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4년여수사끝에무혐의…고검재수사두달만에새증거확보'부실수사'논란에검찰내불편한기색도…딜레마빠진검찰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원명초등학교에마련된서초구제3투표소에서한표를행사하고있다.(공동취재)2025.6.3/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노선웅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다시들여다보고있는서울고검수사팀이재수사1개월여만에새로운증거를확보하면서4년넘는수사끝에무혐의처분한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부실수사논란에휩싸였다.이에대해중앙지검내부에선부실수사는없었다는반박이나온다.또대검찰청에선서울고검의보고를받지못해상황파악이제대로안되고있다는목소리도나와곧특검에넘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두고검찰내부에서도술렁이는분위기가감지된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재수사하는서울고검수사팀(부장검사차순길)은미래에셋증권을압수수색하면서김여사와증권사직원의대화가담긴육성파일수백개를확보했다.해당파일은도이치모터스주식에대한1·2차작전이이뤄졌던2009년부터2011년까지김여사와증권사직원이통화한녹취다.서울고검수사팀은해당녹취를통해김여사가주가조작일당에게두달간20억원을맡기고수익40%를배분하기로한정황증거를확보했는데,이례적으로높은비율의수익배분을약속했다는점에서김여사가자신의계좌가주가조작에이용된다는사실을인지했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이는김여사가범행에가담했거나인지했다는정황을확인하지못했다는이전중앙지검수사팀의설명과는정면으로배치돼논란이일고있다.중앙지검수사팀은4년여간수사끝에김여사가시세조종을인지하거나가담했다고볼증거가불충분하다고판단했는데,당초미래에셋증권서버에대한압수수색을빠뜨리는등부실한수사를한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이에대해중앙지검내부에선부실수사는없었다는목소리가나온다.당시수사팀도미래에셋을압수수색하긴했지만김여사의미래에셋증권계좌거래가증권사직원을통한전화주문이아니라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이뤄져통화기록이존재하지않는다고봤고,파악된이상거래관련녹음파일만선별해서압수수색했기때문에발견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오히려서울고검의재수사초기부터수사보안사항에해당하는녹취증거가다수발견됐다는사실이쏟아지는상황에대한일부불편한기색도감지된다.서울고검수사팀의성과가강조되는상황이이전중앙지검수사팀은마치부실한수사를한것처럼비치고있다는불만이다.아울러대검일각에선도이치모터스사건수사와관련한서울고검의보고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반응도나온다.당초2020년10월당시추미애법무부장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검찰총장의수사지휘권을박탈하면서'중앙지검'만을대상으로대검에수사상황관련보고를하지않도록했는데,대상이아닌서울고검도재수사관련보고를제대로하고있지않아상황파악이어렵다는것이다.다만검찰고위관계자는"대검패싱은사실이아니다"라며"도이치모터스사건과관련해총장에게보고가이뤄지고있다"고해명했다.한편향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집중수사할김건희특검팀에중앙지검과서울고검수사팀인력도합류할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검찰이딜레마에빠졌다는평가도나온다.검찰이특검에합류해성과를낼경우특검의성과가강조되며부실수사논란이재점화할수있어서다.나아가검찰무용론과검찰개혁필요성을강조하는목소리로이어질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전국간집값상승률격차주요7개국중1위지역별물가상승률격차승상도뚜렷서울송파구일대아파트전경.본기사와직접관련없음[김호영기자]주거비부담으로인한한국인생활이갈수록팍팍해지고있다.서울과지방의집값격차가더욱벌어지면서주거비등인플레이션양극화도심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최근2년새서울집값상승세는지속된반면,비수도권집값은하락하면서격차가더벌어졌다.19일한국은행의주택가격양극화의경제적영향보고서에따르면2014년이후서울과전국간집값상승률격차는69.4%포인트로주요7개국중1위였다.