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업무보고이틀째…산업부·고용부등받아“새정부공약없이구태의연나열그쳐”쓴소리다시보고질책에긴장감…보고서수정작업착수[이데일리김형욱하상렬기자]이재명정부국정기획위원회가부처별업무보고받는도중새정부공약을반영하지않았다며강한어조로실망감을내비쳤다.‘업무보고를다시받겠다’는국정위의불호령에각부처는업무보고수정작업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이한주(오른쪽)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지난18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경제1분과기획재정부업무보고장에입장하고있다.왼쪽은조승래대변인.(사진=연합뉴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민주당의원)은19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의브리핑에서“(첫날업무보고후)이한주위원장이‘한마디로매우실망’이라고했다”며“윤석열정부3년과비상계엄6개월간공직사회가얼마나무너졌는지여실히보여주는장면”이라고전했다.국정위는18~20일사흘간7개분과별로소관부처업무보고를받고있다.첫날기획재정부와중소벤처기업부등을,둘째날인오늘은금융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등에대한보고가진행중이다.조대변인은“업무보고일정은그대로진행하지만전부처보고를다시받는수준으로진행할것”이라며“부처와상의해서(추가보고의)형식과방법을정하겠다”고부연했다.국정위의촉박한일정상18~20일처럼전부처의업무보고를차례로받을가능성은작다.지난16일출범해8월중순까지약2개월간5년동안의국정운영방향과100대국정과제,이를위한정부조직개편과재정계획을만들어야한다.더욱이기획재정부가내년도세제개편안을세우는7월말까지최대한많은국정과제를미리확정해야할필요도있다.업무보고를다시받는수준으로하겠다는건,국정위각분과가소관부처들에게’진짜성장‘,’인공지능(AI)등에대한100조원투자‘등이대통령의핵심공약을더충실히담은정책수립을독촉하는형태가될것으로전망된다.기재부등이미첫날업무보고를한부처들은첫날업무보고때의위원지적사항을반영해보고서를다시만드는작업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국정위는전날기재부업무보고때2년연속이어진’세수펑크‘를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세수는2023년56조원,2024년31조원이예상보다덜걷히며총87조원에이르는’펑크‘가났다.국정위는이날조세재정제도개편TF를꾸려본격적인개선논의에착수하는한편,기재부와세수추계전망정확성과재정지속가능성담보방안을마련키로했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지난18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경제1분과기획재정부업무보고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전날기재부업무보고땐공공기관운영에대한전향적인개편과잠재성장률과생산성을끌어올릴정책·제도적방안도논의됐다.또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땐소상공인회복과신산업분야창업·벤처육성과지역균형발전연계등을논의했다.다른부처별업무보고땐이재명대통령이강조한인공지능(AI)도입방안이중점논의됐다.국세청은국세행정에대한인공지능(AI)대전환시스템구축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AI3대강국도약을위한구체적이행계획논의가이뤄졌다.교육부에서도AI교육을초중등분야로앞당기는등의AI인재양성계획이논의됐다.국방부에서도방위사업청과관련해방위산업수출확대와함께첨단AI기술도입등을논의했다.정치·사회분야에서도다양한의제가나왔다.여성가족부땐성평등문제와한부모양육문제,다문화가족문제를,보건복지부땐통합돌봄과자살예방,노후소득보장시기등을논의했다.문화체육관광부땐K컬처300조원시대가다뤄졌다.대통령집무실의청와대복귀와관련해청와대민간관람을위해설립된청와대재단을어떻게할지에대한검토도이뤄졌다.행정안전부업무보고땐생명안전기본법제정과재난안전교육체계강화,경찰국폐지와경찰위원회실질화를,소방청업무보고땐최근영남권산불등대형산불에대한소방청·산림청간지휘체계조정과기후위기대응등을논의했다.권익위원회업무보고땐김건희명품백논란봐주기논란이나지난해내란때의일부비상임위원의개별적성명에대한징계처분등을논의했다.국방부업무보고땐압도적군사력유지와한미동맹공고화방안과함께지난해불법계엄의핵심역할을한방첩사개편에대한공감대를확인했다.이위원장도전날기재부와중기부등업무보고에직접참석한데이어오늘산업부·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참석해새정부경제정책슬로건인‘진짜성장’방안마련을모색한다.그는19일오전산업부업무보고에참석해“지난겨울부터대선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의많은부분이흐트러졌고지금부터는모든걸새롭게각오하고’진짜대한민국‘을만들어야한다”며“업무계획에부족한점이있으면서슴없이새로작성해보내달라”고말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천=뉴스1)박정호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혹관련사건을맡은민중기특별검사가19일오전경기도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방문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방문에는김형근,문홍주,박상진,오정희특검보가동행했다.2025.6.1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과천=뉴스1)박정호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할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19일법무부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찾아파견인력협조를요청했다.특검팀은이날중1차파견검사요청공문을보내일부수사인력을확보한뒤이들과함께수사방향을정하고추가파견인력명단과규모등을확정할예정이다.민특검은이날오전11시쯤정부과천청사에서김석우법무부차관과오동운공수처장을각각면담한뒤기자들과만나"법무부에선검사·수사관파견규모등에대해논의했다.업무지원은법무부를통해지원될예정"이라며"현재후보명단을작성중이고외부추천도받고있어구체적숫자를공개하기는이르다"고했다.이어"공수처와의면담에서는이첩받은사건에관해얘기를나눴다"며"법상으로공수처에서한명이상파견을받게돼있어관련이야기를나눴다"고말했다.아울러특검팀은전날대한변호사협회에오는25일까지특별수사관을모집해달라는공문을보냈다.