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6월지방선거에출마한정명근더불어민주당화성시장후보.(출처:정명근후보캠프)뉴스타파는정명근더불어민주당화성시장후보의배우자가화성시에부동산투기를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을확인했다.정후보의배우자는개발이제한돼있던임야에공장을짓는다고신고해개발이가능한땅으로바꿨고,그결과땅값이크게상승했다.그런데지자체에신고한것과달리공장을직접운영하지않았고,건물만지어서바로임대를줬다.지가상승을노리고허위로공장을운영한다고신고한게아닌지의혹이제기되는데뉴스타파가상세내용을취재했다.배우자소유토지,8년간공시지가12배상승정명근후보는2022년경기도화성시장으로당선돼지난4년간화성시를이끌었다.이번6월지방선거를앞두고다시민주당공천을받아재선시장에도전한상태다.공직자재산신고내역을보면,정후보자의배우자는화성시팔탄면율암리에공장을가지고있다.▲정명근후보의재산신고내역을보면배우자가화성시팔탄면율암리에공장을가지고있다.정후보의배우자는2017년율암리의임야1653㎡를2억2500만원에매입했다.같은해엔이곳에공장을짓겠다고신고해산을밀고지목을변경하는허가를받았다.매입3년만인2020년,보전산지로묶여있던해당토지의규제가풀린다.임산물재배에만활용할수있는‘임업용산지’에서공장등건축물을지을수있는‘준보전산지’가된것.상당한규제완화에속한다.다시3년뒤인2023년,한차례더규제가풀린다.국토계획법에따른용도지역변경이이뤄져‘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바뀐것.용적률,건폐율,층수,허용되는건축물종류등여러면에서개발하기좋은땅으로바뀌었다.두차례토지변경덕분에땅값은크게오른다.공시지가기준으로2018년,1㎡당2만4500원에서2026년31만2400원으로약12배뛴다.토지용도변경당시남편은현직화성시장그런데배우자의땅값이크게상승하는동안정후보자는공직을맡고있었다.2017년배우자가임야를매수하던당시정후보는화성시청의공무원이었다.또보전산지해제가이뤄진2020년에는화성시를지역구로둔국회의원의보좌관이었고,용도지역이변경된2023년에는현직화성시장이었다.공교롭게도남편이토지용도변경에영향을미칠수있거나,직접용도변경권한을가진위치에있을때개발제한이풀리며가격이큰폭으로오른것이다.▲배우자토지의규제가풀리던시기,정후보의직위는화성지역구국회의원의보좌관또는화성시장이었다.배우자가신고한공장,운영흔적찾을수없어그런데이상한점이있다.정후보배우자가신고한업체가용도변경된땅에서공장을직접운영한기록이발견되지않은것이다.정후보배우자는‘선진산업’이라는명의로개인사업자등록을한뒤,2017년공장설립신고를했다.경기도는도내사업체와공장현황을공개하고있는데,2020년부터현재까지‘선진산업’으로배우자의토지에등록한업체나공장은없었다.애초저렴한임야를사서비싼공장용지로탈바꿈시킬수있었던건본인이직접공장을짓겠다고신고했기때문이다.그런데공장을짓겠다고신고만해놓고6년째운영을안한사실이이번뉴스타파취재로확인된것이다.취재진은정후보배우자의공장이있어야할곳을직접찾아가봤다.현장에는공장건물이있지만,선진산업이아닌전혀엉뚱한업체가공장을운영하고있었다.이업체대표는2020년4월공장건물을막지었을시점에입주했다고말했다.▲정후보배우자의공장을임대한업체대표는2020년4월공장건물을막지었을시점에입주했다고말했다.“보좌관맡아공장운영불가”···그런데건물은착공?결국선진산업은공장건물만짓고생산설비등은설치하지않은채곧바로다른업체에임대를준것이다.정후보측에그이유를묻자“원래정후보가2018년공무원에서퇴직하면배우자와함께공장을운영하려고했는데정후보가예상치못하게국회의원보좌관을맡으면서직접운영이어려워졌다”고답했다.정후보가배우자와함께공장을운영하려다공직을맡으면서못했다는건데,이답변은앞뒤가맞지않는것으로보인다.정후보가국회의원보좌관으로가게된건2018년10월.정후보주장대로라면공장설립은이때멈췄어야한다.그런데그로부터1년2개월뒤인2019년12월,여전히보좌관으로일하던시기정후보측은공장건설에착수한다.정후보가계속보좌관을지내던2020년3월에는공장건축물에대한변경승인까지받았다.▲정후보가국회의원보좌관으로가게된건2018년10월.그런데공장건물은그로부터1년2개월뒤인2019년12월에착공됐다.현행법은직접공장을운영할사람이아니라면공장설립및변경승인을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다시말해,임대나매매를목적으로공장을지을수없다는뜻이다.일단공장설립승인을받아공장부지가되면토지용도변경에따른막대한이익이생기는데,공장을운영하지않고부지를팔거나빌려줄수있게허용하면부동산투기에악용될수있기때문이다.공장설립·변경신고,직접운영할‘사업주’가해야공장설립신청양식을보면공장을직접운영할사업주가아니라면적기힘든내용들이가득하다.생산제품명과주원자재,제조시설과부대시설의건설계획,생산공정도,배출시설,물과전력사용계획등공장운영에대한상세내용을적어야한다.공장변경승인을받을때도마찬가지다.그런데정후보배우자는실제공장을운영한적없으면서도공장설립뿐만아니라변경승인까지‘선진산업’을통해진행했다.부동산개발이익을노리고가짜로공장설립을신청한게아닌지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다.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선진산업의공장허가가작년9월경뒤늦게취소됐다는사실도확인했다.남은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아화성시가취소확인절차에나서자,정후보의배우자가돌연자진취소했다는것이다.토지원상회복명령할수있다···‘시장’이▲경기도화성시팔탄면율암리에위치한정후보배우자의공장.공장허가는취소됐지만결과적으로정후보측이손해를본건없다.애초에자재나설비투자를하지않았고용도변경된토지와건물은그대로남아있기때문이다.실제공장을이용하는업체는여전히선진산업에임대료를내고있다.애초에공장을직접운영하겠다고신고한것과달리임대를주고,그과정에서토지규제까지풀리며부동산수익을올리게된상황.바로잡을방법은없을까.관련법령에따르면,사업시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공장승인취소와함께해당토지의원상회복을명령할수있다.그런데이때행정처분의최종권한은다름아닌‘시장’에게있다.남편인시장이자신의아내에게원상회복을명령해야하는것이다.화성시는선진산업의공장허가는취소했지만토지원상회복명령은내리지않았다.화성시관계자는‘정시장배우자가당장운영할여건이안되지만,공장은다지었기때문에원상회복명령을하지않았다’는취지로말했다.정후보측“부동산투기목적아니다”뉴스타파는정후보의배우자가부동산시세차익을위해유령회사를세우고공장설립신고를한건아닌지,정명근후보캠프에물었다.정후보측은“2017년실제공장을운영할의사가있었고토목공사와건축비용등을고려하면시세차익이크다고볼수없다”며부동산투기목적이전혀아니라고반박했다.이미공장운영이불가능하게된2019년경에공장을착공한건그전에이미토목공사가진행됐기때문에매몰비용을고려해어쩔수없었다고도밝혔다.한편공장착공이후인2020년해당토지가보전산지에서해제된건에대해선“당시후보자는국회의원보좌관신분으로,화성시인허가행정에대한지휘·감독권이나결재권이없는위치”였다고해명했다.이어후보자본인이시장이던2023년용도지역변경으로개발가능성이높아진데대해선“특정필지에대한변경이아니라,5년마다재정비하는화성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때조건이충족되면모든필지가변경되는사안”이라고답했다.수억원대지가상승과임대수익거둬이러한해명에도불구하고정후보의배우자는적지않은부동산가치상승과임대수익을얻었다.이일대계획관리지역의공장은현재평당200만~300만원에거래되는수준이다.정후보배우자의토지는약500평이므로현재시세가10억에서15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9년전2억2500만원을투자했으니토목공사와건축비용등을감안해도수억원의잠재적수익이예상되는상황이다.