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는위성락·김현종주축…'AI책사'박태웅·'북극항로'김태유'한국형기본소득'강남훈도일조…중도보수확장에뉴페이스늘어2022년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직속기본사회위원회2022년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직속기본사회위원회고문을맡은강남훈한신대경제학과교수(왼쪽).[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당선이확실시되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국정설계도를그리는데에는민주당지도부나친명(친이재명)계정책라인외에도당내전문가그룹이나외부자문단의힘이적지않았다.특히기존의진보진영에갇히는대신중도·보수진영인사를적극적으로발탁하며정책의완성도를높였다는것이이후보측의설명이다.당장이후보가대표적인정책브랜드로내세운'먹사니즘','잘사니즘'정책밑그림에도적잖은외부전문가가참여했다.'한국형기본소득'을연구한강남훈한신대교수의경우'40년멘토'이한주민주연구원장과함께이후보의경제정책에가장큰영향을준인물로꼽힌다.강교수는이후보가성남시장과경기지사이던시절인연을맺었다.강교수는이번대선에서공식적으로직책을부여받진않았지만,이후보가발표한첫공약인'AI기본사회'정책에영향을준것으로전해졌다.대화하는미즈시마고이치주한일본대사와위성락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위성락선진외교를위한초당적포럼대표의원(왼쪽)과미즈시마고이치주한일본대사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한·중·일3국협력전문가대화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보외교안보전략의키를쥔인물로는외교관출신인위성락의원과김현종전국가안보실2차장이거론된다.위의원은노무현정부에서외교통상부북미국장,이명박정부에서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주러시아대사를지낸북미·북핵통이다.작년총선에서비례대표2번으로원내에입성했고이번대선에서는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을맡았다.김전차장은노무현정부에서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이끌었고,문재인정부에서도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과청와대외교안보특보를맡았다.이번대선과정에서는'이재명후보외교안보보좌관'자격으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당국자들과만나한미동맹과상호관세문제를논의해주목받기도했다.후보직속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에서활동한정세현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과문정인연세대교수,이종석·김연철전통일부장관,조현전유엔대사등역대민주당정부에서외교안보의일익을담당한인사들도조언을아끼지않았다고한다.더불어민주당'모두의질문Q'출범식(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정책소통플랫폼'모두의질문Q'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보가대선과정에서신성장동력으로제시한분야를다루는전문가들도있다.언론인출신이자정보기술(IT)전문가인박태웅민주연구원집단지성센터장은2022년이후보와소통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박센터장은민주당에영입된뒤범국민집단지성프로젝트를위해온라인소통플랫폼'모두의질문Q'를만들었고,당AI공약을만드는데참여했다.문화강국을핵심으로하는'K이니셔티브'부문은유홍준전문화재청장이도움을줬다.노무현정부에서문화재청장을지내고문재인정부에서'광화문대통령시대'를준비하기위한대통령자문위원으로활동했던유전청장은이재명캠프에서K문화강국위원장으로활동했다.이후보가동남권발전전략으로내세운북극항로개척은4차산업혁명과국가발전원리연구에힘쓴김태유서울대산업공학과명예교수의평소주장과도일치한다.김명예교수는지난달이후보를처음만난자리에서"(북극항로개척을)같이해주시면좋겠다"는제안을공개적으로받기도했다.이재명과윤여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이재명대선후보와윤여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단상을내려가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보가국민통합에방점을찍으며보수인사영입에힘쓴결과새롭게얼굴을비춘인사들도있다.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맡은윤여준전환경부장관부터이석연전법제처장,권오을·이인기전의원,이종호전해군참모총장,국민의힘에서당적을옮긴김상욱의원,개혁신당출신허은아·김용남전의원등이그들이다.진영을막론하고삼고초려를받아온윤전장관은이회창전한나라당총재최측근으로정계에입문한'보수책사'로불린다.전두환·노태우·김영삼정부에서요직을두루거쳤다.이전처장은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소추당시국회를대리하고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에기여하며민주당과대척점에서기도했지만,이명박정부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권한축소와미디어법추진에반대하며소신을보였다.이후보와동향인권전의원은통합민주당에서정치를시작했고신한국당과의합당으로만들어진한나라당에서주로활동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에는유승민전의원과함께바른정당을이끌기도했다.이전의원도보수텃밭인경북고령·성주·칠곡지역에서3선을한보수인사다.서울대법과대학을졸업하고경찰로재직할당시문제를일으켜해고위기에처한부하직원을대신해옷을벗은일화로유명하다.아울러친박연대대변인과바른정당대변인을거친전지명칼빈대학교부총장석좌교수도후보직속국민대통합위원회부위원장을맡으며보수진영출신인사로서선대위에힘을보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를하루앞둔2일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열린마지막유세에서지지자들과함께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에게대선의벽은높았다.TV토론에나선4명의후보가운데4위에그쳤다.하지만득표율만으로는권후보의완주를폄하할수는없다.잊혔던'진보정치'의정신을다시금일깨웠다는평가가나온다.권후보는3일KBS·MBC·SBS방송3사와한국방송협회로꾸려진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21대대선출구조사결과1.3%의득표율을기록할것으로예측됐다.민주노동당전신인정의당의심상정후보가지난대선에서2.14%를득표한것과비교하면약1%포인트낮다.하지만득표율이상의성과를냈다는게정치권안팎의평가다.권후보는이번대선에서'거리의변호사'라는별명답게진보정치희망의씨앗을심는데주력했다.'내란종식'에동조하되사회적약자를위한의제를띄웠다.중대재해처벌법옹호와외국인최저임금차등제반대등으로노동권보호를부각했다.'