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文,아베첫통화에서"과거사수용못해"강공…이재명,尹이역점강화한한일관계도'일관성'유지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이어두번째해외정상으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통화한것은외교·안보정책에'일관성'을유지하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풀이된다.정권의이념에따라외교정책이급변한전례를되풀이하지않고,전임정부가역점적으로강화한한일관계라고할지라도국익에부합한다면적극계승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전문가들은한일협력체계의현상유지를넘어G7(주요7개국)정상회의등을계기로미국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정책에공동전선을꾸려야한다고강조한다.9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낮12시부터약25분간이시바총리와첫통화를갖고한일관계의중요성에공감했다.이대통령은그간의한미일협력성과를평가하고앞으로도한미일협력의틀안에서다양한지정학적위기에대응해나가자고말했다.이시바총리도미중패권경쟁,러시아와북한의밀착등외교환경이급변하는상황에서한일관계와한미일협력이중요하다고화답했다.전임대통령주요국과의첫통화·정상회담/그래픽=윤선정이대통령이취임후외국정상과통화한것은트럼프대통령에이어두번째다.문재인전대통령은2017년5월11일취임다음날미국대통령에이어시진핑중국국가주석,아베신조전총리순으로통화했다.당시문전대통령은아베전총리와의첫통화부터국민대다수가위안부합의를정서상수용하지못한다며'대일강경책'을펼쳤다.하지만이대통령의이날통화는'실용외교'가단순한구호가아니라는점을분명히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4일취임사에서"한미동맹을근간으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과의관계를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고했다.당시이대통령은윤석열정부가시행한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의'제3자변제해법'에대해선"국가간관계는일관성이중요하다"며기존정책을유지할것임을시사했다.이대통령은한일관계에대해서도"협력할건협력하고정리할건정리하고가능한현안을뒤섞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이는과거사문제와미래지향적협력을'투트랙'으로나눠접근하겠다는기조를선언한것으로풀이된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이대통령이시진핑주석보다이시바총리와먼저통화한것은그간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체계를근간으로타국과실용외교를펼치겠다는공약이빈말이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면서"문재인정부와달리한일관계에대해미래지향적협력관계를강조한것도눈에띈다.윤석열정부가제도화한한미일3국정상회의정례화,안보협력등이이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는"이대통령이시진핑주석과먼저통화할경우'친중정부'라는비판과공격을받을수있기때문에이를원천차단하면서동시에일본과협력을공언하는'실용주의외교'를몸소보여준것"이라며"특히이번통화는한일,한미일공조체계등을통해한반도평화는반드시지키겠다는의미로해석한다"고했다.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한일양국이트럼프2기행정부의경제·통상정책은물론외교·안보정책에공조에나서야한다"면서"특히트럼프2기의관세정책이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비슷한처지에놓인한일양국의공조가매우중요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시바총리와'빵터진'첫통화…"신뢰관계소신가진분"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첫통화를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에대해"양국이진정한신뢰관계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소신을가지신분"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SNS(소셜미디어)를통해"이시바총리는제(대통령)취임후직접한글로축하메시지를전달해주신분"이라며이같이적었다.이대통령은"오늘날국제정세속에서한일관계의중요성이나날이늘어나고있다"며"특히올해는한일관계정상화60주년,광복80주년이되는의미있는해인만큼새시대가요구하는미래지향적한일관계를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이시바총리는지난4일오전SNS를통해한글로"이재명대통령님취임을진심으로축하드린다"며"일본과한국은서로국제사회의여러과제에대해파트너로서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나라다.일한관계가안정적으로앞으로나아갈수있도록국민간교류를소중히하면서양국정부간에긴밀히의사소통해나가고자한다"고적었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위해수화기를들고있다./사진=대통령실이대통령은이날낮12시부터약25분간이시바총리와전화통화를했으며통화도중이대통령은큰웃음을터트리기도했다.이는지난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이어이뤄진해외정상과의두번째전화통화다.또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앞서통화가이뤄진것이기도하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이시바총리의대통령취임축하에대해사의를표했다"며"(이대통령은)오늘날의전략적환경속에서한일관계의중요성이더욱증대되고있음을강조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양정상은상호존중과신뢰,책임있는자세를바탕으로보다견고하고성숙한한일관계를만들어나가자는데의견을모았다"며"특히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는올해양국국민들간활발한교류흐름에주목하면서당국간의사소통도더욱강화해나가자고했다"고했다.강대변인은또"양정상은그간한미일협력의성과를평가하고앞으로도한미일협력의틀안에서다양한지정학적위기에대응해나가기위한노력을더해나가자고했다"며"양정상은향후직접만나한일관계발전방향을비롯한상호관심사에대해심도있는대화를나누기로했다"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그러면서강대변인은G7(주요7개국)정상회의에서한일정상회담이성사될가능성에대해"양정상이직접만나자고얘기했다.다양한계기에의해만날수있겠다"면서도"(회담이)될지안될지는짧은통화에서결정되기어렵다"고밝혔다.강대변인은"G7정상회의에어떤인사들이동반돼(대통령을)수행하게될지는주요의결사안으로논의해야되는것중하나"라며"아직가닥이잡히지않은상태"라고말했다.