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서울집값더오른다공급절벽해소해야"부동산전문가50명긴급설문"새정부,지방미분양해결시급"서울아파트전경.사진=뉴스1국내부동산전문가10명중9명은하반기서울아파트가격이뛸것으로내다봤다.이재명대통령이공급확대를통한시장안정을공약한것과는상반된전망이다.새정부가‘공급부족’우려를불식하고,이른바‘똘똘한한채’심리를완화하려면부동산규제완화와주택공급확대에주력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한국경제신문이건설사,시행사,학계,금융권등부동산전문가50명을대상으로5일긴급설문조사를벌인결과43명(86%)은새정부출범후서울아파트가격이상승할것으로전망했다.5%이상급등을예측한비율도20%에달했다.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경색과공사비갈등등으로서울지역신규공급에‘빨간불’이켜졌기때문이다.이번정부가가장방점을찍어야할부동산정책목표는‘지방미분양해결’(34%)과‘주택공급확대’(30%)가1,2위를차지했다.가장높은점수를주고싶은부동산공약으로는‘재건축·재개발때용적률상향’(64%)을꼽았다.과감한규제완화카드가필요하다는의견도쏟아졌다.‘공급절벽’해소를위해새정부가시급히해야할정책(복수응답)은‘양도세와취득세등세제감면’(68%)과‘대출규제완화’(62%)라는응답이많았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여력이있는유주택자가주택수요를일으켜야지속적인공급이가능하다”며“1가구1주택정책폐지나과감한완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재건축활성화공약기대커…지방미분양해소위해稅감면필요"42%"내년까지집값상승세"…"4기신도시추진은개선필요"이재명정부가해결해야할부동산과제는수두룩하다.서울을포함한수도권은공급불안으로집값이치솟고,지방에선준공후미분양(악성미분양)이쌓이고있다.부동산전문가들은신규주택공급부족과기준금리인하기대등으로올해하반기에도아파트매매가와전셋값이동반상승할것으로내다봤다.전문가들은민간공급확대,다주택자세제완화등시장안정을위한실행력있는부동산정책이그어느때보다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서울은상승이어질듯5일한국경제신문이부동산전문가5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이재명정부출범이후전국아파트값이강보합세를보일것이라는의견이대다수였다.62%는상승을예상했으며,36%는보합(-1~1%)을전망했다.나머지2%만하락을점쳤다.‘상승론’에베팅한전문가의41.9%는내년하반기,35.5%는2027년이후까지오름세가이어질것으로봤다.상승을내다본이유는신규공급부족,추가금리인하기대,전셋값상승때문이다.지역별로나눠보면서울과지방의전망이극명하게엇갈린다.서울은전문가86%가매매가격상승을예측했다.가장큰이유는공급부족우려다.여기에‘똘똘한한채’강화기조가맞물렸다.다주택자규제와상가오피스텔등수익형부동산시장침체속에강남권아파트를제외하곤자금이흐를만한투자처가잘보이지않고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서울은자산가중심매수세가형성된곳이많아다음달시행되는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영향도크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지방아파트가격전망은보합(48%)이란답변이절반에가까웠다.상승과하락응답자는26%로동률을이뤘다.비수도권은수요대비공급과잉속에‘불꺼진아파트’가속출하고있어서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4월기준전국준공후미분양주택(2만6422가구)의82.9%(2만1897가구)가지방에집중돼있다.인구감소,지역경기위축등이함께작용하고있다.◇“지방미분양해결”서둘러야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공약중가장좋은평가를받은건도심주택공급과관련이깊은‘서울재건축·재개발때용적률상향’(64%)이었다.박원갑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부동산공약이세금폭탄식규제보다시장흐름을인정하는실용적노선인점에서높은점수를주고싶다”고말했다.개선해야할공약으로는‘4기스마트신도시건설’(46%)을꼽은전문가가절반에가까웠다.4기신도시건설은기존2~3기신도시의교통·일자리·자족성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현실성과추진력면에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고품질공공임대주택및공공임대비율확대’(30%)에대한우려도컸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막대한예산이수반되는공공임대확대는결국중산층이상의세부담을가중시킬것”이라고했다.새정부가가장방점을찍어야할부동산정책으로는‘지방미분양해결’(34%)과‘주택공급확대’(30%)라는답이많았다.이어‘집값안정’(12%),‘국토균형발전’(10%)등의순이었다.주택공급절벽해소를위해시급히펼쳐야할정책으로는‘양도소득세,취득세등세제감면’(68%),‘대출규제완화’(62%),‘비아파트규제추가완화’(34%)등을꼽았다.집값안정을위한정책(복수응답)으로는‘세제감면등을통한수요회복’(72%),‘공급확대를통한시장의공급부족우려불식’(64%)등의답변이많았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조기정리,금리인하등을통한민간개발사업활성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인혁/심은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더불어민주당이지난정부에서거부권행사로무산됐던상법개정안을다시한번꺼내들었습니다.시행시기를앞당기고,대형상장사감사위원선출에적용되는3%룰을강화하는등이전안보다더강화된조항도포함됐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전범진기자,먼저오늘민주당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발표한건가요?<기자>민주당원내기구인‘주식시장활성화TF’는오늘기자회견을열고상법개정안을다시추진한다고발표했습니다.지난해11월발의하고,이후당론으로채택했던법안을기초로했는데요.핵심조항은이사가회사를위해충실히의무를수행해야한다는조항을‘회사및주주’로수정하는겁니다.지난3월국회심사과정에서정부와재계의반대로제외됐던독립이사제와집중투표제도다시살아났습니다.독립이사제는사외이사의명칭을독립이사로바꾸고,사내이사와CEO로부터독립적으로활동할것을의무화하는조항입니다.집중투표제는이사를여러명선임할때,이사의숫자만큼의결권을각주주에게부여해소액주주의‘몰표’가가능하게하는제도입니다.<앵커>시행시기를비롯해서지난해법안과달라진부분도있다고요?<기자>예그렇습니다.