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공개한개헌안은‘5년단임’인지금의대통령임기를‘4년중임’으로개편하되,차기대통령에한해임기를3년으로정해다음대통령선거를2028년국회의원선거와함께치르도록하자는게핵심이다.김후보의개헌안이이날나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것과가장다른점은3년으로정해놓은다음대통령의임기다.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에한해임기를3년으로줄이는것은대통령선거주기와국회의원선거주기를일치시키는게목적이다.이번대통령이3년만재임하고2028년에퇴임하면4년임기가적용되는다음대통령선거부터는국회의원선거와같은시기에치를수있게된다.이렇게되면대통령선거에서승리하는정당이국회의원선거에서도1당이될가능성이커진다.여소야대의가능성을줄여국정안정을가져오겠다는취지이지만,그렇다고‘여대야소’가꼭바람직한것인지에대해선각계의견해가엇갈린다.이재명후보가4년‘연임’인데김후보는4년‘중임’이란것도다르다.4년임기를‘연속으로’두차례만허용하는게4년연임이라면,‘연속이든아니든’4년임기를두차례만허용하는게4년중임이다.4년연임제에서는대통령이재선에실패하면그것으로끝이지만,4년중임제에선재선에실패해도그다음에재도전할수있다는게차이다.다만미국같은4년중임제국가에서도연임에실패한대통령에게4년뒤재도전의기회가주어지는경우는거의없다는점에서,두임기제가현실에선큰차이가없다.김후보의개헌안에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완전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완전폐지및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등의방안도함께담겼다.대통령의불소추특권완전폐지는재임중내란·외환의죄가아닌일반범죄에대해서도수사하고재판받을수있게하자는것이다.다분히대통령재임기간에는진행중인재판까지중지시키려는민주당의움직임을겨냥하고있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는정당들사이에이견이크지않은내용이다.김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전환과결선투표제도입,총리국회추천제등을골자로한이재명후보의개헌공약에대해선“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며“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했다.하지만민주당이이를받아들이더라도‘차기대통령임기단축’을국민의힘이개헌의전제조건으로고집한다면논의가평행선을달릴공산이크다.대선승리가능성이큰이재명후보와민주당이5년이보장된임기를3년으로줄이라는요구를받아들이기는쉽지않기때문이다.이승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4년연임제,국무총리국회추천제안김문수“이번선거당선자부터적용하고임기3년단축”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대통령4년중임제를비롯한개헌추진을약속하면서차기정부에서개헌논의가진행될가능성이높아졌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도같은날임기단축개헌을공약했다.두번이나대통령탄핵사태를맞은국민의힘에선대통령5년단임제를바꿔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해왔다.그러나1987년민주화이후정치권에서숱하게개헌제안이나왔어도아직까지실제로이뤄진적은없다.문재인전대통령이집권초기인2018년3월26일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정부개헌안을국회에제출했으나당시자유한국당과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등이념과관계없이야당이전부반대하면서결국폐기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뉴스1◆李“재임당시대통령은적용안돼”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등을골자로한개헌구상을밝혔다.이후보는“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져도2028년총선에서국민의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며“이를위해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의발판을마련하고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개헌을완성하자”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오월어머니회회원과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그는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차기대통령에게바로적용되는지를묻자“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고밝혔다.6∙3조기대선으로선출되는다음대통령이아니라,그다음22대대통령부터임기를단축하고재선도전기회를주자는것이다.그러면서“개헌을일방적으로할수는없고모두가동의할수있는부분에대해순차적으로개헌해야한다”며“무리하게전면개헌을하려고하다가아무것도못하기보다는합의되는것부터하자”고강조했다.