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2차전원회의열고월환산액표시결정노사모두"삼성성과급"주장근거로제시내년도최저임금결정을위한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가한달만에재개됐다.사용자측은반도체수출호황으로한국경제성적표는나아졌지만,최저임금영향이큰영세기업의부진은지속되고있다며지불여력을고려한최저임금결정을주장했다.반면노동자측은중동전쟁에따른물가상승으로노동자의생계비부담이급증했다며실질임금하락을막을수있는수준의최저임금인상을요구했다.한편이날회의에서사용자측과노동자측모두삼성전자성과급논란을거론하며각각최저임금인상과인하의근거로내세우기도했다.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이26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2차전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는26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2차전원회의를개최했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모두발언에서"1분기우리경제가수출증가로양호한성적을기록했으나최저임금의영향이큰업종의부진은계속되고있다"면서"내수경기에민감한숙박음식점업생산은1.3%감소했고4월말기준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460조원으로역대최고"라고진단했다.류위원은"이러한상황을고려했을때올해최저임금심의에서는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지불여력을최우선으로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업종별구분적용도주장했다.류위원은"현재최저임금을감당하기어려운취약한업종부터라도구분적용이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양옥석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반도체호황으로사상최대의실적을내고있지만절대다수의중소기업,소상공인,또그근로자들은상대적인박탈감으로고통받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이소득하위계층으로전락한것이아닌가한다"며이들에겐최저임금인상여력이없음을강조했다.26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2차전원회의에서근로자위원인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노동계는코스피8000돌파등화려한경제지표뒤에가려진노동자들의생계위기를전면에내세웠다.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삼성전자성과급논란과코스피상승등을언급하며노동시장내에서심화되고있는소득격차를비판했다.류위원은"최저임금노동자의수십년치연봉을단번에넘어서는보상격차는개인의'운'으로만설명하기에는너무아득하다"면서"물가상승압력속에서저임금노동자대부분이생활고를호소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최저임금을통해노동소득양극화심화라는악순환고리를끊어낼수있도록분명한인상효과를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플랫폼등도급노동자들이최저임금적용을받아야한다고도주장했다.류위원은"노동형태다양성을존중해최저임금보호범위도그만큼포괄돼야한다"고촉구했다.민주노총부위원장인이미선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만원을넘겼어도노동자들은주머니에돈이없고일할수록손해보는느낌에절망하고있다"며"물가폭등속에한달실수령액200만원도안되는돈으로노동자들이어떻게버텨내고있는지처절한현실을진지하게들여다봐야한다"고성토했다.이어"이번최저임금위원회가저임금노동자들의생존을지키는정의로운인상과모든노동자에게전면적용을결정하는자리가될수있기를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서는이달진행된노사이해관계자의견청취,사업장근로자·사업주의견청취내용이공유됐다.전문위원회가실시한'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임금실태등분석','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등도보고됐다.최저임금위는최저임금최종결정때단위를시간급으로정하되,월환산액(월209시간근로기준)을함께표시하기로했다.3차전원회의는다음달4일열린다.다음심의부터는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여부에관한논의가시작된다.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은노동부장관의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90일후인6월말이다.하지만대체로시한을넘겨7월까지심의가이어지는경우가많았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스님뉴스"협상단장,동결자금해제절차논의하려카타르방문"달러화지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이란이240억달러(약36조원)규모의동결자산해제를요구했다고이란타스님뉴스가보도했다.이매체는26일(현지시간)대미협상팀과가까운소식통을인용,이란은미국과협상중인종전을위한양해각서(MOU)가체결되면이와동시에120억달러(약18조원)가먼저해제돼이란이접근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고전했다.또나머지120억달러는양해각서체결뒤핵문제와종전세부사항을협상하는60일동안이란에송금돼야한다고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이란은양해각서의실행과향후이어질본협상을보장하는'신뢰의제스처'로서특정금액의동결자금선(先)입금을강하게요구해왔다.이소식통은이란대미협상단장인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이이란의이같은요구를이행하고첫120억달러를해제하는방식과걸림돌을제거하는절차를논의하기위해전날카타르를방문했다고설명했다.카타르엔한국에서3년전송금된60억달러를비롯해이란의동결자금이예치돼있다.이소식통은"과거한국과카타르간이란동결자산해제과정을고려할때당시경험이재발하지않도록이행단계를매우신중하게추적해야한다는점이이번방문에서강조됐다"며"이런관점에서이번카타르방문은성공적이었다"고말했다.한국은2010년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이란중앙은행명의로개설된원화결제계좌를통해상계방식으로이란의원유를구매했었으나2018년미국의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탈퇴로이계좌에누적됐던약60억달러(현재환율로약9조원)를자체동결했다.2023년9월미국과이란의수감자교환의대가로이자금이카타르상업은행QNB의이란중앙은행계좌로모두송금돼이란에대한인도적물품구매에사용됐지만한달뒤가자지구전쟁발발로다시동결됐다.갈리바프의장의이번카타르방문과관련,일부외신은"카타르가미국과협상을보증하기위해120억달러를이란에제안했다"고보도했으나카타르외무부는이날"협상을망치려는세력의시도"라며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다.카타르외무부의이같은입장에대해타스님뉴스는또다른소식통을인용해"완전히틀린발언은아니다"라며"카타르에서(해제를)논의중인자산은원래이란의소유이므로합의보증과는무관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동결자금해제와관련,이란강경성향매체파르스통신은이날정통한소식통을인용,"동결자금이입금되지않으면어떤협상도불가능하다"고보도했다.이소식통은"협상개시를둘러싸고이란과미국간존재했던마지막심각한이견은동결자금에대한접근방식이었다"며"이는카타르의제안을통해해결되고있다"고전했다.이어"미국이동결자금해제에서발을빼려했으나합의된자금이입금돼야합의할수있다고이란이완강히버텼다"며"카타르에서협의해이문제를해결하는진전이이뤄졌다"고덧붙였다.2015년JCPOA가성사된뒤2016년1월미국은17억달러(약2조6천억원)상당의외화를현금으로비행기에실어이란에전달한적이있다.양국은이돈이1979년이슬람혁명으로이란에인도되지못한미국군장비의구매대금과그간이자라고설명했다.하지만핵합의를이행한다는미국의의지를실증하기위해서였다는게대체적인해석이었다.