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AI교과서정책개편공약…"학교자율선택권보장"尹정부투입예산만1조원,재정지원중단시채택률급감…학교현장혼란우려도AI교과서살펴보는초등생들(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10일대구달성군가창면용계초등학교에서열린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공개수업에서초등생들이AI교과서로공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제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대선승리로윤석열정부의핵심교육정책이었던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가사실상퇴출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새정부출범에따라AI교과서의지위가교과용도서(교과서)가아닌교육자료로격하되고학교자율에따라선택할수있게되면서현재도30%대에불과한채택률이올해2학기혹은내년엔더떨어질가능성이크다.정부가AI교과서를도입하기위해투입한예산이1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산되는가운데교과서업계도이미상당한투자를한상황이라AI교과서정책좌초로인한후폭풍도예상된다.AI디지털교과서(CG)[연합뉴스TV제공]李후보"잘못된AI교과서정책바로잡겠다"…내년전면도입무산될듯이후보는자신의공약에서'잘못된AI교과서정책을바로잡고,미래교육기반을제대로구축하겠다'고밝혔다.AI교과서를교육자료로규정하고학교의자율선택권을보장함으로써윤석열정부의AI교과서도입으로발생한교육현장의혼란을해소하겠다는것이다.대신다양한온라인학습콘텐츠(코스웨어)를활용한공공플랫폼을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AI교과서는올해초등학교3·4학년과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영어·수학·정보교과에도입됐다.원래는전국학교에일괄도입할예정이었으나교원·학부모들의우려와야당의강한반발속에올해는학교자율에따라시범도입하기로했다.작년말국회는더불어민주당주도로AI교과서의지위를교육자료로격하하는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통과시켰지만,당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면서교과서지위를일단유지했다.그러나이후보의공약대로새정부가들어서면AI교과서를교육자료로규정하도록관련정책이전면재검토될예정이다.전국학교의AI교과서채택률은지난2월말기준33.4%다.98%가넘는대구를비롯해보수성향의교육감이있는지역과진보성향의교육감이있는지역간큰격차를보인다.교육부는올해AI교과서가전면도입에서자율도입으로바뀌는과정에서관련절차가지연되면서학교에서미처신청하지못한경우가있다고보고2학기전추가신청을받기로했다.그러나정권교체로학교현장의AI교과서채택동력은상당히떨어질전망이다.구독료등비용부담이적지않은상황에서내년관련예산이줄어든다면AI교과서는현장에서사실상퇴출될가능성도없지않다.'AI교과서강행결사반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12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정치하는엄마들주최로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국회재가결촉구학생·학부모기자회견이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교육자료격하시정부재정지원중단…채택률급감가능성정부는AI교과서를도입하기위해교과서개발과인프라구축,교사연수등에이미1조원가량을투입한것으로추산된다.교원의디지털역량을강화하기위한연수에도3천여억원의예산을배정했다.또AI교과서가내년전면도입될경우총구독료는연간수천억원대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앞서교육부는작년11월특별교부금으로구독료를일부부담하는방향을검토중이라고밝힌바있다.그러나새정부에서AI교과서정책이전면개편돼교육자료로지위가변화한다면교과서와달리정부의재정지원을받을수없다.따라서AI교과서관련교원연수와구독료등에대한예산지원이끊길경우지방교육재정으로는이를부담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만큼일선학교에서AI교과서를채택하기가더어려워질수밖에없다.정부정책에따라AI교과서개발등에수십억원에서많게는수백억원을투자한교과서업계는직격탄을맞게됐다.이미일부업계는AI교과서관련부서인력을줄이거나사업을철수했다.AI교과서가본격도입된지불과반년만에좌초될상황에처하면서학교현장역시혼란을겪을것으로보인다.특히이미AI교과서를채택해수업중인학교나인프라를구축중인학교에선이를지속해야하는지를두고혼선을빚을수있다.다만올해낮은채택률에서볼수있듯교원들사이에선AI교과서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우세했던상황이라정책개편에따른반발은강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문가들"3기신도시용적률높여공급늘리고재초환폐지해야"(서울=연합뉴스)임기창오예진기자=3년만에조기대선이치러지면서새정부출범이후집값은어떤변화가있을지관심이쏠리고있다.현재는수요에못미치는아파트공급,전세사기여파로인한비(非)아파트시장침체에더해금리인하추세까지겹치면서단기적으로는아파트를중심으로한집값상승요인이많은상황이다.다만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주택공급및과세,대출규제관련해어떤정책을사용하느냐에따라집값의전반적인추세도변화할수있는만큼집권초반에내놓는구체적인부동산정책을먼저지켜봐야한다는의견이많다.[연합뉴스자료사진]공급부족에금리인하까지…서울강세,지방약세'양극화'지속전망이후보는지표상주택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집권하게됐다.서울의아파트입주물량은올해약4만7천가구에서내년2만4천가구수준으로급감할전망이다.전문가들은공급부족상황이당분간해소되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이때문에최근서울중심의가격상승세가한동안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한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전세사기여파로빌라·다세대등비아파트기피현상이심화하고,공급도침체한상황"이라며"수요자들이원하는아파트값은당분간지속해오를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도"공공택지입주물량부족,재건축·재개발입주물량급감,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에따른민간도시개발사업침체라는3요소가내년부터맞물리기시작할것"이라며수도권을중심으로집값상승이지속될것으로예상했다.여기에주택담보대출금리가최근3%대에진입하고,이달들어한국은행이기준금리도인하하면서주택매수심리는언제라도살아날수있는상황이다.다음달부터3단계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시행되지만대출영향이적은강남등초고가아파트와정비사업호재가있는재건축·재개발단지는상승세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이에비해지방주택시장은침체가이어지며양극화가심화하고있다.