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방위비둘러싼기싸움?대통령실"시차문제계속조율"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에서열린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에서박수를받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취임이틀째를맞은5일까지미국트럼프대통령과첫통화가이뤄지지않고있다.과거문재인·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다음날,박근혜전대통령이그다음날미국대통령과통화했던것을보면이례적이라는평가다.관세정책이나방위비분담금등을둘러싼기싸움이라는분석도나온다.대통령실은5일"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는여러분이예상할수있는여러특이성이있는상황에서,시차와여러일정문제를고려해조율중"이라고밝혔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전날저녁브리핑에서도"시차문제로계속조율중"이라고설명한바있다.'예상할수있는여러특이성'은트럼프대통령이전날한국의대선결과와관련해'중국'을언급했던것을염두에둔발언으로보인다.백악관은우리나라의대선결과와관련해"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대한중국의개입과영향력행사에대해여전히우려하며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과첫통화가이뤄지기전에중국을언급한것은,미국측이이재명정부가중국과친밀한관계를맺는것을미리차단하기위한것이아니냐는해석도나왔었다.6·3조기대선으로인수위원회없이새정부가급하게출범하면서,처리해야할일이정신없이쏟아진상황또한'여러특이성'중하나로해석할수있다.이언주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저녁YTN라디오'뉴스정면승부'에서"(이대통령이)용산에갔더니컴퓨터도없고펜도없고아무것도일할수있는환경이안돼있는상황"이라며"그동안국정이마비됐었고(윤석열정부에서)인수인계를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급하게첫날부터긴급경제상황점검TF를구상하고밤새회의를했다"며"내일정도에는빠른시간안에트럼프대통령과통화가가능한상황이되지않을까싶다"고했다.다만박근혜전대통령탄핵으로2017년5월9일조기대선으로당선된문전대통령역시인수위없이곧바로취임했지만,당선다음날인10일트럼프대통령과통화했었다.2022년3월9일대선에서당선된윤전대통령도다음날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통화했다.2012년12월19일대선에당선된박근혜전대통령도당선확정다음날인21일버락오바마대통령과통화했다.대통령실은이날위성락안보실장지휘아래미국측과한미정상통화일정을상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미정상통화가늦어지면서일본·중국등다른국가정상들과의일정도늦춰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다만미국측과관세정책이나방위비분담금등으로미묘한신경전이벌어지고있는것이라면,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를서두를필요가없다는주장도나온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해민소령,KF-16몰고청주기지서미국알래스카아일슨기지무사히도착남편강명진소령과부부전투기조종사최초로해외연합훈련참가공군“레드플래그참가,알래스카현지도착...임무시작”항공기11대와100여명의장병들훈련참가,7월1일복귀예정윤해림(전방석)소령과김소형(후방석)대위가한국시간으로5일새벽2시공군충주기지에서이륙해약9시간의비행을마치고미국현지시간으로4일오후6시알래스카주아일슨기지에무사히착륙,미리도착한본대의환영을받고있다.공군제공공군은미알래스카주아일슨기지에서미태평양공군사령부주관으로진행하는‘레드플래그알래스카(RedFlag-Alaska)’훈련에참가한다.KF-16앞에서부부전투기조종사남편강명진(오른쪽)소령과윤해림소령이포즈를취하고있다.알래스카레드플래그훈련에부부전투기조종사로는처음으로함께참여했다.공군제공5일공군에따르면이번훈련참가를위해오늘새벽2시공군충주기지에서이륙한KF-16편대와KC-330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4일오후6시경(현지시간)미국알래스카주아일슨공군기지에무사히착륙했다.남편강명진(공사59기·38)소령과함께부부전투기조종사최초로해외연합훈련에함께참여한윤해림(공사60기·37)소령은전투기를임무지역까지이동시키는‘페리(Ferry)조종사’로선발돼직접KF-16전투기를조종해태평양을횡단하는데성공했다.여성조종사가해외연합훈련페리임무를수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전방석에탑승한윤소령은한국시간으로5일오전2시공군충주기지에서이륙해공중급유를받으며9시간무중단비행을마치고미국현지시간으로4일오후6시알래스카주아일슨기지에후방석의김소형대위와함께무사히도착했다.