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은첫안전치안점검회의를주재하고,국가의가장큰존재목적은국민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장마철을앞두고부주의한인명사고가없게하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의회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장마철이시작되는데,한번상황점검을좀해보고,앞으로는특히사람들이사망하거나이런중대사건이발생한경우에/부주의나무관심이런걸로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엄정하게책임을묻자….우리가국민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아서대신일하는것인데,국민의생명을지켜내는일만큼중요한것이어디있겠습니까.]※'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검찰의'제식구감싸기'견제해야"국힘"검찰독립성침해…'원님재판'"[앵커]오늘(5일)국회에선'검사징계법'개정안도처리됐습니다.검찰총장만할수있던검사징계청구를법무부장관도할수있게하는내용입니다.민주당은검찰견제를위해서라고주장했고,국민의힘은검찰에대한보복이라고반발했습니다.류정화기자입니다.[기자]법무부장관도검사의징계를직접청구할수있게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이오늘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검찰총장만징계를청구할수있던것에서법무부장관까지청구권한을확대한겁니다.[우원식/국회의장:재석202인중찬성185인반대17인으로써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개정안엔법무부장관이검사의잘못이의심될때법무부감찰관에게조사하게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습니다.법안처리를주도한민주당은'검찰총장'을정점으로하는조직문화,검찰의'제식구감싸기'를견제할방안이라고했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검사가잘못하면누가징계를하고누가감찰하고누가수사하는지아십니까.오로지검사만해왔습니다.검찰의독주를막을합당한책임과권한을지니게할필요가있습니다.]국민의힘은징계를심의·결정하는법무장관이징계청구까지하게되면'검찰독립성'을침해할수있다고반발했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검사징계법개정안은보복법안입니다.법무부장관이마음에안드는검사를징계하면검찰의독립성이침해되기때문입니다.과거원님재판식입니다.]결국국민의힘은본회의장표결을거부한채퇴장했고법안은민주당과일부야당의찬성으로가결됐습니다.[영상취재박재현김영묵/영상편집김황주/영상디자인조승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국무회의스케치윤석열임명장관들대부분참석적막감흐르자…李“웃으며하자”3시간40분간‘김밥마라톤회의’내각구성까지‘불편한동거’지속“웃으면서합시다.”이재명대통령이5일취임후첫국무회의를주재하면서회의장안에는어쩔수없는어색함과긴장감이흘렀다.이대통령이어색한분위기를누그러뜨리기위해웃으면서하자고농담을건네면서회의를시작했다.한자리모인국무위원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국무회의실에서취임후첫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서울용산대통령실에는이날오전10시국무회의를약10분쯤앞두고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을포함,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장관들이대부분착석해이대통령을기다렸다.곧김영호통일부장관이회의장에들어섰고,오세훈서울시장,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도차례로회의장에들어섰다.10시정각.이대통령이회의장에입장하자참석자들이엄숙한분위기속에일제히자리에서일어섰다.이대통령은“앉으세요,앉으십시오”라고말하면서회의장의정적이깨졌다.국기에대한경례와묵념이끝나고국무회의가시작됐다.이대통령은취임후첫국무회의인만큼사회자에게“진행은행정안전부가하느냐”“시나리오(진행순서)나주제를정해놓기도하는데,그런것이특별히없느냐”라고물었다.사회자가“시작하자마자대통령께서첫모두말씀으로회의를시작하십니다”라고하자,이대통령은“발표를하라고시키면되는데,왜안하느냐.진행을하시라”고말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중점심으로김밥을먹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대통령은그러면서참석자들사이의묘한긴장감을의식한듯“조금어색하죠.우리좀웃으면서합시다”라며웃음을짓기도했다.이대통령은회의모두발언에서도“여러분들이매우어색할수도있겠지만…”,“어색하겠지만최선을다해달라”고어색하다는표현을수차례언급하기도했다.회의는이날오전10시에다소어색한분위기에서시작했음에도3시간을훌쩍넘겨오후1시40분쯤에야끝난것으로전해졌다.회의가길어지면서국무회의는김밥을겸한‘도시락회의’로이어졌다고,참석자들은전했다.대통령실출입기자단과의상견례를위해국무회의를빠져나온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기자들에게국무회의와관련,“김밥한줄이랑물한잔먹으면서회의하고있다”고전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전날에도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등의차관및실무자들과첫번째비상경제대응TF를진행한바있다.전날에도회의가오후7시30분부터9시50분까지1시간20분가량진행됐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이회의내내집중을하고있다”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취임후열린첫국무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정부조각까지적지않은시간이걸릴수밖에없는만큼윤석열정부장관들과의‘불편한동거’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인수위없이출범한정부에서는초창기전정권인사들의국정참여가불가피한것이현실이다.