현재전국적으로준공후미분양주택은지난4월말기준2만6천422가구로이가운데83%가지방에서발생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지방대다수중소도시와외곽은인구감소,고분양가,미분양적체등3중부담으로수급불균형이심화하고있으며정책지원없이회복되기어렵다"며"특히미분양해소가더딘지역은건설사신규공급이전면중단된상태로수요기반부재→공급급감→거래침체→가격하락의악순환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3기신도시용적률확대·재초환폐지로공급확대해야"…지방은미분양지원대책주문이때문에전문가들은서울등수도권은집값안정,지방은미분양등시장침체에맞춤형으로대응하는'투트랙'전략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수도권의경우단기적인주택공급확대를위해3기신도시용적률을높여공급물량을늘릴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박합수교수는"3기신도시용적률을300∼350%수준으로상향하면25만가구정도를쉽게늘릴수있다"며"이미진행중인사업이라5년안에입주할수있고,10만가구정도를청년층공공주택으로할당한다는신호를주면지금주택을구매하려는수요를대기수요로돌려시장불안요소를줄일수있다"고했다.권일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도"3기신도시등에서공급이신속히이뤄지도록건설사등에빨리사업을진행할수있는판을깔아주는것이당장할수있는일"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이후보도대선후보당시발표한공약집에서"중산층·저소득층을위한주택공급중심의주거정책에집중하겠다"며공급확대로집값을안정시키는정책방향을강조했다.4기신도시개발계획도언급했다.전문가들은집값상승세가두드러진서울도심의주택공급확대를위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폐지해야한다고주문한다.윤석열정부는물가상승과공사비급등으로조합원들의추가분담금이급증한상황에서재초환부담금까지부과될경우사업추진이불가능할것으로보고재초환폐지를추진했다.그러나더불어민주당은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지난해3월부터완화된만큼당분간현제도를유지하며추이를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이후보도선거운동기간에재건축·재개발용적률완화는시사했지만,재초환폐지에대해선언급하지않고있다.박합수교수는"재건축조합원을모두투기세력으로보기힘든데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부과하면대출받지않는한재원을마련할방법이없다"며"명분이약한제도이고,도심에서재초환으로인한사업지체가심각한수준이어서과감하게폐지하지않으면재건축은속도가나기어렵다"고말했다.이에비해지방은시장침체와미분양해소를위해과감한세제지원이필요하다고전문가들은강조한다.주택업계의한관계자는"최근미분양이적체되면서중소건설사의위기가심각한상황"이라며"미분양해소를위한양도세감면등획기적인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박은주,정연주,최자윤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과세·대출규제변화,집값향배변수전문가들은앞으로새정부의부동산세금및대출정책도집값향배를결정할주요변수로꼽는다.윤석열정부는출범이후줄곧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유예하고,공시가격현실화율을낮추는방식으로다주택자의세부담을줄여줬다.그러나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는내년5월이면종료되고,공시가격현실화율로드맵폐기는불투명한상황이다.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내다주택자취득세중과조치는현재도유효하다.일단이당선인은강남유세때"가격이오른다고,다른지역과괴리감이생기더라도비싸게사고팔겠다는것을굳이압박해서힘을들여낮출필요가있느냐"라면서"고가주택거래수요를세금으로누르지않겠다"는입장을여러차례내놓은바있다.집값을잡기위해과도한세부담을지우지않겠다는것이다.실제부동산전문가들은과도한다주택자규제는'똘똘한한채'선호현상을심화시키며강남등인기지역쏠림현상을가속화하고있다며다주택자규제완화를촉구한다.그러나시장에서는강남등집값상승세가지속될경우새정부가다주택자과세등을통한수요억제,대출규제나금리인상을활용한유동성자금줄이기등에나설수있다는관측이계속해서나오고있다.권대중교수는"공급증대는불확실성이크고중장기대책이어서시장에당장영향을미칠수는없다"며"이당선인이지난대선당시들고나온국토보유세를이번에는내세우지않았지만부동산가격이오르면이를다시거론하거나종합부동산세를강화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후보,필요성여러차례강조…"광주정신으로빛의혁명완수"헌법개정과맞물려국회의원3분의2이상찬성'관건'간담회에서발언하는이재명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당선이확실시되면서5·18민주화운동정신이헌법전문에수록될지주목된다.번번이수록논의에만그쳤던5·18정신이이번조기대선을야기한12·3비상계엄을막아낸요인으로재조명되는만큼광주시민들의염원도커지고있다.이후보는유세차광주를연거푸찾은당시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며필요성을강하게주장했다.그는지난4월5·18의역사적공간인광주전일빌딩245를찾아"헌법전문에5·18정신을명시해광주의아픔을대한민국자긍심으로승화해야한다"며헌법반영에찬성입장을밝혔다.대선을보름여앞둔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전날에도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남긴방명록에"5월광주정신으로빛의혁명을완수하겠다"고눌러적으며조기대선에서의승리를다짐하기도했다.특히전국민을혼란에빠뜨렸던12·3비상계엄사태를저지한요인으로'5·18정신'이손꼽히는것에대해서도동의한다는입장을여러차례전했다.이후보는5·18유가족,광주시민들과만난자리에서"내란사태위기를이겨낸힘은국민으로부터나왔다"며"빛의혁명을통해새로운사회의변화가이뤄졌고,그시원이라고할수있는광주정신을반드시전문에게재해야한다"고강조했다.5·18민주묘지찾은이재명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이러한이후보의수록의지는그의정책공약집에서도엿볼수있다.회복·성장·행복등3대비전을담은공약집에는내란을극복하고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한정책5가지중1가지로'5·18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을서두에담아굳건한의지를드러냈다.헌법전문에5·18정신을수록하기위해서는개헌이선행돼야하는데,이후보가개헌시기에대해"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이라고공언한것처럼새로들어설이후보의정부에서는광주시민들의염원이해소될전망이다.5·18단체는그동안헛구호내지는포퓰리즘에머물렀던수록논의를조속하게추진해야한다고기대감섞인요구를하고있다.헌법에명시하려는시도는2000년대중반부터여러정치인의입을통해제기됐지만,개헌정족수를확보하지못하거나여야간합치를이루지못하면서번번이무산됐다.