남편강소령은훈련전체를계획하고관리하는총괄역할을맡았고,윤소령은전개·복귀팀의부팀장을맡아비상상황에대한대응,예비기지협조등을담당하고있다.각자1500시간이넘는비행시간을보유한베테랑조종사인강소령과윤소령은충주소재공군제19전투비행단에서제162전투비행대대비행대장,제161전투비행대대1편대장으로임무를수행해오고있다.연합작전수행능력향상을위한이번훈련엔우리공군의KF-16전투기와KC-330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등항공기11대와100여명의장병들이훈련에참가한다.훈련참가인원들은KC-330을타고알래스카로이동했으며KF-16전투기들도페리(Ferry·장거리전개비행)비행을통해태평양을건넜다.4일(현지시간)미국알래스카주아일슨기지에무사히도착한공군훈련요원들이성공적인훈련을다짐하며단체사진을찍고있다.공군제공공군은9일부터13일까지지형관숙및현지적응비행등을거친뒤16일부터약2주간의본훈련을마치고7월1일복귀할예정이라고밝혔다.강소령은“부부가함께전투기조종사임무를수행한다는점에서임무와가정양쪽에서큰시너지를만들어낼수있는것같다”며“아내와함께영공방위최일선을지킬수있어큰보람을느낀다”고했다.윤소령은“전투조종사로서저의삶을가까이서응원해주는남편에게항상고마운마음”이라며“앞으로도좋은동반자로서,동료조종사로서대한민국영공을함께수호해나가겠다”고밝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기업들3월까지재고축적…의약품관련수입250억달러급감中수입액팬데믹이후최저…적자감소에2분기성장률반등할듯로스앤젤레스항의컨테이너[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정책이시행되면서지난4월미국의무역적자가한달전대비절반수준으로급감했다.미상무부는올해4월미국의무역수지적자가616억달러로,전월대비757억달러(-55.5%)감소했다고5일(현지시간)밝혔다.적자폭은지난2023년9월이후1년7개월만에가장작았고,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633억달러)을밑돌았다.4월수출이2천894억달러로전월대비84억달러(3.0%)늘어난반면수입은3천510억달러로전월대비684억달러(-16.3%)줄면서적자폭감소에크게기여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시행을앞두고기업들이주문을앞당겨3월까지수입품재고를확보했다가4월들어고율관세가발효된국가및품목을중심으로수입물량을줄인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2일이른바'해방의날'이라며전세계무역파트너에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한바있다.10%의기본관세는4월5일발효됐으나,국가별개별추가관세는90일간유예된상태다.다만,보복관세로맞선중국은관세유예대상에서제외하고관세율을145%로올린바있다.세율145%의'폭탄관세'는미중양국이지난5월12일90일간의유예에합의할때까지지속됐으며이후30%로하향됐다.4월무역수지를세부항목별로보면소비재수입의감소폭(329억달러감소)이가장컸다.의약품조제용물질의수입이260억달러줄어든게소비재수입감소에결정적으로기여했다.의약품조제용물질의주요수출국이었던아일랜드와적자폭은3월293억달러에서4월95억달러로급감했다.4월중관세전쟁이격화됐던중국은적자폭이3월242억달러에서4월197억달러로감소했다.4월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254억달러로팬데믹초기인2020년3월(196억달러)이후5년만에가장적었다고상무부는설명했다.3월만해도적자폭이154억달러에달했던스위스는4월들어35억달러흑자로전환했다.미국은관세시행을앞두고3월까지스위스로부터금수입을지속해왔다.4월무역수지적자폭이절반수준으로줄면서미국의성장률도2분기들어크게반등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발표된미국의1분기국내총생산(GDP)증감률(잠정치)은-0.2%(직전분기대비연율)를나타냈다.GDP의차감요인인수입이1분기중급증한게주된배경이됐다.지난3월미국의무역적자는1천383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예금금리연2.00％로0.25％p↓…물가·성장률전망치하향라가르드총재"통화정책사이클끝나간다"…사임설은인축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중앙은행(ECB)이5일(현지시간)정책금리를0.25％포인트씩인하했다.ECB는이날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통화정책이사회를열어예금금리를연2.25％에서2.00％로,기준금리를2.40％에서2.15％로각각내렸다고밝혔다.한계대출금리도연2.65％에서2.40％로낮췄다.이에따라ECB통화정책기준인예금금리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기준금리(4.25∼4.50％)의격차는2.25∼2.50％포인트로벌어졌다.한국은행기준금리2.50％와는0.50％포인트차이다.ECB는지난해9월부터7차례회의에서모두정책금리를인하했다.