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인터뷰①]한동훈조국신당발언에반격김경율·진중권비판에대해선"대꾸할가치없다'조국신당인재영입위원장은16일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의창당비판에대해"제가가진대한민국헌법의기본권,정치활동,창당의자유가있다"며"국힘분들이감놔라배놔라할상황은아니다"고말했다.조인재영입위원장은이날전북CBS<노컷뉴스전북의오늘(송규호PD)>과인터뷰에서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도덕적으로민주당에서조차출마할수없는조국전법무부장관이뒷문으로우회해서국회의원배지를달수있는제도가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발언에대해이같이반박했다.조인재영입위원장은"재판중인상황에대해대법원판결을기다리고있고확정되더라도따르는게대한민국국민의당연한의무"라면서"한동훈비대위원장에게묻고싶은건윤석열,김건희는범죄혐의에대해수사자체를하지않았기때문에재판을받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한동훈씨는검사시절김건희씨와수백번카톡한사이이고왜김건희를기소안하는지모르겠다"며"자신은손준성검사장고발사주관련고발장이국민의힘에전달되기직전에손검사와같이소수의단체방에60장의사진을올렸다.밝혀지면기소되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기소되고재판을받고결과를승복할것이나수사도기소도하지않는자신들의범죄혐의,윤석열·김건희가범죄집단이라고본다"며"수사가이뤄지지않아기소도안되고유죄도안됐는데그런사람이저한테할말은아니다"고말했다.조인재영입위원장은또"오히려여권에호재다(김경율국민의힘비대위원)","상처가리는일회용정당(진중권작가)"이라는창당비판에대해서는"두분에대꾸할가치가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조국신당인재영입위원장인터뷰는전주꽃심호텔에서진행됐으며전체내용은오후5시전북CBS라디오103.7MHz(남원순창90.7MHz,고창96.3MHz)에서청취할수있고유튜브'츈뉴스'채널을통해볼수있다.조국신당인재영입위원장은16일전주꽃심호텔에서전북CBS유연수아나운서와인터뷰를하고있다.전북CBS제공※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남승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달새1%포인트넘게올라6%대…이달중관계기관점검회의새마을금고[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올해들어새마을금고연체율이다시빠르게오르는가운데관계기관들이이달중점검회의를열기로했다.새마을금고는연체율을낮추기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1조원상당의부실채권을추가인수해달라고요청했지만,금융당국은캠코의매입여력등을따져봐야한다는입장이다.19일금융권과새마을금고중앙회등에따르면새마을금고의지난달말기준연체율은6%대까지오른것으로알려졌다.작년말5%수준에서한달만에1%포인트이상급등한수치다.같은기간금융당국이관리하는업권별연체율중상승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새마을금고는주요건전성수치를반기단위로공개하고있는데,작년상반기기준전체연체율은5.41%였다.작년말까지도5%대수준을유지했으나올해들어다시연체율이꿈틀거리기시작한것이다.부동산경기가계속악화하는가운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유사한성격의건설관련대출부실화가연체율상승에영향을미치고있다.작년연체율우려로뱅크런위기까지겪은새마을금고는연초연체율해소에비상이걸렸다.우선새마을금고는캠코에1조원상당의부실채권추가매각을추진하고있다.앞서새마을금고는부실채권3조원을손자회사인'MCI대부'(1조원)와캠코(2조원)에넘기겠다는방침을세운바있으며,실제캠코는작년말1조원가량의부실채권을인수해준바있다.연체율이오르는상황에서대규모로부실채권을매각할수있는통로가캠코이외에마땅히없다보니추가매각을요청하게된것으로보인다.그러나캠코소관부처인금융위원회는새마을금고부실채권인수와관련해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캠코의인수여력도살펴봐야하고,부실채권을캠코에매각해야할곳이새마을금고만있는것도아니"라며"더사줄수있는지없는지는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이달중새마을금고건전성등을확인하기위한관계기관점검회의도열기로했다.이관계자는"행정안전부와새마을금고에유관기관회의를요청할계획"이라며"전반적인상황을들어보고어떤지원이필요한지등을논의해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금감원과예금보험공사등은이르면다음달새마을금고에대한첫검사에도나설전망이다.