해당기간서울집값이112.3%오를때전국평균집값상승률은42.9%에그쳤다.집값상승률은신규상업용주택과기존주택매매가격의평균값을바탕으로산출했다.한은은“팬데믹이후우리나라는주요국대비주택가격상승폭이제한적이었으나,수도등주요도시를기준으로보면상승폭이매우컸다”며“그동안서울과지방간주택가격차이가주요국에비해더크게확대됐음을시사한다”고진단했다.중국은베이징과전국의집값상승률격차가49.8%포인트로2위였다.이어일본도쿄(28.1%포인트),캐나다토론토(24.5%포인트),호주시드니(9.8%포인트),미국뉴욕(-16.3%포인트),영국런던(-19.1%포인트),순이었다.미국과영국은뉴욕·런던뿐아니라다른지역의집값도상승하면서마이너스격차를기록했다.보고서는수도권과비수도권간경제력격차확대,수도권인구집중등우리경제의구조적문제와주택경기부양책이맞물리면서주택가격양극화가심화한것으로평가했다.특히청년층인구유출로비수도권의주택수요가기조적으로감소한상황에서주기적인주택경기부양에따른전국적인공급확대가비수도권주택공급과잉으로이어졌다고짚었다.주택을보유한가구가부담하는체감자가주거비로보면격차는더욱뚜렷하다.한은이사용자비용방식을통해측정한체감자가주거비는올해3월기준서울이229만원으로가장높았고,전라남도가49만원으로가장작았다.편차도커서서울과세종,경기를제외하면체감주거비가100만원을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체감자가주거비에는대출이자,자기자본의기회비용등이포함된다.체감자가주거비를포함한지역별물가상승률격차도2019년말팬데믹이후2022년중반까지크게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이격차는주택가격상승기간중최대1.9%포인트(2021년12월)까지확대됐다.팬데믹이후누적상승률도지역간격차가뚜렷하다.수도권에서는상대적으로양호한소득여건에도불구하고누적된주거비부담이높은체감물가로이어지고있다고한은은지적했다.누적된체감물가부담은소비여력을제약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다.2014년부터2016년까지건설경기부양을위한대출규제완화와주택공급확대로분양물량이크게증가했고,주택보급률이높아진비수도권의경우기조적인수요감소와맞물리면서주택공급과잉을초래했다고한은은분석했다.2021~2022년에도비수도권분양물량이크게증가한결과최근까지도이들지역의주택가격이약세를보이고있다고짚었다.한은은주택가격양극화로인해누적된주거비부담이실제소비여력을줄이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만큼,소비부진완화를위해서도주거비를안정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봤다.한은은“주택건설측면에서는비수도권주택건설을통해건설투자를견인하는부양책에는보다신중할필요가있다”며“수도권은가계부채누증,비수도권은신용위험이증대되고있는점은지역별로차별화된거시건전성관리가요구됨을시사한다”고강조했다.한은은보고서를통해주택가격양극화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단기정책과구조개혁을함께추진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은은“단기적으로는지역별로차별화된대출규제등맞춤형거시건전성정책과수도권공급을늘리기위한정비사업제도개선,신도시조성등이원활하게추진돼야한다”며“근본적으로는지역거점도시육성등을통해과도한지역불균형을완화하고수도권인구집중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추경안의결앞두고신속처리필요성강조김병기"민생지원금,취약계층추가지원등담겨"김병기"국민의힘,민생회복대의함께해달라"국민의힘"추경취지공감…정치적목적에는반대"[앵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을향해민생회복이란대의에함께해달라며조속한추가경정예산안처리협조를강조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관련각종의혹을두고,이미국민검증에서탈락했다며지명철회를거듭촉구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희재기자!오늘오후국무회의에서추경안심의·의결이전망되는가운데,여야입장은여전히엇갈리고있죠?[기자]네,20조원대규모로예상되는이번추경안의결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은빠른처리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취임뒤첫정책조정회의에서,추경안에반영된민생회복지원금을두고당이꾸준히강조한보편적지급을원칙으로설계됐고,이재명대통령의의지를반영해취약계층추가지원방안도담겼다고평가했습니다.