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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공약집 “잠재성장률 3% 진입 목표…군·권력기관 개혁”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2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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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BZTNWAO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5fcb8626bb276de7da9d25252ba98969f7aa2d4e40fb18eb051759afba4013" dmcf-pid="3Xd9uSzT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동부 표심 잡아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khan/20250528211550739uppd.jpg" data-org-width="1100" dmcf-mid="tiIadziB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khan/20250528211550739upp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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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표심 잡아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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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117822c979a9ed334f00088173a1d94a3c36c08558277c0ff550f8dbec17143" dmcf-pid="0ZJ27vqymV" dmcf-ptype="blockquote2">
           <strong>성장</strong>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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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펀드 조성해 AI산업 투자…상법 개정 재추진
           <br>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dd0210a0d45771f0a58ab1f83455adf7d1e66037a7202a7ab5988aadc72b5b02" dmcf-pid="U1nfqybYw9" dmcf-ptype="blockquote2">
           <strong>민주</strong>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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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장 인사청문…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br>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9b574568259289ba6554f6e682c344a51fd78cd19335e46b934583ece799932" dmcf-pid="7Fo8bY9Hwb" dmcf-ptype="blockquote2">
           <strong>행복</strong>
          </blockquote>
          <div contents-hash="568f07b4e5b364747206c6b182fe9eb42082630458e374bea05b96594c282c5d" dmcf-pid="z3g6KG2XwB" dmcf-ptype="general">
            주 4.5일제 추진…전 국민 산재보험·국가책임제
          </div>
          <p contents-hash="203413b3a29ced6f64db9580e9fa3c07068c8f5faecc5c16a1fa5b1acb85d97d" dmcf-pid="q0aP9HVZsq"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7개 세부 공약을 망라한 정책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인공지능(AI)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amp;D) 예산 증액 등 성장 공약 제시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경호처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도 약속했다. 검찰 기소·수사 분리,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포함했다.</p>
          <p contents-hash="520ab090a5c79cbae0a5fb8162c268614d7cbd5326eea8fb42651e1f09e9715d" dmcf-pid="BpNQ2Xf5wz"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공약, 내란 위기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 공약, 복지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크게 분류했다.</p>
          <p contents-hash="b6652af6df4abf3583422c92feea1d0c02f350ea4283a242903b8572023e75b0" dmcf-pid="bUjxVZ41O7" dmcf-ptype="general">성장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 3대 강국 진입이란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 육성 중심의 기술주도 성장,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등으로 성장 주체를 확장하는 모두의 성장, 공정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들었다. 이 후보는 “체질 개선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d7130c0621f971e40fc2f4ea0355717b7870b6aed16973ccf7bf5a6f8bef46b" dmcf-pid="KuAMf58tOu"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성장 공약으로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 국가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R&amp;D 예산 확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등을 내놨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4c90ae427ae1ca8dfddc6204435f62a5fe2db3fc041ef24a9d04f63d9d1b3e1" dmcf-pid="97cR416FsU" dmcf-ptype="general">민주주의 회복 공약으로는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방안을 주로 제시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12·3 불법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를 재편하고, 경호처의 지원 인력을 줄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경호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6fa17de810110de458efa9d4193c09aba72496daad7e0effc618fd4b2407df8" dmcf-pid="2zke8tP3Op"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대통령 배우자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공약들도 담았다. 이 후보는 집권 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87b45f5bc39607063783c90776a68d9c2eb8bcb5de82e128676c1085eda282f0" dmcf-pid="VqEd6FQ0E0" dmcf-ptype="general">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검사파면제도 도입 등을 들고나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해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다만 공약집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89a1a3a0a92419be76002cfa10f4e2ebf578a4fcc2fc399bb795df98d790649" dmcf-pid="fyQzFO0CD3" dmcf-ptype="general">행복 분야 공약으로는 주 4.5일제 추진과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전 국민 산재보험제 및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2c2e065681f48ef30409fc0500e26de0581976ce45f7400a5ea33901e438c59a" dmcf-pid="4Wxq3IphDF"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공약 이행 재원 확보를 두고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210조원 정도를 추산한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수반하는 공약을 하기 어려워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아쉽지만 많이 뺐다”며 “예를 들면 기본소득 공약 이런 것은 빠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da50040b44b047ebf30f7dcffc595dd40c8352532e7974a0e662c53665e31c" dmcf-pid="8YMB0CUlmt" dmcf-ptype="general">박용하·박하얀 기자 yong14h@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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