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제21대대통령후보.ⓒ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저출생문제에대한각후보의대응전략이주목된다.주요후보들은결혼·출산을늘리기위한공약을앞다퉈내놨지만정책의방향과해법에서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경제적지원을전면에내세운후보가있는가하면,돌봄시스템강화나청년의자산형성에방점을둔접근도제시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국가책임을확대하는방식으로출산율반등을시도하겠다는입장이다.신혼부부에게공공임대주택을우선공급하고자녀수에따라세액공제를확대한다는계획이다.난임치료비와예방접종비용을국가가부담하고,육아기부모를위한초등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확대도포함됐다.발달장애인24시간돌봄,지역중심의통합돌봄체계구축등‘돌봄국가’체제를공약으로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직접적인경제지원을중심으로한인구대책을제시했다.결혼과첫째·둘째자녀출산시각각3년씩,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3·3·3주거비지원’이핵심공약이다.이와함께신생아특례대출,임신·출산의료비지원확대,자녀수에비례한보육수당비과세확대등세제·금융정책을종합적으로내놨다.공공예식장인프라확충과결혼서비스업표준계약서도입등결혼장벽을낮추는제도개선도포함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청년세대의출발선격차에주목했다.청년의독립과자산형성을지원하는‘든든출발자금’이대표공약이다.만19~34세청년에게최대5000만원까지용도제한없는저금리대출을제공하는내용이다.고졸자,대학중퇴자,보호종료아동등제도사각지대에있는청년층을포함해지원대상을폭넓게설정했다.결혼이나출산을유도하기보다먼저청년이사회에진입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입장이다.고령화대응방식에서도차이를보인다.이재명후보는은퇴자도시조성,공공신탁제도도입,노후주거·소득지원강화등을포함해노인의삶의질을높이는방향에초점을맞췄다.김문수후보는고령층돌봄과의료시스템재정비를통해‘출산부터노년까지’전생애복지체계를구축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준석후보는세후보가운데가장젊은정치인답게,고령층을겨냥한직접적인공약보다는청년층의삶에초점을맞춘정책을제시했다.후보별공약은모두저출생과고령화를국가적위기로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을보인다.다만이를해결하는방식에서는출발점과우선순위가다르다.결혼·출산을유도하기위한직접적지원부터돌봄인프라확충,청년의사회진입기반마련까지접근법이다양한만큼각공약의실현가능성과정책효과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이준석,10대공약에디지털산업완화반영레오14세교황,인류가직면한중요한문제로인공지능(AI)거론우리나라천주교인전체11.4%6·3대선후보자들은주요공약에인공지능(AI)진흥을전면에내세웠다.신성장먹거리산업인만큼규제보다는진흥키워드에무게를실은것으로풀이된다.다만AI산업발전이면에서부작용에대한우려도지속된상황이기에이에대한당위성을알려유권자표심을잡아야하는숙제는남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공식선거운동시작일인지난12일'10대대선공약'을발표하면서인공지능(AI)을필두로한신산업육성을당면과제로제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에서AI에대해직접적인언급은없지만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등을통해완화에초점을뒀다.이재명후보는1순위공약'세계선도경제강국실현'을통해인공지능(AI)을축으로한신산업집중육성전략을구체적으로담았다.그러면서'모두의AI'프로젝트추진및규제특례를통한AI융복합산업활성화를언급했다.내년1월시행예정인AI기본법과흡사한내용으로,해당법19조3항은AI융복합산업촉진이담겼다.AI기본법은지난해범야권의원들을중심으로마련됐기에이를고려한정책설계로보인다.김문수후보는AI규제혁신을담았다.'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을제시했고2호공약에서'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언급했다.민간주도경제활력을끌어내겠다는게목표다.이재명후보의산업투자나정부재정중심접근보다기업환경자체를전면개선하겠다는의도다.그래서'기준국가제'적용으로국내에만있는규제는폐지하는등세계적수준으로규제를완화하겠다는것이다.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서AI와관련된직접적인언급은하지않았다.이재명후보의규제특례와김문수후보의규제철폐기조를종합한모델을통해규제개선과AI인재유치로AI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신청자가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특별허가제인'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해해외기업과국내기업의형평성을맞추는게핵심이다.이처럼세후보는경제와디지털산업을대선핵심의제로인식해공약상당부분을상위에배치했다.다만AI산업에대한우려를해소할복안은선거기간에는보이지않았다.외연확장이핵심인선거인탓에유권자의마음도어루만질행동도필요하다.대표적으로AI규제를촉구한곳은천주교다.우리나라천주교신자는지난해말기준599만7654명으로우리나라총인구수(5270만5574명)의11.4%에달한다.지난8일제267대교황으로선출된레오14세교황은인류가직면한중요한문제로인공지능(AI)을꼽았다.인간존엄성과정의,노동을지키는데도전이된다고우려했다.