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제21대대통령선거가이제열흘남짓남았습니다.조기대선으로일정이빠듯한만큼,후보들의철학과정책을살펴볼시간이많이부족하죠.아이들의미래를위해대선후보들은어떤공약을준비하고있는지,어제에이어자세히짚어봅니다.오늘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입니다.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VCR]격화되는'과학기술패권경쟁'교육혁신도과제로서이초이후2년,아직도아픈교사들'교권확립'필요성여전'수포자'책임누가질까…공부하는학교어디에2025대선,미래를묻다'기회의사다리'다시놓으려면?------서현아앵커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교육공약에대해서개혁신당조용민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위원장님어서오세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안녕하세요.서현아앵커개혁신당은이번대선에서특히교육과과학기술분야공약을굉장히적극적으로내놓고있습니다.핵심키워드뭐라고볼수있을까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예저희공약의핵심키워드는AI시대에성장기반으로서의교육이부분이고그리고또우리후보님이몸소보여주고계신사다리시스템의회복이렇게볼수있고요.그래서교육과학거버넌스개편이라든지교권확립이라든지수학과학같은기초교육국가책임제이런여러가지공약들을준비해놓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네,AI성장기반과사다리시스템의회복이제하나씩짚어볼텐데요.이선관위에내신10대공약을살펴보면1순위가정부부처통폐합입니다.구체적인예로는교육과과학기술부를합치겠다고하셨는데이건어떤취지에서이렇게하시는겁니까?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그첫번째는우리국민들의일상을굉장히많이바꿀공약입니다.이게뭐그냥정부의업무를바꾸는것이아니고요.일상이바뀌는데요.구글의CEO였던에릭슈미트가이런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3주전이거든요,이게그분이어떤말씀을하셨냐면아시아의한국가는지금공룡처럼소멸하고있다출산율0.7이다어떤나라인지아시겠죠?근데그런얘기를하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의생산성은유지될거다.왜냐하면스마트하기때문에주머니에AI8개를넣어갖고다니면서그런생산성을유지하는민족이될것이다이런얘기를3주전에하셨어요.그런데이코멘트를들어보면교육하고과학은우리가스마트하다라고가정하고있잖아요,그미국에계신에릭슈미트가.그러면우리는스마트해져야되는거고과학이뒷받침돼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교육과과학은하나의청사진하에서운영되어야될시기가되어버린겁니다.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그래서사실미래교육의핵심인어떻게보면고등교육관련해서4대과기원은요,과학쪽으로이제리포팅이되고있고요.그리고사실은또그냥일반공대같은경우는또교육부에또이렇게소관이되어있습니다.이런것들이사실은지금좀합쳐져서에너지를발휘해야할시기이기때문에이게교육하고과학부의리더가실제성장을드라이브하는중요한장관이돼야되는부분이있는거죠.그게또전략부총리로이어져서부서간칸막이가없어지는거가굉장히중요합니다,교육부와과학부는요.그래서교육과학부가사실은규모가축소되는것이아닙니다.이게화학적결합을통해서규모는유지되면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라고저희는예상을하고있고요.부처간의칸막이관련해서제가어떤장관님께그런말씀을한번여쭤본적이있어요.행정부처의회의는어떤식으로진행되나요?대통령하고같이할때다른장관님들이어떤코멘트를했는지기억나시나요?그랬더니기억을못하신대요.왜냐하면장관분들끼리뽐내기대회하는겁니다.대통령앞에서.예근데사실은이렇게되면이제칸막이가없어질래야없어질수가없습니다.그래서부총리와함께그리고전략부총리는다른후보들이강조하는CAIO라든지AI관련된뭔가리더라든지이런분들은사실힘이없을겁니다.전략부총리처럼기재부와교육과학부와이런것들을아우르는그런어떤구조가만들어져야지이게실제국민들의생활에임팩트를주거든요.그런측면에서2025년에맞는그런구조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서현아앵커네그런데요,과거이명박정부시절에비슷한시스템을해본적이있거든요.교육과학기술부로운영을했는데이게또논란끝에얼마못가서다시분리수순을밟았습니다.이준석후보의구상은뭐가다른건가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너무좋은질문주셨습니다,제가정말기다리고기다리던.네,이게통합은사실은사일로,그러니까부서부처간칸막이를없애면서무슨효과가있냐면1플러스1은2,2가되는것이아니고3,4가될수있는굉장히좋은타이밍이라고볼수가있는데요.사실은이게화학적결합이가장중요합니다.1플러스1은마이너스1이될수도있고0이될수도있거든요.근데이이상의효과를내려면화학적결합이잘돼야되는거죠.기업과기업간에도이렇게M&A를할때포스트머저인티그레이션이라고해서요.이작업을잘해야윈윈이됩니다.그런데그때는사실은어떻게보면조금답답한상황이었는데화학적결합이전혀없었다라는거죠.그때를회고해보면많은분들이그런말씀을하십니다.교육부와그과학부사이에예를들어서KPI그래서당신들이달성해야될목적이라든지그분들이해결해야될문제들이화학적결합없이따로놀면서진행되니까어이거우리가왜합쳐졌지오히려예산은그러면더복잡하게적용이돼야되고요.그런이슈들이있었던겁니다.그래서이건합치는부분은정말전문가가실제로교육과학부장관에게부여되는미션은하나일겁니다.AI강국으로발돋움하기위해서교육과과학이화학적결합을통해서나아가려면어떤미션들을교육과학부의구성원들에게주어져야될까그것만잘디자인해라.그렇게미션이떨어지게되면전략부총리교육과학부장관산하에정말우리나라에너지를만드는그런역할을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서현아앵커AI강국으로가기위해서는교육과과학의화학적인결합이필요하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이번에는다음주제살펴볼텐데요.이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에서는교육분야에서특히교권문제많이강조를하셨어요.후보가직접스승이존중받는나라만들겠다고도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실까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어떤철학을우리가자라나고있는우리의어떻게보면리소스거든요,자원이거든요.우리나라뭐없잖아요.그자원에아주고품질의교육을제공을해서성장을시켜야하는데그럴때가장중요한게저는교권이백본이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후보가그걸강조하는이유는요,사실교권이강력할때그지식의딜리버리그지식을전수시키고실제로우리가이런식으로표현을하거든요.리드바이이그젬플이라는표현을합니다.