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기득권이대론안된다①환자목숨담보로'밥그릇'지키는한국의사설득·해명없이초법적단체행동환자보다기득권지키겠다선언의대증원에파업한나라는韓뿐20년간누적된'승리의경험'의약분업·원격의료등사안마다집단휴진으로위협…결실얻어내文정부땐의대생추가시험구제일본·독일·프랑스·미국….의료수요증가로최근의대증원에나선국가들이다.인구고령화등의영향으로의료수요는꾸준히늘고있다.코로나19이후건강권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각국정부는의료인력확충에나서고있다.선진국들이의사인력을20~50%늘리기위해의대정원확대방안을속속발표한배경이다.하지만이들중의사가파업에나선나라는한국뿐이다.18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휠체어를타고이동하는환자옆을의료진이지나가고있다.주요서울대형대학병원전공의들이집단사직하면서의료대란우려가커지고있다.이솔기자○2000년이후의사파업잇따라국내의사단체가세력화해의사파업의물꼬를튼것은2000년의약분업사태부터다.당시김대중정부는의약품오남용을막기위해처방은의사가,조제·판매는약사가담당하는의약분업제도를도입했다.그해2월시작된의사들의파업은1년간이어졌다.진통끝에의약분업제도가도입됐지만이듬해의사들은‘의대정원10%감축’이라는전리품을챙겼다.의사가‘의료관련범죄’를저지를때만면허를취소할수있도록조건이까다로워진것도이때부터다.2013년박근혜정부는의사-환자간원격의료를허용하는의료법개정에나섰지만이듬해의사들의집단휴진에막혀법개정이무산됐다.반면중국은2014년,일본은2015년원격의료를제도화했다.코로나19가심각해지면서국내에서도2020년부터‘한시적’으로비대면진료가허용됐다.하지만의료법개정을통한제도화절차는여전히진통을겪고있다.2014년당시의사들은원격의료가시행되면‘의료사고가급증하고의료민영화를가속화할것’이라고주장했다.팬데믹3년동안원격의료가시행됐지만이런문제는없었다.○파업때마다정부이긴의사들2020년문재인정부때도의사들은파업으로전리품을챙겼다.당시“2022년부터10년간400명씩의대정원을확대해4000명의의사인력을추가배출하겠다”는정부계획이발표되자전공의와의대생등이집단행동에나섰다.전공의들은대학병원을떠났고의대생들은의사면허를따기위한국가시험을거부했다.정부는결국백기를들었다.시험을거부한의대생을구제하기위해추가시험이마련됐고의대정원확대정책도‘코로나19이후논의하자’는합의를끝으로무기한연기됐다.올해윤석열정부가의료개혁을추진하자일부의사단체등은“350~500명선의의대증원은받아들일수있다”는공식입장을밝혔다.4년전인문재인정부때는‘의료교육수준이떨어질수있다’며의사들이반대한증원규모다.○인력증원에집단행동은한국뿐정부가추진하는의료인력확대정책을의사들이집단행동으로저지한나라는한국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인력을늘리면의사들의고된노동환경을개선할수있다는이유에서정원확대를두고의사파업으로까지이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일본은10년간의대정원을확대해의사를4만3000여명늘렸지만이과정에서의사반대는없었다.미국,프랑스,영국,독일등도의료수요증가를고려해의대정원을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유럽국가에서종종의사파업이일어나지만대부분‘임금인상’을목적으로한것이다.국내한대학병원교수는“코로나19유행기간국민들이큰병이아니면병원에계속가지않아도문제가되지않는다는것을깨달았다”며“당분간응급환자외에는병원방문을자제하는방식으로의료서비스이용을조절할필요가있다”고했다.의사들의반대를딛고의대정원확대를성사하려면국민들도동참해야한다는취지다.이지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진표첫확정'서울광진을''광진키즈'고민정광진발전은내손으로마무리'진짜일꾼'오신환野텃밭에변화바람일으킬것서울광진을지역구에서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과오신환전국민의힘의원이각각단수공천을받으면서두사람의대결이한강벨트의핵심승부중하나로주목받고있다.서울광진을은이번총선에서처음으로양당대진표가확정된곳이기도하다.서울광진을은지역구가신설된15대총선때부터진보성향정당이한번도내준적없는민주당텃밭이다.지난17대총선에서는당시새천년민주당과열린우리당이동시에후보를냈음에도한나라당이패배했고,21대총선에서도고의원이오세훈서울시장을누르고당선돼파란을일으켰다.민주당최고위원인고의원은서울광진을에서재선을노린다.그는가시화되고있는광진구의변화와발전을자신의손으로반드시마무리해내겠다는각오다.반면친오세훈계인오전의원은지난총선에서의오시장의패배를설욕할기회를얻게됐다.