교황은지난10일(현지시각)첫공식알현에서"우리시대교회는산업혁명과AI분야발전이인간존엄성,정의,노동의보호에새로운도전을제기하는상황에서모든이에게사회교리의보물을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교황명을'레오'로선택한이유라고설명했다.레오13세(재임1878~1903년)는교황회칙'레룸노바룸'(RerumNovarum,새로운사태)에서산업화시대노동자권리와자본주의문제를다뤘다.전임프란치스코교황(재임2013~2025년4월)도재임후반에AI가인류에미치는위협을경계하며이를규제하기위한국제협약을촉구했다.지난해G7정상회의연설에서"AI가인간중심적이어야하며,무기나살상수단사용에관한결정이항상기계가아닌인간에의해이뤄져야한다"고했다.또북미신학자,철학자,윤리학자로구성된교황청산하디지털문화센터의AI연구그룹을통해지난해'인공지능과만남:윤리적인간학적탐구'를출간했다.인공지능이우리의삶과도덕적기준을어떻게변화시킬수있는지에대한통찰을제공했다./최남춘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美증시도재료공백에혼조세…"상단저항,순환매장세"'연이틀상한가'한진칼급락,'이전공약'언급된HMM은9%급등코스피2,630대서소폭약세로출발(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코스피가2,630대에서약보합세로거래를시작한15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코스피가15일장초반2,630대에서약보합세로숨고르기양상을보이고있다.이날오전9시21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14포인트(0.04%)내린2,638.43을나타냈다.지수는전장보다6.07포인트(0.23%)내린2,634.50으로출발해약보합권에서방향을탐색하는모습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이1천185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에하방압력을가하고있다.외국인과개인은각각61억원,1천47억원의매수우위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일대비9.3원내린1,410.9원에거래를시작했다.간밤뉴욕증시는새로운재료가없는가운데3대지수가보합권에서혼조세를보이며숨을고르는모습이었다.중동발호재를맞은엔비디아는이날도4.16%강세를기록했고AMD도자사주매입확대소식에5%가까이올랐다.최근코스피가200일이동평균선을돌파하는상승추세를보였으나과매수권이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이날은매물소화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원화절상경계심리,미국소매판매대기심리등으로상단저항을받고있다"며"오늘은외국인수급플레이를복제하는순환매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삼성전자(0.26%),SK하이닉스(-0.12%)가보합권에서등락중이다.LG에너지솔루션(0.80%),KB금융(1.07%),두산에너빌리티(1.28%)등도오르고있다.HMM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이전공약과자사주취득모멘텀등이겹치면서9.38%급등중이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0.70%),현대차(-0.96%),HD현대중공업(-1.08%),기아(-1.08%),셀트리온(-1.30%),메리츠금융지주(-3.09%)등은내리고있다.경영권분쟁가능성에연이틀상한가를기록했던한진칼은8.39%급락하고있다.업종별로는건설(-1.68%),보험(-1.57%),종이목재(-0.78%),제약(-0.74%),IT서비스(-0.52%),운송장비부품(-0.38%)등이내리고운송창고(3.51%),전기가스(1.49%),오락문화(0.75%),기계장비(0.24%)등은오르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1.94포인트(0.26%)내린737.11이다.지수는전장대비0.90포인트(0.12%)내린738.15로출발해약세흐름을이어가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이464억원을순매도중이고개인은503억원,기관은31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알테오젠(-1.94%),HLB(_1.05%),휴젤(-0.87%)등제약주와레인보우로보틱스(-2.90%),주성엔지니어링(-1.10%)등이약세다.JYPEnt.(7.67%)는2분기사상최대실적전망에급등중이다.펩트론(2.70%),파마리서치(1.77%),리노공업(1.25%)등도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김문수·이준석공약집발표‘기후·환경’無…이재명만10번공약기후위기시대고민안느껴져TV토론등에서공약밝힐것기대왼쪽부터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연합뉴스세계는기후위기심각성을외치는데한국대통령선거후보들은환경문제에별다른관심을보이지않는모습이다.후보다수가기후관련공약을아예내놓지않거나,다른공약과비교해뒷순위로미루는게현실이다.15일데일리안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공약집을분석한결과김문수·이준석후보는사실상기후관련공약을내놓지않았다.이재명후보는10대공약가운데맨마지막에기후위기대응을얘기했다.후보별로살펴보면먼저이재명후보경우10대공약에서정책순위10번으로‘미래세대를위해기후위기에적극대응하겠다’며기후위기대응과산업구조의탈탄소전환을강조했다.이후보는▲선진국기준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전환가속▲에너지고속도로구축▲탄소중립산업전환▲건축물·열부문탈탄소화▲수송부문탈탄소가속▲농업탄소배출저감▲바이오플라스틱육성▲생물다양성복원▲4대강재자연화▲탄소포인트인센티브강화▲정의로운전환실행방안마련등을이행방안으로제시하면서부문별계획을일부담기도했다.