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DeepRead-이재명2년구형의법적의미檢,허위사실따른민의왜곡심각성중시…권순일판례‘소극적거짓말’론안통했다죄질·재판태도등고려징역2년구형적절…‘권력형위증교사’사건도중형구형불가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2022년허위사실공표)1심재판이기소된지2년여만에마무리됐다.이대표의또다른허위사실공표(2018년)와관련해‘소극적거짓말’은단죄할수없다는대법원판례(2019년)는이번엔통하지않았다.2심과3심이남아있지만,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될경우의원직을상실하고향후5년간공직선거출마자격이박탈된다.민주당이선거보전비용434억원도반환해야하기때문에차기대선구도와관련한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현실화될지에관심이집중된다.◇허위사실공표란선거와관련된허위사실공표죄를처벌하는이유는선거제도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허위사실공표로인해유권자들이잘못된판단을하고선거결과가왜곡돼민주적정당성을상실한다면선거제도자체가형해화하며결국민주주의의토대가흔들리게된다.특히악의적허위사실과가짜뉴스가인터넷과SNS를통해급속히전파되는현실을고려할때허위사실공표에대한엄격한처벌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공직선거법은1심은공소제기후6개월,2심과상고심은각각3개월이내에마치도록규정하고있다.이대표의경우1심재판에만799일이걸렸다.1년안에모든재판절차를마무리하도록강행규정으로명시한것은,재판이장기화할경우다음선거에서피선거권박탈여부가불분명한후보를뽑아야할지유권자들이겪게될혼란을고려한것이다.첫재판장인강규태부장판사는“주1회재판을고려해달라”는검찰요청을거부하고1년넘게사건을끌다올해초돌연사표를제출해결과적으로재판지연의원인을제공하는부적절한선례를남겼다.사건의쟁점은이대표가언론인터뷰에서대장동개발사업의핵심실무자인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성남시장재직때알지못했다고한발언,그리고경기도국정감사에서백현동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해어쩔수없이응했다”는취지의발언이허위인지여부였다.이대표는최후진술에서“기억에어긋나는거짓말을일부러한적이없다”고결백을주장했다.검찰은김전처장과관련해“두사람은12년에걸쳐교유한사이이며시장시절해외골프와낚시등특별한경험을가져모른다는것은거짓말”이라고했다.백현동개발비리와관련해서도성남시와국토부전·현직공무원등은“국토부압력은없었고용도변경은성남시가임의로결정했다”는취지로증언했다.◇판례의입장허위사실공표와관련된대표적판례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9도13328)이다.이역시이재명대표의또다른허위사실공표(2018년)사건판결인데,권순일전대법관의‘재판거래’의혹으로논란이됐었다.당시대법원다수의견은‘소극적거짓말’은단죄할수없다는것.후보자등이토론회에참석해질문에대해단순히답변·주장·반론하는것은일방적으로허위사실을드러내어알리려는의도에서적극적으로허위사실을표명한것과는다르며,따라서정치적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해야한다는입장에서허위사실공표죄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하지만이번사건에서는이대표가김문기전처장을몰랐다는취지의발언을최소4차례에걸쳐방송인터뷰등을통해반복적으로했다는점이위판례사건과차이가있다.재판부는지속적으로발언이이뤄진점과다른증거를종합해범죄의고의성여부를판단하게될것이다.백현동특혜의혹사건의경우로비스트김인섭이1심에이어항소심에서징역5년의실형을선고받은사실이판결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당선되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법정형은5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이다.검찰구형은사안의중대성,죄질,해당허위사실공표의동기,수사와재판과정에서의반성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이뤄진다.법정형이5년이하징역으로규정된중죄인만큼사안에따라달리판단해야한다.이사건은2022년대선후보로선출됐던이대표가과거성남시장재직시절권력형부패에직접개입했는지여부에대한국민의판단과직접관련돼있다.만약이대표가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에관련됐다면대선후보로선출되기어려웠을것이다.