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의공습을받은레바논남부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AF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스라엘군이레바논의친이란무장단체헤즈볼라단체수장하산나스랄라까지제거하면서가자지구에이어레바논으로전쟁이확산되는것이우려되고있다.미국과유럽연합(EU)국가들은이스라엘과헤즈볼라가서로공격을중단하도록요구를하고있으나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다.미국바이든행정부가21일간휴전요구를한것이획기적이라고강조했으나휴전조짐은보이지않고있다.지난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아무런휴전합의는없을것이며이스라엘군에총력으로싸울것을지시했다고강조했다.나지브미카티레바논총리도휴전합의보도에대해사실무근이라며일축했다.미국과서방측은휴전도‘즉각휴전’으로요구강도를높여왔다.가자지구에서는미국의중재에도이스라엘과하마스간인질교환과휴전이합의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미국은이스라엘과하마스모두정치적으로합의하려는의지가없는것으로보고있다.이스라엘과헤즈볼라의무력충돌이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다른점은인질협상이필요없다는점이다.이스라엘과하마스전쟁은인질문제가휴전의걸림돌이돼왔다.지난27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79차유엔총회에참석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중동지도를들고연설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지난27일유엔총회연설에서적과싸우는것외에는선택의여지가없다고밝혔으며외교언급은하지도않았다.그는헤즈볼라가패할것이며가자지구에서는하마스에대한완전한승리를통해이스라엘인인질의확실한귀환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레바논헤즈볼라에대해휴전이없을것임을강하게시사했다.미국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있다.외신들은미국이헤즈볼라와하마스를테러단체로규정하고있어서협상을하지못해지렛대가없다고지적했다.다가오는미국의선거도이스라엘을압박하지못하게만들고있다.네타냐후총리는지난약1년간많은민간인들을희생시키고있는이스라엘군의전투방식에대한바이든미국대통령의시정요구를외면해왔다.이스라엘군이공습에사용하는전투기와폭탄을제공해온미국정부는이스라엘군의공습때마다지켜보기만하고있다.BBC는이스라엘군의베이루트공습후에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이억제와외교를통해전쟁이중동다른곳으로확산되는것을막을수있다는믿음을밝혀왔으나이것이확신을주지못하고있는것처럼들리고있다고지적했다.앞으로사태는헤즈볼라가보유하고있는로켓과미사일등무기를어떻게사용할것이냐에달려있다.만약사용하지않고저장만할경우이스라엘군의공격목표가될수있다.이스라엘은지상전을강력하게시사하고있다.이스라엘을절대적으로지원해온서방국가의외교전문가들은이스라엘이외교적해결을수용해사태가안정되기를바라고있으나앞으로아무런손을쓰지못하고강건너지켜보는꼴이될가능성이높다.미국은지난1978년캠프데이비드협정을중재해이스라엘과이집트간평화가오게성사시켰으며1994년에는이스라엘-요르단평화도이끌어냈다.불과30여년전이스라엘총리와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이백악관정원에서악수를하게만들었다.그러나현재세계는급변한상태다.이스라엘이상대하고있는헤즈볼라와하마스는미국의외교범위밖에있다.중동평화를중국이나러시아에도기대할수없는처지다.록펠러형제재단이사장스티븐하인츠는최근공개한에세이에서20세기중반이후국제관계를이끌고글로벌문제를해결하는데나섰던기관들에대해무능하고비효율적이며일부는쓸모가없어졌다며"새밀레니엄의문제를더이상해결하지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2일부터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시범사업참여신청접수'중증진료집중·전공의의존도↓'등방향성엔공감도높지만…전공의부재두고'숙련인력중심구조개편'강조에회의짙어'증증분류체계재수립'등논의과제산적한데의정갈등방치하나지난6월27일오전서울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에환자들이출입하고있다.황진환기자정부가'빅5'등대형병원의체질을개선하기위한대장정에나선다.당장내달2일부터'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참여를희망하는병원들의신청을접수받아준비가된의료기관부터시범사업에착수할계획이다.중증·응급·희귀질환치료에집중해야할대형병원이경증환자쏠림에대응하느라인력·자원을허비해온패턴을근본적으로뜯어고치겠다는것이다.3년간단계적으로중증진료비중을현50%에서70%로끌어올리고일반병상을수도권중심으로최대15%감축하겠다는목표지표도내놨다.품은배로드는데행위별수가제에서'홀대'받아온필수의료의수가인상등에연간3조3천억씩2027년까지총10조원의건강보험재정을투입한다.상급종합병원기능정상화를통해환자중증도와병원종별에부합한진료체계를구현하겠다는방향성에는의료계도대체로공감하는모양새다.근로자와피수련생이란'이중지위'를지닌전공의에대한의존도를낮추겠다는목표도바람직하다는평가다.하지만의료공백8개월째를앞두고집권여당이띄운'여·야·의·정협의체'가좌초하고있는가운데시범사업이온전히굴러갈수있을지우려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또큰틀의청사진에동의한다해도,미래전문의인전공의·의대생이부재한상황을보완할세부대책은보이지않는다는비판도제기된다.'고육책'인비상진료,대형병원경증환자감소에일부효과지난11일오전서울시내한병원응급의료센터로환자가들어가고있다.황진환기자30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상급종합병원을'중환자중심'으로바꾸겠다는구조전환지원사업은지난2월부터지금까지이어져온'비상진료체계'의순기능을유지,확대하는데방점이찍혀있다.앞서상급병원의사인력'10명중4명'이상을차지해온전공의1만2천여명은정부의의대증원에반발해대부분이수련병원을이탈했다.