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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앱결제' 과징금 앞두고 구글·애플 "韓 앱 생태계 기여"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05: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구글 475억원·애플 205억원 과징금 집행 전망<br>수수료 문제 축소 나선 구글·애플…업계는 강력 제재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w6ZnLx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c7203751f6dfd6c67889a45165525eccfed086fc370b5c4179013443479d27" dmcf-pid="uGrP5LoM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1/20260807054158799ordp.jpg" data-org-width="1400" dmcf-mid="3okfGdJ6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1/20260807054158799or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f221f8a1b14221fa7820f37322c928427c9a405597e2c07cfca0a48c43fbbc" dmcf-pid="7HmQ1ogRt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구글과 애플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한국 앱 개발자·생태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나섰다. </p>
          <p contents-hash="f496fb5961b5ed1dbc68e2dcdd46879a2b76fa70b2b7ef545b88c56861ff1581" dmcf-pid="zXsxtgaeGL" dmcf-ptype="general">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5일 글로벌 컨설팅 기관 퍼블릭퍼스트(Public First)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구글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앱 퍼블리셔 및 전체 경제에 총 690억 달러(약 98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0754bcfd9dea32adecb37c3fc734b6575d395149f67af9bf12c697ee3f95397" dmcf-pid="qMqlJZ5TYn" dmcf-ptype="general">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개발된 앱의 해외 다운로드 수는 18억 건을 기록하며 국내 다운로드 7억 3000만 건의 2.5배를 상회했다.</p>
          <p contents-hash="12c9573662155ea1413b085038dc2065cf55fc1f6f5df7bf34387956c629e9fd" dmcf-pid="BRBSi51y5i"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 수치를 공개하며 한국 개발자들의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를 허용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e5dde21e210b6fcdaad068fd8f9dfde4be531530870e41d7161ac41669aa38c" dmcf-pid="bebvn1tWZJ"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올해 연말부터 한국의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0~2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9405ef4b4cc9faa86d3eb3589302d087bc5fa0fee36fd962b9b26abe7eea84" dmcf-pid="KdKTLtFY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제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1/20260807054200354nsgv.jpg" data-org-width="1280" dmcf-mid="059yoF3G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1/20260807054200354ns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제공)/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7e4e0937e74609a157151b328ce5b4e4ee57117c879f5f31f36670629ad4048" dmcf-pid="9J9yoF3G1e" dmcf-ptype="h3">구글·애플 "韓서 수십조 가치 창출" 주장…수수료도 언급</h3>
          <p contents-hash="f2d3c0f9c55e017dce5b1f60bf7aaf2497da8a2ffe8224dee171b3191fa0e000" dmcf-pid="2i2Wg30HZR" dmcf-ptype="general">애플도 하루 차이인 6일 지난해 앱스토어 생태계를 통해 발생한 한국 청구액 및 판매액이 268억 달러(약 38조 1000억 원)에 달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c5c4d582f1b28b1170148c08d192686df08cdde315240001247d32fbd87d6e98" dmcf-pid="VnVYa0pXtM" dmcf-ptype="general">해당 연구는 임재현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어낼리시스그룹 줄리엣 카미나드(Juliette Caminade) 박사가 진행했다. 연구진은 이 기간 한국 앱스토어 생태계가 실물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서 약 32조 3000억 원,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서 약 3조 7000억 원, 앱 내 광고에서 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했다.</p>
          <p contents-hash="81255f53cfa6438159545e45df28dc555b9d188c08cda326658a493b60c3ccf1" dmcf-pid="fLfGNpUZZx" dmcf-ptype="general">애플 역시 수수료 문제를 꺼내들었다. 애플은 전체 3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청구액·거래액의 90% 이상에서 개발자가 애플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97b41479421fd1d2675b734dd7fa474581298e769774b55194e76c08f896291" dmcf-pid="4o4HjUu55Q"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쇼핑 앱에서 이뤄지는 물건 구매 수수료나, 앱에서 광고를 보는 것과 관련된 수수료를 애플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인앱결제 시 붙는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논리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p>
          <p contents-hash="efb9d4882cd0fb7d420b9cdaa147a3ab7197c35df3788906e8f6a8b8dbdfdd10" dmcf-pid="8Q7CeHXSGP" dmcf-ptype="general">현재 애플은 한국에서 앱스토어 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도 불구하고 외부결제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추가 부담하도록 해 인앱결제를 피할 수 없게 만든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9181c14e735c425db5287cf2180fa19793d4af5ae6244c14ee83c9997db960" dmcf-pid="6xzhdXZv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1/20260807054200656jrqo.jpg" data-org-width="1400" dmcf-mid="pByoqwrN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1/20260807054200656jr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333b28aa68ae36c9157a1a9bfa30706fdec17d6b6ef44dcf2ac5cc91b657067" dmcf-pid="PMqlJZ5T18" dmcf-ptype="h3">인앱결제 과징금 목전…업계·시민단체 '강력 제재' 요구</h3>
          <p contents-hash="5a61ed01cd3b3639e85480c32397a6c5a7d3ea6b5b63b33c6ad0e8e5214ba65d" dmcf-pid="QRBSi51yY4" dmcf-ptype="general">이처럼 구글과 애플이 동시에 한국 앱 생태계 기여와 앱 마켓 수수료 문제를 꺼내든 이유는 방미통위의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제재 시점이 가까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4ac2bb27a0c3af5152f6871cb93ee785226978f310201601656979e61a20bf8" dmcf-pid="xebvn1tWXf" dmcf-ptype="general">지난 2023년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각각 475억원, 205억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다만 2인 체제 문제 등으로 방통위 제재 절차가 멈췄으나, 방미통위가 출범하며 연내 과징금 집행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7ea9ceac1a331426e86ae5d7e9c37ce1eef850f817da4b2b32711e76a15be46" dmcf-pid="yGrP5LoMHV" dmcf-ptype="general">국내 앱 개발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구글과 애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3da3919b77070afbc388e91584e525f78227317f61640b8c5ab457326e5ba5e1" dmcf-pid="WHmQ1ogR52" dmcf-ptype="general">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게임개발자연대 등 14개 단체는 지난 6월 청와대에 구글·애플을 대상으로 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어 방미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ae779b47854b68cba11fb7f63b78a0fed1333c404f83668980cc9b6e75618ba" dmcf-pid="YXsxtgaet9"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국내 개발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개발자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결제 선택권조차 제한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8aa6332574de4d027cd29125c4ae197ca959389b28c40cec26d45a8b027ea49" dmcf-pid="GZOMFaNd5K"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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