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23일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을방문,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발언하고있다.개혁신당제공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는23일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하고수도기능분산을헌법에명문화하는내용등을담은10대개헌안을발표했다.이후보는“현행대통령5년단임제는대통령의국정책임회수가불가능해권력남용이나정책실패에대한국민통제가어렵다”며대통령4년중임제도입을공약했다.선거를통한국정평가구조를만들고,유권자의정책선택권과평가권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그는‘4년중임제’도입시기를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5년임기가끝나는시점으로정하고,2030년에예정된지방선거와대선을함께치르자고했다.이후보는이를위해개헌을통한선거일정개편을주장했다.대통령·광역단체장선거를같이하고,2년뒤국회의원·지방기초의원선거를하는방식이다.2년간격으로선거를실시해,주기를단순화하면서도중간평가적성격을같이부여하자는취지다.이후보는또대통령및광역단체장결선투표제를도입도주장했다.대통령·광역단체장선거에서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상위2명을대상으로결선투표를실시해정치적대표성과통합력을높이자고했다.아울러헌법에‘행정의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위해,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자고도했다.2004년헌법재판소가“수도는서울이라는관습헌법이존재한다”며행정수도이전을위헌으로판단한만큼,대통령실및국회를세종시로이전할근거를확실히하자는것이다.이후보의개헌안에는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견제하는내용도담겼다.대통령의사면권행사시국회동의및사면심사절차를의무화해권력남용을방지하고,국회의보복성청문회와탄핵시도를제한하자는것이다.또대통령소속인감사원을국회소속헌법기관으로개편해권력의분립과감사의독립성을강화하자고도제안했다.나아가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담고,미래산업육성·규제기준국가제원칙을명문화해미래산업에대한전략적육성과글로벌경쟁에뒤쳐지지않는규제체게를설계하자고제안했다.또헌법조항을‘기본조항’(경성)과‘일반조항’(연성)으로나누어,연성조항은특별다수결또는공론화를통해개정이가능하도록유연화하자고도주장했다.‘일반조항’(연성)에는선거일정이나사면제도등시대변화에따라조정가능한조항을담자고밝혔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후보23호공약으로개헌안공개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국회소속5·18정신헌법전문수록등약속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3일경남김해봉하마을을방문해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방명록을작성하고있다.[사진제공=개혁신당]개혁신당이23일‘수도기능분산’을헌법에명문화하고,‘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는것을골자로하는10대개헌안을발표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제23호공약이다.이날개혁신당이발표한개헌안은과도한대통령중심권력구조를재편하고,국회의입법독주를방지하는것이목적이다.개혁신당은이날“현재6공화국헌법은과도한대통령중심의권력체계로끊임없는정치갈등의원인이되었다”며“민주당의30차례넘는줄탄핵등입법독재롤방지하지못했다는한계를지적당해왔다”고밝혔다.10대개헌안에는△수도기능분산의헌법명문화로국가균형발전기반확보△감사원의국회소속이관을통한행정부감시기능강화△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도입을통한책임정치실현△헌법개정을통한선거일정개편△국회권한남용방지와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등권력의제한및책임성확보△연성개헌절차도입을통한헌법유연성확보△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으로민주주의정통성계승△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의헌법명시로글로벌정합성확보등의내용이담겨있다.우선개혁신당은‘수도기능분산’을헌법에명문화하겠다는계획이다.국회의사당등의세종이전은‘수도=서울’이관습헌법이라는2004년헌법재판소판결로위헌논란이있어번번이좌초된바있다.이에개혁신당은위헌논란을불식시키기위해“행정의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위해,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할예정이다.‘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해삼권분립체제를강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행정부를감시해야할감사원이대통령직속기관인것은권력분립원칙에어긋난다는취지다.개혁신당은또‘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해국정의연속성을확보하고,대통령및광역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제’를도입해정치인의대표성을제고하겠다는계획이다.대통령사면권에제동을거는개헌안도마련했다.