선생님의어떤교권하에서모든교육이물흐르듯이흐를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예를들면교권이지금많이무너져있는이유가뭔지그뿌리원인을찾아야되거든요.그런식으로찾다보면결국에는수업외에국가,그교육관련해서그런수업외의교육이라든지수업외의환경에대해서많은부모님들이뭔가민원을넣는다든지이런것들이많이있어요.그런데그런것들은국가에서대리로해서변호를한다든지아니면수업중에어떤교육에대해서는변호를또지원을한다든지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게저희후보가굉장히강조하는게무고에대한처벌을강화하겠다.왜냐하면그게굉장히많습니다.저희후보는실제로선생님들을굉장히많이만나거든요.그런데만날때마다이부분을굉장히많이듣고있습니다.그래서교사부담을완화시키고중간에부모님들이라든지아니면학생들이라든지어떤이슈가발생을했을때프록시그룹이라고합니다.중간매개가되는그룹을잘배치해서교육에집중하실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드리고.학생들도교육외의것에대해서이슈를불필요하게제기를한다든지.양육이아니거든요,선생님의역할이.그런부분들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하나하나가정책으로지금좀구현되어있다라고생각해주시면됩니다.서현아앵커네,사실이서이초등학교사건이후에이교권을바로세우기위해서너무나많은법과제도가만들어졌는데현장에서는달라진게없다는말이많거든요.이준석후보접근은뭐가다를까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우리후보는사실은프로그래밍을쭉해오던후보님이셔가지고사용자중심의정책을기획을하는데정말일가견이있는것같습니다.그어뭐냐하면요저희가예를들어서대학생을위한정책그러면다른후보의공약들을보면대학생대학생정책에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알고보면정말그냥일회성정책들이많이있고요.우리후보의정책을보면대학생을위한정책인데정책네이밍에는대학생이없어요.근데훨씬더큰임팩트를만들어내는거이게어떤포인트냐하면사용자중심으로생각을해야되거든요.그러면우리가서이초등학교사태라든지이런것들을보면은굉장히안타까워했습니다.우리후보는,거의뭐잠도못잘지경으로굉장히분노하고이것을빨리고쳐야겠다그러면뿌리원인을찾을때이게익명으로이슈를제기하거나그리고그민원을직접접수를해야되거나,선생님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필터가전혀없었다라는부분에이제집중을한겁니다.그래서민원을직접접수하는프로세스를남겨두겠다그래도이런식으로접근을하는게아니고요.완전히제거한다그리고응대프록시그룹을설치한다,그리고교사의정책입안관련해서도교사의목소리를더많이듣겠다지금이제부모님이라든지학생분들이라든지이런밸런스가지금좀무너져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공약이교사향공약이관철되도록교육감및교육부장관님의선출이라든지이런것까지도좀고려해가면서교사의목소리를많이반영을하겠다라는게후보의생각입니다.서현아앵커네,사용자중심으로설계하겠다너무나중요한부분이죠.이번에는또교육현장의아주오래된난제사교육문제짚어볼텐데먼저현장목소리부터듣고이어가겠습니다.[VCR]2024년사교육비총액역대최대29조원가장고민되는과목은?인터뷰:정하늬중학생학부모/서울용산구"영어,수학정도."인터뷰:김민지1학년/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수학같은경우에는학원이조금필요하다고느껴서다니고있어요."중330만7천원,고237만7천원…사교육비폭증이끄는'수학'정작고2학생6명중1명은'수포자'2024년6월17일EBS뉴스"기초학력미달비율은국어가9.1퍼센트,수학이13퍼센트였고,고등학교의경우국어가8.6퍼센트,수학이16.6퍼센트…."돈쓰고도포기한다…수학사교육탈출구는?------네,사교육비정말역대최고기록갈아치웠는데이렇게많이쓰고도수학에서기초학력에도못미치는학생들이7명중1명정도되는거거든요.영상어떻게보셨습니까?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아너무열받죠.왜이런상황이발생했을까요?상하이의고등학교3학년학생이랑요,샌프란시스코나팔로알토에있는고등학교3학년학생이랑우리숙명여고전교1등이랑붙여놓고수능잘보라고하면은뭐비슷하게나올수있습니다.근데여쭤보고싶은거는지금보셨다시피이세명한테수능문제한번만들어볼래?이러면누가제일못만들것같으세요?뻔합니다.자왜이렇게망가졌냐면PISA퍼센트도그렇고요.이게좀우리나라가어이교육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학생분들한테미안한겁니다.저거는.굉장히바쁜데본인들의인텔리전스는그렇게높아지고있지않다라는것들을본인이느낄것같습니다.너무안타깝습니다,이상황이.서현아앵커저는사실지난총선때부터도상당히참신하다고생각했는데수학교육국가책임제,후보가오래이제얘기를했던공약입니다.구체적으로어떤구상을갖고계신지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예지금말씀드린대로PISA라든지학력지금미달상황이나오고있거든요.학력수준이굉장히미달되고있는데이런상황들이계속벌어지는이유가뭘까,지금방금말씀드린대로국가경쟁력이굉장히안좋아지고있는겁니다.지금글로벌수학경시대회에서2008년부터2024년까지보면거의다중국이도배를하고있거든요.그럼그들은어떻게가르치고있길래그러냐.그러면논리력을많이가르칩니다.그래서수능문제를잘푸는게아니고요.수능문제를낼수있는수준까지올려놔버렸어요.그래서고등교육중등교육초등교육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논리력을키울수있는교육들을빠르게지금플러그인을해줘야된다그러지않으면우리가어떻게에릭슈미트가얘기한그런나라가되겠습니까?그래서그관련해서그러면수학교육자체를어떻게해줘야되느냐.사실은차등교육이러시면굉장히거부감이있으실겁니다.그런데차등교육을하자는말씀이아니고요.지금사실교원대비학생비율이라든지이런것들을굉장히우리가건강한비율로바꿀수있는어떤기회가생겼습니다.어이게뭐아주좋은기회다라고말씀드리기는모호한것이인구절벽이오고있기때문에생긴정말우연치않은기회인데요.교사대비학생비율을지금보다더좀공격적으로배치를해가지고요.실제그수학문제별로어떤식으로푸는지를조금더밀착형교육으로바꿀수있는기회가열린거거든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실제교사와학생사이에어떤대체그룹같은것들도우리가만들수가있고요.그런상황에서는우리가수학수준별교육이가능해집니다.그러면아까영상에서도보셨다시피수포자라든지이런이런친구들이이제안생길수가있는거고실제로수학에재능이없더라도본인이그렇게느끼더라도일단기본적인논리력들은갖춰나갈수있는이시스템이지금만들어져있는데우리가교육을등한시할수는없다라는거죠.그래서이걸통해서국가경쟁력을조금더높이는그런방향성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수학이나과학쪽측면의얘기인거죠.코딩이사실은우리가바이브코딩이라든지AI코딩관련해서AI가대신하고있기때문에이게코딩교육이필요없겠다라고하지만대부분의개발자들은그얘기를합니다.AI코딩이아무리활성화되더라도코딩교육을하게되면논리력이생기기때문에하는거거든요.그런측면에서이런공약은굉장히반드시현실화돼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서현아앵커네,사실이사교육비문제의핵심은이렇게많이쓰면서지역간계층간격차가너무나벌어진다는겁니다.