당시미국야당이던공화당은핵합의서명과동시에이란에서석방된미국인수감자들의'몸값'이라며대대적인공세를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일광주·함평·나주·영암·강진서지지층결집총력전호남무소속당선시초유사태…與지도부운명도영향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26일오후전남강진군에서강진군수유세지원을하고있다.2026.5.26/뉴스1ⓒ뉴스1장시온기자(광주·함평·나주·영암·강진=뉴스1)장시온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연이틀호남에서텃밭지키기총력전을폈다.정청래총괄선대위원장을비롯한당지도부와함께전북을찾은데이어호남행보를강화하고있는것이다.26일한위원장은전남함평과나주·강진·영암등최근무소속이나범여권(조국혁신당등)타당후보와민주당후보간지지율격차가좁혀지거나근소열세인지역을중심으로강행군을펼쳤다.한위원장은특히최근선거판세가접전양상이라면서각지역후보들이1명도빠짐없이모두당선돼이재명정부를뒷받침하자고호소했다.한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를마친뒤임문영광주광산을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를찾아임후보를격려한뒤곧바로전남함평으로이동,이남오함평군수후보를지원사격했다.한위원장은이자리에서"(이후보를)꼭당선시켜야했기에원내대표가함평까지달려왔다"며"우리가많은지지를받는전남에서1곳도져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함평군수선거는이남오후보와함평군수출신이윤행혁신당후보의지지도가초접전양상을보여격전지로꼽힌다.앞서정청래대표도지난24일이곳을찾아지지층결집을호소한바있다.한위원장은국민의힘을향해선"박근혜가나와선거운동을하고제1야당대표는꼴통극우보수유튜버대표인지모를정도의발언을대통령에대해서도여러차례했다"며"까딱잘못해이번지방선거에서조금만밀리면정말큰일나겠다"고공세수위를높였다.박근혜전대통령을거론할때는전대통령호칭을생략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에게힘을실어주려면단1명도떨어져선안된다"며"당대표와원내대표가한꺼번에온경우가전국적으로많지않다.함평에대한당의각별한애정이있어가능한일"이라고했다.이후자당윤병태후보와김덕수혁신당후보가맞붙는전남나주를찾아서는"선거가다가오며(판세가)접전양상"이라며"편한선거는없다.나주에서도한분도빠짐없이똘똘뭉쳐이재명정부를뒷받침하자"며'전원당선'을강조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왼쪽)이26일오후전남함평군에서함평군수후보와연석회의를하고있다.2026.5.26/뉴스1ⓒ뉴스1장시온기자이날한위원장은민주당이연일내세우는'힘있는여당후보론'을강조하는동시에,전북익산이지역구이기도한자신이'집권여당원내대표'로서예산과입법지원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거듭약속했다.각지역시·군의원후보들의이름을거명하면서"집권여당한병도와언제든만날수있는후보들"이라고힘을실어주기도했다.그는영암군수후보선거사무소를방문한자리에서"영암군수가당선되면원내대표실에전화한통으로각종지역현안을이야기하시라"며"이게여당과야당의차이"라고말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반드시성공해야한다면서"역대경험해보지못한지원이있을것"이라고약속하기도했다.한위원장은강진터미널앞에서강진군수후보유세지원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재명정부에힘을실어주기위해지방선거도민주당이승리하고그힘으로국정을더잘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여론이시간이갈수록더모일것"이라고말했다.호남에서격전지가늘어나는것에대해선"전북의경우무소속후보와경쟁하는지역이항시있었다"면서"전남과전북에서이재명정부에힘을실어야한다,더똘똘뭉쳐야한다,이런열의와열정을강하게느낄수있었다.막판으로갈수록민주당에힘을몰아주시지않을까기대한다"고했다.한위원장은1박2일일정으로호남에머무르며오는27일강진과보성,순천등에서자당후보지원을이어갈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단차발생뒤전문가9명투입…안전점검중참변전문가들"2.9㎝처짐은단순변형아닌위험신호"경찰,전담수사팀편성…사고원인수사착수[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6일오후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현장에서관계자들이수습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조성하기자=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차도에서발생한붕괴사고는위험징후가발견돼안전점검에들어간상황에서구조물이무너지며3명이사망하는등참사가발생했다.전문가들은이번사고를두고붕괴가진행중인구조물에대한대응실패이자'한국사회의구조적안전불감증이드러난사건'이라고지적했다.26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이번사고는고가차도철거공정중상판일부에서약2.9㎝의단차가발생하면서시작됐다.구조물에이상이감지되자현장은작업을중단했고서울시와감리단,외부전문가들이긴급안전점검에나섰다.그러나점검도중구조물이무너지며3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전문가들은우선2.9㎝의단차자체를단순한변형으로봐서는안된다고설명했다.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는"2.9㎝가처졌다는것은이미구조물이붕괴단계로들어가고있었다는의미"라고지적했다.교량구조물은여러부재가하중을분산해버티는구조인데철거과정에서일부부재가제거되거나절단되면하중균형이깨질수있다는것이다.특히이번현장에서는교량철거과정에서줄톱등을이용해상판과거더를잘라내는'절단공법'이사용된것으로알려졌다.해체순서나하중분산계획이제대로지켜지지않으면특정지점에힘이집중될위험이크다.최교수는"교량철거는처음부터끝까지위험한작업"이라며"철거막바지라서위험했다기보다철거자체가구조물의힘균형을무너뜨리는고위험작업"이라고설명했다.조원철연세대토목환경공학과명예교수는사고의직접원인중하나로비계(스케폴드)구조물붕괴가능성을제기했다.조교수는"비계구조물이무너지면서상판일부를함께끌어내렸을가능성이있다"며"강관파이프는연결부위를십자형태로단단히결속해야하는데실제현장에서는결속상태가미흡한경우가많다"고지적했다.사고당시조사인력여러명이동시에구조물위에올라간점도핵심변수로지목된다.현장에는약9명의조사인력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조교수는"여러사람이한꺼번에올라가면비계에는상당한충격하중이가해질수있다"면서구조적불안정이진행중인상태였다면조사인력의이동과진동자체가붕괴를촉발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전문가들은이번사고의원인가능성으로'보강없는점검'을꼽았다.일반적으로구조물이상징후가발견되면우선접근을최소화한뒤드론이나원격장비를통해상태를파악하고임시지지대를설치해구조물을보강하는절차를거친다.그러나이번현장에서는충분한보강조치없이조사인력이직접구조물위로올라간것으로보인다.최교수는"밑에서지지대를설치하거나크레인으로구조물을잡아주는조치가있었다면붕괴가능성을상당부분줄일수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무너질가능성이있는구조물은먼저지지한뒤에사람이접근해야하는데그런절차가부족했던것같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6일오후붕괴사고가발생한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도로철거현장을찾아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문제는이러한상황이단순한현장실수차원을넘어한국사회전반의안전불감증문화와연결돼있다는점이다.조교수는"우리사회는사고가나기전까지는안전하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며"임계치에도달하기전까지위험신호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는것이가장큰문제"라고말했다.이번사고는'안전점검인력의안전부족'이라는문제를드러냈다는평가도나온다.최교수는"안전점검중사고는종종발생하지만점검도중구조물이무너진사례는매우드물다"며"점검인력자체를보호하기위한별도매뉴얼이부족했던것같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앞으로유사사고를막기위해선안전관리체계자체를사후대응중심에서사전예방중심으로바꿔야한다고강조한다.