예금금리는ECB가완화적통화정책기조로전환한지난해6월4.00％에서1년사이8차례에걸쳐2.00％포인트내려갔다.ECB는지난3월회의에서"통화정책이유의미하게덜제약적으로되고있다"며속도조절가능성을시사했다.그러나시장에서는지난3일발표된유로존(유로화사용20개국)5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대비1.9％로중기목표치2.0％를밑돌면서이날정책금리를내릴것으로예측했다.물가안정에더해미국과통상갈등으로인한성장둔화우려도추가금리인하의근거가됐다.ECB는올해유로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기존2.3％에서2.0％,내년은1.9％에서1.6％로각각하향조정했다.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는0.9％를유지하고내년은기존1.2％에서1.1％로낮춰잡았다.유럽중앙은행건물[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CB는물가상승률전망치에에너지가격하락과유로화강세영향을반영했다고밝혔다.경제성장률전망치에대해서는"무역정책불확실성이단기적으로기업투자와수출에부담을줄것으로보인다.중기적으로는국방과인프라분야에서증가하는정부투자가성장을도울것"이라고말했다.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는무역긴장이악화하면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이기본전망보다낮아지고반대로긍정적으로해결되면높을것이라고설명했다.또"금리인하를결정한건다가오는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해서"라고했다.블룸버그통신은"관세협상결과가유로존경제전망에결정적역할을할것"이라며유럽의대규모국방·인프라투자계획도불확실성을키우는요인이라고짚었다.이날금리인하결정에따라유로존예금금리는ECB가추정하는중립금리영역1.75∼2.25％에진입했다.중립금리는경제성장을자극하지도둔화시키지도않는금리수준을말한다.시장에서는ECB가내달회의에서금리인하를쉬고미국과유럽연합(EU)의관세협상이마무리되면올해하반기한차례정도더금리를내릴것으로본다.라가르드총재는이날"통화정책사이클의끝에다다르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라가르드총재는"임무를완수할뜻이확고하고임기를마칠것"이라며사임을고려한다는소문을부인했다.최근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장직에서해임된클라우스슈바프는지난달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인터뷰에서라가르드총재가WEF의장을맡는방안을수년간서로논의해왔다고말했다.라가르드총재의임기는2027년10월까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갈수록격화되는미중패권경쟁에한국'낀'신세대통령취임날부터한국사이에두고미중신경전미중모두만족시키는'어려운줄타기'성공할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연합뉴스"북경(베이징)날씨가너무좋지요?"지난2023년3월,코로나19사태가끝나고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2023)참석차3년만에중국베이징을찾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외적으로남긴유일한말이다.당시는미국의대중국반도체수출통제가본격화되던시기로중국시안(낸드플래시)과쑤저우(반도체후공정)에공장을가동하고있는삼성전자는미중양국사이에그야말로'낀'상황이었다.삼성전자의최대해외생산기지인동시에최대시장인중국을3년만에방문했지만'날씨'이야기외에입밖에꺼낼수없는난처한상황이었던셈이다.미중양국과의관계에있어서는지난3일치러진대선에서당선된이재명대통령의상황역시당시이회장과크게다르지않아보인다.오히려그때보다상황은더악화됐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은중국을상대로전방위압박을가하고있다.양국간'관세전쟁'은지난달12일부로휴전에돌입했지만'비관세전쟁'은보다치열해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미국은최근에도중국에대해△인공지능(AI)반도체수출통제강화△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EDA)판매중단△유학생비자취소조치등을취하며중국의벼랑끝으로내몰고있다.중국역시이에지지않고희토류수출통제조치등비관세조치를유지하며미국의애간장을태우고있다.중국은세계희토류채굴의약70％,가공의90％이상을차지하고있다.미중양국간패권경쟁이격화될수록한국외교는운신의폭이좁아질수밖에없다.미국은한국의최대동맹국이자2대수출국이며,중국은최대수출국이자가장가까운이웃국가이다.더큰문제는양국모두한국을향해서로자기편에줄서라고요구하고있다는데있다.이는이대통령당선이후양국이내놓은메시지만봐도명확하게드러난다.