일반사면뿐만아니라특별사면에도국회동의를의무화해정치적면죄부논란을사전차단하겠다는방침이다.이외에도개혁신당은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고,헌법에‘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해각산업분야마다가장규제가적은국가의환경을우리나라에적용할수있도록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력안정공급‘에너지믹스’공감대전문가들‘인프라확충’현실성결여송배전망부족해소실질대책시급준공된송전선로.이송전선로는애초2012년6월준공을목표로했으나,주민반대와지방자치단체인허가지연등으로2014년6월에야아산구간부터공사를시작할수있었다.[연합]인공지능(AI)산업이차세대먹거리로떠오르며데이터센터확장에따른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다.여야대선후보들은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에너지안정공급을위해다양한에너지가공존하는‘에너지믹스’에공감대를형성하는모습이다.다만주력에너지원인원전비중을놓고는뚜렷한인식차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추진하는과정에서원전을보조역할로써활용한다는계획이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적극적인원전활용론’을내세운에너지믹스를설계하고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에너지원별지나친쏠림현상으로국가전력망안정성에부담이돼선안된다고경고하는한편비용문제등을고려한현실적인에너지믹스정책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전력망확대를위해해소해야할지역반대를넘어설방안이없다는점도지적사항이다.23일정치권에따르면공식선거운동시작후두후보는첫현장행보로판교테크노밸리를택했다.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을약속했고,김문수후보역시AI생태계전반에대한공약에힘을실었다.AI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AI투자와인재양성필요성에는후보간이견이없는가운데AI인프라구동을위한전력공급대책등은물음표다.이후보는오는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20GW규모의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으로주요산업지대에공급하고,전국에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산단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2040년완공목표로‘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시작해전국에해상망을구축함으로써호남과영남의전력망을잇고,동해안해상풍력까지연결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김후보는‘글로벌초고속AI데이터센터구축’과함께‘촘촘한에너지도로망구축’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원전비중확대를통해AI시대전력수요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업계와전문가들사이에서는AI산업육성의지와비교하면,후보들이내세운‘에너지고속도로’나‘에너지도로망’같은전력인프라확충공약은여전히개념적수준에머물러현실성이떨어진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달성을위해전력사용확대가불가피한만큼,송배전망부족문제를해소할실질적대책에대선후보들이관심을쏟아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당장지역별로생산된전력을원활히실어나를전력망확충이필수과제로떠올랐다.이미‘동해안∼수도권초고압직류송전(HVDC)송전선로’등굵직굵직한송배전망건설사업들이교착상태에놓인상황이다.최근하남시가동해안∼수도권송전선로사업의종점인하남시동서울변전소증설에반대하면서해당사업의준공일정은계획보다6년7개월늦어지고있다.실제로동해안에서생산된전기를수도권으로실어나르기위한전력망은이미포화상태다.영호남과강원등에서생산된전기를전기주요소비지인수도권으로실어나를송배전망이턱없이부족해서다.여야대선후보들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에너지안정공급을위해다양한에너지가공존하는‘에너지믹스’에공감대를형성하고있지만주력에너지원인원전비중을놓고는뚜렷한인식차를보이고있다.신한울원전1호기(왼쪽)와2호기[한국수력원자력제공]송배전망부족으로영동지역일부석탄화력발전소의발전량도지난해기준20∼30%에그쳤다.이외에도신한울원전과연계된500㎸동해안∼신가평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과당진화력발전소전력을실어나르는345㎸당진화력∼신송산송전선로가각각5년6개월,7년6개월씩지연중이다.서남해해상풍력단지와연계된345㎸신장성변전소건설은6년2개월늦어지고있다.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국가전력망확충은이제전력만의문제가아닌국가발전과산업경쟁력문제”라면서“전력망건설지연으로인한사회적손실비용을줄이고강건한전력망구축으로산업발전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AI강국으로도약할수있다”고말했다.무엇보다에너지정책을둘러싼후보간입장차가뚜렷한모습이다.이후보는원전에대해서‘활용은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무게중심은‘재생에너지’에두고있다.그는“에너지정책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원전은위험성과지속가능성에한계가있는만큼,과도한의존은지양하고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는주장이다.