하루라도빨리추경안을처리해국민먹고사는문제부터해결하는게내란으로무너진나라를구하는길이라며,국민의힘을향해민생회복이란대의에함께해달라고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추경안편성취지에는공감한다면서도,정치적목적추경안에는반대하겠다는뜻을굽히지않고있습니다.재정을확장적으로사용하면물가상승으로이어질수있고국가채무증가도우려된다며,민생을위해서라면야당도협조하겠지만,정치추경이나포퓰리즘추경은단호히맞서겠다는취지입니다.이런가운데,여야는이대통령의G7정상회의참석관련입장도내놓았는데요.민주당은잃어버린6개월의정상외교를단숨에복원한성공적인외교데뷔전이라고평가했습니다.8개국정상과유럽연합,유엔지도자등을포함해모두11차례의양자회담을진행했다며실용외교진수를보여줬다고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중동정세를이유로한미국트럼프대통령조기귀국으로한미정상회담이불발된점을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을향해이달예정된나토정상회의참석을조속히확정짓고,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도조속히추진하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국회상임위원장문제등'원구성협상'관련여야공전도이어지고있죠?[기자]네,민주당은지난해22대국회가문을열당시상반기상임위원장배분이끝난만큼,재조정이아닌결원인상임위원장의신속한선출이필요하단입장입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오전회의에서,여야가바뀌었다고손대자고들면모든상임위원장자리를다시협상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정부조직이개편되면소관상임위도조정해야하는만큼그때전체상임위구성을논의·합의하면될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원구성재협상필요성을거듭부각하고있습니다.107석소수야당으로거대여당인민주당의법안처리를현실적으로막기어려운상황에서견제의원리를지키려면법사위원장자리는원내2당이가져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여당시절가져왔던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장자리를넘겨주겠다며,1대3교환제안까지나온상황인데요.양당원내지도부는오늘상임위원장선출문제와본회의일정협의를포함한추가협상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하지만양측입장이평행선을달리는만큼이견좁혀질가능성크지않다는중론속,본회의개최일정도여전히'안갯속'이란관측이나옵니다.[앵커]여야가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검증과정에서거센신경전을이어가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은오전인사청문회대책회의를열어김후보자를향해이미국민검증에서탈락했다며집중포화를이어갔습니다.지금이재명정권의인사상황은가히'비리백화점'그자체라며,인사참사정권이라고주장했습니다.남은건대통령결단이라며이런후보를강행한다면총리인선하나로정권전체도덕성과책임이무너지게될거라고경고했습니다.아울러증인채택관련여당이비협조로일관한다며,이럴거면왜인사청문회필요한지의문이라고꼬집기도했습니다.민주당은김민석후보자흠집내기가도를넘었다고비판수위를높였습니다.김후보자자녀의고교시절활동은물론,후보자전처까지야당이증인채택을주장한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인사청문회법개정추진에나서겠단뜻도내비쳤는데요.소모적정쟁을멈추고후보자의국정운영능력과정책역량검증이라는인사청문회본래의목적과기능을회복해야한다며,국민의힘의협조를촉구했습니다.이런가운데국회에선조금전부터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시작됐습니다.정보기관수장의역량과도덕성등을검증한단계획인데요.과거통일부장관을지내는등'햇볕정책'을주도한이후보자의대북관등을놓고공방이예상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음주金인사청문회앞두고여야대치…김용태"李정권자체가인사참사정권"오는24일부터이틀간진행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여야간공방이거세지고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자진사퇴또는이재명대통령의후보자지명철회를요구했고,더불어민주당은인사청문회법개정주장까지꺼내들며역공을폈다.