특별수사관은별정직국가공무원3~5급상당의대우를받는사법경찰관으로특검팀에합류하는현직검사및검찰·경찰수사관등파견인력과구분된다.김건희특검팀은특검법상최대80명의특별수사관을모집할수있는데구체적인규모는명시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민특검은"단기간내성과를내려면수사경험이가장중요하다"며"여러사람들이융합돼야하므로조직적응력도본다"고강조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전임검찰수사팀의'부실수사'의혹을재조사할지여부에대해민특검은"사안·쟁점을보고내부논의후결정하겠다"고답했다.김건희여사관련육성파일추가공개등새증거대응여부에대해서도"차차말씀드리겠다"며말을아꼈다.특검팀은이날오후에는경기남부경찰청을방문한다.경기남부경찰청은김여사일가소유의부동산관련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및공흥지구개발사업특혜의혹을수사중이다.전날에는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과금융감독원을방문했다.앞서특검팀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에마련한임시사무실에서첫기자단상견례도가졌다.김형근특검보는이자리에서"20년전초임검사로돌아간것같다"고말했고박상진특검보도"처음수사할때두근거림이있고막중한책임감에걱정도많이된다"고했다.오정희특검보는"주어진일을잘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고문홍주특검보도"열심히하겠다"고소회를전했다.이날특검팀은특검법에규정된16개수사대상을4명의특검보가나눠맡기로방침을세웠지만아직구체적인업무분장을마치진못했다고밝혔다.수사과정을알리는역할인공보업무는문홍주·오정희특검보가함께맡는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보연결민간인프라는국가개입할수있어야""대통령실산하사이버테러대응위원회설치하자""국내통신인프라중추담당,회장이소명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SK텔레콤소비자권익및개인정보보호TF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우지은기자=국민의힘이SK텔레콤(SKT)해킹사태와관련해최태원회장을불러청문회를진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국민의힘은19일오전국회에서SKT소비자권익및개인정보보호TF회의를열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모두발언에서"SKT해킹사태는단순한기술사고가아니다.3년전악성코드를심으며준비한국가핵심인프라에대한장기적이고정밀한침투였다"며"중국해커집단이중동과아시아통신망을공격할때사용해온수법,단순사이버범죄를넘어침략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정보보호체계를전면재설계하는것이시급하다.기업의책임을강화하는것도중요하지만국가가더이상뒤에서지켜만보지않도록제도를바꿔야한다"며"민간인프라도국민의소중한정보가연결된이상국가가개입할수있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오늘논의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강민국의원은"SKT와과기정통부의조사방식이이해가안간다"며"정무위에서MBK홈플러스사태청문회를실시한것의연장선으로최태원회장에대한청문회를추진할생각이있다는것을공개적으로말씀드린다"고밝혔다.강의원은"SKT는SK그룹전체매출의9%를차지하는핵심계열사다.국내통신인프라중추를담당하고있다"라며"사장이할께아니라회장이직접국민께소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번해킹사고는단순한개인정보유출을넘어국가통신망의구조적취약성이드러난아주중대한사건"이라며"민감한개인정보유출가능성에대한우려를완전히거두기는어려운상태"라며거듭우려를표했다.그러면서"정부와관계기관은끝까지철저하고투명하게조사하고,SKT도적극조사에임해달라.법제도적보완이필요한부분은정무위원회와국민의힘차원에서도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다.개인정보보호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김희정의원은회의종료후브리핑을열고이재명정부의인수위원회역할을하고있는국정기획위원회를향해'사이버테러범국가대응위원회'설치를요청했다.김의원은"(SKT해킹은)단발성사고로보이지않는게핵심이다.1년간장기적으로계획되고정교적으로침투한사건이라원하는바명확할것"이라며"(해킹의)목적이무엇인지,향후어떤계획을가졌는지는(규명하기위해서는)SKT에국한한사태수습으로는불충분하다"고말했다.이어"그래서대통령실산하에사이버테러범국가대응위원회설치가필요하다"며"TF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등만참석했는데사이버테러범국가대응위원회에는국가정보원과국방부도포함돼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희정국민의힘SK텔레콤소비자권익및개인정보보호특위위원장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SK텔레콤소비자권익및개인정보보호TF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의사회"'의료농단'복지부장차관파면하고새임명통해대화해야"의협엔"뒷짐지고있으면안돼…새장관임명까지낭비할시간없다"지난달27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붙어있는전공의서류접수안내문./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구교운기자=서울시의사회에이어광주시의사들이윤석열정부와대한의사협회에전공의와의과대학학생들의전향적노력을촉구했다.광주시의사회는19일호소문을발표하고"의대24,25,26학번이함께수업을듣는트리플링과더불어전문의배출이더이상되지않는의료현장의아우성은이제그누구도외면할수없는위기와파국으로느껴지고있다"며이렇게말했다.광주시의사회는새로출범한이재명정부를향해"의대생들과전공의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합당한요구를수용하고지난의료농단의주범인복지부장차관의즉각적인파면과새임명을통해적극적수습과대화에나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의협을향해서도비판의목소리를냈다.이들은"의협역시뒷짐만지고있으면안된다"며"새정권이들어설때까지기다렸고새장관이임명될때까지기다리며낭비해왔던시간이더이상남지않았다.이제6월이지나면돌이킬수가없다"고강조했다.의사회는"의대생들의복귀가이뤄지지않으면대한민국의학교육은완벽히무너질것"이라며"이로인한교육과의료시스템의비가역적붕괴는대한민국을파멸시킬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전공의와학생들이떠난대학병원에서교수진이PA인력을활용해최소한의임상진료로현장을지키고있다"며"하지는이는임시방편일뿐의료의연속성을위한안전판이될수없다"고지적했다.