이른바‘에너지믹스’전략을통해과도기를거쳐재생에너지사회로전환하겠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비중을60%로끌어올리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재생에너지를하지말자는것이아니지만,원자력발전단가는풍력의8분의1,태양광의6분의1수준”이라며“값싸고안정적인전력을두고외면한건잘못된환경론자들의주장때문”이라고강조했다.원전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을분명하게밝혔다.김후보의에너지정책은원전최강대국건설을기치로내걸었던윤석열정부의연장선상에있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며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고명시했다.정부는지난2월2038년까지적용되는장기전력공급청사진인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하면서2037∼2038년총2.8GW(기가와트)설비용량의신규원전2기건설을포함했다.신한울3·4호기건설계획이반영된2015년7차전기본후10년만에신규원전건설계획이마련됐다.또2035∼2036년에는‘차세대미니원전’인소형모듈원전(SMR)을처음으로포함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첨단산업(1.4GW),데이터센터(4.4GW),수소환원제철도입과전기차보급확대등새로운추가전력수요로원전건설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구글의일반검색은한번에약0.3Wh의전력을소모하는반면,챗GPT같은생성형AI는약2.9Wh를소비한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윤정부에서원전생태계복원을내세웠지만신규원전건설부지를한곳도못했다”면서“차기정부에서부지확보를한다해도원전완공까지는30년후나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신규원전건설완공이전에는현원전의수명연장이중요한이슈인데대선후보자들이알면서도표를인식해언급을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올해8월과12월에는고리4호기와한빛1호기가멈춰서며,내년9월과11월에는한빛2호기와월성2호기도가동연한이만료된다.그러면서“재생에너지도간헐성이라는문제를갖고있기때문에AI인프라구동을위한전력공급에는부적합하다”면서“태양광과풍력만강조하는것은우리나라에바람직하지않으며원전을포함한다양한에너지원을섞어야한다”고덧붙였다.배문숙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비롯감사원국회이관,수도기능분산등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지난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단일화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5·18정신수록,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헌법명시등을골자로한헌법개정구상을발표했다.여기에는국회권한남용방지및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감사원국회이관등도포함됐다.이후보는23일제23호대선공약으로이같은내용이담긴개혁신당10대헌법개정안을발표했다.40년가까이유지된6공화국헌법이당시와다른정치·경제·사회구조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인식이다.이후보측이제시한10대개헌안은△수도기능헌법명문화로국가균형발전도모△감사원국회이관으로행정부감시강화△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도입△선거일정개편△국회권한남용방지및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연성개헌절차도입△5·18정신헌법전문수록△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헌법명시등이다.우선이후보는'수도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넣어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근거를만들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측은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을통해대통령의책임정치강화,국정연속성보장,통치정당성강화등을확보할수있다고봤다.앞서이후보가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언급한바있는5·18정신도구상안에들어갔다.5·18민주화항쟁을헌법전문에수록해5·18영령들을위로하고,잊어선안될아픔임을명시하겠다는것이다.규제철폐를위해'규제기준국가제'도헌법에수록하겠다는구상도담겼다.이를통해규제최소화환경을마련하고,미래신산업생태계를확장하겠다는목적이다.규제기준국가제는기업이기준국가의규제사레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특별허가제를가리킨다.개혁신당선대본정책본부관계자는"개헌은대한민국의변화를근본적인단위에서이끌어내는가장중요한미래대책"이라며"새로운제7공화국에어울리는새로운헌법으로개혁신당이새로운대한민국의미래를밝히겠다"고전했다.#대통령#이준석#개헌#후보#4년#중임제#개혁신당#규제기준국가제[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한지영디자이너21대대선후보4인의개헌공약이완성됐다.