현행법은상장사가감사위원을선발할때대주주의의결권을3%로제한하는데요.개정안은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지분을모두묶어의결권주식의3%까지만인정하기로했습니다.시행시기도달라졌는데요.지난해당론채택된법안은1년의유예기간을명시하고있었지만,개정안은전자주주총회조항을제외하곤모두공포즉시시행하기로했습니다.민주당TF는즉각시행에대해“상법개정에대한사회적논의가이미충분하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정확한처리시점은언제로예상해야하나요?이재명대통령은취임후3주내처리를약속했는데,당장다음주에라도통과될수있는건가요?<기자>현민주당원내지도부의입장은"오는12일에본회의를열고처리하겠다"입니다.다만현실적으로개정안은이제막발의가된만큼,당론채택과상임위심사,본회의의결등거쳐야할절차가많습니다.무엇보다현시점에는다음주에소집된본회의가없다는점이최대난관입니다.원칙적으로본회의소집은야당과합의하거나,국회의장이동의가필요합니다.현재로선국민의힘이민주당의요청에호응해줄가능성이낮습니다.현민주당원내지도부의임기가13일에종료되는만큼협상력이떨어지기때문입니다.이에정치권내부에선현실적으로16일이후에나심사일정이진행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다만민주당이원내압도적다수석을보유하고있고,대통령과당지도부모두‘빠르고효율적인일처리’를약속한만큼여당은대통령이약속한3주가지나는27일까진본회의의결을목표로속도전에나설전망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채영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임기가시작되면서‘코스피5,000’공약에대한시장의기대감이커지고있습니다.외국인과함께해외증시로눈을돌렸던젊은투자자들이돌아올것이란긍정적인전망도나오는데요.증권부김채영기자나왔습니다.김기자,그간각종불확실성에국내증시는침체기를겪었는데새정부출범이후분위기가바뀌고있죠?<기자>외국인은지난해8월부터올해4월까지9개월간총23조원순매도해오다,5월에는순매수세로전환했습니다.증권가에서는“새정부출범으로정책강화국면으로전환되며원화강세압력확대와함께외국인순매수세강화가기대된다”고보고있습니다.특히어제1조원순매수를기록한데이어오늘도7천억원순매수에나서는등새정부출범이틀간2조원가까이주식을사들이면서강하게매수세가유입됐습니다.외국인들의매수세가강하게나타나고있는것은새정부출범이후상장기업들의지배구조개편에대한기대감이커졌기때문인데요.이재명대통령은이사충실의무대상을현행회사에서주주까지확대하는상법개정과자사주소각제도화등기업지배구조개선책을약속한바있습니다.억눌린주가를푸는열쇠가지배구조개편에있다는데착안하고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해기업가치를높이겠다는의지를보였습니다.이같은정책에외국인들이먼저반응하고있는겁니다.그렇다면그동안해외로눈을돌렸던국내투자자들의움직임은어떨까요?지난달과이번달국내투자자들은4조6천억원넘게순매도하는등아직까지이렇다할만한움직임은없습니다.특히최근3년동안국내증권시장에서는젊은층의감소세가뚜렷하게나타났습니다.2021년각각14.9%와20.9%였던국내증시의20대와30대투자자비율은지난해역대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특히지난해에는40대마저줄면서국내증시의‘고령화’현상은심화했는데요.증권업계에서는증시는수익률에따른변동성이큰시장이기때문에,새정부가증시활성화정책을공약대로실천해국내증시가상승세로전환한다면젊은층도빠르게돌아올것이란긍정적전망도내놓고있습니다.<앵커>국내증시에등을돌렸던젊은투자자들의관심은여전히미국시장에있지요?<기자>현재젊은층은해외증시,특히미국장에집중투자하고있습니다.국내투자에비해수익률면에서우위를보이고있기때문입니다.카카오페이증권이자사이용자를분석한결과지난해미국증시투자자의72%가이익을거뒀지만,국내증시투자자중수익을낸비율은절반에도미치지못했습니다.카카오페이증권의올1분기외화증권수탁수수료수익은약111억원으로지난해보다370%급증했는데요.이는고객의해외증권투자규모가증가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습니다.20·30대젊은투자자들은미국발관세전쟁등증시변동성이커진장세에서도국내의미국ETF와미국증시에적극적으로투자한것으로나타났는데요.NH투자증권의20·30대고객들이지난4월과5월국내증시와해외증시에서가장많이매수한ETF는각각TIGER미국S&P500과슈왑미국배당주ETF로나타났습니다.특히고위험상품에집중투자하는성향도보였는데,같은기간순매수상위종목ETF에디렉시온미국반도체3배ETF(SOXL)와미국장기국채수익률을3배추종하는ETF등도상위권에올랐습니다.<앵커>새정부가‘코스피5천’공약등증시활성화정책시행을예고했는데,하반기에는미국으로눈을돌렸던투자자들의시선,긍정적으로바뀔수있을까요?<기자>정책호재뿐아니라미국주식에대한세금부담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현재미국주식에투자할경우연간수익250만원을초과하면22%의양도세를내야하고,배당소득에대해서는15.4%의세금이부과됩니다.여기에최근트럼프행정부는최고20%에달하는이른바복수세부과도검토하고있는데요.관세부과와이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등으로미국증시에대한낙관적인전망이줄고있는상황에서이같은세금부담은결국투자자들의시선을국내로돌리는계기가될것으로분석됩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증권부김채영기자였습니다.김채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기정시장핵심공약…416억원들여인공서핑장·물놀이장등익사이팅존조성광주시"무리한수사로행정신뢰떨어뜨려"비판시장,광주경찰청장에직접항의사실공개이례적광주시청전경[광주시제공](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광주시가설계공모당선작선정과정에서특정업체에특혜를줬다는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5일시청관련부서를압수수색했다.이에강기정광주시장이전공무원들이듣는정례조회에서"수사권남용""적극행정을못하게한다"는등단체장으로선이례적으로경찰을거세게비판했다.강시장은특히수사책임자인박성주광주경찰청장에게직접항의한사실도공개했다.광주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광주시'영산강익사이팅존조성사업'실무를맡은부서에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경찰은광주시가공모지침을위반해특정업체가선정되도록특혜를줬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영산강익사이팅존은광주시민선8기공약인'Y프로젝트'핵심사업으로,총사업비416억원을들여북구동림동산동교일원에꿀잼라인(익사이팅존)을조성하는것이다.