의사회는"현재의사태가길어져전공의교육이편리성에만매몰된PA활용정책에밀려난다면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사라지게된다"며"새로운의사,새로운전문의들이없이어떻게국민들의건강을계속지켜나갈수있단말이냐"고따져물었다.이들은정부와의협을향해"전정부의잘못으로시작된의정갈등의회복을위해적극적이고책임감있는자세로대화에나서달라"며"지금이대한민국의료붕괴를막을마지막기회임을인식하고서로양보해상처입은전공의와학생들을설득해달라"고요청했다.전공의와학생들을향해선"여러분들이돌아오지않았다면우리의료체계는더이상남아있게되지않는다"며"염치없는선배의사지만부디더이상상처받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부디대화의장으로나서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광주시의사회는전공의와의대생의복귀를위해할수있는모든노력을기울것이며그들이지켜온신념과함께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서울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등전국16개시도의사회는지난14일의협지도부를만나의협차원에서즉각대책을마련해정부와협상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의협은국무총리인선,보건복지부장관등인선문제를이유로현상황에서할수있는게제한적이라는취지로답했다고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34명에40억뜯어…19명검거,10명구속송치“무료포인트남아”문자보내유인‘처벌우려’신고못하기도…경찰,역추적해설득[이데일리김형환기자]무료포인트로피해자들을도박사이트로꾀어환급을미루며추가입금까지요구한‘먹튀(먹고도망)’도박사이트사기일당이경찰에붙잡혔다.이들은모두고향또는사회친구로피해자334명으로부터40억여원가량을뜯어낸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자신의처벌을우려해신고를하지못했던피해자들을역으로찾아내적극설득하는작업을통해일당을대부분체포할수있었다.신재호서울경찰청형사기동5팀장이19일서울마포구광역수사단에서‘먹튀도박사이트’수백개를개설해피해자334명으로부터40억여원을편취한피의자19명을검거하고브리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총책등19명檢송치…모두고향·사회친구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는최근범죄단체조직·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혐의를받는총책A씨를비롯해19명을검거,총책등10명을구속송치하고나머지9명을불구속송치했다고19일밝혔다.국외로도피한1명에대해서는인터폴적색수배를내렸다.이들은2019년12월부터지난해9월까지이른바‘먹튀도박사이트’수백개를개설해피해자334명으로부터40억여원을뜯어낸혐의를받는다.이들은2019년12월부터지난해9월까지도박사이트를운영하고환급금을지급하지않거나환급을위한추가입금을요구하는방식으로피해자334명을속여약40억원을뜯어낸혐의를받는다.이들은모두고향친구또는사회에서알게된친구로20~40대로구성돼있는것으로확인됐다.최초필리핀모처에근거지를두고사기행각을이어가던이들은국내로근거지를옮겨범행을이어갔다.이들은‘도박사이트에소멸예정인무료포인트가남아있다’는거짓내용이담긴문자메시지를불법적으로취득한연락처로보내도박사이트접속을유도했다.해당문자메시지에는아이디와비밀번호가모두포함돼있었다.이들은피해자들이불법게임에베팅할수있도록실제도박사이트를구축했고,많은이들이이를통해도박을이어간것으로파악됐다.포인트를추가적으로획득하기위해입금을한피해자들도있었다.피해자들이베팅에성공한뒤포인트를현금으로환전해달라고요구하면,다양한수법으로추가입금을유도했다.예컨대일당은피해자들에게“송금을위해서는인식코드가필요하다”며복잡한인식코드를보낸다.이후피해자들이제대로된코드를입력하더라도“코드가잘못돼해제하기위한돈이필요하다.해제이후환급해주겠다”며입금을요구했다.금액이큰피해자들에게는“너무큰금액이출금되면금융감독원이모니터링을해불법사이트적발가능성이있다”고속여소득세납부를이유로사기행각을벌이기도했다.피해자들은이러한시나리오를통해적게는몇십만원부터많게는1억5000만원까지사기범행을당했다.피해자중에는미성년자도포함돼있다.이들은이러한수법을이용해하나의사이트를2~3주동안운영하고폐쇄·잠적하기를반복했다.범행기간개설된도박사이트수는250여개에달한다.피해자들중다수는자신의도박범행사실이알려질까두려워신고를하지못했다.사기피해자들에게‘먹튀’도박사이트사기일당이보낸문자메시지.(사진=서울경찰청제공)‘처벌우려’신고못한피해자들…경찰,적극설득경찰은전국에서피해신고가접수됐지만피의자미특정으로수사가중지된105건을병합해수사했다.경찰은용의자를특정,지난해9월이들의사무실을덮쳐신병을확보했다.압수수색을통해이들의휴대전화등을압수했다.이를바탕으로겨찰은피해자334명중3분의2가량은자신의처벌을우려하며신고하지못한점을발견,이들을적극설득해피해사실을신고하도록했다.신재호서울경찰청형사기동5팀장은“범행에사용된계좌등을보면입금명단이있었고그들중상당수가잠재적피해자라고생각해일일이연락했다.피해자3분의2정도는역으로찾아낸피해자”라며“연락을해피해자를찾았고이들에게‘범행의도구로이용된사이트를이용했더라도따로처벌받지않는다’고설득작업을거쳤다”고강조했다.경찰은현장에서압수한11억7000만원상당의현금과외제차량등은우선검찰에넘겼으며이후주식·예금등12억8000만원상당에대해기소전몰수추진보전을신청해총24억5000만원상당의범죄수익을환수했다.경찰은앞으로도이와같은조직적이고악질적인다중피해사기범죄에대해엄정수사할방침이다.신팀장은“이사건은도박사기범죄인데개인정보불법이용,추가입금을요구하는보이스피싱수법,개인정보불법이용등각종수법이망라된사건”이라며“광고메시지에현혹돼불법도박사이트에접속하지않도록해야하며사기피해가발생한다면적극적으로경찰에신고해달라”고당부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매뉴얼에서성소수자·젠더관련용어삭제결정서울시가성교육에서성소수자관련용어를삭제하는내용의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매뉴얼을만들었다.성소수자는'사회적소수자'로,연애는'이성교제'로바꾸는식이다.서울시는최신교육부고시를따르는취지라고설명했지만,성교육강사들은서울시가성교육에서성소수자를지우려는것아니냐고우려를제기하고있다.서울시는지난12일'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매뉴얼제작TF회의결과'를공지하고앞으로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청소년들에게성교육을진행할때사용하지말아야할용어와변경해야할용어를발표했다.우선성교육시포괄적성교육과섹슈얼리티를다루지않도록했다.