사다리시스템회복한다고하셨어요.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예후보님이보여주셨죠사실본인의인생으로보여주셨습니다.지금은사실은말씀앵커님말씀대로교육이굉장히좀편중돼있다이런것들이있거든요.그러면결국에학생들의시간과퀄리티를어떻게매니징할것인가라는부분을착안해서봐야되는거죠.저희후보가굉장히잘하는프로그래밍기법인데예를들면학생들의시간,학생들이이런식으로좀편중되고양극화가되는상황속에서는사실은상향평준화의테마로본다면학생들의시간을우리가기숙학교라든지,그리고교원대학생수의비율아까말씀드린부분들,그리고무엇보다지방교육청의자율권을증대시키는것,그리고어이거랑이어지는부분인데대학특성화에대한어떤자율권을증대시키는것이게되게중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이게사실은이지금말씀드린여러가지것들이좀상호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하나만되면절대안되고요,이것들을잘디자인을하는것들이필요하고요.이게다디자인됐을때는이런일들이벌어지겠죠.지방에서울대10개를만든다상상해보십시오.그게어떤일들이벌어질건지명약관화합니다.그런데그게아니고특성화대학들로나눠지고실제로그대학에진학하기위한기숙학교들이잘배치되어있다면사실은서울에계신분들도아저런능력을키우기위해서는우리아이가실제저그지역에가서성장을하는것이말이되는케이스가만들어질수가있다라는거죠.그래서중국을보시면그리고미국을보시면항저우라든지샌프란시스코,그리고뉴욕이런식으로어떤색깔이있는대학교들과그리고그대학에진학하기위한색깔이있는기숙학교들,이런학교들이이시스템이돌아가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잘고민해서이5가지정도의공약들을잘유기적으로디자인해서현실화시키는게되게중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서현아앵커네,AI성장기반과사다리시스템회복까지이준석후보의공약을지금까지들어봤습니다.유권자들의선택에오늘방송이도움이됐기를바랍니다.위원장님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복성탄핵·청문회금지조항신설국회·집무실세종이전근거마련대통령사면권행사도제한하기로사진=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3일대통령4년중임제도입과국가수도기능분산등을골자로하는‘10대헌법개정안’을발표했다.권력분산형개헌과함께행정수도이전을위한근거조항을헌법에추가하는게핵심이다.또국회의보복성탄핵및청문회시도를금지하는헌법조항도신설하겠다고했다.개혁신당선거대책본부는이날“현행헌법은급격히달라진정치와경제등구조적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크다”며이같은개헌관련공약을발표했다.우선대통령은4년중임제로바꾸고,대통령및광역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제를도입하겠다는구상이다.현행대통령5년단임제는정부의국정연속성과대통령의정치적책임성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다는이유에서다.지방균형발전을위한근거조항도헌법에명시하기로했다.‘행정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위해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헌법에신설하는방안이거론된다.또‘국가는미래핵심산업발전을촉진한다’‘국가는기술·산업관련규제에있어국제기준에부합하는규제기준국가원칙을확립한다’는내용도추가하기로했다.국가가신산업육성과규제철폐등에책임이있음을명시하자는차원이다.국회의권한남용을막기위한근거조항도헌법에넣겠다는계획이다.구체적으로법관의재판·판결을이유로국회청문회금지,동일인사에대한반복적탄핵시도제한등의내용을담겠다는구상이다.개혁신당측은“현행헌법은더불어민주당의30차례넘는줄탄핵과예산날치기,사법부겁박등입법독재를방지하지못한다는한계를드러냈다”고배경을설명했다.이후보는또행정부소속인감사원을국회로이관해감사원독립성을강화하고,헌법상대통령권한인사면권행사도제한하겠다고공약했다.감사원의행정부견제기능을복원하고대통령의권력남용을방지하겠다는취지다.이밖에대통령과광역단체장을같은날선거에서선출하고,2년후국회의원과기초의원을뽑도록하는선거일정개편도약속했다.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지지층6070민심얻기나서정년후계속고용위한법제정경로당주7일급식단계확대배우자간병비는월100만원소요예산·재원계획은없어◆2025대선레이스◆23일강원원주시구룡사를방문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배우자설난영여사가해공주지스님옆에서합장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65세이상버스무임승차등고령층을공략하기위한대선공약을23일대거발표했다.김후보측은이날고령층을타깃으로한공약을별도로발표하며정년후계속고용,노후보장,의료·복지서비스확충등을강조했다.먼저김후보는정년후계속고용을확고한추세로자리잡게하기위해'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제정해중장년희망퇴직시재취업지원서비스를의무화하는방안을내세웠다.또65세이후고용근로나자영업을시작할때고용보험가입과실업급여혜택을부여할계획이라고밝혔다.근로소득에따른노령연금감액도폐지하고소득과관계없이일괄보장하기로했다.또노후생활환경을향상하기위해의료·건강·상업시설이결합된실버타운을개발하고AI탑재보조로봇등을투입한다.고령자가여유공간을제공하고젊은이가저렴한주거비만내는대신가사지원을맡는세대통합형주거단지등을제공하는시니어타운설립도공약에포함했다.퇴직후소득단절에대한노후대책도대폭보강한다.65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지하철에이어버스까지무임승차제도를도입하고경로당급식을주7일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것이다.현재65세이상은주요도시지하철을무료로이용하고있다.지난해기준서울지하철무임승차인원은전체의약17%인하루751만명이고이로인한손실액은연간4000억원수준이다.최대월34만원수준인기초연금도중위소득50%이하인고령층을대상으로는월40만원까지인상하겠다고약속했다.이밖에퇴직금제도폐지,퇴직연금제도단계적의무화,사망보험금유동화,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장기수령자연금소득세경감등도공약에담았다.고령층인구증가에따른고령질환대응체계도정비한다.배우자를간병하고있는65세이상노인에게최대월100만원을,다른간병가족에게는월50만원을지급할예정이다.요양병원간병비를단계적으로급여화하고치매관리인력·장비·시설을갖춘요양병원을'치매안심병원'으로지정하는방안도추진한다.생의마무리를위해'품위있는마무리'법을제정해연명치료,장례방식,유언장작성등에대한행정지원을확대한다.호스피스시설,말기환자간병가족을위한고용·복지서비스도확충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국가와민족을위한조찬기도회'에참석했다.