이재명정부와동일하게대통령탄핵후대선으로인수위원회없이곧장출범한문재인정부의초기국무회의에서도박근혜정부국무위원들과새정부인사들의불편한동거가이뤄진바있다.문재인정부에서도정권출범2일차였던2017년5월11일첫임시국무회의가열렸다.탄핵된박근혜전대통령을대신해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고있던황교안전국무총리가사퇴하면서유일호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열린이날국무회의에서는박근혜정부국무위원들이대거참석해청와대직제개편안등안건을처리했다.박영준·박지원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에는취임둘째날을맞아더욱분주해진용산대통령실연결해보겠습니다.최규진기자,이재명대통령오늘(5일)도많은업무를처리한것같습니다.[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전10시부터국무회의,안전치안점검회의등회의를연달아주재했습니다.특히국무회의는지난문재인전대통령이취임후49일만에열었던것과비교해이례적으로빠르게열었습니다."장기적인일정을만든다기보다꼭해야하는우선순위부터챙기다보니국무회의를열게됐다"라는게대통령실관계자의설명입니다.회의를거듭하면서국정전반을빠르게파악하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업무스타일이드러나기도했는데요."회의가2시간내에끝날줄알았는데부처보고를받은이대통령이다양한의견을개진하고또지시하면서4시간가까이이어졌다"는겁니다.이대통령은어제도밤9시50분까지차관급실무관계자들과비상경제점검TF회의를했는데요."작고세세한발상이나입법적요구사항이있다면언제든지제안해달라"면서참석자들에게개인전화번호를주기도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한덕수권한대행이추천했던이완규·함상훈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지명을공식철회했죠.[기자]대통령실관계자는한덕수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후보자를지명한것자체가절차적으로문제가있었다는점을지적했습니다.헌법재판관후보자지명권은대통령의고유권한인만큼정당성이없는'월권'이라는겁니다.특히이완규법제처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최측근이었고,12.3비상계엄다음날'안가회동'을했고내란방조,증거인멸혐의를받고있는피의자신분이란점에서지명당시에도논란이컸습니다.헌법재판소가지명효력정지가처분을만장일치로인용한바있는데오늘이대통령이공식철회를하면서지명58일만에완전백지화됐습니다.앞서국무위원가운데박성재법무부장관사의만수용한데이어이대통령의내란종식의지가반영됐다는분석도나옵니다.[앵커]국정기획위원회를구성한다는속보가들어와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기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방금전국정기획위원회를구성하고이한주민주연구원장을위원장으로임명한다고발표했습니다.이원장은'기본소득'을조언하고대선과정이대통령의정책공약을담당했던정책브레인으로꼽히는데요.인사검증을제외한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를설정하는등인수위원회개념의조직이라고설명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도인수위없이임기를시작하며'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설치한바있는데이대통령역시출범후60일동안정부조직개편과정책별우선순위등을논의하기위한기구로만든걸로보입니다.다만대통령실수석진이나장관인선이새롭게발표되진않았습니다.대통령실은인사검증에시간이더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영상취재주수영구본준김미란/영상편집김황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첩사수사단소속영관급간부법정증언조지호경찰청장등경찰수뇌부내란재판"경찰이정치인신병확보하면인계받으라"재판부,김봉식구속만료일7월8일언급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국회본회의에서비상계엄해제를의결한4일새벽계엄군병력이국회에서철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회로출동한국군방첩사령부수사관들이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우원식국회의장등을붙잡아신병을넘기라는지시를받았다는법정진술이나왔다.방첩사방첩수사단소속신모소령은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심리로열린조지호경찰청장등경찰수뇌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속행공판에증인으로나와검찰측신문에이같이말했다.신소령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직전인지난해12월4일오전0시38분께국회로이동하던차량안에서그룹통화를받았다고답했다.발신자는구민회방첩사수사조정과장이었는데,김대우방첩사방첩수사단장(준장)이전화를넘겨받아지시를내렸다고한다.신소령은지시내용을묻는검찰질문에"현장병력과경찰로부터신병을인계받아서포승줄과수갑을채워서신병을보내라는내용이었다"며"이재명·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우원식3명검거에집중하라는취지의지시도앞서있었다"고설명했다.신소령은"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707(특전사특임대)등현장병력과경찰을통해서,경찰이신병을확보하면인계받으라는취지로이해했다"고덧붙였다.이날법정에서는그룹통화가끝난뒤수사단을총괄하는방첩사최모소령이김단장지시를정리해서방첩사팀장급이상이참여한채팅방에올린문자도공개됐다.문자에는'기존부여된구금인원전면취소.모든팀은우원식,이재명,한동훈중보시는팀먼저체포해서구금시설(수방사)로이동하시면됩니다'라고적혀있었다.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변호인은문자를제시하면서"체포활동을하는사람에는경찰은없던것으로보인다"고물었는데,신소령은"현장병력및경찰이란표현이분명히있었다"고반박했다.