후보들은대통령에게쏠린권한을분산하는‘분권형권력구조’로드맵을제시했다.이재명#4년연임제#거부권제한#비상명령·계엄국회통제강화23일정치권과헌정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대통령권한을분산하기위해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을제시했다.아울러△국무총리국회추천제△감사원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비상명령및계엄선포국회통제강화△공수처장·검경총장·방통위원장·인권위원장국회임명동의제를내걸었다.이후보는집권하면지방자치,지방분권을위한헌법기관도신설한다는방침이다.국회권한분산을위한공약은제시하지않았다.개헌시기는2026년지방선거또는2028년총선에서국민투표로시행하겠다고도했다.김문수#차기대통령임기3년#4년중임제#국회의원정수10%감축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도입을위해본인이당선되면임기를3년만채운뒤오는2028년에대선과총선을동시에치르겠다고공언했다.이밖에대통령불소추특권을완전폐지하고대법관과헌법재판관중립성과독립성을확보하겠다고도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선거관리위원회외부통제강화,국무위원3분의1이상을40대이하로임명하는정치개혁도선언했다.국회도물갈이한다는계획이다.의회기득권을포기한다는의미로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하는한편△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완전폐지△국민입법제△국회의원소환제△국회권한남용견제방안강구등을제시했다.지방분권에대해선공약하지않았다.이준석#4년중임제#5.18및규제기준국가제수록#대통령실·국회세종이전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통령과국회권한을분산해견제와균형3권분립원칙을공고히하는개헌안을내놨다.우선‘수도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항목을추가해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근거를만들어행정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도모한다는방침이다.감사원은국회로이관해3권분립을공고히한다.이후보는또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해대통령책임정치를강화하고국정연속성을보장하기로했다.헌법전문에5.18민주화항쟁을수록해민주주의정통성을계승한다.미래산업과규제기준국가제를명시해기업활동물꼬를터준다.이밖에△헌법개정을통한선거일정개편△국회권한남용방지와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연성개헌절차도입(헌법유연성확보)등을제시했다.권영국#결선투표제#국민입법권#지방정부과세자주권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대통령권한분산을위해결선투표제를도입하고,대통령부재시1순위권한대행을국회의장으로하겠다고공언했다.마은혁헌법재판관미임명사태와관련해,대통령이5일이상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으면국회의장이임명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권후보는국회권한을분산하기위해선국민입법권과국민발안제를도입할예정이다.지방분권에대해선명칭을'지방정부'로바꾸고과세자주권을보장해주기로했다.개헌시기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후보전남도7대핵심공약발표화순에첨단의료복합단지구축미래첨단전략산업클러스터조성열악한교통인프라구축도약속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2일경남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사전투표!대한민국변화의위대한첫걸음\'이라고적힌현수막을들어보이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이22일국립의과대학설립과여수석유화학산업대전환,신재생에너지허브구축등을담은이재명대선후보의전남7대핵심공약을발표했다.전남7대핵심공약에서무안공항활성화방안은제외됐는데이후보가직접광주군공한문제를챙기겠다고약속한만큼,공약에는담지않았다는게도당의설명이다.전남도당은이날당사에서민주당전남도당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서삼석,주철현,김원이국회의원이참석한가운데이후보의전남7대핵심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우선전남도민의건강과공공의료를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가앞서지난20일발표한전남22개시·군공약에포함된내용이지만화순에전남·광주첨단의료복합단지를조성하고목포와순천에각각‘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통합의과대학설립’을추진하겠다고했다.두번째공약으로여수석유화학산업대전환을통한에코산단조성,탄소중립목표달성도제시했다.우선특별법제정하고여수석화산업의친환경전환및경쟁력회복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이후보가‘이순신벨트’유세에서약속한광양제철산업의수소환원제철기술전환적극지원등도담겼다.또해상풍력과영농형태양광집중육성으로전남을신재생에너지허브로건설하겠다고약속했다.전남의풍부한바다와농지를이용해주민참여공익형해상풍력과영농형태양광을시범실시하는등의방법으로전남을신재생에너지시범지역으로만들겠다고했다.특히영농형태양광발전단지조성(해남),‘RE100전용국가그린산단’조성(목포),국가차원의에너지기본소득시범도시지정(영광),‘공공주도해상풍력직접화단지’(진도)를통해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한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겠다고했다.