김문수후보도이날입장문을내고“이후보의제안을환영한다”며“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하자”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文정부초기와유사…野갖가지이유로반대그러나지난개헌논의를보면분위기는떠들썩했지만전부좌초되는과정을반복했다.노무현∙박근혜정부때는임기말인기가떨어진대통령이개헌을제안하면서차기대선논의에묻혔다.정치권공방만거듭하다가법안조차발의하지못했다.문재인정부때서야임기초힘있는대통령이개헌안을제시했지만‘정부입법’이라는게반대빌미가됐다.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뿐아니라정의당(민주노동당전신)까지이념을불문하고야당이반대하고나섰다.“대통령의일방적개헌안발의는협치파기”라는게주된이유였다.문전대통령도할말이없는건아니었다.국회논의가지지부진한상태에서기다리기만하다가는결국좌초되는것아니냐고반박했다.당시자유한국당은국회를중심으로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속내에는2018년6∙13지방선거를앞두고개헌이성사될경우문전대통령치적이강화돼더욱더위기에몰릴수있다는정치적셈법이깔려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당시민주당은원내1당이긴했지만과반수의석을확보하진못했다.결국야당이전부국회본회의에불참하며문전대통령이발의한개헌안은의결정족수미달로폐기됐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스1◆사회전분야가의제…국민반응도변수이후보는문전대통령과달리,민주당정부출범시야당반대와관계없이단독입법이가능한유리한상황에있다.이후보는국회개헌특위를중심으로논의하자며일단국회에공을맡기겠다는구상을밝혔다.그러나개헌의어려움은마찬가지일것으로전망된다.먼저이후보가당선될경우본인은원래대로5년임기를마치고그다음대통령부터적용하자는것에대한국민의힘의반대가예상된다.공교롭게도문정부때처럼내년에지방선거가치러지는만큼야당일수록정치적유불리를따지며논의를공전시킬가능성이있다.아울러일단개헌논의가시작되면온갖의제가쏟아질수밖에없다.87체제이후헌법개정이매번좌초된탓에그간새시대상을담지못했기때문이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난17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무명열사묘비를살펴보고있다.뉴시스헌법개정에는권력구조개편뿐아니라경제,사회,문화관련온갖주문이테이블에오를전망이다.이후보는“일단가능한것부터부분적으로하자”고했지만,5년임기내여러번개헌을하는건사실상불가능하다는평가가나온다.무엇보다권력구조개편을미룬채여론의호응을이끌어낼수있을지도미지수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이후보의개헌공약에대해“(이후보가)느닷없이대통령4년연임제도입을들고나오면서본인한테는적용하지말자고한다.역시‘꼼수대마왕’답다”며“자신이대통령이될확률이높으니굳이지금당장은개헌할필요가없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국회과반이상을차지한민주당이입법을강행할순있어도국민투표에서만약부결될경우치명상을입게돼다른입법처럼밀어붙이기어려운한계도있다.이현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경쟁력강화방안두고격돌이재명"AI중심의첨단기술투자늘려야"김문수"규제혁파·노동개혁···AI인프라구축"이준석"규제철폐"권영국"경쟁력기준바꿔야"중대재해처벌법·양곡관리법두고도재충돌국민의힘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에참석해시작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대선후보4인이18일첫TV토론회에서글로벌기술패권다툼에맞서국가경쟁력을끌어올릴각기다른청사진을제시했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을적극육성해야한다는데는대체로동의했지만원자력발전등에너지정책을두고는각기다른진단을내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1차토론에서“성장동력을회복해야하고그첫번째는AI중심의첨단기술산업투자를늘려야한다”며“지방분권은시혜가아닌국가존속을위한필수전략”이라고밝혔다.또지금의경제위기의원인을“윤석열정부및국민의힘정권의무능과무책임”에서찾았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경제판갈이로국가경쟁력을획기적으로제고하겠다”며“규제를혁파하고노동개혁을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를해소하겠다”고말했다.또AI시대에맞는전력과인프라구축도약속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역시“다시성장하려면규제를확실하게깨부숴미국등과의격차를없애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AI100조원투자를공약한이재명후보를겨냥해“다해주겠다는말은결국다못하겠다는말과다르지않다”며“양치기소년을뽑는선거가아니다”고꼬집었다.이에이재명후보는“100조원은정부재정으로만들겠다는게아니라모태펀드등민간자본을유치해투자한다는것”이라고반박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국가경쟁력의기준을바꿔야한다”며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지표로경쟁력을측정하자고주장했다.산업의근간을이루는에너지정책을두고후보들은공방을벌였다.