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는10대공약에등장하지않았다.지난대선에서3순위공약에‘경제적기본권’보장을넣고세부적으로‘보편기본소득’‘부분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등‘기본시리즈’를강조했던것과차이가있다.이번에는8순위공약세부안에‘빈틈없이기본이보장되는사회’로기본사회구상을반영했다.지난대선10대공약에담긴‘개헌’도이번에는포함되지않았다.지난번에는9순위공약에‘새로운기본권명문화와대통령4년중임제등단계적개헌추진’을언급했다.구여권이대선국면에서개헌을촉구하며이후보를압박하는상황에서개헌안추진시기를유동적으로열어두려는뜻이담긴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지난달24일광주간담회에서“(개헌은)시간적여유가있다”고말했다.여성정책공약도약화했다는평가를받는다.이번10대공약에여성관련공약은‘일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조성’의일환으로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및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적극반영에나서겠다는부분,‘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안전망확대’방안으로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에나서겠다는부분등두건이전부였다.지난대선10대공약에는‘남녀모두안전한성·재생산건강권보장’‘채용성차별근절추진’‘젠더폭력처벌법추진’등이명시됐다.진성준선대위정책본부장은‘여성공약이축소·후퇴한것으로보인다’는기자의질문에“근거없는평가”라며“전체공약집엔여성공약부분도별도로담기게될것”이라고답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각후보들은공식선거운동시작과함께,10대공약도발표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인공지능육성,김문수후보는친기업,이준석후보는정부부처축소를1호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박진수기자입니다.[리포트]대선후보들의공약은경제성장에방점이찍혔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해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AI와콘텐츠산업,방산분야등을미래먹거리로제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진정으로중요한것은국민들의먹고사는문제,민생,경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전면에내세웠습니다.규제완화와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약속했는데,이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대통령이돼야하겠다.우리대한민국이잘사는(그런)대통령이돼야하겠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1호공약은정부부처통폐합입니다.19개부처를13개로축소해칸막이행정을최소화하겠다는구상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업무가중복되거나옥상옥으로지적받아왔던부처는실무위주로개편하겠습니다."]핵심지지층을겨냥한공약도내놨습니다.이재명후보는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김문수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외부감사도입,핵무기설계기술축적을,이준석후보는신-구국민연금재정분리와과학기술인연금등을각각내놨습니다.[강우창/KBS공약검증자문단/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국민들이가장관심을가지고있을것이라고생각되는이슈를초점을맞춰서1번공약으로제시를하는것같고요.현시점에서는경제가어렵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호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0대공약'을내놨습니다.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일자리를늘리겠다는구상이중심인데요.교통과청년,부동산에더해중산층을겨냥한폭넓은정책을제시했습니다.장효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김문수후보,기업의자유를늘려일자리를창출하고,이를통해경제를발전시키겠다는구상을맨앞에내세웠습니다.규제완화와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모색하겠다는것인데,경기지사시절삼성전자를설득해120만평규모의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리겠다고했습니다.구체적으로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열어'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하고,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를개선하며,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인하하겠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광역급행철도,GTX의'창시자'로서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는것은물론,수도권의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초광역권메가시티'를조성하겠다고도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9일)>"저김문수는삼성전자를유치해봤고GTX를건설해봤습니다.