고의원은매일경제와인터뷰에서"광진구의발전을위한첫삽을본격적으로떴던게4년전이다.대규모아파트단지입주가완료됐고,구의역KT용지아파트단지도곧입주를시작한다"고말했다.눈에띄는변화가광진구곳곳에서이뤄지고있다는것이다.그러면서"광진의발전을마무리시키려면했던사람이계속해야한다고생각한다.(재선에성공해)광진구의변화와발전을계속이어나가고마무리하겠다"고강조했다.또고의원은"윤석열정권이대한민국경제는물론외교국격까지너무많이무너뜨려서국민삶이힘들어졌다"며"야당으로서최전선에서방어하기위해서는제가이곳에서반드시승리해야한다"고힘줘말했다.고의원은대결상대인오전의원에대해서는"3선도전이니까만만한상대는아니다"고운을뗀뒤곧바로공세로돌아섰다.그는"중년이됐는데도불구하고독립하지못한사람들을중년캥거루라고부른다"며"3선에도전하는정치인인데오세훈키즈를자임하는것은중년캥거루임을인정한다는뜻"이라고꼬집었다.이어"추미애장관이초선으로와서큰정치인으로키워낸게광진구"라며"저역시광진구가키운정치인이어서오전의원이오세훈키즈라면나는'광진키즈'"라고강조했다.반면오전의원은"광진을은36년동안민주당이독식한지역이다.지역이그만큼오랫동안정체되고머물러있다"며"이번에는광진을에변화의바람이불것"이라고자신했다.오전의원은자신이오시장,김경호광진구청장과손잡고소통할수있는진짜일꾼이라는점을강조했다.오전의원은"서울시의회의원출신인전적을살려국민의힘소속인시장·구청장과소통하며힘있게변화를끌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오전의원은승리를위해진정성을갖고끊임없이주민들과소통하고있다고강조했다.오전의원은"저는오래전부터와서열심히하고있는진짜일꾼이기때문에주민들이응답할것"이라고했다.오전후보는2015년서울관악을재·보궐선거에서27년간집권했던민주당을상대로승리한바있다.그는고의원에대해"지역은내버려두고중앙정치만했기때문에지역이정체돼있다"며'일꾼호소인'이라고평가절하했다.오전의원은지난13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공천면접을보고나오며이번선거는"일꾼호소인대진짜일꾼의대결이될것"이라고하기도했다.[전경운기자/박자경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예비후보5명"경선없이확정되면후보단일화후무소속출마할것"전략공천취소하고공정경선을실시하라(김해=연합뉴스)국민의힘경남김해을지역구총선예비후보5명이18일오후김성우예비후보사무실에함께모여지역구를옮겨총선에출마하기로한조해진의원에대한우선공천(전략공천)을취소하고공정한경선실시를촉구하고있다.2024.2.18[5명예비후보자사무실제공.재판매및DB금지](김해=연합뉴스)최병길기자=국민의힘중앙당이18일지역구를옮겨총선에출마하기로한3선조해진의원(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을경남김해을지역구에우선공천(전략공천)하자지역구예비후보들이중앙당에이의신청하는등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국민의힘김해을김성우·김진일·박진관·서종길·이상률예비후보는이날오후긴급모임을갖고제22대국회의원선거김해을우선추천에대한이의신청서를중앙당에즉시제출하기로했다고밝혔다.5명의예비후보는이의신청서에서"조의원의우선공천은56만김해시민을무시하고자존심을심각하게훼손하고지역정서에반하는것으로또다시민주당에필패할것이자명하다"며반발했다.이들은"면접에참여했던김해을예비후보8명에게두차례에걸쳐경선하면이의제기를하지않고단합해선거를치를각오가돼있느냐는다짐에모든후보가약속했고공정한경선을준비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들은또"공관위가약속한공정한경선을다시한번강력히요구하고만약이의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고경선없이이대로확정된다면예비후보자들은후보단일화후무소속으로출마할것을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한편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이날당의권고로지역구를옮긴조의원을우선공천(전략공천)했다.정영환공관위원장은이날조의원의지역구이동으로인한김해을예비후보들의반발과관련,"그쪽지역이당지지율에비해다른후보들의지지율이마이너스"라며"경선이되면오히려혼란이될것같아서과감히결정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징어게임’시즌2속배우이정재.