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정책실장“스테이블코인으로원화경쟁력유지”주장이재명대통령도“원화스테이블코인시장만들어야소외안돼”이재명대통령은지난6일대통령실정책실장에김용범전기획재정부1차관을임명했다.사진은이날인선발표에참석한김정책실장.연합뉴스민간블록체인업계에서활동해온김용범기획재정부1차관이이재명정부초대대통령실정책실장에기용되면서,가상자산관련정책향배에관심이쏠리고있다.김신임정책실장이몸담았던싱크탱크는스테이블코인관련보고서를다수쏟아낸것으로전해졌다.8일관련업계등에따르면,김정책실장은경제·금융분야에서잔뼈가굵은정통관료출신이지만,공직에서물러난뒤인2022년부터최근까지국내최대블록체인전문투자사해시드의싱크탱크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대표로활동했다.해시드오픈리서치는블록체인과가상자산산업의미래에관한각종연구와제안을주도해왔다.특히지난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후스테이블코인을주제로한보고서들을다수쏟아냈다.김정책실장은지난3월‘원화스테이블코인필요성과법제화제안’이라는제목의보고서에서“제조업경쟁력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의강점을살린다면,원화는타국화폐대비경쟁력을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김정책실장은평소스테이블코인을지렛대로한국이미국과함께‘디지털G2’(주요2개국)로도약해야한다는소신을밝혀온것으로전해졌다.이는이재명대통령의정책구상에도상당수준반영된것으로보인다.실제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초경제유튜버들과대담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놔야소외되지않고국부유출을막을수있다”고강조한바있다.이대통령은정책공약집에서도“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유통등스테이블코인활용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이때문에관련업계등에선원화를기반으로한스테이블코인발행허용이기정사실로여겨지는분위기다.일각에서는한국은행이시중은행6곳과공동으로추진해온‘프로젝트한강’대신일부은행이별도로준비중인원화스테이블코인쪽에정책적무게가실릴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프로젝트한강은은행예금을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와연계한토큰으로변환한뒤실생활에서결제수단으로사용하는실험으로,CBDC를물밑뼈대로한다는점에서민간주도스테이블코인활용과다소차이가있다.트럼프대통령도개인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며CBDC에부정적인입장이다.나아가시중은행뿐아니라비은행금융기관이나민간핀테크회사가원화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는방안도주목된다.김정책실장은지난달말‘디지털G2를위한원화스테이블코인설계도’라는제목의보고서에서“과거의신뢰는중앙은행의보증,은행면허,예금자보호와같은법제적장치위에구축됐지만,지금의디지털통화환경에서는스마트콘트랙트,리저브공시,실시간감사,상환알고리즘등설계구조그자체가신뢰의근거가된다”고주장했다.이어“기존금융당국은위험통제를우선시하는경향이강하고,은행기반설계에대한선호역시제도적관성으로작용하고있다”며“그러나지금이야말로한국이단순한규제수용이아니라제도설계의방향성을결정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다만,이는한은의공식입장과배치된다.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달29일기자간담회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은화폐의대체재라비은행기관이마음대로발행하면통화정책유효성을상당히저해할수있다”고지적했다.한은은원화스테이블코인을법적으로허용할경우발행인가단계부터자신들이개입할수있도록보장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오남석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방산이글로벌방위산업시장을적극공략할태세를갖추고있다.천무다연장로켓과K-2전차,K-9자주포,천궁지대공미사일등한국군이대량으로사용하는무기를수출했던것에서벗어나해외시장특성을반영한‘맞춤형무기’를선보이려는모양새다.수출용으로만든레드백보병전투차량을호주가채택한것을계기로글로벌시장수요를반영한무기도사업성이충분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지난달28∼30일부산벡스코에서열린국제해양방위산업전시회(MADEX)에선중동과중남미지역등을겨냥한K방산의새로운해상무기들이대거선보였다.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에서지난달28일열린‘2025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참가자들이HD현대중공업부스를찾아최신형호위함등을살펴보고있다.부산=뉴시스◆“군함크기를키운다”신형호위함소개국내양대조선소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대양작전이가능한대형전투함을각각제시했다.호주호위함사업수주에실패한원인으로국산호위함이작다는점이지적된것에따른조치다.경쟁자였던독일TKMSA200과일본모가미급호위함은3500t이상의배수량을지녔다.반면국산대구급호위함은3100t이었다.수출시장에서국산대형함정이등장하게된이유다.군함의자동화가강조되면서관련시스템을탑재할공간을확보하고자한것도함의대형화로이어진이유다.자동화시스템을갖추려면그만한공간을군함에마련해야한다.HD현대중공업은6500t급수출형고성능호위함을공개했다.대공전과대함전,대잠수함전과유·무인복합체계대응이가능하다.탄도미사일탐지·추적·요격능력과스텔스성능을갖췄다.150명이탑승하며전기+가스터빈추진체계를사용해15노트(시속54㎞)속도로1만3000㎞를항해할수있다.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에서지난달28일열린‘2025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참가자들이HD현대중공업부스에있는최신형호위함등을보고있다.부산=뉴스1해당함정은HD현대중공업에서대양작전용호위함사업의표준으로적용할예정이다.HD현대중공업은필리핀·페루수출형호위함(3200∼3600t급)도선보였다.지난해페루와수출계약을맺은호위함은LIG넥스원에만드는다기능레이더(MFR)와전자전체계를통합한마스트,전투체계등을갖출예정이다.수직발사기(VLS)24셀과사거리250㎞의대함미사일8발을탑재한다.전반적으로필리핀수출형보다성능이크게높아진모양새다.HD현대중공업은이외에도미래형통합전투체계와고에너지레이저,상선분야자율운항기술등을적용한미래전투함HCX-25도선보였다.HCX-25는이같은첨단기술을통해함교를2명이운용할수있도록했다.승무원은AI로각종데이터를인지하고,AI가제시하는대안을보고판단하게된다.한화오션은미래형구축함과최신탄도미사일요격능력이추가된차세대호위함을공개했다.8200t급미래형구축함은레이더와안테나등주요전자장비와무장을함내에수납,스텔스성능을극대화했다.함수와함미에는76개의수직발사기를탑재,함대공·함대함·함대지미사일을운용한다.