이어"(G7정상회의를계기로)외교부차관인사를서두르는것은아니"라며"현재로썬구체적인날짜가나오지않고있다"고했다.강대변인은또"돈독한관계를만드는첫소통인만큼전체적인한일관계의발전방향을논의하고통상적인대화를가졌다고보면될것같다"며"문재인전대통령은25분,윤석열전대통령은당선인시절15분정도(일본정상과)통화했다.합리적인수준을크게벗어나지않는첫통화였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오는15~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카나나스키스에서열리는G7(주요7개국)정상회의에참석한다.G7정상회의는이대통령의첫번째해외정상외교의무대가될전망이다.이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혹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계획에대해선강대변인은"시진핑주석에관해선(통화를)조율중인것으로알고있다"며"러시아(푸틴대통령)와통화에대해선더알아보긴해야겠으나정해진바는없다"고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임중사법리스크벗은李대통령‘헌법84조’첫판단에법적논란해소사회적의미커법관들선례따를듯檢이의제기등뒤집을명분도부족일각선“대법관회의로결정했어야”민생경제에총력-이재명대통령이9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2차회의에참석하고있다.이대통령오른쪽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을맡은재판부가헌법84조를근거로재판을연기한가운데그동안명확한규정이없었던‘대통령의불소추특권’범위에대해일종의판례가제시된셈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대통령이기소된나머지4개형사재판도연기될가능성이높아진데다만약이대통령사건을심리중인다른재판부들도같은결정을내릴경우향후유사한상황이발생했을때하나의기준이될수있다는것이다.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형사7부(부장이재권)가‘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는헌법84조조항과관련해기소는물론재판정지까지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면서이와관련한논란이일단락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그동안은①현직대통령의국정수행에혼란을초래하지않게하기위해소추의범위를진행중인재판정지까지넓게해석해야한다는주장과②정치적논란에서자유롭기위해소추의범위를제한적으로해석해새로운사건의기소만불가하다는주장이법조계에서도엇갈렸다.재판부의이번결정은현실적으로이대통령사건을맡은다른재판부들의판단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이규호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번사안처럼사회적의미가매우큰건에대해서는일선법관들도외부상황을의식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공직선거법위반사건외에도오는2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이진관)심리로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사건공판이예정돼있다.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위증교사사건항소심을맡은서울고법형사3부(부장이승한)는당초지난달20일에공판을열예정이었으나대선이후로기일을미뤄둔상태다.수원지법형사11부(부장송병훈)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법인카드유용사건의공판준비단계를밟고있는데4개의재판모두연기될가능성이커졌다.결국대통령의재판중지가뒤집힐변수는사실상없다는것이법조계중론이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도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재판부가헌법84조에의한판단이라며근거를명확히밝혔기때문에검찰도따로기일지정을해달라고신청할명분이부족할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이대통령에대한사법리스크해소와별개로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최종적으로논란의매듭을지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서보학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여전히재판부재량이라는불확실성이존재하기때문에사회적혼란을막기위해선입법적으로해결할필요가있다”며“조희대대법원장이일선재판부에맡기지말고대법관회의를통해결정했어야한다”고말했다.김희리·백서연·김임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리특성에유동성결합'리퀴드글래스'…화면확장·경험연속효과애플인텔리전스기능도업데이트…새로운제품발표는없어리퀴드글래스가적용된아이폰화면[애플제공](쿠퍼티노[미캘리포니아주]=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아이폰등애플기기에탑재되는운영체제가12년만에확바뀌고반투명한디자인이도입된다.애플은9일(현지시간)미캘리포니아주쿠퍼티노본사에서연례세계개발자회의(WWDC)를열고올해가을부터새롭게업데이트되는소프트웨어를발표했다.애플은'리퀴드글래스'(LiquidGlass)라고명명한반투명한시각적표현디자인을아이폰과아이패드등자시기기에적용한다고밝혔다.'리퀴드글래스'는기존의다소경직된운영체제에서크게달라진디자인이다.애플은'유리'의광학적특성에유동적인감각을결합한형태라고설명했다.예를들어알림창의경우배경화면이가려졌던것과달리반투명으로뒷배경화면이그대로살아난다.마치여러개의층(레이어)이투명하게겹친형태다.첫화면에일정크기로고정적이었던시간의경우배경화면에따라크기가달라지는등역동적으로움직인다.이에가려지는부분이없게되면서배경화면이더확장되고,이용자경험도연속성을갖게된다.애플의'리퀴드글래스'도입은아이폰운영체제iOS7이출시됐던2013년이후12년만에가장대대적인소프트웨어변화다.애플은iOS7출시때부터현재와같은아이콘형태의운영체제를유지해오고있다.'리퀴드글래스'는iOS뿐만아니라아이패드,애플워치,애플TV,혼합현실(MR)헤드셋비전프로등애플전기기에적용된다.애플은이와함께iOS18,아이패드OS18,워치OS11,비전OS2등제각각이었던운영체제를해당출시연도에맞춰'iOS26'과같이통일하기로했다.애플은새회계연도를시작하는10월부터새운영체제를출시한다.애플휴먼인터페이스디자인부사장앨런다이는"애플은항상기술과상호작용을직관적이고,아름답고경쾌하게만들기위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간의심도있는통합을지향해왔다"며"이번소프트웨어디자인업데이트가적용되는영역은역사상제일광범위하다"고설명했다.애플은지난해도입한AI기능'애플인텔리전스'업데이트내용도소개했다.페이스타임통화문자메시지에서서로다른언어를텍스트와오디오로번역해주는실시간번역기능이도입됐다.다만,페이스타임은아직한국어기능은지원되지않는다.