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공약이행의지맞물려현실화될지주목원포인트개헌어려움속행정수도특별법대안거론세종시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충청투데이이심건기자]대통령제개편을골자로한개헌논의가본격화되면서,충청권의오랜숙원인'행정수도세종'의헌법명문화가능성이다시주목받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나란히개헌구상을발표한가운데,충청권을중심으로이번개헌안에세종시를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규정해야한다는여론이확산되고있다.정치권의개헌공감대와주요대선주자들의공약이행의지가맞물리면서,수도이전의헌법적정당성확보라는과제가20여년만에현실화될수있을지주목된다.19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와김후보를포함한주요대선후보들은모두세종시의행정수도완성을약속한만큼,이번개헌이세종시를헌법에명시할결정적기회라는인식이힘을얻고있다.세종시는현재'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법적지위에머물고있다.이는2004년헌법재판소가"서울이수도라는사실은관습헌법으로인정된다"며신행정수도특별법을위헌으로결정한이후이어진결과다.당시헌재는헌법개정없이는수도이전이불가능하다고못박았다.문재인정부는2018년개헌안에'수도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는조항을포함시켰으나,국회논의조차없이자동폐기됐다.이런상황에서개헌안에행정수도관련조항을포함하는것은지난20여년간풀리지않은헌법적난제를해결하고세종시행정수도의헌정적근거를확보한다는의미가있다.또세종시를헌법에명시하는것은수도권과밀해소와지역균형발전이라는국가적과제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다.다만개헌을통한명문화가현실화되기엔여전히높은정치적장벽이존재한다.특히세종시만을위한'원포인트개헌'은전국적지지를얻기어렵다는현실론도거론된다.이에따라대안으로특별법제정이논의되고있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세종을)은과거위헌판결을받은신행정수도특별법을개정·재발의해헌법재판소의재판단을받겠다는입장을밝혔다.또하나의접근법은실질적기능이전을통한'사실상의수도화'다.이미세종에는중앙부처19개가입주해있으며,여기에입법·행정기능이더해지면수도의역할을대부분수행할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그러나법적지위가확보되지않으면상징성과정치적논란에서자유롭지못하다는한계가따라붙는다.충청권에서는이번개헌정국이실질적전환점이되어야한다는기대가커지고있다.정치권한관계자는"'이번엔헌법에새기자'는요구는단순한지역의바람을넘어국가구조개편과행정효율화,균형발전의관점에서제기되고있다"며"개헌이든특별법이든,지금이세종을진정한행정수도로완성할수있는기회라는점에서정치권의결단이요구된다"고말했다.이심건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9일서울시청에서열린‘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참석해있다.한수빈기자보수진영대선후보들이노동형해화공약을쏟아내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각각지역별최저임금차등적용,고소득전문직주52시간제폐지,중대재해처벌법완화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경제를살리기위해규제를철폐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문제의원인을잘못진단했을뿐아니라이공약으론불평등만강화할것이라는반박이나온다.지역별최저임금차등?“지역소멸가속화”19일취재를종합하면지역별최저임금차등적용은법정최저임금보다낮은금액도허용한다는점에서문제가크다.이후보는정부가기준최저임금을정하고지역별로±30%범위로최저임금을정하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올해최저임금기준으로보면지역에따라법정시급1만30원보다30%적은7021원도허용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수도권에고여있던자본이지역으로흘러들어가‘돈’맥경화문제를조금이나마해소하게된다”고주장했다.김후보도지자체장에게최저임금,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부여하겠다고했다.노동계는이공약이지역별격차를심화할뿐아니라최저임금이낮은지역은낙후됐다는낙인효과를일으킬것이라고지적한다.이후보공약대로하면지역별최저임금격차가최대60%까지벌어지게된다.오히려최저임금이높은지역으로인구가몰릴가능성이크다.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은“전국이일일생활권인나라에서지역별차등을둔다면낙후된지역일수록최저임금이낮아오히려지역소멸을가속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미국이주별로최저임금,법인세등규제가달라지역별경쟁이촉발됐다고도주장했다.실제미국은연방,주,지방정부,산업별로최저임금을달리적용한다.그러나50개주가운데연방최저임금(시급7.25달러)보다낮은최저임금을책정한곳은단한곳도없다.연방최저임금이2009년부터16년동안동결된탓에오히려30개이상의주가연방최저임금보다높게지급한다.주별최저임금이규정되지않은곳은연방최저임금을따른다.일본도지역별로최저임금이다르지만격차문제가벌어져지역별차등등급을4개에서3개구간으로줄이는등부작용을완화하는추세다.‘러스트벨트리쇼어링’?ILO협약위반이후보의‘러스트벨트리쇼어링’공약역시최저임금의하한선을무너뜨린다는비판을받고있다.중국,베트남등해외로떠난기업들이국내주요국가산단으로돌아오는경우원소재국노동자가국내에서현지노동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겠다는내용이다.산단특수비자(E-9-11)를신설해이비자를받은이주노동자에대해일정기간최저임금적용을완화하는내용도들어있다.