넷플릭스배우이정재가윤석열대통령과오찬을가지면서대상홀딩스의주가변화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대상홀딩스는이정재가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저녁을같이한사실이알려진이후큰주가변동을보인바있다.18일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이날한남동관저에서테드서랜도스넷플릭스공동최고경영자(CEO)및배우이정재와오찬을함께했다.이자리에서는넷플릭스의K콘텐츠투자에대한이야기가진행됐으며,이정재는오징어게임의주연배우자격으로참여했다.이번만남은이정재가친정부인사라는평가를낳고있다.일각에서는이러한평가가이정재와관련있는기업에도움이될것이라는막연한기대를내놓는다.실제온라인종목토론방등에는이날만남직후이정재관련주인대상홀딩스의주가상승을예상하는글이올라오고있다.대상홀딩스임세령부회장이이정재와연인관계인영향이다.대상홀딩스는앞서지난해11월말에도이러한이유로급등한바있다.현대고동창인한동훈비대위원장과배우이정재가저녁식사자리에서함께찍은사진이공개되면서7000원대에거래되던대상홀딩스우선주는6만5000원대까지치솟았다.이후과도한기대가빠지면서3만600원(16일종가)까지하락했다.금융당국은이러한정치테마주투자를우려하고있다.금감원에따르면정치테마주의일별주가등락률은2023년10월4일부터2024년1월23일까지최저-9.81%에서최고10.61%다.이는코스피및코스닥시장지수에비해변동성이높은수준이다.금감원은정치테마주의경우기업의실적과무관하게정치인의학연,지연등단순인적관계에기반을둔급등이많아투자위험성이높다고본다.특히정치테마주는과거사례에비춰볼때선거일이다가올수록주가가급락하는양상을보여왔다는것.금감원은주가하락시점은예측하기어려운만큼투자에신중해야한다고당부한다.조계원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태호의원(왼쪽)과더불어민주당김두관의원.뉴스122대총선을51일앞두고전국253개지역구중21개지역구에서여야대진표가확정됐다.특히여야가총력전에나선격전지‘낙동강벨트’9곳중5곳에서여야후보가확정됐다.낙동강벨트는부산북·강서·사상·사하구,경남김해·양산시등낙동강하구지역9개지역구가포함돼있다.국민의힘은18일당의요청으로낙동강벨트험지로지역구를옮긴김태호의원(3선·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과조해진의원(3선·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을각각경남양산을과경남김해을에전략공천했다.이에따라김태호의원은양산을현역인더불어민주당김두관의원과경남도지사출신간맞대결을펼친다.조의원은김해을현역인민주당김정호의원과맞붙는다.5선인서병수의원(부산부산진갑)이전략공천된부산북-강서갑은현역인민주당전재수의원의공천이유력하다.국민의힘조해진의원(왼쪽)과더불어민주당김정호의원.뉴스1국민의힘김도읍의원(3선·부산북-강서을)과윤영석의원(3선·경남양산갑)은당이정한감점대상인‘동일지역구3선’이지만우선추천을받았다.김의원은민주당변성완예비후보와맞붙는다.윤의원은민주당이재영후보와21대총선에이어재대결을벌인다.부산사하갑에는이성권전부산시경제부시장이단수추천을받아현역인민주당최인호의원과맞붙는다.국민의힘관계자는“낙동강벨트와부산지역에경쟁력있는3선이상중진을투입해반드시탈환하겠다”고말했다.여야가재대결을벌이는지역구도나왔다.경기이천에는국민의힘송석준의원(재선)이민주당엄태준전이천시장과2016년20대총선이후8년만에‘리턴매치’를하게됐다.국민의힘성일종의원(재선·충남서산-태안)은민주당소속의조한기전청와대의전비서관과20·21대총선에이어세번째대결을벌이게됐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택우의협비상대책위원장겸투쟁위원장이17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4.2.17뉴스1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가18일한덕수국무총리의의사집단행동대국민담화발표직후성명을내고“만약정부가대한민국자유시민인의대생과전공의들의자유의사에기반한행동을위헌적인프레임을씌워처벌하려한다면돌이킬수없는의료대재앙을맞이할것”이라고경고했다.비대위는성명에서“한총리의대국민담화문발표는의사들의자율적인행동을억압하기위한명분쌓기에불과하다”며“한총리는대국민담화문발표를통해의료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의대정원증원및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추진이필요하며정부는흔들림없이이정책을추진할것임을밝혔다.그리고의사들에게는환자를볼모로단체행동을해서는안되며환자곁을지켜달라는부탁을가장한겁박을했다”고했다.