사안의중대성과재판과정에서의태도를고려한다면검찰의징역2년구형은적절하다고봐야할사안이다.◇다가오는위증교사재판오는30일이대표는또다른사건의1심결심이예정돼있고검찰구형도이뤄진다.위증교사사건이다.이사건은이대표가경기지사당시또다른허위사실공표로기소돼재판을받을때수차례김병량전성남시장의수행비서로하여금위증하도록교사했다는내용이다.권력을이용해압력성위증교사를한사안이어서죄질이불량하고반성하지않는태도로일관해이역시중형구형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지금민주당은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방탄하기위해수사검사에보복하거나수사를위축시키려는여러입법을시도중이다.민주당은검사가증거은닉등법을왜곡해기소할경우10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는‘법왜곡죄(형법개정안)법’을단독상정할태세다.나아가민주당소속의원전원이름으로검찰청을기소청으로만들고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하는‘검찰해체법’을발의할예정이다.민주당은오는10월2일에는이대표가연관된‘쌍방울대북송금의혹’을수사한박상용검사에대한탄핵소추안조사청문회를개최한다.문재인정권때시도했던‘검수완박시즌2’가본격화한셈이다.이대표수사에대한야당의보복입법이극에달하는형국이다.‘법왜곡죄’는2018년사법농단사건을겪으며도입이논의됐던것인데,독일에입법례가있다.민주당법안이검사와사법경찰관을처벌대상으로하는것과는달리독일형법은판사가처벌대상이다.21대국회당시김용민의원이발의한법안에는판사가처벌대상에포함돼있었지만이번엔제외했다.◇한비자의통찰한비자는“법이역량을잃는것은법이잘못된때문이아니라법을정해놓고꾀를쓰기때문”이라고했다.법관의저울은결코흔들려서는안될정의와형평의상징이어야한다.공정하고신속한재판으로이대표를둘러싼사법적논란이조속히마무리돼야한다.변호사(S&L파트너스),전광주지검순천지청장■용어설명허위사실공표란: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는선거제도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악의적허위사실과가짜뉴스가민주주의를위협하는현실에서허위사실공표에대한엄격한처벌은중요한의미를가짐.판례의입장:이재명은두번허위사실공표재판을받음.2018년것은‘소극적거짓말’은단죄할수없다는권순일주도대법원판례남김.하지만이번건은검찰이민의왜곡의심각성등을반영해징역2년을구형.다가오는위증교사재판:오는30일1심결심이예정된이재명의위증교사재판은압력성위증교사를행사한사안이어서중형구형이불가피해보임.공정·신속한재판으로관련된사법적논란이조속히마무리돼야.■세줄요약‘799일’은이재명의선거법재판1심기소(2022년9월8일)부터선고(11월15일)까지걸린기간.문재인정부의‘김명수사법부’시절선거법1심평균처리기간130일의6배더소요됨.‘소극적거짓말’은이재명의허위사실공표(2018년)재판에서대법원이무죄취지파기환송을하면서‘의도적사실왜곡아니면허위사실공표아니다’라고했던것.권순일의‘재판거래’논란낳음.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장보통의사건서병호씨가구속됐다는소식을전하는1971년9월23일자동아일보지면기사“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결정이큰의미가있다고생각했습니다.생전에아버지께서원하시던무죄판결을받는것이가능할것이라고생각해재심에다시용기를낸건데….”서아무개(34·여)씨가아버지(고서병호,1936년생,2021년사망)사건의재심을신청한이유를설명하며말했다.서병호씨는1970년대초반재일유학생출신을간첩혐의로영장없이검거한뒤공작원으로활용한이른바‘역용공작’의피해자다.딸은아버지서씨가겪은일을“30대젊은청년이었던아버지인생을송두리째망친사건”이라고표현했다.(한겨레‘오늘의스페셜’연재구독하기)1960년대일본에서대학과대학원을나온서씨는귀국뒤1971년돌연간첩혐의로체포됐다.보안사는서씨가‘통일조선신문사’에입사해통일연감원고번역을담당하고,조선인장학회에가입해장학금을받은점을체포이유로들었다.‘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공작원에의해포섭돼국내에잠입했다’며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혐의를씌운것이다.보안사는서씨를간첩수사에활용하려했다.보안사내부수사기록에는1971년보안사가대일공작원을통해일본유학생서씨의귀국첩보를입수하고,서씨를간첩혐의대상자로검거했다는내용이담겨있다.보안사는서씨를신문하며서씨를재일대남공작원상부자들을유인하고검거하는데사용하기로결정하고서씨에게전향서및서약서를쓰게했다.서씨는“나는나의가족및모든주변사람에게위장구실을철저히하여보안을유지한다”“어떠한경우라도귀부대의공작내용을발설치아니할것이다”라는내용의행동지침도작성해야했다.