전기추진체계와통합마스트및네트워크,스마트함교,레이저무기등의미래기술이적용된다.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에서지난달28일열린‘2025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참가자들이HD현대중공업부스에있는최신형호위함모형을보면서설명을듣고있다.부산=뉴스1국내업체들이수출시장에고성능전투함을선보이는것은중동정세와무관치않다는평가다.이란의탄도·순항미사일위협에직면한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등의걸프국가들은미사일방어(MD)체계구축을중시한다.지상방공을위해한국산천궁-Ⅱ와미국산패트리엇(PAC-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등을구매했지만,해안에있는석유시설을보호하려면강력한대공방어력을지닌전투함을바다에투입해야한다.함내자동화와탄도미사일탐지·추적·요격능력을모두갖추려면,다수의첨단장비와요격무기를탑재해야하므로군함의크기는대형화될수밖에없다.이와관련해LIG넥스원은한국해군SM-2함대공미사일을대체하는국산함대공미사일과해궁함대공미사일등으로구성된해상다층방공체계를선보였다.중동지역에선사우디등에수출된천궁지대공미사일이기술적으로검증되면서해상방공에쓰이는국산유도무기에도관심이높아지고있다.LIG넥스원관계자는“HD현대중공업의군함플랫폼과LIG넥스원의임무장비를결합해프로모션을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가성비를앞세운무기도제안되고있다.외국에서무기를구매할때비용은성능못지않게중요한요소다.재정여건이넉넉하지않은국가들은성능이다소낮더라도구매및운영유지비가다소저렴하고경제적효율성이높은무기를선호한다.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에서지난달28일열린‘2025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한화오션부스에최신형호위함모형이전시되어있다.박수찬기자특히K방산의새로운시장으로떠오르는중남미에서는이같은추세가두드러진다.중남미등개발도상국수요에맞춰국내업체들도경제성을앞세워수출경쟁력을보강한해양무기체계를선보였다.HD현대중공업은수출용인2300t·1500t·800t급잠수함을제시하고있다.세잠수함은리튬이온배터리와중어뢰를탑재하는공통점이있다.2300t급잠수함은조종및운용성능을극대화하고공기불요추진장치(AIP)를탑재한다.1500t급은경제성을높이는데초점을맞췄으며,800t급은연안에서도활동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한화오션도해외시장을겨냥한3000t·2000t급잠수함과미래형잠수함을공개했다.3600t급잠수함은세계최초로AIP와리튬이온배터리를동시에탑재해디젤잠수함중최고의잠항지속능력을갖췄다.2000t급잠수함은한국해군의도산안창호급잠수함에서AIP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대를제거해경제성을높였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만든리튬전지를사용해7일이상잠항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HD현대중공업이수출시장을염두에두고만든원해경비함(OVP)개념도.한국해군용연안초계함의근간이될예정이다.HD현대중공업제공◆한반도연안지킬신형함정만든다2030년대이후한반도연안지역에서활동을펼칠무기체계도공개됐다.HD현대중공업은해군이현재운용중인윤영하급유도탄고속함을대체할1600t급연안초계함을제안했다.지난2022년7월부터1년간개념설계를진행했던HD현대중공업은해군에복수의디자인을전달한상태다.HD현대중공업은필리핀과페루에원해경비함(OPV)을수출한바있다.OPV는배타적경제수역(EEZ)을초계하거나테러를비롯한해상범죄및재난구호등의임무를주로수행한다.따라서무장수준도함포나기관포등에불과하다.반면한국해군은북방한계선(NLL)을놓고북한과대치하고있다.북한이신형구축함최현호를건조하는등해군력을강화하고있으므로크기가작아도중무장한함정이필수다.윤영하급유도탄고속함이수백t급함정인데도해성대함미사일과함포등을갖춘이유다.한국해군유도탄고속함에서해성대함미사일을발사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HD현대중공업의연안초계함은함미쪽에한국형수직발사대(KLVS)4셀을탑재,해궁함대공미사일16발을수납할수있다.무인수상정(USV)과무인헬기운용도가능하다.호위함수준의다기능레이더(MFR)를갖춰탐색능력도강화됐다.다연장함탑재자폭드론발사대와더불어드론공격을저지할드론재머를장착한다.드론을활용해서적함을무력화하고,상대방의드론공격은재머와20㎜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저지하게된다.인구절벽시대에대비,자동화시스템도갖춘다.함교는항공기조종석처럼2명이나란히앉아서통제를하는방식으로스마트함교로구성된다.기존보다소요인력이크게줄어든상황에서2명이항해·기관제어·방어전투·정찰등의임무를수행할수있다.AI를이용해전방에서나타날장애물을회피하고,다양한해상상황을보다정밀하게구현해승무원들의판단을돕게된다.해상기동훈련에서승조원이대전함(FFG-II,3100t)실사격훈련을위해함포탄을장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함포사격에필요한탄약을신속하게공급하는자동급탄체계도적용된다.탄약을빠르게공급하면,해상교전상황에서적군보다더많은포격을감행할수있어화력측면에서우위를얻게된다.현재관련기술개발이이뤄질예정이다.탄약을선체하부에서이송하고급탄을하는과정을자동화해서인력과소요시간을절감한다.이밖에도대한항공은해상실사격훈련에쓰일무인표적기와AI소모성무인협동전투기(CCA)등을선보였다.무인표적기는아음속순항미사일을모사하는능력을지녔다.CCA는유·무인전투기보다앞서서비행하며기만·전자전·공격·정찰등의임무를수행할수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무인표적기를소개했다.대함미사일이지니고있는시스키밍능력을보유하고있고,60분이상비행할수있어서순항미사일이나항공기모사가가능하다.부산=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취임후110포인트넘게올라2700선돌파하루만에2800선에도달外人2조이상순매수···증권·지주급등“3000까지상승”“차익실현”전망엇갈려증시부양정책의상승동력제한우려도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에서박수를받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6·3대선에서이재명대통령이당선되면서국내증시를억눌렀던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됐습니다.이에코스피는환호하며11개월만에2800선에올라섰습니다.여기에지난해8월이후국내증시를등졌던외국인투자가들까지돌아오며수급기반까지회복하는모습입니다.새정부에서증시부양에대해강조하고있는만큼이번상승세가‘허니문랠리’를넘어국내자본시장의근본적인체질개선으로이어질수있을지귀추가주목되고있습니다.이번선데이머니카페에서는이대통령취임이후들썩이고있는국내증시에대해짚어보겠습니다.━11개월만에2800선돌파···‘큰손’外人돌아왔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5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41.21포인트(1.49%)오른2812.05에장을마무리하며지난해7월18일(2824.35)이후11개월만에2800선을넘어섰습니다.