국민의힘은19일오전당지도부회의를대신해'비리백화점이재명정부인사청문회대책회의'를열었다.김용태당비상대책위원장은이회의에서"이재명정권의인사상황은가히비리백화점그자체"라며김후보자뿐아니라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위성락안보실장,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오광수전민정수석등의의혹을싸잡아비판했다."대통령본인부터5개의재판을받는와중에,국정2인자인총리후보자는불법정치자금의혹과재산증식의혹도모자라'아빠찬스'로얼룩져있고,국정원장후보자는20년가까이반복된교통법규위반과더불어인사청문회를하루앞두고도부동산·세금자료를내지않는뻔뻔함을보였다.민정수석은차명대출의혹으로임명사흘만에낙마했고,국정기획위원장과국가안보실장역시부동산투기의혹에연루돼있다.이쯤되면이재명정권자체가인사참사정권."(김용태비대위원장)김비대위원장은"특히김후보자의의혹은단순해명으로덮을사안이아니다.5년전마이너스(-)5억8000만만원이었던재산이그사이정치자금법위반추징금6억원,교회헌금2억원,생활비2억3000만원을쓰고도올해신고재산1억5000만원으로증가했다"며"국회의원세비만으로는도저히맞지않는계산"이라고의혹을제기했다.김위원장은"또한같은날같은형식의차용증으로11명에게서1억4000만원을빌렸고,그가운데불법후원자로지목된강모씨도있었다"며"자녀관련의혹도마찬가지다.아들의고등학교시절동아리아이디어가국회에서법안으로발의됐고,그아들이대학생이돼만든단체는김후보자의원실명의로국회세미나까지열었다.등록금만연9000만원에이르는대학에다닌다고하는데이모든비용을어떻게충당한것인지명쾌한해명도없다"고의혹제기를이어갔다.김위원장은나아가"무엇보다심각한건김후보자의인식과태도"라며"과거정치자금법위반으로유죄확정판결을받았음에도'정치검찰의표적수사였다'고주장한다.검찰만때리면죄가사라지는것이냐"고꼬집었다.그는"청문회는시간끌기,국회는들러리라는것이냐"며"김후보자는청문회도열리기전에이미총리행세를한다.경제부처보고를받고,외교특사를접견하고,차관을대동해재난상황실까지방문했다.국민앞에책임지는모습은없고총리인척하면서국회를무시하고있다"고비판했다.김위원장은"김후보자는이미국민검증에서탈락했다.재산형성은불투명하고,자녀특혜의혹은상식을벗어났으며,법치를대하는인식은위험하다"면서"남은것은대통령의결단"이라고했다.그는"이런후보를강행한다면총리인선하나로정권전체의도덕성과책임이무너지게될것"이라고경고하며"이재명대통령께촉구한다.더늦기전에철회하시라"고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도"김후보자가칭화대석사학위취득논란에대해'월수금아침7시최고위원회의를하고비행기를타고다녀왔다'는등민주당최고위원직을수행하면서도충분히칭화대를졸업할수있었다고주장하고있다"며"김후보자는2010년당시출입국기록을즉각국민앞에공개하라.만약공개하지않는다면국민들은김후보자해명자체를거짓말로간주할것"이라고가세했다.송원내대표역시김후보자의정치자금법위반전과등을거론하며"지금김후보자의문제는'3무(無)'이다.첫째,전과에대해서반성이없고,둘째,사실관계에대한성실한소명이없고,셋째,국민에대한두려움이없다"고비판했다.그는"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배우자에대해항간의뜬소문을운운하며비방했던김후보자가지금와서는'아내눈에실핏줄이터졌다'고감성에호소하는모습을보니개탄을금할수없다"며"김후보자는더이상새정부국정운영에부담을주지말고스스로물러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리백화점이재명정부인사청문회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여당인민주당은야당의비판을'정치공세'라고일축하고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당최고위회의에서"김후보자대한흠집내기가도를넘고있다"며야당을겨냥"새정부흠집내기로국회의시간을허비하지않길촉구한다.추경처리,대미관세협상등지금은대한민국정상화에온힘을써야할때"라고했다.진의장은"김후보자는정치검찰의표적수사로19년모진세월을감내한끝에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국회의원에다시당선됐다.그런데도이미한참전에가짜로판명된투서까지다시꺼내들어공격하고,후보자본인을넘어자녀의고교시절교외활동까지문제삼고,이혼한전부인까지증인으로채택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며"이게과연정상적인인사청문회인가"라고했다.