포괄적성교육은성과관련해전생애에걸친신체와심리발달,인간관계,문화와윤리등을다루는교육을말하며,섹슈얼리티는성과관련한감정,욕망,행위정체성등을포괄하는용어다.또연애를이성교제로,성소수자를사회적소수자또는약자로가르치도록했다.이밖에도여성계가주로사용해온포궁은자궁으로,체험관은센터교육장으로교육하라고명시했다.서울시관계자는18일<프레시안>에"청소년성문화센터강사들이학교에찾아가서교육하는경우가많은데,이과정에서민감한내용에대해학부모가의견을내는경우가많았다"며"6개기관으로분리운영해온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통합운영하는과정에서교육매뉴얼을바꾸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시관계자는포괄적성교육과섹슈얼리티사용을금지한이유에대해"2015년교육부가고시한교육과정에는섹슈얼리티등의용어가있었으나,2022년교육과정에해당용어가빠졌으니현행교육과정을준수하자는취지"라고했다.성소수자를사회적소수자로바꿔가르치라는매뉴얼에대해서는"우리가교육하는대상에장애청소년도있다.이런청소년들까지다포괄하자는의미"라고했으며,연애를이성교제로가르치라는내용은"학교에서교감을역임했던장학사들이현장에서적절한표현으로이것(이성교제)이더적절하다는의견을다수냈다"고했다.다만개인또는소규모그룹상담에서는협의에따라매뉴얼외교육을진행해도된다는게서울시설명이다.▲서울시는지난12일'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매뉴얼제작TF회의결과'를공지하고앞으로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청소년들에게성교육을진행할때사용하지말아야할용어와변경해야할용어를발표했다.ⓒ서울시서울시의이번매뉴얼을두고성교육활동가들사이에서는"성적다양성을인정하고포괄적성교육을추구하는세계추세와벗어난결정"이라는비판이나온다.유네스코는2009년과2018년포괄적성교육가이드라인을발표해전세계적으로시행하도록권고하고있다.중국은유네스코의지원을받아포괄적성교육지침을개발,실제현장에적용하고있으며프랑스도성교육을생물학적,심리정서적,사회적영역으로나눠실시하고있다.학계에서도포괄적성교육에대한긍정적연구가드러나고있다.김희란인제대학교교수가지난2022년발표한'남자청소년대상포괄적성교육프로그램효과'에따르면,2021년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개발한포괄적성교육프로그램을받은남자중학생들의성인식을분석한결과성고정관념인식,성적주체성인식,성평등(페미니즘)인식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가입증됐다.연애를이성교제로바꾸는것과관련해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소장은<프레시안>에"청소년이연애를할때반드시이성에게만끌리는것이아니라동성에게끌릴수도,모든성에끌릴수도있고이밖에다양한형태의끌림이있다"며"이성교제를사용하라는건청소년들에게다양한생각의기회를차단하고박탈한다는점에서가장큰문제가있다.사람을너무납작하게바라보는것"이라고비판했다.매뉴얼제작과정이현장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못했다는지적도나온다.전문가6명,시설관계자3명,서울시관계자2명으로구성된운영매뉴얼TF팀은총3차례내부회의를진행했다.익명을요구한성교육강사A씨는이를"토론회나연구용역하나없이성교육에전문성이없는공무원이매뉴얼을결정하는체계"라고비판하며"매뉴얼이강제력은없을지언정교육과프로그램기획등에서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는점에서문제"라고지적했다.김소장은"성교육에서동성간의연애자체를없애버리려는것이이번매뉴얼의목표로보인다"며"청소년들이사람과사람간평등한관계맺기를배우고느낄수있는성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은석,특검보임명전수사개시…민중기,법무부·공수처방문'순직해병수사'이명현특검도특검보추천완료민중기·조은석·이명현특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수사를맡은조은석특별검사가19일가장먼저수사개시를선언한가운데김건희여사의혹수사를맡은민중기특검은관련기관장들을잇따라만나협조를구하고이명현순직해병특검도특검보임명요청을마치는등등본격수사를앞둔3대특검에속도가붙고있다.조특검은경찰·검찰로부터인계받은기록을토대로임명엿새만인전날수사를개시하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혐의로기소했다고이날밝혔다.조특검은김전장관에대한추가구속영장발부를법원에요청하는절차에도신속히착수한다는방침이다.김전장관이법원의직권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결정을거부해구속만기로석방되는상황을차단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아직특검보인선절차가마무리되지않은상황에서도조특검이일단수사개시를결정한데는핵심주범인김전장관의구속유지가내란·외환의혹수사에필수적이라는판단이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조특검은특검보임명과사무공간확보등준비작업을마치는대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재판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사들을모두파견받는등진행중인내란재판공소유지와기소되지않은혐의수사에본격착수할것으로예상된다.특검보인선이가장먼저마무리된민특검은전날에이어이날도법무부,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등관계기관을차례로찾아직접수사협조요청을하는등수사의기초틀을잡기위한밑작업이한창이다.공수처방문마친민중기특검(과천=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왼쪽)와특검보가19일경기도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오동운공수처장과면담을마치고나오고있다.왼쪽부터민특검,김형근,문홍주,박상진특검보[email protected]민특검은이날오전법무부와공수처를방문해검사·수사관파견인력과사건기록이첩등을논의했다.전날에는서울고검청사를찾아박세현서울고검장을면담한뒤서울중앙지검장직무대리를맡고있는박승환1차장검사,신응석서울남부지검장을차례로만났다.민특검은한문혁(사법연수원36기)서울동부지검형사5부장을비롯해채희만(35기)대검찰청반부패2과장,송봉준(36기)대검선거수사지원과장,인훈(37기)울산지검형사5부장,정선제(37기)부산지검서부지청형사3부장등금융·선거수사경험이있는검사들의파견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출근하는이명현특별검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순직해병수사방해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가19일서울서초구자신의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순직해병외압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검은전날밤8명의특검보후보자추천을마쳤다.