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안정공급을위한에너지믹스에공감李“비용”金“현실성”지적전력있어도송배전망부족문제가걸림돌AI.[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인공지능(AI)산업이차세대먹거리로떠오르며데이터센터확장에따른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다.여야대선후보들은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에너지안정공급을위해다양한에너지가공존하는‘에너지믹스’에공감대를형성하는모습이다.다만주력에너지원인원전비중을놓고는뚜렷한인식차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추진하는과정에서원전을보조역할로서활용한다는계획이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원전을중심으로에너지믹스를설계한다는점에서윤석열정부의연장선으로볼수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지나친쏠림현상으로국가전력망안정성에부담이되선안된다고경고하는한편비용이나실천계획등에서현실적인에너지믹스정책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전력망확대를위해필요한지역이기주의해소방안이없다는점도지적사항이다.22일정치권에따르면공식선거운동시작후두후보는첫현장행보로판교테크노밸리를택했다.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을약속했고,김문수후보역시AI생태계전반에대한공약에힘을실었다.AI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AI투자와인재양성필요성에는후보간이견이없는가운데AI인프라구동을위한전력공급대책등은물음표다.이후보는오는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20GW규모의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으로주요산업지대에공급하고,전국에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산단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2040년완공목표로‘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시작해전국에해상망을구축함으로써호남과영남의전력망을잇고,동해안해상풍력까지연결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김후보는‘글로벌초고속AI데이터센터구축’과함께‘촘촘한에너지도로망구축’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원전비중확대를통해AI시대전력수요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업계와전문가들사이에서는AI산업육성의지와비교하면,후보들이내세운‘에너지고속도로’나‘에너지도로망’같은전력인프라확충공약은여전히개념적수준에머물러현실성이떨어진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달성을위해전력사용확대가불가피한만큼,송배전망부족문제를해소할실질적대책에대선후보들이관심을쏟아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당장지역별로생산된전력을원활히실어나를전력망확충이필수과제로떠올랐다.이미‘동해안∼수도권초고압직류송전(HVDC)송전선로’등굵직굵직한송배전망건설사업들이교착상태에놓인상황이다.최근하남시가동해안∼수도권송전선로사업의종점인하남시동서울변전소증설에반대하면서해당사업의준공일정은계획보다6년7개월늦어지고있다.실제로동해안에서생산된전기를수도권으로실어나르기위한전력망은이미포화상태다.영호남과강원등에서생산된전기를전기주요소비지인수도권으로실어나를송배전망이턱없이부족해서다.송배전망부족으로영동지역일부석탄화력발전소의발전량도지난해기준20∼30%에그쳤다.이외에도신한울원전과연계된500㎸동해안∼신가평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과당진화력발전소전력을실어나르는345㎸당진화력∼신송산송전선로가각각5년6개월,7년6개월씩지연중이다.서남해해상풍력단지와연계된345㎸신장성변전소건설은6년2개월늦어지고있다.무엇보다에너지정책을둘러싼후보간입장차이가뚜렷한모습이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사회를공약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에너지정책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원전은위험성과지속가능성에한계가있는만큼,과도한의존은지양하고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는주장이다.이른바‘에너지믹스’전략을통해과도기를거쳐재생에너지사회로전환하겠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비중을60%로끌어올리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재생에너지를하지말자는것이아니지만,원자력발전단가는풍력의8분의1,태양광의6분의1수준”이라며“값싸고안정적인전력을두고외면한건잘못된환경론자들의주장때문”이라고강조했다.원전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을분명하게밝혔다.김후보의에너지정책은원전최강대국건설을기치로내걸었던윤석열정부의연장선상에있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며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고명시했다.정부는지난2월2038년까지적용되는장기전력공급청사진인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하면서2037∼2038년총2.8GW(기가와트)설비용량의신규원전2기건설을포함했다.신한울3·4호기건설계획이반영된2015년7차전기본후10년만에신규원전건설계획이마련됐다.