자본,노동,기술에대한과감한혁신과개혁으로대한민국경제를새로운도약으로…"청년층을겨냥해서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한다는계획입니다.중산층자산증식을위해감세를추진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을확대하며,종합부동산세개편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도추진하기로했습니다.윤석열정부의'의료개혁'을원점재검토하고,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설치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땀흘려일하는자가절망하지않고희망을가지고열심히살수있는대한민국반드시만들겠습니다."김후보는일명'이재명방지감사관제'도입과100조원규모의인공지능(AI)민관합동펀드조성,전술핵재배치와핵추진잠수함개발추진등도약속했습니다.연합뉴스TV장효인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김상훈][영상편집박진희][그래픽김두태김형서][뉴스리뷰]#김문수#대선#공약#국민의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효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5대메가시티조성’이준석‘지자체법인세자율권부여’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대위출정식및첫유세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참석한국민의힘김문수,연세대학교캠퍼스방문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연합뉴스6·3대통령선거의주요의제로꼽히는'지역균형발전'을두고이재명·김문수후보는5대초광역권조성을,이준석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자율권부여를방안으로내놨다.이재명·김문수후보는전부터제기돼왔던의견중심의공약을내세운반면,이준석후보는민감한주제를토대로과감한공약을내세웠다는분석이다.12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발표한10대주요공약을분석하면민주당과국민의힘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충청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을발표했다.5대메가시티조성은선거때마다등장하는단골공약이다.이번대선에서도거대양당이모두공약하면서차기정부에서실현될지관심이모인다.또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국회와대통령실이전도두후보모두동일하게공약했다.두후보가지역발전공약에경기지사시절부터추진했던역점사업을반영한점도눈에띈다.이재명후보는지역화폐발행의무화를통해지역경제를살리고균형발전을달성하겠다는복안이다.김문수후보는경기지사시절부터추진해최근실현되고있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5대광역권으로확대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할방침이다.반면,이준석후보는각지역에직접지원대신,자율권을부여해스스로성장토록하겠다는계획을세웠다.먼저법인세국세분의30%를감면하고,감면액전액을지방세로전환해지역의세수를늘릴복안이다.또각지자체가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법인세를자율결정하고,이를통해기업본사가이전하면지방소비세가늘어나는수순이다.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도지자체에위임한다고공약했다.현재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후,각지자체가30%범위내에서가감할수있는구조다.최저임금차등적용은노동계에서줄곧제기됐던소재지만,주로'업종별'차등화에무게가실렸다.이준석후보는각지역별밀집된업종을고려해지자체가스스로상황에맞는노동정책을구현토록한다는방침이다.지역정가관계자는"지역균형발전은현재가장중요한의제중하나"라며"어떤공약이든실현가능한방안까지같이내놓아야유권자의선택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김기웅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현장]선거운동첫날,대전으능정이에서유세...이순신·정조언급하며"지금은이재명"지지호소[장재완기자]▲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제21대대통령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대전을방문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자신을'충청의사위'라고소개하며"남들은처갓집에고속도로를놔준다는데,저는행정수도를선물로드리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서울광화문에서첫유세를시작해서성남시판교와화성시동탄을거쳐과학의도시대전으로이어지는'K-이니셔티브벨트'유세를이어갔다.오후6시30분께수많은인파가모여있는대전으능정이거리에도착한이후보는"이재명!이재명!"을연호하는지지자들에게허리를깊이숙여인사하고손으로하트를만들어보였다.곧바로연설에나선이후보는"이나라의운명이달린대통령선거가시작됐다"고입을뗐다.