위험징후가발견됐을경우드론과로봇을활용한원격점검을우선실시하고인력접근전임시보강을의무화해야한다는것이다.노후인프라에대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해균열과진동,처짐등을실시간으로감시할필요성도제기된다.한편이날오후2시32분께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도로철거공사현장에서발생한붕괴사고로3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사망자는감리단장1명,현장관리소장1명,외부전문가1명으로확인됐다.사고당시현장에는서울시관계자와감리단,안전진단업체관계자,외부구조전문가등총9명이안전점검을진행중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이번사고에대한수사는서울경찰청이편성한50명규모의전담수사팀이맡기로했다.전담수사팀장은백승언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장이맡는다.경찰관계자는"전담수사팀에서는신속히수사에착수하고,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와협력해사고의원인을명확히규명할방침"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력단련중중사개입해강압적지시2024년육군서얼차려로훈련병사망하기도‘체력단련얼차려’받는훈련병.연합뉴스대한민국육군제15보병사단에서간부의강압적인체력훈련으로병사가중증횡문근융해증진단을받는사건이발생해군수사기관이조사에나섰다.지난2024년훈련(얼차려)을지시해훈련병을사망에이르게한사건이발생했음에도강압적인신체활동을요구하는폐단이시정되지않고있단비판이나온다.26일연합뉴스에따르면,피해자A상병은지난3월9일오후체력단련시간에간부의강압적인체력단련지시를받았다고한다.당시중대장은병사들에게“뜀걸음과팔굽혀펴기100회를마친뒤자유롭게운동하라”고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A상병은동기와번갈아50회씩팔굽혀펴기를하기로하고체력단련실에서운동을시작했다.A상병이15회가량진행했을무렵체력단련실에들어온B중사는“그렇게깔짝이지말고제대로하라”는취지로말하며A상병의등을강하게누른채활동복을움켜쥐고몸을반복적으로들어올렸다내리기를반복했다고하다.A상병은“너무힘듭니다”,“이건아닌것같습니다”라며여러차례중단을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고,결국100회에가까운팔굽혀펴기를강제로이어가야했다고주장했다.과정중B중사가다리를발로치거나머리를잡는행동도있었다는게A상병측설명이다.결국A상병의호흡이급격히거칠어지고한계상태에이르러서야훈련이멈춘것으로전해졌다.육군12사단훈련병사망사건과관련해규정을위반한군기훈련(얼차려)을실시한혐의로중대장(대위)이춘천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오고있다.연합뉴스이후상태는급격히악화됐다.A상병은사건당일밤극심한통증으로잠을제대로이루지못했고,다음날에는양팔통증이심해졌다.시간이지나면서팔을제대로들수조차없는상태가됐다.11일의무대를찾은A상병은링거치료를받은뒤‘콜라색소변’을본것으로알려졌다.이후국군포천병원으로후송돼검사를받았고,혈액내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수치가4만에달한것으로확인됐다.정상범위인50~200을훨씬초과한수치였다.가족요청으로민간대학병원으로옮겨재검사를진행한결과CK수치는7만7380까지치솟았다.의료진은근육이녹으면서발생하는미오글로빈이혈액으로유입돼간수치상승과함께신부전증,부정맥증상까지나타났다는소견을내놨다.결국A상병은중증횡문근융해증진단을받고약2주간입원치료를받았다.현재는퇴원했지만무리한근력운동이금지된상태이며,신장기능저하가능성때문에지속적인관찰이필요한것으로전해졌다.퇴원후에도간헐적으로콜라색소변증상이나타나병원치료를이어가고있다고한다.A상병의누나는“동생은극심한고통을호소했는데도강압적인가혹행위가계속됐다”며“죽을고비를넘긴생존병사나다름없다”고주장했다.또“멈춰달라고했을때중단했다면이런일은없었을것”이라며“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이필요하다”고말했다.현재A상병측은B중사를직권남용가혹행위및폭행혐의로군사경찰에고소한상태다.사건과관련해15사단측은“군수사기관이현재관련내용을조사중이며,확인되는사안에대해서는규정에따라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지난2024년에서도육군제12보병사단신교대연병장에서훈련병6명이완전군장상태보행,뜀걸음,선착순1바퀴,팔굽혀펴기등관련법령을위반한방식으로군기훈련을받다훈련병한명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임위,2차전원회의…한달만에최저임금심의재개"도급근로자포함"vs"업종별구분필요"…노사간대립"도급근로자논의먼저할것…업종별구분적용은다음에"[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2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2차전원회의에서눈을감고생각에잠긴류기정사용자위원과한곳을응시하는류기섭근로자위원이나란히앉아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정영기자=내년도적용될최저임금을논의하는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두번째회의에서노사는이날최저임금의월환산액을시간급과표시하는방안을결정했다.다음달7일열릴3차회의에서는도급근로자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된다.최임위는26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2차전원회의를열고한달여만에내년도최저임금논의를재개했다.앞서최임위는지난3월31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제출한'2027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접수하고,심의기초자료를전문위원회에회부하는등관련절차를시작했다.또한지난달21일제1차전원회의를열고권순원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를새최임위위원장으로선출했으며,이후12일노·사이해관계자10명의의견을청취하는자리를가지고19일에는사업장2곳을방문해근로자와사용자의목소리를들었다.아울러최임위는21일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심사를진행했으며,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임금실태등분석','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등을심의했다.노동계와경영계는2차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적용대상을놓고대립했다.근로자위원간사(운영위원)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을통해"협력업체·하청·도급등불안정노동자들이겪는저임금현실에서낙수효과는구조적으로분절돼불가능하고사회적인관심도못받아재분배기능조차작동하지않는다"며"이러한현실속에서최임위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중동전쟁발지정학적불안으로인한고유가등물가상승압력이지속되면서노동자생계비부담이크게증가하고있고저임금노동자대부분은실질임금이삭감돼생활고를호소한다"며"최근5년간실질경제성장률은12%대인데실질임금인상률은2%대이고,실질최저임금인상률은0.1%수준에그친점은이러한괴리감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또한"노동소득양극화심화라는악순환고리를끊어내고저임금늪에서빠져나오지못한노동자의소득개선에분명한인상효과를제시해야한다"며"특고·플랫폼·프리랜서등도급노동자들의노동형태다양성을존중한다면헌법이정한최저임금보호범위도포괄될수있도록존중받아야한다"고했다.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은"이번심의요청서에는도급노동자적용여부를심의하라는장관의요청이명시돼있었지만전문위원회에는비임금노동자의실태생계비와임금실태분석자료도제출되지않았다"며최임위의논의상황에대해지적했다.앞서심의요청서에서김장관은"최저임금을시간·일·주·월단위로정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도급제(또는유사형태)임금근로자에대해최저임금을따로정할지여부를검토해달라"고명시한바있다.