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부실채권매입가능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주도한민간채무탕감기관‘주빌리은행’이부활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새정부출범후금융당국이시민단체등비영리법인도부실채권을매입할수있도록자격요건을완화하고나서면서다.9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지난5일‘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감독규정’변경을예고했다.개인금융채권을양수할수있는자격을비영리법인으로확대하는내용이다.기존에는은행이나2금융,등록대부업체등금융회사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공공기관으로자격을제한했다.금융위관계자는“상환능력이없는채무자의재기지원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도매입이가능하게해장기연체자를비롯한개인채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2015년8월출범한주빌리은행은금융회사의장기연체채권을매입해소각하는방식으로개인채무탕감에나선비영리법인이다.원금7%만갚으면채무탕감…李성남시장시절'배드뱅크'허가받은비영리법인에만자격…李공약위해제도적기반마련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2014~2018년)시절공동은행장을맡은주빌리은행은채무탕감을위해금융회사의장기연체채권을원금의3~5%가격에사들였다.연체된채무자가원금의7%를갚으면나머지를전부소각해줬다.당시재원은금융사에서부실채권을기부받거나기업후원금등으로충당했다.이후다른지방자치단체와업무협약을맺으며사업을확대했다.지금까지약5만1500명의부실채권8100여억원(원리금기준)을소각했다.다만지난해부터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으로개인금융채권을인수하는기관이금융사와공공기관등으로제한되면서시민단체등의부실채권매입이막혔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불법사금융업체등이개인금융채권을매입해불법추심에나서는것을방지하기위해불가피하게매입자격을제한해왔다”며“채무자재기지원을목적으로설립해당국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에만채권매입자격을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금융당국이규제를완화한것은이대통령공약인배드뱅크설립에필요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움직임이란분석이나온다.배드뱅크는소상공인및취약계층의장기소액연체채권을인수·소각하는부실채권전담은행이다.최근배드뱅크설립검토에들어간금융위는배드뱅크의형태를공공기관혹은주식회사,대부업체,비영리법인등다양한선택지중에서고려중인것으로전해졌다.이번제도개선으로주빌리은행과같은민간단체도배드뱅크역할을할수있게됐다.사진=주빌리은행홍보하는유튜브채널이대통령은2017년주빌리은행을홍보하는유튜브채널에출연하기도했다.그는이영상에서“금융기관은돈을빌려줄때일정규모채무자가빚을안갚을걸예상해서이미손실로계산해놨다”며“부실채권을싼값에사들인채권자는채무자로부터사실상부당한이익을취하는구조”라고주장했다.채무자의도덕적해이우려에대해선“장기연체채무자는돈을갚고싶어도못갚는사람이대부분”이라며“회수할길이없는‘좀비채권’을해결하는건정부복지지출을줄이고시장노동력을확보하는차원에서도이득”이라고강조했다.과거주빌리은행에관여한인사도새정부들어다시주목받고있다.주빌리은행을기획하고상임이사를지낸제윤경전국회의원은금융감독원장후보중한명으로거론되고있다.이대통령과공동은행장을맡은유종일전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장도대표적인경제책사로꼽힌다.신연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현전1공수여단장,윤석열측반대신문통해"사령관에게'대통령이끌어내라지시'분명히들어"윤“재판관,현실오해···군의'상부'는합참”직접반박경찰,12일尹소환통보…출석계획묻자'묵묵부답'[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6차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홍연우이소헌기자='12·3비상계엄'당시상급자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에문을부수어서라도들어가라고지시했다'는내용을들었다는군장성의거듭된증언이나왔다.윤전대통령은대선이후법정에서처음입을열고"거짓말"이라고반박했다.이상현전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1공수여단장(준장)은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가진행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6차공판에서이러한진술을이어갔다.그는앞선5차공판에서도곽종근전특전사령관에게'윤전대통령이국회의원끄집어내라,도끼로라도문을부수고들어가라고지시했다'는말을들었다고진술했다.윤전대통령측은이준장이언론인터뷰와진술조서에서'대통령'대신'상부'라는표현을쓴점을지적하며"대통령이라는단어는못들은게아니냐"고문제를삼았으나,이준장은"대통령이라고들었다"고대답했다.윤전대통령측이거듭캐묻자이준장은"상부와화상회의를했다고들었고'누가그런지시를했느냐'라고물었을때는'대통령'이라는말을들었다"고답했다.'대통령이문을부수고들어가라','전기라도끊을수없냐'는말을곽전사령관에게"분명히들었다"고도했다.