개헌을위해서는300명의국회재적의원중3분의2에해당하는200명이상의찬성의결절차도거쳐야하는데,여당인더불어민주당(171석)뿐만아니라국민의힘(107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진보당(각3석),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1석)등여러정당의협치가필요한상황이다.5·18단체관계자는"그동안많은정치인이말은했지만,행동으로옮기지는못했다"며"이후보의공약실현의지가뚜렷한만큼이번에는다를것이라는기대가크다"고말했다.또"이번대선의결과는정권교체를넘어그동안왜곡으로훼손된5·18정신과그역사를바로세울기회"라며"이제야우리의역사가제대로자리를찾게되는것같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표율광주83.9%·전남83.6%전국1·2위12시현재득표율광주84.71%·전남85.74%내란세력척결·국민통합·경제부흥염원담아제21대대선의시대정신'심판·상식'의영역호남유권자'정권교체의지'투표율로분출[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밤인천계양구자택을나서며지지자들에게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맹대환기자=호남유권자는'내란세력종식'을위해이재명을선택했다.유권자들은반헌법적비상계엄으로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을엄호한국민의힘에헌법재판소에이어두번째준엄한심판을했다.선거막판입법·행정·사법독주프레임을씌우고,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까지나서'괴물독재국가'를저지해야한다며이재명후보를몰아붙였으나먹혀들지않았다.오히려호남유권자들은전국최고투표율에이어이재명후보에게압도적인표를몰아주며국민통합과경제부흥,정국안정의염원을담아냈다.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자정12시현재개표율은48.34%로,득표율은이재명민주당후보49.04%,김문수국민의힘후보42.6%,이준석개혁신당후보7.32%등으로민주당이후보의당선이확실시된다.이후보의득표율은광주84.71%(개표율59.08%),전남85.74%(개표율54.02%)를기록하고있다.불법적인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으로치러진이번조기대선에서호남유권자들은압도적인투표율과몰표로정권교체의지를분출했다.1980년신군부의비상계엄으로5·18민주화운동을겪어계엄트라우마가있는호남유권자에게이번대선투표는보수·진보진영간대결을넘어심판의대상이자상식의영역이었다.지난해12월3일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를의결한것도5·18광주정신의교훈이있었기에가능했다.정치권에서는5·18을소재로노벨문학상을수상한한강작가의소설'소년이온다'를빌어"과거가현재를구했고,죽은자가산자를살렸다"고평가했다.호남유권자의강력한심판의지는전국최고의투표율로확인됐다.최종투표율집계결과광주83.9%,전남83.6%로전국1·2위를차지했다.전국평균투표율79.4%보다광주는4.5%포인트,전남은4.2%포인트높다.지난20대대선투표율광주81.5%·전남81.1%와비교하면광주는2.4%포인트,전남은2.5%포인트증가했다.김대중전대통령이당선된1997년제15대대선이후28년만에광주·전남최고투표율이다.지난달20~30일치러진사전투표에서도전남56.50%,광주52.12%로역대대선사전투표율을갈아치우며전국1위와3위를기록했다.당초민주당이목표로했던투표율90%대에는미치지못했지만광주·전남의기록적인투표율이민주당대선승리의견인차역할을했다는평가가나온다.후보간공약도호남유권자들의표결집의원동력이됐다.이후보는광주군공항이전,인공지능(AI)집적화,전남국립의대설립,신재생에너지확대등숙원사업해결에적극적인의지를표명한데이어각지자체별맞춤형공약까지제시하며지지세를최대한끌어모았다.반면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는선거막판까지단일화여부를놓고신경전을벌이며제대로된공약을선보이지못한것이중요패인으로꼽힌다.선거운동기간민주당이낙관론주의보를내리고'경청선거운동'기조를끝까지유지한것도성공요인이다.자칫말실수가오만하게비춰져정국을강타하는대형악재로비화될수있어자제령을발동했다.민주당이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야권과후보를단일화한것도주효했다.진보성향이강한호남유권자들의선택지를좁혀줘세결집을가능케했다.지역정치권은지난20대대선에서호남득표율이85%대에그쳐결국이후보가0.73%포인트(24만7077표)차이로패배한것이뼈아픈대목이지만이번대선승리에반면교사가됐다고평가하고있다.투표당일까지'주변에전화3통더하기'등긴장의끈을놓지않는모습이이후보의안정적인당선과정권교체의밑거름이됐다는것이다.민주당광주선대위관계자는"이번조기대선은비상계엄으로촉발된데다,국민의힘이내란세력을옹호하면서한쪽으로기울어진측면이있었지만,보수세력의결집으로마지막까지안도할수없었다"며"선거초반이후보에대한호남의압도적인지지가있었기에정권교체가가능했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文정부추진'검수완박'완성의지…'검사징계파면제도'도도입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보배기자=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당선이확정되면개혁대상으로꼽히는검찰은본격적인수술대위에오를것으로보인다.검찰이가진수사권을완전히분리하고검찰청은기소와공소유지만전담하는기소청으로만든다는게이후보의기본적구상이다.이에따라형사사법체계전반에대대적인변화의물결이밀려올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공약집에따르면이후보는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겠다고공약했다.검찰청을해체해수사권은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넘기고,기존검찰은기소와공소유지만담당하는기소청또는공소청으로개편한다는계획으로보인다.이후보는지난4월15일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유튜브채널에서"(검찰이)기소하기위해수사하게허용해선안된다.수사와기소를분리해야된다"며"수사담당기관과공소유지기관을분리해수사기관끼리도견제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문재인정부가추진했으나'미완'에그친검찰개혁을완성하겠다는뜻을밝힌것이다.문재인정부는검·경수사권조정과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등을통해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부패·경제범죄등으로한정했지만,윤석열정부에서이른바'검수원복'(검찰수사권원상복구)시행령을통해이를되돌려놓은바있다.따라서이재명정부에서는검찰의역할이다시확대되지못하도록비가역적인방식으로개혁이이뤄질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검찰이막강한수사·기소권을이용해살아있는권력은봐주고,정적제거를위한무리한보복성기소를남발하는등무소불위의권력집단으로변질했다는인식이배경에깔려있다는분석이다.이후보는윤석열정부내내공직선거법위반사건과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의혹사건등으로검찰의전방위적수사를받는과정에서이같은인식을여러차례드러냈다.