또2035∼2036년에는‘차세대미니원전’인소형모듈원전(SMR)을처음으로포함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첨단산업(1.4GW),데이터센터(4.4GW),수소환원제철도입과전기차보급확대등새로운추가전력수요로원전건설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구글의일반검색은한번에약0.3Wh의전력을소모하는반면,챗GPT같은생성형AI는약2.9Wh를소비한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태양광과풍력만강조하는것은우리나라에바람직하지않으며원전을포함한다양한에너지원을섞어야한다”면서“원전은같이가지고가야하는에너지원”이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제주를찾은이재명후보는4.3을언급하면서내란극복을외쳤고,경남에선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을계승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국가가국민의생활을책임지게하겠다면서'기본소득과기본사회'를공약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공식선거운동기간중처음제주도를찾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제주4.3을제대로진상규명했다면광주5.18민주화운동의비극도12.3비상계엄도막을수있었을것"이라며이번대선을"3번째제주4.3을청산하는과정"이라고규정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4.3이,5.18이다시재발되는그런사회로갈것이냐,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갈것이냐'의바로분기점,역사적분수령입니다."제주를재생에너지모범도시로키우겠다는지역공약도내놨습니다.경남으로향한이후보는,'낙동강벨트'의요충지이자문재인전대통령사저가있는양산에서집중유세를벌였습니다.이재명후보는험지로꼽히는부산·경남지역표심공략을위해중도통합과지역균형발전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경수전지사께서추진하던부·울·경메가시티.뭐해야죠.그건장기적으로반드시해야될일입니다.그리고부·울·경에순환교통망이필요한것같아요."노무현·문재인두전대통령의'멘토'로알려진송기인신부도만나,각종현안에대한조언을들었습니다.PK출신두대통령의정통성계승을부각하며지지층결집에나선걸로풀이됩니다.자신의대표정책인'기본소득'은'기본사회'공약으로더확대했습니다."국가가국민의기본적인삶을보장하겠다"는건데,구체적으로는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해4.5일제와정년연장,공공의료확충등정책을책임지겠다는구상을내놨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기본소득을포함해서의료·교육·복지여러영역의기본적인수준을확보해주는것이기때문에…"세금을늘리지않고도,국가투자펀드나공공펀드로일부재원을충당할수있을거라고도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오늘노전대통령서거16주기를맞아,김해봉하마을을찾아,권양숙여사와문전대통령을만날예정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8724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3대선공약점검]⑯교육…대학서열화완화등공감교권보호강조…정치참여·교육감직선제폐지'눈길'ⓒ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이유진장성희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대학서열화완화를통한지역균형발전이대선후보들의주요교육공약화두로떠오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서울대10개만들기'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공동학위제'가대표적이다.후보들은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와교권보호에는한목소리를냈고의대증원과관련해선서로입장이달랐다.교원의정치활동자유보장,교육감직선제폐지등후보별차별화된교육공약도눈길을끈다.23일주요대선후보의교육공약을살펴보면이후보는서울대10개만들기를,김후보는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공동학위제를주요교육공약으로내세웠다.이후보는9개지역거점국립대를서울대수준의연구대학으로키워,지역혁신과성장의중심으로삼아인재가지역에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가제시한서울대와지역거점국립대의공동학위제는지역거점대별로강점이있는특정전공에한해서울대와지도교수,전공수업등을공유하고거점대학학생이서울대학생과같은졸업장을받도록하는내용이다.두후보모두지역거점국립대의역량을강화하는데공감한가운데비수도권국공립대와사립대사이에선재정지원이거점국립대에만집중될것을우려하는분위기다.비수도권사립대A총장은"우리나라사립대비율은80%가넘어(거점국립대로만)치우치는것보다발전가능성이있는사립대를함께지원하는게좋지않겠냐"며"(지원이쏠리면)지역발전에역부족일것"이라고우려했다.한교육계관계자는"고등교육재정확보가전제되지않은상황에서지역사립대등에대한투자가줄어들면고등교육생태계자체가위축될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의무학점교환제'를내세웠다.그는이재명후보의'서울대10개만들기'공약에대해"'너도서울대갈수있다'는식으로양적팽창을가능케하는방식"이라고비판했다.대신지역거점국립대학생들이4년재학기간중1년간다른대학에서공부하는의무학점교환제를내세웠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서울대학부폐지'공약을내세웠다.서울대의학부과정을없애고이를대학원연구중심체계로개편해대학서열화를깨겠다는목표다.보육국가책임강화·교권보호'한목소리'주요후보들은유아교육과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엔한목소리를냈다.