이부위원장은"지난해전원회의에서도급노동자실태조사를진행하기로결정했고노동계는중간보고를위해하반기전원회의개최를요구했지만그때마다아직마무리가안됐다는말만되풀이해들어야했다"며"최임위개최를앞두고는조사결과는나왔지만사회적파장이우려되니전원회의에서발표하겠다며소극적이고안일한태도로일관하고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이번최임위가저임금노동자들의생존을지키는정의로운인상과모든노동자에게전면적용을결정하는자리가될수있기를강력히촉구한다"고주장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2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2차전원회의에서류기섭근로자위원이자리에앉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경영계는최저임금적용에대한업종구분의필요성을강조했다.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올해1분기우리경제의성적은반도체를비롯한일부업종의수출증가에따라양호한수준이지만,최저임금의영향이큰업종은부진이계속되고있다"며"올해1분기전산업생산은전분기대비1.7%증가했지만,내수경기에민감한숙박·음식점업생산은1.3%감소했다"고말했다.류전무는"최저임금은이미시간당1만원을넘었고,주15시간이상근로자에게적용되는주휴수당까지포함하면실질적인임금은1만2000원을상회하고있다"며"지금처럼최저임금의수준이높아진상황에서는현재의최저임금을감당하기어려운업종을가장취약한업종부터라도구분적용이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코스피지수가지금8000을돌파하고반도체산업은호황으로사상최대의실적을부과하고있지만절대다수의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주와근로자들은상대적인박탈감과함께물가상승과원자재가상승,내수침체로고통을받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종사자가우리전체고용의80.4%를차지하고,이는대부분의일자리가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을통해서만들어지고있다는것"이라며"최저임금의취지가저소득근로자의생활안정에있다는것에는공감을하지만최고의복지는일자리"라고언급했다.아울러"최저생계비로생활하는소상공인들과자영업자의일자리가없어지지않도록올해심의가이런사람들을위해고민하는자리가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이후진행된회의를거쳐최임위는이날내년도적용최저임금액결정단위를'시간급으로정하되월환산액(월209시간근로기준)을함께표시'하는것으로결정했다.류사무총장은이날회의를마치고"오늘은최저임금액을시간급단위로결정하는심의를했고이제부터업종별구분적용여부와도급근로자최저임금적용여부를판단할예정"이라며"다음회의는도급근로자에대한논의를먼저하기로결정했다"고했다.제3차전원회의는다음달4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될예정이다.한편민주노총은26일내년도적용최저임금을올해보다26.6%증가한1만3070원으로요구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다만노조측요구안은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함께협의하기때문에,아직최종안은결정되지않은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사모두"반도체성과급상대적박탈감"…3차심의서도급제논의시작최저임금위복귀한민주노총(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인민주노총이미선부위원장이26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에서열린2차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이위원은4월열렸던첫회의에서공익위원인권순원숙명여대교수가위원장으로선출된것에반발해회의도중퇴장하며권위원장의사퇴를요구했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한혜원기자=내년도최저임금을논의하는최저임금위원회2차전원회의가26일열렸다.최저임금위원회는사용자·근로자위원각각9명씩과공익위원7명이참석한가운데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회의를진행했다.사용자측은이자리에서중동발전쟁으로경제불확실성이증폭됐다고지적하며지불여력이취약한업종을고려해최저임금을구분적용하는방식을본격적으로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삼성전자를비롯한반도체업계고액성과급지급을두고는사용자측과근로자측모두상대적박탈감을언급했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한국최저임금은이미시간당1만원을넘었고주휴수당을포함하면실질최저임금이시간당1만2천원을넘는다"며"지금처럼최저수준이높아진상황에서는최저임금을감당하기어려운취약업종이라도구분적용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코스피가8천을돌파하고반도체산업은사상최대실적을구가하고있지만절대다수의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주와근로자들은상대적박탈감과함께유가상승과원자재가상승,내수침체로고통받고있다"고강조했다.양본부장은"최고의복지는일자리"라며"근로자가일할수있는최고의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뿐아니라최저생계비로생활하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일자리마저잃지않도록올해심의에서더고민이이뤄지길바란다"고덧붙였다.최저임금위2차전원회의주재하는권순원위원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이26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2차전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근로자위원들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올해최저임금심의요청서에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등도급제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여부도심의해달라고명시한만큼,위원회가이논의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은"아직도최저임금위전문위원회에는비임금노동자의실태생계비나임금실태분석자료가전혀제출되지않았다"고비판했다.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도"도급노동자의노동형태다양성을존중한다면헌법이정한최저임금보호범위도그만큼포괄될수있도록마땅히존중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류사무총장은삼성전자성과급에대해"최저임금노동자의수십년치연봉을단번에넘어서는보상격차는입직경로나개인의운으로만설명하기에는너무나아득하다"며"저임금늪에서빠져나오지못한노동자의소득개선에분명한인상효과를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위원들은심의에서이달진행된노사이해관계자의견청취,사업장근로자·사업주의견청취내용을공유했다.전문위원회가실시한'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임금실태등분석','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등도보고됐다.최저임금위는이날심의결과다음심의부터는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여부에관한논의를시작하기로했다.또최저임금최종결정때단위를시간급으로정하되,월환산액(월209시간근로기준)을함께표시하기로했다.3차전원회의는다음달4일열린다.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은노동부장관의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90일후인6월말이다.하지만대체로시한을넘겨7월까지심의가이어지는경우가많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번6월지방선거에출마한정명근더불어민주당화성시장후보.