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관련산업을신속하게대대적으로키워야한다”며“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으니과하지않게사용하면서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고밝혔다.‘에너지믹스’를주장한셈이다.반면김후보는“원전생태계복원을통해더많은원전을활용해전기요금을대폭낮추겠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역시“탈석탄·탈원전·재생에너지만외치는것은전기요금폭탄으로국민에고통을준다”고동조했다.김후보는첨단산업이필요로하는막대한전기수요를외면한채원전의안전성을평가절하한다고이재명후보를몰아세웠다.이준석후보도“환경론자들말에너무많이휘둘려서국가대사를판단하는게아닌가”라고공격에가세했다.이런공세에이재명후보는“원전은사고가날수있고폐기물문제가해결이안된다”며“좀더안전한소형모듈원전(SMR)은필요하면쓰면된다”고말했다.거대양당이끊임없이충돌해온법안들을두고도의견차를재확인했다.김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은처벌위주의법”이라며“사람이죽고난뒤에사업주를처벌하면재해가줄어드느냐”고반대했다.반면권후보는“돈이들어지금까지안하니법을만들어(사업주를)처벌한것”이라고했다.양곡관리법에대해선이준석후보는3조원가량의재정투입을문제삼으며반대했으나이재명후보는“일정한쌀값가격을유지하는것이우리나라의곡물자급도를올리는길”이라고의지를보였다.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코스피5000시대’정책을두고협공을펼치기도했다.이준석후보는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추진과상장사인‘HMM본사의부산이전’공약이모순된다며“그게주식시장의‘이재명리스크’”라고말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내년지선국민투표제안"국가안정중요"임기단축선그어무소속김상욱의원,민주당입당오늘부터수도권서중도층공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광주=오승현기자[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등을담은개헌공약을발표했다.또국무총리는국회추천을받도록하고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사용도제한하는권력분산방안을포함시켰다.이후보가대선과정에서개헌에대한구체적입장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공개한개헌입장문을통해“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며“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후보의개헌공약은대통령의권한은분산하되책임은강화하는데방점을두고있다.반면국회에국무총리추천권을주고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하는등국회의권한은늘렸다.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도폐지하자고제안하는등검찰권력은약화하는내용이담겼다.비상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을강화하고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을겨냥한항목을포함시키면서‘내란종식’이라는지지층의요구도수용했다.5·18민주화운동45주년을맞아광주·전남지역의숙원인‘5·18정신헌법전문수록’또한약속했다.나아가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혁명등에대한헌법수록의사회적논의를시작하자고제안했다.이후보는“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안정과민생회복”이라며“일과국민중심으로보면다음지방선거에맞춰개헌하는게가장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이번공약이본인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도명확히했다.이후보는“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고말했다.아울러“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의발판을마련하자”며“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만들어말씀드린사항을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새로운개헌을완성하자”고덧붙였다.다만국회동의를얻어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개헌저지선(재석의원3분의1)은확보하고있는국민의힘(107석)이민주당이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모두장악할수있는내용에반대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한편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무소속의원이이날광주에서“더건강한민주당을만들겠다”며민주당입당을선언했다.