이준장은"그이후에차량에탑승한인원도'대통령'워딩을들었고통화직후대대장과통화할때'대통령이이런지시를했다'고전달했다"며"누구인지도모르는데대통령의지시라고할수는없었을것"이라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이"보통상부라고하면특전사기준으로육군참모총장이나합동참모본부의장,국방부장관을의미하지않느냐"고재차물어봤으나이준장은"제가들은건'대통령'이라는워딩(말)이맞다.함축적으로상부라쓴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구체적대상자가누구냐는질문은맞지않는듯하다"고힘주어말했다.또이준장은곽전사령관으로부터받은지시에'문짝'·'도끼'·'전기차단'등표현이있는지시를받은시점을기억하냐는질문에도“(지난해12월4일)오전1시의결직전통화에서한것으로명확히기억한다”고했다.그간법정안팎에서침묵하던윤전대통령은이날재판말미에처음마이크를잡고직접반박에나서기도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상현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이지난2월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4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은"재판을듣다보니재판관께서도현실에대해조금오해하고있는부분이있어한가지만말씀드리겠다"고운을뗐다.그는"국방부지휘통제실화상회의는계엄선포직후전국지휘관들에게장관이당부하는이야기를하고,끝날때수고했다는당부사항때만있었다"며"중간에각급부대와화상회의를했다는건듣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상부와화상회의중에이런지시를(곽종근당시)특전사령관이받았단게사실인지아닌지도알수없거니와군에서상부는대통령을의미한다는것도명백히거짓말"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변호인들이주장한'상부'는'합동참모본부와국방부'라는발언도내놨다.윤전대통령발언직후재판부가내용을확인하자,이준장은"화상회의가어떻게구성됐는지는모른다"며"상부라는표현은간접적으로작성한것이었고(말하고자했던것은)대통령이었다"고거듭밝혔다.윤전대통령은1·2차공판당시모두발언등을통해입장을밝혔으나이후증인신문이본격적으로진행되면서는개별증언에직접적인입장을거의밝히지않아왔다.이처럼증언의신빙성을문제삼는발언이이어지자이준장도발언권을요청하며거짓이없음을거듭전했다.윤전대통령측이'형사처벌을면하려고사실과다른진술을한게아니냐'고묻자이준장은"부하들이처벌받으면죽어버리겠다고했다"는반응도보였다.그는"(계엄며칠후부하들에게)제가알고있는자초지종을전하고'한가지만약속한다.내밑으로부하들이처벌받으면나는죽어버리겠다'고했다"며"그런심정이었다.거짓말할생각으로군생활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부장판사(가운데)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하기위해지난4월2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417호법정으로들어오고있다[email protected]이준장은재판말미에는"(계엄은)제인생에가장충격적이고혼란스러운사건"이라며"제가진술을했었고진술한내용은정치적의미를두지않고사실관계바로잡으려고한제생각이었고,부하들에게도똑같이이야기해서수사기관에정직하게이야기하라했다"고도했다.이날재판막바지에이준장이신문을마치고퇴장한이후검찰과윤전대통령측은비화폰서버압수수색영장발부필요성과절차문제를두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5일재판부에의견서를내비화폰통화내역확보필요성에동의하면서도대통령실과대통령경호처가보안시설이라며압수수색영장이아닌자료제출(문서송부촉탁등)방식이맞는다고주장했다.이에검찰은"대통령경호처는법원이발부한영장이있어도(수색에)불응한전례가있다"며"관련자료를확보하지못할가능성이있고자료저장방식에따라포렌식등이필요할수있다"고영장발부를재차요청했다.재판부는영장발부여부를고민해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다음공판은오는16일이다.계엄사령부구성과포고령과관련해김철진국방부군사보좌관을,이어이재식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을불러신문할예정이다.한편경찰이오는12일윤전대통령에게본인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출석통보를한것과관련해윤갑근변호사는재판후취재진에게"대통령은관여한바가없다.객관적사실"이라고했다.하지만출석계획을묻는질문엔답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수수사경험필수…민주당·혁신당“검사출신이적격”양당후보추천후내주임명전망…검찰개혁차질우려도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지난5일국회본회의장방청석에서채해병특검법이통과되자거수경례를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르면10일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혹을다루는3대특별검사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을공포할예정이다.권력형비리를파헤치는특수수사경험이중요한만큼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특검후보군인선작업에서검찰청검사출신을유력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한의원은9일통화에서“검사출신이특검을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라며“수사란증거수집을거쳐야하는것이기에경험이없으면못한다”고말했다.