김문수,이준석후보는기후관련공약을찾아보기어렵다.김후보의기후·환경관련공약은10대공약가운데8번순위에‘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주제로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는내용이전부다.김후보는국토교통부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등관련부처와기후재난통합조정권기능조정을통해기후재난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했다.기후변화적응형기반시설을조성하고도시계획정책을강화한다는내용도있다.더불어기후재난예측과조기경보시스템고도화도공약으로담았다.김후보는이처럼기후를물리적재난측면에서만다루고있다.이준석후보는14일기준15대공약을발표했는데,기후관련공약이아예없다.이후보는산업부와중소벤처기업부를통합해‘산업에너지부’로일원화하고국토부,환경부를통합해‘건설교통부’로만들겠다는정부조직개편관련공약에서그나마에너지와환경문제를다루고있다.선관위관계자들이14일오후서울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21대대선후보들로부터제출받은선거벽보를확인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원외정당후보가운데는권영국정의당대표(민주노동당후보)가기후관련공약을다수내놓았다.권후보는‘기후위기극복을위한정의로운탈탄소사회로의전환’공약을10대공약중다섯번째순위로제시했다.권후보기후공약은▲2035년NDC2018년대비70%로상향▲2035년탈석탄과재생에너지비중60%달성▲2030년탈핵등이다.이런과정을총괄할정부부처로기후·에너지·산업을다루는‘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고,이해당사자참여를늘린대통령직속‘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설치와재생에너지전문국책연구기관설립등도제시했다.후보별공약분석결과기후관련정책은전반적으로과거보다후퇴한것으로평가된다.관련공약이있어도순번이예전보다밀렸고,아예기후공약을내놓지않은후보도있기때문이다다만오는23일예정된TV토론회에서는후보별기후정책에관한생각을엿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따르면대선후보들은23일오후8시‘사회분야’를주제로TV토론을시작한다.해당토론회는세부주제로▲초고령사회대비연금·의료개혁▲기후위기대응방안을예정하고있다.후보들기후공약관련환경부관계자는“지금은시대정신중하나가기후이고,기후는곧민생이자경제인데후보들공약에는기후와환경이뒷전으로밀리거나잘보이지않아아쉬운건사실”이라며“정치적으로도요즘은‘기후유권자’가많아지는추세인만큼남은선거기간기후와환경에관해더많은공약과이야기들이나와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BAR_신민정의백블1열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4일경남사천시우주항공청을방문,윤영빈청장과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2조원의예산이우주쪽에투입된다면우리나라가좀더많은우주개발을할수있습니다.”(윤영빈우주항공청장)“2조원갖고는…10배해도될까말까인데…청장과관계자분들이더야심찬계획,포부를알려주세요.”(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14일오전경남사천시우주항공청청사안.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한뒤이곳을찾은김후보와윤청장이‘우주항공청예산증액’규모를두고이런대화를나눴다.대개예산증액을요구하는쪽은‘더많이’를,줘야하는쪽에선‘너무많다’고하기마련인데,어찌된게공수가뒤바뀐듯보였다.윤청장은이자리에서“우주개발은과거국가주도로진행됐는데이젠민간기업이주도하는‘뉴스페이스’로가고있다.그런상황에서민간기업이우주개발에참여하고주도하는여건을마련하려면국가가초기단계에서마중물역할을해줘야한다”며예산증액필요성을강조했다.“20년중장기계획을잘세우면20년후엔(우주산업이)반도체산업같은효과를반드시낼수있다”는장담도이어졌다.윤청장에따르면“현재우주항공청예산이국내총생산(GDP)대비0.02%수준”이고“내년예산은대략1조2천~3천억원수준이될것으로예상”된다.“미국의경우절대액수로(우리나라보다)100배가까운예산을우주에투입(지디피대비0.2%)하고,일본도(지디피대비)0.1%에해당하는예산을우주에투자하고있다”는게그의설명이다.한마디로“우리나라우주예산은사실그렇게많은상황은아니”라고했다.윤청장이“좀더많은우주개발”을위해요구한예산은“2조원”이었다.김후보는‘고작?’이라고보일만한반응을보였다.그는“2조원가지고(우주항공청이세운계획을)할수있냐”고했다.김후보는“국가가마중물역할을해가지고민간도수익이발생하게해줘야하는데,2조갖고는(안될것같다)…10배해도될까말까(아니냐)”고말했다.그는이어“지금요구하는것의10배를(요구)하면목표하는것에도달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마치예산을더달라고요청하라고멍석을깔아주는듯한모습이었다.윤청장은그러나‘2조받고더’를외치지않았다.윤청장의뜨뜻미지근한반응에김후보는“좀더명료한방향을정해서2조원이아니라10배정도(정부가)획기적으로지원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청장과관계자분들은더야심찬계획,포부를알려주시면감사하겠다”고말했다.이날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로드맵△우주수송체계개발및위성개발생태계조성△우주펀드1천억원목표로확대△경남진주·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등우주·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R&D)에대한예산·입법지원을강화해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이와관련해,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고,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고도약속했다.