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수도권1시간생활권…GTX플러스도검토김문수,전국5개권역에광역급행철도노선구축여야한목소리내지만…기존사업도난관봉착“민자사업,재정투입어려워…선심성공약반복”지난해부분개통한GTX-A노선.여야대통령선거후보들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확대적용하는공약을앞다퉈내고있지만실현가능성엔물음표가찍힌다.ⓒ데일리안임정희기자내달3일대통령선거에출마한여야후보들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확대적용하는공약을앞다퉈내고있다.수도권을비롯해전국주요도시에광역급행철도노선을깔아연결성을높이고교통편의를높이겠다는의도로파악된다.다만일각에서는선거철마다돌아오는단골공약인GTX사업확대에대한실현가능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19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대선후보들이모두GTX사업을확장하는방안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수도권에서는현재진행중인GTX-A·B·C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뒷받침하되연장노선을비롯해D·E·F등신설노선도순차적으로추진하고지방에서도권역별로광역급행철도노선을신설해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겠다는것이주내용이다.후보별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수도권에서GTX-A·B·C및연장노선을차질없이추진하고GTX-D·E·F단계적추진은물론GTX플러스노선까지검토해주요거점을1시간경제권으로연결하겠다고발표했다.여기에GTX를강원도와충청권까지일부연장하고충청권과부산·울산·경남권등에서광역교통망구축에나서겠다고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후보와마찬가지로수도권GTX사업을비롯해이를충청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영남권,호남권등전국으로광역급행철도노선을깔겠다고공약했다.GTX로전국주요권역을묶겠다는것이다.GTX사업은윤석열전대통령도적극적으로추진한사업으로지난해GTX-A노선이삼성역을제외하고수서~동탄,서울~파주운정구간이순차적으로개통하기도했다.이에내달대선결과와무관하게GTX등과역급행철도사업은정부가의지를가지고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다만이러한공약들이제대로지켜질수있을지는회의적인시각이크다.윤석열정부때에도GTX-A·B·C개통후노선연장,D·E·F노선까지2035년으로개통목표시점을잡아뒀으나현실가능성이낮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실제로GTX-B·C노선은지난해착공식을열고도공사비상승과사업성악화등으로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으며1년넘게실착공이미뤄진상황이다.이에GTX-B·C각각예정된개통목표시점인오는2030년과2028년을맞추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GTX-A노선역시오는2028년완전개통을위해선행돼야하는‘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건축·시스템2공구입찰’의유찰을6번이나반복한이후현대건설이지난해7월단독입찰함으로써깊어지던개통지연우려가일단락되기도했다.또사업성도여전히의문부호가찍힌다.광역급행철도망구축에천문학적인사업비가필요한점을감안하면전국적으로광역급행철도를도입하는것은일부대도시권이아니고서는사업성이떨어져불가능하다는지적이다.이러한상황에도이번대선에이어내년에는지방선거까지예정돼있어GTX가선심성공약으로계속반복등장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교통업계한전문가는“장래인구추이등을고려하면GTX와같은대규모사업에서충분한사업성을확보하기어렵다”며“현재진행중인GTX사업들도민간사업자가돌파구를찾지못하고멈춰서있는상태”라고지적했다.그는이어“GTX및광역급행철도사업을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것도예산이뒷받침되기어렵다”며“기존에나왔던GTX사업계획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현실화할방안을찾는것이필요한시점”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IGER필라델피아반도체18.9%↑M7담은테크ETF도줄상승원전·신재생ETF도두자릿수수익지난한주간반도체기업과미국기술주에투자하는상장지수펀드(ETF)들이수익률상위권을휩쓸었다.조기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이에너지정책공약을들고나오면서원자력발전과신재생에너지ETF수익률도올랐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2~16일기준ETF수익률상위20개종목중15개가반도체나미국기술주관련ETF인것으로나타났다.미국과중국이당초시장예상을뛰어넘는관세협상1차합의안을내놓으면서주요기술주들이큰폭상승한영향이다.미국과중국은지난12일스위스제네바에서진행한고위급무역협상을통해각각상호관세를115%인하하기로했다.이에그간무역갈등우려에부진했던빅테크주가가대부분반등했다.지난주ETF수익률1위는‘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로18.92%수익률을냈다.이ETF는글로벌반도체지수인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의일간수익률의2배를추종한다.다른반도체ETF도줄줄이올랐다.‘TIGER반도체TOP10레버리지’가주간수익률16.29%로뒤를이었다.이ETF는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DB하이텍등10여기업에투자한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를비롯해반도체기업20여곳등에투자하는레버리지ETF‘KODEX반도체레버리지’는수익률12.71%를냈다.주요미국기술주에투자하는ETF상승세도두드러졌다.‘PLUS미국테크TOP10레버리지(합성)’는수익률15.41%로국내상장ETF중세번째로지난주수익률이높았다.이ETF는‘매그니피센트7(M7)’을비롯해브로드컴,넷플릭스,티모바일등에투자한다.테슬라가치사슬관련기업에투자하는ACE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는지난한주간14.6%올랐다.빅테크기업에집중투자하는‘ACE미국빅테크TOP7Plus레버리지(합성)’(12.8%),‘KODEX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합성H)’(11.81%)도수익률상위권에올랐다.차세대에너지관련ETF도여럿두자릿수주간수익률을냈다.‘TIGERFn신재생에너지’는13.24%,‘KODEX신재생에너지액티브’는12.8%올랐다.‘HANARO원자력iSelect’(11.36%),‘PLUS태양광&ESS’(10.6%)도상승세가컸다.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등이에너지공약을내놓으면서관련주주가가오르고있는영향으로풀이된다.각후보들은인공지능(AI)확산에따라급증한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에너지정책을강조하고있다.이후보는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를강조하고있다.김후보는전체전력생산에서현행32.5%인원자력발전비율을60%까지확대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운송업기업들로구성된KODEX운송은주간수익률이14.56%로상위6위였다.이ETF의투자비중이24.67%로가장높은한진칼의상승세가주효했던것으로풀이된다.한진칼은경영권분쟁가능성이제기되면서주가가연이어급등했다.지난주한진칼의주가상승률은103.13%에달한다.선한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시간노동해결의사회적요구커져…제도화여부는새정부과제민주,임금손실없는노동시간단축…국힘,유연근무제확대초점노동·시민사회단체주4일네트워크가4월29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주4일제도입및노동시간단축요구안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6월3일대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일제히‘주4.5일제’카드를꺼내들었다.