내국인과외국인의최저임금차등적용은한국정부가비준한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어긋난다.ILO협약은출신국등을이유로고용,직업상의기회에서차별대우해선안된다,모든임금노동자에적용하는최저임금제도를수립해야한다고규정한다.김후보도지난해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시절“외국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는것은헌법(평등권),국제기준(ILO제111호협약),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등과배치되는측면이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본다”고국회에답했다.전문직주52시간예외?“노동시간단축역행”근무일조정해주4.5일제?“유연화에방점”중처법이‘악법’?“예방안하니까처벌하는것”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전문직주52시간제예외’공약에대해서도노동계에서는“노동시간을늘리고노동유연화만골몰하고있다”고했다.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은“파견법을논의할때나파견업종을확대할때모두전문직에만적용하겠다고했었지만제조업,건설업등에서도파견이늘었다”며“전문직만하겠다는말은사기”라고말했다.국민의힘이내세운‘주4.5일제’는근무일을조정해월~목요일은9시간,금요일은4시간근무하는방식으로,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은그대로두고일하는시간을몰아주는유연근무제에가깝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노동을유연화해서수요에맞게노동력을마음대로배치해서이윤을극대화하는것은재계의숙원사업”이라며“사회전체로봤을때노동자들의건강과안전이더사회적공익에부합하기에법률과국제기준이그렇게정해지는것이다.후자가우리사회의기준이되어야한다”고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김문수·이준석후보의비판도도마위에올랐다.김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을‘악법’이라규정하며“중소기업에는적용해선안된다”고주장했다.이에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구의역김군,태안화력발전소김용균,평택항이선호,파리바게뜨SPL박선빈,DLENC건설이용직,강보경”등산재사망노동자들의이름을일일이언급하며“예방하라고해도돈이들어서안했고,그래서처벌하자고만든법”이라고반박했다.중대재해사망사고의94%는중소기업에서발생하며,그중50인미만사업장의산업재해율은69.9%에달한다.그러나실제중대해처벌법시행이후50인미만기업에서의처벌은1건뿐이었다.탁지영기자[email protected],임아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후보,"불경기에재정역할,곧바로추경"민주당대선공약35조추경발표고려하면2차추경규모는최소20조원이상관측확장적재정기조에본예산도50조늘듯올해국채만207조역대최대로발행급격한채무증가에신용등급하락우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서울표심잡기에나선19일서울영등포구타임스퀘어에서열린유세에서주먹을불끈쥐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선뒤2차추가경정예산편성방침을재확인하면서재정당국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이후보가당선될경우2차추경에만최소20조원이상이필요할것으로전망되는데다내년도본예산역시확장재정기조로짜일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새정부출범과동시에추경과본예산을합쳐최소70조원에달하는청구서가날아들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19일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에따르면이후보가6·3대선에서승리할경우2차추경은7월중국회에제출될것으로보인다.앞서이후보는18일열린대선후보TV토론회에서“불경기에는정부가역할을해야한다"며“가능한범위내에서곧바로추경을해서민·내수경제를살리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2차추경시기를당선직후로사실상몫박은것이다.차기정부는2017년제19대대선때처럼인수위원회기간없이선거다음날부터곧바로업무를시작해야한다.일반적으로대통령실조직정비에2주,장관급인사에약한달이소요되는점을고려하면2차추경안은이르면7월중국회에제출될전망이다.민주당이대선공약으로발표했던35조원규모의추경중에1차추경으로13조8000억원이반영된만큼2차추경은20조원안팎이될전망이다.문제는재정여건이다.이후보가당선될경우2차추경뿐만아니라내년도본예산도바로편성에들어가야한다.재정의적극적역할을강조하는이후보의성향상내년예산역시확장기조로짜여질가능성이높다.정부는2024~2028년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재정지출은2028년까지연평균3.6%수준으로관리하겠다는방침을세운상태다.하지만이같은계획이지켜질가능성은높지않다는지적이다.유사한재정운용철학을가졌던문재인정부의집권첫해의2018년본예산(국회통과기준)은428조8000억원으로전년대비7.1%늘었다.이를그대로올해예산(673조3000억원)에적용하면내년도본예산은최소721조1000억원수준부터시작될가능성이크다.2차추경까지감안하면지금보다67조8000억원이더필요하다는얘기다.더욱우려되는것은이런재정확대가한계에다다른국채시장에추가로부담을안길수있다는점이다.이미올해본예산과1차추경만으로도역대최대인207조1000억원의국채발행이예정돼있는데여기에2차추경과내년도확장예산까지반영되는국채시장의수급불균형이커질가능성이제기된다.