영산강익사이팅존에는고대마한문명부터아시아문화중심도시까지성장한광주의역사적·문화적가치를현대적으로재해석,물과디지털예술을소재로하는상상력이있는'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이4천㎡규모로들어선다.또광주도심속레저문화를새롭게이끌어갈역동적인인공서핑장과물놀이,휴식이융합되는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도함께만들어진다.물놀이체험시설은실내인공서핑장1천㎡,자연형물놀이장1만㎡,잔디마당1만1천800㎡규모로4계절내내별한재미와휴식이있는복합체험공간으로조성된다.광주시는다양한아이디어와창의적인작품을선정하기위해국제설계공모를1,2단계로추진했다.지난해12월1단계11개작품을선정했고,2단계에오른5개작품을심사해지난2월당선작을선정했다.이과정에서탈락업체들이공모지침을위반해당선업체에특혜를줬다고의혹을제기하고소송까지제기했다.탈락한업체가광주시를상대로낸'설계공모금지가처분'은최근법원에서기각됐는데,경찰은법원결정과무관하게수사를이어가고있다.이에광주시는부당한수사라며반발했다.시는입장문을내고"법원이가처분을기각했음에도불구하고,경찰이압수수색으로행정의신뢰를떨어뜨린것에대해매우유감"이라며"소모적소송(수사)으로사업지연과행정력낭비가초래되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강기정시장도이날정례조회에서"가처분에대한항소를지켜봐야지왜이런식으로수사를하나","수사권남용이다","수사라는이유로적극행정을못하게만드냐"등거친표현을써가며경찰을비판했다.강시장은"광주경찰청장에게강하게항의했다"며직접연락해항의한사실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비상계엄으로헌법을파괴한윤석열대통령이파면됐다.다시는한국현대사에서같은일이일어나지않도록,그날의진상을역사에낱낱이기록하고윤석열전대통령과계엄관련자들에게제대로된법적책임을물어야할때다.12.3비상계엄의실체는아직충분히밝혀지지않았다.계엄에동조한세력중자신의책임을인정하는이는극히일부에불과하다.뉴스타파는내란수사기록등방대한사건기록을통해12.3내란의심층부속,아직제대로조명되지못한장면들을포착했다.뉴스타파가새롭게써내려가는그날의범죄기록.[편집자주]12.3비상계엄의기획자로꼽히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지난해11월말,당시해외출장중이던문상호정보사령관에게북한의오물풍선도발하루전날을콕집어조기귀국을종용했던것으로확인됐다.뉴스타파는이같은내용이담긴노상원-문상호간통화내용을문상호전사령관의검찰진술을통해확인했다.통화시점은노상원이극소수정보사대령들에게특수요원을포함한인원선발을지시하고중앙선관위직원체포등의계엄계획을알려준이후다.문상호사령관의지시하에정성욱정보사대령이선관위직원체포작전에쓰일물품들을구비해놓은이후기도하다.이미비상계엄을전제로한일종의‘공작’이진행되던상황에서노상원이해외로출국한문상호사령관에게‘빨리돌아오라’고한것이다.노상원은이미지난해10월부터김용현당시국방장관과함께'오물풍선원점타격'계획을공유하고있었던것으로도파악됐다.이밖에여러북풍공작을통해계엄명분을만들려했다는이른바외환의혹을뒷받침할새로운정황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이중요한시기에무슨…11월27일까지귀국하라"뉴스타파가확인한문상호전사령관의검찰진술에따르면계엄9일전이던지난해11월24일일요일,문전사령관은노상원과전화통화를했다.이때문전사령관은노상원에게자신이곧해외출장을간다는사실을알렸다.문전사령관은11월25일부터29일까지대만출장이예정돼있던상태였다.그런데노상원이대뜸흥분하면서화를냈다.노상원은문전사령관에게"이중요한시기에무슨해외출장을가느냐"며"출장을당장취소하라"고요구했다.문전사령관은황당해하며"이미약속된일"이라고맞섰다.그러자노상원은"늦어도수요일밤까지는귀국하라"고말했다.‘수요일밤’은11월27일이었다.11월27일하루뒤인28일은북한이33번째오물풍선을부양한날이었다.문전사령관은노상원의지시에따라실제귀국비행기표를11월27일수요일로변경했다.하지만기상악화등의변수가생기며27일에귀국하지못했다.노상원이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과지난해11월24일나눈통화내용중일부계엄기획자가北오물풍선을누차언급해야했던이유노상원은계엄을기획하는과정에서북한오물풍선을'한묶음'처럼언급했다.이미지난해10월과11월무렵,정보사대령들에게'오물풍선원점타격'필요성을언급한사실도확인된다.취재진이확인한정보사김봉규대령의검찰진술에따르면,노상원은지난해10월김대령에게"북한이오물풍선을보내면우리가원점을타격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김대령은검찰조사에서"노상원전사령관도오물풍선이야기를했던것같다"며"북한이오물풍선을보내면우리가원점을타격하고해야할수있다,그런이야기를한것같다"고진술했다.지난해11월초,노상원은김대령과문상호사령관을안산상록수역으로불러앞서지시한인원선발이다됐는지를확인했다.노상원은이때도"북한이오물풍선을날리면우리가원점을타격하고지원세력을타격할수있어서너희가임무수행을할수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정선거관련해공부한내용을바탕으로중앙선관위에가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또노상원은'우리군인이왜그런사람들을잡아와야하느냐'는질문이이어지자"계엄같은상황이있을수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그는'계엄선포시할일'이라고적힌A4용지10장분량의문건을김봉규대령에게전달했다.'북한오물풍선대응'과'부정선거',서로아무런관련이없는두사안은오직'계엄'이라는상황이발생해야만한데묶일수있었던것이다.결국,문상호에대한때아닌'귀국종용'배경에'북한오물풍선'과맞물린계엄임무가있었던건아닌지의혹이제기된다.노상원의뒷배자처한김용현여기에또다른계엄기획자김용현의행적을조합하면의혹은한층더짙어진다.지난해10월무렵,노상원이정보사김대령에게'북한오물풍선원점타격'관련얘기를전했을당시,김용현도곽종근특수전사령관에게비슷한얘기를했다.곽전사령관은지난1월국회에서열린내란국조특위에나와"10월정도에김용현전장관이북한오물풍선쓰레기상황이발생하면'원점을강력하게타격하겠다','합참지휘통제실에직접내려가서지휘하겠다'는얘기를비화폰으로직접했다"고말했다.김용현전장관은노상원이정보사를가동하는데에도배후를자처했다.문상호전사령관의검찰진술에따르면,김전장관은지난해10월또는11월문전사령관에게"노상원이하는일을잘도와주라"고지시했다.문상호가노상원의지시에소극적으로반응하던시기였다.이때노상원은자신을믿지못하냐는취지로물었고,"좀있으면장관이너에게전화를할것”이라고문전사령관에게말했다.문전사령관은이후검찰에나와“그후실제로10분뒤에김용현장관의전화가왔다”고진술했다.김전장관은북한의32번째오물풍선부양이있기하루전인11월17일지상작전사령부에"오물풍선이군사분계선을넘을시경고사격을하고,북한이화기도발을하면지체없이원점을타격하도록대응계획을세우라"는지시도내린것으로파악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방첩사박모대령의진술로이같은내용을확인했다.