(출처:정명근후보캠프)뉴스타파는정명근더불어민주당화성시장후보의배우자가화성시에부동산투기를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을확인했다.정후보의배우자는개발이제한돼있던임야에공장을짓는다고신고해개발이가능한땅으로바꿨고,그결과땅값이크게상승했다.그런데지자체에신고한것과달리공장을직접운영하지않았고,건물만지어서바로임대를줬다.지가상승을노리고허위로공장을운영한다고신고한게아닌지의혹이제기되는데뉴스타파가상세내용을취재했다.배우자소유토지,8년간공시지가12배상승정명근후보는2022년경기도화성시장으로당선돼지난4년간화성시를이끌었다.이번6월지방선거를앞두고다시민주당공천을받아재선시장에도전한상태다.공직자재산신고내역을보면,정후보자의배우자는화성시팔탄면율암리에공장을가지고있다.▲정명근후보의재산신고내역을보면배우자가화성시팔탄면율암리에공장을가지고있다.정후보의배우자는2017년율암리의임야1653㎡를2억2500만원에매입했다.같은해엔이곳에공장을짓겠다고신고해산을밀고지목을변경하는허가를받았다.매입3년만인2020년,보전산지로묶여있던해당토지의규제가풀린다.임산물재배에만활용할수있는‘임업용산지’에서공장등건축물을지을수있는‘준보전산지’가된것.상당한규제완화에속한다.다시3년뒤인2023년,한차례더규제가풀린다.국토계획법에따른용도지역변경이이뤄져‘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바뀐것.용적률,건폐율,층수,허용되는건축물종류등여러면에서개발하기좋은땅으로바뀌었다.두차례토지변경덕분에땅값은크게오른다.공시지가기준으로2018년,1㎡당2만4500원에서2026년31만2400원으로약12배뛴다.토지용도변경당시남편은현직화성시장그런데배우자의땅값이크게상승하는동안정후보자는공직을맡고있었다.2017년배우자가임야를매수하던당시정후보는화성시청의공무원이었다.또보전산지해제가이뤄진2020년에는화성시를지역구로둔국회의원의보좌관이었고,용도지역이변경된2023년에는현직화성시장이었다.공교롭게도남편이토지용도변경에영향을미칠수있거나,직접용도변경권한을가진위치에있을때개발제한이풀리며가격이큰폭으로오른것이다.▲배우자토지의규제가풀리던시기,정후보의직위는화성지역구국회의원의보좌관또는화성시장이었다.배우자가신고한공장,운영흔적찾을수없어그런데이상한점이있다.정후보배우자가신고한업체가용도변경된땅에서공장을직접운영한기록이발견되지않은것이다.정후보배우자는‘선진산업’이라는명의로개인사업자등록을한뒤,2017년공장설립신고를했다.경기도는도내사업체와공장현황을공개하고있는데,2020년부터현재까지‘선진산업’으로배우자의토지에등록한업체나공장은없었다.애초저렴한임야를사서비싼공장용지로탈바꿈시킬수있었던건본인이직접공장을짓겠다고신고했기때문이다.그런데공장을짓겠다고신고만해놓고6년째운영을안한사실이이번뉴스타파취재로확인된것이다.취재진은정후보배우자의공장이있어야할곳을직접찾아가봤다.현장에는공장건물이있지만,선진산업이아닌전혀엉뚱한업체가공장을운영하고있었다.이업체대표는2020년4월공장건물을막지었을시점에입주했다고말했다.▲정후보배우자의공장을임대한업체대표는2020년4월공장건물을막지었을시점에입주했다고말했다.“보좌관맡아공장운영불가”···그런데건물은착공?결국선진산업은공장건물만짓고생산설비등은설치하지않은채곧바로다른업체에임대를준것이다.정후보측에그이유를묻자“원래정후보가2018년공무원에서퇴직하면배우자와함께공장을운영하려고했는데정후보가예상치못하게국회의원보좌관을맡으면서직접운영이어려워졌다”고답했다.정후보가배우자와함께공장을운영하려다공직을맡으면서못했다는건데,이답변은앞뒤가맞지않는것으로보인다.정후보가국회의원보좌관으로가게된건2018년10월.정후보주장대로라면공장설립은이때멈췄어야한다.그런데그로부터1년2개월뒤인2019년12월,여전히보좌관으로일하던시기정후보측은공장건설에착수한다.정후보가계속보좌관을지내던2020년3월에는공장건축물에대한변경승인까지받았다.▲정후보가국회의원보좌관으로가게된건2018년10월.그런데공장건물은그로부터1년2개월뒤인2019년12월에착공됐다.현행법은직접공장을운영할사람이아니라면공장설립및변경승인을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다시말해,임대나매매를목적으로공장을지을수없다는뜻이다.일단공장설립승인을받아공장부지가되면토지용도변경에따른막대한이익이생기는데,공장을운영하지않고부지를팔거나빌려줄수있게허용하면부동산투기에악용될수있기때문이다.공장설립·변경신고,직접운영할‘사업주’가해야공장설립신청양식을보면공장을직접운영할사업주가아니라면적기힘든내용들이가득하다.생산제품명과주원자재,제조시설과부대시설의건설계획,생산공정도,배출시설,물과전력사용계획등공장운영에대한상세내용을적어야한다.공장변경승인을받을때도마찬가지다.그런데정후보배우자는실제공장을운영한적없으면서도공장설립뿐만아니라변경승인까지‘선진산업’을통해진행했다.부동산개발이익을노리고가짜로공장설립을신청한게아닌지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다.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선진산업의공장허가가작년9월경뒤늦게취소됐다는사실도확인했다.남은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아화성시가취소확인절차에나서자,정후보의배우자가돌연자진취소했다는것이다.토지원상회복명령할수있다···‘시장’이▲경기도화성시팔탄면율암리에위치한정후보배우자의공장.공장허가는취소됐지만결과적으로정후보측이손해를본건없다.애초에자재나설비투자를하지않았고용도변경된토지와건물은그대로남아있기때문이다.실제공장을이용하는업체는여전히선진산업에임대료를내고있다.애초에공장을직접운영하겠다고신고한것과달리임대를주고,그과정에서토지규제까지풀리며부동산수익을올리게된상황.바로잡을방법은없을까.관련법령에따르면,사업시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공장승인취소와함께해당토지의원상회복을명령할수있다.그런데이때행정처분의최종권한은다름아닌‘시장’에게있다.남편인시장이자신의아내에게원상회복을명령해야하는것이다.화성시는선진산업의공장허가는취소했지만토지원상회복명령은내리지않았다.화성시관계자는‘정시장배우자가당장운영할여건이안되지만,공장은다지었기때문에원상회복명령을하지않았다’는취지로말했다.정후보측“부동산투기목적아니다”뉴스타파는정후보의배우자가부동산시세차익을위해유령회사를세우고공장설립신고를한건아닌지,정명근후보캠프에물었다.정후보측은“2017년실제공장을운영할의사가있었고토목공사와건축비용등을고려하면시세차익이크다고볼수없다”며부동산투기목적이전혀아니라고반박했다.이미공장운영이불가능하게된2019년경에공장을착공한건그전에이미토목공사가진행됐기때문에매몰비용을고려해어쩔수없었다고도밝혔다.한편공장착공이후인2020년해당토지가보전산지에서해제된건에대해선“당시후보자는국회의원보좌관신분으로,화성시인허가행정에대한지휘·감독권이나결재권이없는위치”였다고해명했다.이어후보자본인이시장이던2023년용도지역변경으로개발가능성이높아진데대해선“특정필지에대한변경이아니라,5년마다재정비하는화성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때조건이충족되면모든필지가변경되는사안”이라고답했다.수억원대지가상승과임대수익거둬이러한해명에도불구하고정후보의배우자는적지않은부동산가치상승과임대수익을얻었다.이일대계획관리지역의공장은현재평당200만~300만원에거래되는수준이다.정후보배우자의토지는약500평이므로현재시세가10억에서15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9년전2억2500만원을투자했으니토목공사와건축비용등을감안해도수억원의잠재적수익이예상되는상황이다.게다가2020년5월부터올해4월까지만6년간약1억8천만원의임대수익을올린것으로추정된다.서성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부동산팀변호사는“(정후보가)최소2020년경엔공장을직접운영할의사가없었던것으로보이는데,그러면사실변경승인을받으면안되는상태”였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본인이화성시에서공장을운영하려다안됐고,직접시장으로가게됐으면(이해충돌을피하기위해)공장을적절하게처분했어야맞는것같다”고말했다.정후보부부가처음공장승인신청을할때부터공장을운영할의사가없이거짓으로신고한것은아닌지,정후보의화성시장재직당시이뤄진토지용도변경과정은적법했는지,공장허가를취소하면서토지원상회복명령이없었던이유는무엇인지조사가필요해보인다.뉴스타파변지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두겸울산시장후보가시장으로재임하는동안,그의지지모임‘금섬회’회원들이울산시와맺은수의계약건수가급증한것으로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광역단체장과특정지지자들사이에서부적절한유착이있었던것은아닌지의문이제기되는가운데,김후보는책임있게해명하는대신기자에게폭력까지휘두르며입을닫고있다.