이조차도막대한재정투입이필요한공약이다.공약발표땐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등이포함되지않았다.윤청장이언급한‘희망예산’2조원의10배,김후보가외친20조원은어디서충당하겠다는것인지더더욱보이지않았다.사천/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전남방문…교육공약발표김문수,중기인들과AI논의·이준석,서울교대등방문6·3조기대선공식선거운동나흘째를맞아주요대선후보들이각기다른지역전략으로표심공략에나섰다.사진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는모습./사진=뉴스16·3조기대선공식선거운동나흘째를맞아주요대선후보들이각기다른지역전략으로표심공략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당의'텃밭'인호남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수도서울을집중공략한다.이재명후보는15일'국난극복이순신극복벨트'유세이틀차를맞아경남하동의화개장터에서청년들과간담회를갖고▲일자리▲주거▲출산▲육아등청년정책에대한의견을청취한다.화개장터는전통적으로경남과전남이맞닿은'동서화합의상징'으로여겨지는지역이다.이후이후보는노량해협을바라보는전남광양과여수를거쳐순천,목포등으로이동하며'이순신벨트'일정을소화한다.순천은조선수군이왜교성전투를벌였던곳이며목포는서남해안의관문이자고(故)김대중전대통령의고향이기도하다.이후보는민주화와IT(정보기술)산업육성을이끈김대중전대통령의정신을이어받아'희망과열정이넘치는새로운대한민국','동서가함께잘사는대한민국'을향한포부를강하게밝힐예정이다.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는이날서울을집중적으로누비며수도권공략에나선다.전날까지보수의텃밭인영남지역에서지지층결집에주력했던두후보는,이날부터서울을시작으로중도층을겨냥한외연확장행보에도본격적으로나설전망이다.김후보는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AI시대기업대응전략'조찬강연회에참석한뒤신도림역앞에서출근길인사를이어간다.오후에는스승의날을맞아대한민국교원조합으로부터정책제안서를전달받고교육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이준석후보도서울유세에집중한다.오전11시30분,초등학교교사양성기관인서울교육대학교에서'학식먹자'행사를열고예비교사들과오찬을함께한다.오후에는서울역인근공유오피스에서현직초등교사들과간담회를열고'제2의서이초사태'재발방지방안을논의한다.이후보는앞서교권보호공약으로'교사소송국가책임제','허위신고무고죄처벌강화','한국형디텐션'(체벌대신교실격리훈육제도)등을제시한바있다.이후보는이날마지막일정으로'스승님!서울과학고제자이준석이왔습니다!'라는주제로혜화역인근에서집중유세에나선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중대재해법전세계역사에없어”“표만세는계산이경제망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5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서정은·주소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5일중대재해처벌법을두고“전세계중소기업역사에없다”며“결정권자가됐을때에는이런악법을반드시여러분을괴롭히지못하도록고치겠다”고밝혔다.노란봉투법을겨냥해서도“헌법에위배된다”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김후보는이날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에참석해“중소기업은노조보다표가적지않느냐.표만세는계산이경제망친다”며이같이말했다.2022년도입된중대재해처벌법은사업장에서노동자가사망하는중대사고발생시사업주나경영책임자등을처벌하는것이골자다.기업들은경영부담이커지고법적용이애매하다는등의이유로반발하고있다.특히지난해부터는50인이상사업장에서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적용된상태다.김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을소규모중소기업에적용하는게맞느냐”라며“노동자가법을고친건있었지만중소기업인들이‘직접고치자,기업에안좋은법이다’라고지속적으로말씀한것은처음”이라고도설명했다.또“이런부분은제마음속깊이새겨져있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노란봉투법에대해서도비판을이어갔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범위와노동쟁의개념을확대하고,배상의무자별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는것등이골자다.김후보는노란봉투법에대해“헌법에위배되고민법상모든규정에도위배된다”고비판했다.앞서노란봉투법은윤석열전대통령이두차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며폐기됐으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번대선에서주요노동정책공약으로이를다시꺼냈다.재계는노란봉투법이산업생태계해치고기업재산권을침해한다고지속적으로반발하고있다.김후보는자신과설난영여사가노조운동을했던것을언급하면서도‘친(親)기업정책’관련발언을이어갔다.김후보는“기업이없으면노조가없다”며“기업이없는국가가공산주의”라고강조했다.