이재명후보는"교육·보육의질을높이는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추진하겠다"며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역시만3~5세아동을대상으로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실시하고,유보통합과유치원·어린이집간정부의예산지원격차를완화하겠다고강조했다.늘봄학교또한단계적무상을추진해사교육비를경감하겠다는구상이다.후보들은교권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내놓았다.이후보는교원의불필요한행정업무감축,민원처리시스템체계화,'마음돌봄휴가'도입등을주요교원보호정책으로제시했다.김후보는교원·학생마음건강지원시스템강화,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교원법률지원체계확립등을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도입과전담변호사배치를내세웠다.또교사에대한허위신고·무고처벌강화△문제행동학생을위한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제도도입△문제학생단계적분리조치및사후적응프로그램운영등교육공약대부분을교권보호정책위주로구성했다.李"공공의료사관학교"金"미래의료위신설"윤석열정부가강력하게추진해온'의대2000명증원'정책에대해선후보들모두거리를두며저마다의의료개혁방안을제시했다.이후보는의대증원규모를조정하겠다는의지와함께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을확보하기위해지역의사(제도)·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지역의사제는이른바'지역의사전형'으로기존의대등에입학하면의무적으로일정기간지역에서근무하도록하는방식이다.김후보는윤정부의의료개혁을"원점재검토"하겠다며의대생참여를보장하는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신설,현장전문가중심의정책협의체구성등을제시했다.각후보의차별화된교육공약도눈에띈다.특히근무시간외직무와무관한교원의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하겠다는점이이재명후보의교육공약중차별화된점으로꼽힌다.김후보는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정치적중립성·투명성·교육성강화를위해교육감선출방식을△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광역단체장임명제로변경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부터)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한지영디자이너6‧3대선을앞두고각정당후보들의부동산정책에관심이쏠린다.후보들의주된공약은주택공급확대기조를유지했으나구체적인실현방안은나오지않았다.전문가는조기대선을앞두고부동산정책을무리하게이슈화하지않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22일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등주요정당후보들은부동산공약으로‘주택공급확대’기조를유지하고있다.다만구체적인접근방식과정책대상,규제완화수준에서는차이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21대대선과동일하게주택공급확대와정비사업완화에중점을뒀다.임기내250만가구공급을목표로잡았다.공공유휴지활용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및공공임대비율단계적확대도추진한다.또한4기스마트신도시개발과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구월등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을내세웠다.지난대선과마찬가지로재건축안전진단기준완화도공약했다.이후보는서울의노후도심은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등을추진해재개발·재건축진입장벽을낮추겠다고약속했다.공공청사나유수지등유휴국공유지는공공주택과녹지,생활편의시설이어우러진복합공간으로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청년‧신혼부부를위한주거지원확대를내세웠다.김후보는청년‧신혼부부주거비지원과매년주택20만호공급,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생애최초대출요건완화를공약으로발표했다.또한,반값월세존,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도공약했다.특히재건축활성화를위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재개발‧재건축관련권한기초자치단체로이양해속도를높이겠다는방침이다.각종세금규제완화도추진한다.김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취득세면제할계획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중소형주택과용적률상향을통해실수요자중심의주택을늘리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전용면적59㎡의중소형주택공급확대를내세웠다.세금규제완화도추진한다.이후보는신혼부부생애최초취득세를50%감면하고가족구성변화에따라주택이전시세금감면혜택을제시했다.또한2주택까지세부담을완화한다.또한,대출제도개선을통해소득이낮거나이자부담이크거나주택가격이낮을수록,자녀수가많을수록가점을부여해지원규모를확정하겠다는구상이다.업계에서는주요후보모두공급확대기조를내세운점은긍정적이라진단했다.다만구체적인실현방안등은지켜봐야한다고지적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재로서는여야모두부동산을공약으로이슈화하지않는모습”이라진단했다.