페미니스트대통령'을자처하며비동의강간죄도입을주장했고,차별금지법제정과이주민인권같은소수자문제도내세웠다.경제부문에서는불평등타파를위한증세도강조했다.권후보는"저를향한표는사표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민주노동당의전신인정의당이지난지방선거에서3%이상득표했기때문에TV토론에도나올수있었던만큼권후보를찍는건약자의목소리를세상에알리는것이란취지다.유권자들도권후보에게응원을보내줬다.특히권후보가TV토론에서다른후보에전혀밀리지않고진보의제를제시해나간데대한호응이컸다.첫토론이후에젊은유권자를중심으로후원금도폭증했다.권후보도이날서울구로구에있는민주노동당당사에서출구조사가결과가나오자미소를띠며박수를쳤다.권후보는출구조사결과발표이후"다시시작하겠다"는메시지를내놨다.권후보는"지지율1%남짓나오는후보가아니고선누구에게도기댈수없었던그배제되고밀려난아픈마음들의의미를잘헤아리겠다"며"진보정치가해야할일,진보정치만이할수있는일을시민여러분께분명하게보여주겠다"고밝혔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당내입지좁아질듯비대위냐,전당대회냐갈림길차기당권내년지선공천행사한동훈쇄신앞세워당권도전친윤계,중도대항마내세울듯비대위전환후'혁신'숨고르기국민의힘이대선패배에따른격변을앞두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과탄핵으로무너진보수진영이또다시치명타를맞았다.이에'보수재건'을내걸고당권경쟁과계파간충돌이불가피해보인다.김문수대선후보의당내입지는좁아졌다.'내란세력심판'구도로치러진대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에패배한만큼당권경쟁에뛰어들어도우위를장담하긴어렵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당장국민의힘주류당권파와비당권파사이에목숨을건당권투쟁이임박했다.당권을거머쥔쪽은내년지방선거공천권확보는물론이재명정부와대립각을세우며보수의선봉에설명분을쥘수있다.반면당권에서밀린쪽은대선패배책임을떠안으며정치생명까지위태롭다.누구도양보할수없는혈투가펼쳐지는셈이다.또한국민의힘을'내란세력'으로규정한이정부가'사정정국'기조를강화할경우야당에는예측불가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당내좁아진김문수입지...'졌잘싸'평가힘들듯김용태(왼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오른쪽)공동선대위원장이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제21대대통령선거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고있다.뉴스1이날대선패배로김후보는회복하기어려운타격을입었다.한때국민의힘은'골든크로스'를주장하며막판극적인역전을기대했지만결과는정반대였다.민주당이줄곧'내란세력심판'대선구도를내세우는상황에서당안팎의쇄신요구가빗발쳤지만정작김후보본인은윤전대통령과거리두기에실패했다.계엄에는반대했지만끝내탄핵에는찬성하지않았다.반성도부족했다.김후보입장에선결과도,과정도'졌잘싸'(졌지만잘싸웠다)평가를받긴힘들어진셈이다.2017년대선에서홍준표당시자유한국당후보는문재인민주당후보에17%포인트차이로참패했지만,초반여론조사지지율1위를달렸던안철수국민의당후보를막판에제친공을인정받았다.2022년대선에선이재명당시후보가0.73%포인트차로윤석열후보에석패했다.영남권의한의원은4일"당시홍준표와이재명은어려운상황에서도선방했다는평가를받았지만,김문수후보는'내란세력심판'구도로치러진대선에서패배했다"며"당내영향력을확보하긴쉽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보수재건리더십두고진검승부불가피김문수(가운데)국민의힘대선후보가2일서울중구서울광장에서열린서울피날레총유세에서한동훈전대표등대선경선후보들과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정다빈기자이제국민의힘앞에펼쳐질미래는크게①전당대회를통한당대표선출②권영세-김용태에이은새로운비상대책위원회체제돌입으로나뉜다.유력하게거론되는방안은전당대회다.7,8월이유력하다.김용태비대위원장이전당대회를준비하는시나리오다.국민의힘의원은"그동안두차례나비대위체제를운영했고,선출되지않은비대위가나올경우에는당을재편하는과정에서리더십문제가불거질수있다"고관측했다.당원이뽑은당대표를통해'혁신드라이브'를걸어야한다는논리다.행정부와입법부를장악한민주당을견제하기에비대위체제는역부족이다.전당대회가열릴경우한동훈전대표가친한계의원20여명과쇄신의깃발을들가능성이있다.친한계는이번대선패배원인으로친윤계지도부가윤전대통령과단절에실패한점을꼽고있다.그만큼차기당대표는탄핵과불법비상계엄으로부터자유로운인물이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며당지도부를압박할것으로보인다."우리는쇄신하지못했고윤전대통령의질서있는퇴진을요청한한동훈대표를배신자로낙인찍었다"(진종오의원),"양심이있다면권성동원내대표물러나라"(박상수전대변인)면서이들은대선이끝나자바로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친윤계는복잡...전당대회냐?비대위냐?권성동(왼쪽)원내대표겸공동선대위원장과김기현공동선대위원장이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개표상황실에서제21대대통령선거방송3사출구조사결과를보며굳은표정을짓고있다.하상윤기자친윤계는궁지에몰렸다.한전대표가당대표에복귀한다면설자리가마땅치않다.친한계로당권이넘어가면지방선거는물론2028년총선에서도공천을장담할수없는처지가될것이라는위기감이팽배한상태다.최근친윤계지도부가계파불용을당헌에명문화하며계파활동을금지한것도친한계견제용이란평가가나온다.이에두가지시나리오가거론된다.전당대회를대비해'한동훈대항마'를찾는것이다.윤전대통령수호에앞장선강경한'찐윤(윤석열)'인사보다는비교적색채가옅은의원들중에서후보군을찾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해졌다.친윤색채가강할경우당원들의반감으로한전대표승리가능성이더높아진다는판단에서다.친윤계의원실관계자는"탄핵에반대하지않거나'윤석열거리두기'를강조해오면서도한전대표에대항해당을혁신할수있는인물도나쁘지않다"고말했다.전당대회대신비대위체제를주장할수도있다.외부인을비대위원장으로영입해일단숨고르기를하고당이안정궤도에오르면그제야전당대회를통해당대표를선출하자는주장이다.사정정국은변수..."각종특검휘몰아치면당권경쟁무의미"하지만외부변수도남아있다.이정부출범에맞춰사정정국분위기로흐르면국민의힘은상당한압박에처할수밖에없다.내란세력심판을내세운대선에서이재명대통령당선인이안정적승리를거머쥔만큼'국민의뜻'이란명분을내세워내란척결드라이브를강하게걸수있다.국민의힘내부에선"이제는대통령거부권도쓸수없다.민주당이특검등으로국민의힘을강하게압박할경우전당대회든비대위든의미가사라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0여명주민대부분경로당에모여출구조사결과나오자만세삼창개표방송에집중,당선으로기울자종이컵에막걸리건배하며기쁨나눠이재명21대대통령당선인의고향인경북안동시예안면도촌리주민들이3일방송사출구조사결과가발표되자박수를치며환호하고있다.안동=권정식기자이재명21대대통령당선인의고향인경북안동시예안면도촌리경로당에서는3일밤환호성이이어졌다.개표방송을보기위해모인주민들은방송사출구조사결과가발표되자손뼉을치며만세삼창을했다."울동네사람재명이가해냈다"라며기쁨을나눴고어떤주민은눈물을훔쳤다.이마을노인회장은'도촌리에서난용,이재명'이라고적힌플래카드를들고다른주민들과함께"이재명"을연호했다.