‘고흥우주발사체산업융복합클러스터’와해남‘솔라시도글로벌AI슈퍼클러스터허브’구축등미래첨단전략산업클러스터조성도공약에포함됐다.첨단전략산업을적극육성해전남의미래성장동력을선제적으로확보하겠다고발표했다.전남의열악한교통인프라구축도약속했다.이후보는여수공항을‘남해안남중권의관문인국제공항’으로승격하고,호남고속철도의해남·완도·진도연장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또‘광주~나주광역철도’와‘담양달빛고속철도’의조기착공도약속했다.또스마트농수축산업생태계를구축하고여수는해양레저관광중심으로순천은‘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를지원하고글로벌문화산업메카‘K-디즈니’조성을지원하는등관광산업지원약속도담겼다.주철현의원은“이재명후보와함께하는전남의미래는,대한민국대전환의출발점”이라며“이제다시전남이선봉에서서국가균형발전과산업대전환을통해전남의대도약을이뤄낼수있도록,도민여러분의전폭적인지지와성원을부탁한다”고밝혔다./특별취재단=김민석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구세종갑의원이나입지는외딴섬...민주당주도정국,단체장은국힘대선정국서'행정수도이전'골든타임임박...최상의선택지는'복당'탈당당시해당행위지적부터지역정치권반감정서여전...최근불가통보받아5월21일서울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있는김종민의원.사진=의원실제공.'국민아닌권력곁으로,도로청와대','KTX세종역공약은용도폐기수순','지방법원·검찰청개원시기지연','종합운동장희망고문','대평동상권공실로붕괴위기','지역정치권리더간소통부재로시너지효과퇴색','백화점부지방치등지역경제활성화요원','첫마을하이패스IC대응','안성~세종고속도로완공연기','국회세종의사당,CTX모두2031년이후로','금강세종보와중앙공원2단계의사결정지지부진'.세종갑지역구의대표현안들이다.아곳을지역구로둔무소속김종민국회의원의정치적한계가미래세종시성장의아킬레스건으로작용하고있다.지난해1월이재명1당체제에대한반발로더불어민주당을이탈한뒤새로운미래를열어내지못했고,중앙을넘어지역에서도제자리를맴돌고있다.지역정치의주도권역시민주당에있고,단체장은국힘소속인여건에놓여있어서다.사실상외딴섬에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22대총선이후임기1년이지나도록현안해결사역할이보지지않는배경이다.6월3일대선을목전에두고'행정수도이전'의골든타임에도다가서지못하고있다.3선중진의원으로서중량감은찾아보기힘들다.그동안세종중심의'국정운영과행정수도이전'의가치를설파해왔으나공허한메아리로들려온다.구상은▲공동집무실운영:정부세종청사중앙동과서울청와대여민관▲청와대복귀대비세종활용이예산절감▲정부청사공직자들의길거리예산낭비(연간5조원)최소화▲지방소멸해법이자전국동시발전전략등의취지의주장으로제시되고있다.결국현재시점에서최상의선택지는'민주당복당'이나이마저도여의치않아진퇴양난이다.김의원은최근문을두드렸으나일단불가회신을받은상태다.국민의힘김상욱의원과개혁신당허은아의원등이재명후보를장외에서비판해오던인물들도민주당에합류했으나,김종민의원에대한반감정서가예상보다큰울림을주고있다.이재명후보를정면으로비판했던과거가해당행위라는지적을떠나지역내역학관계와도맞물려있다.그는지난총선에서민주당내부리스크(후보중도자격박탈)로인해어부지리(?)3선을얻었다는평가를받고있는게사실이다.2선의원까지주무대도논산·금산·계룡으로뒀다.'계엄령과탄핵정국사이에서무슨역할을했는가'란비판론도제기되며,'이제와새삼복당을시도하는것자체가기회주의'란따가운시선도나온다.견제심리도일부엿보인다.2028년총선까지'강준현의원과이강진갑구위원장'을넘어또다른후보군들과도미묘한경쟁관계가형성될수없는현실이다.물론당내일각에선조건없는복당허용을주장하는여론도있다.한당원은"이재명후보가대선후보로확정된후첫번째로내놓은전략적카드가바로통합선대위출범"이라며"포용을넘어당의외연확장과중도·합리적보수층까지모두함께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김의원과같은비주류또는비판적인사의재영입은진정성을보여주는조치가될것"이란의견을내비쳤다.김의원의복당은시기의문제일뿐,이미초읽기에들어갔다고보는분석도있다.지역정치권의한관계자는"앞으로도계엄세력과충돌이불가피하고,정국안정을위해선한명이라도더안고가야하는게민주당"이라며"무엇보다세종시국회의원2명은같은당의쌍두마차로서'행정수도'를완성해야한다는중차대한역사적사명을안고있다"라고강조했다.세종=이희택기자press2006@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3호대선공약으로10대헌법개정안발표헌법에국회·대통령실세종이전근거마련국회보복성청문회·탄핵시도제한조항도신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3일경남김해노무현전대통령묘소를참배하고있다.(사진=개혁신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3일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이전근거를헌법에담고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제23호공약으로권력분산방향의민주주의재설계와미래산업구조를뒷받침하는내용의'개혁신당10대헌법개정안'을발표했다.그는1987년제정된현행제6공화국헌법은40년가까이유지돼사회변화에뒤떨어졌으며과도한대통령중심의권력체계로끊임없는정치갈등의원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최근민주당의30차례를넘는줄탄핵과예산날치기,사법부겁박등입법독재를방지하지못한다는한계도언급했다.