금융위와행안부가이달초'새마을금고건전성감독협력체계강화를위한업무협약'을맺은가운데금감원과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는검사협의체구성등을위한추가협약체결을앞두고있다.또다른금융당국관계자는"협약이마련되는대로검사에착수하게될것"이라며"올해연체율이더많이오를수있기때문에부동산관련대출건전성등을중점적으로점검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행안부-금융위업무협약식참석한김주현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주현금융위원장이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새마을금고건전성감독협력체계강화를위한행안부-금융위업무협약식에참석해착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새마을금고중앙회는캠코이외에도다양한연체채권매각통로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캠코와공동출자한부실채권(NPL)펀드인'새마을금고금융안정지원펀드'나MCI대부매각추진등을통해연체채권을관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전문가들"미국6월께낮추면한은은하반기에나"(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민선희기자=한국은행이오는22일에도기준금리를현3.50%에서묶을것으로예상된다.소비자물가상승률이아직한은의목표(2%)까지충분히떨어지지않은데다,가계부채증가세가꺾였다고보기도어려운만큼한은이서둘러금리를낮출이유가없다는게경제전문가들의공통된견해다.더구나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여전히물가관리를강조하며금리인하를주저하고있어한은이미국보다앞서금리를내리면서역대최대수준(2.0%p)인두나라간금리격차를더벌릴가능성도거의없다.전문가들은대체로미국이6월께인하를시작하면한은도하반기부터통화정책의키를완화쪽으로틀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금융통화위원회주재하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1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금융통화위원회를주재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4.1.11[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여전히불안한물가…"농산물·유가등에상승률다시오를수도"19일연합뉴스가경제전문가6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모두한은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22일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다시동결할것으로전망했다.이들은무엇보다아직금리를낮출만큼물가와가계대출불씨가완전히꺼지지않았다는점을강조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해12월(3.2%)까지5개월연속3%대를유지하다가1월(2.8%)반년만에2%대로내려왔지만,여전히불안한상태다.김웅한은부총재보도최근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은수요압력약화,국제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둔화흐름을이어가고있지만,지정학적리스크(위험)로유가불확실성이커지고농산물등생활물가도여전히높다"며"당분간물가둔화흐름이주춤해지면서일시적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소오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진단했다.장민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물가가2.8%로내려왔다고는하지만다시3%대로오를가능성이크고,가계부채문제도여전할뿐아니라미국도물가가충분히낮아지지않아금리인하를계속미루고있다"며한은의동결을예상했다.박정우노무라증권이코노미스트도"유가안정과국내소비부진에따라1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예상보다큰폭으로떨어졌지만,여전히2%를상회하는만큼동결기조를뒷받침할것"이라고분석했다.