또기업인들을향해“여러분존재자체가자유의존재고,바로민간의존재”라며“확실한모든부분에서일자리만들어내는바로일자리책임자이자국부의책임자,미래의설계자이고책임자”라고언급했다.이어김후보는“기업이경제,기업,가정에가장중요한핵심적주체인만큼기업을키우는데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며제안하는정책에대해서도하나하나체크하겠다고약속했다.마지막으로김후보는중소기업인들을향해“(우리기업이)전세계시장에서성공하는그날까지말씀을듣고섬기는중기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해수부+HMM부산으로"김문수…"글로벌허브특별법+산업은행이전"이준석…"금융수도육성+바다야구장"22대총선당시민주당부산후보들의평균득표율은45.14%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2012년19대총선평균득표율(34.6%)과비교하면10.54%p증가한수치다.이번대선의'캐스팅보트'로각당의격전지로부상한부산,6월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선주요정당후보들은부산발전을위해어떤공약을내세웠을까.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3당모두가덕신공항적기개항에는모두찬성하는입장을보이지만부산발전계획과공약에는차이가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4일부산서면집중유세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민일보먼저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부산공약핵심은'해양수도부산'으로압축된다.“해양수산부만큼은부산에옮기겠다.대한민국의해양국가화,부산의해양수도화를위해해수부가중요한일을해야한다.”고14일서면유세에서밝힌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구체적으로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북극항로개척을통한물류중심지로육성,해사법원신설,해양공공기관과해운기업본사부산이전,해양금융활성화등을제시했다.허나부산최대현안중하나인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에는선을그었고,국적해운사HMM의부산이전을대안으로제시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의부산공약중핵심은단연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과산은이전이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률안은제22대국회개원후부산지역여야의원들이공동발의했지만,여전히국회에계류중이다.김후보는13일부산시당에서열린선대위출정식에서“산은의부산이전절차가다끝났는데안옮겨주는정당은부산사람들이확찢어버려야하지않겠느냐”며“한국전력도나주로옮기고,한국토지주택공사(LH)도진주로다옮겼다.산은도못옮길이유가없다”고말했며산은이전에힘을실었다.이들두공약은부산시가'부산의미래와생존의문제이며지역균형발전의시대를여는열쇠'라며반드시이번대선공약에반영돼야한다고제안한것이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14일부산서면에서유세하고있다.송금종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부산을금융수도로육성하겠다공약하며,부산에본점을둔금융기관에증권거래서인하등의세제혜택을약속했다.또한가덕신공항을활주로2본이상을갖춘완전한형태의국제공항이자제2관문공항으로건설할것을제안했다.이준석후보는14일오후부산서면유세에서“거래소가부산으로온이후에증권과주식시장관련기업들이부산으로올기미가안보인다”며"증권회사가부산에본사를두고금융특구에자리한다면증권사와거래하는고객에게더낮은증권거래세로거래할수있도록하겠다"면서"부산은미국샌프란시스코의오라클파크처럼홈런치면공이바다로떨어질수있는바닷가야구장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부산에는전세계를향해데이터를송출할수있는메가데이터센터가들어서야한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정부부처를19개에서13개로축소하면서해양수산부를건설교통부로재구성하겠다고했다.또'부산에돌아오는혜택이제한적'이라면서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에도부정적인입장을내놨다.서영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대선빅3경제공약분석시리즈[②김문수]규제완화·감세·노동유연화등전통적친기업정책감세+SOC투자수십조…“경제가성장하면세수늘어”'AI3대강국도약'디지털경제전환청사진부재지적]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오후경남밀양시중앙로에서열린선거유세에서시민들에게연설을하고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이데일리김정민경제전문기자]6월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빅3로꼽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경제공약을4회에걸쳐분석한다.위기에처한한국경제를누가책임질수있을지,각후보의정책을통해‘경제대통령’의자격을가늠해본다.“기업할자유가넘치는나라,일자리창출로활기찬대한민국경제구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제시한1호경제공약이다.김후보는미중무역전쟁과국내정치·경제불확실성속에서‘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을통해성장동력을복원하고함께잘사는경제구조로전환하겠다는비전을내세우고있다.김문수후보는전통적인성장주의경제관을바탕으로기업친화적정책을주요경제공약으로제시했다.