해당변호인은'검사신문에비상계엄당시에는매우경황이없는상황이고그이후에조사를받고언론을보면서여러기억이뒤섞였을수도있기때문에증언이정확하지않을수있다고진술한게아니냐'고질문했다.하지만신소령은"그런취지가아니고분초단위,앞뒤상황을정확히답변하기제한된다는것이지기본적인것은명확히기억한다"고설명했다.신소령은출동당시엔계엄포고문을전달받았다면서도이재명당시대표등에게포고령속정치활동금지위반혐의가있다는등체포이유는듣지못했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조지호전경찰청장이1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소령은"대통령께서계엄을선포한것은매체를통해확인했으나그외상황에대한정보가전혀없었던상황"이라며"이동하면서상황파악을해보자는것으로이해하고(국회로)갔다"고진술했다.그는또"저희는민간인에대한수사권이제한돼있고,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아니면수사권도없어서상황을파악하는과정에서는확인되는것이없었다"며"그당시에김대우단장의구체적인지시가있었다.결론은당시에는그것을판단할여력이안됐다"고설명했다.신소령은출동당시지급받은장비에대해서도진술했는데뒤로메는가방안에▲방검복▲수갑▲포승줄▲장갑▲삼단봉정도의장비가있었다고설명했다.당시간부들도출동경위를두고혼란을겪었다는분위기도전했다.신소령은출동을위해체육관에집결했을당시대공수사과조모상사로부터'뭐함부로하시면안된다.조심하십쇼'라는이야기를들었다고했다.팀장최모소령과는"이거나가야하나.뭐냐상황이.아무것도모르겠다"는취지의이야기를나눴다고설명했다.신소령은출동과정에서정치인체포지시의위법을인지했다며차를몰던수사관에게"야이거아닌것같다.속도줄여라"라고말했던기억이있다고도진술했다.검찰은조청장이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과모의해정치인체포조를운영하고영장없이체포를시도했다고의심하고있다.한편재판부는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는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구속기소됐으나혈액암을이유로보석이허가된조청장의구속만료가다음달8일이라고밝혔다.김전청장은지난달12일재판부에보석을청구했는데심문기일은아직잡히지않은상태다.재판부는"어쩔수없이보석해야하는날짜가다가오고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오는18일오전조청장등의공판을속행한다.다음기일에는김단장등에대한증인신문을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헌법은'국교를인정하지아니하며,종교와정치는분리된다'고규정한다.정교분리원칙은1948년헌법이제정된이후지금까지그대로유지되고있다.국가정책이특정종교에의해좌우되는것을막기위해서다.그러나개신교일각에서는'기독교정당'을창당해스스로정치세력이되고자하는가하면,선거때마다정당의후보자들을움직여자신들의입맛에맞는국가정책을만들려고한다.개신교계의대정부로비단체'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지난2012년2월개신교계목사들이서울여의도의한음식점에모였다.이들은두달뒤로다가온총선과그해12월대선에맞춰교계를위해일할수있는새로운단체를만들기로했다.새단체는곧만들어졌다.그만큼교계의기대가컸던것으로보인다.한국기독교총연합과교회연합회,장로교총연합회등수천여명의개신교계목사들이참여했고,학계와전문가들도동참했다.교계의염원을담아탄생한단체는바로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기공협).개신교계최초의공식로비단체다.실제로기공협홈페이지소개란에는'기독교의가치관을담은정책과기독교공공정책을국회와정부에제안하여정책화하는일을하고있다'고적혀있다.기공협은2012년4월총선을시작으로공직선거때마다각당후보캠프에개신교계의관심사안을공약화하도록요구했다.이번대선에서는10대정책을만들어각정당이공약에반영하도록제안했다.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이번대선에서각당후보들에게제안한10대정책개신교계선교와이권에도움되는사업을대선공약으로요구기공협의10대정책에는대한불교조계종의'선명상프로그램'처럼개신교계에큰이득을줄수있는사업이들어가있다.돌봄교육에대한국가책임제도그중하나다.기공협은저출생문제를해결할예산과시스템이미흡하다며,이를해결하기위해'학부모자율돌봄공동체'에바우처를지원해야한다고제안했다.협의회는또교회등종교시설을활용한돌봄시스템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뉴스타파는학부모자율돌봄공동체가실제어떻게운영되는지찾아봤다.충남당진동일교회측이운영하는비전스쿨은나름대로꽤오랫동안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돌봄공동체다.현재190여명의초등학생들이참여중인것으로알려졌다.그런데비전스쿨의인터넷홈페이지에제시된교육철학은개신교의경전,즉성경을중심으로가르치는것이다.또비전스쿨의비전은'믿음의리더를양성해하나님의나라를확장하는것'이라고돼있다.충남당진동일교회측이운영중인비전스쿨의교육철학은개신교경전인성경을중심으로가르치는것이라고제시돼있다.비전스쿨의수강료는1인당월30여만원.영어로예수님을찬양하는노래와성경을배우고,악기교습도받을수있다.수강료를내고짜여진시간표에따라교육을받는학원과다를바없다.이때문에대전지검서산지청은지난2021년비전스쿨대표A씨를학원법위반혐의로약식기소했다.A씨는공동육아를위한엄마들의공동체이자돌봄단체라고항변하며정식재판을청구했지만,재판부는1심과2심에이어대법원까지학원법위반이맞다며벌금형을확정했다.그러나정부가개신교의요구대로교회등종교시설을활용한돌봄시스템을확대하고,바우처를지원할경우선교와개신교계리더양성이목적인비인가교육시설에국민세금이지원된다.이에대해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사무총장을맡고있는김철영목사는"건강한대한민국을위해정책제안을한것이지기독교의이익이나이권은전혀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개신교계에서교회시설과인력을활용한돌봄사업은이미수익사업으로부상한지오래다.개신교계최대계파중하나인예장합동은올해1월총회미래교육원이라는조직을신설했다.전국교회가정부와지자체의지원을받아돌봄사업에뛰어들수있게돕기위해서다.