이어“무리한공급목표를수치로강제하면,실무파트에서도무리한실적을내려는상황이될수밖에없다”며“가령지방미분양이문제가되는시점에서도지방에주택공급계획이계속잡혀있는것도이와무관하다고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그는“향후에는기존의공급목표를현실적인물량으로조절하는것도필요하다”고조언했다.권일부동산인포팀장도“누가당선되든핵심은공급확대”라며“이전에정비사업에서다소부정적인측면을보이던민주당도정비사업활성화하겠다는방안을추진중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다만향후정비사업을얼마만큼활성화할수있을지는대선이후정책방향을살펴봐야할것”이라밝혔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점검]⑰공급확대한목소리,방법론은'충돌'재초환·세제,유지냐완화냐…대선이후부동산시장최대변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민지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이번대선에서각후보들의부동산공약에대한국민적관심은예년에비해다소낮은편이다.그러나집값안정은국민삶과직결된핵심과제인만큼,후보들의정책방향과그파급효과는결코가볍게볼수없다.특히대선후보들의부동산정책은공급확대와규제완화라는큰틀속에서도,'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라는핵심쟁점을중심으로뚜렷하게갈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공공성강화와제도유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민간활력과규제철폐,세제완화를앞세운다.전문가들은대선이후부동산시장의향방은이'재초환'의운명에달렸다고평가한다.이재명"공공주도대규모공급"vs김문수"민간활력중심공급"23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수도권4기신도시조성,1기신도시재정비,청년·신혼부부맞춤형공공주택확대등공공주도의대규모주택공급을약속했다.임기내250만가구공급을목표로,서울노후도심재개발과재건축에도공공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김문수후보는민간활력중심의공급확대에방점을둔다.'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도입,재개발·재건축권한의기초지자체이양,청년·신혼부부대상연20만가구공급,반값월세존조성등민간자율에기반한시장활성화를도모하겠다는전략이다.공급확대라는방향성은같지만,공공중심이냐민간중심이냐는점에서접근방식은확연히다르다.'재초환'유지냐폐지냐…정비사업과집값향방가른다두후보간정책차이가가장극명하게드러나는분야는바로'재초환'이다.이재명후보는재초환의'현상유지'를지지한다.그는"재건축을통해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환원돼야한다"며재초환의취지와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최근재초환부담금면제기준이8000만원까지상향돼일부완화됐지만,제도자체는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반면김문수후보는재초환'폐지'를강하게주장한다.김후보는"재초환은민간정비사업의가장큰걸림돌"이라며"제도폐지를통해재건축·재개발사업의속도를높이고,도심내신규주택공급을촉진하겠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재초환이유지되면정비사업추진이지연되고,결과적으로공급부족과집값상승압력이커질수있다고지적한다.실제로재초환부담금이현실화된이후,조합원들의반발로정비사업이둔화된사례도적지않다.반대로폐지될경우,사업성회복으로재건축이탄력을받을가능성이크지만,동시에투기과열과개발이익사유화에대한우려도제기된다.규제완화와공급확대는단기적으로거래량증가와집값상승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강남대표재건축단지인대치동은마아파트,최고49층·5962가구규모로재건축예정./뉴스1ⓒNews1황기선기자부동산세제…"현상유지"vs"감세중심"부동산세제개편방향도또하나의중요한차별점이다.매수심리에직접영향을미치는이슈인만큼,시장에서는각후보의입장을주목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과거의증세기조에서한발물러서며'현상유지'를택했다.이는세제와관련된정책불확실성을줄이고,중산층과실수요자의부담을완화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이런입장변화로인해여야간세제입장차는과거보다일부좁혀졌다는평가도나온다.반면김문수후보는감세를주요정책방향으로삼고있다.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취득세면제등을통해민간투자심리를살리고,정비사업활성화를유도하겠다는전략이다.특히세제완화는공급확대및재건축추진속도와직결돼시장전반에강한영향을미칠수있다.향후서울부동산시장은금리인하와공급부족,정부정책등복합적요인에따라반응할것으로전망된다.그러나공급확대의실효성과시장안정의핵심변수는결국'재초환'의운명에달려있다.공공성강화와신중한제도운영을앞세운이재명후보,민간활력과규제철폐를내세운김문수후보의선택이대선이후주택시장의향방을결정지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22일간의공식선거운동이이제후반부에접어든가운데,오늘(23일)저녁두번째대선TV토론이사회분야를주제로열립니다.후보들은저마다지지율수성또는변곡점마련을위해치열한공방을펼칠전망입니다.배윤주기자입니다.[기자]지난18일경제분야에이은두번째TV토론주제는사회분야입니다.먼저'사회갈등극복과통합방안'을놓고시간총량제토론을진행한뒤,초고령사회대비연금·의료개혁과기후위기대응방안에관한공약검증토론이이어집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어르신국민연금감액문제개선공약을확인하고,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재생에너지발전정책을내세울것으로보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재생에너지를국내에서대대적으로확충해야합니다.