이특검은이날후보자가운데판사와검사,군법무관이모두포함되냐는취재진의질의에"여러분들이포함된다"고답했다.이특검은특검보가임명되는대로검찰·경찰·공수처와사건기록이첩과수사인력파견협의에본격적으로나선다는방침이다.이특검은고(故)채수근상병순직사건을초동수사했던해병대수사단을포함해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에도모두수사지원인력파견을요청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논란정면돌파시사?…내각인선시점다음달로전망대통령실이새정부조각(組閣)이늦어지고있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국무총리인선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19일오전기자들과만나"내각인사가'내정혹은유력'에서'확정'이되기위해서는국무총리가반드시필요한과정"이라며"그렇기때문에국무총리가먼저인선이된다음에(장관후보자들의)이름들이나오게되지않을까싶다"고했다.이관계자는"내각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도말씀하신바있지만바로즉각적으로발표가있지는않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는오는24~25일이틀간열린다.인사청문회법규정에따른청문경과보고서채택시한은오는27일까지이다.국회는30일전후본회의를열어임명동의안을처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이에따르면장관인사발표시점은최소한다음달로넘어가게된다.김후보자와관련해야당은과거정치자금법위반전력이나최근까지의소득·지출내역이투명하지않다는재산관련의혹,김후보자아들의고교시절동아리활동결과물이민주당의원실에의해입법추진됐다는이른바'아빠찬스'의혹등을제기하면서김후보자사퇴를주장하고있지만대통령실과여당기류는인사청문회·임명동의안등절차를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날대통령실관계자의언급도이같은관측에힘을싣는쪽이다.이관계자는내각인사검증기준과관련해서는"유능한사람"이최우선원칙이라며"정치적색깔을따지지않고,그자리에적합한유능한사람을찾는게원칙"이라고밝혔다.국정기획위원회와관련해서는"한시적기구로공약이실질적으로어떻게이행되는지에대한이미발표된공약에대한정리와방향을취합하는기구"라며"최종결정을대통령실이할수밖에없다"고했다.이어"거기(국정기획위원회)서제안내용들을충분히숙지하고고려하지만결론적으로는대통령실이행정적추진주체이고실무추진주체"라고강조했다.한편대통령실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운영이일시중단됐던홈페이지가이날부터다시임시로운영된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정식홈페이지구축전까지임시홈페이지를한시적으로운영한다"며대통령일정,공식발언,사진·영상자료,브리핑등정보를홈페이지를통해공유할예정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은기존대통령실홈페이지를활용해임시홈페이지를개설하려고했지만,관련데이터자료가모두삭제되거나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돼어려움이있었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처음에왔을때컴퓨터를비롯한일체의기존의데이터,자료들이없어서임시홈페이지를리뉴얼해서쓰는데어려움이있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실제운영을개시하는데는3~4개월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며"브리핑룸을볼수있는기능과직접소통할수있는게시판기능도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과거에했던국민청원을보완해서좀더업그레이드된버전으로국민주권을직접실현할수있는것을고민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한대통령실은이대통령주치의로박상민서울대가정의학과교수를위촉했다고강유정대변인브리핑을통해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주치의는무보수명예직으로활동비외에급여가없다.1963년박정희전대통령때도입돼현재까지운영하고있다"며"소속된병원에서평소근무하고정기적으로대통령의건강을확인하고해외순방에도동행한다"고말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19일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주치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부3년·계엄사태6개월간공직사회얼마나무너졌는지보여줘""많이흐트러졌는데새각오해야"…이한주도직접쓴소리하며기강잡기정부업무보고설명하는조승래대변인(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대변인이19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각부처업무보고와관련한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고동욱홍국기기자=이재명정부의사실상인수위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원회가19일정부부처들의업무보고내용이부실하다고강하게질책하며사실상'재보고'를받기로했다.공직사회가윤석열정부에서일하던관성에서벗어나이재명정부의국정비전에빠르게주파수를맞추도록국정기획위출범초반'군기잡기'에들어간것으로해석된다.국정기획위조승래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업무보고는한마디로'매우실망'이라고말씀드리겠다"며"공약에대한분석도부족하고,내용이없고구태의연한과제를나열하는것에불과했다"고말했다.이어"새로운정부에맞는구체적비전이나계획을세우지못했고,어떤부처는공약을빙자해하고싶은일을제시하는상황도벌어졌다"며"안타깝게도윤석열정부3년,비상계엄사태6개월동안공직사회가얼마나혼란스럽고많이무너졌는지를여실히보여주는장면"이라고지적했다.부처개편이야기가나오면서공직사회가혼란스러운분위기라는말에는"(부처)거취문제가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일을안한다면사실상태업한다는얘기"라며"세금으로녹봉을받는분의업무가사라지는것이아니다"라고쏘아붙였다.