이들의'과로'를토대로유지돼온상급종합병원들은진료규모를축소했고허리띠를졸라매는비상경영에들어갔다.해당병원에서수술을받은환자에대해서조차후속진료를타병원에서받으라고권유해야하는처지가된것이다.이에수도권5대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등은중증도가높은환자위주로수용할수밖에없게됐는데,이상황이역설적으로기형적인의료전달체계를일부개선하는효과를냈다.비응급·경증환자의응급실내원비율이낮아진것이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올3~7월응급진료현황을분석한결과,권역및지역응급의료센터를찾은중등도미만경증환자는지난해동기간대비46.6%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약109만명→58만3천명).중증환자의내원규모도19만5천명에서18만3천명으로6%가량줄었다.특히'의료대란'의분수령으로여겨졌던추석연휴를당국이"큰탈없이넘겼다"고자평할수있었던데엔연휴기간에한해응급의료관련수가가산을적용한대책등이부분적으로유효했던것으로분석됐다.이에정부는△응급실전문의진찰료가산·응급센터내원후24시간중증응급수술가산등1500억원△24시간진료지원7300억원등해당수가지원을이번시범사업에도반영하고정식제도화를추진하기로했다.다만,현재까지의'선방'은경증환자의대형병원응급실내원시본인부담인상조치에더해국민들이스스로의료이용을자제한영향이크다는시각도만만치않다.전공의부재는그대론데'숙련인력중심개편'?무엇보다현장잔여인력의여력이한계치에달했다는측면에서,"숙련된인력중심의병원별효율적운영"을강조하는정책이공허하다는비판도나온다.전공의가돌아올거란희망하나로버텨온의대교수등은현재의전공의부재가내년에도'상수'로이어지는이상,전문의·간호사등팀진료를강화하겠다는당국의발언이무의미한수사에불과하다고본다.수도권소재상급종합병원에서근무하는교수A씨는"지난7개월간우리가깨달은사실은이게'저(低)임금고(高)노동'을감내해온전공의없이운영불가한(의료)시스템이란것"이라며"어떻게해서든전공의가돌아오는게가장큰이슈가돼버린이유가뭐겠나.그자체를개선하려는움직임은안보인다"고말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정부사업계획을두고"그럴듯하지만현실감이없다.단기간에시범사업실행을설계한탓인지실제의료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전혀고려하지않은것"이라고잘라말했다.의협은"특히정부가촉발한의료대란사태로의료현장을떠난전공의들이복귀하지않은상황에서당장내년전문의배출에대한해결책도없이상급병원을전문의와진료지원(PA·PhysicianAssistant)간호사중심으로만든단것은근본적기능을망각한채정부스스로가졸속시범사업임을방증하는꼴"이라고비판했다.정부가전문의외전공의의대체인력으로활용해온PA간호사는지난달말간호법의국회통과로내년6월부터합법화된다.다만,현장에선PA제도화에찬성하는의사들조차'악마는디테일에있다'며후폭풍을우려하고있다.이들이감당할진료지원업무의구체적기준·내용,교육절차등은복지부령으로정해야하는데,이내용은아직'공란'인탓이다.앞으로시범사업에참여할대형병원이'비용이슈'로인해,PA간호사채용을전공의비중감축의수단으로이용할수있다는현실적염려도있다.보건의료노조도이에대해"정부의상급병원구조전환(안)을살펴보면,'의사의업무'를가장핵심적인혁신과제로담고있을뿐다른보건의료인력에대한언급은어디에도없다"며"현상태에서상급병원중증진료비율을확대하면일반병동의인력은급격히PA인력과중환자실등으로의이동이불가피하다"고언급했다.보다통합적인관점에서직종별적정인력기준을마련하고의사인력외의보건의료인력확충및처우개선방안도강구해야한다는취지다.아울러상급종합병원의과부하를낮추기위한진료협력병원과의'전문의뢰·회송'을현실화하려면1·2차병원의의료질제고가병행돼야하나,관련대책또한부실하다는지적이다.의정갈등방치한채'실효성있는'추진어려울듯연합뉴스한발더나아가상급병원진료에적합한'중환자'개념을재정의하겠다는계획이실효성있게추진되려면고도의의학적전문성이필수인만큼,의·정갈등을방치한상태로관련논의를서두르는것은"급조"라는우려도나온다.건보재정과(過)투입의적정성에의문을표하는목소리도나왔다.의대증원에찬성하는입장인참여연대는전날'건보재정은정권의화수분이아니다'란성명을내고"현재벌어지고있는상급병원의위기는급작스러운전공의집단사직으로인한재난상황이며,명확한정책실패의산물"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정부가말한전공의복귀및전문의충원·전달체계개편이이뤄진다면이는일시적위기인만큼건보재정이아니라국회동의를얻어일반예산에서집행해야하는것"이라며"급조된정책은준비없는2천명증원의파국과비슷한위기만부추길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정부가지역1차의료·공공의료지원에는눈감으며'대형병원살리기'에만열중하는것은모순이라며"'진짜'의료개혁을추진하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jebo@cbs.co.kr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leunj@cbs.co.kr▶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리·터널뚫렸는데도서산간추가택배비부과사례이어져민주당서삼석의원실,법위반사례다수포착올리브영,무신사,배민,오늘의집,엔에스쇼핑등재발방지책내놔"우편번호→건물단위로변경…수기반영도"연합뉴스육지와다리로연결돼있는'연륙도'에도서산간(島嶼山間)추가택배비를부과해온일부온라인업체들이덜미를잡혔다.이들업체들은향후연륙도에'추가배송비를부과하지않겠다'는내용과함께재발방지책이담긴공문을국회에보냈다."다리·터널뚫렸는데도서산간추가비용을?"민주당서삼석의원실이파악한연룩도추가택배비부과실태전남신안군암태면에거주하는A씨는최근오픈마켓에서소형모니터를구매하려다가깜짝놀랐다.A씨가거주하는지역이지난2019년4월천사대교가개통되면서육지와연결된'연륙도'임에도도서산간추가배송비1만원을포함해총2만원의배송비를내야했기때문이다.택배사들이연륙도에추가배송비를부과하지않기로한지2년이지났지만,오픈마켓일부판매자들이계속도서산간추가운임을부과하면서지역민들사이에서불만이이어지고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1조에있는소비자보호지침에따르면,연륙교개통등으로배송사업자가배송비에서도선료등추가비용을제외했음에도불구하고소비자에게그추가비용이배송비에포함되는것처럼계속표시또는고지하는경우불법이라고규정하고있다.위조항은앞서지난2022년5월국민권익위원회가'섬지역택배비부담경감방안'이라는이름으로정부에권고한것이지난해9월법으로개정된사안이다.