비대위는이어한총리의담화에대해“환자와국민을볼모로대한민국의료를쿠바식사회주의의료시스템으로만들고의사라는전문직을악마화하면서마녀사냥하는정부의행태가조금도변하지않았다는점에큰실망과함께강한유감을표명한다”며“한총리의담화문발표는당장이번주로알려진전공의와의대생들의자발적이고개인적인행동에단체행동이라는프레임을씌우고이를처벌하기위한명분쌓기에불과한행태”라고했다.비대위는그러면서“만약정부가대한민국국민과환자들의생명을소중히여기고대한민국의료시스템을정상적인방향으로개혁하려는의지가있다면지금이라도의대정원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폐기하고의료계와진정성있는대화를시작해야할것”이라고했다.앞서같은날한총리는정부서울청사에서담화를내고“늘어나는고령인구와높아지는의료수요에비해지금의의대정원은턱없이부족하다”며“필수의료와지역의료를살리기위한의료개혁은더이상늦출수없는시대적과제”라고했다.의과대학입학정원확대에반발한대학병원전공의들이집단행동조짐을보이며의료대란우려가커지자휴일담화에나선것이다.한총리는담화에서의대입학정원2000명확대방침과관련해“정부가독단적으로정한것이아니라국내최고의전문가들과대학들이함께신중하게논의하고검증을마친결과치”라며“의대생들이동맹휴학을결의하고,일부전공의들이사직서를제출하는혼란스러운상황이이어지고있다.이런움직임이실제행동으로이어져의료공백이벌어지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에게돌아가게된다.이는국민의생명과건강을볼모로삼는,있어서는안되는일”이라고했다.의대입학정원을확대해야하는이유에대해한총리는“촌각을다투는중증응급환자가제때치료를받지못해돌아가신일이여러번있었다.소아과오픈런,수도권원정치료는물론산모들이분만할병원을멀리까지찾아다니는일이벌어지고있다”며“의사들도고통을겪고있다.필수의료와지방의료처럼국민이꼭필요로하는분야에종사하시는의료진들이충분한보상도받지못하면서밤샘근무,장시간수술,의료소송불안감에지쳐가고있다.고령인구가늘어나고의료수요와기대수준은높아지는데,낡고불합리한의료체계는그대로둔채의사개개인의헌신과희생에의존해온탓”이라고했다.또한한총리는“우리나라의대정원은1998년증원이후27년간한명도늘지않았다”며“지금이상태가지속된다면,2035년에는의사가1만5000명부족할것으로보인다.불과10년안쪽에닥쳐올현실이다.전문의를배출하는데소요되는시간을고려한다면,의대정원확대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고했다.아울러한총리는의료계에“정부는언제든지대화하고소통할준비가되어있다.집단행동이아닌합리적인토론과대화를통해이견을좁혀나가야한다”며“부디의료현장과환자의곁을지켜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N시사스페셜'정운갑의집중분석'출연한동훈'운동권청산론'에"고도의정치적·치밀한계산에서나온발언"MBN시사스페셜'정운갑의집중분석'에출연한안규백더불어민주당전략공천관리위원장./사진=MBN안규백더불어민주당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해"우리당의아주중요한전략자산"이라고평했습니다.안규백위원장은오늘(18일)MBN시사스페셜'정운갑의집중분석'에출연해이같이말했습니다.그는"그분들이어느지역에적합한지당에서계속시뮬레이션을돌리고있다"며"적합한지역에배치하려노력하는과정에있다"고전했습니다.안위원장은"지금어느후보자나현정권탄생에책임이있는지,또윤정권에맞서어떤일을했는지,우리당의비전과가치를위해어떤일을할것인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사진=MBN그러면서최근'송파갑투입설'관련보도가나온임전비서실장에대해"(임전실장은)그지역에서만이아닌,주변에서도파급효과가있다"며"그런부분까지고려해야하기때문에,세밀하고치밀하게보고있다"고입장을전했습니다.아울러안위원장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운동권청산'관련발언에대해"고도의정치적이고치밀한계산에서나온발언이라생각한다"고평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의힘에서우리민주당에'운동권청산'과같은프레이밍을씌운다"며"아마이전략이중도층을끌어안는전략이라들고나오는것같다"고덧붙였습니다.안위원장은"민주화시대때운동권정치인들이일정부분기여한공로가크지않나"며"그분들의흔적과노력이있었기때문에우리나라가짧은시간안에압축성장을했던것이다.그시대에대한평가를해줘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습니다.이어"그분들이(현재)시대정신에부합되지않으면물러갈수있는거고,시대정신에맞으면계속하는것"이라며"국민의눈높이에서바라봐야지,자기들의어떤'정권심판'프레임을씌우기위해운동권청산을내놓는것은이해하기힘들다"고꼬집었습니다.