알수없는번호로전화가걸려왔을때AI가발신자정보를파악해통화여부를알려주는'통화스크리닝'기능과상대방과통화내용을녹음시전화앱통화목록에요약본으로제공하는기능도추가됐다.카메라로비춘물건이나아이폰화면에나타난사물을인식해관련정보를찾을수있는비주얼인텔리전스,카메라에서2D사진이미지를분석해3D로변환해주는기능도도입됐다.애플워치에서는운동데이터분석을통해이용자를격려하는'워크아웃버디',비전프로에는멀리떨어져있는통화상대방의모습을보여주는'페르소나'기능도한층실감나게업데이트됐다.다만,이날행사에는새로운하드웨어등제품발표는없었다.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이날행사초반무대에올라"오늘엄청난발표가있을것이고,유의미한소통의하루가될것"이라고짧게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이야당일땐왜반대했나"주진우·나경원"상호견제위해법사위원장넘겨야"조승래"그럼민주당이야당일땐왜반대했느냐"21대국회후반기채상병특검상정330일넘게걸려민생입법은물론,검찰·사법개혁법안위해법사위필요국민의힘주진우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의원들의'법제사법위원장교체'요구를일축하며정권초'입법드라이브'시동을예고하고있다.법사위원장은야당또는제2당이맡는것이국회의관례라고하지만,민생입법과함께이재명정부의가장큰과제로꼽히는사법·검찰개혁추진을생각하면법사위를내주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국힘"법사위원장넘겨야"에민주"일관성없는논리"일축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9일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의법사위원장교체요구에대해"야당이맡아야한다는논리대로라면왜우리(민주당)가야당일때법사위를맡는것을반대했느냐"며"그때는(민주당이)원내제1당이라안된다고했으면서지금은야당이많다는이유로돌려달라는것인데,논리에일관성이없다"고일축했다.전날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페이스북에서"행정부견제를위해이제법사위원장은야당이맡아야한다"며"헌정사줄곧국회의장과법사위원장은상호견제를위해다른정당이맡아왔는데,민주당이이관행을무시하면서여야협치는사라지고민생에큰영향을미칠법안도숙의되지못했다"고주장했다.같은당나경원의원도이글을공유하며"거대여당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독식한채로는국회가행정부를견제할수없다"며"민주당의논리대로,행정부견제를위해법사위원장은반드시야당이맡아야한다"고말했다.하지만민주당지도부뿐아니라법사위원들도여기에선을긋고있다.정청래법사위원장은"피식웃음이났다.난반댈세"라고페이스북에썼다.민주당원내대표선거에출마한서영교의원도"상임위는2년단위로협상을하는데,1년이지나서원내대표가바뀌었다고법사위원장을내놓으라하는것은맞지않는것같다"고말했다.21대국회서330일넘게걸린채상병특검…22대하루만에통과가능연합뉴스지난해6월22대국회전반기원구성당시민주당은'정부·여당견제와법안처리'를,국민의힘은'원내제1당에서국회의장을,제2당에서법사위원장을맡는것이관례'라는논리를각각내세우며정면충돌했다.양측이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결국법사위는수적우위에있었던민주당이가져갔다.당시민주당이법사위를고집한이유는21대국회에서정국의뇌관중하나였던해병대채상병특검법등각종법안처리에어려움을겪었기때문이다.민주당은21대국회전반기원구성때모든상임위원장직을가져갔다가,후반기엔국민의힘에법사위원장을넘기는중재안에합의했다.그결과채상병특검법은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을거쳤는데도본회의상정까지330일이상의시간이걸렸다.반면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가져간22대국회에선하루만에법안심사소위와전체회의를열어법안을본회의에부의할수있다.지난달7일형사피고인이대통령에당선될경우재판을중지시키는내용을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하루만에통과시킨사례가대표적이다.각종입법벼르는與…검찰·사법개혁법안심사하는법사위놓기어려워더불어민주당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6.3조기대선승리로여당이된민주당입장에선이재명정부에서추진할여러입법을속도감있게진행할필요도있다.정권초개혁동력을잃지않기위해서라도민주당이계속해서법사위원장을해야한다는것이여권의시각이다.민주당은이재명정부출범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상법개정안△양곡관리법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등의본회의처리를검토하고있다.이들모두윤석열정부시절재의요구권(거부권)이행사되거나국민의힘이강력반대하는법안이라는공통점이있다.민주당입장에선이재명대통령이직접강조하기도했던상법개정등을추진하기위해서라도법사위를놓을수없는상황이다.오광수민정수석임명이후추진될검찰·사법개혁측면에서도법사위는필수적이다.전날대통령실관계자는오수석임명관련우려에대해"사법개혁은법과제도로하는것"이라고말했는데,검찰·법원등에관련된법안은모두법사위소관이다.대표적인사례로이대통령의공약이었던검찰의수사-기소분리를위해선검찰청법과형사소송법등의개정이필요하다.민생입법뿐만아니라법사위자체적으로심사해야할법안도쌓여있는상황에서,법사위를내줌으로써개혁의'골든타임'을뺏길수없다는시각도다분히반영된셈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초기치매,경도인지장애환자에게폭넓게처방되던‘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콜린제제)건강보험급여축소취소소송에서제약사들이모두패소하며거의5년간이어진법적공방이사실상종지부를찍게됐다.콜린제제가급여취소수순을밟게되면서인지개선제시장의지각변동이예상된다.10일제약바이오업계에따르면지난3월‘콜린제제의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를취소해달라’는제약사들의상고를대법원이기각했다.제약사들은종근당그룹과대웅바이오그룹으로나눠콜린제제급여축소의부당함을따지는소송을2020년부터벌여왔다.콜린제제소송은2020년보건복지부가치매진단을받지않은환자에대해콜린처방시본인부담률을기존30%에서80%로상향한다고고시하면서시작됐다.콜린제제는기억력이나집중력저하가있는환자들의인지기능개선을목적으로사용돼온약물이다.경도인지장애,초기치매,뇌혈관질환이후인지저하가우려되는환자군에널리처방돼왔다.처방금액은지난2019년3525억원에서2022년4947억원으로3년새40.3%증가했다.대법원이정부측손을들어주며콜린제제급여축소를둘러싼법적공방은사실상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이번판결은다른제약사들의유사소송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마지막소송이종료되는올하반기이후엔콜린제제의본인부담률축소가현실화될것으로점쳐진다.본인부담률이80%로인상되면환자부담액은연간16만7000원에서44만6000원으로2.7배높아진다.제약사들은콜린제제소송에서연이어고배를마셔왔다.지난달29일서울고등법원은콜린제제요양급여비용환수협상명령취소소송항소심선고공판에서종근당외18개업체가제기한항소를기각했다.정부는현재재평가가진행중인치매와경도인지장애적응증에서콜린제제의유효성을입증하지못할경우그간지급됐던요양급여비를환수한다는입장이다.