혁신당한의원도“특검은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사하는것이중요하다”며“검사출신은오염됐다고단정해배제할이유는없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다른의원은“오는13일새원내대표가선출되면법사위에서특검후보4~5명을추천할계획이다.검사·판사출신이모두포함됐다”고말했다.혁신당한관계자도“10여명을추천받아본인의사를확인하고있다”며“길어야200일안에수사를신속하게마무리해야해수사경험이가장중요하다”고전했다.특검은다음주중임명될가능성이높다.특검법이공포되면우원식국회의장이2일내에대통령에게특검임명을요청하고,이대통령은2~3일내에민주당과혁신당에특검후보추천을의뢰하게된다.두당이3~5일내에각1명씩후보를추천하면이대통령이3일내에이중1명을특검으로임명한다.세특검법은국민의힘에는특검후보추천권을부여하지않았다.3대특검은기존검찰수사에대한불신에서시작됐지만역설적으로특검팀에투입되는검찰청검사는역대최대규모가될것으로보인다.특검법상파견검사는내란특검60명,김건희특검40명,채상병특검20명등모두120명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도파견대상이지만수사역량을고려하면대부분검찰청검사가파견돼수사를주도할것이란전망이많다.문재인정부당시윤석열검사를비롯한특수통검사들이국정농단특검팀에대거투입돼‘적폐청산’수사를주도했고,결과적으로수사권한을제한하는검찰개혁에차질을빚었던전례가재연될것이라는우려를제기하는목소리도있다.다른혁신당의원은“(그런우려를불식하려면)특검은판사출신이,특검보는검사출신이맡는구상도가능하다”고말했다.특검법상‘변호사겸직금지’조항때문에특검추천작업이녹록지않다는얘기도나온다.민주당한의원은“특검은(확정판결이나오기까지)변호사업을몇년휴업하고나설자세가돼야하는데그런의지를가진사람을구하기가정말어렵다”고말했다.허진무·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흘만에4천억‘껑충’가계대출도1.2조늘어서울의한은행영업점에대출금리가안내되고있다.[이승환기자]오는7월부터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강화가예정된가운데가계의마이너스통장활용이급증하고있다.카드사,보험사등제2금융권이대출을조이자한도내에서신규심사절차없이자유롭게쓸수있는마이너스통장을적극적으로이용하는것이다.9일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따르면이달5일마이너스통장잔액은39조3260억원으로지난5월말과비교해3976억원증가했다.마이너스통장은고객이자기신용도에따라개설한뒤한도내에서자유롭게쓰고갚을수있는신용대출이다.마이너스통장잔액은지난4월말한달새3501억원늘어난뒤5월말에도3560억원증가하며신장세를지속하고있다.잔액기준으로는40조210억원을기록한작년12월이후최대치다.특히6월은영업일기준3일만에4000억원가까이늘어난것이라증가속도가빠른것으로풀이된다.인터넷은행에서는마이너스통장신규개설도활발한것으로전해진다.인터넷은행에서마이너스통장을개설하는것은시중은행보다심사절차가간편해선호받는경향이있다.시중은행은물론인터넷은행에서도마이너스통장활용이늘어나는건DSR규제가강화되기전에먼저개설해두려는수요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신용대출의일종인마이너스통장은DSR규제대상에들어간다.아울러최근국내주식시장이활기를보임에따라레버리지투자에활용하는고객도상당수인것으로보인다.한금융권관계자는“마이너스통장은개설직후당장대출받을필요가없기때문에부담이작다”며“현재2단계스트레스DSR체계하에서자기한도의최대치를받아두려는고객이많다”고말했다.마이너스통장잔액이늘어나는데에는제2금융권이대출관리에나선영향도있다.근래들어주요보험사가약관대출한도를줄이는한편카드사도카드론승인시내부심사를강화하며대출을선제적으로관리하고있다.3단계DSR이시행되기전보험사와카드사대출이늘어나는‘풍선효과’가생겨금융당국에서지적받지않도록먼저대응하는것으로보인다.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이동시다발적으로늘며가계대출은폭발적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5대은행의가계대출총액은이달들어5일까지영업일기준으로3일만에1조2035억원불었다.현재추세대로라면이달엔5월한달간증가폭(4조9964억원)은물론가계대출이폭증했던작년9월증가폭(5조6029억원)을넘어6조원을찍을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금융당국은지금처럼가계대출급증세가유지될경우수도권을중심으로‘핀셋규제’를실시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무회의서'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심의·의결전망법안공포되면비상계엄사태와尹정부의혹수사할특검3개가동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폐지·검사징계법개정안도안건상정대선후본회의,3대특검법·검사징계법상정(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5일국회본회의에서내란특검법과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등3대특검법과검사징계법이상정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황윤기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이른바'3대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10일국무회의를거쳐공포될전망이다.