소멸위기를겪는시·군들은재생에너지를생산해서팔면농사짓는것보다몇배더남으니까새로운기회가생기는것입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중심공약을부각하면서,연금과관련해선청년세대의연금개혁위참여확대를강조할전망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국민연금이고갈이되는데…최소한앞으로모든청년에영향을미치는정책은청년인구이상의대표자를참여시켜야,그분들동의없이는절대로하지않을생각입니다.”1강1중1약구도가유지되는만큼,지지율반등을노리는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이번에도이재명후보를협공할걸로예상됩니다.최근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성남시장시절설립한성남시의료원을방문해누적적자상황을지적하면서'전형적치적쌓기'라고비판했는데,토론회에서도이문제를지적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정확한운영모델이나성과가확립되기전까지전국적으로이걸확대해서가겠다는이재명후보의생각은위험하다는확신을갖게됐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사회통합의가장큰걸림돌은차별이라며,불평등과차별해소방안을중점적으로이야기할계획입니다.이번토론에선정해진주제외에각후보와관련된민감한현안들을둘러싼네거티브공방도펼쳐질것으로보입니다.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영상편집김도이]#토론#tv토론#이재명#김문수#이준석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찍고양산등PK서유세전“주거·의료·돌봄,국가·사회가책임”주4.5일등포함…기본소득은제외양산서“尹처벌해도시원찮을판”‘盧·文멘토’인송기인신부예방도제주선“이번대선세번째4·3청산”제주지지자들에게손흔드는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제주시동문로터리에서유세현장에들어가며환호하는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이후보가제주를찾은것은공식선거운동기간중처음이다.제주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2일지난대선당시대표공약이었던‘기본사회공약’을다시꺼내들었다.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해포괄적인기본사회공약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지만논란이컸던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등의내용은빠졌다.이후보는이날오후경남양산에서송기인신부를예방한후“기본사회위원회가할일은기본소득을포함해서의료,교육,복지등여러영역의기본적수준을확보하는것이기때문에다포괄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이후보는“기본사회위원회는대통령직속으로할수도있겠고다른방식으로할수도있어서소속문제는확정하지않은상태”라면서“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때이고그렇다고해서분배의문제를백안시할수도,경시할수도없는점들을이해해주시면좋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맞춤형소득지원제도확대,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확대,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고도화등을제시했다.특히맞춤형공공분양,공교육국가책임강화,주4.5일제단계적도입,정년연장사회적합의추진등각종공약도기본사회라는이름아래묶었다.이른바‘기본시리즈’는과거이후보의핵심정책이었지만이번엔10대공약에포함되지않았다.논란이컸던만큼급진적요소는배제하고기존복지공약을포괄하는개념으로기본사회공약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한편이후보는고노무현전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의멘토로불리는송신부를예방해범진보진영의지지세를결집하려는모습도보였다.이후보는오전에는제주를찾아집중유세를벌이며비상계엄사태에대한심판론을강조했다.이후보는제주4·3사건과5·18민주화운동을언급하며“이번6·3대선은작년12월3일에시작된세번째제주4·3을청산하는과정”이라고했다.이어“내년에는대통령으로서4·3기념일에참석하고싶다”는바람도드러냈다.이후보는경남양산유세에서는문전대통령을기소한검찰을향해“도대체제정신인지이해가안된다.없는죄를만들려고저렇게극렬하게왜난리를치느냐”며권력남용이라고비판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는“권력과예산을가지고국민을배반하고나라를혼란에빠뜨리며우리모두가지켜야될최고규범인헌법까지파괴하고말았으니,파면이아니라처벌을해도시원치않을판”이라고했다.이후보는“제가죄지은나쁜사람들싹다살려주자이런건아니다”라며“통합과봉합은다르다”고강조했다.제주곽소영·양산이준호·서울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미수출1,2위품목관련대선공약'부실'이재명"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vs김문수"전기차개별소비세면제""전기차보급률50%,천문학적비용"…"개소세면제보다구체적인정책필요"연합뉴스제21대대선이11일남은가운데,각당대선후보들이전기차관련공약을내놨지만구체적인정책내용과재원마련방안이부실하다는지적이나온다.자동차산업은주요기간산업이지만관련공약은전무한것인데,업계에선차기정부가하이브리드차량보조금확대등구체적인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李"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金"전기차개소세면제"23일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각각공약중하나로자동차관련공약을내걸었다.류영주기자이후보는'10대대선공약'중기후위기대응부문에서'전기차보급확대및노후경유차조기대·폐차지원을통한수송부문탈(脫)탄소가속화'를공약으로발표했다.