사진=MBN한편안위원장은조국전법무부장관의신당에대해"크게영향이없을것으로판단한다"고예상했습니다.앞서조전장관은이날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의김영삼·김대중전대통령묘역참배후신당창당일정에대해"2월말,늦어도3월초까지이뤄질것으로본다"며"이번주부터월말까지차례차례진행될것"이라말한바있습니다.안위원장은"우리헌법에정당활동이보장되어있기에신당창당은자유롭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우리당은현재여러공천관리에신경을많이쓰고있기에(조전장관의신당에)크게관심이없는게사실"이라며"우리민주당의단일대오(單一隊伍)에큰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한다"고선을그었습니다.[정다빈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검찰,수사인력난해소포렌식자료요약·형량제안등보조검사역할…업무효율성↑10월통합시스템킥스도도입형사절차100%디지털화인력난에경력직채용확대검찰이수사질문과포렌식자료를요약하고형량까지제안하는‘인공지능(AI)검사’를도입한다.만성적인력난완화와검찰의디지털혁신업무체계구축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겠다는포석이다.○디지털혁신‘안간힘’18일법조계에따르면대검찰청은생성형AI를활용해검사업무를보조하는시스템을내년까지도입할계획이다.대검은지난해부터가톨릭대산학협력단에의뢰해오픈AI가선보인챗GPT와같은대규모언어모델(LLM)구축을검토해왔다.엘박스등여러리걸테크(법률+기술)업체와도접촉해개발기간과구체적인비용까지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AI검사를도입하면수사업무를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대규모수사인력이필요한업무를개선할수있는기능을대거포함해주임검사한명당수십명의보조검사가투입되는효과를내겠다는게검찰의구상이다.AI검사시스템의주요기능으로는△메신저와PC의핵심정보추출△유사사건검색△진술요약및분석△수사정보요약및서류초안작성△형량제안△수사질문생성△범죄경력조회등이다.이중에서카카오톡,텔레그램등메신저대화내용과통화녹음의포렌식데이터를분석해주는정보추출기능이가장주목받고있다.검찰관계자는“휴대폰,PC등에서나오는자료가TB(테라바이트)용량에달해지금은단서를확보하기위해수십명의인력을분석작업에투입하고있다”고말했다.검찰은오는10월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도입할예정이다.지난해말부터차세대킥스통합테스트를하고있다.차세대킥스는검찰·경찰·해경등이구축작업에만1500억원을투입한디지털야심작이다.형사사법기관들이수사·기소·재판·집행업무과정에서발생한정보와문서를연계해공동활용하게하는전자업무관리체계다.시스템개발및운영은LGCNS가맡고있다.검찰관계자는“차세대킥스가운영되면형사사법절차가100%디지털화해유사사건을찾아주는등업무능률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디지털전환에더욱속도를내는데는2014년검사정원법개정이후10년째2292명에묶여있는정원문제를우회하기위한측면도있다는게법조계의분석이다.○검사사표늘자…경력직채용문넓혀검찰은이와별개로당장의인력부족해소를위해경력검사채용도대폭늘린다.법무부는올상반기경력검사를대규모공개채용할계획이다.올해7월말기준으로사법연수원수료자또는제11회이전변호사시험합격자중2년이상법조경력(군·공익법무관복무기간은제외)을쌓은사람이면지원할수있도록했다.모집인원은두자릿수로검찰내부에선30명안팎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진다.채용절차도대거개편했다.실력있는법조인들이부담없이지원할수있도록필기시험을없애고서류전형과역량평가(발표및면접등)만진행하기로했다.필기시험을별도로준비해야한다는부담을줄여문턱을낮추고,실무능력위주의평가를통해우수인력을뽑겠다는취지다.이번에뽑힌경력검사는오는8월부터임용될예정이다.이들은법무연수원에서직무교육을받은뒤일선검찰청으로배치된다.젊은검사들의조직적이탈에이원석검찰총장을비롯한검찰수뇌부에선위기감을느끼고있다.법무부에따르면지난해퇴직한검사는145명이다.이가운데퇴직한10년차이하평검사는43명으로29.6%에달한다.권용훈/김진성/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overStory4만고지넘보는日닛케이국내서도환전없이투자한다파죽지세日증시투자'꿀팁'닛케이225올15%상승나스닥보다3배더올라"엔저로호황이어질것"국내증권사앱서거래원화증거금으로도가능'최소매매단위'주의통상100주단위거래국내주식투자자들이일본증시로몰려가고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올초부터이달16일까지국내투자자(개인과기관합산,증권사의자기자본투자는제외)의일본주식순매수액은1734억원규모로나타났다.