김의원은“국민의힘이야당으로서기능조차제대로못하는상황이되면거대집권여당인민주당이스스로더건강하고모든국민을위해성공한정부가되는것외에는다른길이없다”며“권력이폭주하면직언도하고바른일에는앞장서는국민을위한정치를민주당에서함께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에앞서김용남전새누리당의원가이후보지지를선언하는등이후보에게힘을보태는보수인사들이잇따르는모습이다.이후보는19일서울을시작으로수도권집중유세를이어가면서대선중반중도층공략에힘을실을예정이다.김상욱무소속의원이18일‘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열린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더불어민주당입당기자회견을하고있다.광주=오승현기자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론회앞둔이재명후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TV토론에서인공지능(AI)을포함한경제공약의실현가능성을두고설전을벌였습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내세운AI공약을언급하며"챗GPT같이상용화된서비스를기준으로전국민에게계정을보급하려면12조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자체AI를구축하겠다는이야기라면전세계적으로전무한일이되겠지만,결국에는대한민국IT산업이,AI가갈라파고스가되는것아니냐는이야기를할수있다"며"어떤방식인가"라고물었습니다.이재명후보는"비관적으로보시는것같다"며"국민이최소한전자계산기쓰듯이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생각하는것만큼12조원이들거나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연구개발예산을만들면정부가지원하지않느냐"며"민간기업과연합해서공동으로하면된다.운영주체는민간으로한다"라고답했습니다.민주당선대위는이준석후보주장에대해"국가예산지원을통해AI모델(LLM)을구축한국가는프랑스미스트랄AI,일본의사카나AI등이있다"며"최근EU는유럽의다양한언어를아우르면서유럽의기업들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독일,이탈리아,프랑스등30개연구기관연합으로개방형LLM을직접개발하고있다.자체AI구축이전무하다는발언은소버린AI에대한이준석후보의낮은인식을드러낸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호텔예약을취소해도돈만돌면경제가살아난다며돈풀기식괴짜경제학을말했다"고도했습니다.기본소득과지역상품권등으로확장재정을펴야경제가활성화된다는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기조에대한공세를편건데,이재명후보는"(호텔경제학은)본인이지어낸말"이라고일축하며"성장을말한게아니고경제순환이필요하다는것을(이해하기쉬우라고)극단적으로단순화해서설명한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케인지언의승수효과를노린것인가"라며"(돈이)도는과정에서돈이사라지지않고계속한계소비성향이1로해서돈다.무한동력인가"라고비꼬았습니다.이에이재명후보는"승수효과를얘기한것"이라며"돈이란고정돼있으면있어도없는것과같다.한번쓰이냐두번쓰이냐세번쓰이냐에따라순환되면달라진다"고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정년연장'공약에대해서도"젊은세대에악영향을주는것아닌가"라고묻자이재명후보는"젊은세대도동의한다.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나는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진않는다"고일축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그렇게답하실거면무슨토론을하자는것인지모르겠다.정년을연장하는데어떻게청년일자리가늘어나느냐"고되물었고,이재명후보는"너무극단적"이라고재차응수했습니다.이후민주당선대위는"정년연장과청년일자리의상관관계는학계에서도찬반의견이나뉘고노인일자리와청년일자리의상관관계가없다는연구도다수"라며"민주당은사회적합의를통해방안을마련할거"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법정정년이60세로연장된후중소규모기업에선고령자와청년고용모두증가했고,1,000명이상대기업에서는35세미만청년근로자비율이32.8%로가장높아정년연장이중소기업과대기업의청년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제한적"이라며"논란이있는정년연장과청년세대고용효과를(이준석후보가)악의적으로왜곡한다"고반박했습니다.이에개혁신당선대위는"정년연장이청년세대고용률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이미다양한통계결과로나타나고있다"며재반박에나섰습니다.(사진=연합뉴스)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21대대선경제분야토론회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선전을다짐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파이낸셜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간'전국민인공지능(AI)공약'에대한공방이오갔다.이준석후보는전국민AI공약에연간12조원이들것이라며현실성을지적한반면,이재명후보는"생각하는것처럼12조원이들지않을것"이라고맞받아쳤다.