장시간노동에따른사회적문제를해결하려는사회적요구가커지는가운데주4.5일제는대선의주요정책의제로떠올랐다.그러나두정당이제시한정책은겉으로는유사하지만,추진목표와실행방식은근본적으로다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임금손실없는노동시간단축을통해한국사회의장시간노동구조를바꾸겠다는입장이다.2023년기준한국의평균연간노동시간은1872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여섯번째로높다.OECD평균연간노동시간은1742시간으로한국보다약130시간적다.이후보는지난4월30일자신의SNS에서“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라며“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이고주4.5일제도입기업에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어장기적으로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또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히면서“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고도했다.반면국민의힘이제시한주4.5일제는근무시간단축이아닌유연근무제확대에초점을맞췄다.권영세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은4월14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주4.5일제’도입을대선공약으로발표했다.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은유지하되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는하루9시간,금요일은4시간만근무하는방식으로근무일을조정하는것이골자다.여기에주52시간상한제폐지를더하면서국민의힘의‘주4.5일제’는실질적인노동시간단축이아닌유연근무체계확산에방점을찍고있다.제도적으로는장시간노동이가능해지는구조다.사회적의제로부상한‘주4.5일제’여론은실질적인노동시간단축에대한선호가뚜렷하게나타난다.노동·시민사회단체인‘주4일제네트워크’가글로벌리서치에의뢰해지난2월10~17일직장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직장인다수는‘주4.5일제’를단순한근무일조정이아닌실질적인근무시간단축으로인식하고있었다.주4.5일제도입필요성에대해서는58.1%가‘필요하다’라고응답해과반을넘겼으며,근무시간을주36시간으로단축(66.8%)하는방안과연장노동상한을현행52시간에서48시간(68.9%)으로줄이는방안에대해서도높은지지가확인됐다.여론조사에서확인된높은지지율은주4.5일제,나아가주4일제를둘러싼논의가더는추상적담론이아님을보여준다.특히대선을앞두고사회적합의를이뤄나가야할핵심정책의제로부상했다는평가가나온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지난대선에서심상정정의당후보가주4일제를공약으로내놨고이재명후보는주4.5일제를내놨다.국민의힘은이에대한공약이없었다.이번대선에서국민의힘이어쨌든주4.5일제를내세운것은노동시간단축공약이이제전면의제화됐음을의미한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과거에는다소비현실적인구호로여겨졌던주4.5일·주4일제가이제는우리사회가직면한현실적과제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5월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미주4일제를도입해실질적인성과를보여주는기업들도일부있다.노동시간단축이오히려기업생산성으로이어질수있는사례로평가된다.자동문제조업체코아드는국내제조업계에서선도적으로주4일제를도입한사례로주목받고있다.제조업특성상생산라인의연속성이나납기준수등의제약으로주4일제도입이어렵다는통념을깨고,성수기인11월부터2월을제외한연중8개월동안이를시행중이다.특히임금삭감없이오히려연봉을인상하며제도를정착시켰고,비효율적인회의문화를개선하고스마트팩토리시스템을도입하는등업무전반을재설계했다.그결과연매출200억원,영업이익률20%이상이라는성과를유지하고있으며신입사원채용경쟁률은100대1에달할정도로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다.세브란스병원은2023년국내의료기관최초로주4일제근무시범사업을도입해간호사들의근무환경개선과조직안정성확보에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세브란스병원은신촌·강남세브란스병동에서총30명의간호사를대상으로주4일근무,임금10%삭감조건의시범사업을시작했다.노사합의에따라주4일제가시행되면서참여병동에서는퇴사율이2021년20.1%에서2022년3.6%,2023년에는0%로감소했다.한편경기도는6월중도내300인미만중소기업을대상으로임금삭감없는주4.5일제시범사업을추진한다.경기도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을위해노동자1인당월최대26만원의장려금을지원한다.경기도관계자는“50개업체를대상으로계획했는데생각보다많은업체가신청해그중83개업체를선정했다.현재기업컨설팅등사전절차를진행하고있다”라고말했다.주4.5일제는단순한노동시간단축을넘어서인공지능기술발전과기후위기등체제변화에대응하는조치로거론되기도한다.김은기민주노총정책국장은“2030년에는업무의90%를인공지능으로자동화할수있는일자리가전체일자리의90%에달할것”이라고전망하며“근로시간을단축하고노동시간상한제를명확하게하는것은일자리를나누는차원에서도중요하다”라고말했다.한국노동연구원이발간한보고서‘기후위기와일의세계’는기후위기대응은단순한환경문제가아니라노동시장과산업구조전반의정의로운전환을요구한다고강조했다.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노동시간단축은에너지소비를줄이고지속가능한삶의방식을촉진하는핵심수단이라는주장이다.김종진소장은“이미유럽처럼연간노동시간이OECD평균보다낮은국가들은단순히개별노동자들의번아웃해결만이아니라기후위기나성평등을최종목표로삼는다”라며“한국에서도변화하는상황에맞게의제를확장하고전환할필요가있다”라고전했다.시작은자율에…향후법제화가능성은주4.5일제를두고노동계와재계의입장은엇갈린다.양대노총은주4.5일제도입움직임에힘을실었다.한국노총은5월1일이재명후보와정책협약을체결하며‘주4.5일제도입및장시간노동근절’을7대핵심과제중하나로제시했다.민주노총도같은날발표한대선요구안에서‘주4일제도입’과노동시간단축을주요요구사항으로제시했다.반면경영계는난색을보이고있다.재계는주4.5일제도입에대해생산성저하,업무몰입도감소,비용증가등을우려한다.24시간가동이필요한제조업과인력난을겪는중소기업에타격을줄수있다고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OECD34개국중한국,미국,일본등대다수국가가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으로법에규정하고있으며,주40시간미만으로정한국가는호주(38시간),벨기에(38시간),프랑스(35시간)등3개국에불과하다”라고했다.그러면서“노동생산성향상없이법정근로시간만단축하는것은기업의경쟁력저하를초래할것이다.법정근로시간단축보다는근로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노력이우선돼야한다”라고전했다.재계관계자는“이정책이어떻게구체화될지판단하기어렵다”라는전제를달며,법제화여부에따라산업현장에서의대응방식이크게달라질수있음을시사했다.이어“지금도기업들이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주4일제가법제화될경우일부사업장은제도적용에현실적어려움을겪게될수있다”라며“자칫근로기준법위반이불가피한사업장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있다”라고말했다.재계는주4.5일제의자율적시행을요구하고있다.지난5월8일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개최한‘대선후보초청간담회’에서손경식경총회장은이재명후보에게“주4.5일제는노사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고민해달라”고했다.