같은기간개인·기관이국내주식을9조3290억원어치팔아치운것과대비된다.일본증시가연일신고가를이어가고있어서다.닛케이225지수는지난16일38,487.24에마감하며연초대비15.01%상승했다.같은기간0.25%떨어진코스피지수는물론이고5.09%오른미국나스닥지수도멀찌감치따돌렸다.증권가는단기간급등에도불구하고엔저지속과정부의증시부양책효과로당분간일본증시의호황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노무라증권은올연말닛케이225지수가40,000까지오를것으로내다봤다.그래픽=허라미기자日종목은통상100주단위로매매가능국내주요증권사는대부분일본주식을국내주식처럼매매할수있도록인프라를운용하고있다.주식계좌가있는한국증권사의홈트레이딩시스템(HTS)및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접속해해외주식거래약정을맺으면즉시일본주식을거래할수있다.환전하지않아도원화를증거금삼아일본주식을매매하는게가능하다.이경우증거금에엔·원환율을적용한금액의95%를인정해주는경우가많다.예컨대원·엔환율이1000원=100엔이고증거금으로100만원을넣은경우,일본주식을9만5000엔만큼매수할수있게되는식이다.투자자가엔화를직접이체받거나HTS·MTS내에서엔화로환전하는것도가능하다.환전할때는증권사별우대환율을미리확인하는게좋다.한국과일본간시차가없어증시개장시간이비슷한것도장점이다.일본증시도한국시간오전9시에문을연다.다만도쿄증권거래소의폐장시간이한국거래소보다30분빠르고,오전11시30분부터낮12시30분까지점심시간휴장한다는점이다르다.일본에는한국에없는독특한‘최소매매단위’시스템이있다.국내에서는삼성전자를1주만매매하는것도가능하지만일본종목은통상적으로100주단위로만거래할수있다.도쿄증권거래소는증시의변동성을줄이기위해이같은규정을만들어운용하고있다.종목에따라최소매수단위가100주가아닐수도있으니매매하고싶은종목이있으면미리이를확인해야한다.일반종목이아닌상장지수펀드(ETF)는1주또는10주가일반적이다.국내주요증권사는투자자가정해진단위이하의주식을매도할수있도록별도의시스템을운용하고있다.예컨대투자자가“10주만매도하고싶다”고하면이물량을받아줄수있는브로커를찾아주식을처분해주는식이다.다만이경우에도매도만가능하고매수할수는없다.이때적용되는수수료역시온라인이아니라오프라인매매수수료를기준으로부과하는곳이많다.거래세미부과하지만증권사수수료높아일본주식매매에수반되는세금은한국주식보다약간저렴하다.일본은증권거래세를받지않기때문이다.한국에서는유가증권시장종목에대해매매대금의0.03%,코스닥시장종목은0.18%가증권거래세로원천징수(매수·매도합계)되는것과다르다.양도소득세는일본정부가아니라한국정부가부과하는것이기때문에국내주식을매매할때와차이가없다.다만증권사에내는수수료율은국내주식보다일본주식에높게적용된다.일본주식매매서비스를제공하는대부분의국내증권사는일본주식에대해일반적으로온라인기준0.3%의수수료율을적용한다.오프라인거래시수수료율은0.5%까지올라간다.국내주식은수수료를받지않거나,받더라도대부분0.05%이하를부과하는것과다르다.‘한국증시에상장된일본주식ETF’에투자하는것과‘일본증시에상장된일본주식ETF’에투자하는것은어떻게다를까.가장큰차이점은일본증시에서는국내에서보다더다양한종류의테마ETF를만나볼수있다는것이다.윤재홍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일본증시에서는일본애니메이션ETF,일본관광레저ETF등국내에상장돼있지않은종목이많다”며“다만시가총액이너무작은ETF는거래량이적어매수한뒤매도를마음대로못할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고말했다.국내에서는환헤지를한ETF를매수할수있다는점도다르다.국내에상장된일본관련ETF는34.8%가환헤지가되는상품이다.대표지수ETF는환헤지상품비중이66.7%까지올라간다.다만환율변동성을피하기위한환헤지상품이항상유리한것은아니다.향후엔화가치가올라간다면환헤지비용이투자수익률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양병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SMC구마모토공장르포40나노주류日에첫선단기술12나노제품까지생산예고공사비40%보조금으로지원구마모토에만4.3조엔경제효과80년대이후몰락한日반도체TSMC가동으로재건몸부림오는24일준공을앞둔일본규슈TSMC구마모토1공장의모습.구마모토이승훈특파원일본남부규슈섬의주요도시인구마모토.