보안사는서씨의직장침투비,하숙비,피복비등을포함한소요공작금을책정하기도했다.하지만작전상문제가생기자보안사는서씨를곧바로구속송치했다.보안사는‘공작종료보고’문서에“(암호)해독이불가능하며그로인한상부선과연락이불가능하여공작을종료하고구속송치하고자하니승인바란다”고적었다.서울형사지방법원은서씨의공소사실을그대로유죄로인정해징역12년,자격정지12년을선고했고,1972년대법원에서형이확정됐다.서씨는그뒤변호인에게구타와잠안재우기,물고문,전기고문,성고문등을당했다며“‘내가죽게되겠구나’생각하고무서운마음에수사관이원하는대로허위자백을하게됐다”고밝혔다.이어“검찰에송치되고서도보안대에서고문을받고조작된허위자백진술이라고주장했지만무시당했고법정에서도‘고문받고한허위진술’이라고말했으나아무반응도없었다”며“고문받았다고해도정말아무도들어주지않는시절이었다”고했다.서씨는1983년10월24일에감옥에서나왔다.만기출소였다.서씨는2017년재심을요청했지만법원은“판결문의범죄사실기재만으로1971년4월초순경부터9월경까지불법체포·감금되어있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며,피고인진술만으로는가혹행위증명이어렵다”며이를기각했다.서씨는그로부터4년뒤세상을떠났다.딸은아버지의명예회복을위해진실화해위의문을두드렸다.진실화해위는올해1월보안사내부수사기록을통해서씨가보안사에불법구금됐고,보안사직원들이직무범위를벗어난수사를했다고판단하며과거사피해자로인정했다.이과정에서보안사의‘역용공작계획’문서등이확보됐다.진실화해위는서씨가1971년5월1일영장없이검거돼같은해9월22일역용공작이종료될때까지불법구금,가혹행위등불법적수사를받고공작원으로활용됐다며국가의사과와재심을권고했다.이에따라지난6월딸서씨가재심을신청했지만,고압적인검찰의태도는여전하다.검찰이지난달26일제출한재심관련의견서에는“수사기관의불법구금,가혹행위가확정판결에준하는정도로입증됐다고보기어렵다”며진실화해위의조사내용을전면부정했다.아버지가사망한뒤소송은딸에게남겨진큰과제가됐다.딸서씨는“진실화해위결정에반박할만한증거도없이검찰이이렇게간단히넘어가서는안된다”며“생전아버지가바랐던무죄소식을들고아버지의납골당에찾아뵐수있을때,홀가분하고기쁜마음으로찾아갈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서씨를대리하는최정규변호사(법무법인원곡)는“특정한하나의사건과관련해역용공작계획과내용을담은공식문건이발견된것은처음”이라며“진실화해위의권고를이행할의무가있는국가기관인검찰은조사결과를존중하고,유족들의명예와피해회복을방해하는반인권적인행태를즉각중단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장현은기자mix@hani.co.kr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헌동SH사장,잇단LH도발…전문가들"GH와협의해야"김헌동SH공사사장이LH의3기신도시개발사업에참여의지를보이면서공기업간사업권다툼이격화하고있다.사진은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시스수십조원의개발이익이예상되는3기신도시사업권을놓고중앙-지방정부산하주택공기업들이대립하고있다.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은2021년취임이후줄곧공공택지개발사업의분양원가공개정책을펼치면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수행하는3기신도시사업에참여의지를밝혀왔다.공공택지개발사업은주택공기업들이분양수익을올릴수있는수단이다.공공임대주택사업은개발이익이발생하지않고낮은임대료와관리비용으로적자를키우는구조여서SH와LH의부채비율을높이는원인이되고있다.정부의주택공급정책을이행하기위해서는분양·임대가둘다필요하지만공공기관부채가증가하면경영평가등급을하락시키고성과급미지급등문제도발생해주택공기업들이돈되는분양에만몰두한다는논란이지속해서제기된다.김사장은지난24일기자설명회를열고LH가사업을담당한경기성남시판교신도시사업에SH방식을적용했다면개발이익을기존보다2.1배높일수있었다는주장을내놨다.이는SH도시연구원의시뮬레이션결과를토대로한주장이다.연구원에따르면LH가판교공공주택사업을통해얻은개발이익과자산가치상승분은11조5000억원으로만약SH공사가개발사업을맡았을경우개발이익은23조9000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됐다.해당연구에따르면판교분양계약자들의시세차익은23조4000억원이다.개발이익의54.4%를분양계약자들이취득한셈이다.SH공사가주장한자체개발방식은'골드타운'으로공동주택용지를매각하지않고건물만분양한이른바'반값아파트'다.백년주택(토지임대부분양주택)과장기공공임대중심으로공급해공공이토지를보유하고분양계약자의개발이익사유화를최소화한다는취지다.이는불필요한투기를줄여집값안정화를이룰수있고공공성확보와공공자산가치상승의측면에서유리하다는분석이다.