계엄기획자김용현과노상원모두,특히노상원은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응할권한이없는예비역민간인신분임에도오물풍선원점타격에상당한관심을기울이고있었다.윤석열->김용현->노상원연쇄지시?이런노상원과김용현의행적을따라가다보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과도마주하게된다.노상원이해외출장문제로문상호사령관에게화를냈다던지난해11월24일은,김용현전장관이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대책이필요하다"는말을들었던날이기도하다.김전장관은검찰조사에서"(계엄)전주일요일(11월24일)에(윤대통령과)티타임을했다"며윤대통령이'국회패악질'등을언급했다고진술했다.윤대통령은이때"이패악질에대한비상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던것으로전해진다.같은날,노상원은문사령관에게화를내며"이중요한시기에무슨해외출장을가냐","출장을당장취소하라"고요구했다.윤석열의지시를받은김용현이노상원과도공조하고있었음을짐작케하는대목이다.이들이만약,북한오물풍선부양을기다린게맞다면,구체적으로어떤작전을구상했던걸까.노상원이화를냈다던날로부터이틀뒤인11월26일,우리측이날려보낸대북전단이북한에떨어졌다.다시이틀뒤인11월28일에는북한이보낸오물풍선이서울용산등남측상공에떨어졌다.이무렵,남북의군사적긴장도가이례적으로높아지고있다고느낀영관급장교는당시상황을정상적이지않았다고판단했다.취재진이확인한방첩사이재학대령의검찰진술에따르면,그는11월28일"상황이위중하니부대에위치해있으라"는얘기를사령부로부터들었다.그는'그전까지북한오물풍선이30여회정도떴는데,그날따라이상했다'는취지로검찰에서진술했다.그는또이날'오물풍선이국지전으로확대될수있어서사령관이상황을위중하게보고있다'는얘기도들었다고말했다.문상호사령관역시검찰조사에서"돌이켜보면그무렵부터일을벌이려고했던것이아닌가싶다"고말했다.내란일당,'평시계엄'으로경로틀었나다행히도11월28일국지전같은상황은발생하지않았다.전날인27일까지귀국하기로했던문상호사령관은인천공항기상악화로28일이후에귀국했다.합참역시김용현의오물풍선원점타격계획에소극적으로임했던것으로알려졌다.의미심장한것은,김용현등계엄관련자들의진술을종합했을때,윤석열내란일당이계엄선포를위한실무작업등을본격적으로수행한시기가11월28일이후였다는점이다.처음에는북한과의충돌을유도해준전시상황을명분으로계엄을준비했다가'오물풍선원점타격'등이무산되자계획을바꿔'평시계엄'형태의계엄을준비한게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이유다.김용현장관은11월30일토요일.여인형방첩사령관에게"조만간계엄을하는것으로대통령이결정하실것"이라고말했다.취재진이확보한여인형방첩사령관의검찰진술에따르면,김용현장관은11월28일로부터이틀뒤인11월30일토요일,'조만간'계엄이있을것임을명시적으로언급했다.여사령관이김장관의공관에서보고를하는과정에서김장관이"조만간계엄을하는것으로대통령이결정하실것"이라고말했던것이다.여사령관이"무슨말이냐.계엄은안된다고수도없이말씀드렸고,트럼프취임이후를살펴보겠다고하시지않았냐"고따지자김용현은"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이결심하는것"이라고응수했다.이는'평시계엄'을하겠다는명확한시그널이었다.여사령관은검찰조사에서그때"비상계엄이임박했다는느낌을받았다"고말했다.최근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군사법원에서증언한내용도이같은의혹을뒷받침한다.곽전사령관은계엄당시자신의머릿속에'세가지'시나리오가있었다고증언했다.첫째,오물풍선과상황이연결돼서상황이에스컬레이트되는것,즉준전시상황에서비상계엄이선포되는것이었다.둘째는비상계엄이선포되지않는것이었고,세번째는평시상황에서비상계엄이선포되는것이었다.곽전사령관이말한첫번째시나리오는현실화되지않았고,결국세번째시나리오가채택된셈이다.검찰공소장에따르면,노상원은이날(11월30일)부터12월3일까지매일김용현국방장관의공관에방문했다.검찰은이무렵노상원이계엄선포문과포고령을작성했을가능성이크다는수사보고서를작성한것으로파악됐다.외환의혹철저한수사필요내란세력이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북풍을유도했다는이른바'외환의혹'은아직까지제대로된수사가진행되지않고있다.민간인노상원은어떻게오물풍선타격과같은우리군의대응방침을알고있었는지,노상원이왜문상호사령관에게11월27일까지귀국하라고종용했는지,11월30일부터12월3일까지노상원은김용현과무슨대화를나눴는지등에대한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뉴스타파취재진과인터뷰중인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국회내란국조특위위원이었던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은"(내란일당은)전시·사변을유도해자연스럽게계엄이이루어질수있게끔하려고했으나실패하다보니평시비상계엄으로간것"이라고말했다.그는"확신에가깝게그렇게생각한다"며"군은전두환에의한전국비상계엄확대등의트라우마가있다.절대움직이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나군이따를수밖에없는유일한상황이바로'북한변수'라는것이다.부의원은"북한이도발을했으면그때가계엄당일이었을것"이라며"그런상황이안벌어진게정말다행스러운일이다.특검을통해서든뭐든,(의혹을)전부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5일용산대통령실청사국무회의실에서김밥을먹으며국무회의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처음으로주재한5일국무회의는신·구정부인사들이모인가운데이례적으로긴시간진행됐다.대선다음날새정부가출범하면서전임정부국무위원들과의어색한동거가이뤄졌다.점심시간을포함해3시간40분간이어진회의를대통령실에서는“김밥한줄회의”로표현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용산대통령실2층국무회의실에남색정장에붉은색과파란색줄무늬넥타이를매고입장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상징색을모두담아새정부국정기조인‘정의로운통합정부’를강조하려한것으로해석됐다.이대통령은앞선대선후보TV토론과대통령취임선서에서도흰색-빨간색-파란색줄무늬넥타이를착용했다.이날국무회의에는이재명정부와전임윤석열정부인사들이모였다.새정부장관인선이이뤄지지않은상황이라불가피한구성이다.대통령령인‘국무회의규정’은정례국무회의를매주1회열도록한다.이대통령은전임정부국무위원들의긴장감을감안한듯“좀어색하죠?우리좀웃으면서합시다”라고웃어보인뒤모두발언을시작했다.짧은모두발언에서도‘어색’이라는단어가두번더언급됐다.