총회미래교육원초대원장을맡은최광염목사는지난3월전국교회관계자들을모아놓고돌봄교육이교회재정에도움을줄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노인들을모시고일주일에주3회식사대접을하고실버프로그램을전개하게되면한달에20만원,즉시골노인20분을모시고교회가매주복음을나누고사랑을나누게되면400만원의교회재정적수익이가능하게끔되어져있습니다.바우처카드에의한수익이지금제가알고있는전국의(교회)심리상담센터는연1억5천에서2억정도의수익을창출할정도로심리상담센터가정신과못지않게인기가있습니다.-최광염총회미래교육원원장의강연중일부또학부모의교육선택권을보장하라는기공협의제안은개신교계대안학교에대한예산지원요구나마찬가지다.이경우탄핵반대집회에학생들을동원한의혹을받고있는극우개신교대안학교도정부지원을받을수있는길이열린다.헌법위에서고자하는개신교계지난달중순김문수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는한행사에참석해이렇게말했다.(대한민국이)이대륙의끄트머리에밝은자유의횃불로남아서전세계에기적의빛을발하게된것은기독교학교,미션스쿨의역할과그속에서헌신하신많은선교사님들의역할이컸다고저는그렇게믿고있습니다.하나님이보호하사대한민국만세.-지난달중순김문수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가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교육정책협약을맺은뒤발언한내용미션스쿨이란설립주체가개신교계열인학교를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에따르면,지난해말현재개신교계학교는유치원을포함해모두533곳.천주교와불교등다른종교가설립한학교보다배가까이많지만전체학교수가2만개가넘는것과비교하면2.6%에불과하다.대선후보가미션스쿨의역할을강조할만큼비중이크지않다.그럼에도김문수후보가미션스쿨을강조한이유는이날맺은협약서에있다.김문수후보가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측과적극협력하기로한분야는크게다섯가지.학교와교사의자주성을증진하며,종교계사립학교의특수성을고려한교육정책을수립한다는게대표적이다.얼핏보면협약내용에문제가될만한이해관계가없어보인다.하지만기공협이김문수후보에게제안한10대정책의세부내용과비교해살펴보면,협약서가문제투성이라는점을알수있다.우선학교와교사의자주성을증진한다는것은신규교원임용시필기시험을각시도교육감에게위탁하도록한사립학교법을폐지하자는요구다.교육부는임용비리를막기위해법을개정해2022년부터시도교육청이필기시험을주관하고,응시자별로순위를매겨최대10배수까지각사립학교가면접을볼수있도록자료를제공하고있다.그런데이필기시험위탁조항이폐지되면학생지도능력에상관없이각사학법인의입맛에맞는교원이강단에설수있게된다.이에대해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무총장을맡고있는함승수명지대교수는다른종교인이미션스쿨에서일하는것을막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그의주장은'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는헌법제15조에정면으로위배된다.또종교계사립학교의특수성을고려한교육정책이란학교내종교교육과정편성및운영의자율권을확대하겠다는뜻이다.이는학생들의종교적자유를심각하게침해할수있다.지금도상당수종교계학교에서반강제적으로학생들을교내종교행사에참여시킨다는조사결과가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지난해종교계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학교종교행사에원하는학생만참여하느냐'는질문을던졌는데10명중6명은'그렇지않다'고답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지난해실시한설문조사결과우리나라개신교는독재정권을찬양하고미화하며성장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1952년이승만정부당시한국기독교연합회는정부통령선거에서대책위원회를가동하는등조직적으로개입했고,박정희정권때는1966년부터1979년까지'대통령을위한조찬기도회'를매년열었다.12·12군사쿠데타로정권을탈취한전두환에게도감사기도를올렸다.개신교계가전두환을국가조찬기도회에처음초청한것은1980년8월,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광주시민들이흘린혈흔이채가시기도전이다.교회가법위에설수는없다.이제라도개신교계는정치권과의결탁을끊고교회의공공성과신앙의순수성을회복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뉴스타파황일송[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수뇌부내란재판…"이재명,한동훈,우원식검거집중지시"김봉식구속기간7월만료…재판부"어쩔수없이보석날짜다가와"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4일새벽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당사인근에배치된군차량이철수하고있다.여야는이날본회의에서재석190명중찬성190명으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처리했다.이에따라계엄령선포는무효가됐다고국회의장실은설명했다.2024.12.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홍유진서한샘기자='12·3비상계엄'당일수갑과포승줄을사용해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우원식국회의장의신병을확보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방첩사장교의법정증언이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5일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윤승영전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판을열고신동걸방첩사소령을증인으로불러신문했다.신소령은출동지시를내린김대우당시방첩사수사단장이출동팀을'체포조'라고지칭했는지에관한검찰질문에"체포조나임무에관한얘기는없다가마지막에'체포조출동해라'고했다"고답했다.어떤임무를맡게될것이라생각했느냐고묻자"당시대통령께서계엄을선포한것은매체를통해확인했지만,그외상황이전무한상태에서실제계엄이어떤상황인지구체적인걸못받았다"며"이동하면서상황을파악해보자는것으로이해하고갔다"고설명했다.출동을위해보급받은장비에관해서도증언했다.