이준석,이재명후보는이날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제21대대선후보자토론회에서이같은설전을벌였다.이재명후보가제시한바있는전국민AI공약은민관합작자체AI모델을개발해이를전국민이무료로활용할수있겠다는공약청사진이다.이준석후보는이공약에대해"이게정확히어떤방식인가.지금챗GPT같은상용화서비스기준이면(연간)12조원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라며"전세계적으로전무후무한얘기겠지만결국대한민국정보기술(IT)산업,AI가갈라파고스가되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이에대해이재명후보는"너무비관적으로본다.현재도챗GPT를22달러정도주고유료로쓴다"며"개발단계에선큰비용이들겠지만국내데이터를기반으로한독자적인거대언어모델(LLM)을집중해서만들어내면국민들이최소한전자계산기를쓰듯이챗GPT(같은서비스)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는것)"고설명했다.이어"(이준석후보가)생각하는것처럼12조원이들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서이준석후보는"개발주체는입찰인가.잘만든것을고르는것인가"라고물었고이재명후보는"연구개발(R&D)예산을만들지않나.그러면정부가지원을하지않나"라며"민간기업과연합해서공동개발하면된다.운영주체는민간이"라고답했다.이준석후보가재차구체적인방법론을묻자이재명후보는"같이(민관이)합동연구개발하면되지않나.민간에서하는것을막을필요는없다"고했고,이준석후보는"어떤모델이나올지는모르겠다"고지적했다.#대통령#이재명#이준석#더불어민주당#AI#후보#개혁신당#12조원#전국민[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1차TV토론-경제이재명“이런불경기엔정부가역할해야”김문수“일자리만드는기업에특별혜택”이준석“무작정돈풀면자영업자부담만”권영국“성장에가려진불평등직시해야”노란봉투법·반도체특별법두고충돌도金“또밀어붙이나”···李“대법판례도인정”이재명(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18일서울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을두고엇갈린해법을내놓았다.이재명후보는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한국가주도의경제활성화방안을제시했지만김후보는기업이좋은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규제를‘판갈이’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경제성장의본질은‘생산성향상’에있다며글로벌패권경쟁에서도살아남을수있는경쟁력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는이날서울상암동SBS공개홀에서경제를주제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후보자초청1차TV토론회에서“단기적으로는지금당장서민경제가너무어렵기때문에정부가역할을해야한다”며“가계·기업·정부가각자역할이있는데이런불경기에는정부가조정역할을해야한다.곧바로가능한범위에서추경을해서서민경제와내수경기를살리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장기적대책으로는)성장동력을회복해야한다”면서“인공지능(AI)을포함한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산업,문화산업육성을통해새로운영역을만들어내고공정한성장의기회를만들어야한다”고부연했다.반면김후보는“일자리를만드는기업에는특별한혜택을많이주겠다”고운을뗐다.그는“기업이좋은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도록규제를없애기업이해외로나가지않더라도국내에서마음놓고사업을하고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또“정부는연구개발(R&D)부문을대폭지원해미래산업에많은투자를하고그분야로기업을지원하도록하겠다”면서“정부부처의평가지표도일자리중심으로하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경기에민감한자영업자·소상공인의일자리를지키기위해소비진작을확실히지원하고소상공인채무조정및금융지원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지금처럼고물가·고수요상황에서는무작정돈을풀면자영업자의재료비·임대비부담만늘어난다.빚으로쌓은성장은‘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저는지역경제현실에맞게최저임금을자율조정할수있도록제도를만들고,자영업자의숨통을틔우겠다.포퓰리즘이아닌실력으로,돈풀기가아닌교육과생산성으로대한민국을다시성장시키겠다”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이나라에부는넘치도록쌓였지만,돈은위로쌓이고고통은아래로간다.성장에가려진불평등을직시해야한다”면서“해답은부자감세가아닌부자증세다.쌓인부가위에서아래로흐르게하고불평등을갈아엎겠다”고말했다.주도권토론에서는민주당이10대공약에포함시킨‘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을두고이재명후보와김후보가강하게맞붙었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범위를넓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노조와노동자를대상으로한사용자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김후보가먼저“그동안정부는노란봉투법에두번이나거부권을행사했다.