이대통령은“물론여러분들매우어색할수도있지만어쨌든공직에있는기간만큼은각자해야될최선을다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모두발언을마칠때도“좀어색하긴하지만그래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란다”고재차당부했다.이날회의에는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등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장관다수가참석했다.김범석기획재정부1차관과김선호국방부차관,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등은장관을대신해참석했다.전날이대통령이사표를재가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대신해선김석우차관이자리했다.국무회의배석자에도윤석열정부인사가포함됐다.‘이재명민주당’을공개비판해온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과윤전대통령의‘40년지기’이완규법제처장등이다.새정부에선전날임명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유정대변인등이참석했다.회의는오후1시40분에종료됐다.참석자들은별도의휴식시간없이도시락을먹으며업무보고를이어갔다.강유정대변인은회의가진행중이던오전11시50분브리핑을열고“현재회의는도시락회의로변경지속중”이라고알렸다.강비서실장은오후1시기자들과만나“보도를보니‘도시락회의’라고하는데,‘김밥한줄회의’다”라며“물한잔하고김밥한줄을먹으면서회의하고있다”고말했다.강대변인은오후2시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이법제처장에대한전임정부의헌법재판관지명을철회했다고밝혔다.이처장이배석자로참석한국무회의가끝난지20분만이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북송금목적'도지사방북비등대납인정…쌍방상고기각으로마무리쌍방울부회장도집유…이화영"정치검찰무도한행각밝혀질것"입장문질의에답변하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25일오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뇌물을받고800만달러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총징역7년8개월의형이확정됐다.쌍방울의대북송금이당시경기도의스마트팜사업비와경기도지사방북비대납을위한것이라는하급심판단이대법원에서도유지됐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등혐의로기소된이전부지사에게총징역7년8개월(특가법상뇌물및외국환거래법위반등징역7년·정치자금법위반징역8개월)과벌금2억5천만원및추징금3억2천595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공범으로기소된방용철쌍방울그룹부회장도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됐다.대법원은검찰과이전부지사쌍방의상고를기각하면서"원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검사의사전면담등이이뤄진증인의법정진술의신빙성판단,유죄인정에필요한증명의정도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밝혔다.이전부지사는2018년7월∼2022년7월쌍방울그룹으로부터3억3천400여만원의정치자금및뇌물을수수하고쌍방울의800만달러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로2022년10월기소됐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은경기도가북측에지급하기로약속한스마트팜사업지원비(500만달러)와당시도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의방북비용(300만달러)을쌍방울측이북한인사에게대납했다는의혹이다.1·2심은쌍방울의대북송금이당시경기도지사방북비등경기도를대신해북한인사에게지급한것이라고판단했다.1심은이전부지사의혐의를대부분유죄로인정해총징역9년6개월(특가법상뇌물및외국환거래법위반등징역8년·정치자금법위반징역1년6개월)과벌금2억5천만원,추징금3억2천595만원을선고했다.2심은유죄판단을유지하면서도형량은총징역7년8개월로감형했다.이전부지사측은800만달러대북송금은쌍방울의대북사업권확보및김성태전회장의단독방북추진비용으로자신과무관하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이전부지사측은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자신에대한검찰수사축소등을이유로허위진술을했다는주장을비롯해검사실연어회술파티와진술회유를위한세미나등이있었다고도주장했으나2심은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이같은2심판단에대해대법원은이날법리오해등잘못이없다고판단했다.이전부지사는이날선고뒤페이스북등을통해공개한입장문에서"새로운세상에서는정치경쟁자를제거하기위해악질검찰을동원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며"무차별적압수수색,먼지떨이식주변인수사,별건에별건을더한무차별기소,협박과회유를통한조작,이과정에서만들어진조작된증거를유죄의근거로삼는법원도개혁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대북송금조작사건'의진실을밝히면정치검찰의무도한행각이낱낱이밝혀질것"이라며"국민여러분이검찰개혁에힘을모아달라"고덧붙였다.이사건과관련해이대통령은지난해6월별도기소돼수원지법에서1심재판중이다.다만당선이후진행여부는불분명하다.재판중당선시대통령의불소추특권이적용되는지를놓고여러견해가나온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개별재판부가판단할사안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첫국무회의를주재하며국정공백최소화를위한의지를보였습니다.인수위기간없이출범한만큼상당기간윤석열정부각료들과국정을운영해야하는상황입니다.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이재명대통령취임첫국무회의분위기는어땠습니까.[기자]이재명대통령은취임후첫국무회의를주재하고현안보고를받았습니다.아직새정부내각인선이완료되지않은상황이라,이자리엔전정부에서임명된장관들이상당수참석했는데요.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어색하게느낄수도있겠지만,공직에있는기간만큼은국민을중심에두고각자맡은일에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어"체제정비가명확해지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한데,그시간에도국민은어려운상황에서고생을한다"며"최대한그시간을줄이고싶다"고밝혔습니다.