김사장은이같은연구결과를근거로"3기신도시사업에SH공사가공동참여하거나SH의개발방식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사장은이전에도3기신도시사업에서LH지분을축소해야한다고주장하며대립해왔다.3기신도시총사업비에서LH지분은65~90%수준이다.2018년9월발표된3기신도시계획은330만㎡이상대규모택지개발사업으로▲경기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인천계양등이대상지다.기타공공주택지구로▲경기과천▲안산장상▲화성봉담▲광명시흥▲인천구월2등도지정됐다.김사장은지난해9월엔광명시흥·과천등의3기신도시개발사업에참여하겠다는요청서를국토교통부에발송했다.━LH"논리성립하지않는일방연구…중앙·지방공기업설립목적다르다"━김헌동SH공사사장이LH의3기신도시개발사업에참여의지를밝히면서사업권다툼으로격화하고있다.사진은2021년3기신도시인천계양지구부지모습./사진=뉴시스김사장의이같은행보는주택공기업들이안고있는부채문제와수익감소를방어하기위한목적으로풀이된다.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에따르면SH공사의지난해매출과영업이익은전년대비각각32.4%,67.7%감소해1조2994억원,552억원을기록했다.SH공사의영업이익이1000억원이하로떨어진건2016년이후7년만의일이다.LH는SH공사의주장에대해일방적인연구라는입장을내놨다.LH측은"해당연구의세부내용이공개된것은아니어서LH가반박할수있는사안은아니다"며"공공기관은정부지침을따를뿐"이라고밝혔다.지난해12월행정안전부는3기신도시개발사업에SH공사가참여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취지의유권해석을내놨다.관련법에따라개발이익이나손해가타지자체로이관되는것은부적절하다는이유다.SH와LH의신경전은2021년김사장취임이후부터줄곧이어졌다.시민단체에서활동한김사장은SH공사가건설한공공주택의분양원가를정기공개하며LH에도공개를요구해왔다.민간기업의분양원가는영업비밀에해당하지만공기업은이를투명하게공개해시민과소비자의알권리를충족해야하고분양가인하를유도할수있다는취지다.이에대해LH는"공식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지키고있다.업계에서는SH공사의3기신도시사업참여가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으로본다.한부동산업계관계자는"LH와SH는자금력과인력규모의차이가크고SH공사가서울에재투자할경우형평문제가제기될수있다"고지적했다.SH와LH의사업비는지난해기준각각4조1163억원,30조2000억원으로7배이상차이나는것으로알려졌다.천문학적개발이익을놓고중앙-지방정부산하거대공기업이다투는모습에사회적손실이라는세간의시선도곱지않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는"지방공기업은각자사업범위가정해져있는데3기신도시의경우규모가크다보니공동참여의필요성이있다고해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의영역으로봐야한다"며"사업배분은각공기업이아닌정부가협의체를구성해결정할문제"라고제언했다.이화랑기자hrlee@mt.co.krCopyright©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근석이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갑상샘암투병기를털어놓고있다./유튜브'나는장근석'갑상샘암투병사실을고백했던배우장근석이당시상황과감정등을상세하게털어놨다.장근석은25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갑상샘암진단부터투병그리고지금까지전부말씀드릴게요’라는제목의영상을올리고“제가갑상샘암을진단받고어떻게지내왔지,어떻게극복해왔는지심층적으로얘기하고싶었다”고했다.작년10월건강검진을통해갑상샘암사실을알게됐다는장근석은“처음에암진단을받았을때첫반응이‘네?저죽어요?’였다”며“가족력도없고,원인이될만한게전혀없었다.내가왜갑상샘암에걸렸는지받아들이기까지좀오래걸렸다”고했다.장근석은암수술당일에대해“수술실들어가서대기할때조금느낌이달라지더라”며“되게춥다고생각했다”고했다.이어“(의료진이)‘마취들어갈게요’라고한뒤딱눈을감고떠보니까수술이다끝나있었다”며“눈떴을때‘해냈다.다끝났다’라는생각이들었다.되게짧은시간이라고느껴졌는데,6시간이걸렸더라”고했다.그러면서“’6시간의사투를이겨냈구나’라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장근석은현재갑상샘암완치진단을받은상태다.장근석은“되게작은점만한세포였는데끝나고나서선생님이수술은너무잘됐고다른거전이된거없이잘마무리가됐다더라”며“결과를들을때까지는시간이걸린다.3개월이지나야다시피검사하고전이여부를확인해야되는작업이있다”고했다.