그러나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서삼석의원실이분석한온라인쇼핑판매실적을보면A씨의사례처럼여전히법은지켜지지않고있었다.전남신안군자은도와보령원산도등연륙도에서3만5천원의추가배송비를요구하는사례도있었다."우편번호→건물단위로변경…수기반영도"민주당서삼석의원실이파악한연룩도추가택배비부과실태이에CJ올리브영,무신사,배달의민족,오늘의집,엔에스쇼핑등5개온라인사업자들은불합리한택배비에대한개선을요구한서의원실에'추가배송비를부과하지않겠다'는공문을지난24~26일에보낸것으로확인됐다.재발방지책도함께담겼다.CJ올리브영은도서산간지역관리기준을기존'우편번호단위'에서'건물단위'로변경하겠다고밝혔다.동시에택배사들과배송지데이터를연동해일(日)단위업데이트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무신사의경우"택배사데이터상일부연륙도서가배송비추가부담지역으로분류돼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며이들지역은우선수기반영을통해추가배송비부과를방지하겠다고밝혔다.또판매자들에게연륙도서현황자료를공유해지속적으로교육하고,판매자들이이를준수하지않을시페널티를부과하겠다고강조했다.배민,오늘의집,엔에스쇼핑등도판매자들에게별도팝업을통해공지하고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는등재발방지에신경쓰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삼석의원은"연육섬(연륙도)에추가택배비를제한하는근거가마련됐음에도여전히오픈마켓을통해소비자를기만하는행위가발생한다"며"언제든추가비용이부과될경우해당플랫폼또는오픈마켓사업자그리고의원실로문의하길바란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가물류취약지의배송실태를점검해부당행위에대해개선을요구하는방안등을모색하겠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jebo@cbs.co.kr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기용기자kdragon@cbs.co.kr▶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주넘게소통만…의료계참여여부확답도없어기약없는출범에출구전략목소리나와도韓은"계속소통"정부는의료개혁'드라이브'…인력추계기구신설발표여야의정패싱논란에대통령실"논의내용다르다"며진화의료계설득난망한데,연이은개혁단행…낮아지는'기대감'발언하는국민의힘한동훈대표.윤창원기자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의정갈등을풀기위해제안한여야의정협의체가3주넘게답보(踏步)상태에빠져있다.한대표측이지속적으로소통을시도하고있지만의료계의반응은미지근하고,야당은정부변화가우선이라며뒤로물러서있다.'원팀'이돼야할대통령실·정부와도'엇박자'가노출되며공식출범은기약이없는상태다.29일국민의힘에따르면,당은지난27일까지의료단체에여야의정협의체참여여부에대한답변을요청했지만,회신을받지못했다.일부의료단체는협의체참여에긍정적인입장을가지고있지만,정부와의신뢰관계를이유로확답을주저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여당은협의체에서모든의제를열어두고대화하자며의료계를설득하고있지만,정부는2025년의대정원은절대의제로올릴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간극이여전하다.한대표가여야의정협의체구성을제안한것은지난6일이다.이미3주이상시간이흘렀지만,의료계도정부도입장에변화는없다.당내에서는지지부진한상황을탈피하기위해출구전략을만들어야목소리도나오고있지만,한대표는대화를이어갈방침이다.한대표는전날기자들과만나"지금이노력은어떤시한을걸어놓고할문제가아니다"라며"끝까지최선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도의료단체와많은대화를하고있다"고전했다.이날도국민의힘과의료계사이대화가진행된것으로파악됐지만,극적인진전을기대하기는힘들어보인다.국민의힘관계자는"일부단체와는지속적으로소통을진행하고있다"면서도"언제출범할수있다고확신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여야의정협의체출범에기약이없는상황속대통령실과정부는의료개혁드라이브를멈추지않고있다.이미2025학년도의대수시모집은종료됐고,간호법도국회문턱을넘었다.지난27일에는상급종합병원중증진료비중을현재50%에서70%까지단계적으로높이고,일반병상을5~15%축소하는'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시범사업'이발표되기도했다.연합뉴스또이날대통령실은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위에'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를신설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추계기구는간호사·의사등분과별위원회로구성되며,각위원회에전문가추천권의과반수를의사단체등현업단체에주기로했다.의대증원문제와관련해의료계의입장을최대한반영하겠다는취지로읽힌다.이처럼정부주도개혁에속도가붙고,가장민감한주제인의대증원문제까지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위내에서다루는양상이전개되다보니,상대적으로한대표가주도하는여야의정협의체는점점힘이빠지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이에대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여야의정협의체와는사이즈도다르고논의하는내용도다르다"고선을그었다.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도"이미지난달30일의개특위가발표한내용이기에'여야의정협의체패싱'으로오해될만한사안은아니다"라고반박에나섰다.이미예정된일정대로추진되는사안이기에여야의정협의체와는무관하다는설명이다.다만,정부가의료개혁을밀고나가면서여야의정협의체를위한공간은좁아지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대표가의제에제한을두지않겠다며의료계를대화테이블로유도하고있지만,테이블에오를만한내용들이정부주도로별도로하나씩실현되는양상이기때문이다.