신소령은"백팩형태로세트화돼있는것이었고그안에방검복,수갑,포승줄,장갑이정도가있었던것으로기억한다.삼단봉도있었다"며"일부는착용하고일부는착용하지않았다"고말했다.이와함께국회이동중이던지난해12월4일오전0시38분쯤전화를받은신소령은김단장으로부터"현장병력과경찰로부터신병을인계받아서포승줄,수갑을채워신병을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이어"이재명·한동훈·우원식3명검거에집중하라는취지의지시가앞서있었고,직접검거가아니라신병을인계받으라고했다"고덧붙였다.이들세사람을체포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증언은오후반대신문에서도거듭반복됐다.신소령은"어떤혐의로체포한다는것이없었고저희는민간인에대한수사권이제한돼있다.어떤것도확인되는게없었던상황에서김단장의구체적지시가있었던것"이라며"그당시엔그걸('정치활동금지'포고령에따른체포지시인지)판단할여력이안됐다"고설명했다.또신소령은체포주체에'경찰'이라는표현이등장했다고떠올렸다.계엄당일체포조활동을부인하는경찰간부측주장과는엇갈리는대목이다.그는"기억을되짚어서생각해보면현장병력및경찰이란표현이분명히있었다"며"정신없이돌아가는상황이었지만제기억속에는경찰이란표현이있었다"고강조했다.한편재판부는재판말미에피고인들의구속기간에대해서도언급했다.혈액암투병중인조청장은현재보석으로풀려났지만김전서울청장은구속된상태다.재판장을맡은지부장판사는"1심구속기간이거의만료돼어쩔수없이보석해야하는날짜가다가오고있다는말씀을드린다"며"저희가파악하기로는조지호,김봉식피고인의경우7월8일이구속기간만료다"라고설명했다.형사소송법상1심재판에서피고인의구속기간은최대6개월로제한된다.이기간내판결을선고하지못하면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아야한다.다음기일은오는18일에열린다.이날은김대우전방첩사수사단장등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수위대신할국정기획위구성,위원장에이한주…李,취임이틀차'김밥국무회의'강행군대통령실은5일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등'3대특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것을두고"많은국민적지지를받고있고내란의종식과정이라든가윤석열정부의여러가지문제점들을파악할수있는,매우요구되는특검"이라고긍정평가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및NSC회의관련브리핑이끝난뒤기자들과만나"아마도우리가거부권을쓸이유는매우적지않을까예상되는바이고,무리한특검이아니라고생각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이날오후국회는본회의를열고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민주당주도로통과시켰다.해당법안들은모두재석198명중찬성194표,반대3표,기권1표로가결됐다.세법안모두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였을때민주당이추진했던법안들로이대통령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관계자는민주당주도로국회에서추진중인대법관증원법에대해선"대법관증원법에대해따로논의를한바없다"며말을아꼈다.이어"대통령실은일정과시급한현안파악대처에대한요구지시에집중해있는상황"이라며"그런논의는없다"고덧붙였다.이날취임이틀차를맞은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대신할국정기획위원회구성을지시하고이한주민주연구원장을위원장으로임명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국정기획위원회는인사검증을제외한정부조직개편과국정과제를정리하는인수위개념의조직"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또이날오전9시30분첫전자결재로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황인권경호처장·강유정대변인네사람의공직채용에서명했다.강대변인은"대통령은임기첫전자결재를5일오전9시30분,고위공무직채용건으로완료했다"고밝혔다.강대변인은이날오전10시에열린국무회의에대해서는도시락(김밥)회의를거쳐오후13시40분경종료됐다며"기재부에서시작된당면현안에대한경제분야보고와논의가4시간가까이지속되면서교육부를비롯한사회분야와외교안보분야논의는다음을기약했다"고설명했다.그는"업부보고를한해당장관들과국정현안에대해격의없는대화가이어졌고,장관들도의견을개진했다"고전했다.강훈식신임대통령비서실장도이날오후1시경언론상견례에서"회의가3시간넘게이어지고있는데,일부보도에서는도시락이라고표현됐지만실제로는김밥한줄뿐"이라며"물한잔과김밥한줄로회의를계속이어가고있다"고현장분위기를전하기도했다.강대변인은국무회의논의내용에대해서는"(이대통령이)국토부현안청취과정에서해양수산부의빠른이전에준비를지시했다"며"더불어공정거래위원회의인력충원과근로감독관인력증원필요성을말하며가능한방안에대한지시를내렸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오후2시대통령실지하벙커에서열린관계부처합동NSC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국가의존재이유중가장큰게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며"막을수있었는데부주의나무관심으로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엄정하게책임을묻자”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여름철장마피해가없도록철저한재해대비를당부하고,산불피해지역재해대비추진사항,국민안전확보를위한치안활동을강화방안을보고받았다.이과정에서범죄사실을재연·보도하는데표현의잔혹성에대한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표명을하고,관련대책도논의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한편정부출범2일차인이날까지이대통령과도널트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첫전화통화가성사되지않은데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예상할수있는여러특이성이있는상황에서시차와여러일정요소들을고려해서지금조율중"이라며"빠른시간내확정될것으로예측은된다"고전했다.