이렇게되면윤석열전대통령의위헌·위법적인비상계엄선포사태를비롯해윤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의혹등전정부시절불거진의혹사건을수사할3중특검이조만간출범하게된다.법제처에따르면지난5일본회의문턱을넘은이법안들은9일오전정부에이송됐다.국무회의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10일오전10시에열린다.3개특검법안의법률공포안이국무회의안건으로상정된것으로확인됐다.대통령이임명한법무부장관이검사에대해직접징계심의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한검사징계법개정안도안건에포함됐다.아울러'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안'과'공직후보자등에관한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개정령안'도안건에올랐다.윤석열정부에서신설돼고위공직자인사검증업무를담당했던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을폐지하는내용이다.앞서법무부는지난달26일인사정보관리단소속검사3명을일선검찰청으로배치하는인사명령을내리기도했다.국무위원들의심의·의결을거쳐대통령재가까지이뤄지고나면해당법안등은관보게재절차를거쳐공포된다.특검의경우,임명및준비단계를거쳐각특검팀이수사에돌입하게된다.민주당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지난5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11일이내에특검이출범하게돼있는데단축하면4일도가능하다.다음주화요일(10일)국무회의에서공포하면주말쯤특검이출범할수있다"고말했다.3개특검법의수사대상은각각다르지만,윤석열정부시절제기된각종의혹을수사대상으로한다는공통점이있다.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은2023년7월실종자수색작전중에발생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의사고경위및정부고위관계자의수사방해의혹등이수사대상이다.내란특검법(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은내란행위,외환유치행위,군사반란등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범죄의혹11개가수사대상이다.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수수의혹,'건진법사'관련의혹,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공천개입·불법여론조사의혹등총16개의수사대상을적시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전사공수부대지휘관재차증언…尹"거짓말…군에서상부는합참·국방부의미"비화폰서버압수에의견진술…尹측,경찰수사에혐의부인·'서면조사하면답변"윤석열전대통령,내란혐의6차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6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6.9[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당일국회로출동한공수부대지휘관이곽종근당시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대통령이도끼로라도문을부숴서라도의원들을끄집어내라고했다'는취지의지시를들었다고재차증언했다.윤전대통령은발언기회를얻어직접반박했다.이상현전특전사1공수여단장(준장)은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등6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지난기일에이어이같은취지의증언을이어갔다.앞서이준장은지난달26일재판에서도곽전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끄집어내라','도끼로라도문을부수고들어가라'는지시를들었다고증언했다.이날윤전대통령변호인은반대신문에서이준장이과거언론인터뷰등에서는'대통령'이아닌'상부'라는표현을사용했던점을지적하며"대통령이라는단어는못들은것아니냐"고물었다.이에이준장은"곽사령관이상부와화상회의를했다고들었다"며"누가그런지시를했느냐고했을때는대통령이라는말을들었다"고답했다.이어"통화직후(휘하)대대장과통화할때도'대통령이이런지시를했다'고전달했다"며"제가만약상부라고했으면,누구인지도모르는데대통령지시라고할수는없었을것"이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이"보통상부라고하면특전사기준으로육군참모총장이나합동참모본부의장,국방부장관을의미하지않느냐"고거듭묻자이준장은"제가들은건'대통령'이라는워딩(말)이맞고,함축적으로상부라쓴것"이라며"구체적대상자가누구냐는질문은맞지않는듯하다"고반박했다.윤전대통령측이'곽전사령관으로부터대통령지시라고듣지않았는데,형사처벌을면해보려고다른진술을한것아니냐'고하자,이준장은"제가알고있는자초지종을이야기했고,부하들에게'내부하들이처벌받으면나는죽어버리겠다'고약속했다"며"거짓말하는군생활을하지않았다"고강하게반발했다.이어윤전대통령이직접나서이준장의증언내용을정면으로반박했다.윤전대통령은1,2차공판때모두발언등에서입장을밝혔지만,증인신문이본격진행되면서는변호인을통해의견을나타냈을뿐개별증언에직접적인입장을거의밝히지않았다.