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노란봉투법을또밀어붙일것이냐”고묻자이재명후보는“대법원판례가이미(필요성을)인정하는법안이다.국제노동기구도다인정하고있다.노란봉투법은당연히해야한다”고맞받아쳤다.그러자김후보는“노란봉투법은사실헌법에도,민법에도안맞다.무리하게밀어붙이면우리나라에서기업을할수가없다.쟁의요구가계속벌어질수있다”면서“그런점에서반드시재고해야하는법안”이라고반박했다.김후보는또‘반도체특별법’을두고도“이재명후보도원래는‘왜52시간예외를못해주겠냐’하지않았느냐.(52시간예외없는)반도체산업지원은모순”이라고지적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김후보본인이노동부장관으로서직접유연근로제단위를3개월에서6개월로늘리면된다고말했다.그것이정부입장이었다”고응수했다.또김후보가“52시간예외보장도안해주면서어떻게기술개발이되겠느냐”고되묻자,이재명후보는“노동부장관출신답지않은말씀”이라고맞받아쳤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8일)TV토론과는별개로,한동안잠잠했던개헌이슈에다시불이붙었습니다.대통령이가진권력을어떻게줄일것이냐,이재명김문수두후보가굵직한개헌공약을던졌습니다.비슷해보이지만분명한차이가있습니다.원동희기잡니다.[리포트]이재명후보가4년연임을골자로하는개헌구상을발표했습니다.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을제안하고국회의국무총리추천권과감사원국회이관을통한권력분산을강조했습니다.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계엄선포요건강화등도제시했습니다.시점은내년지방선거가적기라고밝혔는데,임기단축엔선을그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대통령을)3년동안하면개헌하기위해서대선을치른다는그런얘기인데사실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를안정시키는것이고…."]김문수후보는임기단축개헌안을꺼내들며'개헌협약'체결을제안했습니다.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줄이고,4년중임제로개헌하자고했습니다.당선이후에도형사재판이계속되도록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하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을완전히폐지하는내용도제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3일:"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습니다.정치와사법,선거제도를개혁하겠습니다."]김후보측은이후보가급하지않다던개헌을왜갑자기꺼내들었는지,연임제제안의의도가뭐냐고지적했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선대위수석대변인:"눈앞에있는권력을실컷다누리겠다는오만한발상이며장기독재로가겠다는선포입니다."]이후보측은개헌에소극적인적이없었고이번대통령이5년단임제마지막대통령이될거라고반박했습니다.[윤호중/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본부장:"'연임규정은차기대통령에게적용되지않는다'라고분명히말씀을드린것으로."]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개헌이추진된다면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원동희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원동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준석“이재명돈만돌면경제살아난다며돈풀기식괴짜경제학말해”이재명“경제순환필요하다는것극단적으로단순화해서설명한것”정년연장공약두고이재명“젊은세대동의”이준석“청년일자리사라져”▲더불어민주당이재명(사진오른쪽)대선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사진왼쪽)대선후보가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TV토론에서질문을주고받고있다.YTN캡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TV토론에서인공지능(AI)을포함한경제공약의실현가능성을팽팽한공방을벌였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을두고“‘이것도해주고저것도해주고돈이야당겨쓰면된다’이렇게말씀하실것”이라며“집권한다음에알아보겠다는식으로말씀하시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게좀허황됐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다”고지적했다.특히이재명후보가내세운AI공약을언급하면서“챗GPT같이상용화된서비스를기준으로전국민에게계정을보급하려면12조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자체AI를구축하겠다는이야기라면전세계적으로전무한일이되겠지만,결국에는대한민국IT산업이,AI가갈라파고스가되는것아니냐는이야기를할수있다”며“어떤방식인가”라고질문했다.