정부의한관계자는“미국의신용등급강등이남의나라이야기가아닐수도있다”고설명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빠르면2026년지방선거서국민투표"제시국힘'국회권한축소',새정부서유지여부변수민주'국회중심개헌논의'강조…"차분히논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9일서울용산역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김세연기자]대통령권한을대폭축소하는내용의개헌공약을발표한더불어민주당이새정부출범후국회를중심으로개헌논의를진행하기로했다.국민의힘이현재로선대통령이아닌‘국회’권한분산을주장하고있지만,대선결과에따라입장을바꿀경우개헌속도전도가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조승래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수석대변인은19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개헌논의는)국회에서공론화를먼저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어떤프로세스를밟을지는새정부출범후국회와협의를해야할것같다”고밝혔다.앞서이후보는전날△대통령4년연임제△대선결선투표제도입△대통령재의요구(거부)권제한△대통령비상명령·계엄선포권국회통제강화△국무총리국회추천의무화△감사원국회이관△검찰영장청구권분산등을내용으로하는개헌안을발표한바있다.민주당은이후보가공약한개헌안을중심으로국회개헌특위에서논의를진행한다는방침이다.이후보가개헌국민투표로제시한시점은‘이르면2026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국회의원총선거’이다.민주당내부에선국회논의가속도를내면내년지방선거에서의국민투표가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김문수개헌안과큰차이에도…민주“국힘반대이유없어”전날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발표한개헌안이이후보공약과큰차이를보이고있지만,새정부가들어서고실제개헌논의가시작될경우국민의힘이기존공약을고수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것이민주당내부의전망이다.이후보가대선에서승리할경우대통령권한을축소하는개헌에국민의힘이굳이반대할이유가없다는분석이다.특히김후보가공약한국회의원권한축소개헌의경우대선후에도국민의힘내부에서찬성할지는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김후보는앞서△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을제안한바있다.이중국민소환제의경우이미이후보가추진의사를내비친바있다.민주당소속한의원은“야당의경우정부·여당을공격하는입장인데,야당이된국민의힘면책특권과국민소환제를그때도찬성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고내다봤다.정당들도일제히개헌논의찬성…우의장도개헌구상동참아울러차기대통령에대한임기단축을포함한‘4년중임제도입’은헌법상불가능한만큼애초논의대상이될수없다는입장이다.헌법은제128조제2항에서‘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4년중임제’의경우이후보가내건‘4년연임제’와대동소이한만큼,쉽게합의점을찾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이후보의4년연임제에대해“장기집권음모”라고의심하고있지만,민주당은“말장난”이라고일축하고있다.진성준선대위상황실장(정책위의장)은“정확한표현은‘대통령4년1회연임제’”라고잘라말했다.실제이후보가내건연임제는연속으로만대통령을할수있어중임제에비해협소한개념이다.개헌안논의여건도잘조성돼있다.국민의힘이이미개헌논의에동참의사를밝혔고,다른정당들과헌정회등도이후보의개헌공약에환영입장을보였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개헌제안으로민주당과불편한감정이생겼던우원식국회의장도이후보가밝힌개헌구상논의에참여했던것으로알려졌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SBS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이후보개헌안은한달전에우의장과합의됐던내용”이라며“(이후보가대통령)임기중에개헌한다는것을(당시)내부적으로약속했다”고밝혔다.민주당은대통령이직접개헌안을발의했던직접문재인정부시절과달리대의기구인국회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겠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개헌안은헌법에따라국회재적의원과반수나대통령이발의할수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새정부가출범하면각자세력에서개헌안을내고차분히논의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5년대통령뽑았다’는金,임기단축개헌李개헌안에맞불성격…한덕수개헌안과거의유사韓캠프출신이정현“한덕수성원과지지기대”金,입장문으로개헌발표…진정성은‘물음표’도非정치인한덕수,유세전면나설가능성낮아[이데일리조용석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임기3년단축개헌’을전격제안하면서,단일화를두고맞붙었던한덕수전국무총리의대응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출마선언당시부터‘임기단축개헌’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던한전총리의제안을김후보가사실상수용한모양새로,이른바‘개헌빅텐트’가현실화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한덕수전국무총리가1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대선후보사무실에서회동에앞서포옹을하고있다.19일정치권에따르면김후보는전날오후입장문을통해△대통령임기3년단축△4년중임제도입△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대법관·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강화△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등을담은개헌구상을밝혔다.