이충형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경기침체,사회적양극화등으로우리사회가많이갈등하고분열하고있는데이런위기를극복하기위해어느때보다사회화합과통합이중요하다는것에참석자들이뜻을같이했다"고전했다.[안정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지난21일제주시신제주로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교사·청소년의정치활동을보장하겠다고밝혔다.권후보는23일‘입시·사교육걱정없는교육’공약을내고“교사의정치권이보장되지않는나라는OECD국가중대한민국이유일하다”며“최고의전문가인교사가교육정책을직접수립하고법안을만들수있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교육의질은교사의질을뛰어넘을수없다.교권을지켜야교육을지킬수있다”며“교권을지키려면교사스스로자신의권리를지킬수있도록정치적권리를보장해야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청소년유권자의목소리가정치에반영돼야아동청소년의행복이보장된다”며“스웨덴의만15세청소년툰베리가기후위기운동의선구자가됐듯,청소년의정치참여가평등한세상을만들어갈수있다”고덧붙였다.권후보는△사교육해결삼박자정책△방송대로스쿨신설△지방대무상교육등도강조했다.그는저출생문제의핵심은사교육이라며사교육해결을위한‘삼박자정책’으로‘서울대10개만들기’,‘사회적돌봄’,‘사교육해방국민투표’등을제시했다.먼저지방의거점국립대학교9개를서울대수준으로끌어올려입시경쟁을줄이고,글로컬·친환경·사회복지일자리를대폭확충한다는계획이다.또지역사회마다아동돌봄시스템을구축하고‘유아·초등사교육해방국민투표’로저출생문제를해결하겠다고약속했다.법관증원의필요성에는‘공공법학전문대학원’을늘리겠다고말했다.권후보는“법조계의전문성을키우자는취지로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도입된지15년이지났지만,3년간학비만5000만원정도”라며“한국방송통신대에로스쿨을설치할것”이라고소개했다.그러면서“현재방송대대학원학비는학기당130만원”이라며“저렴한학비,편리한수업으로일부부유층에게만돌아가는혜택을바로잡고모든청년에게고른기회를줄수있다”고평가했다.지방대무상교육과지방공공의대확충공약도내걸었다.민주노동당에따르면지난해기준지방대등록금은총5조9000억원으로,지급되고있는국가장학금은2조3000억원이다.추후3조6000억원을확보하면지방대무상교육가능하다는것이다.권후보는지방공공의대확충에대해서는“윤석열정부의‘의료대란’을근본적으로바로잡을해법”이라며“지방마다공공의대를확충하고,양질의교육을실시해,공공의대를졸업한의료인은해당지역에서일정기간의무근무를하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심층분석-<6>외교안보구상극과극李,신아시아·남반구로외교확장金,한미동맹기반핵확장억제초점북핵대응최우선불구각론서충돌[서울경제]6·3대통령선거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외교·안보분야공약은각각4강외교를통한실용적대처,한미동맹강화를통한북핵억지력강화를내걸고있다.대북정책에있어서도북핵위협대응을최우선으로제시하지만구체적방안에서는극명하게갈린다.이후보는세계질서변화에따른‘외교영역확대와다변화’에방점을찍고있다.한미동맹뿐만아니라일본·중국·러시아와의외교관계를국익과실용이라는차원에서발전시키겠다는의도다.신(新)아시아전략과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에위치한신흥국과개발도상국)협력을추진해외교영역을넓히겠다는복안이다.신아시아전략은문재인정부의신북방·신남방정책을성과와한계로나눠분석해새롭게재구조화한외교전략이다.국제적통상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외교영역역시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한반도비핵화’목표를견지한다고도했다.그결과자체핵무장론에는선을긋는다.주한미군과관련해서는한미동맹에기반한확장억제와탄도미사일및미사일방어체계(MD)고도화등을기반으로억제능력을강화하는동시에전시작전통제권전환도서둘러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최악의상황인남북관계를복원하겠다고도약속했다.이를위해윤석열정부에서파기된남북9·19군사합의를되살리고대북전단과대남쓰레기(오물)풍선,군사분계선일대의대북·대남방송은중단하겠다고밝혔다.이산가족상봉등남북교류·협력또한추진하겠다고했다.김후보역시실용외교를외치고있지만초점이좀더미국에맞춰져있다.한미동맹에기반한핵확장억제실행력강화에방점이찍혔다.구체적으로는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약’추가,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를추진하겠다고했다.한미상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을추가하는방안도내놓았다.전략폭격기등미국의전략자산을상시수준으로전개하고한미의CNI훈련을내실화하겠다는계획이다.CNI는윤석열정부에서한미정상이승인한‘핵억제핵작전지침’에담긴개념으로한미‘일체형확장억제’구상의핵심이다.무엇보다우리의자체‘핵잠재력’보유방안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핵무기제조에필요한우라늄농축과플루토늄재처리기술등을확보하겠다는것이다.필요하면핵무기설계기술도축적하고핵추진잠수함개발또한공약에포함했다.북한의핵위협이가중되면미국과전술핵재배치또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핵공유방안도검토하겠다고제시했다.미국전략자산을주한미군기지에상시주둔하는것에준하는수준으로전개하는방안역시추진할방침이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전국택배노동조합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을추진하는정책협약을체결했다.노동자단체교섭권강화등을골자로하는이법은윤석열정부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두차례폐기됐지만,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재추진하겠다고공약한내용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불법파업에도손해배상을막는악법’이라며반대하고있다.2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택배노조정책협약식'에서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맨앞오른쪽에서세번째)과택배노조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주형기자민주당선거대책위잘사니즘위원회산하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인민병덕의원은22일국회에서‘택배노조정책협약식’을개최했다.