게다가2020년5월부터올해4월까지만6년간약1억8천만원의임대수익을올린것으로추정된다.서성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부동산팀변호사는“(정후보가)최소2020년경엔공장을직접운영할의사가없었던것으로보이는데,그러면사실변경승인을받으면안되는상태”였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본인이화성시에서공장을운영하려다안됐고,직접시장으로가게됐으면(이해충돌을피하기위해)공장을적절하게처분했어야맞는것같다”고말했다.정후보부부가처음공장승인신청을할때부터공장을운영할의사가없이거짓으로신고한것은아닌지,정후보의화성시장재직당시이뤄진토지용도변경과정은적법했는지,공장허가를취소하면서토지원상회복명령이없었던이유는무엇인지조사가필요해보인다.뉴스타파변지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두겸울산시장후보가시장으로재임하는동안,그의지지모임‘금섬회’회원들이울산시와맺은수의계약건수가급증한것으로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광역단체장과특정지지자들사이에서부적절한유착이있었던것은아닌지의문이제기되는가운데,김후보는책임있게해명하는대신기자에게폭력까지휘두르며입을닫고있다.사조직의혹에휘말린‘재선도전’김두겸김두겸후보는울산시의원,남구청장을거쳐2022년민선8기울산시장으로당선돼4년의임기를보냈다.오는6.3지방선거에서재선에도전한다.그런데최근울산지역사회에서김후보의지지자모임으로알려진‘금섬회’가논란에휩싸였다.▲국민의힘김두겸울산시장후보가2026년5월21일울산공업탑사거리에서선거운동을하고있다.뉴스타파가접촉한금섬회회원들에따르면,단체명인금섬회는김두겸후보의별명인'두꺼비(蟾·두꺼비섬)'에서따온것으로,'김두겸을섬기는모임'이라는뜻을담고있다.전체회원수는약100명규모로파악된다.앞서<뉴탐사>는김두겸후보가금섬회운영에직접관여하며불법사전선거운동을지휘했다는의혹등을보도했다.공직선거법은후보자가주도하는사조직설립과이를통한선거운동을금지하고있다.▲2023년12월당시김두겸울산시장이금섬회송년회에참석해기념사진을찍고있다.물론금섬회와김두겸후보양쪽모두의혹을강하게부인하고있다.금섬회회원들은지난14일기자회견을열어“최근인터넷매체뉴탐사는김두겸울산시장후보가금섬회라는사조직을직접운영하며불법선거운동과자금조성에관여하였다는내용의보도를내보냈다”며“그러나이는사실과전혀다른명백한허위”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자신들은김후보를자발적으로지지하는순수한‘팬클럽’이라고강조했다.우리정치사에서는이미노사모,박사모,재명이네마을등수많은시민들의자발적지지모임이존재해왔으며금섬회역시이와동일한성격의팬클럽활동입니다.-–금섬회기자회견/2026.5.14김후보측도선을그었다.문호철김두겸후보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지난12일기자회견에서김후보가금섬회운영에대해서“어떤관여를하거나지휘를하는위치에있었다라든지,금전적인문제가관여해있다라든지,그런부분은없다”고말했다.김두겸재임4년,금섬회회원-울산시수의계약↑정말금섬회회원들은김두겸시장지지활동을하면서아무런이권도누리지않았을까.뉴스타파는금섬회임원과회원들이김두겸시장재임4년간,울산시로부터상당한규모의경제적이권을취한사실을파악했다.취재팀은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공개된시·산하기관전체수의계약현황자료에서금섬회회원들이운영하는업체들의수의계약체결여부를조사했다.조사결과,김시장재임기간(2022년7월~2026년5월21일기준)4년간,금섬회임원과회원들이운영하는특정업체들이울산시와반복적으로수의계약을맺으며일감을몰아받은것으로나타났다.‘0건’→‘88건’행사몰아주기…금섬회내부서도분분2024년7월,울산시는지역중소기업인들을대상으로한행사를개최했다.시는이행사의대행용역을총액1,380만원에수의계약방식으로발주했다.수의계약을따낸업체는울산남구에있는한소규모기획사다.이기획사의대표하모씨는금섬회에서‘행사기획위원장’이라는임원직을맡고있다.▲금섬회행사기획위원장은울산남구에서기획사를운영하며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의행사대행수의계약을체결했다.단순히김후보의지지자가운영하는업체가시와수의계약을맺었다는사실만으로문제가될이유는없다.그러나해당기획사가울산시로부터따낸수의계약빈도가이례적으로많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이기획사가시와수의계약을체결한빈도는김시장취임전후로판이하게갈린다.2019년부터운영된이기획사는,김두겸시장취임전까지는울산시와단한건도수의계약을맺은적이없었다.그런데김시장이취임한이후부터수의계약체결건수가급증했다.울산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따르면,해당업체는▲2022년7월부터그해말까지8건▲2023년20건▲2024년29건▲2025년27건▲2026년1~5월4건등김시장재임4년간,무려88건에달하는울산시행사대행을수의계약으로따냈다.▲금섬회행사기획위원장이운영하는기획사는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의수의계약이급증했다.(출처: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울산시가주관하는음악회,준공식,간담회등시의크고작은행사를도맡았다.이렇게4년간총액11억6,400만원이넘는시예산이김시장지지활동을해온특정인물에게지출된것이다.같은기간,이기획사보다울산시와수의계약을많이체결한기관·업체는단3곳에불과했다.취재팀은기획사대표하모씨의입장을직접듣기위해업체사무실을찾아갔지만만나지못했다.하씨는기자와의통화에서김두겸시장과의오랜인연은인정하면서도,수의계약에문제가없다는취지로말했다.금섬회에는올해1월에야가입했으며,자신의지지활동과수의계약실적은무관하다고도주장했다.(김두겸울산시장이남구청장할때)봉사활동하면서좀이렇게알게됐어요.제가지역적으로이렇게봉사활동을많이하는단체에있다보니까그때좀알고,그뒤에는그런게없습니다.(수의계약에대해)공무원분들이바보도아니고,수의계약을한다고해서금액도다그런거고.그래요,그냥.-–하모씨/금섬회행사기획위원장,수의계약기획사대표하지만취재팀과연락이닿은한금섬회회원도하씨의업체가시행사일감을몰아받는상황을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김두겸후보와)단순하게그냥아는사람일것같으면왜그렇게몰아주기를하고,다른업체들도있는데…다른업체들은전부힘든상황인데,왜공정하게입찰을하지않고,해당업체에(수의계약을)몰아주며…업계에서는굉장히이거에대해서말이많다고들었거든요.(업체설립)불과2년만에10억원이상의매출을올리고,하청에하청을주는게가능하냐고.-–익명의금섬회회원‘6건’→‘49건’...금섬회부회장업체,공사수의계약급증울산동구에있는한전문공사업체도주목할만하다.금섬회부회장중한사람이운영하고있는이업체는김두겸시장취임후4년간울산시와모두49건의공사수의계약을맺었다.4년총액6억1,000만원이넘는규모다.2006년설립된이업체가김시장취임전까지울산시와맺은수의계약은6건에불과했다.▲금섬회부회장들중한명이운영하는전문공사업체는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의수의계약이급증했다.(출처: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취재팀은금섬회부회장인업체대표로부터수의계약건수가급증한배경등을묻기위해전화를하고,직접찾아가기도했지만업체대표는“이야기할것없다.당신들이뭔데나에게오냐”며대화를거부했다.▲뉴스타파취재팀이금섬회부회장이운영하는공사업체를찾아가질문을시도하고있다.‘22건’중‘15건’...