특히이대통령취임첫날2%넘게오르며약10개월만에2700선을탈환한지하루만에2800선마저단숨에돌파했죠.코스닥지수역시연이틀상승하며이번주756.23으로마감했습니다.이대통령당선으로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증시활성화정책,내수부양등의기대감이증시를밀어올린것으로풀이됩니다.특히외국인투자가들이이틀간유가증권시장에서2조원가까이순매수하며9개월간이어졌던‘셀코리아’기조와는다른모습을보였습니다.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1.21포인트(1.49%)오른2812.05에,코스닥은6.02포인트(0.80%)오른756.23에장을마감했다.연합뉴스시장에서는새정부출범효과로외국인이국내증시로돌아오고있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실제해외투자은행(IB)은이재명정부의금융정책을시장친화적으로평가하면서당분간주가·환율에는긍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습니다.실제골드만삭스는“전략산업에대한재정지원과기업지배구조개혁등이한국증시에오랫동안지속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진단했습니다.미국달러화약세로원·달러환율이안정된것또한외국인수급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는데요.이달5일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11.1원내린1358.4원을기록하며지난해10월이후약7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까지내려왔습니다.여기에중국경기회복,원화가치절상등국내증시가회복될수있는다른조건들까지갖춰지면서만큼국내주식의매력이높아지고있다는목소리도심심찮게나오고있습니다.━증권·지주·반도체···새정부수혜주는?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대통령1호명령,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참석하며자리에앉고있다.연합뉴스그렇다면어떤종목들이이번허니문랠리를이끌었을까요?바로새정부출범에따라정책수혜가기대되는종목을중심으로상승세가가팔랐습니다.먼저이대통령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공언한만큼직접적인이익을볼것으로기대되는증권주로매수세가쏠렸는데요.이에부국증권,미래에셋증권,신영증권,SK증권,한화투자증권등은이대통령취임첫날인이달4일장중52주신고가를기록하기도했습니다.주주환원확대를위한강공모드전망에상대적으로저평가됐던지주사종목도강세를보였습니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대선기간중증시부양을강조한만큼증권주가급등했고밸류에이션정상화가기대되는지주사,금융지주들도랠리를지속했다”고설명했습니다.여기에내수활성화에대한기대감도반영되며식품주인삼양식품과오리온홀딩스,소비재업종인KT&G와영원무역등도들썩였습니다.외국인들의선택은반도체였습니다.이들은4~5일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를각각5820억원,4028억원어치사들였는데요.이에SK하이닉스는‘22만닉스’를회복했으며삼성전자는5일장중5만9900원으로‘6만전자’턱밑까지올라섰기도했습니다.━“이대로3000까지”vs“단기변동주의해야”국내증시가질주하고있는만큼앞으로의전망에대해다양한의견들이쏟아지고있습니다.일각에서는빠르면올해3분기코스피가3000포인트를달성할수도있다고기대하고있습니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은“대선전코스피지수가2600수준이었기때문에3000까지오르는것은기본적인변동성수준으로최종목표치라고볼수도없다”고말했습니다.염승환LS증권이사는“미국과관세협상까지한달정도남았기때문에6월중순이후로진전이있다면3분기중코스피3000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며“문제없이성과가나타난다면이르면7월중으로도가능할수있다”고내다봤습니다.하지만국내증시가짧은시간급등했기때문에차익실현수요에따른단기적조정이불가피하다는관측도나옵니다.특히기업실적개선등펀더멘털개선없이정책기대감만으로주가를끌어올리기에는한계가분명하다는점도유의해야합니다.이진우메리츠증권센터장은“최근증시상승속도가너무빨라서쉬어가는과정이있을수있지만수급개선세는지속될것”이라면서도“올해하반기에는기업실적흐름을점검할필요가있다”고말했습니다.증시활성화정책이구체화될수록오히려상승동력이떨어질것이라는분석도나오는데요.강대권라이프자산운용대표도“단기간급등한만큼변동성장세는경계해야할것”이라며“상법개정이슈로주가가많이오른지주사나저PBR주투자엔주의해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박정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머스크는트럼프비난게시물삭제,공격중단두사람관계는‘거래’에기반…결국휴전관측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지난달30일백악관에서악수하는모습.두사람의관계는서로를비난하는소셜미디어게시물을올린뒤파국을맞았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파국으로끝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의관계를회복할뜻이전혀없다고7일(현지시간)밝혔다.머스크는트럼프대통령을향해쏟아낸인신공격게시글을모두삭제했지만,트럼프는머스크를향해“매우심각한대가”까지거론하며경고했다.트럼프는이날NBC와의전화인터뷰에서머스크가민주당후보에게선거자금을지원하겠다고말한것과관련“만약그렇게한다면그에대한매우심각한대가를치러야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대가’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진않았다.머스크는공화당이주도한감세법안에반대하며민주당후보에게자금을지원할수있다는글을남겼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뉴저지주모리스타운으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취재진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는머스크와화해를할의향이있느냐는질문에도“아니다”라고단호하고말했고,관계가끝났냐는질문에도“그렇게생각한다”고설명했다.트럼프는“나는다른일을하느라너무바쁘다.그와대화할생각이없다”고도했다.트럼프는자신을향한머스크의공격을다시비판하기도했다.그는“그가매우무례했고그것은나쁜일”이라며“대통령직을무시할수는없다”고말했다.트럼프는머스크가반대한감세유지법안과관련해“공화당은그어느때보다단결돼있다”며“사흘전(머스크와틀어지기전)보다더단합돼있다”고주장했다.또“관심이없던사람들도그법안이얼마나좋은지알게됐다는점에서큰이익이있다”며“나는그(머스크)가(법안에대해)낙심하고마음상한것이부끄러운일이라고본다”고덧붙였다.트럼프는머스크가운영하는스페이스X등기업들이연방정부와맺은계약을철회할지에대해“나는그렇게할수는있지만,그것에대해생각해본적은없다”고말했다.머스크에대한수사요청에대해서도“그것은지금내마음속에우선순위가아니다”고했다.트럼프는또머스크가미성년자성매매혐의를받는제프리엡스타인과트럼프의관계에대해의혹제기를한것과관련해서도“엡스타인의변호사조차도내가(엡스타인의범죄와)관계가없다고했다”고주장했다.