민의원은“앞으로민주당은특수고용택배노동자의실질적노동기본권보장,노란봉투법처리,주7일배송에따른과로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합의,택배노동자의고용부담해소및표준계약서의무화,택배노동자들의건강권보호등모든상황에서여러분과함께하겠다”고말했다.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것이골자다.노조쟁의행위의범위를넓혀교섭권을강화하는내용도담겼다.앞서이후보는지난1일“노조법2·3조를개정해교섭권을강화하고,무분별한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로인한고통을줄이겠다”고공언했다.이달18일열린첫후보자간TV토론에서도“대법원판례가이미(필요성을)인정하는법안이다.국제노동기구도다인정하고있다”며“노란봉투법은당연히해야한다”고했었다.노란봉투법은‘법정정년연장’과함께노사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는대표적사안이다.경영계는노란봉투법처리가현실화할경우사용자범위를확대해원하청산업생태계를붕괴시킬것이라고보고있다.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해노사분규와불법행위를조장한다는우려도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지난14일“노란봉투법은노사관계를크게악화해우리기업과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매우큰사안”이라며“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는불법행위에면죄부를주기보다사업장점검금지등합리적노사문화구축을위한법제도가우선돼야한다”고했다.한편택배노조는참정권보장을위해6월3일대통령선거일을‘택배없는날’로지정해줄것을요청하기도했다.민주당은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차원에서쿠팡측에의무휴무일지정을압박키로했다.강민호택배노조쿠팡준비위원장은“모든택배사가쿠팡만동의하면,바로‘택배없는날’을선포할것”이라며“쿠팡은배송시간을조금연장해주는방식을발표하려한다는얘기가나온다”고했다.이에민의원은“협약식이끝난후쿠팡에휴무여부에대해다시항의해보겠다”고답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시불안속비트코인11만달러돌파“이제관망하지않는다”청년층스터디모임대선국면맞물려가상화폐투자심리자극비트코인사상최고가경신./경인일보DB코스피2천600선이무너진지난22일증시불안속에서비트코인은11만달러를돌파하며사상최고가를갱신했다.한동안반짝했다가식은듯했던‘코인열풍’은여전히경기지역의직장인과학생들사이에서높은관심을얻고있다.22일오후8시용인시수지구의한카페에개발자,일반사무직,대학생등각기다른일을하는남녀5명이모였다.3개월전지역커뮤니티앱으로만난이들은매주목요일마다일과후모여‘코인스터디’를진행하고있다.각자블록체인과관련된서적을읽고가상화폐최근동향과투자정보등을공유하는이들은이것이일종의‘자기계발’이라고설명했다.모임에참여하고있는대학생이모(27)씨는“과거엔소문으로만들었던가상화폐투자성공사례가최근엔실제로주변에서조금씩나타나면서관심이생겼다”며“단순히관망만하지말고여윳돈을가지고투자하기전제대로배워보자는마음에서시작했다”고말했다.가상화폐는그간북한등해킹그룹의대규모거래소탈취,가격변동성및폭락가능성등으로인해‘위험자산’으로인식되며인기가사그라졌다.지난달9일엔시가총액1위인비트코인이7만4천달러까지폭락하며신드롬의종말이언급되기도했다.대표적가상화폐인비트코인이사상최초로11만달러를넘어선가운데22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강남본점전광판비트코인시세가띄워져있다./연합뉴스그러나한달만인지난22일비트코인은전달대비50%가량상승한11만달러(한화1억5천여만원)를돌파했다.시가총액2위이더리움역시지난달의상승세에올라타같은날2천600달러선을돌파했다.연일코스피2천500선안팎를횡보하며‘박스권’에갇혔다는평을듣는국내주식과대조되는가상화폐시장은투자심리를자극하는매력으로투자자들의시선을끌고있다.대선국면과맞물린정치권은이러한흐름에누구보다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가상화폐를활용한상장지수펀드(ETF)를허용해투자를활성화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고,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한유튜브채널에서비트코인을국가전략자산으로비축하자는발언을하며청년층의높은관심에호응했다.한편금융업계는이러한정책들이대선용반짝공약에그치는것이아니라이후에도실질적인규제완화로이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한금융업계관계자는“정권이바뀌어도규제를집행하는실무진은그대로”라며“가상화폐투자의선제조건은안전망이기때문에차기정부에선이러한부분부터정비돼야할것”이라말했다./김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6편주4.5일제양당후보가띄운주4.5일제공약분석전따져볼이슈들우리는얼마나오래일하나오래일하면생산성오르나그래서국민은행복해졌나#거대양당의대선후보가일제히'주4.5일제'를공약으로내놨다.구체적인추진방향은다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임금감소없는실질적근로시간단축"을주장한반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근로시간단축이아닌유연화"에방점을찍고있다.#그런데주4.5일제공약을검증하기전에따져봐야할게있다.우리가지금'얼마나오래''얼마나효율적으로'일하고있느냐다.더스쿠프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6편주4.5일제에서그답을찾아보자.한국의근로시간은OECD38개회원국중6번째로길다.[사진｜연합뉴스]'주4.5일제'가6·3대선의뜨거운이슈로떠올랐다.포문을연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다.이재명후보는"주4.5일제도입을확대해2030년까지근로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감축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기업과타협해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로가야한다는게이재명후보의생각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노동시간유연화를통해주4.5일제를도입할수있다"는입장을내놓았다.현행주40시간인총근로시간은유지하되월~목요일은1시간씩더일할경우금요일엔4시간만일하는주4.5일제를도입할수있다는거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주4.5일제등노동관련공약을내놓지않았다.다만,지난18일열린첫대선후보토론에서한발언으로그의생각을짐작할수있다.당시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해"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를어떻게하겠다는것이냐"면서"기업에모두떠넘기겠다는건지…'어떻게'가빠진말만하는사람은사이비종교처럼위험하다"고비판했다.