이후보는지난달2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한TV토론에서자신의재판과관련해"윤석열정부검찰의조작기소"라고주장했다.민주당도이후보사건에대해"정치검찰이압수수색을남발하고,피의사실공표로여론재판을일방적으로주도한다"고비판해왔다.같은맥락에서검찰에대한견제를강화하는조치도잇따를것으로예상된다.이후보의공약에는사실상사문화된형법상피의사실공표죄강화,수사기관의증거조작등에대한처벌강화와공소시효특례규정등이포함돼있다.검찰이압수수색을하기전판사가사건관련자들을심문하는'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도추진된다.이후보가공약한'검사징계파면제도'역시검찰힘빼기의일환으로해석된다.현행법상검사는탄핵또는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때가아니면파면되지않는데,일반공무원처럼자체징계만으로파면할수있게하겠다는것이다.검사를뽑을때변호사,판사등법조경력을가진사람중에서선발할수있도록하는'법조일원화'도공약에포함됐는데,이역시검찰의폐쇄적인문화를깨기위한것으로보인다.그동안법조일원화는젊은법조인을법관으로임명해법원안에서경력을쌓는'경력(career)법관제도'의순혈주의타파를위해재야를포함해일정경력이상의법조인중에서판사를뽑는사법부의법조일원화만이뤄져왔다.행정부소속준사법기관인검찰에도이를도입해폐쇄성을극복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다만이후보의공약은형사사법체계에큰변화를가져올사안인만큼당장추진하기보다는충분한검토와공론화를위해속도를조절할가능성도거론된다.앞서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과정에서도민생사건수사지연문제나국가범죄대응역량약화,법안의허점등이지적되면서중대한개혁을허술하게밀어붙인다는논란이불거진바있다.이후보는지난달28일MBC라디오에출연해검찰개혁과관련해"시간표를정확히정한건아닌데기본적스케줄은가지고있다"고말했다.당시'검찰개혁이민생현안에밀려뒷전이되는게아니냐'는지적에는"그런걱정은안하셔도된다"며"어디에더주력할거냐는건데사람이하나밖에안하는건아니니까멀티플레이가가능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뉴스1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하당선인)의경제청사진은‘회복’과‘성장’을통해‘보편적기본사회’로나아가는3단계구조다.계엄령이후훼손된경제기반을복구하고,산업구조전환과법제도개편을통해성장동력을회복한이후사회전체가국민의기본적삶을함께책임지는체제로나아가겠다는구상이다.이를위해‘우(右)클릭’도마다하지않는다.그가내세운건실용주의다.이당선인은“민생살리는데색깔이무슨의미냐”며“‘어떤게더유용하고필요한가’가최고의기준이돼야한다”고말했다.회복→성장→기본사회이재명식경제개혁3단계회복을위한첫단계는‘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이당선인은민생경제를살릴응급처방이추경이라고했다.첫주사는놨다.민주당과국민의힘은지난5월1일13조8000억원규모의2025년추가경정예산안처리에합의했다.양당이합의안규모는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1조6000억원증액됐다.단,이당선인이제안한‘최소30조원규모의추경’에비하면턱없이부족하다.그가정권을잡는다면추경의규모와성격모두다시논의될가능성이크다.이당선인은지난2일경기도광명시유세에서"(국민의힘이)30조원추경하자니다행이다.그래서우리가선거끝나서혹시저희한테기회를주시면(국민의힘이)30조원한다니그이상으로추경을신속하게편성해서당장말라비틀어죽는골목서민경제에돈이좀돌게숨통이좀트이게할것"이라고말했다.물론추경은대부분의대선후보들이‘성장촉진’을전제로제시하는공통된카드였다.그가집중할가능성이높은부문은지역화폐지원과같은내수기반회복수단이다.지역경제와골목상권을살리는방식의선순환구조를추구하는것이이당선인의차별점이다.성장은이번대선공약에서이당선인이가장공들인부문이다.그는대한민국의산업을다시뛰게만들‘6대성장엔진’을제시하며각산업에특화된공공투자와제도개편을약속했다.특히AI,바이오등고도화된기술은개별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에도달한만큼국가가나서서대규모R&D와창업지원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는입장이다.1번타자는단연AI다.박정희의고속도로,김대중의인터넷망에이어이재명의AI인프라를육성하겠다는의지다.수단은‘국가AI데이터센터’조성,거점은광주광역시다.그는최소5만장이상의최신형AI반도체(GPU)를탑재한초대형센터를만들어AI연구자·개발자·스타트업누구나쉽게접근가능한인프라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이는윤석열정부가2030년까지추진하기로한‘국가AI컴퓨팅센터’의5배규모에해당한다.앞서최상목전권한대행은H100급GPU1만장을올해말까지확보하겠다고밝혔는데이재명당선인은그5배수준의AI역량을국가가직접육성하겠다는입장이다.H100GPU는장당7500만원에달한다.이재명당선인의AI공약을비용으로셈하면100조원규모의투자다.여기엔“국민모두가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이른바‘한국형챗GPT’공약도포함된다.‘주4일제전환’과‘정년연장’등핵심노동공약도AI에서출발했다.단순한복지정책이아니라기술변화에따른노동시장구조개편의신호탄이란생각이다.이당선인은“AI와신기술로생산성이높아지는대신노동의역할과몫의축소는필연”이라며“창의와자율의첨단기술사회로가려면노동시간을줄이고‘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AI시대를대비한노동시간단축,저출생과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려면‘정년연장’도본격적으로논의해야한다”고덧붙였다.바이오산업은제2의반도체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이당선인은“국내10대기업중이미2곳이바이오기업”이라며글로벌상위5대바이오국가진입을목표로국가차원의투자를예고했다.특히바이오의약품선두기업인삼성바이오로직스와셀트리온의본사가위치한인천,충청권등을지역거점바이오벨트로낙점했다.AI·바이오가후발주자의입장에서추격해야할첨단기술산업이라면문화콘텐츠와방위산업은한국이이미글로벌선두를점한전략산업이다.이당선인은선도산업에서더큰기회를발굴한다는계획이다.그는“K콘텐츠수출이전기차를넘었다”며문화가미래먹거리산업이라는점을강조했다.문화예술예산을대폭확대해수출경쟁력을높이는한편,문화관광을통해내수증진도꾀한다는계획이다.특히한국관광의약점으로지적되는브랜드·디자인경쟁력을강화해관광업의새활로를찾고방한관광객수를5000만명까지끌어올리겠다는야심을밝혔다.지난해기준방한관광객수는1637만명,역대최고치였던2019년에도1750만명수준이었다.방위산업도마찬가지다.이당선인은방산수출컨트롤타워를신설하고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정례화할것이라고약속했다.방산수출기업의R&D세액감면,병역특례확대를통한인재양성등도주요공약에포함됐다.또방산수출은정부의외교역량이직결되는분야인만큼협력국확대를통해수출기반을꾸준히넓히겠다는입장이다.이당선인의실질적인외교네트워크와전략능력이관건이될수있다.이당선인의‘우클릭’이드러나는공약은에너지부문이다.그는과거‘신규원전은건설하지않고가동중원전은유지하되수명연장은하지않는다’는구체적인감원전방침을밝혔다.