대통령실은이날중추가인선발표는없다고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인수위없이정부가시작됐다"며"인사검증도해야하고그런점에서매우상징적이고평범한수준의속도로받아들여주시면어떨까한다.끊임없이회의와판단을하고있고결정되는대로알려드릴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김밥으로점심을먹으며국무회의를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시락아닌,물한잔과김밥한줄…3시간국무회의”대통령실밝혀전날국회서의장·여야대표비빔밥회동“대통합절실한때”메시지전달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김밥으로점심을먹으며국무회의를이어가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처음주재한국무회의에서김밥한줄과물한잔만으로3시간넘는회의를진행하고있다고대통령실이밝혔다.이대통령은5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후첫국무회의를주재했다.이날국무회의는새정부장관인선이이뤄지지않은상황에서열려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등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국무위원들이다수참석했다.또공석인기획재정부장관대신김범석1차관이,전날사표가수리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대신김석우차관이국무회의에나왔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등전날임명된청와대비서진도참석했다.강비서실장은국무회의도중잠시이석해기자들과상견례를갖고“대통령님께선어제밤7시30분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점검다하시고,(오늘)아침에는전부처현안에대해급하고중요한것들을중심으로,또대통령이급하게알아야하는것들을중심으로보고를받고계시다”고전했다.이어“지금3시간이좀넘었는데보도에보니도시락이라고하지만도시락이아니라김밥한줄이다.지금물한잔과김밥한줄먹으면서회의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취임첫날인전날우원식국회의장·정당대표들과비빔밥을함께먹는오찬회동을한바있다.당시우의장은“국민대통합이절실한때라비빔밥으로준비했다.전국의재료를골고루사용했다”며“오늘상차림처럼새로운대한민국이도약하는앞으로의길도함께하길기대한다”고덕담을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김밥으로점심을먹으며국무회의를이어가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대통령은5일오전9시30분임기첫전자결재를통해이들에대한공무직채용전자서명을완료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우리는다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업무를하는대리인”이라며“여러분들이매우어색할수도있겠지만공직에있는그기간만큼은국민을중심에두고각자해야할일에최선을다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이어“저로서도아직체제정비가명확해지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한데,그시간동안에도우리국민은어려운상황에서고생을한다.저는최대한그시간을줄이고싶다”고했다.그러면서“현재여러분이또헌법기관으로서법률에의해하실일들이또있지않나.여러분이가진권한과책임을한순간도소홀히할수없다”며“여러분이각부처단위로현상황을가장잘아실것이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제가여러분의의견도듣고,저도드릴말씀을드려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오늘각부처단위로현재현안을체크하고싶다.어색하겠지만최선을다해달라”고덧붙였다.국무회의전엔사회자에게“진행은행정안전부가하느냐”,“시나리오(진행순서)나주제를정해놓기도하는데그런것이특별히없느냐”는등의질문을던지기도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을향해“조금어색하죠.우리좀웃으면서합시다”라며웃음을보이기도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국무회의에서최근발생했던대형산불재해대책등이논의됐다고전했다.강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국정철학에대해현재내각과공유하고공약관련사항에대해검토하며대안을제시했다”고말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과3특검법상정을알리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5일국회본회의에서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법등‘3대특검법’을모두통과시켰다.모두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정면으로겨냥한특검이다.그동안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윤전대통령과달리이재명대통령은주저없이의결할가능성이크다.입법권과행정권을동시에장악한‘슈퍼여당’의위력이고스란히드러났다.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통과되자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거수경례를하고있다.뉴시스민주당은속전속결로거침없었다.본회의가열리자'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및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을일사천리로통과시켰다.3개특검법통과에걸린시간은26분에불과했다.특검반대를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의원들은퇴장했으나,친한동훈계인김재섭·김예지·한지아의원등은찬성표를던졌다.3대특검법은국회본회의를통과할때마다윤전대통령의거부권에막혔다.