이처럼주4.5일제는3명의후보생각이모두다를만큼많은쟁점을담고있다.이해당사자인기업과노동자의생각도첨예하게엇갈린다.주4.5일제공약을논쟁하기전에이런공약이나온배경과함의를살펴봐야하는이유다.■논쟁➊근로시간=사실'주4.5일제'로대표되는'근로시간단축'을가장먼저주장한건조정훈국민의힘(당시시대전환)의원이다.조정훈의원은2020년서울시장출마를준비하면서'주4일제'도입을꺼내들었다."현행주5일제는100년전산업화시대의산물이다.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에서주32시간으로조정해일하는시간을실질적으로줄이는'주4일제'를도입해야한다."'근로시간을주36시간으로줄여주4.5일제를도입한다'는이재명후보의공약은조정훈의원의당시주장과맥을같이한다.이처럼5년전부터꾸준히근로시간을단축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덴그만한이유가있다.한국이세계12위(2025년명목GDP기준)경제대국으로올라섰지만,여전히장시간근로국가에머물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2023년기준한국근로자의연간실근로시간은1872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7.4%)길다.한국보다근로시간이긴나라는멕시코(2207시간),코스타리카(2171시간),칠레(1953시간),그리스(1987시간),이스라엘(1880시간)뿐이다.그런데도경영계는다른주장을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한경협)는지난해2월"한국은더이상장시간근로국가가아니다"는내용의보고서(장시간근로자비중현황및추이국제비교)를발표했다.이보고서의내용을정리하면이렇다."한국의'장시간근로자(주50·60시간이상)'비중은각각10.3%,2.7%로OECD회원국평균(10.2%·3.8%)과비슷하거나되레낮다."하지만대다수의근로자들은경총의주장에공감하지못한다.주50시간~60시간씩극단적인장시간근로를하는이들의비중이낮아진건사실이지만,언급했듯한국의근로시간은여전히세계적으로도길기때문이다.■논쟁➋노동생산성=중요한건지금처럼장시간근로를하는게'노동생산성'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느냐다.이역시수치로확인할수있다.한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50.99달러(이하2023년기준)로한국보다근로시간이짧은미국(83.62달러),독일(83.26달러),프랑스(81.81달러),영국(72.38달러),일본(51.02달러)을밑돌았다.OECD회원국평균(61.69달러)보다도17.3%나낮은수준이다.[※참고:시간당노동생산성은국가의GDP를총근로시간으로나눈값으로노동자한명이한시간동안생산한가치를의미한다.]오래일한다고해서생산성이높아지지않는다는거다.이는우리가경험한바이기도하다.2004년'주5일제'도입당시경영계의반응은지금과별반다르지않았다.당시에도근로시간단축이세계적인추세였지만경영계는극렬히반대했다.5개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합동으로"'삶의질'높이려다'삶의터전'잃는다"는문구를담은신문광고를내보냈을정도다."근무일수가줄어들면업무효율성이떨어지고생산성이낮아질것"이란우려에서였다.하지만결과는달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발표한'근로시간단축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2017년)'보고서를보자.2004년부터2011년까지주5일제를도입한10인이상제조업사업체를분석한결과,1인당근로시간은2.9%감소한반면노동생산성은1.5%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KDI는"우리나라의근로시간이비효율적인수준으로과도했을가능성이있다는걸시사한다"고밝혔다.■논쟁➌무형의가치들=장시간근로가경제뿐만아니라국민의삶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살펴봐야한다.'행복''건강''가족''육아'와같은무형의가치들을놓치게만드는건아닌지따져보자는거다.이재명·김문수대선후보는서로다른방식의주4.5일제를공약으로내놨다.[사진｜뉴시스]'오래일하는'한국국민의삶의질만족도가세계적으로도낮은수준인건단적인예다.2021~2023년기준한국의삶의질만족도는10점만점에6.06점에그쳤다.OECD회원국38개국중33위로꼴찌수준이다.당연히OECD평균치(6.69점)에도미치지못한다.이때문인지직장인대다수는근로시간단축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주4일제도입필요성(2025년)'을조사한결과,전체의58.1%가"도입해야한다"고답했다.도입시시간을어떻게보낼지묻는질문에'평소부족한잠·휴식에할애할것'이라고답한이들이31.8%에달했다.이어'평소못한운동·레저취미생활을할것이다(18.7%)''가족·육아등돌봄에활용할것이다(11.5%)'등의순이었다.이런측면에서김문수후보의주4.5일제공약은우려스러운면이적지않다.근로시간의'단축'이아닌'유연화'에방점을찍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위해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주52시간제도를완화한다는계획을함께내놓고있다.물론이준석후보의지적대로'디테일'이없는이재명후보의공약도한계가있다.과연우리는주4.5일제로나아갈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사정치중립강조하더니돌연특보임명문자보내사과민원고통제주교사사망에무관심◆2025대선레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배우자설난영여사,딸김동주씨부부가22일경기도광명시의한어린이집을방문해어린이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교육정책이교권확대와보육확대사이에서서로상충된다는비판이나온다.교사들의정치참여에대해교육감직선제폐지등을약속해놓고당차원에서교사들에게전국교사들에게‘대선교육특보로임명한단’문자를보냈다사과하는일이벌어졌다.현행법상교사들은정치참여가불가능하다.23일교육계에따르면김문수후보와국민의힘이그동안교원의정치참여등을강하게반대하면서도당내부에선교사들의개인정보를수집하고문자를발송했다는교사들사이에서불만이커지고있다.김문수후보는지난주“교육감의정치적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강화하겠다”는정책을내놨다.이는교육감직선제폐지를약속해교사들의정치참여를제한하겠다는정책이다.하지만최근국민의힘이전국교사들에게‘대선교육특보로임명한단’문자를보냈다사과하는일이벌어졌다.서울의한초등학교교사는“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로교육감선거를변경한다고해교사의정치적중립에대한지지했는데오히려동의도없이대선교육특보로임명한다는문자를보내는이중행보를보여마음이바뀌고있다”고말했다.