우선미국백악관은입장문에서"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대한중국의개입과영향력행사에대해서는여전히우려하고반대한다"면서이례적으로제3국인중국을언급했다.한국의대선결과를평가하며뜬금없이중국을언급한배경은누구봐도이재명대통령집권으로한국이중국과가까워지는것을경계하는일종의경고메시지로읽힌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연합뉴스이에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4일브리핑에서미국을겨냥해"중한관계는제3자를겨냥하지도제3자요인의영향을받지도않는다"면서"중국은일관되게편가르기와진영대결을반대해왔다"고비판했다.수개월째지속된정치적혼란에종지부를찍고새정부가출범한첫날부터미중양국이한국을사이에두고으르렁대며싸우는모습을연출한것으로한국이처한현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당대표시절소위'셰셰'(謝謝·고맙습니다)발언으로인해'친중'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백악관의입장문도이같은평가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이를의식한듯이대통령은지난대선기간"이재명의실용외교는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다","대한민국외교의근간은한미동맹"등한미동맹의중요성을누차역설했다.동시에중국을향해서는"중요무역상대국이자한반도안보에영향을미치는나라로,지난정부최악의상태에이른한중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또,4일취임사를통해"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고강조했다.두강대국사이에서균형점을찾는실용외교를펴겠다는뜻이다.다만,앞서살펴본대로미중모두줄서기를요구하고있는현시점에서실용외교만큼어려운과제도없다.패트릭크로닌미국허드슨연구소아시아태평양안보석좌는이를두고이재명대통령의입장은미국과철통같은동맹을유지하되누구와도적이되지않으려는것이라며"그건매우어려운줄타기"라고지적했다.반면,중국관영매체환구시보는5일자사설에서"(이대통령이)중국과의관계를희생해다른국가와의관계를발전시키는길을닦지않아야한다"면서'어려운줄타기'를요구하고나섰다.이대통령이미국과의관계를훼손하지않으면서,동시에중국과원만한관계개선을이루는'어려운줄타기'에성공할수있을까?이대통령의'국익중심실용외교'가이제막시험대에올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베이징=CBS노컷뉴스임진수특파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대특검’검사만120명…尹부부전방위수사국힘“인지수사조항있어누구나수사선상에”민주일각“사법부대선개입의혹도수사대상”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김재섭,한지아,안철수,김예지,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내란특검법(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찬성표결을하고있다.이법안은재적296인,재석198인,찬성194인,반대3인,기권1인으로통과됐다.2025.6.5/뉴스1“‘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등3대특검에파견검사만120명을투입하는것은대선에반영된국민뜻에따라12·3비상계엄사태의전말을확실히규명하겠다는의지다.”더불어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5일이재명정부출범후첫국회본회의에서3대특검법을통과시킨배경에대해이렇게말했다.내란특검은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내란,외환유치행위등11개범죄혐의가,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씨의공천개입의혹등16개혐의가수사대상이다.집권초비상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각종의혹에대한전방위적인수사가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는것이다.국민의힘에선3대특검이가동되면소속의원들을향한수사로번질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민주당일각에선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던조희대대법원장까지내란특검수사대상에포함될수있다는주장이나온다.●더세진내란·김건희특검법통과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등3대특검을처리했다.윤전대통령은‘내란특검법’에2차례,‘김건희특검법’과‘채상병특검법’에각각4차례,3차례거부권의거부권을행사하며막았지만이날본회의에서이들특검법이통과되는데걸린시간은26분에불과했다.