그러자일부지지자가"쫄지마!"라고외쳤고,이에이후보는"이재명은쫄지않는다.여러분은저에게힘내라고하지말고,여러분이힘을내주시기바란다"며"이재명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여러분의미래를,여러분자녀들의인생을선택하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어그는"정치는정치인이하는게아니라결국이나라의주권자인국민들이하는것이다.그렇기때문에이나라의미래와운명은여러분이결정하는것아니겠느냐"며"그것이바로6월3일이다"라고강조했다."충청도의사위,행정수도와과학기술중신도시선물도드리겠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후보는자신을'충청도의사위'라고소개했다.그는"저의돌아가신장인의고향이충청도인데,시쳇말로제가'충청도의사위'아니겠느냐"라며"남들은처갓집에고속도로를놔준다는모양인데,저는여러분에게대한민국의행정수도와과학기술중심도시를선물로드리겠다"고약속했다.이는윤석열정부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논란'과'김건희일가소유땅특혜의혹'을빗대어세종시를행정수도로,대전을과학수도로만들겠다는자신의공약을설명한것이다.계속해서이후보는"대전과충청은대한민국의물리적중심일뿐만아니라정치적중심이다.대전과충청이선택하면그가대통령이됐고,대전과충청이선택하면,그집단이집권세력이됐다"고대전충청의중요성을강조한뒤"이번에는전과달리이나라의미래를위해서,여러분의자녀들을위해서이재명을선택해달라"고호소했다.이후보는또이번선거를"대한민국이과거로갈지미래로갈지,평화로갈지전쟁으로갈지,경제가사는길을선택할것인지경제폭망의길을계속갈것인지를선택하는기로"라고말하고,"여러분의선택에모든것이달려있다.여러분의선택에여러분자녀들의인생과이한반도의운명이달려있다"고이번선거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후보는윤석열정권의지난실정을비판하기도했다.그는"참으로한심한것이나라살림하라고,국민의삶을살피라고권력을주고예산을맡겼더니,그권력과예산을가지고반대세력어떻게죽여없앨수없을까고민하면서그귀한시간을다낭비했다"며"우리는그러지말자"고말했다.그러면서"빨간색이면어떻고,노란색이면어떻고,파란색이면어떤가,왼쪽이면어떻고,오른쪽이면어떠며,이지역이면어떻고,저지역이면어떤가"라며"능력있는사람을쓰고,유치한정권다툼놀이그만하고,모두가행복한세상한번만들어보자"라고호소했다.이순신-원균,선조-정조비교하며"공직자한사람에따라전혀다른세상될수있어"▲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후보는이날이순신과원균,선조와정조를비교하며한사람의공직자가마음먹기에따라전혀다른세상을만들수있다고말했다.그는"한명의공직자가얼마나큰일을할수있는지우리는역사속에서도수없이봤다.똑같은조선의판옥선,똑같은조선의수군인데원균은싸울때마다패전해서조선수군을다말아먹었다"며"그러나이순신은24전24승이라는세계해전사에없는엄청난실력을뽐내면서조선을지켰다"고설명했다.아울러"똑같은조선인데선조는수백만명을죽였는데,정조는조선을동아시아최대의번영을이루어냈다"며"대한민국의대통령도,대전시장도,구청장도그가마음먹고하기에따라서전혀다른세상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또"그래서우리는희망을가져야한다.비록힘들고어려운상황이라도우리는전세계인이한번도겪어보지못한무혈의평화혁명을,무려두번이나8년만에해낸위대한국민이다"라며"바로여러분이세계사에없는아름다운무혈의평화혁명을만든역사에기록될바로위대한그존재들이다"라고추켜세웠다.그는끝으로"그렇기에우리는이겨낼수있고이겨내야한다.위기를기회로삼아서대한민국의난관들을극복하고,진정으로국민이주인으로인정받는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대한민국민주공화국함께만들어보자"며"그새로운나라의출발이바로6월3일이다.그렇기때문에지금은이재명이다"라고지지를호소하며유세를마쳤다.한편,이날이후보유세현장에서는테러를대비한삼엄한경호가펼쳐졌다.경호원과경찰들이촘촘하게배치되어시민들의동선을통제했고,인근건물옥상에는여러명의경호인력이배치되기도했다.또한탐지견이등장해무대와그인근을수색하기도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들1호공약보니,신산업육성에방점이준석“정부효율화”…부처통폐합·3人부총리제21대대선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마포구의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한주형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1호대선공약으로각각‘인공지능(AI)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을제시했다.내년한국의잠재성장률이40년만에처음으로2%선을하회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신산업육성과기업환경개선이최우선과제라는공통된인식이담긴셈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통령권한축소를골자로한‘정부개편’을1호공약으로내놨다.21대대선이21일앞으로다가운12일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공개했다.이재명후보의1호공약은AI등신산업집중육성이다.이재명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해AI3강국가로도약하겠다”고말했다.방위산업을반도체·정보기술(IT)산업을잇는대표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세제지원에나서겠다는공약도내놨다.이재명후보의1호공약은분배에방점이찍혔던20대대선때와는결이다르다.3년전에는경제적기본권등분배에무게를둔공약을내세웠다.물론이번에도노동자권리강화를위해파격적인공약을제시했다.