엡스타인은수사도중감옥에서극단적선택을했다.머스크는지난해대선당시부터트럼프를지지하며대선자금으로만2억5000만달러(약3425억원)를지원했다.트럼프취임이후에는정부효율부(DOGE)를이끌며부통령보다더막강한권한을휘두른다는평가를받았다.하지만머스크가DOGE에서물러난뒤트럼프는머스크의최측근인재러드아이작먼도미항공우주국(NASA)국장에서지명을철회했다.머스크는아이작먼의인선철회에엄청난굴욕감을느낀것으로알려졌다.머스크는이후감세법안을두고“역겹다”는비난을시작했다.이후에는트럼프를향해“내가없었으면선거에서졌을것”“배은망덕하다”는비난까지쏟아냈다.머스크는트럼프를탄핵해야한다는글에“예스”라고답하기도했다.트럼프도머스크를향해“미쳐버렸다”는게시글을올리면서두사람의관계는돌아올수없는강을건넜다.트럼프는머스크의‘폭주’가마약복용때문이아닌지측근들에게물어보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두사람이결국은싸움을멈출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뉴욕타임스는“트럼프의측근들은두사람의관계가다시는예전같이않을것이라고말한다”면서도“그러나일부는두사람의관계가거래적측면에기반한것이기때문에결국휴전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한다”고전했다.트럼프는정부계약권한으로스페이스X등머스크의사업을좌우할수있고,머스크역시선거자금과소셜미디어엑스를통해우파진영에막강한영향을미칠수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하이닉스직원5개월간23번'수상한출장'이천-청주7시간걸리기도…근무는'10분'업무용차공회전해놓고사무실안들어가집에가는시간도'출장시간'으로허위입력해고되자"해고부당하다"소송제기1심"해고는과하다"근로자손들어줘2심"유연근무제근간훼손…해고정당"1심뒤집어전문가들"유연근무관리어려움잘나타낸사례"사진=게티이미지뱅크회사자율출퇴근제를악용해상습적으로출장이동시간을부풀리고근무시간을허위보고한근로자를해고한것은정당하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등법원은최근근로자A씨가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1심을뒤집고이같이판단했다.이판결은지난2월대법원상고기각으로확정됐다.◆"이천에서청주까지7시간34분"…선넘은출장뻥튀기2005년SK하이닉스에입사한A씨는2020년1~6월이천캠퍼스에서청주캠퍼스로총30차례출장하는동안23회에걸쳐과도한이동시간사용,무단이탈을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법인차량의GPS기록,사내카드키타각(체크)시간,출입기록등을통해그의‘출장부풀리기’실태가드러났다.먼저A는출장을신청한다음개인용무를본뒤오후5시가돼서야청주에도착해12분정도일한사례가포착됐다.또이천에서청주까지보통차로2시간이내의시간이소요되지만이천을떠난지7시간34분이걸려청주에도착한경우도있었다.이날실제업무시간은10분정도였다.현장도착이후에도업무용차안에서90분넘게공회전시켜놓고사무실에들어가지않은경우도있었다.출장지에서도점심시간이후1시간40분동안사무실에모습을비추지않거나,심지어귀가하는시간도출장시간으로허위입력한경우도적발됐다.A는이에대해"중간에출장용무변경으로자회사에서회의하거나,늦은점심을먹었다""출입체크가안되는사무실에서담당자들과회의했다""차안에서업무를봤다"라는식으로해명했다.하지만A의상급자는"보통이천에서청주까지1시간30분이내소요되며중간에다른장소에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는없다"며"현장구성원들로부터A가현장에거의오지않는다는VOC가접수돼여러번근태관련주의를줬다"고증언했다.결국A는징계절차를거쳐2021년3월해고됐다.이후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했지만기각되자,중앙노동위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한것.◆항소심"유연근무제근간훼손...해고정당"판단1심법원은해고가과하다고봤다.일부징계사유입증이불충분하다는이유에서다.차량기록,GPS등으로'공회전'정황등은인정했지만그것만으로는출장이동시간을과다하게사용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는판단이었다.하지만2심은이를뒤집었다.법원은먼저"회사측에서객관적자료로출장시간이당초승인받은시간이나통상소요되는시간을초과함을증명했다면,이를정당화할수있는특별한사정은(근로자인)A가이를주장·증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수상한정황을회사가증명했다면"다른곳에들러서일했다"는등의이례적주장은A가입증해야한다는판단이다.이에따라'근무태만'건수를축소해서인정한1심과달리항소심은약5개월간총16회에걸쳐근태위반행위가인정된다고봤다.출장목적지가도중에바뀌었다는A의주장등에대해서도"용무변경에관해상급자승인이나결재를받은자료도없고,다른곳에서회의했다는증거도없다"고반박했다.이를바탕으로재판부는"근태위반이반복적이었고경과실로보기도어렵다"며"사용자와근로자간신뢰라는유연근무제의근간을훼손했고직장질서와업무환경에미치는영향이중대하다"고꼬집고해고가정당하다고판단했다.A측은십수년간성실하게근무한점을참작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징계과정에서A가인사담당자에게“징계주는입장이니늘갑질삶이지않나요?”“스스로반성하세요”라며비꼰사실도불리한정황이됐다.◆"카드만찍고휴식"...근태부풀리기에골머리이번판결은유연근로제를도입한대기업들에시사하는바가크다.SK하이닉스는자율출퇴근제도나유연근무제를선제적으로도입한기업이다.판결문에따르면SK하이닉스는건물사원증최후타각시각과최초타각시각을기본으로하되,1시간넘게휴게한시간은본인이직접입력해서근무시간에서제외하는방식으로근태를관리해왔다.하지만A씨처럼꼼수를쓴경우엔적발이쉽지않다.특히A처럼출장을가는경우엔더욱그렇다.업계관계자는“자율출퇴근제와유연근로제는직원자율성확보라는긍정적취지를가지고있지만,시스템악용이쉽고실근로시간확인은어려워조직의신뢰를훼손하고제도유지자체를어렵게만든다”고지적했다.한대기업인사담당자는“반복적인근무태만도입증해서해고하는과정이얼마나지난한지보여주는전형적사례”라며"주4.5일제도입론이확산하면서기업의생산성향상에대한고민이깊어지는만큼,근태관리체계도입에관심이더모아질것"이라고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재까지최소8회시험항해…연내중국해군에인도돼실전배치될듯中항모최초전자기캐터펄트장착…J-35·J-15·조기경보통제기등탑재2024년5월1차시험항해에나선푸젠함.대만연합보캡처중국최신예항공모함인푸젠함이지난달하순서해한중잠정조치수역(PMZ)에서시험항해를한것으로8일확인됐다.군당국에따르면중국은지난달22∼27일PMZ내일부해역을선박출입을금지하는항행금지구역으로설정하고같은기간해당구역에서푸젠함을동원한해상훈련을했다.PMZ는한중이서해상해양경계획정협상을진행하던중어업분쟁조정을위해2000년한중어업협정을체결하면서양국의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이겹치는곳에설정한수역이다.중국이이번에항행금지구역으로설정한PMZ내구역은공해상으로,우리해군도PMZ내공해상에항행금지구역을설정하고해상훈련을실시하고있다.다만,중국이PMZ안팎에부표등구조물을설치하면서항모까지동원해해상훈련을실시했다는점에서군당국은중국군함의활동을예의주시하고있다.