재계관계자는“인재를확보하려는차원에서주4.5일제를시행하는일부기업이있을수도있으나산업전반에봤을때는도움이되기보다부담이된다는쪽이압도적이다”라며법제화에대한반대의목소리를높였다.반면노동계에서는현재주40시간인법정근로시간을36시간으로바꾸는근로기준법개정이필수라고말한다.김은기정책국장은“이재명후보는주4.5일제를단계적으로시행하겠다고하는데일단조건이되는데부터먼저하겠다는취지로생각은된다.하지만자율에만맡긴다면가뜩이나불평등이심한노동환경의양극화가더심해질가능성이크다”라고말했다.김국장은“법제화를하되,도입이어려운부분들에대해서는정부가정책적보완책을제시하는방향이맞다”라고말했다.김종진소장은“이재명후보가OECD평균수준으로노동시간을낮추겠다고했는데과연기업자율에만맡겨그목표를달성할수있을까”라고반문하며“만약자율적으로하게된다면노조가있는15%의기업만하게될텐데양극화가심해질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또주4.5일제법제화과정에서근로기준법사각지대에있는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권리를보호하는‘일하는사람권리보장기본법’도같이논의돼야한다고강조했다.2003년주5일제도입은근로시간단축을통한삶의질향상과선진국형노동체제로의전환을목표로했다.당시에도노동계와경영계의입장은첨예하게대립했다.오늘날주4.5일제논의는근로시간단축을넘어,인공지능기술발전과기후위기등구조적전환에대응하는새로운노동체계재편의일환으로해석되고있다.아직명확한로드맵이부재한가운데주4.5일제의제도화여부와추진방식의결정은새로출범할정부가풀어야할과제다.박송이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점검]⑤저출산정책"인구정책비전은없어…변죽만울리나"지적도2025.2.26/뉴스1ⓒNews1김진환기자(세종=뉴스1)김유승기자=저출산이우리나라성장잠재력을위협하는문제로떠오르면서주요대선후보들이앞다퉈출산율제고방안을공약으로내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아동수당을18세까지확대하고,자녀양육지원을위해세액·소득공제를늘리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결혼과출산시청년주택주거비를지원하고,신혼부부주거대출기준을완화하는등의주거지원을강조했다.그러나각후보들의저출산타개공약과관련해실효성이떨어지는'백화점식정책나열'을반복할뿐,출산율을근본적으로끌어올리기위한구조적해법은내놓지못했다는지적도나온다.19일관계부처에따르면우리나라의지난해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전년(0.72명)보다소폭상승했으나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가장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합계출산율이란가임여성1명이평생에걸쳐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의미한다.여성1명이자녀를1명도낳지않는'초저출산'이계속되면15~64세생산가능인구가줄어우리나라경제가2040년대엔역성장을기록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에6·3대선주요후보들도위기의식속에서저출산극복을위한해법을'10대공약'안에넣어제시했다.李"아동수당확대하고세제혜택강화"…金"결혼·출산하면주거지원확대"이재명후보는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세제혜택등자녀양육지원을늘리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18세까지점진적으로상향하는한편,일하는모든취업자에대해육아휴직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또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율·공제한도상향을추진하는한편,초등학생의예체능학원·체육시설이용료를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추가하겠다고밝혔다.신혼부부를위한공약으로는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와난임부부치료지원강화를내세웠다.아울러돌봄과일·가정양립방안으로는△공공아이돌봄서비스지원강화△지자체협력형초등돌봄추진△초등학교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확대등을제시했다.김문수후보는청년과신혼부부에대한주거지원을저출산공약맨앞에내세웠다.김후보는결혼시3년,첫째아이출산시3년,둘째출산시3년으로총9년간청년주택주거비를지원한다고공약했다.또주택구입을위한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버팀목전세대출기간을연장하고,신혼부부디딤돌·버팀목대출의소득기준을완화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임신·출산지원을위한공약으로△난임생식세포동결·보존건강보험급여항목포함△가임력검사및난임시술비지원△임산부검진및분만비지원확대등을제시했다.한편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저출산대책을포함하지않았다.다만지난9일'다자녀핑크번호판'제도를공약으로발표한바있다.만18세이하3자녀가구,5인승이상승용차량1대에대해분홍색번호판을부여하고,다자녀전용주차구역을설치해주차요금을감면하거나고속도로전용차선을이용할수있게한다는게골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7일전남나주시금성관앞에서열린유세에서어린이들과사진을찍고있다.(공동취재)2025.5.17/뉴스1ⓒNews1이재명기자"인구정책비전전무…또변죽만울리나"지적도대선후보들이저출산해법을10대공약중하나로제시하며위기의식을드러냈다는점에는긍정평가가따른다.그러나기존의백화점식정책나열과유사한방식으로공약을늘어놓았을뿐,출산율을획기적으로끌어올릴만한혁신적아이디어는없다는지적이나온다.출산율을구조적으로높이기위해선결혼과고용,주거등을하나로묶어생애전체에대한패러다임변화를제시해야하지만,이런모습은찾아볼수없다는비판도제기된다.전영수한양대국제대학원교수는"저출산정책을종과횡으로본다면y축에는정책의내용이굉장히다양해야하고x축에는10대부터80대에이르는인생전체에걸쳐있는욕구까지도촘촘하고세밀하게담아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각후보의정책이)출산할의지가있고환경이갖춰진이들에게만즉각실효성이있는정책에머물러있어구조적인한계가상존할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이상림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책임연구원은"두후보모두인구정책에대한비전을제시하지못했다"며"단적으로지난정부에서나왔던인구전담부처설치문제에대한입장을표명했어야하지만아무도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재원마련에대한구체적방안없이아동수당을18세까지확대한다고공약하는등무분별한현금성대책을남발했다는점도지적사항이다.이연구원은"고등학생에게까지수당을준다해도생활비나경제적부담을덜어내는데사용되는게아니라사교육비로쓰일것"이라며"차라리사교육비절감공약을내는게나았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대대통령선거1차후보토론서주장18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중계방송을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지역현실에맞게최저임금을자율조정할수있도록만들겠다.”(18일TV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일본이지역차등임금제도입했다가지역인구가더유출되고지방경제가피폐했다.공약을철회해야한다”(같은토론회에서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왜나왔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한첫티브이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의하나라지역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꺼냈다.현행법상최저임금은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한다.