사조직의혹에휘말린‘재선도전’김두겸김두겸후보는울산시의원,남구청장을거쳐2022년민선8기울산시장으로당선돼4년의임기를보냈다.오는6.3지방선거에서재선에도전한다.그런데최근울산지역사회에서김후보의지지자모임으로알려진‘금섬회’가논란에휩싸였다.▲국민의힘김두겸울산시장후보가2026년5월21일울산공업탑사거리에서선거운동을하고있다.뉴스타파가접촉한금섬회회원들에따르면,단체명인금섬회는김두겸후보의별명인'두꺼비(蟾·두꺼비섬)'에서따온것으로,'김두겸을섬기는모임'이라는뜻을담고있다.전체회원수는약100명규모로파악된다.앞서<뉴탐사>는김두겸후보가금섬회운영에직접관여하며불법사전선거운동을지휘했다는의혹등을보도했다.공직선거법은후보자가주도하는사조직설립과이를통한선거운동을금지하고있다.▲2023년12월당시김두겸울산시장이금섬회송년회에참석해기념사진을찍고있다.물론금섬회와김두겸후보양쪽모두의혹을강하게부인하고있다.금섬회회원들은지난14일기자회견을열어“최근인터넷매체뉴탐사는김두겸울산시장후보가금섬회라는사조직을직접운영하며불법선거운동과자금조성에관여하였다는내용의보도를내보냈다”며“그러나이는사실과전혀다른명백한허위”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자신들은김후보를자발적으로지지하는순수한‘팬클럽’이라고강조했다.우리정치사에서는이미노사모,박사모,재명이네마을등수많은시민들의자발적지지모임이존재해왔으며금섬회역시이와동일한성격의팬클럽활동입니다.-–금섬회기자회견/2026.5.14김후보측도선을그었다.문호철김두겸후보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지난12일기자회견에서김후보가금섬회운영에대해서“어떤관여를하거나지휘를하는위치에있었다라든지,금전적인문제가관여해있다라든지,그런부분은없다”고말했다.김두겸재임4년,금섬회회원-울산시수의계약↑정말금섬회회원들은김두겸시장지지활동을하면서아무런이권도누리지않았을까.뉴스타파는금섬회임원과회원들이김두겸시장재임4년간,울산시로부터상당한규모의경제적이권을취한사실을파악했다.취재팀은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공개된시·산하기관전체수의계약현황자료에서금섬회회원들이운영하는업체들의수의계약체결여부를조사했다.조사결과,김시장재임기간(2022년7월~2026년5월21일기준)4년간,금섬회임원과회원들이운영하는특정업체들이울산시와반복적으로수의계약을맺으며일감을몰아받은것으로나타났다.‘0건’→‘88건’행사몰아주기…금섬회내부서도분분2024년7월,울산시는지역중소기업인들을대상으로한행사를개최했다.시는이행사의대행용역을총액1,380만원에수의계약방식으로발주했다.수의계약을따낸업체는울산남구에있는한소규모기획사다.이기획사의대표하모씨는금섬회에서‘행사기획위원장’이라는임원직을맡고있다.▲금섬회행사기획위원장은울산남구에서기획사를운영하며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의행사대행수의계약을체결했다.단순히김후보의지지자가운영하는업체가시와수의계약을맺었다는사실만으로문제가될이유는없다.그러나해당기획사가울산시로부터따낸수의계약빈도가이례적으로많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이기획사가시와수의계약을체결한빈도는김시장취임전후로판이하게갈린다.2019년부터운영된이기획사는,김두겸시장취임전까지는울산시와단한건도수의계약을맺은적이없었다.그런데김시장이취임한이후부터수의계약체결건수가급증했다.울산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따르면,해당업체는▲2022년7월부터그해말까지8건▲2023년20건▲2024년29건▲2025년27건▲2026년1~5월4건등김시장재임4년간,무려88건에달하는울산시행사대행을수의계약으로따냈다.▲금섬회행사기획위원장이운영하는기획사는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의수의계약이급증했다.(출처: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울산시가주관하는음악회,준공식,간담회등시의크고작은행사를도맡았다.이렇게4년간총액11억6,400만원이넘는시예산이김시장지지활동을해온특정인물에게지출된것이다.같은기간,이기획사보다울산시와수의계약을많이체결한기관·업체는단3곳에불과했다.취재팀은기획사대표하모씨의입장을직접듣기위해업체사무실을찾아갔지만만나지못했다.하씨는기자와의통화에서김두겸시장과의오랜인연은인정하면서도,수의계약에문제가없다는취지로말했다.금섬회에는올해1월에야가입했으며,자신의지지활동과수의계약실적은무관하다고도주장했다.(김두겸울산시장이남구청장할때)봉사활동하면서좀이렇게알게됐어요.제가지역적으로이렇게봉사활동을많이하는단체에있다보니까그때좀알고,그뒤에는그런게없습니다.(수의계약에대해)공무원분들이바보도아니고,수의계약을한다고해서금액도다그런거고.그래요,그냥.-–하모씨/금섬회행사기획위원장,수의계약기획사대표하지만취재팀과연락이닿은한금섬회회원도하씨의업체가시행사일감을몰아받는상황을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김두겸후보와)단순하게그냥아는사람일것같으면왜그렇게몰아주기를하고,다른업체들도있는데…다른업체들은전부힘든상황인데,왜공정하게입찰을하지않고,해당업체에(수의계약을)몰아주며…업계에서는굉장히이거에대해서말이많다고들었거든요.(업체설립)불과2년만에10억원이상의매출을올리고,하청에하청을주는게가능하냐고.-–익명의금섬회회원‘6건’→‘49건’...금섬회부회장업체,공사수의계약급증울산동구에있는한전문공사업체도주목할만하다.금섬회부회장중한사람이운영하고있는이업체는김두겸시장취임후4년간울산시와모두49건의공사수의계약을맺었다.4년총액6억1,000만원이넘는규모다.2006년설립된이업체가김시장취임전까지울산시와맺은수의계약은6건에불과했다.▲금섬회부회장들중한명이운영하는전문공사업체는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의수의계약이급증했다.(출처: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취재팀은금섬회부회장인업체대표로부터수의계약건수가급증한배경등을묻기위해전화를하고,직접찾아가기도했지만업체대표는“이야기할것없다.당신들이뭔데나에게오냐”며대화를거부했다.▲뉴스타파취재팀이금섬회부회장이운영하는공사업체를찾아가질문을시도하고있다.‘22건’중‘15건’...퇴직자기념품수의계약과점울산시는해마다퇴직자를위한기념품을수의계약으로구입한다.귀금속취급업체를통해순금열쇠등을퇴직선물로지급하는것이다.전임시장때까지만해도,울산시와퇴직자기념품수의계약을맺어온업체들은김두겸시장이취임하자상황이달라졌다고말한다.울산시로부터수의계약을위해견적서를제출해보라는등의연락이끊겼다는것이다.가격에서밀리면그건뭐어쩔수없는것이죠.그런데아예기회자체를안주더라고요.(시에서연락이)안올때는시장이바뀌니까담당도바뀌고,시장도바뀌고다바뀌니까그런가보다생각하죠.-–A씨/김두겸시장취임전퇴직자기념품수의계약업체대표그사이,울산시가퇴직자기념품지급사업을중단한것으로짐작한업체도있었다.(울산시로부터우리이거일단기념품필요하니까좀견적서좀내봐라,이런얘기는잘못들으셨어요?)아예엄청오래됐죠.‘금값이오르는관계로안하겠지’그렇게만생각하고있었어요.-–B씨/김두겸시장취임전퇴직자기념품수의계약업체대표취재결과,김두겸시장취임이후,울산시의퇴직자기념품구입수의계약은특정업체에집중됐다.김두겸시장재임4년간울산시와산하기관이수의계약으로퇴직자기념품을구입한건모두22건이다.이가운데15건,70%가까이를울산북구에있는한귀금속업체가가져갔다.▲금섬회지역구간부가운영하는귀금속업체는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의수의계약이급증했다.(출처: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업체역시금섬회의지역구간부가운영하는곳으로확인됐다.김시장취임전까지만해도울산시와수의계약을맺은이력이없었다.해당업체의대표는금섬회활동과수의계약증가는무관하다고주장했다.그는금섬회에올해가입했다며“금섬회와관련돼서수의계약을했다면내가3,4년전부터금섬회활동을했어야만성립이되는것”이라고말했다.금섬회회원업체11곳에울산시예산35억원뉴스타파취재를종합하면,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수의계약을체결한사업체들가운데금섬회임원이나회원이운영하는곳은확인된것만11개업체다.이가운데10곳은김시장취임전까지울산시와수의계약을맺은이력이없거나,있더라도미미한수준이었다.나머지한곳은울산시와꾸준히수의계약을맺었으나,김시장취임후그빈도가급증했다.▲금섬회회원들이운영하는것으로확인된11개업체가김두겸울산시장재임4년간울산시와맺은수의계약총액은35억6,000여만원에이른다.(출처: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금섬회임원이운영하는한인쇄업체는지난2012년부터시와수의계약을맺고시의홍보물,책자를제작한것으로확인된다.