안재균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역시"물가상승률이기조적으로둔화하고있지만,아직목표(2%)와괴리가있어물가안정이더필요한상황"이라며동결을점쳤다.[그래픽]소비자물가추이(서울=연합뉴스)박영석기자=소비자물가상승률이6개월만에2%대로내려서며둔화흐름을이어갔다.2일통계청이발표한'1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3.15(2020년=100)로지난해같은달보다2.8%올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꺾이지않는가계부채에부동산까지들썩…"금리인하에부담"가계부채가계속늘어나고총선을앞두고쏟아지는개발공약등의영향으로부동산시장까지다시들썩이는점도한은의조기금리인하를막는요인으로거론됐다.조영무LG경영연구원연구위원은"한은이공식적으로물가보다강조하지는않겠지만,경제규모(GDP)와비교해지나치게큰가계부채규모,불안한주택가격등에큰우려와부담을느낄것"이라며"금리를낮추지못하는표면적이유로물가를거론한다고해도,현재한은입장에서동결요인으로서가계부채와부동산의무게는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거의비슷한수준일수있다"고밝혔다.실제로예금은행의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포함)은1월까지10개월째계속불어나고있다.특히1월에만전세자금대출을포함한주택담보대출(855조3천억원)이4조9천억원늘었는데,1월기준으로는2021년1월(+5조원)다음역대두번째로큰증가폭이다.지난달11일금통위가금리를동결할당시회의에서도한위원은"앞으로통화정책기조전환에있어서는인플레이션압력둔화와기대의안정여부를우선시하면서,민간부채등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그래픽]은행가계대출증감액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한국은행이14일발표한'금융시장동향'에따르면1월말기준예금은행의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포함)잔액은1천98조4천억원으로한달전보다3조4천억원많았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기준금리7월인하론우세하지만…"4분기에나가능"전망도미국이이른바고물가시기의마지막국면에서너무일찍통화정책완화로돌아섰다가물가안정기진입자체가무산되는이른바'라스트마일(목표에이르기직전최종구간)리스크'를경계하는분위기도한은의동결에무게를싣고있다.지난16일(현지시각)미국노동부가발표한1월생산자물가지수(PPI)상승률(0.3%)은전문가의전망치(0.1%)를크게웃돌았다.여전히미국의인플레이션압력이작지않은것으로확인되면서,연준이5월이전에금리를낮출것이라는기대도크게꺾인상태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미국의물가지표가예상보다높기때문에미국의기준금리인하시점이일러야2분기,늦으면3분기로넘어갈수도있다"며"미국이금리를안내리는데한은이먼저내릴수는없을것"이라고예상했다.한은의첫인하시점에대해서는7월가능성이여전히거론됐지만,4분기까지늦춰질것이라는견해도나왔다.안예하키움증권선임연구원은"연준이6월인하를단행하면,이를확인한한은도7월부터금리를낮출가능성이있다"며"0.25%포인트(p)씩7·8월연속인하한뒤10·11월중한차례더내려연말까지모두세번,0.75%p기준금리가떨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장위원도"미국이6월에금리를낮추면한은도7월인하가가능할것"이라며"7·8월중한번,10·11월중한번,이렇게연내두차례내릴것으로본다"고말했다.박이코노미스트역시"2분기이후수출증가율이둔화할뿐아니라PF(프로젝트파이낸싱)구조조정에따른건설부문부진여파가본격적으로나타나고,소비부진도이어질것"이라며"따라서한은도7월부터금리를낮출수밖에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하지만조연구위원은"시장이예상하는미국금리인하시점이3월,5월을거쳐이제또6월로늦춰지는분위기"라며"한은은미국이인하기조로돌아서꽤금리를낮춘뒤에야모든것을확인하고4분기께인하에나설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그래픽]한미기준금리추이(서울=연합뉴스)김영은기자=미국의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31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5.25~5.50%로재차동결했다.이는지난해9월과11월,12월에이은4번째기준금리동결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밤만되면곳곳무단투기“오늘한국여행첫날이라북촌을들렀다가여길왔는데솔직히지저분하긴하네요.”