국내에서일하는노동자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최저임금법은특정지역에따라편차를주는조항을두지않고있다.이후보의주장은이를고치겠다는것이다.해마다최저임금을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에참가하는경영계위원들은줄곧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주장하고있다.반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이를비판했다.그는차등적용중인일본사례를들어부작용을언급하며공약에서제외할것을주장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미국에서는텍사스가캘리포니아와달리최저임금이낮고법인세도낮다”며맞서기도했다.■해외에서는?권후보주장처럼일본은차등적용을줄이고있다.일본정부는45년만에2023년최저임금지역별차등등급을4개에서3개구간으로줄이기로했다.당시‘니혼게이자이신문’은“등급구분을줄여지역간격차를개선해일본전체의임금상승으로이어가려는의도”라고설명했다.또“임금격차가커지면지방에서인력이빠져나가게된다.지금도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는지방의경우상황이더욱악화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최저임금차등제의부작용으로이를개선하려는움직임을보인것이다.이후보가말한미국도최저임금을주마다달리적용하고있다.하지만주정부에최저임금에대한자율권을주면서도,연방정부가정한최저임금보다높은최저임금은설정할수있을뿐연방최저임금보다더낮은임금을설정하진않는다.더욱이최저임금차등적용은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이미‘옳지않다’는의견을받은바있다.지난2009년인권위는당시김성조한나라당의원이대표발의한‘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담긴지역별최저임금제도입,최저임금감액적용대상확대등에대해최저임금제도본래의목적과취지및국제인권기준에부합하지않다고밝혔다.특히지역별최저임금제도입에대해서는사회권규약이규정하고있는‘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는공정한임금보장(제7조)’에반할소지가있을뿐만아니라각지역의근로자간형평성을저해하고,최저임금액이높은지역으로노동인력이집중되고낮은지역에는노동인력공동화현상을유발하여지역간불균형을심화시킬수있어‘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헌법제119조)도저해할가능성이있다고했다.또우리나라와같이전국이일일생활권에있고지역간노동인력이동이용이한지리적환경에선적절치않은제도라고도했다.전종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21대대선후보들의첫TV토론에서주요주제중하나는침체에빠진민생경제를어떻게살리느냐였습니다.후보별로원인진단부터해법까지상반된분석과비전을제시했는데요.이다현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대한민국경제어려움의원인으로'국민의힘정권의무능'을지목했습니다.불경기에선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면서,내수경기를살리기위한단기해법으로조속한추경을제시했습니다.장기적인대책으로는첨단기술산업과재생에너지산업,문화산업육성을들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서민경제가너무어렵기때문에정부가역할을해야됩니다.곧바로가능한범위내에서추경을해서서민경기를내수경기를살리는게중요하겠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토론회첫일성은'일자리대통령','경제대통령'이되겠다는포부였습니다.경기에민감한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의일자리를지키겠다며,"소상공인채무를조정하고,금융지원을강화하겠다"고도공약했습니다.기업들에는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규제판갈이'를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규제를많이없애서기업이해외로나가지않더라도국내에서마음놓고사업을하고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하겠습니다."'포퓰리즘'과'돈풀기정책'을비판한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과거발언을'호텔경제학'으로규정하고집중공격했습니다.이러한이론을"대한민국경제에적용하겠다는것자체가지도자가될자격이없다"는거친비판까지쏟아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재명후보는호텔예약을취소해도돈만돌면경제가살아난다며돈풀기식괴짜경제학을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경제성장은그런식으로이루어지지않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해답은부자증세여야한다"며불평등타파에우선순위를뒀습니다."대기업과고소득자에게공정한책임을묻고그재원을국민에게되돌려줘야한다"고주장한겁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윤석열정부는부자감세밀어붙였습니다.법인세,상속세,종부세다낮추고이부담들이서민에게전가되고있습니다."민생경제해법으로맞붙은후보들은오는23일사회분야를주제로다시한번정책대결을펼칩니다.연합뉴스TV이다현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영상편집노일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고령층공공일자리확대…취약계층'주치의제도'강화金,어르신공공주택특별공급…'치매안심국가책임제'확대이준석,65세이상장기보유주택매도시양도소득세완화[서울=뉴시스]조성우조성봉권창회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이재명(왼쪽사진부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광화문광장에서중앙선거대책위출정식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중앙당사에서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윤현성기자=한국이고령사회로진입한만큼주요대선후보들은어르신복지강화를위한공약도잇따라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돌봄국가책임제와주치의제도확대등을밝혔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하철에이어버스까지무료승차를확대하고치매안심국가책임제를강화하겠다고했다.이재명"통합돌봄확대…간병비부담사회가나누게"이후보는'돌봄기본사회'를천명하며고령사회대응을위한통합적지원체계마련을약속했다.구체적으로▲치매·장애등으로재산관리가어려운노인을위한공공신탁제도도입▲어르신주거문제해결을위한고령자친화주택·은퇴자도시조성▲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및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노인등이집에서의료·돌봄서비스를받는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구축등을공약했다.이후보는어버이날인지난8일페이스북에글을올려"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연령은낮추고,개수는늘려가겠다"며"어르신돌봄국가책임제를시행하겠다.지역사회가함께돌보는통합돌봄을확대해어르신이동네에서편하게돌봄을받게하겠다"고했다.그는또"간병비부담을개인이아닌사회가함께나누겠다.공공이부담을나누어간병파산의걱정을덜어드리겠다"며"어르신등의료취약계층을위한'주치의제도'도확대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지난해국회본회의에서처리된'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거론하고,"민주당이주도한'경로당주5일급식지원'법안이국회에서통과됐다"며"경로당은물론,노인여가복지시설에대한지원을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맞춤형주택연금'확대를통한노후소득안정과재산관리가어려운어르신을위한공공신탁제도도입,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와같은공공일자리확대등도내걸었다.