하지만의원들을국회에서끌어내라고지시한주체와관련한증언이계속되자자신의관련성을부인하고자직접나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국방부지휘통제실화상회의는계엄선포직후전국지휘관들에게장관이당부하는이야기를하고,끝날때수고했다는당부사항때만있었다"며"중간에각급부대와화상회의를했다는건듣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상부와화상회의중에이런지시를특전사령관이받았단게사실인지아닌지도알수없거니와군에서상부는대통령을의미한다는것도명백히거짓말"이라며"군에서상부는합동참모본부와국방부까지를상부라고한다"고주장했다.이날재판에서는검찰이비화폰서버압수수색영장을발부해달라며재판부에제출한의견서를두고도검찰과변호인이의견을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비화폰통화녹음내역과대통령실의폐쇄회로(CC)TV내용은피고인의부재를입증할자료"라며비화폰서버관련영장발부가필요하다는데에는동의했다.다만수색장소는이미서버관련자료를확보한경찰로한정하고대통령실에대해서는국가안보등을이유로압수수색이아닌문서송부촉탁이나제출명령으로자료를확보하는게타당하며공소사실과직접관련된부분만으로압수수색범위를제한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검찰은"현재군검찰과경찰이임의제출형식으로진행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법원의압수수색영장이있어서협의할수있었다"고반박하며경호처등에대해영장발부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경호처는법원이발부한영장이있어도불응한전례가있다"며"관련자료를확보하지못할가능성이있고,자료저장방식으로포렌식등이필요할수있어촉탁방식으로는변호인도확보필요성이인정되는자료를못받을것"이라고했다.재판부는"이런식으로영장을발부하는자체가아주예외적인경우"라며양측에구체적기간등을다시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이끝나고윤전대통령변호인인윤갑근변호사는취재진과만나이준장증언에대해"핵심은곽사령관으로부터지시를받았다는것인데,(그가)전화지시를받았다는시간은윤전대통령과곽전사령관이통화하기이전"이라며"비화폰통화내역을보면통화시간이더명확해질것"이라고말했다.한편,윤변호사는경찰이윤전대통령에대해경호처에체포저지를지시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소환통보한것과관련해서는범죄성립자체를부인하면서서면으로도조사가능하다며사실상출석의사가없음을시사했다.윤변호사는"정당한공무집행이없었고,대통령은거기(체포저지지시)에대해관여한바도없다는것이객관적사실"이라며"그런사실을갖고조사한다는것은성립될수없고,필요하다면(경찰이)질문지를보내면답할수있다"고말했다.다음재판은16일열린다.7차공판에서는김철진국방장관군사보좌관과비상계엄당시계엄사령부기획조정실장이었던이재식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의증인신문이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이재권)가9일헌법84조(대통령불소추특권)를근거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재판을대통령임기이후로미루면서,남은4건의재판일정에관심이쏠리고있다.가장민감한사건인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이미뤄졌지만,이대통령의‘재판리스크’를명확하게해소하기위해여당은재판정지를법률로못박는형사소송법개정을예정대로추진할계획이다.파기환송심‘급한불’껐지만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해오는18일로심리가예정됐던이대통령의선거법위반재판은일단대통령재임중엔진행되지않는다.이대통령재판중기일이남은건은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가심리중인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개발비리및성남에프시(FC)불법후원금의혹사건으로,오는24일재판이예정돼있다.선거법파기환송심재판문제가해소됐어도이대통령에게는보름뒤다른재판일정이잡혀있는셈이다.수원지법형사11부(재판장송병훈)가심리하는경기도지사법인카드유용의혹사건의공판준비기일은다음달1일,같은재판부에배당된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의공판준비기일은다음달22일이다.공판준비기일은피고인의출석의무가없지만,재판의쟁점과입증방식등을논의하는자리다.재판계속을전제로하는절차이기때문에공판준비기일을예정대로진행할지도별도의판단이필요하다.1심에서무죄가선고됐던위증교사사건의항소심재판부(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이승한)는대선이후별도기일지정을하지않았다.대법원은각재판의속행여부를개별재판부가판단해야한다고설명해왔다.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으로가장민감했던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일정이이대통령퇴임이후로연기된만큼나머지다른재판부는어떤판단을내놓을지주목된다.서울고법의한부장판사는“대통령국정수행등을고려하면재판강행이전과다르게어려운현실적인부분도고려할것으로보인다”며“판단은각재판부에달렸다고하지만,한재판부가헌법84조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힌만큼다른재판부들도전체적인흐름에영향을받지않을수없을것같다”고말했다.”법원시혜기다릴게아니라”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재판연기결정으로이대통령의다른사건재판도재직중정지될가능성이커졌지만더불어민주당은입법의고삐를늦추지않겠다는입장이다.