유효성입증에실패하면콜린제제에대한적응증삭제는물론건보급여중단과함께시장에서퇴출될가능성도있다.업계에선2022~2023년‘아세틸엘카르니틴’,‘옥시라세탐’등다른인지개선제들이임상재평가에서탈락하며시장에서퇴출된만큼콜린도같은길을걸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오는2027년까지콜린제제의적응증별로순차적인임상재평가를진행할계획이다.제약사들은임상재평가결과에따라최대20%의처방액을환수할수있다.콜린제제가약품비지출급증의주요원인으로꼽히자국민건강보험공단도관리방안마련을고심하고있다.건보공단의‘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의약품처방현황’에따르면,콜린제제는지난2021년5260억원,2022년5713억원,2023년6366억원등매년청구액이크게증가하고있다.콜린제제처방규모가6000억원에달하는만큼제약사들이임상실패시청구되는환수금액은수천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A제약사관계자는“콜린제제의효과입증을위한임상재평가가실패로결론날경우막대한손실이불가피하다”면서“생각하고싶지않은최악의시나리오다”라고귀띔했다.콜린제제대체품‘은행엽제제’주목콜린제제급여축소가능성이높아지며뇌기능개선에도움을주는것으로알려진‘은행엽건조엑스제제’(은행엽제제)가대체제로부상하고있다.올해들어허가된은행엽제제로는△일동제약‘써큐록신정240㎎’△환인제약‘환인징코정240㎎’△신일제약‘징코플로우정240㎎’△한미약품‘한미징코정80㎎’△유한양행‘써클그린정240㎎’△건일바이오팜‘진코빌정240㎎’등이있다.지난한해에만85개제약사의88개품목이허가된점을고려하면시장확대속도가빠르다.은행엽건조엑스는은행나무잎에서추출한성분을건조해만든것으로,은행엽건조엑스200㎎이상고용량을매일장기간복용했을때경도인지장애환자의인지기능개선효과가나타났다는국내외임상연구가다수발표된바있다.이외에도말초동맥순환장애(간헐성파행증),어지러움,이명,기억력감퇴등치매성증상을수반하는뇌기능저하에효과가있다.일반의약품으로출시된은행엽제제는의사처방없이도약국에서쉽게구매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국내은행엽제제시장은연간600억원규모로추산된다.의약품시장조사기관인아이큐비아에따르면,올해1분기은행엽건조엑스성분일반의약품시장규모는171억원이다.지난해1분기163억원과비교해5%증가했다.다수제약사는이미콜린제제대신은행엽제제로눈을돌렸다.콜린제제품목을보유한제약사중지난해와올해은행엽제제품목을허가받은곳은56곳에달한다.제약사들은은행엽제제에대한소비자관심이확대되면서마케팅역량을집중하는모습이다.지난해12월‘메모레인캡슐’을선보인동국제약은TV광고모델로유명배우를앞세워홍보에나섰다.메모레인캡슐은은행엽건조엑스와인삼40%에탄올건조엑스복합성분의일반의약품이다.종근당도작년2월메모레인캡슐과같은성분의기억력감퇴개선일반의약품‘브레이닝캡슐’을내놓고,최근홍보모델로인기배우를발탁해브랜드캠페인에나섰다.브레이닝캡슐임상에따르면,건강한중년층을대상으로12주간해당약물을투여한결과평균7.5%의기억력개선효과를보였으며,2주간의휴약기동안에도효과가유지되는것으로나타났다.업계관계자는“은행엽제제품목은제약사들이위탁생산을통해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시장진입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며“당장은행엽제제가콜린제제를완전히대체하기는어렵겠지만,초고령화진입및치매인구증가에따라관련의약품수요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고말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정권과대만의도약][2]30대장관출신오드리탕인터뷰오드리탕대만디지털부장관./게티이미지코리아대만의진보정당인민주진보당(민진당)의차이잉원전대만총통은2016년보수성향국민당에서정권을되찾자마자당시35세였던‘시민해커(프로그래밍전문가)’오드리탕을디지털부문을총괄하는장관에임명했다.역대최연소장관이었다.‘천재’로알려졌지만대학학위가없고,남성에서여성으로성전환한트랜스젠더였다.민진당정권은탕전장관을최고위직에앉히면서‘젊은정부를만들고,다양성을포용하겠다’는진보특유의정체성을강조했다.대만타이베이에서최근만난탕전장관은“나뿐만아니라청년문제를다루는부처에도30대수장이있었다.청년이나디지털관련문제를다루는데70대를앉힐순없지않느냐”라고했다.대만의30대디지털장관인오드리탕은이름난해커출신이다.성공적인방역에큰역할을한마스크재고앱프로그래밍에직접참여했다.그는"정부의역할은지시가아니라,시민의좋은아이디어를증폭하는것"이라고말했다./오드리탕flickr2016년이후3연속집권한민진당은변화·다양성을추구한다는진보정당의특성을정부와의회에접목해역동적인변화를이끌어냈다고평가받는다.특히차이잉원정권이젊은정부를꾸리고,젊은세대에게정치적발언권을주면서대만정치권에선세대교체가이뤄지고,청년들은활력을찾기시작했다.첫집권의동력(動力)이었던‘민주화운동’집단에머무는대신,때로는파격적인새인재를영입해당과정부를쇄신해나갔다.그상징적인물이탕전장관이다.그래픽=백형선◇부패한구세대운동권배제…젊은전문가로정치권세대교체탕정장관은이런민진당의에너지가청년층에더많은기회를열었고,이를본젊은이들이더적극적으로정책에참여하는선순환을만들어냈다고평가했다.그는“국제시민교육및시민의식연구(ICCS)조사결과2022년대만의15세청소년들은‘나는사회를변화시킬수있다’는인식에서세계최고수준을기록했다.이들은단순히국가나사회에변화를요구하는게아니라스스로가정책을바꿀수있다는자신감을얻게됐다”고했다.탕전장관에따르면청년들이대만정치·사회변화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세대간연대가더강해졌다.그는“예를들어10년전만해도기성세대는중국과의경제통합을원했고,젊은세대는이를단절하려했다”며“하지만지금은두세대가이문제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려노력하고있다”고했다.청년들이자신있게목소리를내면서세대간소통의길이열렸고,그안에서공통점을찾아내게됐다고그는말했다.2014년대만에서청년주도로당시집권당인국민당의친중기조에반발한반(反)정부시위인‘해바라기운동’이일어났을때,탕전장관은시민해커단체‘g0v(제로정부)’의핵심멤버로활동했다.정부의은폐나불투명한행정절차를투명하게만들겠다는것이이조직의목표였다.그는시위현장에나가고속인터넷과안정적인무선네트워크를설치해현장상황을생중계했다.해바라기운동은국민당이다음선거때패해진보정권인민진당에정권을내준결정적계기였다.민진당은해바라기운동을통해청년과기술의힘을깨달았다고전해진다.이를계기로차이잉원총통은정권출범초기30대중반의젊은이이자해바라기운동으로이름을알린오드리탕을내각(무소속정무위원)으로불러들였다.2022년에디지털부를신설해그를초대장관으로앉혔다.그래픽=백형선-해바라기시위는왜일어났고당신은왜참여했나.“직접적인이유는둘이었다.첫째,중국과무역협정을체결하는과정이불투명했다.둘째,마잉주전총통의인기가너무없었다.그의지지율이9%까지떨어졌기때문에2400만국민중2000만명은그가하는말을안믿었다.게다가경제도안좋고,정부가몇몇다른사안도불투명하게처리하면서시민운동이확산했다.나는실시간방송과소셜미디어를통해새로운형태의시민운동을조직할수있다는걸깨닫고,시위현장에서인터넷연결을지원했다.”-해바라기운동이후일어난변화는무엇인가.“(중국의영향력확대를우려하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세대간갈등이줄었다.그리고문화적으로더다채롭고포용적인사회가됐다.차이잉원정권이들어선뒤대만에는수화를포함해20개의국가공용어가새로지정됐다.