퇴직자기념품수의계약과점울산시는해마다퇴직자를위한기념품을수의계약으로구입한다.귀금속취급업체를통해순금열쇠등을퇴직선물로지급하는것이다.전임시장때까지만해도,울산시와퇴직자기념품수의계약을맺어온업체들은김두겸시장이취임하자상황이달라졌다고말한다.울산시로부터수의계약을위해견적서를제출해보라는등의연락이끊겼다는것이다.가격에서밀리면그건뭐어쩔수없는것이죠.그런데아예기회자체를안주더라고요.(시에서연락이)안올때는시장이바뀌니까담당도바뀌고,시장도바뀌고다바뀌니까그런가보다생각하죠.-–A씨/김두겸시장취임전퇴직자기념품수의계약업체대표그사이,울산시가퇴직자기념품지급사업을중단한것으로짐작한업체도있었다.(울산시로부터우리이거일단기념품필요하니까좀견적서좀내봐라,이런얘기는잘못들으셨어요?)아예엄청오래됐죠.‘금값이오르는관계로안하겠지’그렇게만생각하고있었어요.-–B씨/김두겸시장취임전퇴직자기념품수의계약업체대표취재결과,김두겸시장취임이후,울산시의퇴직자기념품구입수의계약은특정업체에집중됐다.김두겸시장재임4년간울산시와산하기관이수의계약으로퇴직자기념품을구입한건모두22건이다.이가운데15건,70%가까이를울산북구에있는한귀금속업체가가져갔다.▲금섬회지역구간부가운영하는귀금속업체는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의수의계약이급증했다.(출처: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업체역시금섬회의지역구간부가운영하는곳으로확인됐다.김시장취임전까지만해도울산시와수의계약을맺은이력이없었다.해당업체의대표는금섬회활동과수의계약증가는무관하다고주장했다.그는금섬회에올해가입했다며“금섬회와관련돼서수의계약을했다면내가3,4년전부터금섬회활동을했어야만성립이되는것”이라고말했다.금섬회회원업체11곳에울산시예산35억원뉴스타파취재를종합하면,김두겸시장재임기간울산시와수의계약을체결한사업체들가운데금섬회임원이나회원이운영하는곳은확인된것만11개업체다.이가운데10곳은김시장취임전까지울산시와수의계약을맺은이력이없거나,있더라도미미한수준이었다.나머지한곳은울산시와꾸준히수의계약을맺었으나,김시장취임후그빈도가급증했다.▲금섬회회원들이운영하는것으로확인된11개업체가김두겸울산시장재임4년간울산시와맺은수의계약총액은35억6,000여만원에이른다.(출처:울산광역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금섬회임원이운영하는한인쇄업체는지난2012년부터시와수의계약을맺고시의홍보물,책자를제작한것으로확인된다.김시장취임전까지11년간총41건의수의계약을맺었는데,김시장취임이후로는불과4년만에이를넘어서는46건의수의계약을따냈다.연평균계약금액도취임전약2,900만원에서취임후1억3,000만원으로4배이상뛰었다.이렇게김시장재임4년간,금섬회회원이운영하는업체11곳에울산시가지출한수의계약대금은업체별로수천만원에서수억원씩,모두35억6,000만원이넘는다.취재팀과연락이닿은다른업체대표들도자신이금섬회회원이라는사실은인정하면서도금섬회활동과수의계약은관련이없다고하거나,취재를거부했다.이건시장님하고관련이1%도없이,여성기업협의회에서추천을해줘서온거지.(금섬회와)관련이전혀없어요.--C씨/금섬회회원,수의계약유통업체대표우리는뭐김두겸시장하고전혀상관이없어요.왜나한테이런걸물어봐요.당신이왜나한테이런걸물어보는데요.진짜가만안둔다,당신어디요?-–D씨/금섬회회원,수의계약공사업체간부뉴스타파는울산시에입장을물었다.취재팀은▲김두겸시장취임이후로금섬회임원과회원의업체들이수의계약으로울산시일감을몰아받은이유▲이과정에서김두겸시장이관여했는지등의질문을담은질의서를울산시에보냈다.시는‘5월28일내에회신할예정’이라며일방적으로답변기한을정한문자를보내온뒤,더이상취재에응하지않았다.금섬회회원들과울산시의수의계약이특혜로의심된다고해서,지방자치단체의수의계약방식자체가위법은아니다.현행지방계약법상2,000만원이하의물품구입이나용역계약은공개입찰없이수의계약을맺을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다만경쟁없이계약이이뤄지는만큼,특정업체에일감을몰아주는부작용소지가늘뒤따른다.“특정업체수의계약관행탈피”...3년전김두겸의지시바로3년전,이러한수의계약의폐해를울산시에서개선하겠다고나선이가당시울산시장,김두겸후보였다.김후보는울산시장재임2년차인2023년5월,월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특정업체에일감이몰리지않도록계약업체선정관행을개선하라고직접업무지시를내렸다.▲2023년5월1일울산신문은김두겸울산시장이"관행화된특정업체수의계약을과감히탈피해야한다"는업무지시를내렸다고보도했다.당시언론보도를보면김후보는“물품구매계약업체가한번정해지면부서에서는관행적으로계속해해당업체와계약을체결해오고있다”며“지역내소규모중소기업업체라면누구나울산시와의계약에참여할수있도록전부서는계약업무추진에반영해주기바란다”고시공무원들에게주문했다.당시울산시는이지시에따라전부서에내용을전파하는후속조치까지취했다.하지만실상은달랐다.시장재임기간,금섬회회원들이운영하는업체와울산시의수의계약건수가이례적으로급증한것은시가공개한계약자료로확인되는사실이다.지자체장과특정지지자들사이의부적절한유착이있는것아닌지시민들이의문을제기할수있는사안이다.뉴스타파는지난19일,김두겸후보의입장을듣기위해김후보선거대책위원회에먼저연락해질의서를보냈다.그러나선대위측은하루만에답변을거부했다.선대위측은뉴스타파의취재에대해“선거에영향을끼치려는의도를잘알고있고선거이후에응하겠다”며“확인하지않고기사화하면법적대응을하겠다”고말했다.사실확인요청자체를거부하면서,확인없이보도하면법적대응하겠다는모순된답변이었다.뉴스타파는정확한보도를위해김두겸후보에게직접질문하고,답변을듣기로했다.취재팀은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지난21일김후보의유세현장에직접찾아갔다.▲뉴스타파김성수기자(가운데파란색셔츠)가지난21일선거운동차량주변에서김두겸울산시장후보의유세가끝나길기다리고있다.취재팀은선거운동에방해가되지않도록1시간20분가량김후보유세차인근에서기다린뒤,유세를마치고이동하는김후보에게다가가질문했다.●김성수뉴스타파기자:후보님안녕하세요.뉴스타파김성수라고합니다.시장되신후에금섬회에수의계약이집중이됐어요.저희가확인한것만금섬회업체10개에33억원*이넘거든요.이렇게되면금섬회가자발적지지모임이라고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김두겸울산시장후보:고발해놨으니까알아서해라.●김성수기자:저희가질의서를드렸는데답변을안주셔서.후보님시장되시기전에는수의계약을안받았던업체들이에요.전부금섬회회원들이운영하는업체이고요.○김두겸후보:…●김성수기자:후보님,이런건시민들알권리아닙니까?○김두겸후보:…(*위질문의'업체10개''33억원'은취재당시잠정수치이며,최종적으로11개업체,총액35억6,000여만원으로집계됐다.)-–울산공업탑로터리출근유세직후/2026.5.21▲뉴스타파김성수기자가지난21일김두겸울산시장후보에게수의계약특혜의혹질문을시작하자,선대위관계자들이기자를막아서고있다.김두겸후보는기자의거듭된질문에도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선대위관계자들은우산을펼쳐취재팀카메라를가리고,기자들이다가오지못하도록막아섰다.급기야김후보는카메라를내려치고,기자의얼굴을움켜쥐는등폭력을행사한뒤현장을떠났다.▲김두겸울산시장후보가지난21일뉴스타파영상취재기자의카메라를내려치고,얼굴을움켜쥐고있다.김후보는폭행사건닷새가지나도록사과하지않고있다.오히려유권자를대신해질문을던진기자들에게법적대응을예고했다.사과를하든,법적대응을하든김후보가먼저해야할일이있다.선거일전까지라도자신의재임기간동안일어난수의계약특혜의혹에대해책임있는해명을내놓는것이다.100만울산시민을대표하는재선시장이되겠다면서,자신의재임기간의혹에아직까지단한마디도답하지않은김두겸후보.일주일앞으로다가온지방선거,울산유권자들의엄중한선택이남아있다.