이날본회의를통과한‘내란특검법’은윤석열행정부가비상계엄으로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일으킨혐의,국회의계엄해제를방해한혐의,정치인체포를시도한혐의등11가지를수사대상으로포함했다.특히무인기평양침투등으로북한공격을유도했다는외환유치혐의,내란선동·선전혐의등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이는올해1월민주당주도로발의됐다가폐기됐던특검법에는포함되지않았던내용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과의협상을위해수사대상을11개에서6개로축소한법안을내놨지만이법안은윤석열행정부의거부권행사와국회재표결부결로4월폐기됐다.민주당은이날통과된특검법에서파견검사와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수도대폭늘렸다.원안은특검보를4명,파견검사를40명,이외의파견공무원을80명까지임명할수있게했으나수정안은각각6명과60명,100명으로확대했다.수사시필요한대통령기록물의열람도국회의원5분의3이상이동의하거나관할지방법원장의허가가있으면가능하도록명시했다.김건희특검법은4월민주당이기존의김건희특검법과명태균특검법을통합한것으로수사대상에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명품백수수의혹등개인비리뿐아니라명태균씨와‘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의혹등도대거포함됐다.●기존수사도특검에인계대통령실은이날3개특검법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지않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이에따라법안들은정부이송뒤국무회의의결을거쳐신속하게공포될것으로보인다.3대특검이출범하면투입되는검사만120명에이른다.올2월기준서울중앙지검소속검사(210명)의절반을넘는,수도권지방검찰청을웃도는규모다.2016년‘국정농단특검’의파견검사는20명,2018년‘드루킹댓글특검’의파견검사는13명이었다.법조계관계자는“사실상윤전대통령부부를전담하는검찰청이신설되는셈”이라며“초대형사정당국을예고하고있다”고했다.특검은출범즉시검찰과경찰의기존수사내용을인계받게된다.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기소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지난달30일대통령경호처로부터비화폰서버를임의제출받아포렌식을진행하는상황이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과‘건진법사’전성배씨의청탁의혹등속도를내던김여사관련수사도모두특검으로인계된다.●“야당의원으로수사대상확대될수도”야권에선내란·김건희특검법에수사도중포착된의혹으로수사를확대할수있는‘인지수사’조항이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범인은닉및범죄은폐,증거인멸등혐의도내란특검의수사대상에포함돼있다.한국민의힘의원은“인지수사조항으로야당의원누구나가수사대상에오를수있다는우려가당내안팎에많다”고했다.국민의힘은세특검법에대해‘부결’을당론으로정했지만친한(친한동훈)계등일부의원들은찬성표를던졌다.내란특검법엔국민의힘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의원등5명이찬성했고,김건희특검법엔조경태안철수김예지배현진김재섭한지아의원등6명이찬성투표를했다.국민의힘박수민원내대변인은본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통합을내세운이재명정부의취임사와다르게정쟁형특검을추진하면사법부견제와균형이어떻게유지되겠나”라고비판했다.사법부대선개입의혹을주장해온민주당일각에선조대법원장도‘내란특검법’으로수사대상에오를수있다고보고있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조대법원장이12·3비상계엄때무엇을했는지의문을제기하는분들이많고,의심하는것도있다”고주장했다.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새정부가출범하자마자여당이된더불어민주당이입법드라이브를강하게걸고있습니다.우선,내란특검과김건희여사특검등이른바3대특검법을국회본회의에서가장먼저처리했습니다.국민의힘은당론으로반대하며표결에불참했지만,일부의원들이찬성표를행사했습니다.첫소식,박영민기자입니다.[리포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지난정부에서재의요구권행사후재표결에서부결됐던내란특검법.정권교체이틀만에민주당주도로다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철저한수사로책임자를처벌해야다시는12·3비상계엄같은친위쿠데타가일어나지않을것입니다."]역시,재의요구와재표결부결이반복됐던김건희여사특검법과순직해병특검법도국회문턱을넘었습니다.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열어3개특검법안에대한반대를당론으로정하고본회의에서퇴장했지만.