김시장취임전까지11년간총41건의수의계약을맺었는데,김시장취임이후로는불과4년만에이를넘어서는46건의수의계약을따냈다.연평균계약금액도취임전약2,900만원에서취임후1억3,000만원으로4배이상뛰었다.이렇게김시장재임4년간,금섬회회원이운영하는업체11곳에울산시가지출한수의계약대금은업체별로수천만원에서수억원씩,모두35억6,000만원이넘는다.취재팀과연락이닿은다른업체대표들도자신이금섬회회원이라는사실은인정하면서도금섬회활동과수의계약은관련이없다고하거나,취재를거부했다.이건시장님하고관련이1%도없이,여성기업협의회에서추천을해줘서온거지.(금섬회와)관련이전혀없어요.--C씨/금섬회회원,수의계약유통업체대표우리는뭐김두겸시장하고전혀상관이없어요.왜나한테이런걸물어봐요.당신이왜나한테이런걸물어보는데요.진짜가만안둔다,당신어디요?-–D씨/금섬회회원,수의계약공사업체간부뉴스타파는울산시에입장을물었다.취재팀은▲김두겸시장취임이후로금섬회임원과회원의업체들이수의계약으로울산시일감을몰아받은이유▲이과정에서김두겸시장이관여했는지등의질문을담은질의서를울산시에보냈다.시는‘5월28일내에회신할예정’이라며일방적으로답변기한을정한문자를보내온뒤,더이상취재에응하지않았다.금섬회회원들과울산시의수의계약이특혜로의심된다고해서,지방자치단체의수의계약방식자체가위법은아니다.현행지방계약법상2,000만원이하의물품구입이나용역계약은공개입찰없이수의계약을맺을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다만경쟁없이계약이이뤄지는만큼,특정업체에일감을몰아주는부작용소지가늘뒤따른다.“특정업체수의계약관행탈피”...3년전김두겸의지시바로3년전,이러한수의계약의폐해를울산시에서개선하겠다고나선이가당시울산시장,김두겸후보였다.김후보는울산시장재임2년차인2023년5월,월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특정업체에일감이몰리지않도록계약업체선정관행을개선하라고직접업무지시를내렸다.▲2023년5월1일울산신문은김두겸울산시장이"관행화된특정업체수의계약을과감히탈피해야한다"는업무지시를내렸다고보도했다.당시언론보도를보면김후보는“물품구매계약업체가한번정해지면부서에서는관행적으로계속해해당업체와계약을체결해오고있다”며“지역내소규모중소기업업체라면누구나울산시와의계약에참여할수있도록전부서는계약업무추진에반영해주기바란다”고시공무원들에게주문했다.당시울산시는이지시에따라전부서에내용을전파하는후속조치까지취했다.하지만실상은달랐다.시장재임기간,금섬회회원들이운영하는업체와울산시의수의계약건수가이례적으로급증한것은시가공개한계약자료로확인되는사실이다.지자체장과특정지지자들사이의부적절한유착이있는것아닌지시민들이의문을제기할수있는사안이다.뉴스타파는지난19일,김두겸후보의입장을듣기위해김후보선거대책위원회에먼저연락해질의서를보냈다.그러나선대위측은하루만에답변을거부했다.선대위측은뉴스타파의취재에대해“선거에영향을끼치려는의도를잘알고있고선거이후에응하겠다”며“확인하지않고기사화하면법적대응을하겠다”고말했다.사실확인요청자체를거부하면서,확인없이보도하면법적대응하겠다는모순된답변이었다.뉴스타파는정확한보도를위해김두겸후보에게직접질문하고,답변을듣기로했다.취재팀은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지난21일김후보의유세현장에직접찾아갔다.▲뉴스타파김성수기자(가운데파란색셔츠)가지난21일선거운동차량주변에서김두겸울산시장후보의유세가끝나길기다리고있다.취재팀은선거운동에방해가되지않도록1시간20분가량김후보유세차인근에서기다린뒤,유세를마치고이동하는김후보에게다가가질문했다.●김성수뉴스타파기자:후보님안녕하세요.뉴스타파김성수라고합니다.시장되신후에금섬회에수의계약이집중이됐어요.저희가확인한것만금섬회업체10개에33억원*이넘거든요.이렇게되면금섬회가자발적지지모임이라고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김두겸울산시장후보:고발해놨으니까알아서해라.●김성수기자:저희가질의서를드렸는데답변을안주셔서.후보님시장되시기전에는수의계약을안받았던업체들이에요.전부금섬회회원들이운영하는업체이고요.○김두겸후보:…●김성수기자:후보님,이런건시민들알권리아닙니까?○김두겸후보:…(*위질문의'업체10개''33억원'은취재당시잠정수치이며,최종적으로11개업체,총액35억6,000여만원으로집계됐다.)-–울산공업탑로터리출근유세직후/2026.5.21▲뉴스타파김성수기자가지난21일김두겸울산시장후보에게수의계약특혜의혹질문을시작하자,선대위관계자들이기자를막아서고있다.김두겸후보는기자의거듭된질문에도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선대위관계자들은우산을펼쳐취재팀카메라를가리고,기자들이다가오지못하도록막아섰다.급기야김후보는카메라를내려치고,기자의얼굴을움켜쥐는등폭력을행사한뒤현장을떠났다.▲김두겸울산시장후보가지난21일뉴스타파영상취재기자의카메라를내려치고,얼굴을움켜쥐고있다.김후보는폭행사건닷새가지나도록사과하지않고있다.오히려유권자를대신해질문을던진기자들에게법적대응을예고했다.사과를하든,법적대응을하든김후보가먼저해야할일이있다.선거일전까지라도자신의재임기간동안일어난수의계약특혜의혹에대해책임있는해명을내놓는것이다.100만울산시민을대표하는재선시장이되겠다면서,자신의재임기간의혹에아직까지단한마디도답하지않은김두겸후보.일주일앞으로다가온지방선거,울산유권자들의엄중한선택이남아있다.취재:홍우람김성수홍여진이명주영상취재:오준식최형석편집:김은별CG:이미예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홍우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무인기도입통한전투방식'제안…"5년내방위력변혁이뤄야"드론앞의고이즈미일본방위상[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이도연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가연내개정을추진하는'3대안보문서'에경제안보에관한새로운전략개념으로'집단적자율성'확보를명기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요미우리신문이26일보도했다.요미우리는집권자민당이3대안보문서에추가하려는집단적자율성이라는개념이희토류등중요물자를특정국가에의존한결과나타난'경제의무기화'시도에일본이동맹국과연계해대처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등으로중심축이쏠렸던공급망을일본주도로복원하고국제경제질서구축을도모하겠다는것이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해'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한뒤로중국이희토류및군사목적의이중용도물자(민간용으로도군용으로도활용할수있는물자)의대일수출금지등에나서자군사적안보를주로다루던3대안보문서에경제안보와관련된규정까지넣으려는움직임으로풀이된다.일본정부는중요물자의조달에서제품화에이르는공급망유지등사회·경제활동의'자율성'을한나라힘으로만확보하기가어렵고동맹국과연계및분업으로집단대처해야한다고보고있다.자민당은전날열린안전보장조사회에서당제언안을승인하며동맹국연계를집단적자율성확보책으로확실히자리매김해경제안보에대한정부대처를강화할것을촉구했다.당은구체적으로는다카이치총리가이달초베트남순방에서표명한'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FOIP)'신전략을통해역내연계를심화하고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확대를통한자유무역체제를구축할것을강조했다.일본은유럽연합(EU)과함께중국등의저가품공세에맞서기위해안전성과지속가능성등가격이외의조달기준을충족해야한다는물품수입기준을검토하고있고미국과는희토류등공급협력에관한'중요광물무역협정(ATCM)'을논의하고있다.3대안보문서내군사방위적내용과관련해서자민당은정부에인공지능(AI)과무인기의도입등을통한'새로운전투방식'을개정안에담을것을제안하기로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이보도했다.제안안은우크라이나·중동전쟁과같은사례처럼AI나무인기가투입되는새로운전투방식에대한대응내용이골자다.구체적으로는자위대의정보수집과의사결정에AI를적극활용해정찰이나인공위성으로얻은정보를AI로분석하고,지휘관이이를통해작전지시를내릴때까지의속도를높인다는구상이다.AI를이용해대량의무인기를동시에운용하는시스템을조기구축해야한다는데도의견을모았다.자민당은무인기를육·해·공3개분야에서대담하고신속하게도입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방공능력을높이려면장거리비행이가능한무인기의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도밝혔다.