종이컵에막걸리를가득채운주민들은다함께건배를외쳤다.이날경로당에모인주민은약70명.거동이불편한이들을제외하고거의다달려온셈이다.고령자들은경로당실내에서,청년들은바로옆농기계창고에서개표방송을지켜봤다.주민들은며칠전부터농기계창고에보관했던농기계를다른공터로옮긴뒤말끔히청소하고의자와탁자를가져다놓았다.경로당안에있던TV2대중1대도옮겨설치했다.커피와막걸리,안줏거리등도미리준비했다.이재호(71)도촌리이장은"이당선인의맏형과는친구인데,당선인은아홉살차이나는동생이라같이어울린적은별로없었다"며"전국에서가장낙후했다는경북북부내륙권,그중에서도깡촌중의깡촌인이곳에서대통령이나왔으니얼마나좋은지모르겠다"고했다.이어"당선이최종확정되면주민들과상의해마을잔치를열든지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주민은"첩첩산중고향마을에교통이라도좀편하게해줬으면좋겠다"고소망했다.또다른주민은"얼마전우박이내려사과와고추모두작살났는데,우리마을사람이대통령에당선됐으니좋은소식이있을것같다"고기대했다.지난달28일경북과충북,강원일부지역에갑자기우박이쏟아졌는데,이곳도적과(열매솎기)를마친사과가정상적인수확이거의불가능할정도로피해를입었다.이재명21대대통령당선인의고향인경북안동시예안면도촌리주민들이3일방송사출구조사결과가나오자종이컵에막걸리를담아건배를외치고있다.안동=권정식기자933번지방도오른쪽계곡을따라가야닿는도촌리는오른쪽에영양군,북쪽은봉화군과접해있다.과거에는화전민들이주로옥수수와담배를재배했다.가장넓은곳도150m정도에불과한좁은계곡옆으로자연부락이형성됐다.이당선인은도촌리경로당에서도도촌저수지를지나2.7㎞가량계곡으로더들어간곳에있는가장안쪽마을에서태어났다.이후도촌리에서도두세차례이사를했다고한다.2022년이당선인지지자들은그의고향마을에'제20대대통령후보이재명생가터'라는팻말을세웠고,밭으로쓰이던집터에쇄석을깔아흙먼지가날리지않게했다.안동=정광진기자[email protected]안동=권정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원마련방안은과제…"세수확충위한미래먹거리고민필요"피날레유세마친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선거를하루앞둔2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마지막유세를마친뒤차장밖으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이재명대통령당선인이민생경제를최우선과제로꼽은만큼경기회복을위한대규모2차추가경정예산편성이급물살을탈것으로전망된다.경제정책은민간과함께재정의역할도강조하는방향으로급선회할것으로보인다.문제는2년째역대급세수펑크로나라곳간이바닥을드러내고있다는점이다.이재명당선인은내수에활기를불어넣고미국관세정책에대응하는동시에안정적인세수확충방안까지마련해야하는숙제를안게됐다.[그래픽]국내외주요기관2025년한국성장률전망(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2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달30일기준블룸버그조사결과국내외41개기관의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분포는0.3∼2.2%,평균0.985%수준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미국관세·비상계엄에경제위기…"재정수혈시급"4일기획재정부등관계당국에따르면올해들어한국경제곳곳에서위기신호가뚜렷해지고있다.올해1∼4월평균소매판매액지수는작년같은기간보다0.2%감소했다.2023년(-1.4%)'마이너스'로전환한뒤3년연속뒷걸음질쳤다.같은기간서비스소비로해석되는서비스업생산지수도0.3%증가하는데그쳤다.2020년이후가장낮은증가세다.내수는작년10월한은금리인하시작에힘입어반등을노렸지만12·3비상계엄사태로다시주저앉고말았다.내수부진이장기화하는상황에서그간한국경제를떠받쳐온수출마저미국관세정책영향으로흔들리면서위기감은고조되고있다.5월수출액은1년전보다1.3%줄며넉달만에마이너스로돌아섰다.특히'트럼프관세'의직접영향을받는대미수출이8.1%줄었고대중수출도8.4%쪼그라들었다.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등은최근잇따라올해성장률전망을0%대로대폭하향조정하는등사실상성장정체상황이다.추경을통한경기부양론에힘이실리는이유다.이재명당선인은대선과정에서당선즉시내수진작을위해추경을편성하겠다고강조했다.최소30조원규모가예상된다.구조적인장기부진에놓인소상공인·자영업계층,경기파급효과가높은사회간접자본(SOC)·건설업,관세전쟁으로직격탄을맞는수출전선등이정책지원타깃으로꼽힌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이재명정부가여대야소지형에서출범한데따라경제정책이탄력을받을수있는상황"이라며"새정부정책기대감도긍정적요인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집중유세에응원봉들고환호하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대선을하루앞둔2일서울여의도공원문화의마당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집중유세에모인시민들이응원봉을흔들며환호하고있다.2025.6.2[공동취재][email protected]돈쓸곳많은데나라곳간은비어…세입확충은과제문제는새정부가물려받은나라곳간이휑하게빈상태라는점이다.윤석열정부는민간중심의성장을강조하며고소득층·대기업감세등을추진했다.하지만기대와달리경기가살아나지않은탓에2023년56조원,2024년31조원의역대급세수펑크가이어졌다.올해상황도녹록지않다.올해4월누계기준국세수입은142조2천억원,예산대비진도율은37.2%였다.진도율이작년(37.3%)과는비슷한수준이지만,최근5년평균(38.3%)보다낮았다.4월까지세수가평년보다덜걷혔다는의미다.나라빚상황도심상치않다.국회예산정책처는'2025∼2072년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서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매년상승해2040년80%,2050년100%를넘어설것으로봤다.국민이세금으로갚아야할적자성채무도1년새10%넘게늘며올해885조원에달했다.적자채무증가는국고채로발생하는이자지출의증가로이어져재정에추가적인부담요인이된다.증가속도가지나치게빠르다면신인도하락및국가신용등급하락으로도이어질수있다.이재명당선인은대선과정에서재정의적극적인역할을강조하면서재원마련방안은뚜렷이내놓지않는다는지적을받았다.재정지출확대가국채발행증가로이어져재정수지가더악화할것이란우려가나오는이유다.전문가들은안정적인세수기반을고민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재량지출을줄이는것만으로는한계가있으니결국증세가필요한부분들이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세수기반확충차원에서반도체·조선등기존주력산업을넘어미래먹거리발굴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부교수는"추경을통해단기적으로경기부양하는것도중요하지만근원적으로반도체다음의먹거리를찾아야한다"고말했다.