포괄임금제전면금지,동일노동·동일임금강화,주4.5일제도입과함께노란봉투법국회통과를약속한것등이다.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0대공약의첫머리에올렸다.감세와규제개혁을통해성장률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투자를막는규제를대대적으로혁신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하는것을방법론으로제시했다.또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는세금과부담금감면등파격적인혜택을주겠다는공약도내놓았다.김후보는동시에청년주거난해소를위해결혼과출산과정에서9년간주거비를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대통령권한을분산하고부처통폐합을통해효율적인정부를만드는방안을내놓았다.현행19개부처를통폐합해13개로개편하고,안보·전략·사회등‘3인부총리제’를도입한다는구상이다.또규제혁파를위해국무총리산하에규제심판원을신설한다는공약을제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각후보10대공약발표…분권·균형발전정책담겨재탕다수포함空約우려5극3특:5개초광역권별특별지자체+3대특별자치도6·3대선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주요정당이발표한이번대선10대공약에는분권·균형발전을위한정책방향도담겼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5극3특’을,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전국에GTX건설’을,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조세등의지방권한확대’를분권·균형발전공약의간판으로삼았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으로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공약했다.▷세종행정수도완성▷동남권을비롯해수도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별특별지자체구성▷권역별광역급행철도신설▷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특별법개정이골자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자신이경기도지사시절추진한광역GTX를전국주요권역에확대시키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부울경GTX’의경우‘가덕신공항~오시리아BuTX’와‘경남마산~부산부전~울산광역급행’‘울산공업탑~가덕신공항광역급행’을관광과산업으로잇겠다는구상이다.이런광역GTX를수도권을포함,전국5개권역으로확대한다는것이다.다만민자유치,SOC예산재조정등이재원조달방안으로제시됐지만,기존광역교통망건설등에서비용대비편익(BC)문제로좌절되는현실을감안하면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또수도권A~F노선개통으로수도권블랙홀현상이심화할수있다는문제도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지역공약은미시적인내용을각정책항목에나눠담았다.현행법인세국세분의30%를법인지방소득세로전환하고,지자체가세율을자율결정할수있도록했다.또지자체가30%범위내에서최저임금을가감결정하도록권한을부여하기로했다.지역상황에맞는노동정책을구현해지방이전기업들의이전입지선택권확대등을추진한다는취지다.다만전국의권역별발전방안등그랜드비전이없다는지적이나온다.지자체로의권한이양등의항목은이재명김문수후보의공약에도포함돼있어차별화가어렵다.특히이재명김문수후보가공통으로제시한2차공공기관이전과중앙정부권한지방이양등의공약은선거철단골공약으로,정권의지에따라공약(空約)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재정분권에강력한드라이브를걸었던문재인정부도결국국세와지방세비중7대3을맞추지못한전례도있다.이에전국광역단체장이소속정당을불문하고후보들에게균형발전사업추진의사등을약속받는공동전선을구축해야한다는여론이비등하다.[각후보공약]이미지크게보기click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세종행정수도완성강조김문수-GTX를5대광역권확장이준석-지자체에법인세자치권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12일부터막을올린가운데대구·경북(TK)출신‘빅(big)3’후보들의대결구도가형성됐다.안동출신의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영천출신국민의힘김문수후보,부친의고향이대구인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치열한3파전이예상되면서이들의‘지역균형발전'공약도눈길을끌고있다.민주당이후보는이날10대공약을통해세종행정수도완성과더불어‘5극,3특’중심의균형발전기반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로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권역별접근성을높이는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는구상이다.이와함께제주,강원,전북3대특별자치도의자치권한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도개정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TK지역에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고TK통합신공항·울릉공항의성공적추진,중부권동서횡단철도신속추진,포항등동남권의북극항로도약을위한항만인프라확충등의공약도내놨다.