이후보의10대헌법개정안은▲수도기능의헌법명문화▲감사원의국회소속이관▲대통령4년중임제도입▲대통령및광역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도입▲헌법개정을통한선거일정개편▲국회권한남용방지와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연성개헌절차도입을통한헌법유연성확보▲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의헌법명시등으로이뤄진다.주요내용을보면헌법개정안에'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항목을추가한다는계획이다.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이전근거를만들어행정의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도모한다.감사원은국회소속으로이관한다.행정부에대한감사기관이행정부수장인대통령직속에놓여있는권력분립원칙위배를개선해삼권분립을더욱공공히한다는목표다.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제도도입한다.대통령의책임정치강화와국정연속성을보장하며,유권자과반의선택을받는대통령이선출되도록함으로써대통령의통치정당성을강화한다.대통령과국회의권한남용을방지하는내용도담는다.국회에대해서는보복성청문회와탄핵시도를제한하는헌법조항을신설한다.대통령의경우모든사면에대해국회동의및사면심의절차를의무화한다.또5.18민주화항쟁을헌법전문에수록한다.신군부의비상계엄에맞서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희생했던5.18영령들을위로하고,5.18민주화항쟁이대한민국민주주의의상징이자잊어서는안될아픔임을명시한다.기업의창의적인활동을억죄는각종단위의규제를철폐하기위해최상위규정인헌법에'규제기준국가제'를담는다.각분야마다가장규제가적은국가의환경을우리나라에도도입할수있도록뒷받침한다.이를통해대한민국이끊임없이혁신하고,새로운신산업으로우리기업들이영역을확장해나갈수있을것이라는기대다.개혁신당선대본정책본부관계자는"개헌은대한민국의변화를근본적인단위에서이끌어내는가장중요한미래대책"이라며"새로운제7공화국에어울리는새로운헌법으로개혁신당이새로운대한민국의미래를밝히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문체부→문화부개편"…권영국"생활문화인프라확충""기존문화정책답습,구체적실현방안도미비"지지호소하는대선후보들(서울=연합뉴스)김주성,박동주,조남수김용태기자=20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사진왼쪽부터)대선후보가경기고양일산문화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서울서초구고속터미널역인근집중유세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광주북구전남대학교에서진행된'학식먹자이준석'행사에서,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지난19일울산북구현대자동차울산공장정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순현기자=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대선후보들의문화분야공약은K-콘텐츠경쟁력강화와세계진출지원확대,지역문화발전에초점이맞춰졌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K-콘텐츠지원강화를통한세계5대문화강국실현'을핵심공약으로내놓았다.K-콘텐츠를세계적인브랜드로발전시켜50조원규모의문화수출을달성하고,문화예산을늘려'K-컬처시장3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K-컬처플랫폼을육성하고,최첨단스튜디오와같은K-콘텐츠공공제작인프라를확충하겠다고약속했다.문화예술분야연구개발(R&D),정책금융,세제혜택등인센티브를확대하고,콘텐츠불법유통과해외불법사이트단속을위한국제공조를강화하는방안도공약에담았다.또안정적인문화예술창작환경을조성하기위해문화예술인의창작권보장을강화하고,문화예술인의사회보험보장확대와복합지원공간을확충하겠다고밝혔다.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5.1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지역문화발전과한류콘텐츠경쟁력강화를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지역문화발전을위해국립박물관과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미술관의지역분관을설치하고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의지역순회횟수를늘리겠다고약속했다.한류콘텐츠경쟁력강화를뒷받침하고자규제를완화하는방안도내놓았다.구체적으로'인공지능(AI)콘텐츠규제자유특구'를조성하고,공연·콘텐츠·게임제작비관련세액을공제한다는계획이다.또'세계3대뮤지컬선도국가도약'과'콘텐츠제작·유통복합문화단지조성','콘텐츠수출해외비즈니스센터확대'도제시했다.아울러청년문화예술패스사용처와대상을확대하고,저소득층·청년·장애인대상문화누리카드지원금을늘리는등문화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확대도공약에담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의문화분야공약은상대적으로단출한수준이다.이후보는문화체육관광부의명칭을문화부로개편하고,외국인노동자정착지원을위해언어및문화적응교육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고밝혔다.권후보는학교를중심으로생활체육·생활문화인프라를확충하고지역별예체능축제,대회,캠페인을늘리겠다는약속을공약에포함했다.'21대대통령선거후보캠프초청문화정책토론회'포스터[문화연대제공.재판매및DB금지]문화예술계일각에선대선후보들의문화분야공약이정부가꾸준히추진해온정책을답습했을뿐새로운비전이나구체적인실현방안을담지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조기대선국면탓에후보들이철저한고민없이공약을내놓았다는평가다.