[그래픽]국가채무전망(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무디스가미국의정부부채와재정적자등을이유로국가신용등급을하향하면서우리나라의재정상황에도관심이쏠린다.20일관계부처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의국가채무는1천175조2천억원이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년공,시장,도지사,민주당대표에대통령까지'참혹'한어린시절…고학하며사법고시합격盧만나고,5·18진실알며인권변호사활동성남시장,경기도지사거치며'기본사회'준비주특기'사이다',체급키웠지만발목도잡아체포동의안가결로위기…피습으로'죽을뻔'하기도12·3당일'유튜브방송'으로시민독려해軍저지'사법리스크'는현재진행형…'방탄입법'등논란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에서6.3대선피날레유세를하고있다.류영주기자21대대통령선거당선을확정지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자타공인'흙수저'출신의입지전적인물이다.특정유력정치인과의인연을발판삼지않은채두차례당대표가되었고,여러정치적위기는물론생명의위협까지겪었음에도3번째도전끝에대권까지거머쥐었다.소년공의'참혹한어린시절'…인권변호사활동하며정치입문1978년야구글러브공장인'대양실업'소년공시절의이재명후보의모습.이재명후보측제공이후보의어린시절은'참혹'이라는말로요약된다.그는최근펴낸자서전'결국국민이합니다'에서어린시절을기록한대목의첫부분을"나의어린시절은참혹했다.다른아이들이중고등학교에다닐때나는내내소년공이었다.그래서교복을입어보지못했다"고썼다.공장에서일하던도중팔이기계에끼어장애를얻기도했고,약품을다루다가후각을잃기도했다.그럼에도고학(苦學)을하며검정고시를거쳐중앙대학교법과대학에입학했고,1986년에는사법고시까지통과했다.이듬해사법연수원에서노무현전대통령을만나면서이후보의인생은전환점을맞게됐다.그는노무현변호사의강연을듣고인권변호사로서의꿈을가지게됐다고한다.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이알려진것도영향을끼쳤는데,이후보는유세에서"광주학살의참상이'판검사가되어서잘먹고잘살면서떵떵거려야지'했던저이재명같은사람의생각을고쳐먹게했다"고말하기도했다.성남시에서시민운동가생활을시작한이후보는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당시특수공무집행방해전과를얻을정도로과격했다.이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도활동하는등인권변호사활동에도나섰던그는2005년8월열린우리당에입당하며현실정치에입문했다.2006년지방선거에서는성남시장후보로출마했지만낙선했다.4년동안절치부심한이후보는2010년지방선거에서성남시장에당선됐다.정치권'비주류'에'무명'이었던그는성남에서시정을이끌면서인지도가높아졌다.2010년7월악화된성남시의재정을복구하기위해당시로서는지자체장으로서매우생소했던'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선언하면서주목을받았다.이후3년6개월만에모라토리엄을청산하고청년배당·무상산후조리·무상교복지원까지'3대무상복지'사업을진행하기도했다.나중에본인이내세우게되는'기본사회'에대한시도를이때부터했던셈이다.주특기'사이다',장점이자단점으로작용…윤석열에0.73%p석패지난2022년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마련된제20대대통령선거패배승복기자회견장에들어서는모습.윤창원기자성남시장재직중이던2016년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사건이발생하자,이후보는광화문광장에모인시민들사이에나가민주당정치인으로서는최초로'정권퇴진'을주장하면서주목을받았다.정권퇴진집회가계속되면서는이른바'사이다'발언으로인지도와지지세를얻기도했다.이를발판으로2017년조기대선에출마했지만,당시'대세'를형성하고있던문재인후보와안희정충남도지사에게밀려민주당경선에서3위에그쳤다.특히이과정은이후보에게뼈아픈일로남았다.비주류의열세를극복하기위해네거티브에나섰는데,이로인해친문(친문재인)계와갈등을빚었기때문이다.이러한행보는5년뒤2022년대선에서그가국민의힘윤석열후보에게석패하게되는원인가운데하나로작용한다.이후엔경기도정을통해행정효용성을입증하는데주력했다.2018년지방선거에서경기도지사에당선된이후보는계곡·하천불법시설철거,닥터헬기도입등민생분야에서여러성과를올리면서유명세를탔다.2021년10월열린20대대선경선에서는50.29%의득표율로이낙연전민주당대표를꺾고본선진출에성공했다.하지만대장동개발관련의혹등여러논란으로인한'비호감'이미지가컸고,여전히남아있던친문계와의갈등등이발목을잡으면서윤석열후보에게0.73%p차이로석패했다.정치·생명에위기도잇따라…'비명횡사'공천에,'사법리스크'도지난4월29일오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황진환기자대선패배이후이후보에겐위기가연달아몰려왔다.민주당은대선3개월뒤열린지방선거에서참패했다.그런상황에서이후보본인이지방선거와함께열린인천계양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당선되면서,'홀로살아남은것아니냐'는비판을받았다.다만이를발판으로그해8월열린전국당원대회에서당대표로선출되면서당권을거머쥐었다.이듬해인2023년,검찰은이재명대표에대해대장동개발사업과성남FC후원금관련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체포동의안은부결됐지만같은해9월검찰은백현동용도변경사건,위증교사혐의등을적용해두번째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번에는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되면서이대표는구속기로에놓였다.당시윤석열정권의폭거에저항하겠다며단식투쟁을진행하던이대표는지팡이를짚은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했고,법원에서구속영장이기각되면서가까스로위기를면했다.2024년1월엔부산을찾았다가흉기에목을찔리는피습을당했다.칼날이경동맥이아닌경정맥을향하면서가까스로죽을고비를넘겼다.이후에이대표는독해졌다.지난해22대총선당시민주당공천은이른바'친명횡재비명횡사'논란을빚었다.친명(친이재명)계가대거공천장을받았고다른계파상당수가낙천했다는이유에서다.민주당은이른바'이재명일극체제'라고불렸고,지나친독선으로국민들의반감을살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하지만총선에서민주당단독으로171석을얻으면서이를일축했다.이후보는같은해8월열린전국당원대회에서당대표재선에도전했고,85.4%라는사상최고득표율로당선됐다.다만당시'사법리스크'가적지않았기에,당대표직을'방탄'으로활용한다는비판도제기됐다.그의사법리스크는현재진행형이다.지난해위증교사혐의1심에서는무죄를선고받았다.가장큰관심사이던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지난해1심에서유죄선고를받았지만,지난3월2심에서는무죄를선고받았다.하지만대법원이지난달1일유죄취지로사건을파기환송하면서리스크가재점화됐다.직후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통령당선시형사재판을중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허위사실공표구성요건을완화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처리했다.헌법84조의'대통령불소추특권'을확실히하기위한조치라고하지만,'방탄입법'이라는비판을받는이유이기도하다.12·3내란사태,'유튜브방송'으로계엄군막아…대권지지율줄곧1위지난해12월4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참석하고있다.