다른재판부의재판정지결정을기대하고있기에는위험부담이크다는판단때문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정청래민주당의원은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오늘오전박찬대원내대표와회의하면서(서울고법재판연기와)관계없이,원래대로‘재판중지법’을12일에통과시킨다(고의견을모았다)”고말했다.이어“지금까지(재판부가)눈치보다가정권이교체되니까마치자기들이시혜를베푸는것처럼떡하나주는것처럼,이건안된다”고말했다.앞으로도다른사건의공판기일과공판준비기일이줄줄이예정돼있는데그때마다법원의호의적결정을기다리고있을수만은없다는것이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형사소송법개정은현직대통령의불소추특권논란을원천차단하고,법치주의의안정성을높이는차원에서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고법의기일변경여부와무관하다”고말했다.다른재판부에서불소추특권의범위를기소에만한정해이대통령재판을진행할가능성을원천차단해야한다는얘기다.민주당은대통령이국정에전념하기위해서라도‘헌법84조’에따라이대통령재판을정지해야하며,이를위해입법적수단이필요하다고본다.현직대통령의재판을정지시키는형사소송법개정안은지난달7일일찌감치국회법사위를통과한상태다.이종수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학)도“(대통령재판정지여부를)각급법원재판부가판단할것이아니라,여전히논란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입법으로분명하게해결하거나헌법재판소의해석으로확인해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하지만당내에선대법원의판단을기다리자는목소리도조심스럽게나온다.민주당의한의원은“(대법원판단으로)재판이다연기되면굳이(형소법을개정해)논란을일으킬필요가없는거아니냐”고말했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시간의총,개혁안·전대시점이견결론못내내일다시의총열기로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과원내대표직사퇴를선언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9일의원총회에서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거취문제,김위원장이제시한당개혁안,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전당대회시점등을두고5시간넘게토론을벌였으나결론을내리지못했다.친윤계구(舊)주류의원들은김위원장의개혁안을‘자기정치’라고비판하면서“당내개혁은차기지도부에맡기고,김위원장은6·3대선패배책임을지고사퇴하라”고했다.반면친한계를비롯한비윤계의원들은대선패배책임이있는권성동원내대표등친윤계지도부사퇴에김위원장이동참할이유가없다면서“차기지도부가구성되기전까지김위원장이당내개혁을주도해야한다”고했다.앞서김위원장은전날‘9월초전당대회개최’‘탄핵반대당론무효화’‘후보교체파동당무감사’‘광역·기초단체장후보상향식공천’등이담긴개혁안을발표하면서자진사퇴할의사가없다는뜻을거듭밝혔다.친윤계의원들은이날비공개로진행된의원총회에서김위원장의개혁안을비판하면서대선패배책임을지고사퇴하라고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윤석열정부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을지낸강승규의원은“탄핵반대당론무효화는레거시미디어들의프레임에비대위원장이올라타자기정치하는것으로보일수있다”고했다.대선패배책임을지고비상대책위원직에서사퇴한최보윤의원도김위원장을향해“‘내가옳으니나를따르라’는태도로는민주주의를말할자격이없고독재로가는것”이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친한계는김위원장을지지하는입장을밝혔다.조경태의원은“김위원장의혁신안이우리당을살리고지방선거를잘대비할수있는안”이라며“새지도부를구성할때까지김위원장임기(6월30일)를연장해야한다”고했다.우재준의원은기자들과만나“전반적으로김위원장이잘했고힘을실어줘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며“필요하면임기연장을해도된다는의견이있었다”고했다.김위원장은이날의원총회에서자기를향한친윤계의사퇴요구가잇따르자,“내년지방선거를선출된당대표체제에서치를것인지,비대위체제에서치를것인지의여부와,내가제시한당개혁안에대한신임여부에대해당원의의견을구하는전당원투표를실시하자”고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관계자는“김위원장은자기가물러나더라도친윤계가다시당주도권을쥐고당쇄신에역행하지않도록,차기지도체제를당원의뜻에따라결정하자는생각”이라며“‘김용태개혁안’에대한신임투표는사실상자신에대한재신임을당원들에게묻겠다는뜻”이라고했다.하지만의원총회에선친윤계다수가전당원투표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비대위원장임기는상임전국위원회에서결정하는것인데그걸전당원투표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많은의원이말했다”고밝혔다.전당대회시점에대해서는8~9월안에개최하자는의견이대다수였다고박원내수석은전했다.국민의힘은10일의원총회를다시열고논의를계속하기로했다.김위원장은같은날예정된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를통해개혁안추진동력을얻겠다는구상이다.김위원장측은“원외당협위원장은수도권·충청·호남지역이중심이기때문에영남중심의원내와달리개혁성향이강하다”며“원외당협위원장들이김위원장에게힘을실어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이날5시간여걸친의원총회에서도결론을내리지못하자국민의힘에서는“결국16일선출되는신임원내대표가차기지도체제를결정할키를쥘것”이라는말이나왔다.