국정과제이행을위한대통령실직제정비와인선등에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어제국무총리후보자와비서실장을임명하는등내각구성에속도를높이고있잖아요.관련해서추가인선은언제,어떤인사들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나요.[기자]이재명정부는정부부처장관급인사보다차관급인사를먼저단행할것으로예상됩니다.인사청문회를거쳐야하는장관들이임명되기전에당장산적한주요현안에대처해야할필요가크기때문인데요.또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를거친행정가출신이재명대통령이실무진과호흡을중시하는실용주의기조로인해,새정부인사와국정운영에서실무중심접근이강조되고있는것으로해석됩니다.현재기획재정부와국방부,외교부차관급에대한인사검증이활발히이뤄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이는당장외교와통상현안대응이시급한데다가민생회복을위한정책에도드라이브를걸어야하는상황이라는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앵커]관세협상이시급한만큼,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언제통화를가질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잖아요.[기자]당초취임첫날인어제한미양국정상간통화가이뤄질것으로예상됐지만아직까지통화일정은조율중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한미정상통화와관련해"일정을조율중이고아직확정되지않았다"며"계속국무회의등현안들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어느때보다도한미간논의해야할현안이많다는점도고려되고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트럼프행정부는무역협상국을상대로최상의제안을보내라고압박하고있고,동맹국들에게는방위비분담금을늘릴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협상에능한트럼프대통령이정상간첫통화에서갑작스럽게청구서를내밀가능성이있어대통령실에서는여러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일각에서는내일첫통화가이뤄질가능성도거론됩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전문가50명긴급설문조사"하반기서울집값더오른다…공급절벽해소해야""새정부,지방미분양해결시급"서울아파트전경.사진=뉴스1국내부동산전문가10명중9명은하반기서울아파트가격이뛸것으로내다봤다.이재명대통령이공급확대를통한시장안정을공약한것과는상반된전망이다.새정부가‘공급부족’우려를불식하고,이른바‘똘똘한한채’심리를완화하려면부동산규제완화와주택공급확대에주력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한국경제신문이건설사,시행사,학계,금융권등부동산전문가50명을대상으로5일긴급설문조사를벌인결과43명(86%)은새정부출범후서울아파트가격이상승할것으로전망했다.5%이상급등을예측한비율도20%에달했다.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경색과공사비갈등등으로서울지역신규공급에‘빨간불’이켜졌기때문이다.이번정부가가장방점을찍어야할부동산정책목표는‘지방미분양해결’(34%)과‘주택공급확대’(30%)가1,2위를차지했다.가장높은점수를주고싶은부동산공약으로는‘재건축·재개발때용적률상향’(64%)을꼽았다.과감한규제완화카드가필요하다는의견도쏟아졌다.‘공급절벽’해소를위해새정부가시급히해야할정책(복수응답)은‘양도세와취득세등세제감면’(68%)과‘대출규제완화’(62%)라는응답이많았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여력이있는유주택자가주택수요를일으켜야지속적인공급이가능하다”며“1가구1주택정책폐지나과감한완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42%"내년까지집값상승세"…"4기신도시추진은개선필요"이재명정부가해결해야할부동산과제는수두룩하다.서울을포함한수도권은공급불안으로집값이치솟고,지방에선준공후미분양(악성미분양)이쌓이고있다.부동산전문가들은신규주택공급부족과기준금리인하기대등으로올해하반기에도아파트매매가와전셋값이동반상승할것으로내다봤다.전문가들은민간공급확대,다주택자세제완화등시장안정을위한실행력있는부동산정책이그어느때보다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서울은상승이어질듯5일한국경제신문이부동산전문가5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이재명정부출범이후전국아파트값이강보합세를보일것이라는의견이대다수였다.62%는상승을예상했으며,36%는보합(-1~1%)을전망했다.나머지2%만하락을점쳤다.‘상승론’에베팅한전문가의41.9%는내년하반기,35.5%는2027년이후까지오름세가이어질것으로봤다.상승을내다본이유는신규공급부족,추가금리인하기대,전셋값상승때문이다.지역별로나눠보면서울과지방의전망이극명하게엇갈린다.서울은전문가86%가매매가격상승을예측했다.가장큰이유는공급부족우려다.여기에‘똘똘한한채’강화기조가맞물렸다.다주택자규제와상가오피스텔등수익형부동산시장침체속에강남권아파트를제외하곤자금이흐를만한투자처가잘보이지않고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서울은자산가중심매수세가형성된곳이많아다음달시행되는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영향도크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지방아파트가격전망은보합(48%)이란답변이절반에가까웠다.상승과하락응답자는26%로동률을이뤘다.비수도권은수요대비공급과잉속에‘불꺼진아파트’가속출하고있어서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4월기준전국준공후미분양주택(2만6422가구)의82.9%(2만1897가구)가지방에집중돼있다.인구감소,지역경기위축등이함께작용하고있다.◇“지방미분양해결”서둘러야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공약중가장좋은평가를받은건도심주택공급과관련이깊은‘서울재건축·재개발때용적률상향’(64%)이었다.박원갑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부동산공약이세금폭탄식규제보다시장흐름을인정하는실용적노선인점에서높은점수를주고싶다”고말했다.