이번대선에서는“원자력발전소문제는전기공급의필요성과위험성이동시에존재해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선택하기는어려울것같다”며“상황에따라서필요한만큼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만들겠다”고말했다.AI중심사회에서에너지사용량이크게늘어난만큼신규건설과수명연장에대한명확한제한은빠졌고,필요시활용가능성을열어둔절충적태도로변화했다.기존탈원전기조에서벗어난절충형노선을택한것으로보인다.이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자신이과거제시했던‘감원전’,윤석열정부의‘친원전’과도구별된다.단,원전정책의구체성부족은일부전문가들사이에서우려를사고있다.성장의마지막카드는제조업기반재건이다.그는“수출과내수고리가끊긴지오래”라는인식아래국내투자·고용·임금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복원이필요하다고본다.과거한국경제는원화약세를발판삼아수출회복→내수확장으로불황을돌파했지만최근에는수출호조에도국내재투자는줄고해외공장이전만늘고있다는지적이다.해법으로는‘한국형마더팩토리’전략과산업의재구조화를동시에제시했다.철강은포항,자동차는울산처럼지역거점중심의산업생태계를조성하되,신산업또는첨단고부가가치산업으로재구조화를꾀한다는계획이다.대표적지역특화공약이광주광역시의AI프로젝트,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의해양수도프로젝트다.그는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해부울경을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겠다는계획이다.부산은최근‘노인과바다’라는오명이붙을만큼성장엔진이꺼져가는지역으로평가받고있다.그는“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고해사전문법원도신설해해양강국의기반을탄탄히다지겠다”고했다.신성장으로는북극항로를제시했다.이당선인은“동남권발전의발판이될북극항로도면밀히준비하겠다”고말했다.먹사니즘→잘사니즘저성장·경쟁사회의NEXT사진=연합뉴스이당선인이지난제20대대선에서전면에내세웠던기본소득은이번대선국면에서다소후퇴한듯보인다.그러나그의철학은변하지않았다.세수펑크등재정여건악화에따라정책추진의우선순위가조정됐을뿐이다.회복과성장이란선결조건이해결되면그의최종과제는보편적기본사회다.AI와같은신문명이초래할사회적위기에대비하기위하여주거·금융·교육·의료등기본적삶의영역을공동체가함께책임지는‘보편적기본사회’로대응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지금까지의사회제도는모두가일할수있었지만기술이생산의주가되는시대에는모두가일할기회를갖기어렵다”며“산업화30년,민주화30년을넘어기본사회30년을준비할때”라고주장했다.이번대선에서등장한용어는‘잘사니즘’이다.이당선인은“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먹사니즘’을포함해모두가함께잘사는‘잘사니즘’을새로운비전으로제시하고싶다”고말했다.‘의료대란·밸류업·자영업위기’미완의숙제미완의숙제로남겨진의료대란은차기정부가넘겨받을최대난제중하나다.이재명당선인은의대정원확대여부는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로결정하되,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구체적증원규모는언급하지않았고,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판단을맡겨유연한타협안을도출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AI와첨단과학기술발달에따른시대변화까지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그가제시한공공의대는의료사관학교모델로기존의사들과면허체계를달리하는방식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는문재인정부가추진했다가무산된정책의변형·보완판으로해석된다.1400만투자자가달린주식시장도숙제다.이당선인은코리아디스카운트의4대요인으로경제정책부재,불공정한시장,지배구조남용,안보불안을꼽았다.그는이모든원인은정부정책으로해소가능하다고주장하며상법개정을반드시하겠다고공언했다.핵심은이사회의충실의무조항개정이다.상법에서규정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혀이사가주주의이익을고려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는것이다.이와함께주식시장의주가순자산비율(PBR)저평가기업을반드시정리하겠다는강경입장도전했다.이당선인은“비정상적요소만대대적으로걷어내도(코스피)3000은넘길수있고거기에몇가지(대책을)추가하면코스피5000은넘길수있다”고강조했다.자영업비중이높은한국경제에불황은치명적이다.이당선인은570만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무대인골목상권을살리는데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있다.대표수단은그의트레이드마크인‘지역화폐’다.그는지역화폐예산을대폭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한편,이재명당선인은이날오후8시발표된출구조사에서51.7%의득표를얻어2위인국민의힘김문수후보(39.3%)를12.4%포인트차이로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지상파방송3사모두오후11시40분현재이재명후보에대해'당선확실'로보도했다.정채희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전남다선의원들하마평광주출신정은경총괄선대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물망광주집중유세에서지지호소하는이재명후보(광주=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7일광주광역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2025.5.17[공동취재][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손상원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당선이확실시되면서민주당핵심지지기반인광주·전남출신인사들의입각규모에관심이쏠린다.광주·전남정치권안팎에서는전국17개시도가운데이후보득표율은물론투표율에서도최상단에오를만큼압도적지지를보낸지역출신의내각진출을바라는모양새다.4일지역정가에따르면대통령파면으로치러진이번대선에서당선한새대통령은대통령직인수위원회구성없이즉각국정운영에돌입한다.이때문에이후보측은선거전부터정부부처주요보직을맡을'섀도캐비닛'(예비내각)구성방안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통상새정부첫조각에서는능력이나전문성을최우선으로내세우지만,보완적으로지역안배도중요요소로간주한다.정부출범때마다'통합'이나'탕평'은어김없이핵심말로등장하기도한다.그러나광주·전남인사들의입각규모는진보·보수등정권성향에따라극명하게엇갈렸다.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는약진,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에서는홀대라는평가가나왔다.특히문재인정부초대내각에는광주일고출신국무총리,부총리,검찰총장이함께포진하기도했다.