자동차산업발전관련이아닌탈탄소를통한친환경추진의일환으로제시한것이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20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를달성하겠다"고발표했는데,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충해친환경모빌리티100%전환을앞당기겠다는게골자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자동차산업관련별도공약은내걸지않았다.다만과정에서제시한'세제혜택'공약중전기차의개별소비세를과세대상에서제외하겠고했다.2000cc미만전기차를구매할때내는세금을면제해전기차보급을확대하겠다는취지다.현재는출고가6000만원미만전기차를구입하면일정기간동안개소세300만원을면제하고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전기차관련뚜렷한공약을발표하지않았다."전기차50%보급,천문학적비용","개소세면제정책구체성떨어져"대선공약을두고업계에서는사실상관련공약이없다시피하다는평가가나온다.반도체와함께대미수출1,2위품목에해당하고,전체대미수출의3분의1을차지하는자동차산업관련공약치고는빈약하다는것이다.특히지난달대미자동차수출이트럼프정부의관세폭탄등영향으로지난해동기보다20%가까이폭락하는등위기감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나온공약이부실한것에대한우려가크다.이후보의공약은상대적으로타후보에비해내용이많지만,재원마련방안에있어현실성이떨어진다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이후보가공약으로발표한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대하기위해서는정부보조금을대폭확대해야한다.현재정부는공용충전기설치를희망하면최대절반비용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김필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통화에서"5년내전기차보급률50%를달성하기위해서는그야말로천문학적인비용이들어간다"라며"지난2012년제주도를무탄소섬으로만들겠다고발표했지만13년이지나도아직전기차보급률이10%에미치지못한다"고지적했다.대덕대학교이호근미래자동차학부교수도통화에서"중국의경우2010년부터자동차와배터리산업육성계획을세운뒤15년이지나괄목할만한성과를내고있다"며"자동차산업관련공약도최소10년을넘어보는큰계획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황진환기자김후보의공약은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전기차개별소비세면제에필요한막대한재원마련계획이불투명한데다,해당정책으로전기차수요를끌어올릴지도미지수라는것이다.김회장은"최근캐즘(전기차수요둔화)에이어화재로인한전기차포비아까지닥친상황이기때문에좀더구체적인지원책이나와야수요를올릴수있다"며"예를들면하이브리드차량에대한지원부터확대해서서히전기차수요를늘리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교수도"친환경차로뭉뚱그리기보다는하이브리드와전기차,수소차등명확한대상과기준이잡혀야하고정권이바뀌더라도일관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해야한다"며"정책기조가뚜렷하지않으면결국기업이막대한자금을투자해생산시설을만들고연구개발을할명분이사라지게된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애주기별소득체계의료·주거·교육까지대세론에정책도자신감,전통이슈챙기기李"성장-분배동전의양면,경시할수없어"지난대선과달리수치없이구체성떨어져수십조재원필요하지만재원대책도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경남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며발언하고있다.양산=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선공약에서뒤로빼놓았던'기본사회'를다시꺼내들었다.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고,출생부터죽음까지전생애주기에맞춰의료·돌봄·주거·교육등사회전분야의복지기본서비스를실천하겠다는구상이다.지난대선때내놨던기본소득구상보다넓은전방위개념이다.그만큼돈도많이들어갈수밖에없다.그러나수십조원이들어가는재원조달방안은물론구체적실현방식에대한타임스케줄도제시하지못했다.당장국민의힘에선"국가를포퓰리즘실험장으로만들려는것""현금박치기진보"라고맹공했다.소득에서주거까지"모든영역국가책임"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설치를공약했다.전생애주기별의료,돌봄,주택,교육분야에서소득보장체계를구축해복지의국가책임을강화하는이재명표기본사회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기본사회는이후보사회정책의근간이었다.지난대선당시에는전국민보편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등‘경제적기본권보장’이‘10대공약’세번째에포함돼있을정도였다.하지만이번에는10대공약세부목표중하나로‘기본이보장되는사회’를반영하는수준으로축소됐다.성장론에힘을실으면서분배정책에가까운기본사회는뒤로미루는모습이었다."회복성장집중할때지만분배도경시할수없어"그러나이날다시기본사회를입에올린것을두고정치권에선이재명대세론에따른자신감이란분석이나온다.성장을전면에내세웠던우클릭행보가어느정도먹힌만큼,전통적지지층인진보진영이바라는이슈도챙기면서이재명본색을드러내려는속내가깔렸다는것이다.이후보역시이날경남양산에서기자들과만나"분배와성장은동전의양면"이라며"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때지만,분배도경시할수없는문제"라고강조했다.다만당은23일사회분야토론에대비한정책비전발표라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경제분야토론회를앞두고성장전략을발표한만큼,사회분야토론회전기본사회를공개한것"이라고말했다.