윤창원기자지난해말윤석열대통령이12·3내란사태를일으키면서,'체포대상'1순위였던이후보의행보도주목을받게됐다.그는아내가운전하는차를타고집에서국회로향하는길에유튜브라이브방송을켜,시민들에게국회로와달라고부탁했다.당소속의원들에게도계엄해제요구안가결을위해국회로올것을지시했다.오래지않아국회앞에시민들이모여들어계엄군과대치했고,결과적으로군병력이국회본회의장으로진입하는데실패하면서2시간여만에본회의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됐다.직후민주당은윤대통령에대한탄핵을당론으로결정했고,12월14일본회의에서국민의힘일부가돌아서면서탄핵소추안이가결됐다.4월4일헌법재판소는윤전대통령의탄핵을만장일치로인용했고,직후이후보는본격적인대선재도전가도에나섰다.4월27일치러진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서이후보는89.77%의압도적인지지를받은가운데본선후보로선출됐다.이후'중도보수'노선을표방하고'내란종식'과'국민통합'을외치며,여론조사에서줄곧지지율1위를유지한끝에대권을거머쥐게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채무'에종합대책예고…배드뱅크설치해채권소각지역화폐추경핵심축되나…"자영업자구조개선등병행돼야"마지막유세에서지지호소하는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선거를하루앞둔2일서울여의도공원마지막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벼랑끝에몰린소상공인·자영업자를돕기위해이재명대통령당선인이어떤방식과수위로'빚탕감'정책을펼칠지관심이쏠린다.이재명당선인은코로나19사태때이들에게제공된정책자금대출과관련,단순히만기만연장하지말고정부가재정을투입해실질적으로빚을줄여줘야한다는입장을강조해왔다.이당선인은소상공인들의코로나19채무와관련한'종합대책'을내놓고,골목상권회복을위한지역화폐확대계획도밝힐것으로보인다.자영업자연체율·신용불량급증…'특단의대책'나온다이재명당선인의대선공약집에는소상공인빚부담완화방안이집중적으로담겼다.여기엔코로나19시기국가가부담을지지않고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떠넘겼다는인식이깔려있다.이때문에새정부는재정을투입해적극적으로채무조정·탕감에나설것이란관측이나온다.그는이번대선경제분야TV토론회에서도자영업자빚문제와관련해"단순채무조정을넘어실질적인채무탕감이필요하다"며"다른나라는국가부채를감수하면서코로나19피해를책임졌던반면,한국은돈을빌려주는방식으로대응해결국국민빚만늘렸다"고비판했다.자영업자부채는코로나19를기점으로크게불었으며,고금리·고물가시기를지나며기록적수준의연체율을보였다.작년말저축은행의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1개월이상연체기준)은11.07%에달했는데,이는2015년2분기이후9년6개월만에최고치다.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등)의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도10년6개월만에최고에달했고보험사연체율도5년6개월만에가장높았다.작년말신용유의자(옛신용불량자)로등록된개인사업자는14만명으로1년새28.8%급증했으며,폐업공제금지급규모도역대최고치를찍고있다.자영업자감소넉달째…폐업지원신청도급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불황으로자영업자수가4개월째감소세를보이는한편문을닫는자영업자도늘어나며정부에폐업지원을신청한건수가이미연간목표치인3만건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18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달자영업자는561만5천명으로작년같은달보다6천명줄며4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또올해중소벤처기업부가운영하는'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신청건수는2만3천785건으로작년동기보다64.2%늘었다.사진은이날서울명동거리한공실상가의모습[email protected]이에이당선인은코로나시기대규모로집행된소상공인·자영업자대상정책대출과관련해채무조정에서부터탕감에이르기까지'특단의대책'을시행하겠다고밝혔다.12·3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에게도지원을약속했다.저금리대환대출과이차보전지원사업을확대해소상공인이자부담을덜어주고,저신용·창업·청년소상공인을지원하는정책금융전문기관을설립하는방안도추진한다.'배드뱅크'설치도관심을끄는부분이다.배드뱅크는금융사의부실채권을사들여전문적으로정리하는기관을말한다.이당선인은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을위해한시적으로대규모펀드를설치하고,소득정도에따라적극적인채권소각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일정한요건을갖춘소상공인·자영업자도채권소각대상에포함하게된다.'트레이드마크'지역화폐확대…'연15.9%금리'정책금융도손질가능성이재명당선인은골목상권회복을위해자신의대표정책인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등)활성화도주요공약으로내걸었다.그는유세과정에서"지역화폐와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대폭확대해내수를촉진하고매출을키우겠다"며"지역별대표상권과소규모골목상권을키우는'상권르네상스2.0'정책으로지역경제에활기를불어넣겠다"고강조했다.지역화폐활성화는이당선인과민주당이꾸준히내세워온정책으로,국고지원을통해발행규모를대폭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이때문에지역화폐사업은이당선인이추진할추가경정예산논의의핵심축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정책서민금융체계개편이이뤄질수도있다.윤석열정부에서도입한'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소액생계비대출')은급전이필요한취약계층에당일최대100만원을연15.9%의금리에즉시빌려주는제도인데,이당선인은이자율이지나치게높다는점을지적해왔다.이당선인은작년말서민금융간담회에서"이자율문제의근본적대책을강구해야한다"며"15.9%이자율을내고도살아남을사람이왜이런지경까지왔겠나"라고반문하기도했다.도덕적해이·재원마련숙제…"자영업자출구전략도필요"전문가들은4일소상공인·자영업자빚상환능력이한계에봉착한만큼취약차주대상빚탕감및금융지원이필요하다는데대체로동의했다.다만지금도채무조정을여러차례받으며폐업과재창업을반복하는등도덕적해이가나타나고있어정책설계를정교하게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채무조정필요성이있지만,재정을투입해빚을탕감해주기에는그규모가너무크다"며"횟수를1회로제한하고,재원은민간에서마련하는방식등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일회성정책'에그치지않고보다근본적인대책도병행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포화상태에이른자영업시장구조개선이병행돼야한다는것이다.