이는같은날오전,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선토론회를앞두고개헌안을발표한데대한즉각적인대응으로해석된다.김후보는그동안임기단축개헌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여왔다.대선경선당시안철수·한동훈후보가‘3년임기대통령’을공약으로내세운반면,김후보는“국민은5년임기를전제로대통령을뽑았다고생각할것”이라며회의적인태도를보였다.실제로지난달경선토론회에서는“임기를줄이겠다고하면국민들이좋아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최종후보확정이후에도김후보는“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다”고만밝혔을뿐,구체적인방안은내놓지않았다.윤재옥국민의힘총괄선대본부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이재명후보가갑작스럽게개헌안을내면서우리도입장을낼필요가있었다”며“여러방향중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도후보께보고했고,그과정에서최종안이정리됐다”고설명했다.김후보가수용한‘3년임기단축개헌’은한전총리의대표공약이기도하다.한전총리는지난2일출마선언당시“임기2년차에개헌을마무리하고,3년차에는새헌법에따라대선과총선을동시에치른뒤퇴임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후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손학규전민주당대표등과회동하며‘개헌빅텐트’형성을시도해왔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가8일국회사랑재에서만나후보단일화를위한2차회동을마친뒤이석하고있다.국민의힘내부에서는김후보의개헌안발표를계기로한전총리의공개지원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한전총리는단일화협상결렬이후김후보지지를표명했지만,선대위합류는고사한상태다.지난11일단일화승복선언이후에도별다른정치적발언없이조용한행보를이어가고있다.이날국민의힘중앙선대위4차회의에서이정현공동선대위원장은“김후보가임기단축과대통령제4년중임제를포함한개헌안을발표함에따라,한덕수전총리와정대철헌정회장,이낙연·손학규전대표등개헌을지지하는국민들의성원과지지가기대된다”며“자연스럽게개헌연대의빅텐트가형성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과거한전총리캠프에서수석대변인을맡았던인물이다.윤재옥본부장도“한전총리도이번선거가갖는의미를누구보다잘알고계실것”이라며“그래서우리를도와주실것으로믿는다”고기대감을드러냈다.다만김후보의개헌안이이재명후보발표직후에나온‘맞불’성격이라는점에서진정성논란도제기된다.실제로김후보는개헌구상을직접발표하지않고,서면입장문형태로공개했다.한전총리측에서도김후보의제안이진정성을결여했다고판단할경우,정치인출신이아닌한전총리가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은낮다는분석도나온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당대선후보,소상공인채무조정공약내걸어캠코,부채비율2년연속증가…작년200%넘어[이데일리이수빈기자]주요대선후보가코로나팬데믹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의채무조정을주요공약으로내건가운데자영업자·소상공인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을운영하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역할도커질것으로보인다.그러나코로나팬데믹을거치면서캠코의부채비율이급격히증가해재무건전성악화도동반상승하고있어사업을뒷받침해줄재정건전성유지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민변민생경제위원회등단체회원들이14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중소상인ㆍ자영업자민생위기성토대회를열고있다.(사진=연합뉴스)19일정치권과금융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모두소상공인·자영업자대책을마련해발표했다.민주당은10대공약에서‘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마련’을명시했다.여기에더해‘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마련’공약까지더하면2020년코로나팬데믹부터2024년비상계엄자영업자피해까지모두지원할계획이다.다만민주당은새출발기금을확대한다는등정확한방안을밝히지않았다.민주당대선캠프관계자는“우선방향성을정해놓고구체적인계획은차차마련할계획”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캠코의새출발기금을대폭확대하겠다고발표했다.새출발기금은소상공인·자영업자의대출채권을정부가매입해원금을일부탕감하거나이자를낮춰주고상환기간을늘려주는제도다.코로나팬데믹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자영업자가급격하게늘어나며이들의채무부담을덜어주고재기를지원하기위해도입했다.2022년10월공식출범했으며출범초기에는코로나팬데믹피해소상공인·자영업자를중심으로지원했으나2024년부터는피해여부와관계없이최근사업을영위한소상공인·자영업자로대상을확대했다.문제는캠코의재무건전성이계속악화하고있다는점이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알리오누리집’을보면캠코의2024년부채비율은213.73%로200%를넘어섰다.