진의장은나아가"헌법이정한인사청문이정치보복과내란동조의연장선이돼선안된다.소모적정쟁을멈추고후보자의국정운영능력과정책역량을검증하길바란다"며"차제에민주당은인사청문회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해눈길을끌었다.진의장은법개정방향에대해"인사청문회는후보자의국정운영역량을검증하는자리이다.청문대상자의인신을공격하고흠집내서정치적반사이익을취하는자리가아니다"라며"이제인사청문회의본래적목적과기능을회복해야한다"고했다.그는"민주당은인사청문회법개정을빠르게추진할것이다.국민의힘도정략적입장을버리고대승적으로협력해줄것을촉구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왼쪽)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진성준정책위의장에게손뼉치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계정'공개'전환해야…"미국에대한적대적성향탐지되면거부"NYT"트럼프의대학압박조치일환…표현의자유억압,이념적순응강요"미국국무부청사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홍정규기자=한달가까이중단됐던미국유학·연수비자발급이재개된다.미국무부는18일(현지시간)외국인유학생·연수생등에대한입국비자발급관련절차를재개한다고밝혔다.J(유학)·M(직업훈련)·F(연수및교수)비자가대상이다.다만,비자발급은종전보다까다로워질전망이다.AP통신과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비자신규신청자는자신의소셜미디어(SNS)게시물을검사받아야하기때문이다.국무부는학생비자신규신청자중자신의SNS계정게시물에대한접근을허용하지않는사람은비자발급이거부될수있다고공지했다.국무부는"새가이드라인에따라(해외미국대사관및영사관등에배치된)영사업무담당자들은모든학생및교환방문비자신청자에대해종합적이고철저한검토를할것"이라고밝혔다.각국주재대사관과영사관에서비자를심사하는영사관직원들은비자신청자들이"미국의국민,문화,정부,기관,또는건국이념에대해적대적성향을보이는지"살피라는지침을받았다.그러면서도'적대성'의구체적기준과정의에대해선별도로설명하지않았다.외국인에대한입국비자발급은주권국가의전권이지만,표현의자유를헌법적권리로보장하는미국이외국인의과거SNS게시물을비자거부사유로삼는데대한논란의여지도있어보인다.NYT는이번조치가"표현의자유를억압하고,이념적순응을강요하며,외국인들이트럼프행정부를비판하지못하도록자기검열을유도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고보도했다.비자거부사유로제시된'미국에대한적대성'의기준이모호한탓에미국유학·연수·교육·연구를계획중인학생과학자들에게는혼란과불확실성이여전하다고NYT는지적했다.NYT는트럼프행정부가유학·연수비자를고리로진보적성향의자국내대학들을압박하는측면도있다고짚었다.입국희망자뿐아니라대학에서연구하거나교육받는학자와학생의비자를언제든취소할수있다는점에서다.실제로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비자심사중단을지시한직후인지난달28일트럼프행정부가"중국공산당과관련이있거나(안보와직결되는)중요한분야에서연구하는이들을포함해중국학생들의비자를공격적으로(aggressively)취소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하버드대를방문할예정이던외국인유학생·학자·방문학자에대한비자발급을일시중단했다가연방법원의판결로발급을재개하기도했다.앞서지난3월에는팔레스타인계미국유학생활동가인마흐무드칼릴의영주권(그린카드)을박탈하고,'미국의외교정책을훼손하고있다'는이유로그를체포한사건도있었다.미국교육협의회사라스프라이처부회장은NYT에"이번조치가학생들에게일종의정치적리트머스테스트로작용할까매우우려된다"며"이런일이과거에는없었던것으로안다.다만이조치가실제로어떻게적용되는지지켜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미국,유학비자인터뷰일시중단(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미국당국이미국에유학하려는학생에대해소셜미디어(SNS)심사를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가관련외교전문을입수해보도했다.또미국무부는이같은제도도입을준비하기위해전세계외교공관에유학생비자인터뷰를일시중단할것을지시했다고이매체는전했다.