그러면서"그것때문에업무를제대로못한다는것은말도안되는핑계에불과하다"며"현재주어진업무에충실한것이공직자가가져야할자세"라고강조했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도연일쓴소리를하며기강잡기에나섰다.이위원장은이날산업통상자원부업무보고에서"3년간이완된정부정책과,지난해겨울부터대선까지의기간에많은분이흐트러져있다"며"흐트러진상황이있었다면지금부터는모든걸새롭게한다는각오로'진짜대한민국'을만들어야한다"고당부했다.이위원장은전날에도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를받는자리에서"(문재인정부가출범한)2017년때보다공약이해도와충실도가떨어진다"고강하게질책한바있다.국정기획위는전날기획재정부등13곳부처를시작으로20일까지사흘간전부처에서업무보고를받는다.예정된업무보고는그대로진행하되,미흡한점을보완해사실상새로보고를받겠다는방침이다.조대변인은"오늘과내일도상황이크게다르지않을것같다"며"전부처의업무보고를다시받는수준으로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새로운정부의5년을기획하는문서라고보기에는정말수준이뭐라고표현하기어렵다"며"업무보고의형식과일정에대해서는별도로고민해서부처와상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국정기획위는이날조세·재정제도개편TF팀장으로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을선정했다.안도걸,오기형,김남희의원이위원으로합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각인사문제보고받고막판검증절차거칠듯장관후보자하마평무성…24~25일김민석인사청문촉각이대통령,김민석의혹에"충분히설명할수있다"정면돌파[성남=뉴시스]최진석기자=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공항을향하는공군1호기에서기자들과G7관련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본격적인내각인선채비에나선다.이대통령은19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등인사문제를보고받고장관후보자에대한검증절차에돌입할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취임직후김총리후보자와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를지명한이후추가조각(組閣)작업에는속도조절을해왔다.기획재정부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등일부차관급인사만단행해실무책임자를보강했다.대통령실은일주일동안진행한국민추천접수가지난16일마감함에따라인사검증을거쳐내각구성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정치권과관가에서는각부처장관에대한하마평이이어지고있다.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는구윤철전국무조정실장과이호승전정책실장,이억원전기재부1차관,더불어민주당김태년·윤호중·안도걸의원등이거론된다.부총리급으로격상될것으로보이는행정안전부장관으로는이대통령이당대표및대선후보시절비서실장을지낸민주당이해식의원과김경수전경남지사간2파전양상이다.이대통령이전임정부국무위원중유일하게사표를수리한법무부장관에는민주당의원의이름이오르내린다.비법조인출신인윤호중의원과검찰출신인박균택·이건태의원등이언급되고있다.국방부장관에는5선의안규백의원이유력하게거론된다.4선민홍철의원,황기철전국가보훈처장,김민기국회사무총장등도물망에올랐다.외교부와환경부,통일부장관으로는각각조현전유엔대표부대사,김성환의원,정동영의원이사실상내정된것으로알려졌다.국토교통부장관에는관련상임위에서활약한윤후덕·문진석의원등이언급되며,보건복지부장관에는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등이거론된다.국정2인자인김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는24~25일열린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불법정치자금공여자와의금전거래와재산증식과정등의의혹을제기하며후보자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후보자아들이고교시절동아리에서만든법안을민주당의원이실제발의했고이를대학입시에활용한의혹등도불거졌다.김후보자는본인에대한각종의혹은정치검찰의표적수사와협작카르텔로인한것이었다고반박했고아들관련의혹에대해서는"법안발의를입시에활용하지않았다"고했다이대통령은각종의혹이임명을철회할수준은아니라며강행할기류다.이대통령은지난16일G7참석을위해캐나다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인공군1호기안에서김후보자의혹과관련해"청문회과정에서충분히설명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치권안팎에선이대통령이김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끝난뒤장관후보자들에대한인선을진행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장관임명·제청권을가진총리를인준한뒤조각을마무리하는게절차적으로맞는다는판단이다.대통령실도총리인준이후내각인선에무게를두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내각인선이내정과유력에서확정되기위해선총리인준이필요하다"며"총리인선다음에내각이름들이나오지않을까싶다.즉각내각인선을발표하지는않을것같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아름다운결혼식'확대지원…내년까지37억투입서울생활권시민누구나가능…"작은결혼식문화진작"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더아름다운결혼식'확대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6.19/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이비슬권혜정기자=서울시가천정부지로치솟는예식장대관료와식대,깜깜이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비용등으로어려움을겪는예비부부들을위해공공예식장총40곳을추가확충하고스드메비용최대100만원과무료건강검진지원등에나선다.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시청에서합리적이고개성있는결혼식을추구하는젊은부부의트렌드와수요를반영한'더아름다운결혼식'확대지원계획을발표했다.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올해4월기준예비신혼부부들의전국평균결혼비용은2101만원으로조사됐다.지역별로는서울강남이3409만원으로가장높았다.