중국의이번PMZ내훈련때우리해군도인근해역으로출동해정보를수집하고대응항해도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훈련에동원된푸젠함은랴오닝함(1번함)과산둥함(2번함)에이은세번째중국항모로2022년에진수됐다.중국항모최초로전자기식캐터펄트(함재기사출기)를정착한푸젠함은배수량8만t급으로J-15전투기와J-35전투기등70여대의함재기를탑재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중국소셜미디어웨이보에는푸젠함에서공중조기경보통제기(KJ-600AWACS)가캐터펄트를통해이륙하는영상이공개되기도했다.지난달하순서해시험항해때모습인지는불분명하다.군의한관계자는“푸젠함의이번시험항해때함재기이착함훈련이있었는지확인되지않았다”며“추가분석이필요하다”고밝혔다.푸젠함은지금까지최소8차례시험항해를한것으로알려져전력화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온다.중국관영영자지글로벌타임스에따르면공식매체의보도를기준으로랴오닝함과산둥함은전력화전에각각10차례,9차례시험항해를했다.중국군사전문가푸첸샤오는중국항모중최초로전자기캐터펄트를장착한푸젠함은새로운기술이어떻게작동하는지확인하기위한충분한시험이필요해랴오닝함과산둥함에비해시험항해를완료하는데더오래걸릴수있지만,모든시험이순조롭게이뤄진다면머지않아전력화될것이라고말했다고글로벌타임스는전했다.연내중국해군에인도될것으로예상되는푸젠함이서해PMZ에서시험항해를한것은남중국해·동중국해와마찬가지로서해도내해화하면서해상영향력을확대하려는의도라는관측도제기된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파트이어민정·정무·AI·홍보수석공백채울듯내각인선숨고르기…차관先인사로공직기강고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6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수석비서관인선발표을하고있다.왼쪽부터문진영사회수석,김용범정책실장,강비서실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류덕현수석급재정기획보좌관.2025.6.6/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심언기기자=대통령실개편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이르면8일참모진추가인사를단행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6일'3실7수석1보좌관'체제로대통령실을재정비하면서경제정책라인에포커스를맞춘참모진을우선임명했다.이대통령이직접발표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에이어김용범정책실장이합류하면서3실장선임은일단마무리됐다.그러나이대통령의정책구상을구체화해다듬고각부처와조율해야할수석·비서관급대부분은여전히공백으로남아있다.민정수석인선잡음…AI임문영,정무우상호,홍보이규연물망이대통령은시급한민생·경제현안등을챙기며빠르게국정을정상화시키기위해참모진진용완성에박차를가할것으로전망된다.남은수석급인사중에선검찰·사법개혁을이끌민정수석인선에관심이모인다.오광수대륙아주변호사가유력한가운데여권내부에서조차비토분위기가적지않아이대통령의고심이깊다.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로26년간검찰에서근무한오변호사는특수통출신으로분류된다.여권에선'검찰·특수통'에대한거부감에윤석열전대통령과근무연까지지적하며이대통령의재고를촉구하는목소리까지터져나오는실정이다.이대통령이공약으로강조해온'AI(인공지능)3강'도약을이끌AI수석실인사도주목받는다.AI분야는물론첨단산업전반에깊숙이영향을미칠수있는자리인만큼경제·산업계관심이지대하다.초대AI수석으로는임문영민주당디지털특별위원장,박태웅민주연구원집단지성센터장등이물망에오르내린다.정무수석에는우상호전의원이유력하다는세평속원조친명'7인회'김병욱전의원도거론된다.홍보소통수석에는이규연전JTBC대표와이영성전한국일보사장이름이오르내린다.내각인사숨고르기…차관급先인사'공직기강·장악력'확보정부조직개편과맞물린데다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야하는국무위원지명은일부시급한부처를제외하고숨고르기에들어갈것이란전망이나온다.하마평에오른일부후보자들을대상으로인사청문회에대비한사전검증작업도진행중일것으로보인다.장관임명은국무총리제청으로이뤄지는만큼김민석총리후보자임명이마무리된후순차적으로진행될것이란관측에무게가실린다.다만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후반년간느슨해진공직기강을다잡고행정부장악력을높이는것역시시급하다는지적이다.이를위해이대통령이차관급인사를조만간단행할것이란전망이높다.대통령실관계자는"아마추가인선발표는주말안에어느정도더구체적으로발표가될예정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02년MB서울시장시절처음수면위로국가기관개입에매크로프로그램이용까지"민주주의위협"비판...'표현자유'신중론도보수성향단체'리박스쿨'의인터넷댓글여론조작의혹이제기된가운데,2일오전서울종로구한빌딩에리박스쿨사무실간판이붙어있다.연합뉴스극우성향역사교육단체리박스쿨의댓글조작논란이일파만파확산하고있다.리박스쿨은이승만전대통령과박정희전대통령의성을각각따이름붙인단체로,3년전부터인터넷댓글활동을통해보수진영에우호적인여론을조성하고각종선거에영향을미치려했다는의혹을받는다.경찰은사건배당사흘만인지난4일,손효숙리박스쿨대표의주거지와사무실을압수수색하는등본격수사에나섰다.리박스쿨사태와같은온라인여론조작사건은컴퓨터보급이대중화된2000년대초반부터지금까지끊이지않고있다.온라인공간은각종이슈에대한여론을특정한방향으로몰아가기에더할나위없이적합한곳이다.일단인터넷포털사이트나커뮤니티는수십만,수백만명이이용하는공간이라는점에서잠재적인파급력이어마어마하다.더구나온라인의특징인익명성은여론조작의실체를파악하는것도어렵게만든다.일부세력이조직적으로게시글또는댓글달기활동을전개하면,마치실제여론의기류도그런것처럼착시현상을일으킬수있다는얘기다.피해는실로막대하다.유권자들의자유로운의사형성을방해하고,결국에는왜곡된선거결과를낳을수도있다.민주주의의근간을위협하고훼손하는게여론조작이다.사전에이를막을수있는방법은과연없을까.그동안정치권에서일어났던온라인여론조작사건의양상과형사처벌사례를짚어보면서적절한대응수단을모색해봤다.보수·진보가리지않고'여론조작'2002년7월서울시청홈페이지시민자유토론방에서이명박당시서울시장이아르바이트생을고용해인터넷여론을조작하고있다는누리꾼들의항의를보도한KBS뉴스의한화면.KBS캡처온라인여론조작이처음수면위로올라온시점은2002년이다.그해7월1일취임한이명박당시서울시장은얼마되지않아아르바이트생을고용해'친(親)이명박'여론을조성하려했다는의심을받았다.잇단구설에휩싸이던상황에서때마침서울시청홈페이지시민자유토론방에'이시장옹호글'이며칠간수백건이나게시된탓이다.2004년총선을앞두고열린우리당당내경선에나선한예비후보가대학생들에게돈을주고인터넷에자신을지지하는글을올리도록한혐의로구속되기도했다.2012년말불거진국가정보원의댓글공작사건은온라인여론조작의심각성을가장극명하게보여줬다.이명박(MB)정부시절국정원이'민간인댓글부대'를직접운영하며여론조작에나선사건이었다.2009년5월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시위로MB정부지지율이바닥을치자취임넉달째였던원세훈당시국정원장은국정원대북심리전단산하에'사이버외곽팀'을설치,정부와보수진영을옹호하고야당및진보계열시민단체등을비방하는인터넷게시글·댓글을달도록했다.초창기9개팀으로시작된사이버외곽팀의규모는총선과대선이있던2012년에는30개팀(총3,500명)까지늘어났다.