갑상샘암환자의5년상대생존율은100%전후를기록할정도로높다.이에일각에서는‘착한암’으로부른다.상대생존율은일반인과비교해암환자가생존할확률을말한다.2021년도기준통계에서갑상샘암환자의5년상대생존율은100.1%를기록하며100%를넘었다.장근석은이를언급하며“갑상샘암을누군가는‘가벼운암이다’‘빨리나을수있는축에속한다’고하는데,막상당사자에게는‘암’이라는단어가주는공포감이상당하다”며“못받아들인다.하지만결국받아들여야하고내몸이원하는것을들어줘야한다”고했다.장근석은암투병후삶을바라보는태도가바뀌었다고했다.장근석은“삶을진짜많이돌아봤고앞으로의삶의노선에대해서도굉장히큰변화의폭이있게됐다”며“결코부정적이지않았고굉장히더긍정적인저로새로태어날기회가됐다”고했다.아울러현재갑상샘암투병중인환우를향해“너무좋은일이있을것이기때문에지금너무안좋은것뿐이라고생각해달라”고했다.한편장근석은지난8월처음자신의유튜브채널영상에서갑상샘암투병사실을고백했다.당시장근석은수술을성공적으로마쳤다면서도“많은분들이걱정하실까봐차마얘기하지못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일반청약16곳…둘째·넷째주‘슈퍼위크’9월신규상장2곳과…공모시장해동기대감↑“IPO시장안정화단계…연말대어급상장”ⓒ게티이미지뱅크추석연휴이후조용했던기업공개(IPO)시장이10월부터다시활기를찾을것으로보이면서투자자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이에업계에서는IPO시장이안정화국면을지난가운데여러알짜중소기업과대어(大漁)로불리는케이뱅크,더본코리아의흥행등으로공모주시장의열기가살아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2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내달조(兆)단위몸값이기대되는케이뱅크,더본코리아등을비롯해다수의코스닥상장예정기업들이대기하고있어‘공모주슈퍼위크’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10월중일반투자자대상공모주청약에나설예정인기업은총16곳으로집계됐다.특히다음달둘째주(7일~11일),넷째주(21일~25일)에는각각6곳이동시에일방청약이몰리면서경쟁이치열할전망이다.이에하반기들어얼어붙은IPO시장이다시온기를되찾을것이라는기대감이나오고있다.올상반기IPO시장은역대급활황을보였다.상반기에는기관수요예측을거친29개사가모두공모가상단을기록한것은물론공모가대비시초가수익률도평균124.1%를기록하기도했다.하지만이같은분위기는하반기들어서차갑게식어갔다.실제지난달30일상장한아이스크림미디어는올해코스닥IPO최대어로주목받았으나고평가논란에휩싸이며수요예측당시부터저조한성적을보였다.아이스크림미디어의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경쟁률은31.3대1로올해IPO추진기업중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이러한침체흐름은이달들어서도지속중이다.이달신규상장기업은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제외하고지난23일에상장한아이언디바이스,30일에상장할제닉스등총2곳에그칠것으로집계된다.지난7월(7곳),8월(10곳)에크게못미치는셈이다.이러한상황에서등장하는케이뱅크와더본코리아등이흥행을거두며차갑게식은IPO시장이온기를되찾을수있을지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케이뱅크는이번이두번째상장도전이다.지난2022년상장예비심사를통과했지만당시증시침체로기업가치를제대로인정받기힘들다는판단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않았다.공모규모가큰점도투자자들이주목하는부분이다.케이뱅크의희망공모가(9500~1만2000원)상단을기준으로공모금액은9840억원,상장후시가총액은5조원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더본코리아의경우690억~840억원규모공모예정금액에예상시가총액(공모가상단기준)이4050억원으로‘중형급’이지만백종원대표의화제성으로인해흥행가능성이높다는평가다.아울러소프트웨어기업업무용프로그램(SAP)솔루션전문기업인스피언,방사성의약품(RPT)신약개발전문기업셀비온등알짜기업들도이달공모를대기중이다.연말에는3조원대기업가치가예상되는서울보증보험을비롯해에이스엔지니어링·씨케이솔루션·MNC솔루션등이코스피입성을준비하고있다.박종선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IPO시장은지난달종목별옥석가리기가지속되면서경쟁률과수익률측면에서안정화단계에진입했다”며“9월상장예정기업은소강상태를보였지만10월이후에는대어급IPO기업이등장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노조,조합원1109명대상설문"호봉제유지,별도임금체계"59.4%"직무성과반영해야"답도28.1%많아현대차·기아본사전경.