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식대로1인당중간가격은5만8000원으로집계됐다.시는더아름다운결혼식확대지원을위해올해추가경정예산에12억원을반영했으며2026년까지37억원을투입한다.우선남산뷰·인왕산뷰카페와공연장등가격은합리적이나인테리어는호텔급인실내공공웨딩홀을현재5곳에서2030년까지25곳으로늘린다.개발사업에따른공공기여시설다양화조례개정후첫사례인반포주공1단지재건축공공예식장도선보인다.1호선대방역바로앞에위치한서울여성플라자국제행사장을호텔급으로리모델링한'피움서울'은7월문을연다.2027년에는남산자락창조산업허브오페라홀이복합웨딩홀로조성하고2028년에는반포주공1단지재건축기부채납시설을활용한복합웨딩홀이생긴다.2029년에는민간웨딩홀이없는중랑구기부채납지에문화복합컨벤션이생기며2030년옛청담고부지에들어설'디자인센터청담'이복합웨딩홀로활용한다.이국적건물외관과남산자연이어우러져인기가높았던카페'더힐스남산'은리모델링을통해9월부터전용웨딩홀로탈바꿈한다.서울명산인인왕산·북한산을조망할수있는서소문동시티스퀘어20층카페테리아'마루'도9월부터주말에한해웨딩홀로운영한다.뮤지컬·콘서트등특별한콘셉트의결혼식을할수있는문화공연장4개소(△서교생활문화센터서교스퀘어△청년예술청△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서초△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은평)도웨딩홀로운영한다.오시장은"문화공연을우선순위로하고(공연이)빈날짜를활용하면공간이용활성화와이윤효율화를극대화할수있다"고말했다.여성플라자피움서울(서울시제공)공공예식장중젊은커플의선호도가가장높은한옥과한강의눈부신노을을배경으로식을올릴수있는한강선착장루프탑등'야외웨딩홀'20곳도추가로발굴한다.또성북예향재등인기가높은한옥2곳에△북촌한옥마을백인제가옥△남산호현당(남산도서관맞은편)△서울식물원사색의정원△남산하우스커피(신라호텔맞은편)등4개소를더해9월부터순차적운영에들어간다.한강선셋에서결혼식을올릴수있는서울수상레포츠센터루프탑은이달중오픈하고9월부터는한강버스선착장(망원·여의도·압구정·뚝섬·잠실)루프탑에서도결혼식을할수있다.전통혼례공간도기존남산골한옥마을민씨가옥,운현궁두곳에서,조선후기대표적도편수인'이승업가옥'을새로이추가했다.더아름다운결혼식에참여하는커플을위한혜택도늘린다.시가마련한표준가격제에맞춰결혼식을올리는예비부부에게스드메비용을최대100만원(실속형100만원,기본형50만원)지원하고,'더아름다운결혼식장'이용커플을대상으로행복스토리를제출한100쌍을선정해생활·육아용품구입시사용할수있는100만원상당의'첫출발행복쿠폰'을지급한다.김선순서울시여성가족실장은"시즌1에서는서울거주예비부부만가능했지만이제서울에직장을뒀거나학교에재학중인분들도신청할수있다"며"당사자는지방에있는데부모님이서울에사는분,서울거주외국인도신청가능하다"고설명했다.시는아울러혼인신고를마친부부를대상으로특별건강검진비를커플당최대100만원지원하고신규발굴공공예식장1호예식커플중결혼식연출사진에동의한예비부부에게는꽃·테이블·사진촬영등결혼식연출비용최대300만원을지원한다.올하반기,시가운영중인공공시설을대상으로시민들에게장소를추천받아시민투표와심사를거친후최종5개내외를선정,내년상반기중리모델링을거친후공공예식장으로운영하고지정된공공예식장외에원하는공공시설이있는경우신청을받아시가관련부서협의후사용승인해준다.오시장은"저도딸둘이결혼할때이른바작은결혼식을했다.저나름대로모범을실천하기위해노력한사례"라며"사회지도층일수록솔선수범하는문화가진작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실내웨딩홀확충지역(서울시제공)실외웨딩홀확충지역(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심포지엄]6.15선언25주년심포지엄'한반도평화를위한새정부의역할'유럽과중동지역의군사충돌이격화하는등세계정세의긴장수위가높아지는가운데한반도를비롯한동아시아지역정세도1차세계대전직전의유럽과유사하다는평가가나왔다.한반도평화를지키기위해주한미군이한반도외부에개입하지않는다는원칙을분명히세워야한다는조언이이어졌다.18일김대중도서관국제회의실에서자주평화통일연대와더불어민주당이용선‧송재봉의원,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진보당정혜경의원및국회외평포럼이공동으로'한반도평화를위한새정부의역할'을주제로한6.15선언25주년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번심포지엄에서'동아시아대분단체제극복과한반도평화구축의기본원칙'을주제로발표를맡은이삼성한림대학교명예교수는"오늘의동아시아는적어도다섯가지점에서제1차세계대전전야의유럽을연상시키고있다"고진단했다.이교수는△양극화된군사동맹체제속에서무제한적군비경쟁△자유무역이퇴조하고보호무역주의가발전하는양상△경제적상호의존이전쟁을막고국제평화를지켜줄것이라는믿음△1차세계대전당시발칸반도처럼한반도와대만등지정학적긴장이폭발할도화선존재△상대가미사일을발사하기전에그원점을공격하겠다는'선제타격론'횡행등의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분석했다.그는특히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에서미국이동맹국들에이른바'줄세우기'및미국과중국사이에서'양자택일'하라는강요가더노골적으로진행되고있다면서,이같은현실속에우리가포기해서는안될첫번째원칙은한미동맹과주한미군,그리고한국군의한국전수방위원칙이라고강조했다.그는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을필두로트럼프정부가'주한미군의한반도외지역투입'을골자로하는'전략적유연성(strategicflexibility)'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주한미군이동아시아에서역할범위를더넓히는방향을구상하고있다고전제했다.문제는이렇게될경우대만유사시에도주한미군이투입될수있다는점이다.이는자칫한국까지전장에끌려들어가는빌미가될수있어한반도정세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이교수는"한국을중국억제의군사적거점으로제도화하는것,즉주한미군의역할'광역화'는곧한국이미군의중국억제를위한군사기지로전환되는것을말한다"며이를경계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교수는이에대응하기위해1953년10월1일체결된한미간상호방위협정제3조를강조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그는"이문안에근거하면,한국이만에하나라도한반도바깥의영역에서군사활동을전개할때미국이이를원조할의무가없듯이,한국또한미국이합법적관할지역이아닌다른지역,예컨대동중국해,타이완해협또는남중국해등에서개입한군사적분쟁을도와야할법적의무는없다"고설명했다.그는"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역할에관해한국전수방위원칙을분명히하는것은미중패권경쟁이군사적충돌로발전하는데있어서주한미군이적극적역할을하는것을제한하는의미"라고풀이했다.