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소상공인들이워낙절박한상황이기때문에어느정도빚탕감이나이자조정등을통해숨통을틔워주는것은필요하다고본다"면서도"그러나이미과잉경쟁상황인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이렇게일회성정책을펴는것은지속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폐업지원이나전직지원등퇴로를마련해주는방식이병행해야한다"고말했다.김상봉교수도"자영업자구조조정없이는답이없는상황"이라며"창업지원을줄이고폐업지원을늘리는방식등이고려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정부,부산내부지물색하고예산확보나설전망북극항로시대거점으로…대통령실산하해양수산전담비서관광명시민들에게지지호소하는이재명후보(광명=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선거를하루앞둔지난2일경기광명시철산로데오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엄지를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당선이확실시되면서공약중하나인'해양수산부부산이전'도탄력을받게됐다.21대대선에서이후보는해수부부산이전을부산지역7대공약중하나로제시하고지난달14일부산서면에서유세하면서해수부부산이전을약속했다.지난1일에도부산을찾아"지방균형발전정책은피할수없이해야할국가의핵심전략"이라며해수부와HMM이전,동남투자은행설립을언급했다.이후보는보름간격으로부산을방문하며이런공약을강조한것은국토균형발전과인구326만의'제2의수도'부산민심을잡아통합을이루기위한전략적선택이라는분석이많다.실제이후보는유세를위해영남지역을세차례방문하면서분열의정치를끝내고통합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사실이런내용의부산이갖는정치·경제적중요성때문에해수부부산이전은2000년대들어국민의힘전신정당후보의단골대선공약으로등장했다.2002년대선에서이회창한나라당후보가이를공약으로발표했으나당선되지못했고이후박근혜새누리당후보가이명박정부시절해체된해수부를부산에서재출범시키겠다고공약했으나결국해수부는세종시에자리잡았다.이후보는해양정책을총괄하는해수부를부산으로옮겨해앙산업과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부산을글로벌물류허브및금융·문화중심지로만들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아울러부산을북극항로시대를대비한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를위해대통령실산하에북극항로문제에대비할해양수산전담비서관을두겠다고약속했다.북극항로는북극해를덮었던해빙이녹으면서드러난바닷길로,기존항로대비물류비용이적게들어글로벌항만을둔국가가앞다퉈개척에나섰다.이재명정부는해수부이전을위해우선부산내해수부부지를물색하고예산확보작업에나설것으로보인다.관계부처에따르면해수부의청사를부산으로단순이전하는데에는정부조직법과행복도시법등을개정할필요가없다.민주당관계자는4일"이재명정부가해수부의기능강화를위해정부부처를통폐합한다면정부조직법개정이필요할수있다"고설명했다.해양수산부현판[연합뉴스자료사진]다만,해수부를부산으로옮기면지리적으로서울에있는국회와세종시에있는관계부처와의협업이지금보다쉽지않다는점은단점이다.실제부처이전이현실화하면세종시와해수부공무원들의주거이전등의문제도풀어야할숙제다.최민호세종시장은지난달23일기자간담회에서"균형발전차원에서세종으로이전한해수부를다시이전해부산을해운·항만메카로키우겠다는뜻은지엽적으로는이해되지만,행정효율성측면에서바람직한지다시생각해봐야한다"고지적했다.해수부한공무원은"국정감사나국무회의,예산협의를위해국회,기획재정부와긴밀히소통해야하는데거리가멀어지면어려워질것"이라고우려했다.해수부소속공무원은600여명으로이들이대다수이사하지않고출퇴근하거나가족없이혼자부산에자리잡는다면부산지역내수활성화에는큰도움이되기는어렵다는우려도있다.다른공무원도"남편직장과아이학교가세종에있어혼자부산으로출퇴근해야한다"며"남편과아이가세종에있는공무원은대부분이런선택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가유세과정에서언급했지만,공식공약집에담지않은HMM부산이전의추진시기와방법설정도새정부가추진할과제중하나로꼽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토큰증권법제화도새로운대한민국약속하는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선거를하루앞둔2일서울여의도공원마지막유세에서이후보의'빛의혁명'완성을위한승리에대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당선인의공약에따라가상자산산업육성이속도감있게진행될지주목된다.4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당선인은대선후보시절정책공약집에서가상자산을'공정경제'의한부분으로비중있게다뤘다.이당선인은'대한민국을디지털자산허브로만들겠다'는제목의공약을통해집권후가상자산산업육성기반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애초청년의자산형성을돕는취지로제안된것으로미국트럼프행정부의전향적인정책에맞춰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이당선인은우선금융당국이추진해온가상자산2단계입법을마무리하고,국가차원의산업육성을위한혁신로드맵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여기에는민간을중심으로실증사업을발굴하고,규제간소화등으로블록체인특구의실효성을높이겠다는내용도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은대선캠페인과정에서당선거대책위원회에디지털자산위원회를설치하고,민병덕위원장을중심으로가상자산2단계입법방향을논의해왔다.이와별도로원화를기반으로한스테이블코인발행허용과비트코인등주요가상자산현물을기초자산으로하는상장지수펀드(ETF)도입은이당선인의핵심공약으로꼽혔다.이당선인은지난달초경제유튜버들과대담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놔야국부유출을막을수있다"고강조했다.국내에서기존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유통만활성화될경우글로벌시장에서소외되면서오히려원화가치가하락하고외국인투자자들이이탈할수있다는우려가깔렸다.이당선인은스테이블코인등의시장진출에속도를내지않을경우를두고"조선말쇄국정책과비슷할수있다"고비유하기도했다.가상자산현물ETF도입추진공약도비슷한맥락이다.윤석열정부는주식시장에서가상자산시장으로자금이대거이동해주가가빠질수있다며ETF허용에미온적이었다.그러나이당선인은지난달페이스북글에서"청년의자산형성을돕는일환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이어정책공약집에서는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겠다고도했다.소비자들을위해현재0.2%안팎의국내5대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거래수수료를더낮추겠다는것이다.토큰증권(STO)사업기회확대도이당선인의공약이다.이당선인은국채,미술품,특허등전통적인증권으로거래되지않던자산들을토큰화해제도권에서거래할수있도록허용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장외유통플랫폼을키워유동성을높이고,공정한가치평가와회계감사,권리관계확인체계등을구축하겠다고했다.