지난16일오후7시서울중구명동.거리에서만난필리핀관광객에마뉘엘페드랄베즈(30)씨가한상가출입문옆에쌓인쓰레기를바라보며이렇게말했다.페드랄베즈씨가가리킨곳에는커피가담긴일회용플라스틱컵,굳은떡볶이양념이담긴종이용기,먹다버린구운옥수수등쓰레기수십개가쌓여있었다.지난16일밤서울중구명동관광안내소앞.가로수아래종량제쓰레기봉투와빈박스,음료를마시고버린컵등이가득쌓여있다.지나던한관광객은쓰레기더미위로또쓰레기를휙던지고지나갔다(왼쪽).오른쪽사진은9년전인2015년9월명동거리에서관광객이쓰레기를무단투척하는모습./장련성기자·TV조선페드랄베즈씨의여행용캐리어손잡이에는하얀색비닐봉지가묶여있었다.그는“쓰레기통을찾기힘들어다못먹고남긴음식물이나종이컵들을여기에담아서돌아다녔다”고했다.흰봉투안에는종이접시와먹다남은다코야키가담겨있었다.페드랄베즈씨는“눈에잘보이는곳에쓰레기통이더있으면좋을것같다”고했다.그래픽=김하경코로나이후상권이회복된서울명동거리곳곳에쓰레기가무단투기되고있다.특히환경미화원이활동하지않는밤이되면길거리,벤치,화단은물론공유자전거바구니에도쓰레기가가득쌓였다.영업을마친점포앞에도쓰레기가있었다.쓰레기통이적은탓에관광객들이쓰레기를무단투기하는데,이를치우는사람도없기때문이다.명동지역쓰레기문제는코로나이전에도지적됐지만,같은현상이되풀이되고있다.지난15~16일찾은명동길거리에는각종쓰레기가쌓여있었다.친구와함께한국여행을왔다는일본인모리나나코(21)씨는“일본관광지들과비교해보면명동은쓰레기가확실히많은것같다”며“일본에서는밖에서발생한쓰레기라도아무편의점에나들어가버릴수있는데한국에서는그게되는지모르겠다”고했다.회오리감자를먹고있던노르웨이관광객A(49)씨는“주변에쓰레기통이없길래벤치옆에있던쓰레기더미에버릴수밖에없었다”며“걸어다니면서음식먹는건좋은경험인데쓰레기처리가문제인것같다”고했다.한외국인커플은다먹지않은컵떡볶이를빈상가창가에두고떠났다.중국인관광객양위(28)씨는“명동은다른한국의관광지보다쓰레기통이유독적다고느껴진다”며“크로플을먹었는데종이그릇을버릴곳이전혀없었다”고했다.명동파출소관계자는“경찰서에들어와서쓰레기통이어디있느냐고물어보는관광객도있었다”고했다.지난16일밤서울중구명동예술극장앞공공벤치에관광객들이버린각종쓰레기가쌓여있다./김도연기자명동의쓰레기무단투기는지난수년간지속적으로문제가제기됐다.특히중국관광객이급증했던지난2015년의경우,쓰레기무단투기와쓰레기통부족문제가논란이됐다.중구청에따르면,현재명동관광특구(명동·무교동·을지로·청계광장)에서는하루25t가량의쓰레기가발생하며,쓰레기통은총28개가배치되어있다.중구청측은“기존에18개로운영하다과잉쓰레기문제로지난2023년여름10개를늘렸다”고했다.그러나관광객이주로다니는동선에서쓰레기통을찾아보긴어려웠다.본지가외국인관광객이주로다니는‘명동길’과‘명동8길’을돌아보니쓰레기통은3개가있었다.무단투기쓰레기는주로노점상에서나왔지만,자체적으로쓰레기통을마련한점포는거의없었다.명동일대노점상43곳중손님용쓰레기봉투나쓰레기통을자체적으로마련한점포는1곳이었다.서울시는“명동관광특구를포함해유동인구밀집지역에쓰레기통을확대설치하기위해관련예산을전년대비300%가까이늘릴것”이라고했다.서울시관계자는“올해명동관광특구에신규디자인의쓰레기통15개를설치할예정”이라며“다음달까지수요조사를거쳐올해7~8월전까지설치완료할것”이라고했다.그러나설치를담당하는중구청은“명동상인회와협의해구체적인쓰레기통위치를선정해야해시간이더소요될수있다”고했다.일부상인들은쓰레기통을점포근처에놓을경우손님들이기피할것이라우려하는것으로알려졌다.중구청측은“이전에도쓰레기통을확충할때마다미관상좋지않다는이유로2~3일만에철거했다”며“쓰레기의경우배출자처리원칙에따라우선적으로는음식을판매한상인들이치우는것이맞는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영업자등사업소득을신고한사람은늘었지만,평균벌이는줄어든것으로나타났습니다.국세청이양경숙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2년종합소득세신고자중사업소득을신고한사람은723만2천명으로,1년전보다10.1%증가했습니다.반면,이들의연소득은평균1천938만원으로,1년전보다14만원이줄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대전자상거래업체아마존창업자베이조스가주식을또팔았습니다.현지시각17일미증권당국에제출된보고서에따르면,베이조스는지난13일과14일이틀간아마존주식약1천200만주를매각했습니다.매각가격은주당평균169달러50센트로,총매각규모는약20억달러,우리돈약2조6천억원에달합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이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필두로글로벌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의영향력을넓히고있다.ESS는전기차와달리제자리에고정돼있고부피·무게보다안전성과수명이중요해LFP배터리가더선호되기때문이다.