[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정쟁보다는민생,진영보다는통합이어야했습니다.과연이것이새정부1호법안이어야만했는가."]일부의원들은자리에남아찬성표를던졌습니다.대통령실은국회를통과한특검법이국민적지지를받고있다며,거부권을쓸이유는매우적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오늘(5일)본회의에선검사징계법개정안도상정됐습니다.법무부장관의검사징계청구권을놓고여야입장이엇갈렸지만.[주진우/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을수사한사람을징계하고청문회를열어망신주고,일종의사법테러입니다."][김용민/국회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법무부장관이감찰도할수있고,징계에회부할수있게하는것,그것이국민주권을실현시키는…."]민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정권초반민주당의입법드라이브는더욱강하게전개될전망입니다.여권안팎에서는현직대통령에대한형사재판을중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과공영방송지배구조를전면개편하는내용의방송3법개정안을오는12일본회의에서처리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습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김상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정부금융정책시동대출받는소비자부담비용은행들이내도록개정나서“이자익5~10%감소우려”취약계층대출은탕감추진소액분쟁은소비자권리강조이재명대통령취임식뒷편으로봉황문양이새겨져있다.[김호영기자]이재명정부가대선금융공약을정책화하는작업에속도를낸다.핵심은대출금리비용구조를개편해금융회사가소비자들에게금리부담을전가하는것을막고,배드뱅크를설치해소상공인등취약계층채무탕감에나서겠다는것이다.금융회사입장에서수익에직결되는조치로향후세부정책수위가어느선에서결정될지를놓고업계에선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금융사들이특히긴장하는공약은대출금리개편이다.핵심은지금까지대출을받는사람이부담하던비용중일부를금융사가부담하는것이다.현재대출금리는금융채금리나코픽스금리등기준금리에법적비용(각종출연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이포함된가산금리를더한후우대금리등조정금리를빼는방식으로산출된다.이재명대통령은그동안은행들이가산금리중법적비용을차주에게떠넘겼다고보고은행법을개정해각종비용을가산금리에넣지못하도록막겠다는방침이다.기준금리인하추세에점차대출금리가낮아지고있지만,가산금리인하폭은이에미치지못한다.5일전국은행연합회에따르면올해4월기준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평균신규취급액가계대출금리는4.22%로1월이후0.41%포인트낮아졌다.하지만4월가산금리는3.13%로같은기간0.07%포인트떨어지는데그쳤다.사정이이렇다보니대출금리에서가산금리가차지하는비중은69%에서74%로높아졌다.이미법적비용을가산금리에50%까지만반영하도록강제하되,이를위반하면금융회사임직원에게1년이하징역형을내릴수있는은행법개정안이발의된상황이다.이법안이4월국회에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됐다.새정부는법안통과에속도를내겠다는계획이다.제도시행시은행의세전이익은5~10%줄어들것으로보인다.취약계층지원정책도윤곽이잡혀가고있다.코로나19당시정책자금대출을받은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해주는대책이추진된다.배드뱅크를통해장기소액연체채권을소각하겠다는게골자다.당장정부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재정지원을늘려연체채권을소각하고,소상공인을대상으로대환대출을늘리면서보증부담을강화하는작업에돌입한다.캠코는자영업자들을대상으로채무조정사업을벌이는새출발기금을강화하는작업을준비중이다.캠코고위관계자는“소득,자산,연체액수등을감안해채무조정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올해캠코에5000억원을현금출자하면서5000억원안팎의현물출자도검토한다는방침이다.향후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여부에따라출자규모가늘어날공산이크다.금융사경영진을직접압박하는조치도실행된다.재무제표등에중대한오류가발견되면일정기간경영진보수를환수하고,금융사와소비자사이에다툼이발생했을때소액분쟁에한해투자자에게유리한권리를주는제도(편면적구속력)도입이예고됐다.각각지난해총선과20대대선때더불어민주당이내걸었던공약인데,이번21대대선과정에서다시살아났다.그만큼이대통령이애착을갖고있는정책이다.편면적구속력은금융사와금융소비자사이에다툼이생겼을때당국이낸조정안에소비자가동의하면,금융사는무조건이에따르도록강제하는제도다.소비자가동의하면재판상‘화해’같은효력이생겨금융사는이에불복하는소송을제기할수없다.