이사건으로원전원장은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위반혐의로징역4년에자격정지4년의확정판결을받았다.여론조작의'유혹'은좌우를가리지않았다.2018년진보진영에큰상처를준이른바'드루킹사건'이대표적이다.'드루킹'이라는필명으로온라인에서활동한남성의일당이2014~2018년매크로프로그램을사용,더불어민주당에유리하도록포털사이트뉴스기사에달린댓글의'공감'또는'비공감'수를조작한사건이었다.문재인전대통령측근이었던김경수당시경남지사가이를공모한것으로드러났고,결국그는징역2년형확정과함께도지사직을잃었다.①매크로②조직적③대가성입증해야처벌게티이미지뱅크앞선사례들처럼여론조작에대한형사처벌자체는가능하다.매크로조작프로그램을이용하거나(컴퓨터등업무방해혐의),공식선거사무소가아닌데도선거에영향을미치려유사기관을설치하는등조직적으로활동했다면(공직선거법상부정선거운동죄)불법성이인정된다.또대가를약속하고여론조작을지시한경우에도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및이해유도죄)에해당한다.다만여론조작과관련한모든행위가사법처리되는건아니다.예컨대특정댓글이나커뮤니티게시글을공유하며추천클릭또는댓글을달아달라고단순히독려하는행위(이른바'좌표찍기')는넓은의미에서의'표현의자유'를인정받는다.리박스쿨측도"댓글을쓰고,'좋아요'또는'싫어요'를누르는것은명백히합법적이고헌법에보장된시민의정치참여행위"라고주장한다.안성훈법무법인법승변호사는"소수의사람이소규모로댓글관련활동을하는경우엔업무방해혐의가인정되지않을수있다"며"그러나그규모가상당한수준에이르러목표한댓글의순위를상당한시간동안상위권에노출시키는데이르렀다면죄가성립할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포털사이트도이용자들의'단순좌표찍기'식참여는제한하지않는다.자유로운집단의사표현으로보는것이다.네이버관계자는"수사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겠지만,여럿이각각자신의계정으로댓글에추천을누르는행위자체를업무방해로보기는쉽지않다"고밝혔다.포털다음을운영하는카카오의관계자역시"온라인에집단적의견을개진한것만으로는사업자입장에서여론조작여부를판단해선제적인법적대응을하기에힘든측면이있다"고말했다.따라서이번리박스쿨사태에있어불법성판단의관건은'대가성'과'조직성'이될것으로보인다.지난5일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네이버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네이버는"리박스쿨회원계정9개의로그인기록을분석했더니,동일한IP에서명의가다른계정이접속한사례를일부확인했다"고밝혔다.한대의컴퓨터에서여러계정에접속했다는의미다.네이버측은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타인명의의계정양도및대여가이뤄졌는지에대해선자체적으로확인하고있고,수사기관을통해추가로밝혀질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동일IP에서여러계정이접속한사실만으로는여론조작여부를특정할수없다"며"다만한사람이타인의계정을이용해(여러)댓글을작성했을경우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다"고덧붙였다.네이버이용약관은"계정을다른사람에게판매·양도·대여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정부가나서서여론조작규제강화를"2월20일서울중구서울중앙우체국앞에서윤석열당시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반대집회를하고있다.류기찬인턴기자전문가들은정부가나서서여론조작규제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유현재서강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급변하는미디어환경을고려하면,이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법적체계가없는상황"이라며"여론조작의양태를면밀히검토해국가가선제적으로규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유교수는"포털입장에서보면오히려트래픽(방문자수)관점에선이득이라여론조작행위를(적극적으로)막을유인이크게없다"며"정부가먼저'여론조작시불이익'등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이를포털에요구하는방식으로진행돼야한다"고설명했다.다만신중론도있다.여론조작의의미를폭넓게규정하는건표현의자유를해칠소지가있기때문이다.유재영법무법인대륜변호사는"여론조작과관련해구체적인처벌조항을마련한다고하더라도,그구성요건을명확히하기에는곤란한측면이있고추후죄형법정주의이슈도발생할것"이라며"어느정도의인터넷여론형성,여론주도행위를처벌할것인지에대한사회적합의가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오세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코스피5000시대’를공언한이재명대통령의취임에코스피가연일연고점을갈아치우면서‘허니문랠리’(정권초증시강세)가이어질지관심이쏠린다.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데다증시부양책기대감에지수가우상향흐름을보일것이란장밋빛전망이나온다.8일증권가에따르면지난5일코스피는전일대비41.21포인트(1.49%)오른2812.05에거래를마쳤다.지수가장중2800선을넘은건지난해7월19일(2802.68p)이후약11개월만이다.코스피는이대통령이취임한지난4일2.66%상승한데이어이틀연속강세를보이며연중최고치를경신했다.국내증시는새정부의증시부양정책기대감에상승탄력을받은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의핵심공약으로는상법개정안과배당소득세완화,자사주소각제도화등이꼽힌다.특히더불어민주당이지난5일윤석열정부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무산됐던상법개정안을재발의하면서‘코스피5000시대’에대한기대감이더해졌다.이번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뿐아니라주주로확대하고,감사위원분리선출을단계적으로확대하며주주총회시전자투표를의무화하고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는내용등을담았다.불투명한기업지배구조는그동안‘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를유발하는주요원인중하나로지적됐다.상법개정을통한지배구조개선은지주회사와금융사등주가의재평가요소로작용할것이란분석이나온다.증권가에서는이같은새정부의정책기대감과함께환율하락이외국인수급에우호적으로작용하면서향후코스피흐름이우상향할것으로내다봤다.신민섭DS투자증권연구원은“외국인수급을바탕으로코스피는당분간양호한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며“최근주가가급등한만큼단기차익실현매물출회가능성은존재하지만,이를저가매수기회로인식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아울러대선이후국내증시가대부분상승흐름을보였던만큼이번에도양호한흐름을보일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최근흥국증권이발간한‘새정부출범과시장의기대’보고서에따르면지난1987년직선제부활이후치러진9번의대선전후주식시장의반응은대체로긍정적으로나타났다.