남도문화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전남강진군강진읍강진오감통시장을찾아인사를하고있다.강진=고영권기자구체성없이"단계적,점진적시행"이후보가야심차게띄웠지만,재원대책도로드맵도부재한장밋빛구상에그쳤다는비판이나온다.당장지난대선때와비교해도기본사회분야는크게넓어졌지만,구체성은현저히떨어진다.지난대선의경우△연25만원을시작으로임기내100만원까지올리는전국민보편기본소득을추진하겠다고구체적숫자까지못박았지만,이번엔이같은수치도제시하지못했다.재원대책도전무했다.이날이후보가밝힌구상의일부정책을시행하더라도수십조원의예산투입이필요한상황이다.당장농어촌기본소득의경우연평균17조4,000억원가까이필요하다는게국회예산정책처의추산이다.여기에고용보험확대,지역화폐확대,공공주택공급등기본사회실현을위한다른정책까지더하면천문학적인재원이필요하다는건자명한계산이다.하지만이후보나민주당누구도관련해뾰족한답을내놓지않았다.민주당은"단계적으로점진적으로이행할문제"라며말을아꼈다.지난대선당시기본소득재원대책으로탄소세와국토보유세신설등을띄웠다가여론의역풍을맞았던것을의식해민감한돈이야기는쏙뺀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이후보는이번엔'K엔비디아'모델을재원충당방안으로띄우려는모습이다.이날양산유세에서기자들과만나"AI시대로전환되면노동의몫이줄어들고많은사람이직장을잃을수도있는데,이를반드시조세로만조달하기는쉽지않다"며"앞으로는대규모투자에민간과함께공공과,국민이함께참여하고성장의몫을함께누리는게조세에만의존하지않고국민들의복지를증진시킬수있는방안"이라고말했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양산=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공약과정책좌절됐던'노무현의꿈'대선화두로이재명·김문수모두이전공약했지만"尹용산가듯서둘러선안돼"편집자주경마식여론조사의한계가뚜렷합니다.한국일보는지지율숫자를뽑아내는데그치지않고,대선의의미,후보역량과자질,공약평가등을심도있게살피고자일간지최초로유권자3,000명규모의대선인식'웹조사'를실시했습니다.총5회심층조사로국민의위대한선택을안내하겠습니다.지난달25일세종시세종동국회세종의사당건립예정부지.세종=연합뉴스'세종행정수도'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10대공약에모두포함돼있다.하지만여론은갈렸다.찬성응답이많았지만,'반대'와'모르겠다'를합하면55%의응답자가행정수도이전에회의적이거나유보입장을밝혔다.지역별로도충청은환영,수도권은반대가우세했다.사회적공감대가충분치않은만큼,차기정부가신중하게추진해야할사안으로보인다.한국일보-한국리서치여론조사에서대통령실과국회를세종시로옮기는행정수도이전에관한찬반을묻는질문에44%가찬성했다.반대는33%,모르겠다는22%로집계됐다.찬성응답이더많기는하지만여론이어느한쪽으로수렴되지는않았다.충청·호남은환영,서울·인천은냉랭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세종시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대통령집무실건립및국회의사당완전이전행정수도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스1그와달리지지후보와지역에따라입장차가뚜렷했다.이재명후보지지층에선56%가행정수도이전에찬성해반대(23%)보다두배이상많았다.반대로김문수후보지지층에선찬성31%,반대53%로나타났다.이념성향에따른응답도대조적이었다.진보의경우58%가찬성,25%가반대했다.보수응답자는찬성38%,반대46%로집계됐다.중도성향은찬성41%,반대31%였다.행정수도이전이'노무현의꿈'을실현하는것이라는인식이강하게투영된셈이다.세종시와인접한지역의유권자일수록찬성비율이높았다.수도이전에따른반사이익을염두에둔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충청·강원에서각각58%로찬성비율이가장높았고호남·제주(51%)가뒤를이었다.경기에서는42%가찬성했다.반면서울과인천은찬성이각각35%에그쳤다.연령별로는18세~29세(49%)와30대(47%)순으로행정수도이전찬성비율이높았다.반대로70세이상응답자는37%만찬성한다고답했다.그래픽=신동준기자누가되든액션플랜부터명확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022년세종시에서열린유세에서서명한세종시발전공약을들고있다.고영권기자전문가들은차기대통령이사안에관한충분한공감대를형성하고'액션플랜'을명확히짜야한다고조언했다.박형준성균관대행정학과교수는22일"일단대통령실이전을하더라도제2집무실을설치한뒤헌법등에맞게요건을갖추는쪽으로계획을짜야할것"이라며"세종시인근공항이청주공항뿐인데시설이나보안상문제가없는지등도충분히검토한뒤행정수도이전을추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행정수도이전은과거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린사안인만큼,법리적검토와개헌에공을들여혼선을최소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박정수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는“행정수도이전사안은대선이슈로만다룰게아니고,어느후보든당선이후개헌이슈로함께논의하는과정이필요하다”며“이전하더라도너무빠르게진행된대통령실용산이전과정에서사회적비용과갈등이얼마나컸는지를돌아보고추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시각물_여론조사방법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공약과정책통일부·여가부폐지60%이상찬성기재부도과반이"권한쪼개기좋다"여성할당제는2030남성동의낮고주4일제블루칼라노동자지지저조편집자주경마식여론조사의한계가뚜렷합니다.한국일보는지지율숫자를뽑아내는데그치지않고,대선의의미,후보역량과자질,공약평가등을심도있게살피고자일간지최초로유권자3,000명규모의대선인식'웹조사'를실시했습니다.총5회심층조사로국민의위대한선택을안내하겠습니다.22일서울성북구한도로가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유권자10명중7명은△공공의대설립△선택적모병제△부자증세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부처를없애거나새로만들고권한을쪼개는정부개편안역시긍정여론이우세했다.