그는"이제는가난과외로움이아니라헌신과노력에대한정당한대우가필요하다"며"어르신의노후를국가가책임지는사회가진짜선진국"이라고덧붙였다.김문수"무료승차버스까지확대…공공주택특별공급"김후보는65세이상고령층이출퇴근시간외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게하겠다고공약했다.현행무료승차제도는고령층이지하철을시간대에상관없이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김후보는이같은고령층무료승차를버스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단출퇴근시간혼잡을피하기위해평일오전9시부터오후5시까지로무료승차시간을제한한다.평일오전7~9시와오후5시이후에는고령층도유임승차가동일하게적용된다.농어촌및고령화심화지역에한해서는일반개인차량을활용한유상승차공유를합법화해이른바'농촌형우버'도도입하겠다고했다.고령층주거안정을위한공공주택특별공급도공약했다.신규공공주택의25%를고령층에특별공급하고,의료·돌봄·식사등편의시설을의무설치한다는계획이다.특별공급으로이주가시작되면고령층이거주하던중대형아파트약200만호가시장에풀리는등유휴화문제도해소할수있다는기대다.또대선10대공약중6순위인의료·복지부문공약에도▲사회서비스형어르신복지일자리확충▲어르신데이케어센터이용시간확대▲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치매안심국가책임제강화▲치매돌봄코디네이션확대▲어르신건강심부름택시운영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어버이날인지난8일"진단,간병,요양의어려움을겪고계신가족들에대한지원을늘려가겠다.치매치료돌봄코디네이션을확대하겠다"며치매안심국가책임제확대를강조하기도했다.이준석"고령자장기보유주택양도소득세완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고령층만을겨냥한공약을내세우진않고있다.다만이후보는정부조직개편공약에서현재보건복지부에서보건부를독립시키고,국가보훈부를개편해복지정책과통합운영하는등전문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외에도주택부문공약에서주택관련세금을생애주기등상황별로다르게깎아주겠다고했다.고령자에대해서는집을팔기좋은환경을조성해줌으로써자산유동화와퇴거지원등을유도하는데초점을뒀다.만65세이상고령자가장기보유주택을매도할때는양도소득세부담을줄여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확대한다는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각각검찰과공수처를겨냥한사법기관개혁공약을제시했다.연합뉴스6·3대선후보들은검찰및수사기관개혁을공약에담았지만방향과내용은정반대로갈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검찰을겨냥한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검사파면제도입을공약했다.18일에는개헌을통한‘검사의영장청구권독점’(헌법12·16조)폐지’도내놨다.제헌헌법이래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등을모두행사한사실상의검찰독점체제를해체하겠다는뜻이다.반면에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나란히내세웠다.━수사-기소분리하고‘영장청구권독점’폐지정근영디자이너이후보는구체적인수사·기소분리방안은아직공개하지않았다.다만민주당관계자들에따르면문재인정부당시‘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안처럼수사를전담하는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신설하고,검찰은공소제기·유지만을맡는‘공소청’으로전환하는방안이유력하다.국회법사위한민주당의원은“그간검찰권남용과기소편의주의등의문제점을바로잡기위한노력은대부분수포로돌아갔고이젠극약처방이필요한시점”이라며“조직자체를해체하지않는한정치적인수사권활용과기소독점주의가결합해생기는검찰의고질적병폐는사라지지않을것이란게이후보의판단”이라고말했다.이후보본인도지난13일경북포항유세에서대장동·성남FC후원금수사를예로들면서“돈을받으면제3자뇌물,안받으면배임,어쩌라는건가”라며“성남시공무원이5번,10번검찰,경찰불러다니며혹독한조사를받았는데이런미친짓이어디있냐.정적괴롭히기수사”라며분통을터뜨린바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개헌을통해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을폐지하겠다고18일발표했다.뉴스1이후보개헌안에포함된검사의영장청구독점폐지는‘체포·구속·압수수색은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는헌법을개정해경찰등다른수사기관도법원에직접영장을청구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이다.독자적인영장청구권은경찰의숙원이지만기본권보호를위한통제장치가약화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경찰에영장청구권이부여될경우경찰이신청한영장을검사가검증해청구여부를결정하고,재차판사가들여다보는이중장치중하나가사라지게된다”며“경찰이웬만한사건에구속·압수수색등을시도하며영장청구횟수가폭주할것이고법원역시수많은영장을깊이있게판단하기어려워피의자의기본권보장에역행한다”고지적했다.━수사-기소분리가글로벌스탠다드?따져보니차준홍기자민주당은“수사·기소분리가글로벌스탠다드”라며드라이브를걸고있다.다만미국·독일등에서검사의직접수사권폐지를법제화한곳은드물다.미국은지역경찰,연방수사국(FBI)이대부분수사실무를전담하지만연방검사도중대한사건에대해선직접수사하거나특별수사본부등태스크포스(TF)팀을꾸려수사를지휘한다.독일역시검사에게수사·기소권을모두부여하고있다.문재인정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을역임한김남준법무법인시민대표변호사는“수사와기소를분리할경우송치된사건에대해검찰에보완수사권한을부여할지가핵심적인쟁점이될것”이라며“현실적차원에선6000명이넘는검찰수사관을어느기관에서,어떻게활용할지도문제”라고짚었다.그러면서“형사사법제도는각기관마다권한과책임이얽힌복잡한문제인만큼충분한준비와세밀한조치가필요할것”이라고덧붙였다.━검사파면가능해지나…“행정부서준사법기관지배”우려도현행법상검사는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제외하곤파면되지않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를검사특혜로보고징계를통한파면이가능하도록법을개정하겠다고공약했다.뉴스1이후보는현행검사징계법에는검사의독립성보장을위해빠져있는파면제도입도공약한다.민주당은또검찰총장외에법무부장관도검사에대한징계청구권을갖도록개정안을발의한상태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사파면제도와장관의검사징계청구권이동시에도입되면극단적으론대통령이나정치인이장관을통해파면을무기로검사개개인과검찰조직을지배하는상황이우려된다”고지적했다.━김문수·이준석“공수처폐지”공약…출범4년만에존폐기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공수처가무리한수사로사법체계혼란을유발한다는입장이다.연합뉴스이후보가검찰을정조준한것과달리김문수·이준석후보는검찰이아닌공수처를겨냥했다.특히공수처의수사범위나조직재정비등운영방향을조정하는수준이아닌기관자체를폐지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김후보는공수처의수사역량과그간의수사실적등을감안했을때실효성이없는데다무리한수사로사법체계혼란을유발하고있다고주장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했다.개혁신당제공다만김문수·이준석후보모두공수처를폐지할경우생기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백을어느기관이,어떤방식으로대체할지에대한구체적계획은제시하지않았다.김후보의경우“고위공직자범죄에대한수사권은검찰,경찰로이관한다”는총론만공개한상태다.이후보역시10대공약인‘작은정부’공약에공수처폐지를넣었을뿐사법·검찰공약은추후별도로발표할예정이다.