그는"주한미군병력을미국이'한국과협의를거쳐서'다른지역으로재배치하거나한반도밖에서연합훈련을하는행위를한국이막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며"다만한국의영토도,미국의영토도아닌제3의지역에서전투행위를하기위해미군이한국영토를출격기지등으로사용하려할경우,한미방위조약은그것을정당화할근거가없다"고강조했다.이교수는"미국은한국과의협의를통해요청은할수있겠지만,한국은'한미상호방위조약'을근거로그것을거부할권리가있다"고지적했다.그런데한국이주한미군의움직임을제한하려할경우미국은아예주한미군철수를시도할수도있다.콜비차관은지난3월5일(현지시간)상원인준청문회에서주한미군이더이상한반도유사시를대비한것이아니라는입장을내비치기도했다.만약미군이주한미군철수를선택할경우한국내에서는핵무장론이더욱힘을얻을수있다.이를피하고자주한미군의'광역화'를인정할경우한국은중국을상대하기위한미국의군사기지역할에직면하면서대중관계가악화할수있다.어떤선택도한국안보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교수는"주한미군규모의감축여부를떠나한미동맹과주한미군이한국전수방위원칙을지키는것이왜한국뿐아니라미국과일본의안보,동아시아평화를지키는데더지혜로운선택인가를설득"하는것과함께"다른한편으로는한반도에서남북간군비경쟁을통제하면서평화체제를구성해나가는더치열하고지혜로운노력"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그는"한국이미국에동맹국으로,그리고민주주의진영의보루로남아있다는사실자체를소중하게생각하라고말해야한다"면서도그럼에도"기존의동맹국이한국으로하여금주변강대국에비수역할을하도록강제하는상황에이른다면한국의최후선택은자강에바탕한중립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교수는"트럼프가주한미군철수에대한한국인들의공포를(방위비분담금인상을위한)현금지급기로삼는가운데한국의영토를대중국패권경쟁의기지로삼으려한다면,한국은한반도전체가중국영향권에놓일경우벌어질일들에대해트럼프행정부의'중국매파'들을포함한미국정치사회의공포를버팀목의하나로삼아대응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지난해3월20일경기도연천군에서실시된한미연합제병협동도하훈련에서육군K1E1전차가한미장병이설치한부교를건너고있다.이번훈련에는육군5공병여단과5기갑여단,미2사단/한미연합사단장병이참가했다.ⓒ연합뉴스현재한반도가처해있는상황과관련해이날'평화공존의남북관계복원해법'을주제로발표를맡은김연철(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전통일부장관)은"남북대화는2018년12월14일체육분과회담을마지막으로2025년6월현재까지열리지않았다.1971년남북적십자회담을시작으로이루어진남북대화의역사에서가장장기간의대화중단상태"라며"2023년4월7일이후현재까지모든대화채널이중단됐다.DMZ혹은NLL인근에서우발적위기가발생하더라도즉각적인소통이불가능할정도로매우위험한상황"이라고우려했다.김전장관은한반도정세가경직된상황이지만"과거교착국면의타개경험을보면,북한의남한에대한적대인식은남한정부의대북정책에따라달라진다.북한의대남인식은남북관계라는정세의영향을받지만,동시에정세변화가대남인식의변화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며남한의의지와능력도주요한변수라고지적했다.그는특히별다른성과를보이지못하고있는북한핵문제와관련해"'동결(halt)→감축(rollback)→폐기(eliminate)'의3단계"를제안하면서"중장기적으로'한반도비핵화'를실현한다는목표를견지하되,단기적으로북한핵능력의강화를막는'동결'부터실현하고,다음단계로'감축'을추진하는'핵군비통제'접근법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김전장관은"북핵협상의성공을위해서는중국의역할을인정해야한다.미중전략경쟁시대에남·북·미·중4자협력을분리해낼한국의외교능력이북핵협상의성패를결정할것"이라며"물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과미·러관계의회복,그리고일본의북핵정책변화에따라서6자회담도가능하다"고내다봤다.그는이어"현재는북핵협상의내용이아니라협상의'거버넌스'를고려할필요가있다"며"북미양자협상은기대하기어렵고,남북미삼각협상도한계가있기때문에,4자회담이나6자회담이라는다자협상틀을복원해서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한반도에서의미중전략경쟁을분리하면서장기적으로해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남북관계를떠나남한이자체적으로평화구축을위한체제를만들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이날토론자로참석한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남한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금지하고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하는등의접경지역안정화조치가"긍정적인시도"였다고평가하면서도이는"상호주의적대응"을전제하고있다면서북한이호응하지않더라도남한이선제적으로평화를만들어가야한다고주장했다.김교수는즉시실행가능한1단계로△대북전단/확성기중단을제도화하는접경지역주민의안전망구축△정치‧군사‧재난·보건등안전핀체계를겹겹이조성한비상연락체계2.0구축△대규모한미연합훈련을중단및축소하는것을포함한비가시화·저강도화△9.19군사합의완충구역내선제적조치를통해접경지역군사활동및군사훈련조정등을제시했다.이어그는1~3년정도의시간을두고△남북간위기관리장치를유지하기위한'남북소통기본법'제정△DMZ남측지역지뢰제거시작△국방비를'평화안보국방'예산으로전환△국민참여형평화안보정책플랫폼구축등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보다장기적인3~5년정도의프로젝트로김교수는위기관리인프라상설화및중·러,유엔등과연계한한반도평화안보다자협의체구성을추진하는'한반도평화안전기구(K-PeaceSecurityHub)'설립을제안했다.그는"남북관계없는평화도가능하다"며"탈상호주의가북한배제나단절이아니라우리주도의생존형평화전략으로대화의조건을기다리지말고,대화없는구조를설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교수는"대화가없어도위기를통제할수있고,협상이없어도충돌을회피할수있는구조적안전장치부터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며"'전략적평화'가지금필요한국가전략이다.이는평화는평화를믿는것이아니라,평화를작동하게만드는구조를구축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가대북전단살포예방및처벌대책을논의중인가운데16일오후경기도파주시임진각에전단살포금지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