여권관계자는"추계기구는'전문가과반추천권'이제시됐을때에도의료계가'증원중단이우선'이라며일축했던사안이기에의료계설득에별효과가없을것"이라며"지금상황에서협의체가가동돼도이해관계를조정해성과를낼수있을지의문인데,되돌릴수없는조치들이단행될수록협의체에대한기대감이적어질것같다"고내다봤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jebo@cbs.co.kr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황영찬기자techan92@cbs.co.kr▶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가계소득감소및수입·소비침체등경제문제반영된세수오차정부,추계시스템전면개편카드제시했지만…경제인식'낙관론'도마"'상저하고'잘못된경제진단으로대처부족했던게근본적문제"연합뉴스지난해국세수입이정부예상보다56조4천억원덜걷혀'역대급세수펑크'를빚은데이어,올해도29조6천억원결손이확실시되자내년도세수전망실현가능성에벌써부터의문이제기된다.정부는2025년도예산안에서국세수입을382조4천억원으로전망했는데,이는올해예상치보다15조1천억원많고재추계치보다는44조7천억원이나늘어나는규모다.정부가지난해에이어올해도대규모감세를추진하는상황에서내년세수가올해보다45조원가량더걷히려면경기가획기적으로살아나야한다.그러나경제활력이살아나고있다는정부의잇단발표에도내년수출과내수지표는여전히어둡다는게문제다.세목별국세수입재추계결과.기획재정부제공.정부는올해연말까지세수가337조7천억원으로예상된다는재추계결과를지난25일발표했다.정부는2022년국세수입395조9393억원실적을바탕으로2023년세수를400조4570억원으로추계했다가역대급결손이발생하자,올해세수는전년보다33조820억원적은367조3750억원추계를내놓았는데이마저도크게빗나가게된셈이다.올해세수펑크에도지난해와마찬가지로'법인세쇼크'가주효했다.정부는올해법인세가77조7천억원걷힐것으로예상했지만재추계예상치는63조2천억원으로,연간총14조5천억원(-18.6%)덜걷힐거로본다.올해결손분의절반이법인세부족에기인한것이다.지난해에도법인세가17조2천억원덜걷히면서56조4천억원결손으로이어졌는데,올해법인세결손분절대치는더작아도전체결손분에서차지하는비중은훨씬커진셈이다.종합소득세와양도소득세도각각4조원과5조8천억원덜걷히지만,근로소득세결손전망은3천억원에그쳤다.상속증여세도5천억원덜걷힌다.반면가계소비둔화에도부가가치세세수만예상보다2조3천억원더걷힐것으로예상됐다.정부는잇단세수오차에추계모델을근본적으로개선한다는계획이다.거시지표전망·모형설정단계부터세입예산안편성까지국회예산정책처,조세재정연구원,KDI(한국개발연구원)의세수추계전문기관이모든단계에참여하도록세수추계절차를개편한다는방침이다.그러나이같은정부보고를받은지난25일국회상임위에서는정부의경제상황진단부터잘못돼대처가부족했다는야당의원들의지적이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정일영의원은"대통령이나,총리,부총리는항상경제가좋다는낙관론을펴는데오늘재추계자료를보면경제에문제가있다고나와있다"면서"경제에대한적절한인식과대처가부족하다고보는것"이라고했다.같은당김영환의원은"세수재추계결과만보면경제상황이그대로드러난다"면서"기재부의경제정책이제대로됐는지가이세수재추계에드러나는것"이라고했다.정부의세수재추계상관세는기존전망치보다1조9천억원이감소하는데이는수입액이줄었다는의미이고,개별소비세가1조2천억원덜걷히는건내수침체가여전함을보여준다는것이다.기획재정부의대대적인부동산부양책과금융지원책에도양도세마저기대에못미친다.종소세감소의큰폭은소상공인의사업소득감소로예상돼정부의자영업자·소상공인대책역시효과를거두지못했을것이란분석이다.민주당임광현의원은"정부가(올해경제전망에대해)상반기늘얘기한건'상저하고'였는데결국30조원세수결손이발생했다"며"정부는내년도세수추계관련해선'금저차고'를얘기하는거로보인다.금년은낮지만차년은좋아진다는전망"이라고했다.그러면서"사실반도체경기가내년에별로좋지않다고모두들얘기하고있어내년도세수전망도꼼꼼히해야한다"며"금년도세법개정안의대규모감세안과관련해전면적으로재검토해달라"고당부했다.다만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맡고있는국민의힘송언석의원은"전체적으로국세가과거엔항상증가되는걸전제로모든경제전망이나예산을편성해왔는데지금은국세가오히려줄어들고있다는큰흐름에선고민스러운지점"이라고말했다.이어"기업활동이상대적으로전보다활발하지못한원인이경제정책의문제인지,경제외적인요인인지포함해정부는폭넓게고민해서정책을펴면좀더정합성있는전망도가능하고국민께신뢰를보일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조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jebo@cbs.co.kr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sabi@cbs.co.kr▶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증교사혐의'이재명·'뺑소니'김호중결심구형및최후진술주목…이르면10월말선고'1심무죄'이재용항소심…檢반격여부관심[이데일리성주원기자]정치계와재계,연예계를대표하는주요인사들의재판이오늘(30일)동시에진행된다.해당재판들의결과에따라특히정치권과경제계에미칠파장이클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표,이재용삼성전자회장,트로트가수김호중.(사진=이데일리노진환방인권기자)공범은위증혐의인정…구형·최후진술주목30일법조계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위증교사혐의에대한결심공판이이날오후2시15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다.이날검찰의구형과이대표의최후진술이이어질예정이다.이대표는2018년경기지사선거당시‘검사사칭’사건과관련해위증을요청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구체적으로,2018년12월22일부터24일까지김진성씨에게여러차례전화를걸어허위증언을요청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재판과정에서이대표는혐의를전면부인하며검찰의녹취록짜깁기를주장했으나,검찰은이를강하게반박했다.재판부는전체녹음파일을청취해양측주장에대해판단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공범인김진성씨는지난1월공판에서위증혐의를모두인정하면서“이재명이큰꿈을가진상황이어서측은함도있었고급한상황이라도와주고싶다는마음이있었다”고진술했다.