지난5년간캠코부채비율은2020년193.94%,2021년172.93%,2022년145.13%,2023년181.73%로2022년이후2년연속증가했다.부채비율이200%를넘어서면정부가‘재무위험기관’으로분류하는만큼캠코의재정건전성악화가장기화하면정상적인정책역할수행이어려울수밖에없다.캠코관계자는“내부적으로도회수계획을마련하고운영중이다”며“정부의출자를받아재정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채무조정에사용하는새출발기금도올해4월말기준신청채무액(누적)이20조3173억원에달한다.양당이공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채무조정을단순계산해도최소20조원이필요하다는의미다.이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서울서노인·2030위한정책동시발표기초연금확대·소득따른연금감액제폐지약속청년에3·3·3주택지원제도·반값월세존공약국힘"서울유세를시작으로이재명과격차좁힐것"[이데일리김한영박종화기자]6·3대선을약2주앞두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서울유세에나섰다.김후보는노인층엔기초연금확대와연금감액제폐지를약속했고,청년층에겐‘9년주거비지원’을골자로한공약을내세우며표심공략에나섰다.국민의힘은이번서울행보를통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의지지율격차를줄이는전환점을만들겠다는구상이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9일오전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열린“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행사에서정책을위한공약을발표한뒤손을들어보이고있다.김후보는19일서울중구부영태영빌딩에서열린대한노인회간담회로일정을시작했다.이자리에서김후보는이중근대한노인회회장등과만나기초연금인상과노령연금감액제도폐지를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그는“노인일자리를확대하고,소득하위50%이하인취약계층을대상으로기초연금을월40만원으로단계적으로인상하겠다”며“연금감액제도를폐지해일을한다고해서연금에손해가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또한,요양병원입원환자를위한간병비지원제도를추진하고,가족이간병할경우최소50만원,만65세이상배우자에겐월100만원을지급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김후보는아울러△치매노인주간보호서비스이용가능시간확대△치매관리주치의전국확대△치매안심공공주택공급△경로당부식비지원△노인대상인공지능(AI)보급강화등을제시했다.이후김후보는오세훈서울시장주재로서울시청에서열리는‘약자와의동행서울토론회’에참석해오시장의정책계승의지를피력했다.그는“시장님이하는디딤돌소득과서울런은서울에서몇년동안성공하고있는정책”이라며“제가그대로받아들이기로했고,이런혜택이전국적으로확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토론회를마친뒤김후보는종로청계광장으로자리를옮겨청년유세에나섰다.그는“청년이반드시꿈을이룰수있도록하는게국가책무”라며“청년의문은점점좁아지고있기때문에이문제를가장중요한국정과제로두고해결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의청년공약은2030세대의생활비부담을덜어주는데초점을맞췄다.그는“공공주택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반값공공셰어하우스와반값월세존을조성하겠다”며“졸업유예금제도도개선하고,장학금수혜비율을현재60%에서70%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공언했다.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3·3·3주택지원제도’를도입하고,이를통해매년10만호를공급하겠다는구상도내놓았다.이밖에도△일·가정양립을위한유연근무제도입△공정채용법개정으로불공정채용관행해소△군가산점제·군경력인정제도입△전국호환‘K-원패스’교통지원카드△직장내괴롭힘방지법제정△청년농업인대상농지자금·영농기술패키지지원등도함께제시했다.김후보는20일에도서울지역집중유세를이어가며중도층표심공략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수도권유세를계기로김후보에대한진면목을볼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서울역유세를시작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의격차를좁히는반전의계기를마련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한덕수전국무총리가1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대선후보사무실에서회동을마친뒤포옹하고있다.중앙포토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대통령임기를4년중임제로바꾸는개헌안을띄우면서권력분산형개헌을고리로한‘반이재명빅텐트’가다시주목받고있다.국민의힘관계자는19일“그간국민의힘지지를조심스러워하던외부의'반명세력'이개헌을명분으로모일수있게된전환점”이라고평가했다.김후보는전날개헌의지를밝히면서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한뒤4년중임제로바꾸겠다고했다.한덕수전총리가지난2일출마선언당시밝힌개헌구상과사실상동일하다.이에정치권에선김후보가한전총리를비롯해당시개헌안에적극적으로동조했던손학규전더불어민주당대표,이낙연전총리와개헌연대를꾸릴가능성이거론된다.6일서울중구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한덕수대선예비후보와이낙연전국무총리가오찬회동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임현동기자.김후보의개헌공약발표를기점으로한전총리측에서도미묘한변화가감지된다.