이에국내기업들도향후LFP셀을적용한ESS생산을준비하고있다.ESS는남는전력을저장한뒤필요한시기에공급하는장치다.발전량이일정하지않은태양광,풍력등신재생에너지가성장하며관련수요가커지고있다.에너지저장장치(ESS)관련이미지./LG에너지솔루션제공19일중국상하이금속시장(SMM)에따르면지난해ESS용배터리셀출하량1~9위는모두중국업체가차지했다.CATL과비야디(BYD),EVE에너지가1~3위를기록했고REPT,하이티움(HITIUM),고션(GOTION)등이뒤를이었다.국내업체중에선삼성SDI만10위를기록하며순위권에들었다.SMM에따르면지난해글로벌ESS용LFP셀생산량은190기가와트시(GWh)로전년대비48%증가했고,출하량은195GWh로전년대비49%늘었다.LFP배터리는국내업체들이주력으로생산해온삼원계배터리보다에너지밀도가낮지만,ESS에적용하면이같은단점이상쇄된다.또LFP는화학구조가안정적이라과충전·과방전과화재위험성이낮고,배터리셀이열화(절연체가물리적,화학적으로나빠지는상태)되는현상도적어수명이길다.LFP배터리를적용한ESS는수명이약20년이지만,삼원계배터리를적용한ESS는절반수준으로알려졌다.국내배터리업체들은LFP배터리에투자해ESS시장에대응하겠다는계획이다.LG에너지솔루션은미국애리조나에총3조원을투자해16GWh규모의ESS배터리전용공장을건설하고있다.이곳에선LG에너지솔루션이개발한파우치형LFP배터리가생산될예정이며2026년양산이목표다.삼성SDI의ESS제품SBB(SamsungBatteryBox)./삼성SDI제공LG에너지솔루션은지난2022년미국의ESS시스템통합(SI)전문기업NEC에너지솔루션을인수해LG에너지솔루션버테크(Vertech)를설립했다.ESSSI는ESS의공급부터사업기획,설계,설치,유지·보수등전과정을아우르는설루션이다.LG에너지솔루션버테크는출범이후현재까지약2년간미국에서총10기가와트시(GWh)규모의ESS전력망프로젝트를수주했다.국내배터리업체중ESS부문에서가장앞섰다는평가를받는삼성SDI는현재삼원계배터리기반제품을생산하고있으나,향후에는LFP배터리채용도계획하고있다.손미카엘삼성SDI부사장은지난해3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ESS사업성장을위해LFP시장대응이반드시필요하다고본다”면서“오는2026년양산을목표로ESS용LFP배터리를개발하고있으며,생산라인구축도검토중”이라고말했다.SK온역시이르면2026년LFP배터리양산에돌입할예정으로알려졌다.SK온은현재자동차용배터리만생산하고있지만ESS를중장기사업목표로삼고,미국을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연계용ESS에사업에집중한다는계획이다.SK온관계자는“ESS에탑재할배터리는LFP를포함해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총선에서도‘국회의원도모르는’위성정당산출법이적용된다.원내과반의석을점한더불어민주당이준연동형을유지하고위성정당창당을공식화하면서다.위성정당은한당이두당으로나뉘어한당은지역구선거를올인하고다른당은비례석에올인하기위해만든정당이다.역사는2019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19일정치권에따르면‘48.1cm짜리긴투표용지’의서막이열린건2019년4월22일이다.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이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손잡고공직선거법개정안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하는데합의했다.통상법안이국회본회의에오르려면소관상임위원회와법사위를통과해야한다.표결전여야협의를충분히거치자는취지다.다만이런과정을생략할만큼사안이시급하고여야모두동의하는경우,기존의입법절차를최소화하고본회의표결에부치도록한제도가패스트트랙이다.그런데이날민주당이패스트트랙에태운건여야합의를건너뛴공직선거법이었다.제1야당인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의반대를다수의석으로무력화하고법안을처리하기위해서였다.제21대4·15총선을앞둔2020년4월6일경기수원시권선구소재인쇄소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가비례대표국회의원투표용지를선보이고있다./뉴스1당시민주당은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안과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군소정당들은정당득표율을전체의석수와연동하는비례대표의원선출법안을원했다.표면적명분은‘원내다양성확보’였지만,양측의이런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협상이었다.