과거에는중국어(만다린)와일부타이완어(호끼엔)가중심이었지만,이제는객가어(하카),원주민언어,일부이민자의언어도존중받고있다.”작년'해바라기운동10주년'기념하는시민들-지난해3월18일대만타이베이입법원(국회)건물밖에서시민들이해바라기와피켓을들고'해바라기운동'10주년을기념하고있다.'해바라기운동'은2014년보수성향국민당정권이중국과체결한'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졸속통과시키려하자이에항의해벌인청년들의시위를가리킨다.대만청년들이정치에관심을많이가지게된계기가됐다고평가된다./EPA연합뉴스-이민자언어가공용어가될필요까지있었나.“10년전만해도다른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에대해선불안감이있었다.지금은이러한다양성이사회적강점으로여겨진다.대만거주권을얻기위한문은점점넓히고있다.위키피디아·깃허브·유튜브등글로벌테크기업에8년이상기여한기록이있다면,‘골드카드’를받을수있다.거주권뿐만아니라의료혜택까지제공하는자격증명서다.대만은이런사람에게시민권·투표권까지주진않지만전자청원(e-petitions)등을통해민주주의시스템에참여할길을열어놓았다.이주자나이민자들에게정치적권리는부여하지않으면서도대만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한중간지점을찾은것이다.”2000년민진당출신으로대만첫총통에올랐던천수이볜은인권변호사출신이다.민주화운동으로투옥되면서정계에이름을알렸다.민주화운동은한국의이른바‘86정치인’과마찬가지로,1990년대대만‘운동권정치인’들의엘리트코스였다.그러나천전총통이임기직후부패혐의로징역형을선고받으면서이들정치인에대한불신이자랐다.민진당은‘민주화운동’의향수(鄕愁)에머물러서는2008년국민당에다시빼앗긴정권을되찾기어렵다고보고적극적으로새인재를영입하며세대교체를단행했다.8년후정권을되찾고대만을‘신기술중심지’로올려놓았다고평가받는민진당의차이잉원전총통은운동권과거리가먼해외유학파출신엘리트다.정계입문전교수와관료를지냈다.지난해정권을물려받은의사출신라이칭더도강성진보로분류되지만운동권과는무관하다.새로운인재를발탁하며세대교체를해온민진당의노력을계승한조직이탕전장관이이끌었던내각내‘청년자문위원회’였다.35세미만청년25명이정책조언을하도록한제도다.-이위원회는어떻게작동했나.“청년위원들이제안한정책을정부부처가실행할수있는지검토했고,이를행정원(내각)이조정하는과정을거쳐서정책으로만들었다.예를들어2019년엔세계기능올림픽에서수상한사람에게올림픽메달리스트와동일한혜택을주자는안건이나왔다.반도체산업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사람은기술자이니,이들이거기에걸맞은사회적대우를받게해주자는취지였다.이제안은결국정책으로만들어졌고직업인식에변화를가져왔다.위원회를통해‘생리박물관’을타이베이에설립하고,공공장소에탐폰·생리대를비치하도록만든사례도있었다.이런변화는대만젊은이에게중요한메시지를줬다.‘청년층이변화를요구만하는게아니라실제정책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는자신감을얻게만든것이다.”-대만청년은사회나정치에관심이많은가.“대만의변화를불러온주요운동은대부분젊은세대가주도했다.젊은사람들이항상변화의중심에있었다.‘해바라기운동’은10대후반과20대초반이주도했고,이듬해일어난2015년교과과정개정반대운동(국민당마잉주정권이친중성향으로교과과정을개정하려고시도하자반대해후퇴시킨운동)때는고등학생들이중심이됐다.”탕전장관은지능지수(IQ)가180으로알려졌다.그는학교에적응을못해여러차례전학을다니다가14세에중퇴했다.16세에첫창업을했고,19세에미국실리콘밸리로가서검색엔진회사를세웠다.이후애플·벤큐등유명테크기업에서고문을맡으며시민해커로도활동했다.-당신의공식학력은중졸인데,정부에서일할때문제가된적은없나.“대만엔굉장히활발하게‘실험교육’이확산하고있다.학생약10%가가정·기관혹은대체실험학교에서교육을받는다.그들은단순히‘중퇴자’로취급받는대신‘다른방식으로배움을실천하는사람’이라여겨진다.한국에서도홈스쿨링을할수는있지만,그걸공식적으로인정하는법이없는것으로안다.대만에선홈스쿨링이나대체교육을받는사람들이법적으로인정받을수있다.물론교육과정이심사위원단의검토를받아야한다.”-대만청년들의강점이라면.“대만의국내총생산(GDP)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정보통신기술수출이고,대만경제는국제적연결성에크게의존하고있다.그래서대만의젊은세대는국내문제만파고드는것이아니라,국제적인트렌드와기술을배우고그걸대만사회에적용하려는성향이강하다.젊은이들이해외에서공부하고취업하는경우가많고글로벌시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을배우려고노력한다는점도다른동아시아국가와차이라고생각한다.”☞해바라기(太陽花)운동2014년대만청년들이주도한반정부시위.당시친중성향국민당정권이중국과체결한양안서비스무역협정(CSSTA)을국회심의없이통과시키려하자,대학생과시민들이국회를점거하며반대시위를벌였다.시위초기에시민들이시위대에해바라기꽃을주며응원한데서유래한이름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법파기환송심재판부,공판기일'추후지정'개별재판부차원의'헌법84조'불소추첫해석李다른형사재판도기일연기·변론분리가능성여야공방여전…"헌재나대법의최종판단필요"[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2차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대법원이유죄취지로판단했던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파기환송심재판부가공판일정을취소하면서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는사실상해소됐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당선전재판이포함돼있는지를두고해석이분분한만큼이논란을해소하기위해국회가입법을하거나헌법재판소가판단을내려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10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이재권)는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의1차공판기일을오는18일에서추후지정으로변경했다.기일추후지정(추정)은잡혀있던재판일정을바꾸거나연기,속행하면서다음기일의일정을정하지않는경우를뜻한다.사실상재판절차를중단하는조치다.이사건은대법원이유죄취지로돌려보냈던만큼이대통령에게불리한결론이나올가능성이높았다.당초2심은무죄를선고했으나,대법원은상황과맥락을고려하면고(故)김문기씨와의'골프발언'과'백현동국토부협박발언'모두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며이를파기했다.재판부는"헌법84조에따른조치"라고밝혔다.'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법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訴追)를받지않는다'는조문이다.여기서말하는'소추'에이대통령이당선이전에받고있던재판의중단도포함되는지를두고해석이분분했는데,개별재판부차원에서는처음판단이나온것이다.대법원은대선전국회에보낸의견서를통해헌법84조를어떻게판단할지는개별재판부의몫으로돌린바있다.엄밀히따지면재판부는언제라도심리를재개할가능성은열어둔것이지만,이대통령이취임한이후헌법84조를근거로당초잡혀있던일정을취소한것인만큼적어도임기중심리가재개될가능성은적다는관측이많다.