사진제공=현대차그룹[서울경제]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노동자10명중8명은현행임금체계개선을원하고있다는조사가나왔다.다만현행연공서열식호봉제는유지하면서임금은더높여야한다는입장이다.26일서울경제가입수한‘현대차(005380)지부현장여론조사위설문조사(조합원1109명대상)’결과에따르면현행임금체계에대해현대차연구·일반직노동자22.8%는‘대대적인개편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일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도57.4%에달했다.‘현임금체계를유지해야한다’고답변한노동자는17.0%에불과했다.노동자들대부분은현행호봉제를유지해야한다고응답했다.직무의난이도나위험도,생산성에따라차등을두는게아니라연공서열식으로임금이높아지는현재구조를유지해야한다는뜻이다.임금체계개선방향에대한질문에59.4%는‘현재와유사한(호봉제특성유지)별도임금체계’를원한다고답변했다.연봉제15.1%,직무급제14.2%순이었다.이같은동일임금원칙에대해서는부정적인응답도많았다.‘직무의가치와직무성과를반영해추가적임금인상기회부여’를원한다고답변한노동자가28.1%로가장높았다.반면‘일률적으로공평하게보상받는임금체계’에대해서는11.6%만응답했다.한편현대차는연구직과일반직사원·대리급의호봉제를폐지하는임금체계개편을추진한바있다.다만노조의반발로올해타결된교섭안에서이안은제외됐다.기아도일반직매니저(사원·대리급)2600여명을대상으로성과에따라매년기본급인상분의최대두배까지차이를두는‘일반직성과연동임금체계’를추진했지만노조의반대에막혀있는중이다.이건율기자yul@sedaily.comCopyright©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2021년폐기물처리문제로양사갈등불거져”“영풍,월5000톤·연간6만톤산업폐기물처리지속요구”주장도영풍“고려아연주장사실과달라,갈등책임은최윤범회장”반박영풍석포제련소전경[안동환경운동연합제공][헤럴드경제=서재근기자]영풍과고려아연간경영권분쟁이격화하는가운데영풍석포제련소에쌓여있던약85만톤에달하는산업폐기물이새로운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영풍과손잡은MBK파트너스(이하MBK)측에서“2022년최윤범고려아연회장과장형진영풍고문의경영충돌로갈등이시작됐다”고주장한것과달리,그보다1년앞선지난2021년영풍이고려아연측에산업폐기물을떠넘기려한것이양사갈등의시발점이됐다는주장이나왔다.26일고려아연과제련업계에따르면장고문은2021년낙동강상류에있는영풍석포제련소에서발생해쌓여있는60만~85만톤가량의산업폐기물(자로사이트)가운데6만톤가량을월5000톤씩고려아연이처리해달라고요구한것으로확인됐다.익명을요구한고려아연고위관계자는“지난2021년9월장고문이고려아연최고경영진을불러모아석포제련소의산업폐기물을처리하는방안을거론했다”며“당시일부고려아연임원진이안전문제우려등반대의견을냈다고전하자정고문은최고경영진에‘그들을업무해서빼라’는취지로말하고,‘만일석포제련소가동을멈춰야하는통보라도받는다면당신들을원망할수밖에없다’며불편한감정을숨기지않았다”고말했다.영풍석포제련소는앞서지난2014년중금속으로인한토양·수질오염의혹이불거진바있다.이에환경부가조사에나서낙동강으로카드뮴등제련잔재물이유출된정황이드러나면서2021년과징금281억원을부과받았다.이와관련검찰은‘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혐의로영풍대표이사와석포제련소장등임직원8명을기소해이들은현재1심판결을앞두고있다.토양과지하수오염우려에대한보도가이어지면서경영진에대한책임론이불거지자영풍이산업폐기물의상당수를고려아연에떠넘기는방식으로문제해결에나서려했고,이를거절하면서양측간갈등이시작됐다는게고려아연측주장이다.고려아연관계자는“당시고려아연온산제련소역시강화된통합환경허가기준에맞추기위해갖은노력을하고있던상황이었다”며“더욱이그간고려아연이처리하던이차원료와는다르게석포의산업폐기물은오염도가더욱심각하고유가금속함유량이낮아처리가쉽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해당산업폐기물은처리시다량의질소산화물이발생해대기배출규제준수가불가하다는게기술진의판단이었고,이를받아줄경우고려아연온산제련소마저환경위반에직면하는등피해가불가피했다”고덧붙였다.장형진(왼쪽)영풍고문,최윤범고려아연회장.[각사제공]지난24일열린고려아연측기자회견에서도이러한내용이공대됐다.회견장에선이제중고려아연부회장은“장고문은산업폐기물처리문제해결을고려아연온산제련소를통해하고싶어했지만,우리는남의공장폐기물을받아처리하는것은배임이고범죄행위여서할수없었다”며“장고문의부당한요구를막은것이바로최회장이었고,그뒤로(영풍과)관계가틀어지기시작했다”고말했다.