이재명대표는위증교사혐의재판을비롯해공직선거법위반,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특혜의혹,대북송금등총4개의재판을받고있다.이번위증교사재판의1심선고는이르면10월말또는11월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1심무죄’이재용회장…사법리스크장기화우려이재용삼성전자(005930)회장의‘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과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분식회계의혹’항소심첫정식공판도이날오후비슷한시간진행된다.이회장은2015년경영권승계와그룹지배력강화를위해삼성물산(028260)의가치를인위적으로낮춰제일모직에합병하도록부당하게개입한혐의등으로2020년9월기소됐다.지난2월1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으나검찰의항소로재판이재개됐다.검찰은1심판결에대해“재벌봐주기”라고비판하며항소했다.재판부는신속한진행을위해오는11월25일변론을종결하고내년1월말이전선고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구체적인일정으로는9월30일첫정식공판,10월14일회계부정부분심리,10월28일과11월11일자본시장법위반부분심리가예정돼있다.이회장의사법리스크장기화로인해삼성의대형인수합병(M&A)추진이주춤해지고미래먹거리찾기에대한고민도길어지는상황이다.‘음주뺑소니’김호중“공소사실인정·피해자와합의”트로트가수김호중의‘음주뺑소니’사건1심재판결심공판은이날오전10시에열린다.이날검찰의구형과김호중의최후진술이있을예정이다.김호중은지난5월9일오후11시44분경서울강남구압구정동에서음주상태로운전하다택시와접촉사고를내고도주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사고당시택시기사는전치2주진단을받았다.김호중은사고후17시간만에경찰에출석했으며,소속사직원에게허위자수를종용하는등범행을숨기려한정황도드러났다.그러나지난8월19일열린두번째공판에서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고피해자와합의했다고밝혔다.함께재판에넘겨진소속사이광득전생각엔터테인먼트대표와전모본부장은사고은폐를위해매니저장모씨에게대리자수를지시한혐의를받고있다.이번기소에서김호중의음주운전혐의는제외됐다.검찰은“당시김호중이시간간격을두고여러차례술을마신점을고려했을때역추산계산만으로음주수치를특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방인권기자)성주원(sjw1@edaily.co.kr)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천억원대돌려막기사기의혹이불거진'아트테크'업체갤러리K는재무설계사나보험설계사까지동원해투자를유도한것으로확인됐는데요.설계사들은투자금의일부를수수료로받으며갤러리K의'아트테크'상품을팔았는데,이들을믿고투자한대기업직원수십명도피해를본것으로확인됐습니다.양동훈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돌려막기사기의혹이불거진갤러리K투자자들의추정피해액은최소천억원에서2천억원이넘을거라는추측이나옵니다.피해가커진배경에는업체의적극적인홍보가있었습니다.유명연예인을내세워광고한건물론,재무설계사나보험설계사까지동원해투자를유도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업체내에이들로구성된판매팀이있을정도였습니다.시중금융사나재무설계업체소속이기도한이들은미술품을사면전시와대여를통해수익을볼수있다며갤러리K의'아트노믹스'를재테크상품으로홍보하고다녔습니다.그리고고객들의투자금중일부를수수료로받았습니다.[A씨/갤러리K투자피해자:여유자금이좀생겨서그자금을재무컨설팅을받고싶어서상담의뢰를했다가방문을해서그딜러를만나게되었고요.첫방문때는그냥정말재무상담을받는것처럼상담을했어서….]유명금융회사소속보험설계사의권유로10억원넘게투자했다피해를본경우도있습니다.일부대기업에서는외부재무설계업체와연계해직원들이무료상담을받을수있는사내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도했는데,이렇게만난재무설계사들의소개로상품에가입한경우도수십명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C씨/갤러리K투자피해자:사내에있는복지서비스인재무상담서비스를신청했고,재무상담사를연결해줬어요.제가가지고있는목돈9천만원을전부다투자를했고….]유명금융회사소속이거나대기업직원들을대상으로대규모영업을하는설계사들의권유인만큼의심없이투자한경우가많았습니다.[이지훈/변호사:소비자들입장에서는완전히생소하게아트테크라는것을접하는게아니라,그분들을통해서뭔가다른상품에가입한적이있고이렇게어느정도신뢰도가있는딜러분들을일부러이용하거든요.]하지만재무설계사들이속한업체들은프리랜서인이들이판매하는상품의위험성여부까지확인하는건어렵다는입장입니다.다만,불법이나부적절한행위가확인되면설계사들을해촉하는등강경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재무상담서비스를이용했다피해를본직원들이생긴기업에서는실태조사에나섰습니다.피해규모와경위를확인하고직원들을도울방법은없는지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YTN양동훈입니다.촬영기자:이동규심원보디자인:김진호YTN양동훈(yangdh01@ytn.co.kr)※'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social@ytn.co.kr[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아파트,공사현장전경공공주택분양시장에서도분양이완료되지않고남은'미분양주택'에대한고민이깊어지고있다.일부지방단지에서는분양물량중90%이상이미분양인것으로확인됐다.30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제출받은공공분양주택미분양현황자료에따르면,이달23일기준전국미분양공공주택은3033가구로확인됐다.지난해미분양공공주택은총5852가구,2022년에는4962가구다.다만인천과경기등수도권에몰려있던미분양공공주택은올해들어상당부분해소됐다.서울은현재1가구만미분양으로남아있다.