李대통령남은재판은어떻게…공범들만심리할수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지난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현재14명인대법관수를30명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의결했다.사진은지난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대장동배임등뇌물의혹(1심·서울중앙지법)▲위증교사혐의(2심·서울고법)▲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1심·수원지법)▲불법대북송금3자뇌물혐의(1심·수원지법)사건에도피고인으로기소돼있다.이중1심에서무죄가나온위증교사혐의사건은대선전부터기일'추정'상태로이미무기한연기된상태다.'대장동배임'의혹1심은서울중앙지법형사33부(부장판사이진관)심리로오는24일공판기일이잡혀있어이대통령의출석의무가있다.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가심리중인다른두사건은각각다음달공판준비기일이잡혀있지만피고인출석의무는없다.서울고법형사7부가헌법84조에대한해석을내놓은만큼다른재판부도이를뒤따를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공직선거법사건과달리나머지4개사건은공범들이함께기소돼있다.예컨대'대장동배임'의혹은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이,'대북송금'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각각이대통령과함께재판에넘겨져있다.형사소송법300조는법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변론을분리해진행할수있다고규정하는만큼,이대통령을뺀나머지피고인들을분리해심리를이어갈수있다.다만서초동의한변호사는"이대통령과의관계에서다른피고인의역할만가려낸다는게쉽지않은만큼재판이모두'추정'될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헌법84조둘러싼공방재점화…"최종적판단나와야"[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을마친뒤김형두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인사하고있다.왼쪽부터김혜경여사,조희대대법원장,이대통령,김헌재소장권한대행[email protected]각재판부가어떤방식을택하든적어도임기중에는이대통령이사법리스크로부터자유로워졌다는평가지만,'헌법84조'해석논란은완전히끝나지않은상황이다.야당인국민의힘에서는파기환송심연기소식에즉각"권력에순응한결정"(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사법부역사에큰오점"(한동훈전대표)과같은반발이나왔다.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오는12일본회의에서당선된대통령의형사재판절차진행을중단한다는'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를미룰이유가없다는반응이나왔다.이법안이통과되면개별재판부판단과관계없이이대통령이받고있던재판은일률적으로정지될전망이다.검찰도이론상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재판부의'공판기일변경명령'(기일추정)결정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형사소송법304조는검사나피고인또는변호인은재판장의처분에대해이의신청을할수있다고정한다.검찰이아예재판부를바꿔달라는기피신청을내서다른재판부의판단을다시받는방법도거론된다.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이제기될수있다는관측도있다.법조계에서는헌재든대법원이든사법부차원의최종적인헌법84조에대한판단을내놔야한다는지적도있다.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는"법원이이대통령의형사재판에대한명시적인판단을하지않다보니정치적인공격이계속이어질가능성이있다"며"헌재등이최종적인유권해석을통해대통령의권위나지위·신분의안정성을도모해주는게좋겠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이재명정부랠리'에코스피가상승가도를달리면서3천선을바라보고있다.증권가에서는새정부출범기대감과함께외국인수급,환율하향화에따른추세변화신호탄으로해석하기도한다.9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55%오른2855.77에마감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3거래일연속상승으로,누적5.81%올랐다.이날장중한때2867.27까지상승폭을키우기도했다.코스피는연초대비19.02%상승하며,글로벌증시에서상승률3위를기록하고있다.지난4월폭락장당시저점에서20%이상상승하면서기술적강세장에들어선상황이다.한국증시저평가해소를위한상법개정과자사주매입·소각등주주환원정책을이대통령이강조한데다외국인수급과환율하향안정화가증시를뒷받침하고있다.특히외국인은최근3거래일동안3조원넘게국내주식을쓸어담았다.하루1조원안팎의순매수다.코스피가2%이상오르며2,770선을넘긴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스크린에코스피지수와이재명대통령취임관련뉴스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환율흐름도힘을보태고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2.0원내린1356.4원에마감했다.8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보고서를통해"신정부정책기대감이만들어내는허니문랠리가출현하고있다.외국인순매수전환,환율안정등삼박자가갖추어졌다"고평가했다.이어"코스피2810선은후행주가순자산비율(PBR)0.94배레벨에도달한상태"라며"후행PBR1배레벨인2990~3천진입가능성을열고가는것이적절하다"고밝혔다.다만"주가모멘텀의지속성을결정하는것은이익성장과매크로환경이라는점을상기해볼필요가있다"며"지금국내증시밖의상황을보면,완전히긴장의끈을풀기에는이르다"고했다.신한투자증권이재원연구원은"코스피는외국인의매수세에힘입어2860선을돌파하고,신정부모멘텀에장부가기준1.0배까지도전하는모습"이라고평가했다.이연구원은이어"코스피RSI(상대강도지수)는79.3p로단기상승과대구간에진입했다"며"단기기간조정가능성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고평가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이대통령당선이후자본시장선진화,내수부양정책기대감이높아졌고,외국인수급모멘텀으로작용했다"며"달러원환율하락세가지속되면서1360원선을하회해원화강세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외국인의수급개선동력으로가세했다"고진단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인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2차태스크포스(TF)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12·3비상계엄사태와윤석열전대통령탄핵,그리고6·3조기대선과이재명정부출범.6개월간의숨가쁜정치역정을거친국민이새정부에바라는1순위과제는경제위기극복이었다.