이재명후보는“비관적으로보시는것같다”며“국민들이최소한전자계산기쓰듯이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생각하는것만큼12조원이들거나하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이어“연구개발예산을만들면정부가지원하지않느냐”며“민간기업과연합해서공동으로하면된다.운영주체는민간부분으로한다”라고답했다.또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호텔예약을취소해도돈만돌면경제가살아난다며돈풀기식괴짜경제학을말했다”고꼬집었다.기본소득과지역상품권등으로확장재정을펴야경제가활성화된다는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기조에대한공세를편것이다.이재명후보는“본인이지어낸말”이라고일축하며“성장을말한게아니고경제순환이필요하다는것을극단적으로단순화해서설명한것”이라고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케인지언의승수효과를노린것인가”라며“(돈이)도는과정에서돈이사라지지않고계속한계소비성향이1로해서돈다.무한동력인가”라고짚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승수효과얘기한것”이라며“돈이란고정돼있으면있어도없는거와같다.한번쓰이냐두번쓰이냐세번쓰이냐에따라순환되면(달라진다)”고말했다.이어“그것(호텔경제론)은예일뿐”이라며“왜그렇게단순화하나.이해하기쉬우라고단순하게말한것”이라고강조했다.이준석후보는‘정년연장’공약에대해서도“젊은세대에악영향을주는것아닌가”라고묻자이재명후보는“젊은세대도동의한다.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나는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진않는다”고단언했다.이준석후보는“그렇게답하실거면무슨토론을하자는것인지모르겠다.정년을연장하는데어떻게청년일자리가늘어나느냐”고되물었고,이재명후보는“너무극단적이다”라고반박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후보들이구상하는민생경제살리기,각론에서는차이가뚜렷했습니다.이재명후보가내건이른바노란봉투법공약을두고는김문수후보가악법이라며비판했고,주52시간규제를둘러싼설전도이어졌습니다.방준원기잡니다.[리포트]정부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노란봉투법.노조와노동자대상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법안인데김문수,이재명후보가충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노란봉투법을또대통령이되시면밀어붙일생각입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제노동기구에서도다인정하는거라서당연히해야됩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헌법에도안맞고이거는민법에도안맞고이법에안맞는."]전국민대상AI정책도도마에올랐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전국민에게이런계정을보급하려면뭐12조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비용이개발단계에는들겠죠.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12조원들거나그러지는않을겁니다."]반도체업종의주52시간예외적용을둘러싼논쟁도벌어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노동부장관으로본인이직접그렇게말씀하셨죠.3개월단위의유연제를6개월로늘려주면충분하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것도안해주면서어떻게그럼우리나라기술은어떻게개발하고다른나라와경쟁이되겠습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노동부장관답지않은말씀이신데요."]이재명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을두고도설전이있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커피원가가지금도120원이라고생각하십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원재료값은제가말씀드렸던2019년봄경정도에는120원정도하는게맞아요.거기는인건비나또는시설비같은게감안되지않은거죠."]주4.5일제를두고이준석후보는임금감소없이어떻게가능하냐고지적했고,이재명후보는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나가야한다고말했습니다.KBS뉴스방준원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경제분야TV토론토론지켜보는시민들시민들이18일서울역대합실에서제21대대통령선거1차후보자토론회중계방송을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반도체특별법관련‘52시간제예외인정’여부두고충돌권영국“노동부장관어디로해먹었나”김후보비판가세이준석,양당이공약한주4.5일제두고“현실성있냐”지적6·3대선에나선주요정당후보들이18일첫TV토론에서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통한주52시간제예외추진등을두고공방을주고받았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서울상암동SBS스튜디오에서개최한경제분야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대통령이되면노란봉투법을밀어붙일생각인가”라며“계속무리하게밀어붙이면우리나라에서기업을할수있겠느냐”고말했다.