공공분양도민간분양시장처럼쏠림현상이심해지고있다.수도권일부외곽지역과비수도권지역에서는미분양률이솟구친다.주요공공분양11개단지에서공급물량중3분의1이상이미분양인상황이다.11개단지총6592가구중2862가구가미분양상태다.인천영종A60공공분양단지는총675가구중349가구,51.7%가미분양으로집계됐다.인천외수도권에서는평택고덕A-53에서115가구(14.8%),양주회천A24에서126가구(14.5%)가미분양주택이다.수도권지역을벗어나면전체단지의90%이상이미분양인곳도있다.울산다운2A-9신혼희망타운(이하신희타)은총835가구중771가구,92.3%가미분양이다.전북익산평화1공공분양주택도1094가구중906가구(82.8%)가분양되지않았다.특히울산신희타는내년6월입주를앞두고있다.이단지는당초울산지역에처음공급되는신희타로주목을받았다.하지만2022년8월분양에서도100가구를채분양하지못했고이후에도울산지역에이어진공급물량과시장침체까지더해져대부분이미분양으로남았다.LH주요미분양단지현황/그래픽=김다나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는주택임에도인프라가부족한게단점으로꼽힌다.2026년2월서사초등학교,2028년3월서사중학교가개교할예정이지만이외학원,식당등편의시설이부족하다.대형마트등주요인프라는차량으로30여분떨어진울산도심지까지나가야한다.또입주대상제한도미분양원인으로지목된다.신희타로지어진만큼국내에거주하는성년자인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혼인7년이내또는6세이하의자녀가있는부부이거나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등으로한정된다.수도권과상황이다르고,민간미분양도해결되지않은지방까지공공분양자격조건을일률적으로적용하는대신유연한기준적용을고려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연희의원은"공공분양미분양은민간만큼이나주택시장에악영향을주고,세금등공공비용을낭비하는문제"라며"이를해소하기위한지원제도마련과기준완화등전향적판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지난달까지증가했던민간미분양주택은7월들어감소세로전환됐다.국토교통부가지난달말발표한전국주택통계에따르면7월말기준미분양주택은7만1822가구로전월대비3%줄었다.악성미분양이라고불리는준공후미분양은1만6038가구로전월대비8%증가했다.올해하반기들어주택시장이소폭반등세로전환되며서울등수도권의미분양주택은해소되는분위기다.고분양가논란등으로여러차례선착순분양까지감행했던서울내일부아파트의미분양도해소된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비수도권지역은여전히다수의주택이미분양으로남아있다.준공후미분양은서울보다지방에훨씬많고,물량해소속도도훨씬더디다.울산신희타처럼지방공공분양주택중다수는도심지와거리가떨어져있거나,상대적으로인프라형성이덜된지역에들어서는게일반적이다.조성준기자develop6@mt.co.kr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증시주간일정/그래픽=임종철미국증시가지난주까지3주연속강세를이어가며계절적으로수익률이가장나쁜달로악명높은9월을상승마감할것으로보인다.지난주다우존스지수와S&P500지수는각각0.6%씩올랐고나스닥지수는1.0%상승했다.이에따라9월거래일을하루남겨놓은지난27일기준으로9월들어다우존스지수는1.8%,S&P500지수는1.6%,나스닥지수는2.3%올랐다.특히S&P500지수가올9월을상승으로마감한다면2019년이후5년만에처음이다.━나스닥만전고점회복못해━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의수석시장전략가인앤서니사글림빈은마켓워치와전화인터뷰에서"경기연착륙(소프트랜딩)이야기가지금주가에완전히스며들었다"며9월에는역사적으로주가수익률이좋지않다는"계절적요인은"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인하이후"현실화되지않았다"고말했다.연준은지난18일이례적인수준인0.5%포인트의빅컷(Bigcut)으로4년반만에금리인하사이클을시작했다.이같은금리인하는미국경제가침체에빠지지않도록막을것이라는낙관론을키우며증시움직임이일반적으로저조한9월까지랠리가이어지도록만들었다.특히다우존스지수와S&P500지수는9월들어사상최고치행진을계속하며사상처음으로다우존스지수는4만2000을,S&P500지수는5700을넘어섰다.미국3대주가지수중나스닥지수만아직전고점을넘어서지못한상태다.올3분기들어다우존스지수는8.1%급등하며3대주가지수중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다.같은기간S&P500지수는5.1%,나스닥지수는2.2%올랐다.올3분기에는상반기에많이오른기술주가주춤한반면그간부진한주가흐름을보였던비기술주의약진이두드러졌다.━파월,금리인하속도언급할까━9월거래를마감하고10월거래를여는이번주주목해야할3대빅이벤트는9월30일제롬파월연준의장의연설과10월2일테슬라의올3분기전기차인도량공개,10월4일9월고용지표발표다.파월의장은9월30일에전미실물경제협회(NABE)에참석해경제전망을주제로연설한다.파월의장은이날연설에서도지난9월18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후기자회견에서와마찬가지로현재미국경제에침체조짐은보이지않는다는입장을반복할것으로보인다.다만최근오스탄굴스비시카고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등일부연준위원들이인플레이션이하락하면서현재기준금리가중립금리에비해너무높다는의견을밝힌가운데이에대한언급이있을지주목된다.중립금리란경제성장을자극하지도않고위축시키지도않는것으로추정되는금리를말한다.인플레이션이낮아지면명목금리에서인플레이션을뺀실질금리가중립금리보다높아져기준금리를내리지않을경우경제성장을제약하게된다.파월의장이중립금리나혹은현재경제상황에서기준금리수준에대해발언한다면향후금리인하속도를가늠할수있는열쇠가될수있다.━증시방향결정할9월고용지표━최근미국증시를밀어올린원동력은연준의금리인하로경제가호조세를지속할것이란기대감이었다.이결과최근미국증시는거시경제지표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것이오는10월4일에발표되는고용지표다.LPL파이낸셜의수석기술적전략가인애덤턴퀴스트는CNBC와인터뷰에서주식시장의단기방향에대해"단순하게들리겠지만나는결국노동시장데이터가결정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다우존스가이코노미스트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9월비농업부문취업자수는14만4000명늘어지난8월14만2000명과비슷한수준의증가폭을유지했을것으로전망된다.