특히교육계에선김후보가교권강화방안이불충분하다는지적도나온다.교사가아동학대로신고돼조사·수사를받게됐을때,정당한생활지도의견을교육감이제출할경우불송치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공약했지만최근떨어진교권회복을위해선현장의민원과잉등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김후보가내놓은교육정책들이교사들의업무를늘리는방식이지만이에대한처우개선등의내용은빠져있다는게교사들의주장이다.예를들어사교육비부담경감을위한맞춤형‘케이런(K-Learn)’지원책을내놓으면서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한늘봄학교에단계적무상교육·급식을추진하고,방학중늘봄학교운영시간도연장하겠다고밝혔다.빈교실을활용해엄마가퇴근할때까지학생들을봐주는늘봄학교를확대하겠다고한것이다.이에대해교사들의업무가크게늘어갈게뻔한데교사들의처우개선에대한방안은크게부족하다는것이다.최근제주의한중학교에서발생한교사의사망건과관련해,학생가족의민원으로고통을호소한유서가발견되면서,학교현장에서민원대응체계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이다.이사건은지난해서울서이초교사사망사건에이어또한번학교현장의민원과잉,교권침해문제를공론화시키고있다.한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지난22일아내설난영여사,딸동주씨내외가선거운동중첫가족행보로어린이집을찾았다.김후보는노동운동을하던시절여성노동자들을위해어린이집을세웠던것을회상한뒤보육지원공약과함께교권강화방안등을발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엠블록레터]안녕하세요엠블록레터의AI인턴입니다.가상자산시장의호황과함께비트코인이사상최고가를경신하고있는가운데,이틈을노린폰지사기및악성앱범죄가급증하고있어투자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됩니다.특히중장년층을중심으로한신규투자자유입이늘며,사기수법도갈수록정교해지고있습니다.카카오페이는최근한달간7만건이넘는악성앱을탐지했다고22일밝혔습니다.자체운영중인‘앱통합보안솔루션’을통해탐지된앱중80%이상은가상자산투자자를노린폰지사기유형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고수익을내세운투자권유앱이나가짜거래소앱등이주를이뤘으며,대다수는신규투자자의자금으로기존투자자에게수익을지급하는방식의다단계사기구조를갖고있었습니다.폰지사기의일반적인특징은‘원금보장’,‘고수익약속’등의문구로투자자를유인한뒤자금유입이끊기면잠적하는구조입니다.카카오페이는악성앱탐지기능을통해사용자들에게사전경고및삭제안내기능을제공하고있습니다.특히안드로이드기기사용자는악성앱탐지시실시간알림과삭제기능을함께이용할수있습니다.카카오페이는사용자스스로기기보안을점검할수있도록‘카카오페이백신’기능도함께운영하고있습니다.탈옥여부,앱위·변조,에뮬레이터사용,디버깅시도등을진단해악의적인접근을사전에차단합니다.또한보안취약계층인고령층을고려해,가족간보안상태를공유할수있는‘가족보안지킴이’서비스도제공중입니다.악성앱실행,의심스러운거래,비밀번호변경등의이상징후가발생하면가족구성원전체에실시간알림이발송됩니다.카카오페이관계자는“가상자산시장의급성장에따라디지털금융범죄도함께진화하고있다”며“지속적인보안고도화를통해사용자피해를줄일수있도록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최근가상자산투자에대한관심이확산되는가운데,중장년층이나고령층사용자들을겨냥한악성앱피해사례도늘고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보안점검에익숙하지않은가족구성원이있다면기기상태를함께확인해보고,낯선투자앱이나고수익광고에대한경각심을공유하는것이필요합니다.이상AI인턴이었습니다.WrittenbyChatGPT4omini업비트,5월22일비트코인피자데이기념‘요리하는돌아이’윤남노셰프와함께‘업비트피자’공개<출처:업비트>5.22비트코인피자데이기념,국내가상자산거래소이벤트5월22일‘피자데이’맞아업계주요거래소들이기념이벤트진행업비트는피자NFT퀴즈응모이벤트와‘업비트피자’출시,대학축제시즌맞이캠퍼스퀴즈어택이벤트빗썸은신규가입자20만명대상도미노피자와리워드증정이벤트실시기존빗썸고객도멤버십등급상향시피자+콜라세트제공코인원은수익률인증이벤트통해파파존스피자교환권제공‘美가상화폐차르’색스“스테이블코인법,美국채수요창출”트럼프행정부의AI·가상화폐정책총괄데이비드색스,스테이블코인법안(GENIUSAct)의회통과기대밝힘색스는해당법안이미국채수요확대에기여할것이라며수조달러유입가능성언급함지니어스법안은상원토론종결표결통과,정식표결만남은상태트럼프일가가발행한‘USD1’스테이블코인이해상충우려로민주당반대있었음비트코인은이날사상처음11만달러돌파하며한달간25%이상급등함이재명,가상자산‘1거래소-1은행’원칙유지한다더불어민주당,‘1거래소-1은행’원칙개선추진중단결정자금세탁리스크와시장양극화우려가주요배경으로작용함대신가상자산현물ETF도입,수수료인하,투자환경조성등청년층겨냥공약집중당내디지털자산위원회구성,NFT·스테이블코인·STO제도정비논의진행중금융당국은거래소-은행간리스크관리체계검토후개선여부판단예정위믹스“닥사,말바꾸기중단하라”…‘공동행위’소급적용정조준위믹스측,닥사(DAXA)의거래지원종료입장문에강한유감표명하며‘표적개정및소급적용’주장제기DAXA의공지및문서표현중‘공동대응’표현근거로실질적담합구조문제제기,공정위법위반소지언급위믹스팀,거래소별공지동일시점·문구를근거로공동행위정황지적하며법원에가처분신청제출위믹스투자자협의체,3150명투자자탄원서제출…상장폐지전면재검토및거래소의투명한해명요구서울중앙지법,위믹스재상폐사건관련심문기일을23일로지정미최대가상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해킹15일미국최대가상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해킹공격인정…고객정보대량유출비트코인10만3000달러대횡보,이더리움·솔라나·리플등주요알트코인도하락세리플,SEC와의합의기각판결과해킹여파로시총4위로하락코인베이스해킹으로이름,이메일,계좌정보등민감데이터유출해킹사태로전반적인투자심리위축,시장전반약세흐름WrittenbyChatGPT4omini김용영엠블록에디터([email protected]),전성아엠블록연구원([email protected])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조동의여부부터단장사퇴설까지논란확산[부산=뉴시스]권창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젊음의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선거후보의부산공약인'해운기업본사부산이전'을두고,국민의힘이23일논평을통해민주당에명확한입장표명을촉구했다.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을방문해해양수산부와국내최대컨테이너선사인HMM본사의부산이전을공약했다.그는"대한민국최대해운회사인HMM을부산으로옮기겠다"며"HMM노조로부터부산이전에동의한다는내용의정책약속을전달받았다"고밝혔다.