연동형비례제는▲정당득표율에따라각당의의석수를미리나눠정한뒤▲전체지역구당선자수가여기에못미칠때모자란의석수의50%를비례대표로채워주는방식이다.지역구의석이많은거대정당에는상대적으로불리한반면,군소정당입장에선비례의석수가늘어나원내진입에유리하다.한국당은여야합의도없이‘게임의규칙’인선거법을고치려한다고반발했다.나흘뒤,민주당과국회사무처관계자들이선거법개정안등‘패스트트랙법안’을제출하기위해국회의안과사무실진입을시도했다.한국당의원과당직자들이의안과사무실을점거하고농성중인상황이었다.‘쇠망치’와‘쇠지렛대’(일명빠루)도등장했다.한국당이걸어잠근사무실문짝을부수고뜯기위한도구였다.밖에선양당인사들이몸싸움으로뒤엉켰다.‘동물국회’의부활이었다.의안과접수에실패한민주당은전례없는‘전자발의’로법안을발의했다.2019년4월26일새벽국회의안과사무실앞에서더불어민주당과국회사무처관계자들이선거법개정안등‘패스트트랙법안’을제출하기위해진입을시도하고있다./뉴시스◇위성정당앞다퉈창당…“국민은비례산식몰라도돼”여야의이런충돌은‘위성정당’으로접점을찾았다.한국당은선거두달전인2020년2월5일미래한국당을창당했다.연동형비례제에따라,모(母)정당소속으로비례대표후보를내면지역구에서획득한의석수와연동돼비례의석에선손해를본다.이를피하기위해오직비례후보만공천하는당을만든것이다.이를“민주주의파괴”라고비난하던민주당도3월8일더불어시민당을창당했다.의석한석이아쉬운여야는나란히‘꼼수정당’을만들고,비례의석산출식도직접만들었다.두정당모두총선한달뒤모정당에흡수돼사라졌다.합당으로민주당은177석,한국당은103석의거대정당이됐다.공직선거법189조에따라,지역구5석이상또는비례대표선거에서3%이상을얻은정당에만의석이할당된다.이를‘의석할당정당’으로부른다.연동형은국회총300석가운데‘의석할당정당이추천하지않은지역구의원당선인수‘를제외하고각정당의비례대표득표율만큼의의석수를계산한뒤,그정당의지역구의원당선인수를뺀나머지의절반을비례대표의석으로보장하는제도다.‘절반’만보장하기때문에‘준(準)연동형’으로명명했다.‘의석할당정당이추천하지않은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는무소속또는비례대표득표율이3%가안되는정당의당선자수와같은의미다.수식으로표현하면‘[{(국회의원정수300-무소속또는비례대표득표율3%미만정당의당선자수)x정당비례대표득표율}-정당지역구당선인수]÷2′이다.다만47석의비례대표중30석만‘준연동형’을적용하고,나머지17석은예전처럼병립형으로배분하는내용을선거법부칙에달았다.이복작합식으로각당에배분한의석이30석에못미치면,또‘잔여배분의석수’계산식을적용한다.30석초과시‘조정의석수계산식’을적용한다.17석은과거20대총선까지적용했던기존병립형계산식으로나눈다.병립형수식은‘17석x정당비례대표득표율’이다.윤미향무소속의원,최강욱전의원,조국전법무부장관.(왼쪽부터)/뉴시스◇또나타난위성정당…조국도송영길도“연합하자”국회에서조차“의원들도모르는산식”이란말이나왔다.당시심상정정의당의원이“국민은산식이필요없다”고말해거센비판을받았고,허영민주당의원은지난해11월“국민은그걸(연동형비례제산식)알필요가없다.국민이산식알고투표하나”고했다가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직을사퇴했다.이런산식으로윤미향·최강욱·김의겸의원등이21대국회에입성했다.위성정당의대표적폐해로꼽히는인물들이다.더불어시민당출신인윤의원은지난해9월정의기억연대후원금유용및배임혐의등으로2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았지만,상고의사를밝혀임기를채우게됐다.민주당계군소정당인열린민주당출신최강욱전의원은조국전장관아들에게2017년로펌인턴증명서를허위로발급해대학원입시업무를방해한혐의로의원직을잃었다.열린민주당은이미기소상태였던그를공천했다.같은당출신김의겸의원은‘재개발투기’의혹으로청와대대변인직을사퇴했고,이후‘청담동술자리의혹’을제기해허위사실유포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이들모두총선1년8개월만에민주당과의합당으로집권당의원이됐다.‘그들만의계산법’은이번4·10총선에서또적용된다.원내과반의석을점한민주당이준연동형을유지하고위성정당창당을공식화해서다.국무위원해임·검사탄핵,특검법을단독처리한민주당은“국민의힘이반대해서위성정당방지법을통과시키지못했다”고했다.현재국민의힘은위성정당‘국민의미래’를,민주당은야권비례정당인‘민주개혁진보연합’을만들고창당발기인대회도마쳤다.여기에‘조국신당’‘송영길신당’도문을두드리고있다.송영길전대표는‘전당대회돈봉투수수’의혹으로구속기소상태에서창당을추진중이다.지난13일창당을선언한조전장관도“원내제3당이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전,다음달중검침기회선사업자모집공고”수익성낮다”비판했던KT도사업참여검토”통신시장성장둔화로ARPU확대쉽지않아…IoT회선수확보중요”한전MCS전력량계검침업무./한전MCS유튜브영상캡처한국전력이다음달검침기회선100만여개를수주할통신사를모집한다.IoT(사물인터넷)회선수를늘릴수있는기회다.LG유플러스는지난해한전검침기회선을대량수주한덕분에가입회선수기준처음으로KT를제치고통신업계2위에올라섰다.