지난9월실업률도4.2%로지난8월과동일한수준에서안정세를보였을것으로예상된다.인플레이션압력과직결되는시간당평균임금상승률은지난9월에전월비0.3%로지난8월의0.4%보다소폭둔화됐을것으로관측된다.취업자수증가폭이예상치를밑돌고실업률이상승하는등고용지표가부진하게나온다면증시를상승견인해온연착륙시나리오가흔들리며증시가타격을받을수있다.반면고용지표가긍정적으로발표된다면증시에추가상승촉매가될것으로기대된다.━제조업·서비스업경기도주목━이외에도이번주에는증시영향력이큰경제지표발표가줄을잇는다.10월1일에는지난8월구인규모가,10월2일에는9월ADP민간고용증가폭이공개된다.ADP민간고용은공공일자리가제외되기때문에10월4일에나오는비농업부문취업자수증가폭과차이가있다.또10월1일에는제조업경기를보여주는9월공급관리협회(ISM)제조업지수가,10월3일에는서비스업경기를보여주는9월ISM서비스업지수가각각발표된다.━기대높은테슬라의3분기인도량━이번주는테슬라의올3분기전기차인도량발표가있기때문에테슬라투자자들에게특히중요하다.테슬라는전기차인도량발표일을미리공지하지않지만통상새로운분기둘째날발표하기때문에10월2일로예상된다.최근테슬라주가는올3분기전기차인도량이예상보다좋을것이란기대감에큰폭으로상승했다.팩트셋에따르면애널리스트들은테슬라의올3분기전기차인도량이46만대로전년동기대비6%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실제로올3분기전기차인도량이46만대로나온다면지난해2분기(46만6140대)와지난해4분기(48만4507대)에이어테슬라역사상3번째로많은분기인도량이된다.하지만테슬라주가는올3분기인도량이46만대를훌쩍뛰어넘을것이란기대로최근급등해왔기때문에실제인도량이46만대를상당폭웃돌지않는다면실망매물이나올수있다.테슬라낙관론자인웨드부시증권의애널리스트인댄아이브스는지난27일투자노트에서테슬라의올3분기전기차인도량이현재비공식적으로기대되는위스퍼(whisper)전망치인46만5000~47만대도뛰어넘을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역사상변동성높은10월증시━이번주10월거래가시작되는가운데10월역시9월과마찬가지로역사적으로주가수익률이좋지않은달이다.특히10월은위기가발생한적이많은달로유명하다.하지만동시에10월은증시가바닥을치고반등을시작하는경우가많은달이기도하다.10월에는역사적으로증시변동성도커졌다.CNBC에따르면1950년이후10월은하루주가변동률이평균1.3%로1년중가장컸다.올해처럼대통령선거가있는해의10월에는특히주가수익률이나빠지는경향이있다.올해도11월5일대선을앞두고10월에증시변동성이커질수있다.일부전문가들은미국증시가올해별다른조정없이랠리를이어온만큼10월에상승모멘텀을잃고단기하락할수있다고예상한다.하지만현재주식을팔고떠나라는의견은거의없으며대부분은조정을매수기회로삼으라고조언한다.권성희기자shkwon@mt.co.kr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좋은일자리포럼]유경혜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각종문제논의할네트워크늘려야비자관리재통합·전문성제고필요[이데일리김은비기자]“외국인근로자를현장에서지원하는센터와중앙·지방정부간거버넌스부족이피부로느껴집니다.여러논의를원활히할수있는네트워크가필요합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제3회좋은일자리포럼이27일서울중구통일로KG타워KG하모니홀에서열렸다.유경혜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이발언을하고있다.유경혜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27일서울중구KG타워에서이데일리·이데일리TV주최로열린‘제3회좋은일자리포럼’에서토론자로참석해이같이밝혔다.이날포럼은‘고용허가제20년,미완의과제’를주제로열렸다.유센터장은현장에서다양한외국인근로자들을직접만나면서상담을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하지만그는고용노동부·법무부·광역지방자치단체등여러부처와협업하지만,막상제대로된의논을할수있는체계는없다고지적한다.그는“현장에서다양하고복잡한사안이발생하고있는데,의논을할구조는없다”며“네트워크를활발하게할필요가있다”고했다.현장에서부처간다른비자에따른혼선에대해서도지적했다.현재E-7-4및E-9비자로일하는근로자가많다.이들비자는각각소관부처가법무부,고용부로나뉘어있다.유센터장은“고용부산하센터에서는법무부산하비자로온근로자들에대한관여가어려운데,이는현실성이없다”며“실제E-9에서E-7-4로전환하는근로자도많은데,비자관리는다르지만지원체계의재통합은필요하다”고지적했다.외국인관련업무를담당하는중앙·지방정부담당자의전문성제고에대해서도강조했다.현재정부의담당자들은부서이동이잦기때문에문제를제대로파악하기힘들다는것이다.그는“지원센터는노동현장과직접적이고밀접한대면상담이이뤄지는곳이기때문에,센터와적극적논의없이는정책과노동현장의간격이벌어질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고용허가제를도입한지20년이지난시점에서외국인근로자를단순히노동력을넘어우리사회의한이웃으로인정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형성도강조했다.유센터장은“외국인근로자는비자는다르지만결국가족,친구,사회구성원으로연결돼있다”며“노동인력의통합적논의가필요하다.자본과노동의이동이아니라인간과문화의이동으로인식을확장해야한다”고언급했다.제도적으로는E-7-4의사례를들었다.E-7-4비자를가진외국인근로자는가족을동반할수있지만,가족들은국내에서일을할수없다.그는“일을하지않으면수입이없다는것인데,생활하는것이만만하지않다”며“결국불법을양성할수도있는만큼,가족들의취업도가능하도록해야될것”이라고했다.김은비(demeter@edaily.co.kr)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층건물빽빽하게들어서있는환경…토네이도에매우취약”홍콩에서처음으로‘용오름’현상이발생했다.지난28일(현지시간)홍콩천문대(HKO)와현지매체들은이날낮12시30분께빅토리아항에서약2분간용오름이발생했다고전했다.이번용오름은홍콩의현대적기상관측이시작된1959년이후65년역사상빅토리아항에서처음으로관측된사례다.