도쿄에서비행기로2시간남짓걸리는이곳은귀여운곰캐릭터인'구마몬'과구마모토성등으로우리에게도친숙한곳이다.지난17일구마모토공항에서차를빌려북쪽기쿠요마치산업단지방향으로15분정도달리자평화로운농촌풍경사이에육중한흰색건물이눈에들어왔다.도쿄돔4.5개분에해당하는약21만㎡의면적에들어선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인TSMC구마모토1공장의모습이다.2022년4월공사가시작된이곳은2년도채안된오는24일준공식을갖는다.7000여명의인력이24시간3교대로일하며4~5년걸릴공사를절반으로앞당긴것이다.준공식을앞두고이곳은준비작업이한창이었다.오피스빌딩은창문세척이진행되고있었고,공장주변은근로자들이꽃과나무를다듬는조경작업에여념이없었다.준공식에는TSMC쪽에서모리스창창업자,일본에서는가코공주와기시다후미오총리등이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왕실인사가외국기업준공식에참석하는것은드문일로,TSMC에거는일본의기대가얼마나큰지를여실히보여준다.공사때부터미디어,특히한국언론의취재에대해예민한반응을보였던TSMC는공식인터뷰거절은물론이고주변취재에도예민한반응을보였다.준공식에서도미디어는일본뿐아니라대만언론도극소수만초청된것으로알려졌다.TSMC는'JASM(JapanAdvancedSemiconductorManufacturing)'이라는별도의법인을만들어일본내반도체사업을시작했다.JASM은TSMC가86.5%의지분을갖고일본기업인소니와덴소,도요타가나머지지분을갖는구조다.생산라인이들어선팹동과지상8층규모의오피스동등4개건물로이뤄진JASM공장은이미가동이시작된상태였다.화학물질을처리하는곳에서는연기가뿜여저나오고,가스를실은에어리퀴드의탱크차량이쉴새없이공장을오가는모습도포착됐다.오피스동1층에있는400여명규모의식당에도직원이분주하게오가며식사를하는장면이보였다.JASM은당분간시험생산을진행한뒤올해4분기에본격적인상업생산에들어갈계획이다.공장가동을위해이미1400여명의기술자가이곳에서근무하고있었다.이가운데30%가량인400여명이대만TSMC본사에서직접파견된근로자들로채워졌다.오는4월지역에서뽑은신입사원이들어오면숫자는1700여명으로늘어난다.공장건설에는1조1000억엔(약9조7500억원)의자금이투입됐다.이가운데40%가넘는4760억엔은일본정부가보조금형태로지원했다.올해말착공해2027년말가동을목표로하는2공장은2조엔가량의투자가필요한데,이또한일본정부가9000억엔의보조금을지원하기로했다.반도체를작게만드는'초미세공정'은반도체기술력의상징으로불린다.현재삼성전자와TSMC는모두머리카락굵기의10만분의3수준인3나노미터(1㎚는10억분의1m)라는초미세공정에서경쟁하고있다.현재일본의기술수준은르네사스가보유한40나노에멈춰서있다.TSMC의구마모토현공장은12나노공정의제품까지생산하게된다.TSMC공장준공에맞춰구마모토현은각종인프라정비에도나서고있다.TSMC공장이입주한공업단지에는소니이미지센서공장과도쿄일렉트론(TEL)반도체장비공장등관련업체만30여곳이모여있다.상주근로자만1만2000여명에달하기때문에왕복2차로수준인인근도로를4차로또는6차로로확장하고,인근JR철도를구마모토공항과연결하는교통망계획을이미수립한상태다.또대만의중화항공과스타럭스항공은대만과구마모토를매일오가는정기편운항도시작했다.구마모토현지자체의반도체산업지원실에서일하는사카모토고헤이담당은"최근네덜란드ASML에서TSMC인근공장용지를찾는다며상담하고갔다"며"TSMC효과로기존기업뿐아니라신규기업의투자가늘고있다"고설명했다.TSMC신공장과도로하나를두고마주하고있는소니는2025년가동을목표로인근에수천억엔을투자해새로운이미지센서공장설립을준비하고있다.교세라또한2028년까지620억엔을투자해반도체관련부품을생산하는신공장을짓는다.교세라의일본내반도체투자는약20년만이다.1980년대일본이반도체산업에서주도권을가졌을때만해도많은일본반도체기업이규슈에공장을지었다.이때문에규슈는미국의실리콘밸리에빗대'실리콘아일랜드'로불릴정도였다.하지만2000년대이후IT버블붕괴와글로벌금융위기등을거치면서이곳의반도체공장이하나둘문을닫기시작했다.이제'실리콘아일랜드'라고하면규슈가아닌대만을먼저떠올리는사람이대부분이다.일본으로서는TSMC를통해실리콘아일랜드의부활을꾀하는셈이다.TSMC가일으키는경제파급효과도만만치않다.규슈지역최대금융기관인규슈파이낸셜그룹은TSMC진출에따른구마모토현의경제파급효과를10년간약4조3000억엔에달한다고추산했다.또규슈경제조사협회는2021년부터10년간반도체설비투자에따른규슈지역경제효과를20조770엔(약180조원)으로추산했다.[구마모토이승훈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7일(현지시간)독일뮌헨안보회의(MSC)에서드미트로쿨레바우크라이나외무장관(왼쪽)이왕이중국외교부장을만나반갑게악수하고있지만왕이부장의표정은밝지않다.