과거한전총리캠프대변인을맡았던이정현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중앙선대위회의에서“한전총리나정대철헌정회장,이낙연·손학규전대표를포함해개헌에찬성하는국민의성원과지지가기대된다”며“자연스럽게개헌연대의빅텐트가쳐질것”이라고말했다.한전총리의대선출마를적극적으로도왔던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도지난17일인천계양에서김후보유세에참여했다.나경원의원은전날SNS에원전장관이지원유세에사실을알리며“다소의생각차이를넘어,위기극복을위해하나로뭉쳐야할절체절명의시간”이라고말했다.김후보측은단일화파동이후선대위합류를거부하고잠행중인한전총리의합류를설득중이라고한다.개헌빅텐트의핵심축으로이낙연전총리가상임고문인새미래민주당도개헌안에동조하는입장이다.새미래측관계자는“윤석열전대통령이탈당하고개헌공약까지나온만큼(빅텐트)조건이갖춰가고있다”고평가했다.손학규전대표와의연대가능성도열려있다는평가다.손전대표는이날통화에서“김후보와는아직연락을나눈바없다”면서도“정치체제변화를위해개헌이필요하다는생각은여전하다”고말했다.김후보측은최근개헌론자로꼽히는정대철헌정회장에게도연락해면담을요청했다고한다.김후보측관계자는“빅텐트범위를넓히는작업이이번주부터가시적으로있을예정”이라고전했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이17일인천계양에서나경원의원과함께김문수국민의힘후보지원유세에나서고있다.나경원의원페이스북참조당내부도'원팀'을강조하며전열을가다듬고있다.안철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87년체제를끝내고,다음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해권력축소형개헌을이루는것은시대적사명이며국민의명령”이라며“이제당내대단결로이제진정한‘원팀’이돼야한다”고했다.선대위합류를고사한한동훈전대표도20일부터부산광안리를시작으로지원유세에나선다.21일엔대구서문시장을,22일엔충북청주육거리시장과강원원주중앙시장을각각방문할예정이다.한전대표측관계자는"경선2위가선대위에합류한전례가없었다”며“지원유세엔적극동참할계획”이라고했다.대선경선에서패배한이후국민의힘을탈당하고미국으로출국한홍준표전대구시장의선대위합류를위한설득작업도진행중이다.이날미국현지에도착한유상범·김대식의원은홍전시장과만나김후보의편지를전달할계획이다.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5편상법개정안上상법개정안논쟁떠올라찬반강하게맞붙고있어경제단체들“입법례없다”이수만-SM엔터경영권분쟁판결문서비례적이익언급공약논쟁하기전다뤄야할상법개정안배경과함의대선을앞두고폐기됐던상법개정안이다시도마에올랐다.사진은이복현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상법개정안'을공약으로꺼내들었다.그러자국민의힘과경제단체들은전례를찾아볼수없는입법이라면서반론을강하게펴고있다.상법개정안이대체뭐기에이렇게법석을떠는걸까.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5편에서상법개정안을논쟁하기전논쟁할이슈를살펴봤다.그上편이다.6·3대선에서떠오른논쟁중하나는상법개정안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2일중앙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을통해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는의지를강조하면서다."상법개정안을통해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공약3번'공정경제실현')."상법개정안은4월1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및국무총리(당시)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결과적으로폐기됐다.[※참고:4월17일국회본회의재표결에서196대103으로부결됐다.법률안재의결의정족수는재적의원의3분의2다.]그러자국민의힘은강하게반론을펴고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원회의장은지난4월1일원내대책회의에서"상법개정안은기업이사를향한무분별한소송을초래하고기업경쟁력을저해하는등의부작용이있다"며"과도하게기업의경영권을침해하는상법개정안을그대로시행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도대체상법개정안이뭐기에양측이이렇게팽팽하게맞서는걸까.일단개론부터집어보자.상법개정안의골자는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에서주주로확대한다는것이다.현행상법은이사가법령과정관의규정에따라회사를위해그직무를충실하게수행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제382조의3).지금까지우리나라는이조문을이사의충실의무가회사에국한한다고해석해왔다.따라서이사가전체주주의이익을희생시키더라도회사에손해가없다면법적책임을지지않았다.개정안은이사의'법적책임'에문제를제기한다.이사가회사를넘어일반주주에게도충실해야한다는거다.이논리에긍정론을펼친이들도적지않은데,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대표적이다.이원장의말을들어보자."주주를향한신의성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을반드시도입해야한다.정부가이를공론화하지않으면투자자들이기업밸류업추진의지에의심을품을수있다(2024년5월16일뉴욕기자간담회).""주주가치제고를둘러싼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도저히수용할수없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거부권을행사하면)직을걸고서라도반대하겠다(3월13일기자간담회)."하지만경제단체들의입장은180도다르다.세계어디에도"이사의충실의무를일반주주에게까지확대한곳은없다"고목소리를높인다.