규제완화,감세,노동유연화,인프라투자등성장외연을확대하는데집중한게특징이다.일자리창출과세수확충도경제성장을통해자연스럽게이루겠다는논리다.다만재정건전성확보,미래경제변화에대한대응전략,정책변화가야기할사회적갈등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중처법완화,노동시간자율화…전통적친기업공약김후보의경제공약은‘기업이살아야나라가산다’는기조를분명히하고있다.중대재해처벌법완화를통해기업의형사적부담을줄이고,주52시간제유연화와선택근로제도입등을통해노동시간을자율화하겠다는입장이다.기업의부담을낮추고,현장탄력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감세공약도눈에띈다.종합소득세는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기본공제를연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하겠다고밝혔다.70세이상경로우대자공제를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상향하고장애인200만원공제는연300만원으로올리겠다고약속했다.상속세최고세율도현행50%에서30%로대폭낮추고,부부간상속은세금을면제하는내용도포함했다.현행20%인최대주주할증제도를폐지하고가업상속을위한자본이득세방식으로개편하겠다고밝혔다.자본이전과기업승계를원활하게하겠다는포석이다.부동세세제도감세를약속했다.양도소득세중과세를폐지하는한편비수도권주택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한다는방침이다.주택공급활성화를위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폐지하겠다고했다.자본시장공약으로는‘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을통해가상자산ETF도입등투자인프라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증권업계숙원인배당소득분리과세도약속했다.감세공약의연장선이다.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제도정비와선진국지수(MSCI)편입노력을병행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와동일한원론적공약이다.김후보는지역균형발전과경기부양을위한대형인프라투자를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수도권과지방을연결하는GTXA·B·C노선연장과D·E·F노선신설등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확대가대표적이다.GTX창시자를자처하는김후보는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를비롯해수도권에국한된GTX를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등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정부예산이대거투입되는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교통난해소와지역균형발전효과를동시에이루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경기도지사로재임시절,수도권교통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수도권내주요거점을고속으로연결하는GTX개념을처음으로제시했다.AI·과학기술정책도기존성장주의정책을따르고있다.민간중심의기술생태계구축을큰틀로놓고△100조원규모의민관AI투자펀드조성,△GPU·NPU등차세대AI반도체개발,△공공데이터개방확대및디지털리터러시확산,△AI인재20만명양성,△국가AI위원회기능강화등교과서적인방안을제시했다.에너지정책은원전생태계회복과소형모듈원자로(SMR)기술상용화에초점을맞췄다.문재인정부의탈원전기조를폐기하고원전중심의에너지믹스를복원하는데방점이찍혀있다.한국형원전수출과전력단가안정이라는산업·물가정책효과를동시에노린공약이다.감세+SOC투자확대…재원은“경제가성장하면세수늘어”김후보의공약은경제계의정책제언을상당부분수용했다.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등경제5단체가제시한100대경제정책과제중△기업규제완화△감세△노동유연화△자본시장자율성강화등이대표적이다.문제는공약이행에필요한막대한재원이다.GTX전국확대,원전·AI인프라구축,감세등을동시에추진할경우연간수십조원규모의추가재정이필요하다.김후보는구체적조달방안없이“경제가성장하면세수가늘어난다”는전통적낙수효과논리를고수하고있다.전략산업육성도한계가드러난다.김후보의공약은전체적으로전통산업과기존기업환경개선에집중돼있다.반면AI·기후기술·탄소중립등신성장산업으로의전환전략은개별투자계획나열에그친다.김후보는‘AI3대강국도약’을내세우기는했지만공급기반강화나스타트업육성에국한돼있다.AI기술이실제산업전반에어떻게융합되고,노동시장·교육·공공서비스와어떤방식으로연결될지등AI가우리산업과사회에미칠영향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는지적이다.또한디지털전환가속화에따라중요성이커지는데이터주권,디지털기본권,플랫폼규제등‘디지털사회시스템’구축과관련한공약은공백이다.결국디지털경제로의전환을선언했음에도불구하고민간중심의성장유도에의존하는‘낡은성장프레임’을답습한채디지털경제전환에대한청사진이보이지않는다는비판도나온다.정책실현과정에서의사회적갈등조정전략도빠져있다.중대재해법완화나노동시간자율화는노동계의거센반발이예상되는공약이다.노사정대타협없이는관련법개정이이뤄지기쉽지않다.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해양수도부산비전…국힘,글로벌허브특별법등제시개혁신당,금융수도육성과바닷가야구장건립약속(부산=연합뉴스)오수희기자=6월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선주요정당후보들은부산발전을위해어떤공약을내세웠을까.