취재:홍우람김성수홍여진이명주영상취재:오준식최형석편집:김은별CG:이미예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홍우람[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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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무인기도입통한전투방식'제안…"5년내방위력변혁이뤄야"드론앞의고이즈미일본방위상[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이도연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가연내개정을추진하는'3대안보문서'에경제안보에관한새로운전략개념으로'집단적자율성'확보를명기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요미우리신문이26일보도했다.요미우리는집권자민당이3대안보문서에추가하려는집단적자율성이라는개념이희토류등중요물자를특정국가에의존한결과나타난'경제의무기화'시도에일본이동맹국과연계해대처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등으로중심축이쏠렸던공급망을일본주도로복원하고국제경제질서구축을도모하겠다는것이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해'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한뒤로중국이희토류및군사목적의이중용도물자(민간용으로도군용으로도활용할수있는물자)의대일수출금지등에나서자군사적안보를주로다루던3대안보문서에경제안보와관련된규정까지넣으려는움직임으로풀이된다.일본정부는중요물자의조달에서제품화에이르는공급망유지등사회·경제활동의'자율성'을한나라힘으로만확보하기가어렵고동맹국과연계및분업으로집단대처해야한다고보고있다.자민당은전날열린안전보장조사회에서당제언안을승인하며동맹국연계를집단적자율성확보책으로확실히자리매김해경제안보에대한정부대처를강화할것을촉구했다.당은구체적으로는다카이치총리가이달초베트남순방에서표명한'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FOIP)'신전략을통해역내연계를심화하고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확대를통한자유무역체제를구축할것을강조했다.일본은유럽연합(EU)과함께중국등의저가품공세에맞서기위해안전성과지속가능성등가격이외의조달기준을충족해야한다는물품수입기준을검토하고있고미국과는희토류등공급협력에관한'중요광물무역협정(ATCM)'을논의하고있다.3대안보문서내군사방위적내용과관련해서자민당은정부에인공지능(AI)과무인기의도입등을통한'새로운전투방식'을개정안에담을것을제안하기로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이보도했다.제안안은우크라이나·중동전쟁과같은사례처럼AI나무인기가투입되는새로운전투방식에대한대응내용이골자다.구체적으로는자위대의정보수집과의사결정에AI를적극활용해정찰이나인공위성으로얻은정보를AI로분석하고,지휘관이이를통해작전지시를내릴때까지의속도를높인다는구상이다.AI를이용해대량의무인기를동시에운용하는시스템을조기구축해야한다는데도의견을모았다.자민당은무인기를육·해·공3개분야에서대담하고신속하게도입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방공능력을높이려면장거리비행이가능한무인기의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도밝혔다.아울러무인기의국내생산기반을정비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자민당은이번제안안을통해"방위력을고도로자율적이고강인한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변혁해야한다"며방위장비·제도양면에서5년이내에방위력의대변혁을이뤄야한다고강조했다.방위비증액과관련해서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이나한국,호주등의방위비규모를참고해방위력강화를뒷받침할예산확보를제언했다.일본정부는방위력증강과방위비증대를골자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등3대안보문서를연내개정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자민당은이번제안안을내달정부에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점심시간이었다면참변"현장서안전모나뒹굴어"평소안전대비잘안돼"[서울=뉴시스]26일소방당국과서울시등에따르면이날오후2시32분께서대문구미근동서소문고가철거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했다.(사진=독자제공)2026.05.26[서울=뉴시스]최은수이지영조성하신유림기자=26일오후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차도철거현장에서굉음과함께상판구조물이무너져내리자인근주민과상인들은가슴을쓸어내렸다.수개월간이어온공사현장에서결국인명피해가발생하자현장주변에서는평소미흡했던안전관리를지적하는목소리가나왔다.소방당국과서울시등에따르면이날오후2시32분께서대문구미근동서소문고가철거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감리단장1명,현장관리소장1명,외부전문가1명등총3명이숨졌다.사망자중2명은현장에서숨졌고,1명은심정지상태로병원이송중사망판정을받았다.이외에서울시관계자등3명이다쳐병원으로이송됐다.이번사고는이날새벽슬라브절단작업중2.9㎝단차가주저앉는침하현상이발견돼,공사를중단하고오후2시부터현장관계자와외부전문가등9명이안전점검을진행하던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사고현장인근주민과상인,직장인들은갑작스러운붕괴에충격을감추지못했다.현장에는포크레인이투입돼철근이뒤엉킨잔해를수습하는작업이이어졌으며,무너진현장에서는먼지가계속해서피어올랐다.현장을목격한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관계자는"전조증상이랄것도없이훅하고쏟아졌다"며"갑자기엄청난먼지가쏟아지고차량이깔려있었다"고말했다.이어"낙하에대한주의가부족했고그부분때문에이현상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며"시설물노화보다는안전대비가제대로안돼있었던것같다"고우려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6일오후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도로철거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인명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인근농협사옥에서근무하는직장인A(35)씨는"갑자기소리가나더니사고가났다"며"제대로보이지는않았지만머리에피를흘린사람을본것같다"고했다.뒤에서걸어가다사고를목격한30대남성박모씨역시"쿵하고소리가크게나더니모래먼지가엄청자욱했다"며"구급차도도착하지않은상황이라사람이얼마나다쳤는지도모를정도였다"고말했다.일부주민들은철거공사가진행되는동안보행자안전대책이미비했다고주장했다.