이후보는“(노란봉투법은)대법원판례,국제노동기구에서도다인정하는거라당연히해야된다”고답했다.지난1일“노조법2·3조를개정해교섭권을강화하고,무분별한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로인한고통을줄이겠다”고밝힌점을재확인한것이다.반도체특별법을두고도충돌했다.김후보는“반도체특별법을제정하는데주52시간제예외라도해달라는최소한의요구를(민주당이)안해줘서제가고용노동부(장관)고시로그냥해드렸다”며“이러고서기업을지원하겠다는것은모순”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김후보는)장관일때3개월단위의유연(근무시간)제를6개월로늘려주면충분하다고하지않았느냐”며“(그걸처리했는데)그런데뭐어쩌라고요”라고반문했다.반도체업계의요구에정부가이미주52시간을초과해일하도록하는특별연장근로특례를도입해노동시간을늘렸는데더요구하느냐고반박한것이다.김후보가“52시간제예외를보장하지않으면서어떻게우리나라기술은개발하나”라고반박하자이후보는“노동부장관답지않은말씀”이라고맞받았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도김후보비판에가세했다.그는“노란봉투법이말도안되는법,악법이라고하는데사장에게교섭하자는게악법인가”라며“김문수장관이예전에는노동운동의상징이라고얘기를했는데도대체가노동부장관을어디로해먹었나”라고말했다.그는김후보가반도체업계의주52시간제예외를주장하는것에대해서도“지금시대에노동시간늘려서산업경쟁력살리겠다?이거어느나라얘기인가”라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양당이공약한주4.5일제,주4일제가현실성있느냐고비판했다.그는이재명후보를향해“임금감소가없는주4.5일제를어떻게하겠다는것인가”라며“기업에옴팡지게(책임을)다넘기겠다는뜻아닌가”라고물었다.이재명후보는“당연히임금감소없이4.5일제로가야된다”며“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서나아가야된다”고답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원래사람들이어려울때옆에사이비종교가다가오는것처럼,(이재명후보는)가장위험한형태의사람”이라고말했다.이재명후보는경제공약을설명하며“코로나극복과정에서다른나라들은국가부채를늘려가면서자영업자와국민들을지원했다”며“(한국도)정책자금대출부분은상당정도탕감해주는게좋지않나”라고말했다.문광호·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후보의전격적인개헌안발표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자체개헌로드맵을제시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이후보와달리,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줄여총선주기와맞추고,이후엔4년중임제를적용하겠다고했습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후보의개헌제안에환영의뜻을밝힌김문수후보,그간가다듬어온개헌구상을정리해발표했습니다.먼저김후보는2028년4월총선과대선을함께치를수있도록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이른바'임기단축'개헌을약속했습니다.또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통해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고,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도없애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밖에도사법부의독립성은지키고,입법부의권력은분산하는내용도제안에담았습니다.또자신이제안한'중임제'는이재명후보의'연임제'와달리퇴임한뒤에는다시선거에나설수없는방안이라며이후보측의해명을요구하기도했습니다.김후보가개헌제안을내놓는동안당지도부는탄핵에찬성한사람과반대한사람모두를이해하고관용하자며'원팀'을강조했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앞으로저희가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국민의힘이노력할수있는부분들은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윤전대통령탈당을계기로'모두힘을보태라'는요구가거세지자,그간지원에다소소극적이었던한동훈전대표역시현장선거운동을예고했습니다.우선다가오는화요일,부산광안리현장유세를시작으로대구와청주,원주를돌며전국에서지지를호소할계획입니다.명확한지원의사를밝히지않고있는홍준표전대구시장에대해선,당차원의'특사단'이미국으로출국해힘을보태줄것을요청합니다.다만,이같은움직임을두고상식적인국민모두'빅텐트'인만큼,더이상개별인사합류에매달리지말자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그간지원에미온적이던한덕수전총리등외부인사들까지공개적으로선거에힘을보태느냐가향후보수진영이통합을이뤄냈는지확인할가늠자가될거란분석도나옵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김진호임샛별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