의료불모지인경북북부권거점병원의의료서비스도강화해바이오산업과연계하고,영양·봉화·청송·예천등의료소외지역의의료격차도해소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김후보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국토균형발전을추진하는공약을발표했다.그는경기도지사재임시절수도권의GTX사업을추진했었다.GTX교통망구축으로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먼저수도권GTX는6개노선을개통또는연장해시민들의출·퇴근부담을줄이고,부울경권GTX는울산~양산~김해~창원을연결한다.대구·경북권GTX는현재추진중인TK통합신공항과안동·의성·대구·포항·영천·서대구를연결하는광역급행열차를개설하기로했다.충청권GTX도청주공항과청주·대전·세종을이어교통편의성을개선할방침이다.광주·전남권GTX는광주와송정~나주~목포를연결해지방정주여건을개선할계획이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대구시서문시장에서머리위로하트를만들며대구시민에게인사하고있다./이용선기자[email protected]김후보는미래첨단산업기반마련을위해기존특구제도를통‧폐합한후‘지자체기획’에기반한성장엔진‘메가프리존’도도입하겠다고했다.기업유치를위한지자체의노동‧기업‧교육·세제등규제완화도적극수용하기로했다.개혁신당이후보는10대공약에지방자치단체가법인세자치권·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갖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지역내기업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용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지자체가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정한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안에서최저임금의가감을결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공약도내놨다.이후보는“지방자치단체의법인세자치권을확대해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고지역간의실질적인분권을강화할예정”이라며“지방자치와지역상황에맞는노동정책도구현할수있다”고설명했다./고세리기자[email protected]©경북매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지사출신맞대결,경기르포전체유권자4분의1집중된경기“모두경기얼굴,제대로싸워달라”“李재난지원금도움”서민정책기대사법리스크·정쟁지속에는우려도“金,비리연루없이산업발전견인”“金은좋은데국힘은싫다”지적도이준석첫금배지동탄변화기대“소통을제대로하는젊은정치인”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서대문구독립문앞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현수막이나란히걸려있다.홍윤기기자“대통령한번해보겠다고나온후보들이다‘경기도얼굴’아닙니까.우리가떳떳하도록쪽팔리지않게싸워보십시오.”낮최고기온이24도까지오르며화창한봄날씨를보인12일경기수원의중심에자리한못골시장에서40년넘게비료가게를운영해온심상관(65)씨는응원하는후보를묻자“이재명이나김문수나경기도와함께컸고중앙무대까지간사람들”이라며이렇게말했다.6·3대선은경기지사출신후보들의맞대결로경기지역의관심도가어느때보다높았다.‘기호1번’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35대(2018년7월~2021년10월),‘기호2번’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32~33대(2006년7월~2014년6월)경기지사를지냈다.‘기호4번’인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지역구도경기화성을이다.경기도는광역단체중가장많은유권자를보유하고있어이지역민심이대선의판도를가를수있다.지난20대대선기준으로총유권자4419만7692명중약25%(1143만3288명)가경기도민이었다.도청소재지인수원은경기민심의‘바로미터’로불린다.수원곳곳에서만난시민들은경기지사시절이후보와김후보를기억했다.이후보를두고는‘서민경제’를살피는대통령이될것이라고평가했고,김후보는‘산업발전’을일으킬역군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후보는경기지사시절대표정책으로기본소득·코로나19재난기본소득등기본시리즈를펼쳤고,김후보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구상을비롯해평택고덕단지에삼성전자산업단지를조성하는등산업발전에주력했다고평가했다.못골시장에서20년간생선가게를해온최경희(61)씨는이후보를지지한다고밝히며“지금이최악의시기”라고말했다.최씨는“12·3비상계엄이후로한달에100만원밖에못번다.이재명의‘먹사니즘’(먹고사는문제해결)에걸어보고싶다”고밝혔다.과일장사를하는강모(48)씨는“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입장에서는코로나19당시재난지원금이컸다”며“이재명이서민을위한정책을펼것같다”고말했다.반면김후보를지지하는택시기사박명규(60)씨는“광교·판교·고덕등신도시조성,GTX사업추진등굵직한것들은다김문수작품”이라며“그렇게큰사업을하면서도비리에연루된게단한건도없다”고말했다.지난대선때이재명후보는경기에서50.94%의득표율을기록하며45.62%를획득한윤석열전대통령을꺾었다.31개시군중8곳에서만윤전대통령지지가높았던만큼경기도는민주당세가강한곳으로평가된다.