개선해야할공약으로는‘4기스마트신도시건설’(46%)을꼽은전문가가절반에가까웠다.4기신도시건설은기존2~3기신도시의교통·일자리·자족성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현실성과추진력면에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고품질공공임대주택및공공임대비율확대’(30%)에대한우려도컸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막대한예산이수반되는공공임대확대는결국중산층이상의세부담을가중시킬것”이라고했다.새정부가가장방점을찍어야할부동산정책으로는‘지방미분양해결’(34%)과‘주택공급확대’(30%)라는답이많았다.이어‘집값안정’(12%),‘국토균형발전’(10%)등의순이었다.주택공급절벽해소를위해시급히펼쳐야할정책으로는‘양도소득세,취득세등세제감면’(68%),‘대출규제완화’(62%),‘비아파트규제추가완화’(34%)등을꼽았다.집값안정을위한정책(복수응답)으로는‘세제감면등을통한수요회복’(72%),‘공급확대를통한시장의공급부족우려불식’(64%)등의답변이많았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조기정리,금리인하등을통한민간개발사업활성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인혁/심은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러특이성있는상황서시차·일정고려해조율…빠른시간내확정예측"무역협상·한반도방위등현안산적…트럼프전략대비필요美"중국개입"거론에中반발…기류파악하며한미정상소통준비이재명대통령,합참의장과통화(인천=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인천계양구사저에서김명수합참의장과전화통화하며군통수권이양보고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첫정상간통화를대통령실이조율중인가운데,그시기와내용에관심이쏠린다.대통령실은5일위성락안보실장의지휘아래미국측과양국정상의통화일정을상의하고있다.이대통령취임첫날곧바로통화가이뤄질가능성이점쳐지기도했으나그보다는시차등여러요인을고려해다소여유를둔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는여러분이예상할수있는여러특이성이있는상황에서,시차와여러일정문제를고려해조율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아직확정은아닌것으로알고있고,빠른시간안에확정될것으로예측된다"고덧붙였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나시진핑중국국가주석보다트럼프대통령과먼저통화할생각이냐는질문에는"그런것을생각하기보다그냥조율중인것"이라고답했다.특사파견에대해서도"고려중"이라며"해야죠,그거는"이라고말했다.인수위없이곧바로새정부가출범하면서시급히처리해야할일이동시다발적으로쏟아진상황의영향도있는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전날국회에서취임선서를한뒤여야대표들과오찬을했고,오후엔국무총리후보자등주요인선을발표했다.저녁엔1호행정명령으로소집한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회의를2시간20분간주재했다.이날도오전에이대통령과위실장등이참석한가운데열린첫국무회의가'점심도시락회의'로이어졌고,곧바로오후2시부터대통령실지하벙커에서1시간가량관계부처NSC,안전치안점검회의가열렸다.대통령실관계자는"계속국무회의등현안들이있다"고설명했다.요동치는국제정세속에서어느때보다도한미간에논의해야할복잡한현안이많다는점도고려하지않을수없다는관측도나온다.트럼프2기행정부는한국을포함한무역협상상대국들에'최상의제안'을서둘러보내라고압박하고있고,동맹국들에는방위비분담금을늘릴것을요구하고있다.중국에대한견제강화와맞물려미당국자사이에서는주한미군의재편가능성도흘러나오고있다.정상간담판을선호하고압박에능한트럼프대통령이첫통화부터'청구서'를내밀가능성도있는만큼대통령실도여러시나리오를검토할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6.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백악관은전날한국의대선결과와관련해이례적으로"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대한중국의개입과영향력행사에대해여전히우려하며반대한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이를두고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추구하는이재명정부를향해미국이중국에대한'거리두기'를간접적으로요구한것아니냐는해석도제기된바있다.따라서정상간통화를앞두고대통령실은미국의의중이어떤지를두고도촉각을곤두세울것으로관측된다.백악관의반응을두고중국이"중한관계를도발하는것을중단하기를권한다"고반발하는등미·중사이에긴장도표출됐다.이런때일수록한미정상이활발히소통하고정상회담일정도구체화하는모습을보일필요가있는만큼,대통령실도첫통화일정이너무늦어지지않도록물밑에서준비작업을진행하는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6일께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통화가이뤄질가능성도거론된다.앞서문재인전대통령은취임당일이던2017년5월10일당시집권1기였던트럼프대통령과통화했다.박근혜전대통령은당선이튿날버락오바마전대통령과,윤석열전대통령은당선당일조바이든전대통령과각각통화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분야보고받아…4시간마라톤회의에김밥으로점심해결공정위인력충원·산불재해예방대책지시…국가AI센터보고받아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중점심으로김밥을먹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5/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취임후첫국무회의를주재하고각부처에지시사항을전달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부터오후1시40분까지3시간40분간국무회의를주재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4시간가까이경제분야부처보고를받았다.회의가길어지면서점심도김밥으로해결했다.이대통령은경제분야보고를받은뒤부처별로개선책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국토교통부현안청취과정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위한빠른준비를지시했다.