편면적구속력을가질수있는소액분쟁기준은2000만원이하로설정될공산이크다.현행법령상소액분쟁기준이2000만원으로규정됐기때문이다.다만금융사들은소비자들이제도를악용할가능성에예민하게반응하고있다.내부통제를강화하는처방도이뤄진다.금융사고에대한책임(책무구조도)을최고경영자뿐만아니라임원에게까지묻도록하고,금융보안사고가발생하면징벌적과징금을매기는정책이다.이재명정부는금융소비자보호기구기능과독립성을강화하고,민간전문가위주로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를신설해당국을평가하는제도를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금융사고발생시책임을강화하는정책은은행권이자초한측면도있다.금융권에따르면5대시중은행의올해1분기금융사고발생건수는23건으로전년동기(6건)대비4배가량급증했다.금융사고를바라보는시선이갈수록차가워지면서은행들이내부단속을강화했지만배임·횡령(5건)이전체사고의22%를차지하며여전히많았다.한은행관계자는“이재명정부에서금융권부담확대는불가피할것”이라며“공약이어디까지정책화할지에긴장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용1000달러수준…원화약136만원[앵커]트럼프행정부가돈을내면비자인터뷰순서를앞당길수있는'급행서비스'도입을검토하고있습니다.갑자기유학생비자인터뷰를중단하더니이번엔비자로장사를하겠다는거냐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윤재영기자입니다.[기자]미국유학을준비하는사람들이모인온라인카페.비자발급을걱정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지난주트럼프행정부가F,M,J등유학생신규비자인터뷰를중단하면서입니다.[국내유학원:입학허가를받으신분들은사실상비자상황때문에국가를변경한다든가이러기가사실쉬운분들이아니시잖아요.일부온라인수업으로대체를한다든가,좀상황을지켜보자…]당장미국행을앞두지않은학생들은대안도고려합니다.[김슬한/대학생:대부분의학생들이유학생비자를못받는상황이발생을하게되면사실교환학생프로그램이축소되거나중단될수밖에없잖아요.][이시헌/대학생:오스트레일리아나아니면캐나다쪽으로교환학생을바꿀의향은어느정도는있는상태예요.]이가운데트럼프행정부가1000달러,우리돈136만원을내면유학과관광등비자인터뷰를더신속하게해주는서비스를고려중입니다.로이터통신은국무부내부문건을통해오는12월부터비이민비자신청자대상비자급행료를검토한다고보도했습니다.실제로실현될지는미지수입니다.'정부가비자업무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것보다많은수수료를받으면안된다'는미대법원의판례가있기때문입니다.[국내유학원:당황스러웠죠.이제영주권쪽도그렇고뭔가지금미국쪽에서들려오는소식이돈으로뭔가를많이하려고하는그런게보여서…그냥뭔가미국스럽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하버드대학에신규입학을희망하는유학생에도반년간비자발급을중단시켰습니다.중국을비롯한외국학생들의기술유출과허위정보유포우려를이유로들었습니다.[화면출처:네이버카페'미준모'][영상편집홍여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보신것처럼어제(4일)이어오늘도용산대통령실은바쁘게돌아가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대통령실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박예린기자,앞서국정기획위원장에이한주민주연구원장이임명됐단소식을전해드렸는데,사실상이제대통령인수위원장역할을한다고봐야겠죠?<기자>이한주민주연구원장은오래전부터이재명대통령의정책참모로불린인사입니다.대통령실정책실장후보군으로꼽혀왔죠.그런데,국정기획위원장을맡기로확정됐습니다.대통령실은"국정기획위가국정과제를정리하는인수위원회개념의조직"이라고공식적으로설명했는데요.이번정부가인수위기간없이출범한만큼이대통령의국정철학을잘이해하고있단평가를받는이위원장이국정인수인계과정을주도할것으로보입니다.한편이대통령은지난4월,한덕수전대통령권한대행이지명한이완규,함상훈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지명을철회한다고밝혔습니다.<앵커>어제는인수인계가잘안돼서대통령실내부분위기가어수선하다이런소식전해줬었는데오늘은좀나아졌나요,어떻습니까?<기자>어제이대통령이대통령실일반직공무원복귀명령을내리면서해당공무원들이속속복귀해인수인계가이뤄지고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대통령실에근무했던직원분들은대부분업무복귀해조금씩일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고있습니다.]어제이대통령이대통령실에컴퓨터나필기도구도없다며,무덤같다,황당무계하다고언급했는데오늘대통령실에선직원들이종이와문구류등을반입하는모습도볼수있었습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대통령실을필기도구조차없는무덤으로만들어놓고나간것은범죄이자새정부출범을명백하게방해하는행위"라며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의전화통화는언제쯤이뤄질걸로보입니까?