문재인정부당시이낙연국무총리(전남영광),윤석열정부당시한덕수국무총리(전북전주)에이어세차례연속첫국무총리에호남출신이중용될지도관심을끈다.초선보다는박지원(5선),신정훈(3선)의원등재선이상광주·전남국회의원들이입각후보로거론될가능성이있다.광주출신으로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을맡은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은보건복지부장관후보로오르내린다.다만그는대선전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정권이교체되면저의일상으로,저의대학으로돌아갈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과거보다약해진호남의정치적영향력이나선대위내비중등을고려하면이지역출신의입각이기대에미치지못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지역정가관계자는"새정부정책에지역현안이담기고실현되려면소통창구가많을수록좋을테니지역출신인사들의약진을바라는건당연한이치"라며"다만광주·전남유권자들의민주당에대한한결같은지지에도이지역출신정치인과전문가들의역할이나정권교체과정에서역할이얼마나높이평가받을지의문스러운지점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법개혁'공약…민주,대법관30명증원법안발의…'판사평가'법관평가위원회도입'헌재가법원판결심사'재판소원허용될까…조건부석방·압수수색사전심문제도공약대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당선이확정되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두고대립각을세웠던사법부에도큰변화가예상된다.이후보는대법관을늘려상고심적체를해소하고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거나조건부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등을도입하는등사법제도일대변혁에나설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대선기간발표한공약집에서'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의일환으로사법개혁관련정책을여럿제시했는데이중에는대법관증원도공약으로포함됐다.대법관의숫자는입법사항이다.법원조직법에'대법원장을포함하여14명으로한다'고정해져있다.이중실제상고심심리에관여하는것은법원행정처장을제외한13명이다.공약집에는실제증원규모는포함되지않았다.다만민주당의원들은대법관수를30명으로늘리는법안을발의한상태다.이경우1인당연평균약4천건을처리해야하는대법관들의업무부담이줄면서'재판지연'의주된원인으로꼽히는상고심적체현상은상당수해소될것으로보인다.1년에대법원에접수되는상고본안사건은4만∼5만건에달한다.'심리불속행기각등상고를기각하면서도이유를밝히지않는경우가줄어국민의사법접근성이개선되는동시에1인당사건수가줄어대법관들이치열한법리적쟁점이있는재판에보다집중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다만법조계에서는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를통해법적안정성을확보하고사회적갈등에해답을제시하는최고법원의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현실적으로30명이숙의를통해깊이있는합의에도달하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이와관련해공법(公法)·사법(私法)이나또는민사·형사·특별(가사및행정등)등사건의범주에따라분리형전원합의체를운영하는방안도대안중하나로거론된다.이는복수의연방최고법원이있는독일식모델을떠올리게하는측면이있다.대법관증원을비롯한상고제도개선문제는사법구조와도밀접히연관된'고차방정식'으로통한다.이는헌법이규정한사법부의역할뿐아니라국민의요구까지고려해국민의권리를충실히보장하면서도'법령의통일적해석을통한법적가치기준제시'라는대법원의규범적역할을달성해야한다는문제가근저에깔려있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대법관증원에따라이후보임기중총원의절반이넘는대법관이대통령임명으로새로합류하면사법부구성이편향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전합판결이후민주당이사법개혁론을본격적으로꺼냈다는점을들어관련논의가진행중인이후보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시각도있다.대법관대거증원을두고'사법부길들이기'성격을우려하는시각도존재한다.'험지'대구다시찾은이재명후보(대구=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선거를이틀앞두고'험지공략'에나선1일대구광역시동대구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위상과운영에변화를가져올'재판소원'이도입될지도관심사다.재판소원은법원재판에관한헌법소원심판을허용하는제도다.공약집에포함되지는않았으나민주당의원들이'법원의재판은헌법소원의대상으로삼을수없다'는현행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여럿발의해국회에계류중이다.헌재안팎에서는오랜기간재판소원이'뜨거운감자'로통했다.헌재가한정위헌결정등으로법원법률적용의위헌성을지적하더라도법원이받아들이지않아사건당사자들이오랜기간불안정한상태에놓이는문제가반복됐다는등의이유에서다.김형두소장대행이이끄는헌재는지난달15일국회에제출한의견서에서도"국민의충실한기본권보호를위해개정안의취지에공감한다"고밝혔다.다만재판소원이제기능을할수있도록청구요건제한등다양한부가조항이필요하다고했다.재판소원도입에관해서는여러견해가엇갈려왔다.헌법학계등헌재안팎에서헌법소원도입의필요성을강조하는목소리가제기돼왔다.헌재가대법원의판결까지도평가하는위상을갖게된다는상징적측면이있다.한편으로재판소원이도입되면원론적으로이후보의법원판결도재판소원대상이될수있다.다만역대헌재소장의경우이강국전소장은재판소원보다는국회에서통과된법률에문제가있다고생각될때판단을구하는추상적규범통제가헌재인력이나여건상낫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유남석전소장의경우판사시절"법원재판을헌법소원대상에서제외한것은헌법취지에부합한다"는논문을썼으나이후소장청문회에선"재판에대한헌법소원은헌법정책적으로여러장단점을고려해판단할사안"이라고밝혔다.이종석전소장과문형배전소장대행은청문회때법원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받아들이지않는내용의헌재합헌결정이존중돼야한다며유보적태도를취했다.재판소원이허용되면법원이법률을헌법에어긋나게해석·적용하거나,재판의절차적측면에서국민의기본권이침해됐다고판단된경우헌재가결정으로위헌임을확인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법원의확정판결에대해헌재가다시들여다볼수있는길이열리는셈이다.다만법원은헌재가법원의재판에관여하는것은'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정한헌법101조에반하고,불필요한법적분쟁과혼란을초래하며최고법원으로서대법원의기능이약화할수있다는점에서반대하는입장이다.재판소원으로헌재의사건수가폭증할경우헌법재판관에대한증원논의까지이어질가능성도있다.다만재판관정원은헌법에명시돼있어늘리려면개헌이필요하다.헌재에는한해2천∼3천여건의사건이접수된다.