최호진단국대법학과교수는“공수처는공직자부패척결목적외에검찰권견제라는이중적성격으로출범하면서애매한기관으로전락했다”며“지금이라도부패방지전문수사기구에집중해조직규모를키우고공수처검사의신분도보장해폐지가아닌강화로방향을설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정진우·김보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잇따라개헌안발표李,대통령4년연임제골자개헌구상金,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압박국힘,李개헌에'장기집권저의'주장민주"개헌,재임당시대통령미적용"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왼쪽),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중임제등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발표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뒤질세라대통령임기단축을약속한개헌안을내놨다.공식선거기간이중반으로접어드는가운데유력주자들이개헌론을잇따라띄우면서정국주도권잡기에고삐를죄는모양새다.개헌논의를먼저쏘아올린건이재명후보다.이후보는18일페이스북에"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며대통령4년연임제등을담은개헌안을제시했다.그간개헌보다는내란종식이먼저라는입장이었지만,이날은구체적인방법까지언급하면서개헌논의에적극적임을분명히밝혔다.이후보의개헌안은대통령4년연임제를비롯해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대통령재의요구권제한등으로요약된다.여기에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을폐지하고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하는권력기관개혁안도포함했다.비상계엄의국회승인을전제하는방안도들어갔다.그간거론된개헌안을사실상총망라하는수준이다.개헌시기를두고는국민투표법을개정한다음"빠르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져도2028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국민의뜻을묻겠다"고예고했다.이후보는이날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해"이번에는역사가,국민이주는기회라고할수있다"며"(내년)지방선거가끝나는시점에맞춰서(개헌을)하면딱맞아떨어진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왼쪽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이같은이후보의개헌공약에국민의힘은저의를의심하며공세를펼쳤다.이후보가제시한대통령4년연임제를두고장기집권을노린포석이라는해석까지던졌다.국민의힘나경원대선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슬쩍끼워넣은'연임'두글자에'푸틴의그림자'가어른거린다"며"장기집권의야욕을드러내는위험한신호"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의원들의공세속에김문수후보도발맞춰개헌안을꺼냈다.대통령4년중임제도입과불소추특권폐지등을골자로한다.특히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해오는2028년에다음대선을치르겠다는방안도내걸었다.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켜야한다는구상에서다.김후보역시이후보가제시한연임제를꼬투리잡았다.김후보는"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한번쉬고다시2회재임할수있다는걸의미한다"며"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건아닌지밝혀야한다"고압박했다.그러면서"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게필요하다"며이후보측에개헌협약체결까지제안했다.민주당은곧장선을그었다.민주당윤호중총괄선대본부장은"연임제는4년임기뒤에한번더재도전할수있는제도를의미하는것이지쉬었다가또하는방안은포함돼있지않다"고일축했다.조승래선대위수석대변인도"대통령의중간평가성격으로연임을허용하는것이다.중간평가에서연임이안되면끝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스스로도"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되지않는다"고밝혔다.'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는헌법128조규정에따라서다.두유력후보가같은날개헌안을꺼내들면서남은선거기간동안개헌논의의치열한전개가예상된다.대통령권한분산이라는큰틀에서의함의는대동소이하지만,연임과중임사이해석이나대통령임기단축등미세부분을두고는공방이계속될전망이다.후보들은23일사회분야,27일정치분야TV토론회에서잇따라맞붙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자1차토론회“풍력발전불안정”vs“ESS로보완가능”18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중계방송을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18일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1차티브이(TV)토론회에서후보자들은핵발전(원전)정책을두고부딪쳤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원전을활용하되,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고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풍력·태양광에비해원전이값싸고안전하다”고했다.이후보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에대한김후보의질문에“원전도필요하고,재생에너지도필요하다”며“다만그비중을어떻게할거냐는측면에서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다.원전을활용하되,너무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전환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자김후보는“우리나라는원전건설의세계적선진강국”이라며“실제원자력안전연구소에가서점검해봤는데원자폭탄이떨어져도원자로가파괴되거나고장이없이굉장히안전하다.자꾸문재인(전대통령)처럼영화하나보고위험하다생각하는데오히려더안전하고친환경적”이라고맞받았다.이후보는이에대해“그렇게안전하면후쿠시마나체르노빌사고는왜났나.대한민국원전이영원히안전하다고어떻게보장하나.또거기서나오는폐기물처리문제도해결이안되고있다.그러니가급적안전한재생에너지로가자,대신그사이(원전을)섞어쓰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토론회에선데이터센터의전력원으로풍력발전이적합한지에대한논란도일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풍력발전은불안정하기때문에결국영광원전이나여수화력발전을이용해야한다”고했기때문이다.‘해남솔라시도에데이터센터를짓고,필요한전력을서남해안의풍력발전으로공급하겠다’고한이재명후보의공약을두고한말이다.이준석후보는그러면서“풍력발전은초속25m바람이불면가동을중지해야한다.데이터센터는안정적전력공급이중요한데,결국중국을위한것아니냐”고물었다.안정적인다른발전원을두고굳이관련시장을장악한중국을이롭게하려는것이란주장이다.이재명후보는이에대해“재생에너지는간헐성이라는불규칙성이본질이라‘이에스에스’(ESS·에너지저장체계)를만들어서전력을저장하고(전력이부족할때이에스에스로전력을)공급한다.(풍력발전을통한전력공급이)불가능하다고하는건잘못된생각”이라고답했다.박기용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HERI이슈｜이재명후보에너지공약검증2034년이후준공될장기프로젝트현안인‘전력망대란’해결어려워분산에너지활용지역균형발전강조’용인반도체’지원약속과충돌위험‘산업용전기요금’논란해법안보여재생에너지-원전믹스로드맵필요윤석열정부의에너지정책은지난3년간거의‘재앙’수준이었다는평가가많다.기후위기대응에필수인재생에너지의확충은소홀히하고,‘원전올인’에매달린결과다.6.3조기대선으로들어설새정부의최우선과제중하나로에너지정책의정상화가꼽힌다.