아울러무인기의국내생산기반을정비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자민당은이번제안안을통해"방위력을고도로자율적이고강인한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변혁해야한다"며방위장비·제도양면에서5년이내에방위력의대변혁을이뤄야한다고강조했다.방위비증액과관련해서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이나한국,호주등의방위비규모를참고해방위력강화를뒷받침할예산확보를제언했다.일본정부는방위력증강과방위비증대를골자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등3대안보문서를연내개정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자민당은이번제안안을내달정부에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점심시간이었다면참변"현장서안전모나뒹굴어"평소안전대비잘안돼"[서울=뉴시스]26일소방당국과서울시등에따르면이날오후2시32분께서대문구미근동서소문고가철거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했다.(사진=독자제공)2026.05.26[서울=뉴시스]최은수이지영조성하신유림기자=26일오후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차도철거현장에서굉음과함께상판구조물이무너져내리자인근주민과상인들은가슴을쓸어내렸다.수개월간이어온공사현장에서결국인명피해가발생하자현장주변에서는평소미흡했던안전관리를지적하는목소리가나왔다.소방당국과서울시등에따르면이날오후2시32분께서대문구미근동서소문고가철거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감리단장1명,현장관리소장1명,외부전문가1명등총3명이숨졌다.사망자중2명은현장에서숨졌고,1명은심정지상태로병원이송중사망판정을받았다.이외에서울시관계자등3명이다쳐병원으로이송됐다.이번사고는이날새벽슬라브절단작업중2.9㎝단차가주저앉는침하현상이발견돼,공사를중단하고오후2시부터현장관계자와외부전문가등9명이안전점검을진행하던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사고현장인근주민과상인,직장인들은갑작스러운붕괴에충격을감추지못했다.현장에는포크레인이투입돼철근이뒤엉킨잔해를수습하는작업이이어졌으며,무너진현장에서는먼지가계속해서피어올랐다.현장을목격한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관계자는"전조증상이랄것도없이훅하고쏟아졌다"며"갑자기엄청난먼지가쏟아지고차량이깔려있었다"고말했다.이어"낙하에대한주의가부족했고그부분때문에이현상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며"시설물노화보다는안전대비가제대로안돼있었던것같다"고우려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6일오후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도로철거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인명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인근농협사옥에서근무하는직장인A(35)씨는"갑자기소리가나더니사고가났다"며"제대로보이지는않았지만머리에피를흘린사람을본것같다"고했다.뒤에서걸어가다사고를목격한30대남성박모씨역시"쿵하고소리가크게나더니모래먼지가엄청자욱했다"며"구급차도도착하지않은상황이라사람이얼마나다쳤는지도모를정도였다"고말했다.일부주민들은철거공사가진행되는동안보행자안전대책이미비했다고주장했다.현장인근에서식당을운영하는오윤지(44)씨는"문을닫고있었는데도우르르쾅쾅소리가다들릴정도였다"며"철길전선이흔들려서보러갔더니연기가자욱하게피어오르면서무너져있더라"고했다.오씨는"고가도로밑횡단보도를지날때마다잔해물이떨어져있어도천막같은게쳐져있지않고그냥오픈돼있었다"며"보행자를보호하는장치가항상없어서불안했다"고말했다.이어그는"구급대원들이무너진구조물안쪽을계속들쳐가며잔해물밑을들여다보려고하더라"며"출퇴근시간대였으면더많이다쳤을것"이라고덧붙였다.인근을자주지나다녔다는60대남성남궁모씨는"사고를직접목격하진못했지만소식을듣고굉장히놀랐다"며"평소지나다니면서도위에서진행되는프레임작업등을보면아슬아슬하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이어남궁씨는"옆을지나가는다른시민들도평소위를쳐다보며지나갈정도였다"면서"앞으로공사할때는대책을세워안전하게진행해야한다"고지적했다.인근에서3년째장사를해온김창태(68)씨도"1년가까이공사하다보니주민들전부편한마음이아니었다"며"차를갖고출퇴근하다보니저길을꼭지나가야했다"고말했다.또김씨는"굉음과함께흙먼지가엄청나게났고,흙먼지가걷힌다음에보니차가깔리고안전모가돌아다니고있었다"며"점심시간이었다면직장인들이많이지나다녀어마어마한참변이있었을것"이라고우려했다.서소문고가차도는1966년완공된노후시설물로지난해9월부터철거공사가진행됐다.공정률약89%로다음달초마무리를앞두고있었다.소방당국은사고직후대응1단계를발령하고인력과장비를투입해잔해수습및추가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이번사고여파로무너진구조물이아래쪽선로를덮치면서코레일은서울역~신촌역구간의열차운행을전면중단했다.서울경찰청은이날50명규모의전담수사팀을편성하고중대재해수사팀을투입해사고원인규명에착수했다.[서울=뉴시스]서소문고가철거중붕괴(영상=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무기징역에불복상고인천사제총기아들살해범,검찰송치-사제총기살해사건피의자A씨(62·남)가30일오전인천논현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5.7.30뉴스1생일상을차려준아들을사제총기로살해해항소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60대남성이대법원판단을받기위해상고했다.법조계에따르면살인,살인미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지난19일항소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A(63)씨는26일서울고법인천원외재판부에상고장을제출했다.A씨가항소심판결에불복해대법원에상고한구체적인이유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형사소송법제383조에따르면사형,무기징역,10년이상의징역·금고형이선고된사건은중대한사실오인이판결에영향을미쳤거나양형이부당하다고인정될만한이유가있을때상고할수있다.앞서1심선고후A씨는“살인미수죄와관련해살해의고의가없었다”며사실오인과함께양형부당을이유로,검찰은형이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고쌍방항소한바있다.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의사실오인및양형부당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무기징역을선고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했다.생일상차려준30대아들살해…며느리·손주살해시도A씨는지난해7월20일오후9시31분쯤인천시연수구송도동모아파트33층집에서사제총기로산탄2발을발사해자신의생일파티를열어준아들B(사망당시33세)씨를살해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A씨는범행직후밖으로도망치던독일국적가정교사를향해서도총기를두차례격발했으나총탄이도어록에맞거나불발돼살인미수에그쳤다.이어집안에있던며느리와손주2명을위협하던중며느리가경찰에신고하는소리를듣고서울로도주했다가약3시간만에경찰에긴급체포됐다.조사결과A씨는사제총기를한차례쏜뒤총에맞은아들이벽에기대“살려달라”고애원했으나한차례더총을쏴살해한것으로드러났다.A씨의서울도봉구쌍문동주거지에서는시너가담긴페트병등인화성물질15개와점화장치도발견됐다.장치에는살인범행이튿날불이붙도록타이머가설정된상태였다.A씨는자신의성폭력범행으로2015년이혼한뒤에도별다른직업없이전처와아들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으며살았다.그러다양쪽모두에서지원받은사실이드러나2023년말부터경제적지원이끊기자,유흥비나생활비사용에어려움을겪었다.그는전처와아들이금전지원을할것처럼자신을속이고고립시켰다는망상에빠졌고,아들일가를살해하는방법으로복수를결심한것으로조사됐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