쿨레바장관X캡처미국이러시아에서압류한자금을우크라이나에제공하기로했다.미국하원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추가지원처리가지연되고있는가운데이뤄지는원조다.17일(현지시간)미국정치매체더힐은미국이러시아로부터압류한자금50만달러(약7억원)를우크라이나에제공할방침을정했다고보도했다.더힐에따르면미국법무부는절차에따라에스토니아를거쳐우크라이나에송금할예정이다.해당자금은핵무기등각종무기제조에쓰일수있는미국산기계를러시아에공급하려고시도한불법조달네트워크를와해시키며미국이몰수한돈이다.리사모나코미국법무부차관은"정의구현과재건을향한점진적조치"라며"러시아의계속되는잔혹성과맞서싸우는데새로운길을개척한다는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자금은우크라이나재건에주로쓰인다.당장은우크라이나내배전,전기시스템피해현황등을파악하는데자금이투입된다.우크라이나정부,유엔,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세계은행이공동으로추정한우크라이나재건비용은향후10년동안4860억달러(약649조원)에달한다.주요7개국(G7)과EU는이가운데2500억달러(약334조원)는러시아중앙은행동결자산을활용하는방식으로조달할계획이다.블룸버그에따르면러시아의동결자산을담보로삼고채권을판매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미국에서는미국금융기관등에동결된러시아정부의자산을몰수해우크라이나재건에사용하는내용의법안을의회가추진하고있다.[김상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차공천명단마무리단수공천86명중32명현역'비례대표'현역은경선으로국민의힘공천작업이18일반환점을돈가운데89명이본선직행티켓을확보했다.친윤석열계(친윤계)인사들약진이두드러진가운데윤석열대통령의최측근인사로꼽히는주진우전대통령실법률비서관도단수추천을받아주목을받았다.지난17일까지전체공천자에대한면접심사를마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이날12명의단수공천후보자를추가로발표했다.또낙동강벨트에서지역구재배치를수용한3명의후보(서병수·김태호·조해진의원)에대해서는첫우선추천(전략공천)을확정했다.서울지역에서는이승환전대통령실행정관(서울중랑을)이추가로단수공천을받았다.부산지역에서는5명중3명이현역의원으로단수공천을받았다.김도읍의원(부산북강서을)을포함해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정동만의원(부산기장)이이름을올렸다.주전비서관은부산해운대갑에서단수공천을받는데성공했다.대구지역에서는현역인윤재옥원내대표(대구달서을)와추경호전경제부총리(대구달성)2명이단수공천후보자로확정됐다.울산지역에서는현역인권명호의원(울산동)이홀로단수공천명단에올랐다.울산남을에서5선도전에나선김기현의원은빠졌다.강원지역에서는단독으로공천을신청한박정하의원(강원원주갑)과유상범의원(강원홍천횡성영월평창)등이본선으로직행한다.4선인권성동의원(강원강릉)은명단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국민의힘은이날현재133개선거구에대한심사를마무리했다.관심을모았던대통령실출신인사중에서는총3명이단수공천명단에올랐다.지난15일공천을확정한전희경전대통령실정무1비서관(경기의정부갑)과이날단수공천이된이전행정관,주전비서관등이다.특히대통령실근무당시'왕비서관'으로불렸던주전비서관은상대적으로험지에출마한다른'용핵관(용산대통령실출신핵심관계자)'들과달리여당의텃밭으로불리는부산해운대을에서단수공천을받아눈길을끌었다.특히단수공천을받은인사중현역의원이3분의1을차지하면서아직현역의원들의물갈이폭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매일경제가국민의힘의1차단수공천명단을분석한결과현재까지공천을받은후보자86명중37%인32명이현역의원이었다.국민의힘이강조하고있는시스템공천룰에의해다수현역의원이단수공천을받았다는분석이제기된다.엄기홍경북대교수는"현역을컷오프시키면개혁신당에빼앗길수있다"고설명했다.반면지역구에출사표를던진현역비례대표의원은다수가단수공천심사에서고배를마셨다.경기의정부갑을희망한최영희의원은전전비서관에게밀려조기탈락했다.경기용인병에서는서정숙의원대신고석전군사법원장이단수공천을받았다.이밖에다른비례대표의원들은경선을치러야하는상황이다.단수공천을받은비례대표현역의원은정운천(전북전주을)·윤창현의원(대전동)둘뿐이었다.이들모두수도권과'텃밭'이아닌지방지역구를택했다는공통점이있다.[신유경기자/박자경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