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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대통령 힘 빼고 작은 정부로···지자체에 기업 세금·최저임금 결정권 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7: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준석 대선후보 10대 공약<br>19 →13개 부처 통폐합·3부총리로<br>청년층 저리대출·과기인 연금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5DaS8aV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b2ad4eda6d47d24152a62b6c92eb620eca8d4f77660498ad49a0eacfc59ded" dmcf-pid="71wNv6Nf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ouleconomy/20250512173652279kokm.jpg" data-org-width="640" dmcf-mid="GPMerBe7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ouleconomy/20250512173652279ko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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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4cab91a7fabe4270abdbe57261ae56dc078fa8ad984f8aa2b65a00e1bb7b6898" dmcf-pid="ztrjTPj4SC"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추구하는 방안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p>
          </div>
          <p contents-hash="9ff75708fea336bb2fea100b0e5b9df77f17c365dce7009b17aad4430d32a8a2" dmcf-pid="qDP9L59HSI"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이 12일 공개한 ‘정당 10대 정책’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및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방안도 담겼다.</p>
          <p contents-hash="68fafdbd32812c22cd0884063ac9f6e18f813c0910bb46326463c2c710c86f9e" dmcf-pid="BwQ2o12XlO"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전략도 제시했다. 해외 현지 노동 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50e1c924b740dab946108f946e84add478dd91d700e0ea8253f57011d1df92" dmcf-pid="brxVgtVZ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ouleconomy/20250512173653641sefi.jpg" data-org-width="637" dmcf-mid="UuyYBDYc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ouleconomy/20250512173653641sefi.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5ce79aedab245f51c811df548d57332577bf73753b6081e981f81e3c681bbfd" dmcf-pid="KmMfaFf5hm" dmcf-ptype="general">
           <p>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공약을 제시했다.</p>
          </div>
          <p contents-hash="c51768d3509f562eb54cbdeddc1b595d4608def9c694c7ae831ab97a2e6258c4" dmcf-pid="9sR4N341yr" dmcf-ptype="general">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ecaf6e31baf09c23c8ba5e6384cd178e6f67248a83772d7253dcb861f180944" dmcf-pid="2Oe8j08tSw" dmcf-ptype="general">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p>
          <div contents-hash="6c669318a9da75e9398e9e98109b854b0a7802250015e93c6c6f8284ab9bc155" dmcf-pid="VId6Ap6FCD" dmcf-ptype="general">
           <p>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p>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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