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원장강원택)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4~7일만18세이상15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웹조사(응답률40.2%)에따르면‘새정부가집권직후추진해야할과제는무엇인가’라는질문에응답자의47%가1순위로‘경제위기극복’을꼽았다.이어계엄사태진상규명및처벌(16%),국민통합(15%),국가안보강화(6%),정치타협복원(4%),개헌등정치개혁(3%)등이뒤를이었다.경제위기극복을바라는여론이차순위인계엄규명·처벌보다3배가량높을정도로압도적이었다.진보층의48%,보수층의46%가최우선과제로경제위기극복을택한데서보듯경제위기극복을바라는마음은진영을가리지않았다.다만진보층은그다음과제로계엄규명·처벌(28%)을,보수층은국민통합(21%)을꼽았다.중도층은경제위기극복(47%),계엄규명·처벌(15%),국민통합(14%)순으로답했다.응답자가바라는새정부추진과제를2순위까지넓히면경제위기극복을바라는여론은더욱뚜렷해졌다.응답자의75%가1·2순위로경제위기극복이필요하다고응답했고,국민통합(34%),계엄규명·처벌(28%),국가안보강화(17%)순이었다.차준홍기자경제가최우선과제로꼽힌데는지난3년여간경제가나빠졌다는인식이작용했다.윤석열정부의지난3년간경제상황에대해‘나빠졌다’는응답이74%(매우나빠졌다40%,다소나빠졌다33%.소수점이하는반올림해합산)였다.경제상황이‘좋아졌다’는응답은9%(매우좋아졌다1%,다소좋아졌다8%)에그쳤다.경제가나빠졌다는인식은진보층(88%)과중도층(73%)에서높았고,상대적으로낮은보수층(62%)에서도과반이었다.경제에대한부정적인식은윤석열정부에대한부정적평가와직결된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의국정운영점수는2.6점(매우잘못0점,매우잘함10점)이었다.길정아고려대정부학연구소연구교수는“윤전대통령에대한부정평가가확산한기저에는계엄이나탄핵못지않게경제위기를제대로핸들링못했다는불만이작용했다고해석할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의향후5년간경제전망과관련해경제가좋아질것이라는응답은44%(매우좋아질것7%,다소좋아질것37%),나빠질것이라는응답은36%(매우나빠질것13%,다소나빠질것24%)였다.이번대선에서이대통령을뽑은응답자는72%가경제가좋아질것이라고답했지만,김문수전국민의힘대선후보에게투표한응답자는61%가나빠질것이라고답했다.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는“새정부출범직후진행된조사라경제회복에대한기대치가최고조인점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차준홍기자경제위기극복과국민통합등의과제를이뤄내려면이재명대통령이‘정파를가리지않는인재등용과국민통합의리더십’(35%)을발휘해야한다는응답자가가장많았다.국민목소리경청·공감(26%),빠르고과감한추진력(16%),야당대표와만남등정치를복원하는소통(10%)등이뒤를이었다.박원호교수는“여야및진영갈등,영·호남갈등등우리사회의극한충돌을야기하는갈등을걷어내야국가적과제를달성할수있다는국민적인식이확인된것”이라고말했다.■◆여론조사어떻게진행했나「이번조사는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원장강원택)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6월4~7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500명을대상으로웹조사방식으로진행했다.응답률은40.2%(4042명에게설문발송해3728명접촉.그중1500명응답완료)로4월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성별·연령별·지역별가중값을부여했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최대±2.5%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nesdc.go.kr)참조.※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연구진강원택국가미래전략원원장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길정아고려대정부학연구소연구교수성예진성균관대좋은민주주의연구소전임연구원김수인서울대정치외교학부박사과정」손국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서장·지부장등에수백만~1000만원지급"내란·외환정보수집'의도적태만'지시이행격려특검서유리한진술확보위한사전조치해석도조태용(오른쪽)국가정보원장이5월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안보관계장관회의에참석해김영호통일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정부국가정보원이12·3불법계엄이후부서장이상고위직들에게상당액의특수활동비(특활비)를나눠줬다는주장이제기됐다.앞서문재인정부에서는없던일이다.고위직대상일괄적인특활비지급도이례적이라는평가다.이에다양한의혹이제기되고있다.국정원이계엄과연관된정보수집임무를방관한대가로조태용원장이격려차원에서지급했다는해석이나온다.향후'내란특검'이시행될경우수사대상에오를고위직을대상으로유리한진술을하도록미리조치를취한것아니냐는관측도있다.국정원내부사정에정통한소식통은9일본보에"조원장은계엄사태이후부서장·지부장등고위간부들에게수차례에걸쳐1인당수백만~1,000만원의특활비를'떡값'명목으로지급했다"고주장했다.특활비는업무추진비와달리사용내역을세세하게보고할필요가없는활동자금이다.실제특활비가지급됐다면,국정원이내란주도세력에불리하게작용할만한정보를일부러수집하지않은데대한격려금일가능성이제기된다.국정원법에는직무의범위에대해"형법중내란의죄,외환의죄,군형법중반란의죄등에대한정보의수집·작성·배포를수행한다"고명시돼있다.하지만국정원은법에적시된임무를소홀히했다.계엄이후열린국회정보위원회의비공개현안질의와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계엄관련정보보고서를한건도작성하지않은국정원의직무태만문제를지적하기도했다.이에대해조원장은"국내정보업무를할역량과인력이없었다"고해명했다.게다가정말인원이없었는지도의문이다.국정원은2017년국내정보담당관(IO)제도를폐지하고,지난해부터국내대공수사권을경찰에넘겼다.그러나민주당은지난해10월국정감사에서'국정원이재난안전단이라는이름으로국내정보수집조직을부활시키려는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국정원은이를부인했지만,의지만있었다면역량은충분했다는지적이다.실제지난해대공수사관상당수는방첩·방산보안등에투입돼군관련정보와밀접하게활동했던것으로전해졌다.내란특검에앞선'입막음용'으로보는시각도있다.전직정보기관관계자는"특활비지급이사실이라면,조원장자신과윤석열전대통령이수사를받을것에대비해유리한진술을하도록손을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일각에선△보수계열정권때국정원장이이임하면'악습'처럼특활비를뿌렸던전례가있고△특활비를가장많이사용하던대공수사파트가사라지면서소진해야할특활비가늘어나조원장이인심을쓴것이라는해석도있다.