김위원장이30일까지인자기임기를다채우고물러나면신임원내대표가‘당대표권한대행’을맡게되기때문이다.신임원내대표는차기당대표가선출되기전까지‘당대표권한대행’을계속겸할수있고,새로운비상대책위원장을임명할수도있다.야권에서는“여전히당내다수파가친윤계이기때문에16일선출되는원내대표역시친윤계의표심이좌우할것”이라는말이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50년까지추진"함정건조,힘들고오래걸리는작업"발트해에서훈련하는러시아해군[AP/러시아국방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50년까지추진할러시아해군발전전략을최종승인했다고니콜라이파트루셰프조선업담당보좌관이9일(현지시간)밝혔다.러시아해군과북극정책등을총괄하는해양위원회장을맡고있는파트루셰프보좌관은이날러시아매체아르구멘티이팍티(Aif)인터뷰에서푸틴대통령이지난달30일'2050년러시아해군발전전략'을승인했다고말했다.파트루셰프보좌관은지난해7월크렘린궁회의에서이전략을준비하는결정이내려졌으며러시아국방부가푸틴대통령의지시로초안을작성했다고설명했다.또러시아해군위원회가연방부처들의의견을수렴해수정했다고덧붙였다.그는"러시아현대사에서이러한전략적계획문서가채택된것은처음"이라며"이는러시아가강력한현대적함대개발을최우선으로삼아세계최고해상강국중하나로서위상이점차회복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파트루셰프보좌관은전략내용을구체적으로공개하지는않았다.다만"이전략에는세계군사·정치적상황발전,무력충돌가능성과성격,주요해군강국의잠재력등에대한분석이포함됐다"고설명했다.또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경험을고려한해군의현상태와능력평가,미래함대전투구성에대한요구사항,평화시와전쟁시의주요과업등내용이담겼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즉러시아가세계해양에서자국의이익을효과적으로수호하기위해어떤해군력을보유해야하는지에대한답이담긴중요하고장기적인문서가채택된것"이라고말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해군발전전략에대해"해군을발전시키고그과정을현대현실에부합하게발전시키는것이요점"이라고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기술이발전하고전투의성질도변하기때문에시대흐름에뒤처지지않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2050년까지내다본계획을수립한이유에대해서는"새함정건조가노동과시간이아주많이드는과정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로이터통신은주요자료에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으로큰손실을봤음에도중국,미국을이어세계3위해군강국으로평가받는다고전했다.러시아해군은북방함대,태평양함대,발트함대,흑해함대,카스피소함대등으로편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번에는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하나전해드리겠습니다.이재명정부가앞서여러차례청와대복귀계획을밝혔는데,구체적인밑그림이조금씩드러나고있습니다.참모들의사무실을대통령집무실가까이에배치해서업무논의를수월하게하고,국민과소통해야하는이른바'경청수석실'은청와대바깥에두는방안을계획하고있습니다.강민우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대통령실에한시적조직으로만들어진'청와대복귀TF'는,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째인오는9월11일이전까지청와대복귀를완료한단목표로,청와대내부배치같은밑그림을그리기시작했습니다.이대통령집무실로쓰일청와대여민1관근처에비서,국가안보,정책의3실장실과함께수석비서관실도대거배치해이대통령과주요참모간직접소통을강화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도참모들과의소통을강조하며청와대본관이아닌주요참모들사무실과가까운여민1관에집무실을둔바있습니다.대통령실조직개편으로신설된'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은청와대밖에사무실을마련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습니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지난6일):기존시민사회수석실을경청통합수석으로확대하며,시민사회와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청년소통,공공갈등조정등을수행하는조직인만큼국민과더가까운곳에있겠단취지로,다음달완공예정인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위치할가능성이커보입니다.정부는이르면내일(10일)국무회의에서청와대복귀에필요한예비비를심의할것으로보이는데,용산대통령실이전때보단비용을대폭줄여재정부담을최소화한단방침인걸로전해졌습니다.(영상편집:이병주·최준식·윤형,영상편집:이승열,디자인:최하늘)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주방위군투입과관련해미국내부의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주지사의요청이없었는데도,트럼프대통령이60년만에처음으로주방위군을직권으로동원했고,이제는해병대투입가능성까지제기되고있기때문인데요.