일각에서는KT도2위자리탈환을위해사업참여를검토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19일업계에따르면한전은다음달내저압(가정용)원격검침인프라(AMI)6차사업입찰공고를낼예정이다.당초6차사업공고는올1월에진행될예정이었지만,한전의LTE(4세대이동통신)모뎀관련시험일정으로공고가3월로변경됐다.공고는40일간진행되며구매규격평가,가격입찰계약을거쳐사업자선정발표에60일정도가소요된다.본격적인회선설치는올해3분기에시작될것으로보인다.이사업은LTE망을가진통신사인SK텔레콤,KT,LG유플러스3곳만참여할수있다.SK텔레콤측은다양한가능성을두고사업참여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지난5차사업에참여했던LG유플러스는이번에도참여가능성을높게두고검토중이다.LG유플러스는지난해에만한전검침기회선을250만건수주했다.대량수주덕분에지난해9월처음으로KT를가입회선수에서제치고2위자리에올랐다.KT역시IoT의수익성과확장가능성을감안해사업참여를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당초KT는한전검침기회선수주에대해“수익성이낮다”면서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KT는지난해3분기실적컨퍼런스콜에서“KT는IoT원격관제분야에서최저가입찰로월1000원도못미치는요금을받으며수백만회선을일시에따내는방식의사업을하진않는다”고했다.LG유플러스는한전검침기회선을개당660원에수주한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따르면5년계약시가져갈수있는회선1개당수익은3만9000원선인데,LG유플러스가각가정에제공해야하는단말기는5만원선이다.회선당1만원가량손실이발생한다는의미다.업계관계자는“KT가수익성을염두에두고고부가회선확대를추진해왔지만가입자수성장둔화와각종규제로가입자당평균매출(ARPU)확대가쉽지않은상황”이라며“이에따라수익성이크지않은회선수도확보하는것으로방향을틀가능성이있다”라고말했다.이어“가입회선수경쟁을떠나서라도,IoT회선수확보가중요하다는것을업계가인지하고있는분위기”라고덧붙였다.이번한전검침기회선수주는통신사간가입회선수순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지난해12월기준SK텔레콤은3127만5687개,KT는1714만8300개,LG유플러스는1849만4489개의가입회선수를보유하고있다.LG유플러스가130만여개차이로KT를앞서고있는데,100만여개를추가로확보하게되면격차가커진다.KT가한전검침기회선을확보하게되면LG유플러스와벌어진격차를다시줄이며2위복귀를기대할수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국무총리.연합뉴스정부가의과대학정원확대에반발한의사들의집단행동예고에19일관계부처회의를열고대응방안을논의한다.한덕수국무총리는오전9시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대응관계장관회의’를주재한다고총리실이전했다.이날한총리주재회의에서의료계집단행동상황을파악하고이에따른환자불편방지등대책을논의한다.의료인력확충을포함해지역의료강화,의료사고부담완화,필수의료수가확대등‘4대필수의료정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한계획도점검할예정이다.현재보건복지부가의사집단행동관련중앙사고수습본부를운영하고있다.의사단체는의대정원확대에반발해집단행동을예고하며의료현장혼란우려가커지고있다.앞서대한의사협회(의협)는17일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통해투쟁에나서기로했다.인턴·레지던트등전공의들의사직도줄줄이예고돼있다.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등이른바'빅5'병원전공의들은이날까지전원사직서를제출하고,20일오전6시부터근무를중단하기로한상태다.한총리는전날대국민담화를통해“의사집단행동으로의료공백이벌어지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간다”며“국민생명과건강을볼모로삼는,있어서는안되는일”이라고자제를촉구했다.그러나의협은한총리담화직후“의사들의자율적인행동을억압하고처벌하기위한명분쌓기에불과하다”며“정부가의대생과전공의의자유의사에기반한행동을처벌한다면의료대재앙을맞이할것”이라고강력히반발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권도박탈…檢“엄청난승리”NYT“재정·자존심에최대일격”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열린스니커즈박람회에서‘트럼프스니커즈’를소개하고있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사기대출문제로이자까지합해6000억원에달하는벌금을내야한다는판결이나왔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번판결로보유하고있던현금성자산이바닥날위기에처했다.