반면△주4.5일제△고위공직자여성할당제△기본소득에는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대선후보들이여러공약을내놓고있지만실제표심을움직이는공약은따로있는셈이다.李공공의료확대·병역공약71%가'찬성'한국일보의뢰로한국리서치가실시해23일공개한대선공약인식여론조사결과,응답자의71%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약속한'공공의대신설과자치단체소속공공의료원강화'에찬성했다.공공의료확대는지지후보와연령,성별,지역에상관없이모든집단에서찬성이절반을넘었다.이번조사는주요정당후보들의대선공약과정책방향가운데16개를추려제시하고,각각에대한동의여부를확인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선택적모병제'에대한찬성도71%로나타났다.현재의징병제를유지하면서병역대상자가단기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모병)가운데하나를선택할수있게하는제도인데,이재명후보가이번대선에서다시들고나왔다.다만정책이적용되는대상인18~29세남성의경우찬성비율이54%로모든응답층가운데가장낮았다.이후보가기대했던'이대남(20대남성)'공략에는큰효과를보지못하는셈이다.세금완화로인한정부의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고소득자나기업에세금을더걷는방안역시71%가찬성뜻을밝혔다.주요대선후보중'부자증세'방침을명확하게밝힌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유일하다.이재명후보의'K엔비디아'공약도호감도가두번째로높았다.정부의지분투자를통해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로봇산업의중소·중견기업을육성하는내용에66%가찬성했다.주요16개공약찬성응답률.그래픽=강준구기자유권자과반"정부조직개편필요하다"정부조직개편의필요성에도상당한공감대가확인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대선1호공약인통일부폐지와여성가족부폐지에각각64%,63%가찬성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기획재정부쪼개기(예산과재정부문분리)'도51%가'좋다'고답했다.다만여가부폐지의경우30대남성76%가지지한반면,20대여성49%는반대해성별에따라인식차가뚜렷했다.이외에윤석열정부가저출생대응을위해추진하던'인구전략기획부'신설과이재명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은각각56%찬성률을보였다.고교졸업이하청년에게5,000만원을저리로대출하는이준석후보정책과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적극적입장을밝혀온각종절세정책에도응답자의절반넘게찬성했다.이와달리△주4.5일근무후점차4일근무(44%)△장관등고위공직자여성할당(41%)△소액주주대기업임원선출제(40%)△기본소득(39%)△법인지방소득세세율과최저임금지자체결정(33%)등은찬성비율이절반에못미쳤다.여성할당제는20대와30대남성에서찬성률이각각19%,25%로유독낮았다.주4일제는블루칼라(43%)와화이트칼라(62%)노동자의찬성률이대조적이었다.주4일제혜택을주로사무직노동자들이누릴것이라는인식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한국일보여론조사강유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21대대통령선거가다가오는가운데주요후보들이재건축활성화를주요공약으로내세우면서재건축에대한관심이더높아진다.이에앞서이미부동산시장에서는압구정과같은토지거래허가제연장구역에서도재건축단지의신고가가속출하고있다.22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강남주요재건축단지에서는신고가거래가이어진다.지난달14일압구정한양8차아파트의경우2층전용195㎡가역대최고가인82억원에매매거래됐다.지난달22일에는또다른주요재건축단지인현대1,2차아파트1층전용162㎡가80억원,24일에는10층전용161㎡가90억에각각신고가거래됐다.현대6,7차아파트에서는지난달25일8층전용245㎡가130억5000만원에거래돼역대최고가기록을갈아치웠다.지난3월24일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재지정한이후에도신고가가속출하고있는것.부동산시장전반적으로대출규제강화등에따른우려에'똘똘한한채'현상이심화하고있는가운데,확실한안전자산으로여겨지는압구정재건축아파트에투자자들의관심이몰리는것으로풀이된다.재건축단지에대한투자기대심리는점점확산할전망이다.특히주요대선후보들역시너도나도재건축과재개발활성화를공약으로들고나온상황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규제완화를내세웠다.서울과수도권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분담금완화등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재건축부담금폐지,기초지자체에재건축·재개발권한이양등을공약했다.김후보역시재건축·재개발규제를완화하겠다는입장이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대해서도전정부와같이폐지를주장한다.정부가오는7월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3단계규제를시행하지만강남권을비롯한상급지에는별다른영향이없을전망이다.이미토허제가시행되고있음에도신고가가나오는것을감안한결과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수십억원대아파트인만큼대출규제로대출금이수천만원줄어든다해서(살사람이)이지역을못사는일은없을것"이라며"다른신축아파트가격을따라잡을수있다는기대감에수요가몰리는데,신고가는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홍재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