<기자>취임이틀째지만,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대통령간전화통화소식은아직들리지않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시차문제와일정등각종상황을고려해통화시점을조율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른시간내통화여부와시점이확정될걸로예측한다고덧붙였습니다.(현장진행:이병주,영상취재:김남성,영상편집:남일)박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6년전UAE이어두번째대규모원전수출[앵커]26조원규모의체코원전최종계약이우여곡절끝에성사됐습니다.현지법원의제동이풀리면서16년만의원전수출이이뤄진건데,이재명대통령이계약체결식에참석할지도관심입니다.박준우기자입니다.[기자]한국수력원자력등'팀코리아'의체코두코바니원전수출계약이최종성사됐습니다.당초지난달7일예정됐던본계약을위해우리대표단이체코로대거출국했지만경쟁사인프랑스전력공사,EDF가체코지방법원에계약금지가처분신청을내면서불과하루전에무산됐습니다.하지만체코최고행정법원의판단은달랐습니다.최고행정법원은"소송당사자인EDF의이익이공익에우선하지않는다"며한수원측손을들어줬습니다.법원결정직후체코전력공사는원전신규건설본계약에전자서명했습니다.[페트르피알라/체코총리(현지시간4일):이것은단순한계약서명이아니라,체코의에너지자립성과안보를향한결정적인이정표입니다.체코현대사에서가장큰프로젝트입니다.]체코원전사업은천메가와트급두코바니5·6호기를2036년까지건설하는프로젝트입니다.규모는26조원에달합니다.16년전아랍에미리트바라카원전에이은두번째대규모원전수출입니다.과거유럽형원전을도입했던한국이유럽으로역수출했단점에서도의미가남다릅니다.다만아직EDF와의법적분쟁이진행중인데다,또다른경쟁사,미국웨스팅하우스에로열티등을떼줘야할가능성도있는만큼수익성확보가과제로남았습니다.새로취임한이재명대통령이조만간이뤄질계약기념식에참석할지도관심입니다.국가단위프로젝트인원전계약관련행사에는보통각국정상이참석하는데,원전확대에미온적인새정부기조를고려할때좀더지켜봐야한단관측도나옵니다.[영상편집구영철/영상디자인조승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새정부출범과함께빠르게오르는코스피지수가,약11개월만에2천800선을돌파했습니다.지난해부터우리증시에서빠져나간외국인자금도대거돌아오고있는데요.치솟던환율도7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습니다.박소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주식시장은하루종일빨간불이었습니다.전날연고점을경신한코스피는강한상승세로출발해점차오름폭을늘렸습니다.장중한때2830선도넘었습니다.이후차익실현매물이나오면서2812.05로장을마감했습니다.코스피는단이틀만에110포인트넘게치솟으면서단숨에2,600대에서2,800대로뛰었습니다.2,810대장마감은지난해7월이후약11개월만입니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정부가주식시장활성화의지를좀강력하게피력을했고,반도체업황에대한미국시장에서의긍정적인태도이런것들이복합적으로‥"이재명대통령의자본시장선진화,내수부양정책에대한기대가높아지는가운데외국인이대량매수에나서고있는모양새입니다.새정부출범이틀만에2조원가까이매수했습니다.이대통령의공약관련주를포함해반도체와자동차,인터넷주들이줄줄이강세를보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사의주주충실의무명문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상법개정안의재발의에나섰습니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코스피5천시대라고하는그기대와시장에대한약속을하나씩하나씩이행하는첫출발로서‥"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국내주식저평가를해소하겠다는취지입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자본시장이대주주만을위한결정을내렸던것이'코리아디스카운트'의근본적원인이라는‥"정국불확실성해소와새정부의경제정책기대감으로주식시장엔훈풍이불고있지만,대외변수등우려도여전합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글로벌경기가위축되고있는상황에서기업활동자체를위축시키게된다면그것또한문제가있거든요."이런가운데외국인자금이국내증시에몰리면서원·달러환율은1,350원대까지떨어져7달만에최저수준을나타냈습니다.MBC뉴스박소희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김민지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295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