한국작가회의와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공연예술인노동조합등127개문화예술단체는23일오후서울마포구에서'21대대통령선거문화정책대전환을위한토론회'를열고문화관련공약을검증할예정이다.토론회를총괄기획한정윤희'블랙리스트이후'총괄디렉터는"이재명후보의공약은구체적인실현방안이부족하고,김문수후보는윤석열정부의문화정책을답습한수준"이라며"선거준비가짧은탓에문화계현장의견을청취하고이를공약에반영하려는노력이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준석,23호대선공약발표감사원국회소속이관·5·18헌법수록등담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권력분산을핵심으로한'개혁신당10대헌법개정안'을내놓았다./인천=박헌우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권력분산을핵심으로한'개혁신당10대헌법개정안'을내놓았다.개혁신당선대본은23일설명자료를통해"개헌은대한민국의변화를근본적인단위에서이끌어내는가장중요한미래대책"이라며이같이밝혔다.개혁신당은과도한대통령중심권력체계가지속적인정치갈등을초래해왔으며,더불어민주당의30차례가넘는탄핵시도와예산안강행처리,사법부에대한압박등에서드러난입법독주역시제대로제어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이후보는△수도기능헌법명문화△감사원국회소속이관△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도입△선거일정개편△국회권한남용방지및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연성개헌절차도입△5·18정신헌법전문수록△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명시등10대개정안을제시했다.특히개혁신당은헌법에'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해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이전을위한헌법적근거를마련하고,행정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동시에추진할계획이다.또한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할방침이다.선대본은"신군부의비상계엄에맞서민주주의를지킨5·18의정신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상징"이라며"헌법에반드시명기해야할시대적책무"라고강조했다.선대본관계자는"40년가까이유지된6공화국헌법은급격히달라진정치,경제,사회의구조적인변화를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가크다"며"새로운제7공화국에어울리는새로운헌법으로개혁신당이새로운대한민국의미래를밝히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선거운동서거짓말일삼아”‘선거법위반’재판서양형가중사유”[이데일리박민기자]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권성동원내대표가23일“이재명후보의HMM본사이전공약을둘러싸고계속논란이되고있는근본적인원인은이후보가부산유세에서‘HMM본사이전에대해직원들의동의를구했다’고허위발언을한데있다”고비판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권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최근이후보는선거운동과정에서은근슬쩍사실관계가틀린거짓말을일삼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한언론사가이후보가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철회했다고보도했으나민주당은즉각사실무근이라고부인한바있다.권원내대표는이러한논란이이후보의허위발언에서촉발됐다고보고있다.그는“‘HMM본사부산이전’에대해직원들의동의를구했다고거짓말,법원에서패소한‘일산대교무료화’가정부반대로철회됐다고거짓말,커피재료비만갖고서‘커피원가가120원’이라고거짓말을했다”며“이후보가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죄를농락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지금허위사실유포죄로2년반동안재판을받고있는중이고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반성도없이거짓말을반복하면서선거판을혼탁하게만들고있다”고직격했다.권원내대표는“본인의허위사실유포재판이한번도아니고그토록오랫동안재판을받았으면이제는스스로반성하면서다시거짓말안하겠다는노력을해야하는것아니냐”며“반성은커녕뻔뻔하게정치탄압을받았다고주장하더니한술더떠또다시거짓말을늘어놓고있는것”이라고쏘아붙였다.권원내대표는앞서이후보가대법원에서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죄유죄확정판결을받은것을거론하며“잠시미뤘을뿐파기환송심재판은결국다시열리게될것이며징역형내지벌금형확정이불가피하다”고내다봤다.그는파기환송심재판부를향해“이후보가아무런반성도하지않고서뻔뻔하게늘어놓고있는숱한거짓말들은명백한양형가중사유에해당된다”며“이번대선에서이재명후보가내놓은모든허위발언들을기록해뒀다가향후재판에서양형결정에참고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엄중히단죄하지않으면‘제2,제3의이재명’이나오고대한민국선거판은점점더혼탁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머니쇼'하우머니'-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금융위원회가3단계스트레스DSR시행방안을확정해발표했습니다.