해수부부산이전은이대통령의공약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인력충원필요성과근로감독관증원필요성을언급하며현황파악과관련대책도주문했다.산불재해의경우예방과대처과정에서행정안전부와산림청의협업을주문했다.소방청·산림청의협업과산불진화헬기추가도입필요성도검토할것을지시했다.이밖에이대통령은농림축산식품부에농식품물가대책을요청했다.외교부와협의를통해케이(K)-푸드공공외교가능성도파악할것을지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진행과정과연구개발(R&D)현안을보고받은뒤에는행정편의주의에서벗어날것을주문했다.강대변인은"업무보고를한해당장관과국정현안에대해격의없는대화가이어졌고장관들도의견을개진했다"며"기획재정부에서시작된현안에대한경제분야보고와논의가4시간가까이지속되면서교육부를비롯한사회분야와외교안보분야논의는다음을기약했다"고전했다.이어"참석의사를밝혔던장관들은모두자리를끝까지지켰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중점심으로김밥을먹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5/뉴스1ⓒNews1박지혜기자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시작전모두발언을통해"우리는다국민들로부터위임받은업무를하는대리인이니국민을중심에두고현재우리가할최선을다하면된다"며"매우어색할수있지만국민에게위임받은일을하는것이니공직에있는기간만큼은각자해야할최선을다하면될것같다"고당부했다.이어"저로서도체제정비가명확하게되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한데,그시간동안도국민은어려운상황에서고생을하신다"며"최대한저는그시간을줄이고싶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들에게"여러분들이헌법기관으로서,법률에의해할일들이있지않냐"며"여러분들이가진권한과책임을한순간도소홀히할수없지않냐"고국정에최선을다해줄것을요청했다.국무회의에는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김영호통일부장관을비롯해김범석기획재정부1차관과김석우법무부차관,김선호국방부차관,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대특검·검사징계법'본회의처리…더강화한상법개정안재발의민주당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취임초부터주요입법과제추진에드라이브를걸고나섰다.제21대대선이끝난직후인지금이전정권과국민의힘에대한심판론에크게힘이실리는'골든타임'이라고보고소위'내란종식'을위한법안들부터빠르게처리하는모습이다.당내일각에서는국회의석과반을점한집권여당으로위치가바뀐상황에서법안을무더기로밀어붙이는건재고할필요가있다는신중론도제기된다.이에따라법안별우선순위·처리시기등을선별하는속도조절작업도병행하는모습이다.민주당은이대통령취임이틀차인5일국회본회의에서'1호법안'으로3대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과검사징계법을처리했다.이대통령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등4명이국회의원직을사퇴해의석수가4석줄었지만,단독과반(현재167석)의석을넉넉하게보유한민주당은이날법안을무난히처리했다.국무총리후보자로지명된김민석의원도이날본회의에참석해표결에참여했다.야당이된국민의힘은이들법안에반대당론을정해다수의원들이표결에불참했다.그러나일부의원이토론에서법안내용에반발했을뿐민주당의법안처리를필사적으로막겠다는강도높은행동은나오지는않았다.친한(친한동훈)계등일부의원들은표결에참여하기도했다.대선패배에따른지도부사퇴선언등으로어수선해진국민의힘내부분위기가반영됐다는분석도있다.민주당은이날본회의에서처리한이들4개법안외에다른주요법안들도속도감있게처리할방침이다.이대통령이대선전날"취임후2∼3주안에처리해야한다"고밝힌상법개정안이대표적이다.민주당의원들은이대통령의약속에맞춰앞서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국회재표결에서폐기된상법개정안을더욱강화한내용으로이날다시발의했다.민주당은새원내대표를선출하기전인오는12일본회의를추가로열어상법개정안등을처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노종면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상법개정안을포함해(전정부에서)거부됐던법안들에대해(처리의지가)더강해12일본회의를한번더해야겠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민주당이야당때주도해국회에서통과했다가거부권에가로막혔던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등도재추진대상이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6.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대법관을30명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에서'행위'를삭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대통령당선시진행중인형사재판을정지하도록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등'사법개혁'관련법안들과관련해서는당내에서논의가이어지고있다.모두국민의힘이'이재명방탄법'이라고비판하는법안들로,민주당이거대의석을앞세워밀어붙였다가여론의역풍을불러집권초반대통령국정운영에부담이될수있다는신중론이당내에적지않다.대법관증원법의경우,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전날법안소위를열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으나,대통령임기첫날부터'입법독주'양상이연출되고있다는지적이나오면서전체회의처리등후속절차는보류된상황이다.반면일각에서는오히려다음주까지재임하는박찬대원내대표가임기를마치기전에사법개혁법안일부를처리하고넘어가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이에따라대법관증원법과공직선거법은추후에처리하는것으로미루되형사소송법개정안은오는12일본회의가열릴시처리하는방안등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대법관증원법은오늘지도부가법사위논의경과설명을들었고차차논의가필요하다"며"대통령이취임했기때문에헌법84조에따라기존소추가다정지되는것이다.그내용은논쟁할이유자체가없다"고말했다.본회의일정과관련,노원내대변인은"12일본회의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며"여야및국회의장실과의협의가필요하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