현장인근에서식당을운영하는오윤지(44)씨는"문을닫고있었는데도우르르쾅쾅소리가다들릴정도였다"며"철길전선이흔들려서보러갔더니연기가자욱하게피어오르면서무너져있더라"고했다.오씨는"고가도로밑횡단보도를지날때마다잔해물이떨어져있어도천막같은게쳐져있지않고그냥오픈돼있었다"며"보행자를보호하는장치가항상없어서불안했다"고말했다.이어그는"구급대원들이무너진구조물안쪽을계속들쳐가며잔해물밑을들여다보려고하더라"며"출퇴근시간대였으면더많이다쳤을것"이라고덧붙였다.인근을자주지나다녔다는60대남성남궁모씨는"사고를직접목격하진못했지만소식을듣고굉장히놀랐다"며"평소지나다니면서도위에서진행되는프레임작업등을보면아슬아슬하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이어남궁씨는"옆을지나가는다른시민들도평소위를쳐다보며지나갈정도였다"면서"앞으로공사할때는대책을세워안전하게진행해야한다"고지적했다.인근에서3년째장사를해온김창태(68)씨도"1년가까이공사하다보니주민들전부편한마음이아니었다"며"차를갖고출퇴근하다보니저길을꼭지나가야했다"고말했다.또김씨는"굉음과함께흙먼지가엄청나게났고,흙먼지가걷힌다음에보니차가깔리고안전모가돌아다니고있었다"며"점심시간이었다면직장인들이많이지나다녀어마어마한참변이있었을것"이라고우려했다.서소문고가차도는1966년완공된노후시설물로지난해9월부터철거공사가진행됐다.공정률약89%로다음달초마무리를앞두고있었다.소방당국은사고직후대응1단계를발령하고인력과장비를투입해잔해수습및추가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이번사고여파로무너진구조물이아래쪽선로를덮치면서코레일은서울역~신촌역구간의열차운행을전면중단했다.서울경찰청은이날50명규모의전담수사팀을편성하고중대재해수사팀을투입해사고원인규명에착수했다.[서울=뉴시스]서소문고가철거중붕괴(영상=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무기징역에불복상고인천사제총기아들살해범,검찰송치-사제총기살해사건피의자A씨(62·남)가30일오전인천논현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5.7.30뉴스1생일상을차려준아들을사제총기로살해해항소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60대남성이대법원판단을받기위해상고했다.법조계에따르면살인,살인미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지난19일항소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A(63)씨는26일서울고법인천원외재판부에상고장을제출했다.A씨가항소심판결에불복해대법원에상고한구체적인이유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형사소송법제383조에따르면사형,무기징역,10년이상의징역·금고형이선고된사건은중대한사실오인이판결에영향을미쳤거나양형이부당하다고인정될만한이유가있을때상고할수있다.앞서1심선고후A씨는“살인미수죄와관련해살해의고의가없었다”며사실오인과함께양형부당을이유로,검찰은형이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고쌍방항소한바있다.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의사실오인및양형부당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무기징역을선고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했다.생일상차려준30대아들살해…며느리·손주살해시도A씨는지난해7월20일오후9시31분쯤인천시연수구송도동모아파트33층집에서사제총기로산탄2발을발사해자신의생일파티를열어준아들B(사망당시33세)씨를살해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A씨는범행직후밖으로도망치던독일국적가정교사를향해서도총기를두차례격발했으나총탄이도어록에맞거나불발돼살인미수에그쳤다.이어집안에있던며느리와손주2명을위협하던중며느리가경찰에신고하는소리를듣고서울로도주했다가약3시간만에경찰에긴급체포됐다.조사결과A씨는사제총기를한차례쏜뒤총에맞은아들이벽에기대“살려달라”고애원했으나한차례더총을쏴살해한것으로드러났다.A씨의서울도봉구쌍문동주거지에서는시너가담긴페트병등인화성물질15개와점화장치도발견됐다.장치에는살인범행이튿날불이붙도록타이머가설정된상태였다.A씨는자신의성폭력범행으로2015년이혼한뒤에도별다른직업없이전처와아들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으며살았다.그러다양쪽모두에서지원받은사실이드러나2023년말부터경제적지원이끊기자,유흥비나생활비사용에어려움을겪었다.그는전처와아들이금전지원을할것처럼자신을속이고고립시켰다는망상에빠졌고,아들일가를살해하는방법으로복수를결심한것으로조사됐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도서특정후보지지호소하며현금제공적발…안동시장후보들측근비리공방선거현수막훼손·무단철거도잇따라…대구·경북서공직선거법위반144건수사'다가온선택의시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대구·청도·안동=연합뉴스)최수호김선형기자=8일앞으로다가온6·3지방선거가금품살포및현수막훼손,허위사실공표등과같은불법행위와후보간비방전으로얼룩지고있다.당국은남은선거운동기간경쟁과열을부추기는각종선거범죄가곳곳에서기승을부릴가능성이높다고보고투표당일까지단속의고삐를바짝죌방침이다.경북경찰청은경북청도군수선거와관련해유권자들에게특정후보지지를호소하며금품을살포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A(60대)씨와배우자B(60대)씨를긴급체포했다고26일밝혔다.A씨부부는군수선거에나선한후보자측관계자들로,지난24일부터이틀간선거구내가정4곳을방문해선거운동을하며선거구민에게현금을제공한혐의를받고있다.다만경찰은수사중인사안이라는이유로A씨부부가선거구민들에건넨현금액수는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공직선거법제106조는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해호별로방문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위반시징역3년이하또는6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선거운동에서우위를점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유권자들에게거짓으로특정단체지지소식을알렸다가당국에적발된사례도있다.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당선을위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군수선거한출마자측관계자C씨와특정단체전회장D씨등2명을이날경찰에고발했다.C씨등은지난13일D씨가속한단체전직회장12명이선거사무소를찾아후보자에대한지지를선언했다는허위사실이보도되도록한혐의를받고있다.'사전투표준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경북안동에서는관급공사수주와관련해뇌물을받은혐의(뇌물수수)로전안동시공무원E씨가수사선상에오른것을두고시장선거출마자간공방이이어지고있다.앞서지난24일구속영장이신청된E씨는안동시공무원으로재직당시특정업체와관급공사를계약하는과정에서대가성금품을받은혐의를받고있다.특히경찰은E씨를체포하는과정에서피의자주거지에서수천만원의현금도압수했다.