산업폐기물처리이후장고문은고려아연이추진하고있던신사업에잇따라반대하기시작했다는게고려아연측관계자들의설명이다.이부회장은지난1985년고려아연에입사해온산제련소장겸기술연구소장을거친정통엔지니어로약40년간고려아연과영풍의동업관계를현장에서지켜본‘산증인’으로꼽힌다.이후에도양측은영풍석포제련소의여러배출물질을고려아연에서처리하는문제를두고잇따라충돌한것으로전해졌다.실제지난6월에는고려아연이관리시설노후화및저장공장부족등을이유로석포제련소에서배출된황산취급대행계약갱신을거절한것과관련해영풍이‘불공정거래행위예방청구소송’을제기한바있다.반면영풍은이번양사갈등의원인으로최회장을지목하며대조적인주장을하고있다.지난2022년이후최회장이한화와현대차그룹등에잇따라제3자배정유상증자및자사주상호교환등으로16%상당의지분가치를희석시켜최대주주영풍과갈등을야기했다는것이다.영풍측은“최회장의행보가최대주주영풍과의갈등을만들었고,결국MBK와공개매수에나서게된것”이라고밝혔다.한편,MBK와영풍은이날고려아연공개매수가격을기존주당66만원에서13.6%오른75만원으로인상한다고발표했다.이는고려아연상장이후역대최고가인주당67만2000원대비11.6%높은수준이다.아울러3개월,6개월간평균종가(VWAP)에45.1%,50.5%할증된가격이다.likehyo85@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디올백사건을심의한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최재영목사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에대해기소를권고했죠.이런결과가나온배경에는최재영목사가선물을준뒤특정인의국정자문위원임명을요구한게크게작용한걸로알려졌습니다.직무관련성이인정되면윤대통령에게도형사책임이생기게됩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022년6월20일,최재영목사가김건희여사를만나180만원어치샤넬화장품을줬습니다.만남직후최목사가김여사에게보낸카카오톡메시지입니다.미국민간외교사절단행사에참여해줄것과김창준전미국하원의원의국정자문위원임명을요구합니다.김여사는답장하지않았습니다.20일뒤최목사가행사참여를다시요청하자,"긍정적으로검토하라고하겠다"고답이왔습니다.같은해9월에는300만원짜리디올백도전달됐습니다.검찰은이런청탁이대통령직무와관련성이없다고봤습니다.하지만이번수사심의위는검찰판단을뒤집은겁니다.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이인정되면최목사와공직자인윤대통령은형사책임이생깁니다.공직자의경우배우자가금품을받은사실을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해야처벌을피할수있습니다.검찰은수사막바지에대통령실에서면질의서를보내윤대통령의신고여부를확인했습니다.윤대통령은직무관련성이없다는이유로자진신고를하지않았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여사에대한처분도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배우자에대한처벌조항은없습니다.하지만직무관련성이인정되면검찰이무혐의로판단했던김여사의알선수재와변호사법위반적용에대한판단도달라질수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청탁금지법상배우자가금지된금품을받은경우,변호사법위반이나알선수재혐의로처벌될수있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검찰은두차례수사심의위결정을참고하고,수사결과를바탕으로증거와법리에따라관련사건들을처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mbcjebo@mbc.co.kr▷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sh@mbc.co.kr)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640439_365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930MBC뉴스]국회가오늘오후본회의를열고,'방송4법'과'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을재표결에부칠예정입니다.