이밖에각가상자산거래소가여러은행과원화입출금계좌를연동할수있도록허용할지도시장관심사다.현재는1거래소1은행제도가유지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천=뉴시스]김동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일오후인천계양구한아파트에서제21대대통령선거개표결과를확인한뒤자택을나서며모인주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뉴시스]김동영기자="이재명!이재명!대통령!"제21대대통령선거본투표가치러진3일오후11시47분께.인천계양구의한아파트단지앞은마치축제현장을방불케하는환호성과박수소리로들썩였다.개표방송이실시간으로속보를전하는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자택이위치한이아파트주변에는주민들이하나둘모여들기시작했다.지상파방송3사(KBS·MBC·SBS)의대선개표방송에서이후보의당선확실이예측되자,분위기는순식간에고조됐다.주민들은일제히"이재명,이재명""이재명,대통령"이라는구호는쉴새없이외쳐댔고,박수와함성이겹겹이퍼지며단지는어느새환호의장으로변했다.단지앞어린이놀이터에는가족단위의주민들이휴대폰으로개표방송을지켜봤고,일부는마스크를쓴채속삭이며결과에귀를기울였다.잠시후아파트현관에이후보가모습을드러내자주민들은일제히탄성을터뜨렸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가종료된3일오후인천계양구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자택아파트주민들이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보며환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장에서만난50대주민김모씨는감격에찬얼굴로"우리계양구에서대통령이나오다니,이보다더한영광이없다"고말했다.또다른주민이모씨는"이재명후보는정말우리이웃이었다.인천이,계양이이제는전국의중심이됐다"며밝게웃었다.60대주민김모씨는"계양에서한평생살았지만이렇게분위기가뜨겁게달아올랐던적은처음"이라며"정말역사적인밤이다.이런날이다시올까싶다"고전했다.박모씨는"대통령이우리계양에서탄생했다는것만으로도벅차다.나라를어려움에서잘살게만들어줄거라고믿는다"며기대를드러냈다.30대젊은부부는유모차에아이를태운채단지를걷다가"아이에게도이순간을보여주고싶었다.동네에서역사가쓰이고있다는게믿기지않는다"며연신휴대폰셔터를눌렀다.일부주민들은잇따른구호와환호에다소당황한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지만,곧함께손을흔들고박수를치며분위기에녹아들었다.이재명후보는아파트현관으로나와모여든주민들과짧은인사를나눴다.주민들은손을흔들며"대통령님,축하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등의환호를보냈고,이후보는고개를숙여인사하며감사의뜻을전했다.이어이후보는대기중이던차량에탑승해현장을떠났다.그의차량이단지를빠져나가는동안에도주민들은도로옆에줄지어서서손을흔들었다.자택을나온이후보는배우자김혜경씨와함께서울여의도민주당사로이동하고있다.이후보는당사를찾아선대위를격려한뒤대통령당선이확정되면국회의사당앞에마련된무대에서수락연설을할예정이다.당선시오는4일오전현충원참배로일정을시작한다.[인천=뉴시스]김동영기자=3일오후인천계양구한아파트에서제21대대통령선거개표결과를확인한뒤자택을떠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주민들이배웅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기업성장서지배구조개편에초점…노란봉투법에기업우려커져AI·방산등투자기업에세제감면등규제혁신도약속이재명당선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보경기자=6·3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당선이확실시되면서국내기업경영환경과노사관계는큰변화를맞이할전망이다.이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에가로막혔던상법개정안과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의재추진을공약했는데재계가크게반발했던두법안이현실화할경우기업에는다소험난한경영환경이조성될것으로보인다.이밖에도이후보는AI(인공지능)·디지털·방산등의산업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대대적인세제감면을제시하며규제혁신에대한의지도보였다.삼성이재용회장과간담회참석하는이재명당선인[연합뉴스자료사진]성장비전서지배구조혁신에초점…노란봉투법등에재계우려↑이후보는정책공약집에서회복·성장·행복을3대비전으로내세우며성장의정책과제중하나로'공정경제'를제시했다.또5대전략에'공정과상생의시장질서구축'을포함하며10번째공약으로'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권익보호'를내놨다.기업정책과관련해선성장을이끌지배구조개선을가장중요하게여긴다는이후보의의중이드러났다는해석이다.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과제로는▲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명문화▲일정비율이상독립이사선임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단계적확대▲대규모상장회사집중투표제활성화등이제안됐다.이는민주당이추진했던상법개정안의내용으로,해당법안은지난4월한덕수전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재의요구권을행사한후국회에서부결된바있다.이후보는상법개정안재부결후에도계속해서재추진의사를밝혔고,대선전날인지난2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서는"(취임후)2∼3주안에(상법개정안을)처리할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SK그룹최태원회장만난이재명당선인[연합뉴스자료사진]하지만상법개정안은주주들의소송남발과행동주의펀드공격을이유로재계가계속해서철회를요구해온법안이라파장이예상된다.기업들은상법개정안중이사충실의무확대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을가장우려하고있다.특히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조항은주주들의무분별한손해배상·배임죄소송과외국계헤지펀드의경영권공격을야기할수있어기업들이가장크게반발하고있다.지난2019년행동주의펀드엘리엇이현대차그룹상대로벌인경영권공격이대표적예로,현대차그룹은이여파로추진하던지배구조개편작업을중단한바있다.재계는2003년행동주의펀드소버린이SK㈜를대상으로벌였던의결권공격을예로감사위원을2명이상을늘리는상법개정안조항도문제삼고있다.지난해재부결된노란봉투법도기업들의큰걱정중하나다.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확대하는동시에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도록한것이골자다.