이러한사실이알려지자더불어민주당이삼걸안동시장후보는E씨가국민의힘후보측근임을강조하며후보사퇴등과같은책임을요구하고있다.이에국민의힘권기창안동시장후보는"상대후보가사실관계가명확하지않은이른바측근의혹을반복적으로거론하며흑색선전에몰두하고있다.구태정치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대구시교육감선거에출마한강은희후보도최근자신의재산형성경위등을두고사실과다른내용을반복적으로공표한다는이유로서중현후보를허위사실공표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이에서후보는기자회견을열어"치졸한정치공세이자입막음용겁주기"라고맞서며강후보재산과관련된또다른의혹을추가로제기했다.이밖에최근대구에서는길거리곳곳에걸어둔후보들선거홍보현수막이훼손되거나무단철거되는등일도잇따라경찰이수사를벌이고있다.이번6·3지방선거와관련해현재대구에서경찰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수사중인사건은모두32건으로,수사대상자는46명이다.경북에서는같은혐의로현재112건,239명에대한수사가진행되고있다.경찰관계자는"선거공정성을해치는불법행위는끝까지추적해엄정대응할방침"이라고밝혔다.24시간지켜보는6·3지방선거우편투표함(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6·3지방선거를8일앞둔26일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관위관계자가우편투표함보관장소를비추는폐쇄회로(CC)TV를실시간모니터링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현·노상원도재항고장제출…확정까지재판정지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월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체포방해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16ⓒ뉴스1(서울=뉴스1)한수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내란본류사건항소심재판부에대해기피신청을냈으나받아들여지지않자재항고했다.기피사건확정전까지윤전대통령등의항소심진행은정지된다.26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측은기피신청사건을심리한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에재항고장을제출했다.앞서서울고법형사1부는지난20일내란우두머리혐의2심을심리하는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대한윤전대통령의기피신청을기각했다.서울고법형사1부는"관련사건과본안사건은별개의형사사건"이라며"본안사건은검사가제출하는증거및증명의정도,이에대한피고인의대응등에따라판단이이뤄지므로'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있을때'에해당하지않는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기피신청에대한기각결정이후재항고의사를밝힌바있다.이날김전장관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도기피신청기각결정에불복해재항고장을제출했다.아울러기피신청사건을심리하는형사1부에대해낸기피신청이간이기각된데대해서도즉시항고장과집행정지신청서를제출했다.서울고법형사1부는김전장관등의기피신청에대해서도같은취지로기각했다.기피신청을심리하는형사1부에대한기피신청에대해서는간이기각결정했다.형사소송법제20조는'기피신청이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경우신청을받은법원또는법관은결정으로이를기각한다'고규정하는데,재판부는김전장관측의신청이이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에대해기피신청을냈으나기각결정을받은윤전대통령은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고있다.기피신청에대한법원의결정이확정될때까지재판진행이정지되기때문이다.내란본류사건을심리중인서울고법형사12-1부는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등피고인4명에대해서만변론을분리해공판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스크린도어설치전연평균37명사망…수천억들여설치후사망률0%"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로유세잠정중단…후속대응고심도시철도공약발표하는오세훈후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가26일서울종로구대왕빌딩선거캠프에서도시철도공약을발표하며재임기간동안지하철스크린도어설치로사고율0%를강조하는옷을보여주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율립기자=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는26일더불어민주당정원오후보의'안전불감증'공세에맞서'지하철사망사고0%달성'성과를내세우면서서울전역에지하철역83곳을추가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오후보는이날오전종로구관철동대왕빌딩선거캠프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시내170여개동에7개지하철노선을뚫어'내집앞10분전철역'을현실화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오후보는서울의'지하철사각지대'해소를위해지하철역이설치되지않았던14개동(응암2동·남가좌2동·상도4동·청림동·신림4동·신림6동·신림7동·신림10동·평창동·천연동·목4동·신정2동·신월동·난곡동)에지하철역을설치하겠다고약속했다.7개노선조기착공·완공을위해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은2029년착공·2033년개통을목표로하는한편,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목동선(신월동~당산역)·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역)·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역)은예비타당성조사통과에총력을쏟겠다고공언했다.오후보는민주당정원오후보가'GTX철근누락사태'를두고안전불감증이라고지적한데대해지하철스크린도어설치성과를홍보하기도했다.오후보는"지하철스크린도어가설치되기전에는매년평균지하철역에서사망한숫자가37명,많은해에는40명을훨씬넘었다"며"그러나스크린도어설치이후에는사망자가거의없어0%에수렴한다"고강조했다.이어"제의지가없었다면그렇게빠른속도로스크린도어가만들어질수없는상황이었다"며"(안전사고를)1년이라도방치할수없다는일념으로수천억원의재정을투입하기로결정했던것"이라고덧붙였다.도시철도공약발표하는오세훈후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가26일서울종로구대왕빌딩선거캠프에서도시철도공약을발표하며가슴에부착한전철역노선계획숫자를보여주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보는공약발표이후종로구경운동소재노인복지회관과마포구망원시장을차례로방문한뒤한국여성단체협의회정책간담회에참석했다.