이들법안은야당단독으로본회의를통과했지만지난달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서국회로되돌아왔는데,재표결에서가결되려면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거대야당의입법폭주에대한거부권행사는당연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오늘도여당반대로부결후법안이폐기수순을밟을가능성이커보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mbcjebo@mbc.co.kr▷카카오톡@mbc제보조재영기자(jojae@mbc.co.kr)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640445_365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북한대학의강의실에서한여성이난동을피워정신병원에응급입원조치됐습니다.전북경찰등에따르면지난24일오후1시50분쯤"이상한사람이강의실에왔다"는신고가경찰에접수됐습니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현장에서이여성을붙잡아인근정신병원에응급입원조치했습니다.당시이여성은소리를지르며난동을피웠던것으로알려졌으며다행히학생들피해는없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엄승현기자(esh@yna.co.kr)#전북#전북경찰#정신병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함량뻥튀기'제품400건식약처적발소위성분’뻥튀기’를통해함량을속여오다식약처에적발된식품이최근5년간400건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전체검사품목의10%를웃도는수준이다.26일서미화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제출받은‘영양성분적절성수거·검사품목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상반기까지영양표시기준을충족하지못한제품은총3869개중411건(10.6%)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식약처는최근5년간매년소비량이많은800여개의식품을대상으로영양성분적절성실태조사를벌이고있다.대표적인품목인닭가슴살이함량미달로적발됐다.대형포털과쇼핑몰에서판매중인한닭가슴살제품의식품영양성분표기란을보면단백질28.3g이함유돼있다고적혀있다.하지만식품의약품안전처조사결과해당제품의실제단백질함유량은20.6g에그쳤다.함유량을37%가량부풀린것이다.반면이제품의나트륨과지방,당류함유량은표기된수치를웃도는것으로조사됐다.컵라면도적발됐다.일본에서수입되는한유명컵라면제품의식품영양성분표기란에는콜레스테롤이들어있지않다고명시됐다.하지만식약처조사결과실제론11.19㎎의콜레스테롤이발견됐다.식약처는올해상반기411개품목을검사해22건의위반사항을발견했다.영양표시기준위반으로적발된식품은2020년129건,2021년128건,2022년68건,지난해64건등이었다.특히다이어트관련제품은최근5년간조사대상품목인137건중70건(51.1%)이영양표시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일반식품의적발비율보다40.5%더높은수치다.다이어트제품군에서기준을충족하지못한주요영양성분은나트륨,당류,콜레스테롤등이었다.다이어트를계획하고운동하는국민에게영양성분표시는중요한지표가된다.또당뇨병이나고혈압환자들에게는저당·저나트륨표시가제품을선택하는데큰기준이된다.결국식품제조사의허위·과대영양분표기가소비자의건강을악화시킬가능성이큰셈이다.서미화의원은“건강한성분함유를내세운식품들이영양표시기준을위반하고있는상황에서소비자들이어떤제품을믿고구매할수있겠느냐“며“식품안전성확보를위해식약처는단속과처벌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정훈기자ajh6321@hankyung.com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용자계정동결하고피해핵가상자산지갑으로이동하는수법(지디넷코리아=김한준기자)인도금융범죄수사기관인인도집행국(ED)가바이낸스와협력해가상자산사기범일당을체포했다고미국가상자산매체디크립트가26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번에체포된일당은이용자를온라인배팅및게임으로유인한후결재액이축적되면이용자계정을동결하고피해자로부터갈취한피해액약4천760만달러(약634억7천만원)를가상자산지갑을통해이체해추적을피하는수법을사용했다.이를조사하는과정에서ED는바이낸스금융정보분석부(FIU)로부터지원을받았다.바이낸스는기술원을통해ED가블록체인분석을통해자금흐름을추적할수있도록협력한것으로알려졌다.(출처=이미지투데이)ED관계자는"복잡한금융범죄를다루는데는공공-민간협업이중요하다.바이낸스의전문조사팀은민간부문기업이법집행기관과긴밀히협력할수있는좋은사례다"라고말했다.김한준기자(khj1981@zdnet.co.kr)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