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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조원 어디에 쓸 건가"…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배분 도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6: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연간 5조원 중 일반지원 2조8500억원…반도체·사무이양 관련 재원 43% 박필순 의원, 배분 기준 마련 촉구…최선국 의원, 공공의료 지원 명문화 요구 오후 감사서 시구군 재정지원·농어촌 발전기금 쟁점…교부세 감소·채무 상환 대책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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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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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연간 지원금의 43%는 반도체와 사무이양 관련 재원으로 구분돼 있고 나머지 재원의 배분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의원과 집행부가 충돌한 데 이어 오후 감사에서는 시구군 재정지원과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합지원금의 사용처와 배분 기준, 공공의료 지원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구3) 의원은 연간 지원금 5조원 가운데 일반지원계정은 2조8500억원으로 전체의 5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2조1500억원은 반도체 관련 재원 1조5천억원과 사무이양 관련 재원 6500억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특별시가 지역 현안에 맞춰 비교적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지원계정은 전체 지원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셈이다. 문제는 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지 정하는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별시는 특별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거쳐 지원금 배분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정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27개 시구군의 통합지원금 배분 요구와 연간 1조원가량의 배분 제안을 언급하며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의료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는 집행부와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합지원금의 사용 목적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기존 정주여건 개선 항목으로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별도 명문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이 관련 법 개정 건의 여부를 따져 묻자 전 본부장은 특별시 차원에서 직접 건의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목포시가 국회의원실에 관련 내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법률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자고 거듭 요구했지만 전 본부장이 기존 입장을 이어가자 임형석(더불어민주당·광양1) 기획재정위원장까지 나서 답변 태도를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여기서 지금 위원회하고 대립하자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라고 지적했고, 전 본부장은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오후 감사에서도 통합지원금 배분 문제가 이어졌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세수 감소로 27개 시구군이 받지 못한 교부세가 약 1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구군에서 일반지원계정 2조8500억원의 절반가량을 배분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신안1) 의원은 통합 이후 대규모 투자사업이 광주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주문했다. 특히 농업·농어촌 발전기금을 4년간 최소 1조원 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농어촌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금 조성 규모는 확답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전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특별시에 돌아올 보통교부세가 기존 추정치보다 약 4조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약 5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실제 확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 확보와 예산 편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상길(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은 민형배 시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재정기획본부의 대응 방침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갑태(더불어민주당·여수5)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은 통합 이후 기금 간 내부거래와 채무 상환 문제를 지적하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회계별·기금별 상환계획과 연도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4년간의 한시적인 통합지원금이 끝나는 2031년 이후 재정 부담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전 본부장은 재정혁신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중장기 재정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원 종료 이후의 재정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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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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