국회에서재의결표결을거쳤지만국민의힘이당론으로반대하면서번번이의결정족수에못미쳤다.하지만민주당이대선승리로여당이되면서거부권변수는사라진것이나다름없다.채상병특검법이통과되자방청석에서빨간셔츠를입고지켜보던예비역해병대원들과해병대가족들은기립해거수경례로국회를향한환영과감사의뜻을전했다.민주당은이와함께현재검찰총장에게부여된검사징계청구권한을법무부장관에게도적용하는내용의‘검사징계법개정안’을처리했다.검찰총장의독점적인검찰통제권을내각으로넓혀대통령의검찰통제력을강화하기위한조치다.5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상정에반발하며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하고있다.뉴스1여권은'전임정부의혹을빈틈없이해소하겠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많은국민적지지를받고있고내란종식과정이나윤석열정부의여러가지문제점을파악할수있는특검법이국회를통과했다"며"대통령이거부권을쓸이유는매우적지않을까예상된다"고말했다.여권은‘사법권남용’의혹과관련해조희대대법원장,'비상계엄'의경우에는국민의힘의원도수사대상에오를수있다고보고있다.국민의힘은강력반발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의원총회에서“민생과거리가먼무더기특검법이나정치보복적검사징계법을여당복귀1호법안으로추진하는게과연새정부의출범과성공에도움이될것같나”라고날을세웠다.야당의반발수위에따라실제특검법이시행될경우여야대치가고조될수도있다.이대통령‘방탄법’이라고불리는형사소송법과공직선거법개정안은이날본회의에올리지않았다.각각대통령당선시진행중인형사재판을정지할수있도록하는내용과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에서‘행위’를삭제해이대통령에게면소(免訴·법조항폐지로처벌불가)판결을가능하게하는내용이골자다.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통과여부를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정지용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정부시절정부보조금지원이대폭늘어난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이조직적댓글공작을벌인극우성향단체'리박스쿨'운영에관여한정황이포착됐다.뉴스타파는리박스쿨이구청등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교육료명목으로재정적지원을시도한단서도찾았다.자유총연맹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보조금지원이크게증가한대표적인보수관변단체다.2023년윤전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서는24년만에창립기념식에참석한데이어이듬해에도찾아“자유를지키기위해서는거짓선동과싸우고정의와진실을회복해야한다”고말한바있다.리박스쿨과함께'댓글로나라를구하는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이란댓글공직팀을운영한또다른극우성향단체'트루스코리아'대표정모씨는자신이운영하는네이버카페에'2024년자유총연맹안보분과위신년도업무계획'을설명하면서리박스쿨활동과리박스쿨손효숙대표를언급했다.자유총연맹과리박스쿨간조직적연계를의심케하는대목이다.트루스코리아대표정씨는해당카페에'리박스쿨에서늘봄학교프로그램강사등을모집한다'는글도올렸는데,이모집글에서리박스쿨측이구청등지방자치단체의예산지원을시도한흔적이포착됐다.2023년6월28일서울중구장충체육관에서열린한국자유총연맹창립제69주년기념식.(출처:대통령실)자유총연맹-리박스쿨'연결고리'..."신년업무계획에'리박스쿨'"뉴스타파는리박스쿨과댓글공작팀'자손군'을함께운영한단체'트루스코리아'의대표정모씨가운영한네이버카페내용을확인했다.'Truthkorea'라는아이디를사용하고있는정씨는2024년1월30일네이버카페에'자유총연맹안보분과위신년도업무계획'이라는글을올렸다.정씨는이글에서"2023년6월28일자유총연맹창립69주년기념식장에서(윤석열)대통령의반국가세력척결선언을계기로보수애국진영인사들로구성된기존의'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를'반국가세력척결을위한국민행동'으로확대개편,활동중"이라고적었다.리박스쿨과손효숙대표가언급된것은두번째항목에서다.정씨는'이승만,박정희대통령바로알기단체인리박스쿨활동(손효숙위원)'이라는소제목아래"전교조와교사연합이반대한초등학교늘봄교육제도의필요성을홍보,정부정책을지원중"이라고적었다.앞서뉴스타파는리박스쿨이‘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민간자격증을미끼로댓글공작참여자를모집하고,초등학교방과후교육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에게왜곡된역사인식을심으려했다는손효숙대표의숨은목적을밝히는보도를한바있다.(관련보도:리박스쿨'댓글부대단장'이아이들상대'역사강의')트루스코리아네이버카페에서정씨는리박스쿨의노인대상댓글조작수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언급하기도했다.정씨는"1월31일부터2월21일간4주간4회에걸쳐총선승리를위한시니어대상스마트폰교육예정"이라고설명했는데,리박스쿨의이프로그램은'스마트폰사용법을가르쳐준다’며노인들을모아놓고댓글공작을벌였던사업이다.리박스쿨손효숙“자유총연맹청년자문위원20명내가추천”사실자유총연맹과리박스쿨간의관계는김문수캠프의김행시민사회총괄단장이직접밝혔다.김행전단장은지난달14일JTBC유튜브라이브<장르만여의도>에출연해"자유민주총연맹이라는집단이있다"면서"거기에50여개의보수시민단체가있는데그중대표적인것이'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운동''리박스쿨'이런것"이라고말했다.리박스쿨손효숙대표가직접자유총연맹을언급하기도했다.손대표는잠입취재중인뉴스타파기자에게"자신이자유총연맹청년자문위원으로추천할수있는지위에있다","이미청년20여명을자유총연맹청년자문위원으로추천해위촉됐다"고주장했다.손대표에따르면,그는자유총연맹내부에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인물로보인다.(자유총연맹은)윤석열대통령이해마다거기서기념사도하시고하셨던곳이고.거기가말하자면자유와안보지킴이야.그래서거기에내가우리청년들20명이번에내가전부다추천해갖고자문위원으로위촉받았거든.