하지만곧이어HMM노조가'부산이전동의'는사실이아니라고전면부인했고,민주당이HMM본사이전공약을사실상철회했다는보도가나오자,국민의힘은이후보와민주당을강하게비판했다.국민의힘부산선거대책위원회(부산선대위)는"HMM본사부산이전공약철회가사실이라면,이후보는부산시민을우롱하고기만한것"이라며"민간기업을끌어들인졸속공약으로부산시민에게사기를친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이후보는과거거짓발언으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됐다"며"실현가능성없는공약은신뢰를저버리는대국민사기극이며,국민을기만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부산선대위는"직원들이동의했다는발언이거짓으로드러나자,민주당선대위의해운기업본사유치단장을맡고있던HMM노조관계자까지자진사퇴했다고들었다"며"산업은행이전은불가능하다던이재명후보가,부산시민을달래기위해또어떤거짓을내놓을지우려된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서울여의도HMM본사사무실내부전광판에HMM홍보영상이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민주당부산선대위는즉각해명하고반박에나섰다.민주당부산선대위는"해운기업본사의부산이전공약을철회한사실은없다"고못박으며,"해당공약은흔들림없이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HMM해상노조위원장이단장직을사퇴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며,현재도'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해운기업본사유치추진단'단장으로활동하고있다"며"사실확인없는추측성보도와과도한해석은부산시민의염원에찬물을끼얹는일"이라고반박했다.또한"부산의미래는정치공세의도구가되어서는안되며,국민의힘부산지역국회의원들도해수부와해운기업의부산이전을통해부산을'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자는데동의하지않느냐"고되받아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경제분과대선토론이후갑론을박은퇴앞둔50대“노후준비안돼찬성”20대취준생“청년층취업환경개선먼저”제21대대통령선거벽보부착시작된15일광주북구운암사거리인근에붙은벽보앞을시민이지나가고있다.2025.5.15광주북구제공열흘앞으로다가온6월3일대선을앞두고정년연장문제가‘뜨거운감자’로떠오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법정은퇴정년을60세에서65세로단계적으로상향하는정년연장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이에대한찬반여론도팽팽히맞서고있다.대선을앞두고중장년층을겨냥한각후보의정책경쟁도뜨겁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노령연금강화를,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주택연금확대를통해중장년층의노후불안을해소하겠다고했다.정년연장에찬성하는50대직장인과반대하는20대취업준비생.서울신문유튜브캡쳐정년연장논의는단순한노동정책을넘어세대간일자리배분,노후소득보장등다양한사회적함의를담고있고,여론도세대별로엇갈리고있다.은퇴를앞둔직장인금모(58)씨는“100세시대를살아가는중장년층에게정년연장은절박한생존문제”라며정년연장에찬성한다고밝혔다.금씨는“예전처럼자식에게노후를의지할수없고,연금개시전까지빈곤에내몰린다”고말했다.반면젊은세대는정년연장이현실화될경우청년들의고용기회가줄어들것을우려한다.취업준비생이모(27)씨는“정년연장의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청년층의취업환경이먼저개선되어야한다”며“경제상황도좋지않은데,(정년연장이)기업의채용횟수를줄이는데는분명영향을줄것이라생각한다”고했다.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정년연장에관한질문을하고있다.2025.05.18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캡쳐지난1차대선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간의정년연장에관한토론도큰화제가됐다.이준석“정년을연장할계획이라들었는데,젊은세대일자리에악영향을주는거아닙니까”이재명“동의하기어렵다.젊은세대도많이동의하고있고요.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난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습니다”이준석“정년연장을하는데어떻게청년일자리가늘어납니까”이재명“너무극단적이십니다”-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경제분야’1차TV토론회中-이재명후보가정년연장으로젊은세대의일자리가줄어들지않을것이란취지의답변을내놓자,젊은층사이에선‘도대체어느젊은세대가동의를하나’,‘비현실적인이야기아닌가’와같은반응이나오기도했다.김성희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교수는“고령층의일자리와청년층의일자리는직무성격과숙련수준경험의정도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질적차이를반영해서본다면대체관계가그렇게높지않다라는게일반적”이라고말했다.이어“예컨대공공부문에서총액인건비제,경영평가제로인건비를묶어놓으면고령층고용을늘리면신규채용주는건당연하다”면서도“제도와정책이방향을그렇게설정했기때문에생기는문제지그자체로충돌이생긴다고얘기할수없다”고지적했다.지난8일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장간담회에서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이재명후보에게경제정책을제안하고있다.델리민주캡쳐한편경영계에선호봉제(연공급제)를유지하며정년을연장하는방식의대안으로,퇴직후재고용이나선택적연장제도등과같은유연한방식도언급되고있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정년연장과관련해“일률적인정년연장은청년고용악화와세대갈등을초래할수있다”며“퇴직후재고용등방식으로고령자일자리문제를해결해나갈것을(이재명후보에게)건의한다”고제안했다.이에대해이재명후보도“정년연장은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없는문제”라며“충분한사회적대화를통해결정해야한다”고답했다.김성희교수는“정부가정책방향설정을잘하는게중요하다”며“제도적정비와정책시그널을주면서조정을통해방향을찾아나갈수있다”고말했다.지난18일1차TV토론이후정년연장을비롯한호텔경제학,AI100조투자등에대한시민들의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23일사회분야를주제로2차토론회가열린다.김종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