대선한달뒤코스피는평균4.7%상승했고,1년뒤에는평균15.4%올랐다.첫1년간주가상승률이가장높았던때는노태우전대통령이당선된1987년으로,91%상승률을기록했다.반면첫1년수익률이부진했던경우는이명박(-36.6%),박근혜(-0.9%),윤석열(-7.8%)대통령시기다.이승우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대선이후증시분위기는우호적일전망”이라며“이전정부와가장큰차이를보이는증권,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관심이유효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불황에뜨는시장,NPL]①무담보NPL거래'쑥'…2022년대출에서부실커대부업체들이해왔던무담보부실채권(NPL)유동화시장에자산운용사들이뛰어들었다.불경기에연체채권이쏟아지면서NPL시장이커졌기때문이다.NPL은싼값에사들여비싼값에되팔아차익을본다.재구조화과정에서펀드를만들어유동화하고그에따른투자수익을거둘수도있다.불경기로부동산투자가어렵고각종규제로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발행하기어려운자산운용사가주목할만한먹거리다.8일머니투데이가집계한최근3개월(3월1일~5월31일)금융사들의자산유동화양도등록현황에따르면무담보NPL은총3697억2000만원어치(33건)양도거래됐다.채권은총4만5210개,차주수는3만8378명이다.차주1명당채무1.2개를갖고있다.무담보NPL은연체된신용대출채권이나개인회생채권이많이거래된다.개인채권이라규모가적어부실난채권을모아유동화전문회사에일괄매각한다.지난3개월간무담보NPL매각에나선업체는인터넷전문은행(토스뱅크,케이뱅크등)과저축은행(SBI,대신,BNK,JT친애,HB,DB,예가람등),여신전문금융회사(우리금융캐피탈)등이다.건별양도금액은우리카드가717억원8000만원으로가장컸다.이어한국투자저축은행(404억2000만원),SBI저축은행(363억4000만원),토스뱅크(317억원),우리금융캐피탈(251억9000만원),한국투자저축은행(239억9000만원),JT친애저축은행(187억9000만원),케이뱅크(124억2000만원),페퍼저축은행(104억5000만원)등이다.대출실행연도를기재한15건의양도등록서를살펴보면,13건이2022년에내준대출에서부실이발생했다.코로나19가대유행한시점에원리금을갚지못한소상공인,자영업자가급증한것이다.예를들어DB저축은행은지난4월7일내놓은9억8000만원물량중67.17%가2022년대출을실행했다.동원제일저축은행은같은달8일시장에내놓은14억4000만원어치채권중62.28%를2022년에빌려줬다.반면지난해같은기간(2023년3월1일~5월31일)에는양도등록한무담보NPL이없었다.유독올해무담보NPL거래가급격히활발해진것은실물경기가침체하면서자영업자와소상공인이버티지못한결과로해석된다.무담보NPL은매분기말거래돼왔다.부실난신용대출은보통대부업체에매각됐다.담보물이없어신용평가사로부터등급을받지않아도돼대부업체가진입하기쉬웠다.무담보NPL을매입하면일정수익이난다.업체들이신용회복위원회에서채무조정을받은채권을매입한다.신복위의채무조정기간은대개10년으로,채무자들이상환일정에따라돈을갚으면채권자에게수익이발생한다.채권을비싼값에되팔거나,기간내재구조화해서수익을거둘수도있다.선순위,후순위,에쿼티(equity·순자산)투자등순위별로구조를짜서자금을융통한다.선순위는4%,후순위는5~6%,에쿼티는10%대의수익률을기대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펀드를만들어투자수익을낼수도있다.자산운용사들은무담보NPL을직접사들이거나재구조화해수익을내고있다.기대수익률은IMF시절정도로보수적으로책정해리스크관리하고있다.모든채무자가돈을갚지않으면수익이0이될수도있어서다.신한자산운용,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유니스토리자산운용등이무담보NPL관련펀드를출시했다.보통후순위에투자하지만,신한자산운용과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선순위를비롯해고위험인에쿼티투자도했다.김경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당정관계수평적으로"외쳤지만차기지도부거론인사거의모두친명계속도감·성과엔'당정일체'효율적해석당정분리부작용시국정어려울수도이재명대통령이7일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지도부초청만찬에서참석한민주당지도부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이재명대통령당선으로더불어민주당이3년만에거대여당으로돌아온가운데,행정·입법권력을모두장악한여권의'당정관계향방'이주목된다.이재명대통령은6·3대선본투표전날인지난2일기자회견에서당선후당정관계와관련해"인사든정책이든혼자판단하고결정하는데익숙하지않다"며"당정관계도수평적으로,일상적으로해나가겠다"고했다.그러면서"당의의견을존중하고가능하면당의자원을최대한국정에함께쓸생각"이라고했다.다만이대통령이지난2022년대선에서0.73%p차로석패한뒤,당대표로복귀해22대총선압승을이끈것은물론대표연임에까지성공하면서'일극체제의이재명민주당이완성됐다'는평가가많았던만큼,'수평적당정관계'실현은요원할것이라는전망이적지않다.게다가이재명정부와손발을맞출차기당대표와원내대표후보군으로거론되는인사거의모두가친명(친이재명)계로분류된다.김병기민주당의원(3선·서울동작갑)은지난5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원내대표출마기자회견에서"누구보다이재명대통령의국정철학을깊이이해하고있다고자부한다"며"지금까지대통령과최고의관계였듯이원내대표로서최고의당정관계를만들겠다"고자처했다.국가정보원인사처장출신의김의원은지난해총선공천관리위원회간사와이번대선선거대책위원회조직본부장을맡는등신명(신이재명)계핵심으로분류된다.서영교민주당의원(4선·서울중랑갑)도이날원내대표선거출마선언에서"우리는이재명정부가빠르게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이대통령을중심으로단결해야한다.그주춧돌이되겠다"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한입법·정책·예산확보등에모든역량을쏟아붓는심부름꾼원내대표가되겠다"고자임했다.서의원은'이재명1기지도부'에서최고위원을지냈고,국회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등을역임했다.이번대선에선골목골목선거대책위원회대구·경북본부장을맡았었다.오는13일에선출되는새원내대표는박찬대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의후임으로,임기는1년이다.권리당원온라인투표(20%)와국회의원투표(80%)를합산하는방식으로뽑는다.원내대표선출에당원의사를직접반영하는건이번이처음이다.권리당원투표반영비율이의원약34명표와비슷한수준이라,당원표심이당락을결정할것으로보인다.원내대표선거출마가거론됐던3선의김성환(서울노원을)·조승래의원(대전유성갑)은최종후보로등록하지않았다.차기당대표후보로는대표적인강경파인4선의정청래의원(서울마포을)과3선의박찬대원내대표(인천연수갑)가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정의원은'이재명1기지도부'에서수석최고위원을지냈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을역임했다.