각종여론조사에서지지율1위를달리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4월말페이스북을통해1차에너지공약을내놓았다.이어지난12일10대공약에서에너지정책을발표했다.대통령에당선될가능성이가장큰만큼이후보의에너지공약을더욱꼼꼼히살펴볼필요가있다.새정부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없이바로출범하는이른바‘개문발차’정권이될전망이다.대선공약이곧바로국정과제로이어질수있다는뜻이다.훗날후회하는일이없으려면,처음부터제대로틀을잡아야한다.■에너지고속도로와분산에너지이재명후보의에너지공약에서첫번째화두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고속도로’구축이다.이후보는1차공약에서“에너지고속도로로대한민국경제도약과지역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약속했다.2030년까지해상풍력중심으로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를,2040년까지영호남과동해안까지연결해한반도전체를아우르는유(U)자형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하겠다는것이다.에너지분야에서가장심각한문제가전력망부족이다.이로인해지방의원전과재생에너지의발전을인위적으로축소·제어하는일이갈수록잦아지고있다.지난해여름부터는재생에너지에대한신규투자허가가2031년까지금지됐다.아르이(RE)100이행에필수인재생에너지의확대가막힌것이다.에너지고속도로는전력망과재생에너지부족을동시에해결하기위해내놓은해법이다.이후보의두번째화두는분산형에너지체계의구축을통한지역균형발전이다.분산형에너지체계는전기를지역에서생산하고소비하는새로운에너지패러다임이다.전력수요가많은기업이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이후보는“분산에너지를활용해수도권보다지방의전기요금을싸게하는‘요금차별화’로기업을지역에유치해서지역경제를살리겠다”고강조한다.전기요금부담이갈수록커지면서재생에너지중심의값싼전기공급이효과적인유인책이될수있다.이후보는지역의재생에너지생산지와대규모산업지역을에너지고속도로연결해전국에RE100산단을조성하겠다는비전도곁들였다.이유수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재생에너지확대,전력망문제해결을위한정책방향과의지를분명히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에너지고속도로실효성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기존정부의전력망투자계획에새롭게옷을입힌것이다.2023년제10차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는호남권에서남아도는재생에너지를수도권으로보내는해저초고압직류송전망(HVDC)건설계획(길이430km)이들어있다.준공목표는2032년이후로최소9년이필요하다.지난2년간실질적인진전이없었던만큼,새정부가바로사업에착수해도정상적으로는2034년이후에나준공이가능하다.임기가2030년5월인새정부에서는실질적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더욱이당장의전력망문제해결과는거리가있다.이후보는지난달28일반도체산업지원공약에서다시에너지고속도로를꺼냈다.이를이용해서삼성과에스케이(SK)의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기구축과RE100이행을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클러스터의가장큰문제는전력과용수부족이다.클러스터에필요한전력은15~16GW로,원전15기이상이생산하는양이다.동해안발전소와수도권을잇는HVDC건설은주민반대에막혀있다.클러스터의1단계준공시점은2027년이다.정부는공장을짓고도돌리지못하는사태를막기위해클러스터옆에엘엔지(LNG)발전소를짓는궁여지책을마련했다.하지만클러스터가본격화하는2030년이후대책은여전히불투명하다.LNG발전소는탄소중립에도역행한다.‘이재명표에너지고속도로’가겉은화려해보인지만,당면한전력망문제나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전력문제를해결할수없어‘빛좋은개살구’로전락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국내전력계통분야의한전문가는익명을전제로“이후보의공약에는현안인전력망부족문제,재생에너지신규허가금지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책이담겨있지않다”며“중장기계획도필요하지만,5년임기중에구체적으로무엇을할것인지가분명해야한다”고주문했다.에너지전문가들은전력망문제를단순히투자확대로만풀려는것은한계가있다고말한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전문위원은“송전선건설은막대한비용과오랜시간이필요하고,수도권전력수요집중과과도한송전선의존도한계에가까워진상황”이라며“정보통신기술(ICT)을활용한전력망운용효율화로송전선로이용률제고,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로수도권전력수요를지역으로분산,전력시장개편같은구조개선을병행해야한다”고말했다.■지역균형발전과의조화에너지고속도로는해안가에대형발전소를짓고,장거리송전망을통해수도권의공장에서전기를소비하는기존의중앙집중형전력시스템의연장선에있다.수도권은전력이부족하고,지방은남아도는전력수급불균형은전력망부족사태의근본원인이다.분산에너지는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나온대안이다.에너지고속도로와분산에너지활성화를통한지역균형발전공약은서로충돌할위험성이있다.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13일성명을내고에너지고속도로공약의백지화를요구했다.대책위의정수희집행위원은“에너지고속도로공약은발전소는지방에,수요는수도권에몰아넣는중앙집중식장거리송전구조를더욱공고히하는것”이라며“분산에너지체계와에너지고속도로를동시에말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후보가지원을약속한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수도권집중과전력수급불균형을더욱심화시킬수있다.이후보의에너지정책은중앙선대위산하기후위기대응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위성곤의원)와정책자문단이맡고있다.당-캠프-전문가사이에충분한사전검토와조율이미흡해보인다.정책혼선을막으려면에너지고속도로의목적과중장기에너지정책방향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전력계통을전공하는한대학교수는익명을전제로“에너지고속도로는지방의에너지생산거점과RE100산단을연결하는데초점을맞춰야분산형에너지활성화와지역균형발전의취지에맞다”며“수도권의대규모전력수요지로전력을보낼목적이라면충돌을피하기어렵다”고진단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재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현재수도권은10GW정도의전력을지방에서끌어와쓰는데,이보다더많은15~16GW가필요한클러스터를추가로짓는것은처음부터무리였다는지적이다.에스케이(SK)는지난1월부터고대역폭메모리(HBM)등최첨단메모리반도체공장착공을시작해,되돌리기어려운상황이다.반면삼성전자는내년말파운드리공장용부지공사를시작할예정이어서사정이다르다.더욱이삼성의파운드리사업부진으로투자계획자체가불확실한상황이다.평택의파운드리공장건설도늦추거나중단했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전문위원은“전력망문제,지역균형발전을동시에해결하는근본해법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재생에너지와용수가풍부한지역에조성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반도체공장의지방건설에대해서는연구개발등핵심인력의유치가어렵다는얘기도나온다.하지만이미국내대기업의공장들이다수지방에있다.또경쟁상대인티에스엠씨(TSMC)의대만내5개공장도수도인타이베이주변에몰려있는게아니다.대만섬최북단부터최남단까지골고루분포돼있다.■실종된전기요금정책최근경제계에서가장뜨거운쟁점은전기요금문제이다.주택·일반용요금은동결하고산업용전기요금만잇달아인상하는데대한기업들의불만이폭발직전이다.