바로옆영동시장에서야채가게를운영하는서옥자(70)씨는“국민의힘이바뀌지않는한결과는뻔할것”이라고봤다.서씨는“김문수라는사람은좋은데국민의힘은싫다”며“하룻밤사이에후보를한덕수로바꾸려고하는등윤석열이탄핵됐지만이후에도변한건없는것같다”고말했다.반면광교신도시가자리한수원시영통구원천동에서만난한주민은“이후보만큼은막아야한다”고밝혔다.원천동은지난대선에서윤전대통령에게수원내최다득표인52.31%를안긴곳이다.권모(71)씨는“김문수가청렴하고깨끗한후보”라며“기본소득정책은말도안된다”고평가했다.각후보의리스크에대한시민들의평가는냉철했다.이후보는여전히‘사법리스크’를벗지못했다고봤고,김후보는‘탄핵반대’에대해사과해야한다고했다.35년째마트를운영하는김모(82)씨는“대선후보가어떻게대법관을탄핵한다고나설수가있느냐”며“아직사법리스크가해소되지않아괜한정쟁이이어질것같다”고말했다.택시기사안동춘(67)씨는“김문수는탄핵을반대한것부터사과해야하지않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수원과맞닿아있지만화성시에자리한동탄신도시의민심도비슷했다.곱창집을운영하는최현정(41)씨는“이재명이자영업자들을살리겠다고공약했다”며“중3과초6애들을키우는데공교육다양화에도신경을쓸후보”라고말했다.고모(64)씨는“GTX도,신도시정책도훌륭하다”고김후보를평가하면서도“집권당의잘못이크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의지역구이기도한동탄에서는그를응원하는시민도많았다.대학생조소영(23)씨는“이준석이지역에서자필공보물도돌리고소통을제대로하는정치인”이라며“낡은정치보다는이제는유권자에게다가가는노력이있어야한다”고밝혔다.정모(68)씨는“정치경력이든뭐든잘살게만해주면된다”며“젊은애,이준석이열심히뛰어다니더라”고말했다.찍을만한마땅한후보가없다며아쉬움을드러내는주민도있었다.자영업을하는이인호(69)씨는“정치인들은맨날밥그릇싸움을하는데서민들은힘들다”며“남들은주5일,4.5일근무떠드는데일년에하루쉴까말까다”라고말했다.곽진웅·박상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10대공약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대전중구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을하고있다.2025.05.12.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정책공약에서1순위공약으로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꼽았다.이어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내세웠다.그는선진국수준으로AI예산을증액하고,아동수당을현행보다확대하겠다고밝히면서도구체적인재원조달방식은명시하지않았다.민주당선대위는회복과성장을핵심비전으로내세운만큼공약에서도경제·산업분야를전진배치했다.AI데이터센터를건설해AI고속도로를구축하고,국가혁신거점을육성하는한편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고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한대규모집중투자방안도마련하겠다고했다.국민과기업,정부,연기금등모든경제주체들이참여하는국민펀드를조성하고,일반국민과기업의투자금에대해선소득세와법인세를감면해주는등과감한세제혜택을부여하겠다는것이다.가계및소상공인지원대책으로는‘이재명표정책’인지역화폐확대를앞세웠다.그는“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하겠다”며“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및탕감방안을마련하고12·3비상계엄으로인한소상공인피해를지원하겠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세계선도!K-반도체!’라고쓴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2025.05.12.[동탄=뉴시스]권력기관개혁방안도주요공약으로제시됐다.검찰개혁방안으로수사와기소분리및검사징계강화가제시됐고,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강화방침도내놨다.군(軍)개혁공약으로국방부장관문민화와3군참모총장인사청문회도입,군정보기관개혁도담겼다.대법관정원확대와국민참여재판확대등사법개혁과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국회의계엄해제권보장등도공약으로제시됐다.임기내세종행정수도이전은공약에포함됐지만,4년중임제등개헌구상은빠졌다.이밖에정부가반대해온양곡관리법과재계가반대해온노란봉투법및상법개정안도10대공약에포함됐다.포괄임금제금지를근로기준법상명문화하겠다는내용도담겼다.이날공개된10대공약중엔대규모재정지출이불가피한정책이적지않다.하지만민주당은공약집속‘재원조달방안’에“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등으로충당하겠다”고만밝히고구체적재정추계를내지않았다.진성준정책본부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국가재정상황이대단히어려워서큰원칙과방향만제시했다.집권하게되면구체적인내용을발표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어“(추가경정예산)20조원정도는더필요하다”며집권시추가추경편성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한관계자는“고성능GPU개당가격이3000만원이상인데이를언제어떻게5만장이상확보하겠다는것인지에대한설명이없다”고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경제가어려울때일수록정교한재정계획을짜고,우선순위를명확히해줬어야한다”고비판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