오후보는간담회에서"여성들이일상생활에서느끼는공포심이나안전에대한우려를줄이기위해경찰이긴급출동할수있는안심벨체계를갖췄다"며"여성의권익향상을위해노력하는모습으로보답하겠다"고말했다.오후보는이후은평구연서시장,종로구통인시장을찾아골목시장상권활성화와교통·주거인프라확충을약속할계획이었으나서대문구서소문고가차도철거현장붕괴사고소식이알려지자예정된유세일정을모두취소하고사고현장으로향했다.오후보는오후3시10분께사고현장에도착해서울시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구체적인사고상황을파악하고,피해자구조와사고수습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했다.사고현장에서3명이사망한소식이알려진뒤오후5시39분께현장을다시찾은오후보는유가족들에게위로의뜻을전하며"공사관계자들에게현장에서유사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하는한편관계공무원들에게유가족지원을아끼지말아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이날사고로서울시장선거에서안전이슈가더욱부각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오후보측은후속대응에고심할것으로보인다.한편1995년10월양천구의회에서정후보의폭행사건이여종업원에대한외박요구로불거졌다는의혹을제기한장행일전구의원등5명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정후보를향해'규탄결의문'을발표했다.이들은'당시구의회회의록이사실여부판단의객관적자료가될수없다'는정후보의입장에대해"지방의회의공식회의록과의정활동자체를부정하는매우위험하고무책임한인식"이라고비판했다.이어"더욱이성동구청장출신인정후보는누구보다지방의회의권한과회의록의공적효력을잘알고있음에도이런발언을했다는점에서심각성이더욱크다"며"양천구의회와양천구민에게즉각사과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北적대강화에다美전력차출로난항관측정동영"선제·단계적복원방침에변화없어"靑"한미연합방위유지속軍신뢰구축추진"정동영통일부장관.황진환기자정부가선제적이고단계적으로복원한다는'9.19군사합의'가복원협의과정에서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광복절경축사에서9·19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복원해나가겠다는방침을밝혔고,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2월안보관계부처장관회의의협의결과라며9·19합의중비행금지구역설정부터복원을추진한다고발표한바있다.그러나이후석달이지나서도가시적인조처가없는상황이다.여기에는북한이지난2월9차당대회에서'적대적두국가'기조를강하게확인한가운데정부와유엔사측의협의도진전을보지못하기때문으로알려졌다.미국과이란의전쟁으로미군의일부전력이차출된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앞서안규백국방부장관도지난달언론간담회에서"공중에서여러제약조건을풀려다가남북관계가긴장상태로가서주춤하고있다"며,북한의적대적기조탓에비행금지구역복원추진이어렵다는점을우회적으로언급한바있다.반면정동영통일부장관은"8·15경축사,대통령연설이라는것은정부의공식적인정책"이라고강조하며"9.19군사합의를선제적이고단계적으로복원하겠다는정부정책에변화가없다"고거듭밝혔다.정장관은이날평화통일교육주간개막식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9·19합의복원을위한관계기관간협의가중단됐다는언론보도에관해"그런일없다"며정부의복원방침을재확인했다.정장관은다만비행금지구역설정등9·19복원조치의시행시기에대해"정책도,정치도타이밍이중요하다"며"적절한시점에적절한조치가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한편청와대는"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위해확고한군사대비태세와한미연합방위태세를유지한가운데정부는다양한군사적신뢰구축방안을검토하고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용진,"모두제잘못.스타벅스직원들을따뜻하게바라봐주기를"광주기자,"정회장은광주를찾아공개사과를할생각있는지"26일오전8시59분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서울강남조선팰리스호텔기자회견장에도착하자마자고개숙여사죄하고있다./박정원인턴기자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스타벅스코리아‘탱크데이’마케팅논란을수습하기위해대국민사과에나섰다.논란발생8일만이다.기자회견에서는“광주를직접찾아사과할의향이있느냐”는질문과함께신세계내부조직문화·역사인식을둘러싼날카로운질의도이어졌다.정용진,무거운마음으로세번고개숙여26일오전정회장이서울강남조선팰리스호텔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번일에대한모든책임은저에게있다.제잘못”이라며“5·18민주화운동유가족과박종철열사유가족,광주시민,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머리숙여사죄드린다”고말했다.오전8시58분쯤정회장이회견장에모습을드러내자플래시가일제히터졌다.정회장은단상에오르자마자허리를숙였고사과문낭독을마친뒤에도다시한번고개를숙였다.사과문낭독에는약5분이소요됐다.그는“어떠한변명도하지않겠다”며“저를포함한신세계그룹구성원모두우리사회의역사와희생을기억하고늘국민의마음을깊이이해하고존중하겠다”고운을뗐다.특히스타벅스현장직원들을언급하는대목에서는잠시말을고르기도했다.그는“지금도전국의매장에서묵묵히일하고있는수많은스타벅스코리아파트너들과현장직원들이있다”며“부디이분들을조금더따뜻한시선으로바라봐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어“책임은조직과저를포함한경영진에게있다”고강조했다.정용진회장이회견장을떠난후임원진질의응답시간이이어졌다.왼쪽부터이규봉경영지원총괄전무,전상진경영총괄부사장,김수완대외협력본부장부사장,양종환감사팀장상무/박정원인턴기자"광주찾아사과할생각있는지"정회장은사과문낭독직후별도의질의를받지않은채회견장을떠났다.신세계그룹임원4명이질의응답을대신했다.이날신세계측은지난19일부터일주일간스타벅스코리아임직원을대상으로내부조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핵심쟁점은해당마케팅이특정목적을갖고기획됐는지여부였다.전상진신세계그룹경영총괄부사장은“현재까지조사결과해당직원들과임원진이고의로해당마케팅을기획했다는사실을입증할명확한근거를찾지못했다”고설명했다.다만“휴대전화제출거부등으로회사차원의조사에법적·절차적한계가있었다”고덧붙였다.질의응답과정에서는기자들의날카로운질문도이어졌다.한광주지역기자는“광주시민들과5·18단체관련인들이큰상처를받았는데회장께서직접광주를찾아공개사과할의향이있느냐”고물었다.이에신세계측은“당연히향후적절한시점에내려가는고민을할것”이라며“현재는진상규명이우선이라고판단했다”고답했다.이어“회사절차가복잡했고아직못밝힌부분도있다”며“향후그룹차원에서광주현장방문등공개의사표명을할수있는시점이있을것이라생각한다”고설명했다.신세계내부조직문화와역사인식문제를지적하는질문도나왔다.한기자는“폭력이아무렇지도않게여겨지는환경에서는폭력이쉽게발생하지않느냐”며“신세계내부문화는어떻게진단하고있느냐”고물었다.