재계는사용자의개념을'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로모호하게정의한것이죄형법주의에반할뿐더러법안이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해노사분규와불법행위를조장한다고주장하고있다.여기에다이후보가제시한주4.5일제와정년연장도현실화시기업부담증가가불가피해기업들은최근트럼프관세등으로어려워진경영환경이더악화할까고민하고있다.한재계관계자는"우리나라경영환경에서가장큰문제점이반기업정서인데상법개정안이나노란봉투법은이러한정서를더키운다는점에서우려가된다"며"새정부가어려움에부닥친기업상황을고려해산업생태계전반을활성화하는정책을취해줬으면한다"고말했다.현대차그룹정의선회장만난이재명당선인[연합뉴스자료사진]AI·방산등전략산업집중육성…세제감면등규제혁신약속이후보는5대전략중하나로'AI3대강국진입과미래전략사업육성'을제시하며적극적인기업지원정책도약속했다.특히A(AI),B(바이오·헬스케어),C(콘텐츠·문화),D(방위·항공우주),E(에너지),F(제조업)를빅테크강국도약을위해집중적으로지원해야하는산업으로제시하며이들산업육성과관련해선규제철폐등지원을약속했다.의료,금융등산업별데이터결합과활용을통한규제혁신추진,SW(소프트웨어)발주제도전환·공공SW개발단가현실화등규제혁신을통한SW산업성장지원이이에해당한다.조선을포함한방산산업과관련해선수출기업의연구개발(R&D)투자세액을감면한다는공약도내놨다.아울러그는AI등국내첨단전략사업에100조원을집중적으로투자하겠다며이에대한일반국민이나기업의투자금에대해서는소득세나법인세감면등세제혜택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또법인투자자가민간벤처펀드출자시세액공제범위는확대될예정이다.재계관계자는"최근기업활동이기업간경쟁을넘어국가간대항전성격을띠고있어국가적으로국내기업들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며"다른나라와의경쟁에서'기울어진운동장'을만드는국내규제는개선이시급하다"고밝혔다.경제5단체장만난이재명당선인[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금으로집값잡지않겠다"방향만제시…목표는'집값하락아닌안정'주택공급확대·수도권-지방부동산양극화과제로시민들에게인사하는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선거를하루앞둔2일서울강북구북서울꿈의숲서문광장에서유세를마친뒤단상에서내려가며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초롱기자=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부동산정책과관련해"세금으로집값잡지않겠다"며문재인정부와는다른길을걸을것임을강조해왔다.부동산공약의중심축은재건축·재개발완화,유휴부지개발등을통한주택공급확대로잡았다.그러나공약에는방향성만제시됐을뿐세부적인내용이담기지않아집권초기부동산정책을얼마나빠르게구체화하느냐가시장안정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文정부학습효과…"세금으로집값잡지않겠다"이번대선과정에서부동산이슈는뒷순위로밀려나있었다.지난2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계기로급등한서울주요지역집값이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이후에도심상치않은흐름을보이는가운데,대선후보들은폭발력이큰부동산공약을전면으로끌고오지않았다.이후보는부동산공약이거의없다시피하다는평가를받을정도였는데,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이정권재창출실패요인이라는인식아래유권자의반감을살수있는이슈를피하려는'전략적침묵'으로해석됐다.다만,이후보는대선을6일남겨둔시점부터는"부동산정책에있어서지금까지의민주정부와는다를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지난달28일라디오인터뷰에서"진보정권은기본적으로세금을부과한다든지,소유를제한한다든지수요억제정책을했다"며"그런데시장이이걸이겨내더라.이제는세금으로집값잡는일을하지않겠다"고말했다.부동산정책의목표는집값하락이아닌'안정'이라고밝혔다.주택공급을늘리면서시장흐름에따라적절하게대응하겠다는것이다.이당선인은"집값은경제볼륨에따라역사적으로오를수밖에없다"며"적정하게올려줘야지억지로누르면반드시튀어나온다"고했다.지난달29일에는서울강남·서초유세에서세금으로수요를억제하지않고공급을늘려적정집값을유지하는방향으로가겠다고약속했다.그는이튿날유튜브방송에도"규제하는순간대중들에게집값이오르는신호를주는것"이라며"시장원리대로가야한다"고했다.지지호소하는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선거를하루앞둔2일서울강북구북서울꿈의숲서문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문가들"빠르게세부계획제시해야시장안정"지난대선에서311만가구주택공급공약을제시했던이후보는공급확대를앞세우면서도이번에는구체적목표치를제시하지않았다.공약집에는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재개발·재건축완화(용적률·건폐율상향)▲고분양가문제해소▲공공기관·기업이보유한유휴부지활용▲과도한업무·상가용지의주택용지전환▲주택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확대등이담겼다.공공주택과관련해선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활용해고품질공공임대주택을늘리고,공공임대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또1인가구,청년층을위한직주근접,슬세권(슬리퍼+역세권)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조성하겠다고약속했다.이를위해철도차량기지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환승역,공공청사를복합개발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방법론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전문가들은집권초기빠르게세부계획을내놓아야한다고입을모은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3기신도시를조기에분양하고,용적률등규제완화로도심주택공급량을늘리는게급선무"라며"전세사기여파로반토막난비(非)아파트공급은여러혜택을줘서라도늘려야서민주거가안정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공급계획을구체화한청사진을제시해'기다리면집을싸게살수있다'는신호를시장에확실하게보내야한다"며"계획보다는실천속도가시장안정의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수도권과지방부동산시장의양극화해소도눈앞에닥친과제다.김준형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는"주택정책과지역균형발전정책을연계해기업이전등을통해핵심지역에몰리는주택수요를어떻게해소할지전략이나와야하는데지금은2개분야가따로놀고있다"고지적했다.김교수는"재원마련이필요한공약이상당한데,이와동시에이후보는부동산세제를강화하지않겠다는방향을밝혔다"며"박근혜정부에서부동산세제완화및폐지공약을실천하지못한것도결국재원마련이필요했기때문이기에부동산세제관련전략을분명하게잡아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