이승만학당등에서요즘이런교육을많이하는데사실은좀비용도많이받고해요.근데여기는전부다무료야.온라인도되고.--리박스쿨손효숙대표윤석열정부들어자유총연맹보조금30%이상증가자유총연맹에대한재정지원은윤석열정부들어크게증가했다.2023년7월윤전대통령은"민간단체보조금이지난정부에서2조원가까이늘어나며도덕적해이와혈세누수가만연했다"고지적했었지만,정작관변단체에관해서는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았다.2023년10월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행정안전부,전국지방자치단체(대구시자료제출거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자유총연맹보조금이문재인정부마지막해인2021년93억4,461만원에서2023년(윤석열정부2년차)122억4,449만원으로2년만에약31%증가했다.국민의힘에서도재정지원을위한법안마련에나서고있다.지난1월국민의힘김성원의원은자유총연맹에출연금지급과기부금납부를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대표발의했다.'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발의안에는,자유총연맹에국가·지방자치단체출연금지급,개인·법인·단체기부금납부등이가능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지자체보조금받아강사료지급”…리박스쿨,예산지원시도정황드러나리박스쿨이강의료나교육비명목으로구청등지방자치단체의예산지원을추진한정황도드러났다.트루스코리아대표정씨가작성한글에는“구청에서예산지원되면교육수료시전액장학금으로환불가능”등의표현이등장했다.2024년1월정씨가네이버카페에올린<돌봄지도사양성교육과정운영>글에서늘봄학교제도를‘윤석열정부의교육개혁국정과제’로설명하며교육참여자를모집했다.교육은2주5회,총20시간의입문과정이며,대상은50~70세보수우파애국시민중어린이를사랑하는사람이었다.교육관련문의는리박스쿨로하도록안내돼있었다.공지글에따르면,리박스쿨이운영하는해당프로그램의목표는서울서초구소재초등학교에서시범돌봄활동을진행하는것이다.회비는15만원으로명시돼있는데,이어진문장에“구청에서예산지원이되면교육수료시전액장학금으로환불가능”이라고돼있다.이같은표현으로미뤄볼때,리박스쿨이실제구청예산을지원받은전례가있었던것으로해석된다.뉴스타파는트루스코리아대표정씨에게전화로입장을물었다.정씨는"자유총연맹소속이냐"는기자질문에“자유총연맹안보분과위원으로위촉된것은사실이지만,아무런활동도하지않았다”고답했다.이어“개인으로부터후원받은돈으로댓글팀에게포상금을지급했기때문에문제없다”면서“허위사실이담긴댓글작성을독려한사실은없다”고말했다.뉴스타파이명선[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신입생입국금지…기존비자취소검토도지시"中등적성국들,학생·방문비자프로그램악용“중국외교부"미국이미지훼손할뿐"[케임브리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4일(현지시간)하버드대학생의입국을금지했다.사진은지난달27일미국매사추세츠주케임브리지의하버드대사이언스센터광장에서2026년졸업예정자인누리엘베라-디그레프가하버드제재에반대하는발언을하는모습.2025.06.05.[서울·베이징=뉴시스]이혜원기자,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하버드대외국인학생의입국을금지했다.하버드대유학생유치자격취소조치가법원에서제동이걸리자,다른수단을동원해압박을강화하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포고문을통해하버드대에입학하려는모든외국인학생의입국을금지하도록했다.현재하버드대에재학중인유학생에대해서도기존F,M또는J비자를취소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마코루비오국무장관에게지시했다.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을통해다른대학으로전학하는외국인에겐적용되지않는다.국익에부합된다고판단되는외국인에대해서도면제했다.조치는90일동안유지되며,연장이나갱신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조치가국가안보차원이라고설명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연설하며손짓하고있다.2025.06.04.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포함한적들이부적절한목적으로학생비자프로그램을악용하고,미국엘리트대학에서정보를수집하기위해방문학생제도를이용한다"고주장했다.하버드대가캠퍼스내폭력행위에대한징계에미온적이고,연방정부의관련학생정보제출요구를성실하게이행하지않았다고문제삼았다.중국으로부터수천억원대기부금을받으며협력해왔다고도주장했다.그러면서"하버드대가신뢰할수있는SEVP관리자가아니라는결론을내릴수밖에없었다"며"하버드는학생및교환방문비자시스템전체의무결성을위협하고국가안보를해치며,다른기관도법치를무시하도록독려하고있다"고비난했다.이번조치는트럼프행정부의하버드대SEVP자격박탈조치가법원에서제동이걸린가운데나왔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22일하버드대의SEVP인증을취소했지만,다음날인23일법원은조치를잠정중단하라고명령했다.[케임브리지=AP/뉴시스]지난달29일(현지시간)미매사추세츠주케임브리지에서열린하버드대학교졸업식에서졸업생들이팔레스타인깃발을흔들고있다.2025.06.05.트럼프대통령은미국명문아이비리그대학에캠퍼스내반유대주의대응과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프로그램축소를요구하며연방자금지원중단등으로협박하고있다.하버드는정부조치가대학의자율성과다양성을침해한다며수용하지않았다.이에트럼프행정부는보조금취소,과세특권박탈등재정적압박을하다최근들어유학생유치자격까지박탈하며공격수위를높였다.중국정부는이같은미국정부의입국금지조치를비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5일정례브리핑에서"중·미의교육협력은서로에게이익이고중국은교육협력을정치화하는것을일관되게반대해왔다"며"미국의관련조치는미국의이미지와국제적신뢰를훼손할뿐"이라고지적했다.이어"중국은해외중국학생과학자의정당하고합법적인권익을확고히수호할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