여기서한발더나아가상법개정안은"주식회사의기본원리인자본다수결원칙과회사·이사간위임관계를훼손해우리나라회사법의근간을흔들수있다(한국경제인협회2024년6월11일보도자료)"는주장도내놓는다.대체누가진실을말하고있는걸까.경제단체들이내놓는주장처럼'이사의신의성실의무를규정한입법례'는없는걸까.상법개정안을논쟁하기전에이문제부터논쟁해보자.첫번째질문,"상법개정안과같은입법례는정말없을까."결론부터말하면그렇지않다.2023년법원은이사의주주충실의무로해석할수있는판결을남겼는데,흥미롭게도SM엔터테인먼트사건에서였다.시계추를2023년으로돌려보자.그해2월이수만SM엔터테인먼트회장(당시)은신주와전환사채(CB·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를발행하려는회사를상대로'발행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SM엔터의목적은당시최대주주(지분18.46%)였던이수만회장의지배력을약화시키는거였다.이를위해SM엔터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2023년2월7일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으로신주와CB를발행하겠다고발표했다.이런유증이계획대로이뤄진다면카카오가SM엔터의지분9.05%를취득하며2대주주로올라서는구조였다.이회장이앞서언급한것처럼SM엔터를상대로가처분을제기한이유가바로여기에있었다.[※참고:이회장은하이브에총14.81%의지분을매각하며카카오가2대주주가올라서는것을막았다.그과정에서3.65%의지분만남겼다.]그로부터한달후인3월3일서울동부지방법원은이회장의손을들어주면서다음과같은논리를제시했다."이회장이보유한3.65%지분의비례적이익이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을우려가있다."법원은이수만회장이신청한가처분을인용하며비례적이익을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여기서비례적이익이란주주들이보유한지분의비율만큼보장하는이익을뜻한다.법원이대주주든소액주주든각주주가보유한지분만큼보호받아야한다고판결한거다.이는이사회결정의위법여부를회사가아닌주주를향한충실로판단했다는점에서상법개정안과맞닿아있다.판례만있는것도아니다.한경협의주장과달리입법례도존재한다.이이야기는공약논쟁전상법개정안하편에서이어나가보자.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통상자원부풍력도‘고정가격입찰제’시행2024년11월12일오후전남신안군자은도북서쪽해상에설치된해상풍력발전터빈이햇살을받고있다.전남도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제시한공약은)중국이장악한풍력시장을위한정책”(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18일대선후보자TV토론회)어떤맥락에서나온발언인가이준석후보는18일밤에열린대선후보자TV토론회에서“지금풍력발전같은경우에는개발·운영·제조등이외국에넘어가있고대부분그게중국쪽”이라며“전력생산단가도높고,실제로중국이많이장악하고있는풍력발전시장에대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계속이렇게우호적인발언을하는이유가무엇인지궁금하다”고따져물었다.이준석후보가정치뿐만아니라경제문제에서도이재명후보가친중이라는이미지를강조기위한전략에서나온발언이라고풀이된다.전남도“정부입찰제항목있어중국풍력업체힘들어”해상풍력발전건설이중국을위한정책이라는이준석후보의주장은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났다.산업부에서풍력발전에고정가격입찰제도를도입해국내에공장을보유한업체들을활용한사업자들이낙찰받을가능성이더크기때문이다.이준석후보는TV토론회에서영호남과동해안지역에대규모태양광및풍력,해상풍력발전소를세우는내용을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공약으로제시한것과관련해“중국이많이장악한풍력시장을우호적으로발언하고중국을위한정책”이라고주장했다.이재명후보는앞서전남해남솔라시도부지에해상풍력발전을이용해데이터센터를설립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하지만이준석후보의주장은사실과다르다는지적이나온다.박숙희전남도해상풍력산업과장은“풍력발전의경우산업통상산업부의고정가격입찰제도의낙찰조건항목에산업·경제효과등의평가항목이있어사실상중국풍력업체가들어오기힘들다”고밝혔다.태양광발전에만적용됐던고정가격입찰제도는2022년9월풍력발전에도도입됐다.고정가격입찰제도는풍력사업의가격등을평가해정부에서낮은가격순으로사업자를선정해계약을체결하는것이다.낙찰조건항목은입찰가격(60%),산업·경제효과(20%),주민수용성(10%),국내사업실적(4%),계통수용성(4%),사업진행도(2%)등이다.이가운데산업·경제효과는국내산업생태계기여도와국내투자및고용창출평가가목적이다.전문가들은“국내에공장을보유한업체들을이용해풍력단지건설을하는에너지사업자들이입찰에서낙찰받을가능성이크다”고지적한다.이재명후보의해남에이아이(AI)데이터센터설립구축지원공약은전라남도에서추진중인프로젝트의일환이다.전라남도는해남군산이면구성리일대‘솔라시도’기업도시에재생에너지를활용한에이아이슈퍼클러스터허브조성에나서고있다.엄청난양의전력을소모해‘전기먹는하마’로알려진데이터센터는안정적인전기공급능력이가장중요하다.솔라시도는태양광,해상풍력등13기가와트(GW)재생에너지발전단지조성이가능하다.해상풍력은발전량편차가적고,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가더높다.남세일전남도에너지정책팀장은“솔라시도기업도시396㏊(120만평)라는부지가있고,재생에너지를공급할수있다는점때문에외국투자자들이관심을갖고있으며,현재협의중”이라며“지역에대규모에이아이데이터센터구축을위해선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를담은분산에너지법개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는지난해6월부터시행된분산에너지법에따라발전소가들어선지역과타지역간전기요금을달리책정하는제도다.