가계부채관리를위한대출옥죄기는계속되는데요.7월시행을앞둔3단계DSR,어떤변화를가져올지와함께부동산시장의이슈도함께짚어보겠습니다.도시와경제송승현대표모셨습니다.Q.금융위원회가지난20일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어3단계스트레스DSR시행방안을확정해발표했습니다.확정된3단계DSR시행안,어떤내용이담겼는지정리부터해볼까요?-금융당국,7월1일3단계DSR시행…내용은?-지난해9월부터2단계스트레스DSR시행-금융위원회,20일'가계부채점검회의'진행-금융위"7월부터3단계스트레스DSR시행"-대출금리에스트레스금리더해DSR산정-지난해가계대출관리차2단계DSR시행-3단계DSR…전금융권대출에금리1.5%적용-지방,올들어은행권주담대신규취급액↓-지방,2단계DSR6개월더유지하기로결정-경기침체심화로3단계DSR연기가능성도-2~3월,강남권중심거래량급등·신고가속출-강남권이어마·용·성지역까지집값상승세Q.가계부채관리를위한3단계DSR시행이부동산시장에는어떤영향을끼칠지에대한분석도많은데요.그보다더중요한건사실'양극화'라고해요.여러대책이수시로나오지만,강남권에대한쏠림은갈수록심해지는것같아요?-가계부채관리보다'양극화'해결이더시급?-2024년대출강화당시서울내양극화심화-"대출강화된상황,인기지역매매가유리"-'영끌'수요많은노원·도봉·강북…집값격차↑-DSR1·2단계거치며평균매매가차이심화-3단계DSR로수도권·지방집값격차심화전망-지방,2단계DSR유지에도…매수세회복난항-3단계DSR시행,실수요자에부정적일수도-3단계DSR,시장향방바꿀수준까지는아냐-지방,미분양적체·수요↓…"온기기대어려워"-서울외곽,대출규제가매수의지꺾을수도-"결국현금부자만유리"…내집마련어려워져Q.스트레스DSR시행이발표예정이라는말이돌다가시행일이발표되면은행권으로일명'막차수요'가몰리는데요.은행권은다시대출에빗장을걸게되겠어요?-3단계DSR시행전수요↑…은행권,대출에빗장?-3단계DSR시행앞두고대출수요급증우려-일부은행,비대면주담대금리↑·우대금리없애-이달초,기준금리인하기조반영하는분위기-금리인하기조반영,대출금리인하기대감도-3단계DSR시행전금융당국모니터링강화-금융당국,가계대출옥죄기계속…은행권긴장-7월부터3단계DSR…6월말까지주담대급증?-6월까지2단계DSR…'막차수요'몰릴수있어-'24년2단계DSR시행직전5대은행주담대↑-3단계DSR시행시은행대출한도더줄어-3단계DSR,모든가계대출에스트레스금리적용-KB국민,비대면주담대신청'일150건'제한-KB국민,20일비대면주담대금리0.25%p↑-SC제일,19일가계대출가산금리0.2%p인상-우리은행,우대금리폐지…신용대출문턱높여-29일한은금통위…기준금리인하전망우세-올1분기가계대출,이미역대최대치도경신Q.제21대대통령선거가2주도남지않은상황입니다.양당대선후보의공약에대한관심도뜨거운데요.부동산매수심리와직결되는세제개편공약을두고양당후보의온도차도상당하다는데,어떤내용인가요?-'부동산세제공약'놓고양당후보간온도차?-부동산세제공약…李"유지"VS金"감세"-이재명"부동산세제,손대지말아야…유지"-김문수"종부세완화및재초환폐지…개편"-양당대선후보,재초환·종부세에대해입장차-김문수"재초환폐지·종부세부담축소방향"-이재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그대로시행"-김문수,종부세개편·양도소득세종과세폐지-양당대선후보,'주택공급확대'는한목소리Q.특히양당대선후보의부동산세제공약중뜨거운감자로떠오른게바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일명'재초환'입니다.현상유지와폐지로나뉘는데일부지자체에서는부담금부과절차도시작해서혼란이커질듯해요?-대선후보부동산공약뜨거운감자'재초환'-재초환,재건축시발생한초과이익국가환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시행두고혼란가중-전임尹정부,재초환폐지공전거듭하다실패-민주당"재초환유지"VS국민의힘"폐지"공약-일부지자체…재건축부담금부과절차시작-재건축부담금,주로집값비싼강남권에부과-강남·서초,재건축부담금부과절차시행돌입-반포현대아파트조합,부담금서류제출예정-강남구,재건축단지7곳에부담금부과예정-부담금납부일은미정…관련서류오가는정도-국토부"재초환시행여부,상황보고결정"-재초환시행시재건축꺼리며시장위축우려-재건축부담금내야할곳전국총262만세대-1기신도시,재건축추진중…부담금납부해야-1기신도시재건축부담금,가구당1억원예상Q.6월부터'조각투자플랫폼'이제도권으로편입된다고하죠.특히진입장벽이높은부동산투자도조각투자를통해쉽게시작할수있다는점에서주목받아왔는데,부동산조각투자도제도화가되면수요가더몰릴수있을것같아요?-조각투자유통제도화…소액으로부동산투자?-6월,부동산등조각투자플랫폼제도권편입-금융위,조각투자플랫폼관련규제개정예고-규제샌드박스운영조각투자플랫폼,제도권으로-조각투자,부동산등실물자산투자로수익가능-고가부동산도조각투자…투자금만큼지분보유-소액투자로고가부동산'공동건물주'도가능-소액투자로'수익가질권한'나눈다는의미-조각투자참여시토큰증권으로자산보유증명-부동산조각투자로건물·호텔지분보유가능-조각투자등장으로'자산의개념변화'확인-국내조각투자시장,지난해2천억원넘어서-조각투자시장,부동산거래가상대적활성화-임대료·매매차익등수익,조각투자자에배분Q.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기업이혁신성을인정받기도하고,'소액으로건물주'라는슬로건에MZ세대도몰린다고하는데요.아직까지는수익성이입증되지않은것같은데,제도권에편입되면달라질까요?-부동산조각투자…제도권편입시수익성개선?-2022년조각투자관심시작당시투자자몰려-'빌딩대박'꿈꾸던조각투자자,수익률은부진-제도권편입…다양한부동산투자상품기대-부동산조각투자업체에증권업계준하는규제-투자수익혜택감소로투자자부담도커질것-지난해부동산조각투자에자금150억원몰려-최근다양한유형의부동산공모상품도등장-투자금부담없어부동산조각투자청약완판-루센트블록'소유','22년출시후청약률100%-부동산투자사참여회원수도급증하는추세-최근상업용오피스·대형한옥등공모청약-제도권편입,부동산투자시장규모확대예상-소액부동산간접투자자에다양한선택지제공(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