지난해친명계의압도적인지지를받으며사실상추대형식으로원내대표에선출된박원내대표는12·3비상계엄과탄핵정국에서당대표로있던이대통령과호흡을맞춰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추안처리등을지휘했다.전당대회는전례를고려해8월개최가유력하지만,조기대선으로새정부가출범한상태인만큼전당대회가다소앞당겨질가능성이커졌다는분석이다.민주당의'투톱'(당대표·원내대표)이친명계로꾸려질것이란전망에무게가실리고있는가운데,정치권일각에선집권초반에는'수평적당정관계'보다는'수직적당정관계'가각종성과를내는데에는더효율적이라는해석도나온다.속도감있는국정수습,민생경제회복,입법드라이브등을위해선'당정일체'모드를유지하는게낫다는것이다.노무현전대통령은참여정부당시수평적당정관계를갖고자했지만,청와대와여당인열린우리당이대립하면서국정운영에힘을받지못했다.노전대통령은2007년"당정분리를받아들였고그약속을지키기위해노력했지만,앞으로는재검토해봐야한다"고토로했을정도다.문재인전대통령도2017년민주당대선후보합동토론회에서참여정부때의'당정분리'에대해"우리나라현실에맞지않았다고생각한다"며"당정일체를통해'문재인정부'가아닌'더민주정부'를만들겠다"고한바있다.정치권관계자는"수평적당정관계는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를해소한다는측면이있지만,원활한국정운영을어렵게할가능성이적지않고책임정치원리와도맞지않다"며"특히집권초기국민들이체감할만한성과를빠르기내기위해선'당정일체'모드가더효과적일수있다"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7일민주당대표시절함께했던1·2기지도부와한남동관저에서만찬을가졌다.이대통령이여당지도부와만찬을갖는것은지난4일취임이후사흘만이다.이대통령은이날만찬직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어려운시기를함께극복하며국민의선택을받은만큼이제는국민의기대에부응하는것이우리의첫번째사명"이라며"늘그랬듯원팀정신으로새로운나라,진짜대한민국을향해힘차게나아갈것을약속드리며,함께해주시는든든한동지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인사를전한다"고했다.이날만찬에는박찬대원내대표와정청래전최고위원,초대국무총리로지명된김민석수석최고위원,원내대표선거에출마한김병기·서영교의원등24명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과강유정대변인등이자리했다.이대통령의배우자김혜경여사는배석하지않았다고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이후국채·달러·주식동반약세OECD,관세가경기둔화촉발경고외국계연기금·자산운용사"미국집중피한다"[워싱턴=AP/뉴시스]8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과파이낸셜타임스등외신에따르면,달러가치를보여주는달러인덱스(DXY)는올해들어8.8%하락해99아래로떨어졌다.이는1980년대중반이후최악의낙폭이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연설하며손짓하고있다.2025.06.08.[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경제위기때마다'피난처'역할을해온미국이최근세계금융시장에서불안정의진원지로지목되고있다.지난4월5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전면적관세부과조치이후,미국의채권·주식·달러가치가동시에하락하며미국자산의'안전자산'지위가흔들리고있다.관세로인한금융시장충격을달러가상쇄하지못하면서,미국자산이리스크회피수단으로서의신뢰를잃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90일간상호관세부과를유예하고,이기간90개국과의무역협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지만,관세발표후약두달이지난지금도미국을'안전지대'로보는시선은약해지고있다.오히려글로벌투자자들사이에선미국이새로운불안의발원지라는인식이커지고있다.달러·채권시장흔들…'피난처'지위위협8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과파이낸셜타임스등외신에따르면,달러가치를보여주는달러인덱스(DXY)는1월초109까지올랐다가이달5일기준98.8까지떨어져올해들어9%넘게하락했다.이는1980년대중반이후최악의낙폭이다.달러뿐아니라국채시장도약세다.4월부터미국국채에대한매도세가거세지면서인플레이션우려와재정악화에대한경계심이커지고있다.지난달21일진행된20년물미국국채입찰에선수요부진이두드러졌고,이여파로30년물금리는5.089%까지치솟아2007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10년물금리역시4.595%로2023년10월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뉴욕증시는트럼프의관세발표직후이틀간10%가까이폭락했지만,다행히점차회복했고이달초기준S&P500지수는4월저점대비약20%반등했다.미국대형사모펀드사의한고위임원은파이낸셜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대규모관세를발표한날인이른바'해방의날'을언급하며"이날을기점으로많은사람들이자산이미국에과도하게집중됐다는점을깨닫게됐다"고짚었다.오크트리캐피털의공동창업자하워드막스는"미국은지난100년간세계에서가장매력적인투자처였지만,이제는일부투자자들이'미국예외주의'가예전만못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말했다.OECD"관세로경기둔화"…글로벌투자자들"미국비중줄인다"미국이상호관세부과에앞서90일유예기간을두고무역협상에나섰지만협상이완료된국가는90개국중영국단한곳에불과하다.관세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만큼,경기둔화신호는커지고있다.최근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과경제정책에대한불확실성으로올해미국경제성장이급격히둔화할것으로전망했다.미국GDP(국내총생산)증가율은올해1.6%,내년에1.5%로하락할것으로예측했다.이는지난해2.8%성장률과비교하면크게감소한수치다.OECD의미국전망보고서는경제둔화의주요원인중하나로신규관세를지적했다.실제트럼프의관세정책으로인한관세율은지난해2%에서15.4%로올라1938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OECD수석이코노미스트알바로페레이라는전망과함께게재한논평에서"무역장벽과경제및무역정책불확실성이크게증가했다"며"이러한불확실성증가는기업과소비자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무역과투자를위축시킬것"이라고분석했다.아울러"정책불확실성에따른경제활동둔화,관세인상으로인한물가상승압력,금융시장의큰조정"등하방위험을경고했다.이런분위기속미국자산에대한투자자들의회의론은점점커지고있다.최근캐나다퀘벡주의공적연기금(CDPQ)은미국자산비중(현재40%)을줄이고유럽투자비중을늘리겠다고발표했다.슈로더스의CEO리처드올드필드는"미국자산에서자금이빠져나가기시작하는초기신호가보인다"고말했다.스테이트스트리트데이터에따르면,투자자들은달러약세에대비해외환헤지비중을늘리고있으며,외국인투자자들도미국자산보유에따른리스크관리를강화하고있다.얼라이언스번스타인CEO세스번스타인은"이제는미국노출을재검토할시기"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