회사는최근10년간스타벅스프로모션일정을전수검토했다며4·16세월호참사일이나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특정행사를집중적으로진행한것은아니었다고설명했다.다만“이번일을계기로젊은직원들의역사인식과관련한고민이많아졌다”고밝혔다.신세계측은“현재마케팅직원들의연령대를보면20대초반두명,30대후반세명인데그들이갖는역사인식이회사가느끼는역사인식과는다소동떨어져있는부분도있었다”고말했다.이어“사태이후직원들간대화를보면문제인식을제대로하지못한발언들도있었다”며“20~60대까지모두아우를수있는역사인식프로그램을어떻게만들것인지고민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강남조선팰리스호텔3층기자회견장/박정원인턴기자5월18일,그누구도탱크를지적하지않았다이번마케팅은스타벅스코리아이커머스팀이제안했고팀장→담당→본부장→대표이사등4단계결재를거쳐최종승인됐다.그러나이과정에서누구도“‘5월18일에탱크데이는안된다’고지적하지않았다”고밝혔다.일부승인자는첨부파일조차열어보지않은채결재한사례도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대통령과의소통여부에대한질문도나왔다.신세계측은“대통령과직접연락을한적은없다.뉴스나언론을통해대통령이전하는메시지를접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탱크데이마케팅은)있어선안될마케팅이었다.회사가책임져야한다"고덧붙였다.온라인에서제기된각종의혹에대한해명도이어졌다.신세계측은‘탱크텀블러’명칭은실제물탱크에서영감을얻은해외제조사의제품명이며,503mL용량역시17온스를환산한수치라고설명했다.또4월16일출시와21%할인율역시각각세월호참사일과5·18집단발포일을겨냥한것이아니라고밝혔다.박정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김용현·노상원기피신청기각에불복대법서최종판단전망…2심중단장기화예상[서울=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2심을맡게된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에대한기피신청이기각되자재항고했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증인신문을하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2심을맡게된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에대한기피신청이기각되자재항고했다.26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측은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즉시항고장을제출했다.앞서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는지난20일이들이내란혐의항소심을심리중인같은법원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에대한기피를신청하자기각했다.같은날해당기피신청을심리하는형사1부에대한기피신청도간이기각했다.기피신청이제기되면원칙적으로재판절차는정지되며,다른재판부가기피여부를판단한다.다만소송지연목적이명백할경우에는해당재판부가직접간이기각결정을할수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13일해당재판부가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항소심을심리한점을근거로들어"유죄의예단과선입견을대외적으로공표한법관에게공평한재판을기대할수없다"고주장하며2심재판부에대한기피를신청했다.그러나재판부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관련사건과본안사건은별개의형사사건이고,본안사건은검사가제출하는증거및증명의정도와이에대한피고인의대응등에따라판단이이뤄지므로'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있을때'에해당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또"관련사건은본안사건의전심에해당하지않는다"고도덧붙였다.한편,김전장관과노전사령관역시이날형사1부에즉시항고장을제출했다.김전장관등은형사1부에대한기피신청기각판결에도불복해이들은즉시항고장을제출하고,집행정지도함께신청했다.간이기각후기피신청을다시심리하고있는형사1부의심리또한정지해달라는취지다.앞서김전장관등은내란혐의항소심재판부인형사12-1부가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기각·각하하자,지난14일재판부에대해기피를신청했다.김전장관변호인은"내란전담재판부가내란전담재판부법의위헌성에대해판단하는것은옳지않다"고주장했다.김전장관과노전사령관은재판부기피신청을또다른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가맡게되자이에대한기피신청도냈다.해당기피신청이모두기각되자김전장관등은이에불복해즉시항고를제기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측이기피신청기각에불복하며이들의내란혐의항소심은한동안중단상태일것으로보인다.현재형사12-1부는재판부기피신청을하지않은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윤승영전수사기획조정관등일부피고인들에대한변론을분리해진행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0억규모…미래성장투자는유지[뉴스토마토이원진기자]한화솔루션이주주가치제고를위해유상증자총규모를축소하기로결정했습니다.증자축소로발생할부족분은미국투자펀드를매각해채울계획입니다.서울중구에위치한한화빌딩전경.(사진=뉴시스)한화솔루션은26일이사회를열어유상증자총액을기존1조8000억원에서1조7000억원으로1000억원축소하는변경안을의결했습니다.이후금융감독원에자진정정신고서를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조정으로채무상환예정금액역시기존9000억원에서8000억원으로1000억원추가축소됐습니다.페로브스카이트탠덤파일럿라인업그레이드(1000억원),탠덤양산라인구축및탑콘(TOPCon)생산능력확대(8000억원)등총9000억원규모의미래성장투자계획은유지됩니다.유증규모축소로발생하는1000억원의부족재원은지난2022년부터투자해온미국벤처투자펀드매각을통해확보할계획입니다.회사측은“장기투자성격의자산이어서그동안단기유동화방안으로고려하지않았으나,고강도자구책마련차원에서조속한매각이가능한자산으로분류해유동화를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한화솔루션은이번추가감축이금감원의2차정정요구이후나타난주주가치희석우려와소액주주들의청약부담을배려한조치라고설명했습니다.이에따라증자비율은기존약32%에서약30%로낮아졌으며,구주주1주당배정주식수역시기존약0.2605주에서0.2465주로감소했습니다.금융감독원에제출한정정신고서에는당국이집중적으로요구해온투자위험요소보완과의사결정과정의법무검토내용등도상세히추가반영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남정운한화솔루션케미칼부문대표와박승덕큐셀부문대표는서신을통해“유증과정에서주주분들의기대와눈높이에부응하지못한점을잘알고있다"며"지속가능한성장기반확보와재무구조개선이시급한과제인만큼,시장저평가를해소하고주주가치를높이겠다”고했습니다.이원진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