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은가덕신공항적기개항에는모두찬성하는입장을보이지만부산발전계획과공약에는조금씩차이를보인다.이재명,부산을위한공약'지키겠습니다'(부산=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에서열린유세에서부산을위한공약을말한뒤약속을지키겠다는새끼손가락걸기포즈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부산공약핵심은'해양수도부산'으로압축된다.구체적으로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북극항로개척을통한물류중심지로육성,해사법원신설,해양공공기관과해운기업본사부산이전,해양금융활성화등을제시했다.민주당은이들공약을실현하기위해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전재수의원을위원장으로하는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를출범했다.또가덕신공항과동남권철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부·울·경30분생활권을조성하는한편부산을이스포츠성지로육성하는방안도공약에포함했다.부산최대현안중하나인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은포함되지않았다.독도새우맛보는김문수후보(부산=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독도새우를맛보고있다.2025.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의부산공약중핵심은단연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이다.해당법률안은제22대국회개원후부산지역여야의원들이공동발의했지만,여전히국회에계류중이다.또다른부산현안인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도지역표심을잡기위한공약에포함했다.이들두공약은부산시가'부산의미래와생존의문제이며지역균형발전의시대를여는열쇠'라며반드시이번대선공약에반영돼야한다고제안한것이다.부산·경남행정통합과북항과원도심복합재개발,가덕신공항조속건설과물류트라이포트조성,부·울·경광역철도건설등도공약으로제시됐다.개혁신당이준석,오늘의메뉴는?(부산=연합뉴스)류영석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학식먹자이준석'행사가열린부산금정구부산대학교에서배식을받은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가덕신공항을활주로2본이상을갖춘완전한형태의국제공항이자제2관문공항으로건설할것을제안했다.또부산을금융수도로육성하겠다면서부산에본점을둔금융기관에증권거래세를인하해주는등세제혜택을주겠다고도했다.북항재개발지역에바다와접한야구장을짓고,분산에너지법적용을강화해부산에데이터센터를유치하고규제를완화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후보는정부부처를19개에서13개로축소하면서해양수산부를건설교통부로재구성하겠다고했다.또'부산에돌아오는혜택이제한적'이라면서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에도부정적인입장을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업·중앙정부이전공약제시"李,김정은·시진핑·히틀러독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밀양=성형주기자[서울경제]“날좀보소~날좀보소~동지섣달꽃본듯이날좀보소.밀양시민여러분,사랑합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방문한경남밀양중앙로는북과꽹과리를든지지자들로인산인해를이뤘다.이들은김후보가현장에도착하자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대통령김문수’를연호했다.김후보는무대에올라‘밀양아리랑’을부르고머리위로하트를만들어보이며본격적인지역민심공략에나섰다.그가“밀양은충절의고장으로서애국심과뜨거운희생정신이모여있는위대한도시”라고목소리를높이자지지자들은박수와환호로화답했다.3일째핵심지지기반인부산·경남(PK)표심공략중인김후보는밀양에서‘지역균형발전’을적극내걸었다.그는“요즘밀양인구가줄고있지않냐”며“여러기업들과좋은나노산업이밀양에올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수도권에있던기업이지방으로오게되면상속세,법인세,양도소득세를대폭깎아주겠다”고강조했다.중앙부처를밀양으로이전하겠다는포부도밝혔다.그는“모든부처가세종시에있는데,우리경남그리고밀양시로과감하게이전하겠다”며“인허가권등중앙정부가가지고있는권한도대폭이양하겠다”고선언했다.김후보는“젊은사람들이지역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려면첫째가학교”라며지역교육강화방안도내놨다.그는“서울안가더라도교육시키는데지장이안갈정도로좋은학교를만들겠다”며“특례입학을많이만들어서밀양에서초·중·고나온학생을좋은의과대학에먼저입학시키는특혜를주겠다”고제시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오후경남밀양시중앙로에서열린선거유세에서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밀양=성형주기자이날유세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대형현수막이걸린건물의맞은편에서진행됐다.김후보는공약을발표하던도중현수막을가리키며“여기마침사진이붙어있다”며“이사람은자기가장가가서도총각이라고하고거짓말하는데이김문수는거짓말은절대하지않는다”고이후보를직격했다.이어“다탄핵해버리는이게독재지뭐가독재인가”라며“이사람이입법·행정·사법을다하면바로김정은독재,시진핑독재,히틀러독재가되는것아니겠나”라며꼬집었다.