대법원재판연구관에비해상대적으로경력이짧고인력이적은헌법연구관보강도필요하다.이밖에법원이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특정제한조건을부여하는방식으로불구속상태를유지하는'조건부석방제',판사가압수수색영장을발부하기에앞서관련자를불러심문할수있도록하는'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이후보의공약사항이다.판결문공개범위확대,공개변론중계의무화추진,법관평가위원회설치등국민의사법접근성을제고하고법관평가제도를개선하기위한정책도이후보임기중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헌법재판소[촬영최윤선][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드라마'폭싹속았수다'에눈물…'5연속혈액형B형대통령'기록도초등1학년생활기록부에"동무들과잘놀며씩씩·활발…고집은세다"'정치하지않았다면무슨일하고싶나'질문에"지금은여행유튜버"이재명대통령선거후보초등학교1학년생활기록부[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당선이확실시되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MBTI(성격유형검사)는ISTJ다.ISTJ는'진솔하게행동하는자기모습에서자존감을느끼는현실주의자'다.민주당이4일공개한자료에따르면이후보의취미는바둑,독서,낚시,등산,걷기다.최근읽은'인생책'은'김대중육성회고록'과'소년이온다'다.가장인상깊게본영화는'웰컴투동막골'이고,최근에눈물을흘리며봤다는드라마는'폭싹속았수다'이다.이후보는2022년대선당시웰컴투동막골대사'뭘마이멕여야지'를인용하며'먹사니즘'을강조한적있다.혈액형은B형이다.이에따라'5연속B형대통령'기록도세워졌다.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전대통령도혈액형이B형이다.노무현전대통령은O형이다.1978년고입검정고시응시원서사진[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이후보의생일은12월22일이다.별자리로는염소자리다.경북안동에서칠남매중다섯째로태어났고본관은경주이씨다.종교는기독교,좌우명은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가정형편이어려워공장에다니느라중학교와고등학교에다니지못했던이후보의어린시절모습은초등학교생활기록부에남아있다.안동삼계초등학교1학년에재학중이던이후보를가르쳤던담임교사는생활기록부에"동무들과잘놀며씩씩하다","활발하나고집이세다"는평가를적었다.이외에도생활기록부'활동상황'에는"대답을잘하며운동활동에적극적"이라는내용이담겼다.성적표는'우'를받은1학기체육과목을빼면'미'였다.같은학급학생가운데중간정도되는성적을받았다는뜻이다.출석률은77.1%였다.어린시절야구글러브와스키장갑을만드는공장에서일할당시프레스기에왼팔손목관절을눌려평생장애를안게됐다.이때문에병역도면제받았다.이후보는주경야독으로검정고시를준비할때는졸음을이겨내기위해책상에압정을뿌려놓고공부했지만,결국얼굴에압정두어개가박힌채로잠든적이있다고한다.이후보는1991년여름김혜경여사를만나결혼했다.이때김여사집에인사를갔을때'피아노있는집'을태어나서처음으로봤다고한다.이후보장남은동호(33)씨,차남은윤호(32)씨다.이후보는공식선거운동기간장남이름이'소년이온다'에나오는인물'동호'와같다는점을여러차례언급했다.소년이온다속동호는5·18광주민주화운동당시사망한광주상고(현광주동성고)1학년생문재학열사가모델이다.확연히짧아보이는이재명후보의왼팔[연합뉴스자료사진]이후보의역대선거전적(당내선거제외)은6승3패다.2010년·2014년성남시장선거,2018년경기지사선거,2022년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2024년국회의원총선거,2025년대통령선거에서이겼고,2006년성남시장선거,2008년총선,2022년대선에서졌다.이후보는한국정치인가운데처음으로유튜브채널구독자100만명을넘겨유튜브로부터'골드버튼'을받았다.현재이후보유튜브채널구독자는지난달말기준142만명이다.이후보는정치를하지않았다면무슨일을하고싶으냐는질문에"지금은여행유튜버"라는답변을여러차례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기정·김영록"지역균형발전·미래정책발굴해"건의광주시청-전남도청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류형근기자=이재명후보가호남의압도적지지로21대대통령에당선이확실시되고있는가운데광주의인공지능(AI)집적·아시아문화중심도시청설립·군공항이전,전남국립의과대학설립·우주·에너지미래산업집중육성등산적한현안지원여부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4일광주시와전남도에따르면대선을앞두고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도지사는지역균형발전과미래청사진을그릴수있는현안을발굴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측에전달했다.광주시는인공지능모델시티-더브레인광주,미래모빌리티신도시,분산에너지허브,아시아문화중심도시2.0시대,대자보도시실현을위한교통인프라구축등15대과제,40개사업에81조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했다.세계인공지능시장장악을위해서는'속도''집적'이승리의요소라판단하고차세대AI모델개발에필요한최소10만장이상그래픽처리장치(GPU)가집적된초거대AI컴퓨팅센터를광주에조기구축하고인공지능전환(AX)실증밸리사업(AI2단계)도1단계사업과연계해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다.또빛그린국가산단,미래차국가산단등300만평일원에인공지능이융합된'최첨단미래모빌리티신도시'를조성하고친환경에너지확보를위한'넷제로(Net-Zero)분산에너지허브단지조성,분산에너지실증단지조성(2조원),배터리모듈·시스템특화단지조성(0.5조원)사업도추진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국가가안정적으로펼칠수있도록보장하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신설과함께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아시아문화발전소'로위상을강화할수있도록AI융합콘텐츠문화기술(CT)연구센터등의설립계획도세웠다.광주시는기후위기등에대응하기위해대중교통·자전거·보행중심(대·자·보)도시전환도추진하고있다.복합쇼핑몰·주거시설등이들어서는광천동일대를대·자·보도시로계획하고도시철도광천상무선신속건설예산등을정부에요청했다.아울러12·3비상계엄을막은정신이5·18민주화운동이었음을강조하며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요청했다.전남도는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되면서우려를낳았던지역의숙원인국립의과대학설립이탄력받기를기대하고있다.이와함께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인공지능·우주·에너지등미래산업과연계된핵심사업을발굴해국가핵심정책으로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또석유화학·철강산업대전환메가프로젝트추진,솔라시도AI에너지신도시조성,AI첨단농·축산업융복합지구조성,우주발사체산업융복합클러스터조성등을건의했다.