뉴욕맨해튼지방법원의아서엔고론판사는지난16일(현지시간)트럼프전대통령과트럼프그룹에대한사기대출의혹재판에서이들이은행대출때자산을허위로부풀려부당이득을취한사실이인정된다며3억6400만달러(4860억원)의벌금을내라고판결했다.벌금에대한이자도함께내야한다고명령했는데,법무부는이자를포함한총액이4억5000만달러(6009억원)정도될것이라고설명했다.엔고론판사는또트럼프(3년)와두아들(각2년)이뉴욕주내사업체에서고위직을맡을수없도록금지해사실상경영권도박탈했다.앞서레티샤제임스검찰총장은트럼프측이뉴욕의트럼프타워가치를2억달러이상뻥튀기하는등10년동안매년36억달러가량을부풀렸다며기소했다.제임스검찰총장은이번판결에대해“정의가실현됐다.엄청난승리”라고환영했다.트럼프는“엉터리판결이다.선거개입이자마녀사냥”이라고반발했다.이번판결을두고부동산재벌인트럼프의자존심을무너뜨리는‘최대일격’이라는평가가나온다.현재트럼프일가의순자산은26억~30억달러로평가돼즉각적인파산위험은낮다.하지만자산대부분이호텔·골프장등부동산이고,현금성자산은4억달러가량에불과해벌금을물면바닥나게된다.뉴욕타임스(NYT)는“(벌금은)트럼프가백악관을떠난후쌓아둔현금,주식,채권을소멸시킬수있는액수”라며“트럼프측은30일내에자금을마련하거나외부기업을설득해채권을발행해야한다”고지적했다.트럼프는작가E.진캐럴명예훼손재판에서결정된8330만달러배상금도내야해일부자산매각이불가피하다는분석도나온다.트럼프는즉각항소할뜻을밝혔지만,이경우판결금액을공탁해야해부담은줄어들지않는다.특히엔고론판사가뉴욕주에등록된은행에3년간트럼프와그의사업체등에대출하지못하도록결정해현금조달능력도제약된상태다.경영권박탈역시치명적이다.엔고론판사는트럼프부자의경영권을최대3년간금지하고,독립감시인인바버라존스전연방판사에게트럼프그룹에대한‘강화된감시권한’을부여했다.NYT는“트럼프의재정,가족사업,자존심에전례없는위협이될수있는결정”이라며“트럼프는파산하지않고트럼프그룹도폐업하지는않겠지만몇년동안업무마비를초래할수있다”고분석했다.거액의벌금을선고받은다음날인17일트럼프는필라델피아에서열린스니커즈박람회에참석해트럼프를뜻하는‘T’자와성조기가새겨진금장의스니커즈를홍보했다.‘절대굴복하지않는(NeverSurrender)하이톱’이란이름의이스니커즈는399달러로출시됐다.워싱턴=전웅빈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태오,한국배우첫남우주연상후보오펜하이머감독크리스토퍼놀런(AFP=연합뉴스)영화제작자겸감독인크리스토퍼놀런이18일(현지시간)영국런던사우스뱅크에서개최된영국아카데미상시상식장에도착해서사진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런던=연합뉴스)최윤정특파원=한국계캐나다인셀린송감독의'패스트라이브즈'(PastLives)가영국아카데미상후보에올라기대를모았으나수상이불발됐다.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가18일(현지시간)런던사우스뱅크센터에서개최한제77회영국아카데미상시상식에서패스트라이브즈는외국어영화상,오리지널각본상,남우주연상후보에올랐지만수상하지못했다.패스트라이브즈는어린시절서울에두고온인연과다시마주하는여자나영(그레타리분)과그녀와의인연의끈을놓지않기위해뉴욕에온남자해성(유태오)의24년에걸친운명적인이야기를그렸다.유태오는한국배우로선처음으로영국아카데미상남우주연상후보에올랐지만수상하지는못했다.역대BAFTA에서는배우윤여정이2021년정이삭감독의'미나리'로한국배우로는처음으로여우조연상을받았다.이밖에박찬욱감독의'아가씨'가2018년외국어영화상,봉준호감독의'기생충'이2020년외국어영화상과오리지널각본상을수상했고,박감독의'헤어질결심'은작년에2개부문에서최종후보까지올랐다.탈북과정을다룬다큐'비욘드유토피아'도다큐멘터리부문후보에들었으나수상작은우크라이나전쟁초기참상을담은'마리우폴에서의20일'이었다.크리스토퍼놀런감독의'오펜하이머'는작품상,감독상,남우주연상(킬리언머피),남우조연상(로버트다우니주니어)등을거머쥐며7관왕이됐다.영국출신의놀런감독은처음으로영국아카데미상을받고"믿을수없는영광"이라고소감을밝혔다.이어서'가여운것들'(PoorThings)이여우주연상(에마스톤)등5개부문에서수상했다.여성감독그레타거윅의'바비'는5개부문후보로지명됐지만빈손으로돌아갔다.이날시상식에는영국윌리엄왕세자가참석했고,파킨슨병으로투병중인미국할리우드의'백투더퓨처'배우마이클J.폭스가작품상을시상해눈길을끌었다.영국아카데미시상식은영미권최고권위의영화제로꼽히며,영국과미국영화를구분하지않고심사해미국아카데미상(오스카상)향배를가늠해볼수있다는점에서더욱주목받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