밀양에거주하는지지자이모(60대·여성)씨는“김문수후보는살아온삶자체가정직하다”며“나는원래국민의힘을지지하진않지만부도덕한정치인은정말참을수없어대신김후보를응원하게됐다”고힘줘말했다.앞서김후보는경남사천에위치한우주항공청을방문해“과학기술분야전문가가두텁게형성될수있도록교육과연구개발(R&D)에관련된산업·정부조직등모든측면을획기적으로집중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우주항공부분은K-방산중에서도반드시구축돼야할미래방향”이라며“미국·중국·러시아등선진강국과겨룰수있도록강력한지원을해야하는전국민적과제”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국가예산5%이상R&D투자△과학기술부총리및과학특임대사신설△과학기술기본법개정등이담긴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했다.밀양·사천=정유나기자[email protected]밀양·사천=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정부로가자]<6·끝>◆세계적AI석학과이메일인터뷰[서울경제]세계적인인공지능(AI)석학인제리캐플런미스탠퍼드대교수가“현재전세계국가들의AI정부전환은두차례의물결(wave)을통해완성될것”이라고내다봤다.AI정부로쇄신은피할수없는미래이며이같은변화에미리대비해야살아남을수있다는전망도내놓았다.제리캐플런스탠퍼드대법정보학센터교수.사진제공=경기도청캐플런교수는14일서울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AI를일상업무의보조도구로사용하는‘제1의물결’을넘어행정프로세스자체를AI시대에맞게재설계(reengineering)하는‘제2의물결’이다가오고있다며이같이강조했다.그는1994년세계최초의온라인경매사이트인온세일닷컴을공동창업한‘연쇄창업가’이자‘인간은필요없다’등다수의베스트셀러로잘알려진AI분야의권위자다.캐플런교수는“AI정부란단순히공무원들이업무를더빠르게처리하는수단을넘어선다”며“AI가행정시스템을근본적으로바꿀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다만“이런변화는하루아침에이뤄지지않는다”며"전기모터가등장한후에도기존의증기기반공장에서새로운생산구조로바뀌는데오랜시간이걸렸듯AI전환에도상당한시일이소요될수있다”고예상했다.긴안목에서AI정부전략을수립해야한다는의미다.한국이AI경쟁에서상당히유리한위치에있다는평가도내놓았다.그는“한국은과거메모리반도체산업에서해외의기술을완성도있게응용해낸적이있다”며“AI도가장최신의기술이아니라그것을어떻게구현해내느냐가더중요하다”고덧붙였다.캐플런교수는이어AI부총리직신설및정부의퍼스트바이어역할을강조한본지의제언에대해“훌륭한정책”이라고호평했다."대선주자들받아쓰듯AI공약···부처간부회의서도기사열공"-본지'AI정부로가자'시리즈큰반향-AI부총리·기금신설등앞다퉈채택-정당에선로데이터제공여부문의도14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부산진구서면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부산금정구부산대학교에서시민들과소통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신문의‘인공지능(AI)정부로가자’기획시리즈는지난달9일부터매주연재되며우리정치·경제·사회에반향을불러일으켰다.과학기술분야의한공공기관관계자는AI정부기획시리즈에대해“어린시절연재만화를손꼽아기다리듯다음에는어떤내용이실릴까기대감을갖게하는콘텐츠였다”고호평했다.가장뜨거운반응이나온곳은대선을치르고있는정치권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유력대선주자들은앞다퉈△100조원규모의AI특별기금조성△AI부총리신설△AI고속도로등관련인프라·생태계구축과같은본지의3대제안을대표공약으로채택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최근공개한10대공약의첫줄에“AI예산비중을선진국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개막하겠다”며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과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등을나열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AI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겠다”며“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한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도100조원규모로조성하겠다”고약속했다.국내한정당의당료는본지에“AI정책개발에활용할수있는로데이터를제공해달라”고개별적으로접촉해오기도했다.관료들의반응도뜨거웠다.통계청은간부회의에서기획기사에밑줄을그어가면서‘열공’한것으로알려졌다.AI정부에서중요성이커질데이터를어떻게활용할지를두고전직원들이의견을교환했다.추가경정예산편성초기에1조원을가까스로넘기는수준이던AI추경예산도점차확대돼국회확정안에는1조9000억원까지불어났다.찔끔예산으로는자칫국가AI전환을위한마지막골든타임을놓칠수있다는본지의지적에재정건전성을중시하는예산당국도움직인셈이다.광주와대구등지방자치단체들도저마다AI거점을자처하면서호응했다.취재현장에서만난한지방대학의관계자는“중앙정부는물론지방정부또한AI정부로변모해나아가야한다는사실을일깨워줬다”고말했다.민간에서는본지의제안덕에향후AI정부의비전을놓고오랜만에정책대결이벌어지고있다고환영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9일열린대한민국AI정책포럼에서“모든AI영역에서잘할수는없기에한국이잘할수있는AI를정해미래를개척하는전략을세우고자원도효율적으로집중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