산업용전기요금은2022년이후3년간68.7%오른반면주택및일반용인상률은38.8%로절반수준이다.기업들은205조원에달하는한전부채를해결하기위해요금인상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면서도,산업용요금이단기간에너무많이올라경쟁력약화를초래한다고주장한다.일부대기업은전기를한전에서공급받는대신전력도매시장에서직접구매를추진해,한전에도초비상이걸렸다.‘탈한전’현상이늘어나면한전부채해결부담이주택용및일반용전기요금으로몰릴수있다.이재명후보의에너지공약에는전기요금정책이보이지않는다.이후보도이를의식했는지,지난16일전북군산유세에서전반적인전기요금인상필요성을처음으로언급했다.하지만이후보는“국내경제상황이어렵기때문에당장전기요금을손대기는어렵다”고선을그었다.전기요금정상화의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선거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소극적으로대처해온역대정부의‘에너지포퓰리즘’과크게다르지않아보인다.이유수선임연구위원은“시장의가격기능을이용해전력수급의균형을맞추지않으면,어떤에너지정책도정상작동을기대할수없다”며“산업용요금인하는현실성이없고,결국주택·일반용요금을더올려야한다”고말했다.에너지전문가들은전기요금을정치가아니라시장원리에따라투명하게결정하고,에너지의효율적이용과비용의공정한분담이가능하도록하려면‘원료비연동제’정상시행,독립적전력시장규제기구설립,지역별요금차등제도입을서두르고,전력판매시장의단계적경쟁도입(개방)도적극검토해야한다고주문한다.변동성이큰재생에너지가늘어나면서전력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해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이를전기요금에반영하지않으면,성공적인에너지전환도불가능할수있다.석광훈전문위원은“정치권이계속전기요금과한전부채문제를회피한다면재생에너지확대가가능할지의문”이라며“재생에너지와원전의발전비중숫자를고치는것보다더중요한게시장구조와제도의개혁”이라고지적했다.■불분명한원전정책이재명후보의공약에는원전정책도보이지않는다.하지만지난15일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와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이체결한‘원자력산업인정책협약서’에서큰방향을읽을수있다.협약서에는원자력과재생에너지를조화롭게구성해합리적이고실현가능한에너지믹스정립,신규원전건설과가동원전의계속운전등이담겼다.안전성과국민수용성이라는조건이붙어있지만,기존원전의수명연장은물론윤석열정부가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담은신규대형원전건설계획에도길을열어놨다.이후보가3년전대선에서기존원전은계속가동하되,신규원전은건설하지않은‘감원전’을제시한것과비교하면큰변화이다.문재인정부때의‘탈원전’과윤석열정부때의‘원전올인’이라는양극단에서벗어나,이후보의실용주의가반영됐다고볼수있다.에너지정책이진영과이념을앞세운정치논리로오락가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최근글로벌사회에서는에너지비용과안정적인전력공급문제를고려해서재생에너지와원전의믹스를추진하는흐름이강해지고있다.대만도애초5월17일마지막남은원전1기의가동을멈추는‘탈원전’정책을추진했지만,최근입법원에서원전운전기간을종전40년에서60년으로연장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보수진영은인공지능(AI)시대의전력수요급증전망을앞세워대폭적인원전확대를주장하고,재생에너지확대의위험성을강조한다.반면이후보는재생에너지를중심에두고원전을보조로삼는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대선에서논란을피하기위해에너지공약에서원전정책을제외한것은아쉬운대목이다.새정부가출범하면재생에너지와원전의믹스에관한중장기로드맵도마련해정책의불확실성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지난해기준10.5%로,2030년목표인21.6%까지는아직갈길이멀다.반면총26기에달하는원전의발전비중은31.7%에달한다.스페인정전사태에서부각됐듯이간헐성전원인재생에너지비중이높아질수록경직성전원인원전과의통합관리가전력시스템의안정을위해긴요하다.전력계통분야의한전문가는“원전은현재26기와함께건설막바지인새울3·4호기,건설이막시작된신한울3·4호기까지합치면총30기로늘어난다”면서“신규대형원전건설여부는향후전력수급상황을보며신중히결정해도된다”고말했다.곽정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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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감세공약앞다퉈제시근로소득세수늘었지만고소득자영향1인당결정세액감소…고소득자일수록↑감세땐그만큼재정부담은국민부담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같은날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스1유력대선후보들이'유리지갑'직장인의근로소득세부담을완화하겠다고나섰다.명목임금이오른만큼물가도오르면서체감월급은그대로인데,세부담만커졌다는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소리없는증세'를비판하며근로소득세물가연동제를시사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각종소득세감면정책을공약으로내걸었다.그러나실제로는근로자들의세금부담은낮아졌다는점에서감세공약은재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8일민간연구기관인나라살림연구소의'2022년,2023년구간별근로소득자총급여,결정세액비교'자료에따르면2023년근로소득자(2,085만명)의총급여는922조원으로2022년근로소득자(2,053만명)의총급여(869조원)보다53조원증가했다.같은기간근로소득자는1.5%,총급여는6.1%증가한것이다.이에반해직장인들이낸근로소득액(결정세액)은같은기간1.1%만늘었다.총급여증가율6.1%,물가를반영한경상국내총생산(GDP)상승률3.3%,소비자물가지수3.6%보다낮다.소득구간별로살펴보면중산층의근로소득세부담이확연히줄었다.연소득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총급여는2023년699조원으로전년(659조원)보다6.1%증가했지만,결정세액은같은기간22조1,000억원에서21조8,000억원으로되레1.2%(2,581억원)감소했다.같은기간전체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이1.1%,1억원초과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은2.4%증가한것과대비된다.그래픽=강준구기자소득구간별1인당결정세액도대부분의구간에서감소했다.연봉2,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의근로소득자가낸세금은연1만2,000원줄었다.5,000만원초과6,000만원이하근로자는11만4,000원,8,000만원초과1억원이하는48만5,000원,3억원초과5억원이하는119만6,000원각각감소했다.고소득자가더많은감면을받는구조가됐다는점에서'부자감세'지적은가능하지만,적어도윤석열정부에서근로자의세부담이커졌다는건맞지않다는얘기다.근로소득세규모는증가,1인당세액은감소이렇게된배경에는여러요인이있다.우선①세금을납부한전체근로소득자가증가했고②납부세액이큰연봉1억원초과의고소득자가대폭증가(5.8%·132만→139만명)하면서전체세수가늘었으며③2022년말여야합의에따라소득세과표구간은상향적용된영향이다.실제한계세율6%적용구간은기존1,200만원이하에서1,400만원이하로,15%적용구간은기존4,600만원이하에서5,000만원이하로증가했다.아울러이기간식대,주거비,교통비,결혼,출산,양육등의비과세·감면제도도확대됐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연구위원은"지난해근로소득세는물가인상등으로소폭증가했을수있지만,그간세액공제등은계속확대했기때문에2022년과비교하면여전히1인당근로소득세는줄었을가능성이크다"며"국가재정지출규모는정해져있기에누군가의세금을줄이면결국그피해는국민전체가볼수밖에없고,각종공약에막대한재원이필요하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추가감세정책은자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