워싱턴김정호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종합격투기관람을위해주말에뉴저지를찾았던트럼프대통령은LA의질서유지를위해주방위군을배치했다며이렇게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제가말했죠.그들이침을뱉으면우리는때립니다."LA를이민자들의침공으로부터해방시킬것이라며모든수단을동원해시위를진압하겠다고했습니다.주방위군통제권을가진주지사의요청도없었고,시위가통제가능하다는LA경찰당국의설명도무시한병력배치였습니다.대통령이직권으로방위군을동원한건1965년앨라배마의인종차별반대시위이후60년만입니다.[맥신워터스/미국민주당연방하원의원]"트럼프가우리를본보기로삼으려하고있어요.그는계엄령을선포하기위해우리를자극하려할겁니다.이문제를얘기하면서내전을암시하기까지했습니다."미국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국내문제에군을활용할거란우려가진작부터제기됐습니다.트럼프는'내부의적','급진적좌파'가소요를벌이면,군대가나서야한다고여러차례말해왔습니다.지난1기집권당시에도,흑인조지플로이드가경찰의폭력으로숨진뒤전국적으로시위가번지자,트럼프대통령은군대동원을추진했습니다.당시엔국방부장관의반대로뜻을접었지만,지금은상황이다릅니다.현국방부장관은LA인근에주둔하고있는해병대까지출동할준비가되어있다고했고,트럼프는투입가능성을부인하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무엇이필요한지보겠습니다.법과질서확립을위해서라면뭐든지보낼것입니다."특히관세등정책성과가지지부진한상황에서,불법이민자색출을명분으로트럼프정부가민주당텃밭인캘리포니아에서강경진압에나섰다는분석이제기됩니다.실제로트럼프는이번사태의책임을최대정적으로부상한민주당출신캘리포니아주지사에게돌렸습니다.새로운싸움이필요한시점에진보의아성에대해'의도된혼란'을부추긴다는의심을받는이유입니다.문제는이제시작일거란예상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정호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창규김정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90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대통령,비상경제TF회의주재“이태원참사피해자적극지원”G7참석앞재계간담회열기로이재명대통령이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2차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머리발언을하고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이9일“경기회복과소비진작차원에서속도감있게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라”며“취약계층,소상공인을우선지원하라”고지시했다.이날부터10·29이태원참사피해자를위한생활지원금접수가시작된가운데,이대통령은“피해자지원에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들을검토하고,특별조사위원회가신속하고철저하게진상을규명할수있게지원하라”고도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뒤브리핑에서“경기진작과민생안정을위한재정역할강화가필요하다는공감대속에건설투자,소비부진을보완할수있는사업들을점검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추경편성과관련해각부처에△속도감있는추경△취약계층,소상공인을우선지원하는추경△핵심사업발굴로효과가확실한추경등세가지원칙을제시했다고한다.기획재정부는이날이대통령에게추경의기본방향과규모,핵심사업,투자방향,고려사항등을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현재여권에서는‘20조원+α’의2차추경을예고하고있지만,이자리에선구체적추경규모는확정되지않았다고대통령실관계자는밝혔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최근급등한가공식품가격을언급하며물가대책마련을주문하기도했다.특히“라면한개에2천원한다는데진짜냐”고질문하며“물가문제가국민들한테너무큰고통을주기때문에다음회의전에라도현황과가능한대책을챙겨보고해주면좋겠다”고당부하기도했다.또이날부터이태원참사피해자생활지원금신청이시작되는것과관련해“신청절차를놓쳐지원받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지원대상자에대한안내를강화하고피해자지원을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들을검토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태원참사피해자지원이이뤄지는건참사가발생한2022년10월이후2년7개월만이다.이대통령은“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진상규명활동이신속하고철저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유가족과피해자들의의사를(조사과정에)충분히반영할수있게아낌없이지원하라”고도했다.한편,이대통령은오는15~17일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앞두고이번주재계인사들을만나산업계현안점검에도나설예정이다.간담회에는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6단체와주요그룹총수들이참석할것으로보인다.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