용오름은지름이적게는수미터에서크게는수백미터인강력한저기압성소용돌이다.지표면의따뜻하고습한공기가상승해적란운이형성된다.수면이나지표면에발생한소용돌이바람이적란운속으로상승해만들어진다.좁은깔때기모양을이루는것이특징이다.대체로시민들은이신기한자연현상에놀라워했다.다만좀처럼관측되지않았던용오름이나타난건극단적인기상변화가일어나고있다는조짐일수있다며우려하는목소리도흘러나오고있다.특히홍콩의경우고층건물이빽빽하게들어서있는환경이라토네이도에매우취약할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한편우리나라에선토네이도를용오름이라고표현한다.기상당국은용오름을강한바람이말아올린모레,물방울,물건등을수반한소용돌이라고설명한다.쉽게말해지상혹은해상의물체를공중에띄울정도로강한바람덩어리라는것이다.김현주기자hjk@segye.com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좋은일자리포럼]이규용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기조발제"현재취업지원대상에외국인배제외국국적동포등정주원해도불가능규제풀고교육강화...노동시장유입우수인력늘릴통합취업체계만들어야부처간협력구축도시급한해결과제"제3회좋은일자리포럼이27일서울중구통일로KG타워KG하모니홀에서열렸다.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외국인력고용관련제도·운영개편방향’를주제로발제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세종=이데일리서대웅김은비기자]“외국인력고용정책에서이민전략을말하지만손발을다묶어놨다.정주가능성이높은이민자의경쟁력을강화하고,통합적취업관리체계를구축해야한다.”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27일서울중구KG타워에서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가주최한‘제3회좋은일자리포럼’에서기조발제를통해“외국인력고용·이민정책은중장기인구정책과노동시장대응,두가지전략으로접근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고숙련생산직도저숙련만큼공급부족”중장기인구정책으로이연구위원은정주가능성이높은이민자의인적경쟁력강화대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전문외국인력을들이더라도정주비중은높지않다는현실적문제에서다.실제로2022년까지매년4만명의외국인이특정활동(E-7)비자를받아입국했지만체류자수는2만명을조금웃도는수준에그쳤다.그나마비숙련(E-9)비자에서숙련기능인력(E-7-4)으로변경을허용한2023년들어체류규모가소폭늘었다.이미국내에들어와있고이민자로정주할외국인의숙련도를높이면노동시장수급문제를해소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란게그의제안이다.하지만현행제도는“정부가이민전략을얘기하지만손발을다묶어둔상태”라고지적했다.정부가제공하는각종취업지원대상에대부분외국인이원천적으로배제돼있다는것이다.고용노동부의고용서비스대상엔결혼이민자(F-6),영주권자(F-5),거주(F-2)체류자격자와난민인정자등일부만포함돼있다.이연구위원은“외국국적동포(F-4),F-5,F-6와같은정주형이민자에대한노동시장수요가늘어나고있지만정책은제대로이뤄지지못하고있다”며“폴리텍대학엔동포자녀조차들어갈수없다”고했다.저숙련생산직뿐아니라고숙련생산직부족에대비하기위해서도국내에들어와있는외국인의인적투자를늘려야한다고도봤다.이연구위원이2024~2028년외국인력수요를전망한결과전산업에서약298만명의외국인근로자수요가생기고이중저숙련생산직이129만명,고숙련생산직은124만명공급이필요할것으로분석됐다.이연구위원은또정주이민자의경쟁력강화가우수인력유치에도중요한문제라고강조했다.최근법무부가추진하겠다고발표한‘우수인재패스트트랙’제도역시유치한이후오래머무르도록하는게더중요하다고했다.그는“외국인일자리수요는늘고있지만전문인력을머무르게하는것은쉽지않다”며“보다다양성을수용하는사회적시스템이필요하다”고했다.(그래픽=문승용기자)“불법체류자단속·추방으로해결못해”노동시장대응전략으로는통합적외국인취업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현행외국인고용정책은전문인력과단순기능인력에게취업체류자격을부여하고,외국국적동포등에겐비취업체류자격을주는체계다.이연구위원은이를△한시적체류외국인△비취업체류자격외국인및이민자△유학생△불법체류자관리등4개부문체계로나눠관리하자고제안했다.이체계에서전문인력과숙련인력,비전문인력은모두한시적체류외국인부문에들어간다.비취업체류자격외국인과유학생에겐취업지원을통해노동시장유입을유도할수있다고봤다.또한불법체류자시장에대해서도관련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연구위원은“비합법체류자가늘어나고있고수요도있다”며“단순히단속과추방하는방식으로접근하긴어렵다”고했다.그는“외국인고용시장은인력양성시장과인력매칭시장,불법체류자시장이모두어울려있다”며“이시장을통합하고여러정책기능을둬야한다”고했다.이밖에이연구위원은외국인고용정책과관련해5개년계획을매년수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계획을수립하는것은정책에대한평가가전제돼야한다”며“그러나지금은평가기능이없고데이터도없으며계획만요란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평가에기반한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했다.외국인력정책을담당하는부처간협력체계구축도해결해야할과제로꼽았다.지금은비전문인력은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전문인력은법무부가담당하고있다.이연구위원은“지금은비자로구분해부처를나눠외국인력을담당하는데종합적인외국인력정책을만들기어려운구조”라며“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있지만고용허가제(비숙련인력)에한정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현체계에선산업과직종,지역특성을고려한종합적인외국인력수요파악이곤란하다”며“부처별역할분담관점보다정책방향에대한논의를토대로관련부처기능을조절하는접근이필요하다”고했다.서대웅(sdw618@edaily.co.kr)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