무엇보다이후보는광주와전남의오랜숙원인광주민간·군공항이전을정부차원에서지원하겠다고약속해관심이집중된다.이후보는지난17일광주를방문해공항이전에대해'국가지원''대통령직접갈등조정''이전지역충분한보상'등3대원칙을제시하며이전을약속했다.강시장은"광주는AI사업과미래모빌리티,군공항이전등많은과제들이있다"며"지역발전공약이새정부의국정과제로담길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지사는"국립의과대학설립,AI·우주·에너지등미래산업과연계된핵심사업이지역균형발전의관점에서국가성장전략에포함되길기대한다"고요구했다.21대대통령선거에서광주는선거인119만4471명중100만2166명이한표를행사해투표율83.9%로전국1위,전남은155만9431명의선거인중130만3392명이투표해83.6%투표율로2위를기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SNS서"청렴후보는전광훈단상서빛잃은지오래""쇄신과반성기회있었음에도규합,결집골든타임놓쳐""질서있는퇴진요청한한동훈전대표는패륜자로낙인"[이데일리이재은기자]‘친한계’(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당을겨냥해“우리는쇄신하지못했다”며“계엄을옹호한채보수의가치만을외치며국민들께뻔뻔한한표를애원했다”고밝혔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안철수,나경원의원등이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개표상황실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고있다.(사진=공동취재)진의원은지난3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3년만에다시이뤄진선거는윤석열전대통령의오만함과결정적책임이우리에게있음에도,계엄을반대했던우리속의우리와민주당과야당에게,이를옹호하는국민누구에게나오명을씌우려는그모든것의악행을국민들께서는똑똑히기억하고계셨다”며이같이적었다.이어“청렴·정정당당한후보는전광훈의광화문단상에서그빛을잃은지오래였고,쇄신과반성의기회가있었음에도계엄옹호세력들에게그길을열어줌으로써규합과결집의골든타임을놓쳤다”며“남들은알고우리만모르는경선과정에서‘양권’의서슬스럽고사나운장도의칼날은혁신의부름을외치는이들에게는잔혹무도하리만큼막강한힘이됐다”고표현했다.그러면서“경선의과정을짜놓은듯한한총리의밀어붙이기는혹할것같던줄행랑치기로갈음되었고,이과정을바라본당원과지지자들의한탄을낳게했다”며“12·3의밤,대한민국을암흑의길로이끌었던어둠의악령은광화문에서는길을잃은십자가를대동한극우세력을막아서고,12·14탄핵소추안가결에이를수밖에없었던통한의시간은묻힌채국민의눈높이,질서있는퇴진을줄기차게요청한마지막희망을호소한한동훈대표를패륜자로,그리고배신자로낙인찍었다”고했다.진의원은“서초동에서는혼령을불러내기까지,그혼령을벗삼아언론앞에내비친내란세력수장윤부부마저이제국힘의무리속에안착되어껌딱지로자리매김하며무속과신앙의외줄타기를감행하고있을뿐…남들은알고우리만모른다”며“국민을기만하는헛된짓들이있는한,정치도,정치를걱정하는국민마저도책임의정치는이제없다”고덧붙였다.전날실시된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당선이확실시되고있다.지상파방송3사모두오후11시40분을기준으로이후보에대해‘당선확실’로보도했다.이후보는전날오후8시발표된출구조사에서51.7%의득표를얻어김문수국민의힘후보를12.4%포인트차이로오차범위밖에서앞선것으로파악됐다.이재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관이100조원투자해미중이은세계3강달설목표전국민무료이용하는소버린AI구축도추진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4월14일서울신사동의퓨리오사AI에서임직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인공지능(AI)정책은'세계3강(G3)','100조원투자','모두의AI'로요약된다.AI에100조원을투자해미국과중국에이은세계3강으로도약하며,AI로경제·사회곳곳을분석해국민모두의삶의질을향상시키겠다는게'이재명표AI정책'의큰줄기다.3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는AI산업을발전시키기위한정책드라이브를취임직후부터걸것으로예상된다.AI는이후보의'1호공약'이었다.4월14일대선출마선언후첫행보도AI반도체기업퓨리오사AI를방문한것이었다.실제로AI는이후보경제공약의핵심이다.이후보는공약집에서'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구축'을경제·산업정책의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인공지능대전환(AX)을통해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목표를달성하기위한로드맵도구체적으로밝혔다.가장먼저AI관련예산을선진국이상으로증액하는한편민간이AI에100조원을투자하는시대를열겠다는게이후보의생각이다.아울러고도화된AI데이터센터를건설해'AI고속도로'를구축,이를국가혁신거점으로육성한다는방침이다.특히이후보는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생각을공약집에담았다.국가가나서GPU를구해AI데이터센터를운영해야한다는것은업계가꾸준히정부에요구한사안이다.자본력이부족한스타트업들은AI개발에필요한GPU를구하기어렵기때문이다.이후보는이AI데이터센터가다른산업발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본다.이후보는지난4월페이스북에서"이른바'한국형챗-GPT'를전국민이사용하게된다면순식간에수많은데이터를쌓을수있다"며"이는다른산업과의융합으로생산성혁신으로,때로는신산업창출로이어져결국국가경쟁력을강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이후보는AI시대를주도할미래인재육성에도적극나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지역거점대학에AI단과대학을설립하고석박사급인재를양성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후보의AI공약중가장특징적인것은'모두의AI'다.성능좋은AI를국민모두가무료로쓸수있게한다는것으로이후보가내세운'AI기본사회'구상과맞닿아있다.이후보가공약한AI예산증액과민간100조원투자유도역시한국만의소버린(주권)AI개발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된다.소버린AI는자국기업이자국언어·문화·가치관을기반으로만들어자국을위해주로활용하게된다.아울러자국민의데이터를해외유출없이보호하고국방·의료·복지등공공영역에AI를활용할수있다.이같은이후보의AI대전환구상에대한비판도있다.지난해민간AI투자금액은약1조8500억원선이었다.과연100조원투자가단기에이뤄질수있냐는의문이제기된다.전력도문제다.AI데이터센터에들어갈막대한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할대책이함께나와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인재양성역시장시간이걸리는과제여서해외인재유치등보다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된다.Copyright©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