이같은의혹에대해입장과해명을요구하는본보의질의에국정원은입장을밝히지않았다.조원장과도수차례접촉을시도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경제점검TF2차회의“물가문제,국민에게너무큰고통추경,취약계층·소상공인등우선”참석자들에게‘실무자대동’주문이태원피해자아낌없이지원지시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2차회의를주재하며‘경기회복’과‘소비진작’차원에서속도감있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지시하고있다.연합뉴스“라면한개에2000원한다는데진짜예요?”이재명대통령이9일대통령실에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2차회의를주재하기전“최근에물가가엄청나게많이올랐다고그러더라”며이같이말했다.이날비상경제점검TF의주제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었지만회의에앞서물가가화두가됐다.이대통령의지적을들은김범석기획재정부1차관은“아무래도저희의정치적불확실성때문에가공식품위주로좀(가격상승을)눌러놨던것들이맥주라할지라면이라할지그런부분이많이좀오른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어쨌든물가가너무많이올랐다”고강조했다.김차관이“닭고기는브라질에서많이수입하는데그쪽에서고병원성AI(조류독감)가발생해지금한두달안에시차가있지만저희가잘못대응하면(가격)급등우려가있다”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여러가지요인이있을것이다.세상에이유없는일은없으니까”라고운을뗐다.이어“물가문제가국민들한테너무큰고통을주기때문에현황과가능한대책이뭐가있을지를챙겨서,다음회의이전에라도보고를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라면값’을지목한데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가공식품중가장유명한것은라면”이라며“그리고필수적인먹거리중하나인계란가격은4년만에최고높다”고말했다.이어“그부분에대해걱정이있다는말을모두발언에서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신속한추경편성을지시했다.비상경제점검TF2차회의후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경기회복과소비진작차원에서속도감있게추경을편성하라고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추경편성과관련해“취약계층,소상공인등의지원을우선하라”며“추경의핵심사업을잘발굴하고,추진할때확실한효과가나올수있도록검토하고협업해나갈것”이라고했다.추경규모는20조원이상이될것으로보인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지난6일라디오인터뷰에서“20조~21조원정도추가로필요하다는게당의기본입장”이라고밝혔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공무원들의책임의식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회의에앞서“장관들이다알기어렵지않나.물어보면갑자기당황하고”라며향후회의에차관이나실·국장,과장을대동할것을지시했다.또“우리가쓰는한시간은5200만시간의가치가있다.그만큼영향이크다”며“여러분이하는일이얼마나세상에크게영향을미치는지책임감도각별히한번더가져주길다시한번부탁한다”고했다.또이대통령은이태원참사피해자를위한생활지원금신청시작과관련해“유가족과피해자의의사를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아낌없이지원하라”고했다.김진아·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의존낮추고자체역량강화…韓과도국방·안보파트너십구축카니총리"세계,위험해지고분열돼…긴박하고결연하게기회포착"마크카니캐나다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합병압박을받아온캐나다가미국에의안보의존도를낮추고자국방비예산을대폭증액하기로했다.캐나다의국방력증강모색은최근글로벌방산업계에서급부상하고있는'K-방산'에새로운기회가될수있을지관심을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9일(현지시간)국방및안보전략발표에서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비비중을2%로높이겠다는국방지출목표를이번회계연도(2025년4월∼2026년3월)중달성할예정이라고밝혔다.카니총리는이날연설에서"점점더위험해지고분열되는세계에서캐나다는주권을천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카니총리는또국방비증액이국방분야뿐아니라관련공급망에걸쳐캐나다기업에기회를창출하고캐나다를강하게만들것이라고역설했다.특히캐나다는그동안국방비지출액의약4분의3을무기구매대금등으로미국에지급해왔는데카니총리는이를줄일필요가있다는입장을피력했다.또카니총리는미국에대한국방의존도를줄이는대신자체안보역량을키우고유럽의나토동맹국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겠다는구상을밝혀온바있다.이번에증액된국방지출계획에는▲캐나다군의급여개선▲신규항공기·장갑차·탄약도입▲해저와북극감시를위한신규드론및센서개발▲인공지능(AI)·사이버·양자·우주분야역량구축등이포함됐다.이를통해▲북극지역초지평선(OTH)레이더▲합동대(對)드론프로그램▲합동지원함▲장거리정밀타격능력▲탄약생산등을핵심적으로강화한다는방침이다.이번회계연도에포함된국방관련투자액은90억캐나다달러(약8조9천억원)를웃돈다고캐나다정부는설명했다.캐나다가국방력증강을도모하는가운데한국은지난해11월캐나다는외교·안보(2+2)장관회의를열어방상분야협력을논의하는등국방·안보파트너십을구축에힘을쏟고있다.한국방위사업청은지난3월캐나다의잠수함도입사업에한국방산업체들이'원팀'으로참여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이런가운데캐나다공영방송인CBC는지난달최근글로벌방산업계에서급부상하고있는한국의방산능력을집중조명하는등캐나다방산업계는물론언론에서도한국의방위산업경쟁력에관심을보이는분위기다.캐나다의현GDP대비국방비비중은약1.4%로,캐나다가회원국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국방비지출가이드라인인GDP2%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이번국방비증액발표에따라캐나다는국방비지출비중목표달성시기를기존계획대비5년이나앞당기게됐다.쥐스탱트뤼도전총리가이끌던전임정부는GDP대비국방비지출2%목표를2032년까지달성하겠다고약속했고,카니총리는지난선거에서이목표를2030년까지달성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카니총리는"우리는신속히새로운장비와기술을조달하고방위산업역량을구축해나토에약속한방위비목표를올해이행하겠다"며"캐나다는긴박감과결연한의지로이기회를포착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