정대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오세훈만나"디딤돌소득·서울런확산할것"…한동훈은내일부터지원유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노인·청년공약을연달아발표했다.김후보가청년공약을발표한자리에서는'컨티뉴윤(윤석열)정신'을표방하는'탄탄대로'라는청년단체대표가무대에올라발언을하기도했다.김후보는19일대한노인회를찾아이중근대한노인회장등임원단과간담회를가졌다.김후보는"이회장님께서특별히애국심을갖고<6.25전쟁1129일>이라는책을만들어1000만부배부해주셔서우리젊은이들이나라를지킨애국자에대해알게해주셨다"고인사말을건낸뒤"노후를건강하고활기차게보낼수있도록국가가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이어△노인일자리사업확대△근로소득에따른노령연금감액제도폐지△소득하위50%이하취약노인기초연금월40만원으로단계적인상△가족월50만원,65세이사배우자월100만원등입원환자간병지지원△치매노인주간보호서비스이용가능시간확대등노인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어서울중구청계광장소라탑앞으로이동해청년공약을발표했다.그는"50만명이넘는,나날이늘어나는'쉬었음'청년을생각하면마음이아프다"며"제가이번대선에서가장원하는것은청년여러분이꿈을가질수있고꿈을이룰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라고했다.이어△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해소△유연근무제활성화△중소기업재직청년주택임대바우처△군가산점제·군경력인정제도도입△공공주택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공급△반값공공셰어하우스,반값월세존조성△대학생장학생비율60%에서70%로확대△직장내괴롭힘방지법사각지대해소등을청년공약으로발표했다.이날김후보가청년공약을발표하기직전,일부청년단체대표가김후보에대한지지입장을밝히기도했다.편지를들고무대에올라마이크를잡은권예영'탄탄대로'대표는"지난겨울피어난새싹이,자유를외치는청년이자라나고있다"며"김후보님이앞서간혁명의길에저희가따라가겠다"고했다.탄탄대로는'탄핵을반대하는대한민국청년들(탄대청)'을전신으로하는단체다.이단체의SNS계정에있는'윤어게인그리고컨티뉴윤'이라는제목의게시물에는△반국가카르텔타도△자유민주진영외교강화△간첩처벌·중공항쟁△국회개혁및감시등"컨티뉴윤정신4가지"를"이어갈"것이라고적혀있다.권대표는연단위에서김후보에게편지를직접전달했다.▲18일서울종로청계광장소라탑앞국민의힘대선청년공약발표를위해마련된자리에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권예영'탄탄대로'대표가쓴편지를전달받고있다.ⓒ국민의힘공식유튜브방송화면갈무리한편김후보는이날서울시가주관한'약자와의동행토론회'에참여해오세훈서울시장과만났다.김후보는오시장이"지방정책전체를선도하는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며"서울시에서성공한디딤돌소득과서울런을전국에확산시키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정책은지속가능하고확산가능할때더가치가높아진다"며"오늘뜻깊은자리에많은관심을보여준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고화답했다.이자리에는김후보외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도함께자리했다.오시장은국민의힘소속이다.국민의힘대선경선패배뒤선거운동을하지않아온한동훈전국민의힘후보도오는20일부터부산에서김후보지원유세를벌일예정이다.다만같은날김후보는수도권유세를계획중이어서둘의만남은없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9일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정책공약발표를마친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광주광산갑)박균택"호남광역철도망등대선지역대선공약대거반영"'그들만의리그','싸움만하는국회','일하지않는국회의원'.대한민국국회에부정적인이미지가씌워진배경에는충분한정보를전달하지못하는언론,관심을두지않는유권자의책임도있습니다.내손으로직접뽑은우리지역구국회의원,우리지역과관련된정책을고민하는국회의원들의소식을의정활동을중심으로직접전해국회와유권자간의소통을돕고오해를줄이는데도움이되고자합니다.<편집자주>더불어민주당이제21대대통령선거'우리동네공약'을확정하고19일광주광역시광산구7대공약을공개했습니다.'우리동네공약'은민주당의각지역맞춤형공약으로광주광산구는갑(박균택의원)과을(민형배의원)선거구의주요현안들이고르게반영됐습니다.광산구7대공약으로는△광주송정역중심호남광역철도망구축지원△광주송정역세권경제문화복합허브조성지원△마한역사문화권문화관광도시조성지원△도심하천(풍영정천,장수천)수질개선및생태하천복원지원△김치관광자원화를위한광주김치촌조성지원△구도심권합류식하수처리시설을분류식으로개선지원△첨단자전거특화마을시범지구조성지원등이확정됐습니다.특히광산구갑지역의경우'광주송정역'이민주당대선공약의핵심으로꼽힙니다.광주송정역을중심으로광역철도망을구축하기위해서해안선이광주송정역을지나게하고달빛철도건설과연계해광주역-광주송정역구간을단계적으로지하화하는내용입니다.광주송정역세권경제문화복합허브조성역시포함됐습니다.역세권복합문화공간조성과역주변지역KTX투자선도지구추가편입,금호타이어광주공장이전및부지개발지원사업,고속열차증편등이추진됩니다.박균택의원의공약인광주지하철2호선4단계구간(송정역-선운지구-사암로-수완역)확장'도광주송정역세권공약에반영되며청신호가켜졌습니다.박균택의원은"이재명후보와민주당이광주광산구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공약을확정해주신것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광산발전의획기적인기반이마련될수있도록반드시승리하겠다"는소감을밝혔습니다.#의원님은열일중#장미대선#공약#박균택#광주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