사진은28일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미국비자를발급받으려는사람들이줄을서있는모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0년대이후IT·중화학산업중간재교역파트너로양국기업"소부장공급망협력지원,최우선정책과제"[모멘트]이재명대통령,이시바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캐내내스키스[캐나다]=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6.18[THEMOMENTOFYONHAPNEWS][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1965년한일국교정상화이후60년간양국간무역규모가352배성장한가운데,무역구조도과거의수직적분업에서수평적협력으로진화하면서소재·부품·장비(소부장)분야에서협력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19일'한일국교정상화60주년,한일기업협력의현주소와발전전략'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한일무역규모는1965년2억달러에서2024년772억달러로352배증가했다.양국은2000년대이후IT·중화학산업을중심으로중간재교역파트너로자리매김했다.2000년이전에는한국이일본에서주로섬유및화학기계를수입해의류를수출하는등수직적분업체계가두드러졌지만,2000년이후에는반도체·석유제품·철강등주력산업의중간재를중심으로양국간교역이늘어난것이다.한일산업내교역지수는1988년0.25에서2024년0.42로상승했다.이지수는1에가까울수록양국간산업내무역이활발하다는것을의미한다.보고서는"양국이주력산업의성장과정에서상호보완적으로중간재교역을확대해온결과로풀이된다"고밝혔다.한일기업협력을위해한국정부가가장집중적으로지원해야할정책설문조사결[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사연구원보고서갈무리.재판매및DB금지]보고서는한일교역구조가중간재중심으로형성된점을고려해미래첨단산업에서도양국기업이소부장을협력기회가확대될것으로내다봤다.무협이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한국기업의47.4%(복수응답),일본기업의59.2%(복수응답)가'소부장공급망협력지원'을최우선정책과제로지목했다.이번조사는지난해대일본수출실적이있는한국무역협회회원사234개사와올해5월기준한국에서영업중인일본기업49개사를대상으로지난5월진행됐다.미래첨단산업중에서는모빌리티,차세대반도체,바이오,핵심광물·에너지를협력유망분야로선정했다.특히모빌리티분야에서는통합교통데이터와결제시스템을결합한기술에대한공동컨소시엄구성을제안했다.차세대반도체분야에서는설계·제조·디자인설루션파트너간연계를강화하고,한일협력연구개발(R&D)플랫폼을구축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나율한국무역협회연구원은"양국이미래산업의동반자로함께성장하기위해서는규제는낮추고기업투자인센티브를강화하는한편,기술및인적교류등다양한협력채널을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점업주단체와3년간최대3000억원지원합의7월말까지중개수수료추가인하방안도출계획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민병덕위원장(가운데)과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왼쪽),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장등참석자들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배달앱(배달의민족)사회적대화기구중간합의문발표브리핑에서중간합의문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6.1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문창석송송이기자=배달의민족과입점업주단체가향후3년동안최대3000억원규모의추가상생안에합의했다.이들은이번중간합의를바탕으로논의를이어가오는7월말까지추가적인배달중개수수료인하방안을도출할계획이다.배달의민족을운영하는㈜우아한형제들과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19일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중재로열린사회적대화기구논의에서이같이합의했다고밝혔다.우선우아한형제들은향후3년동안입점업체비용부담완화를위한중개수수료면제및지원등에연간최대1000억원씩최대3000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주문금액이1만원이하일경우현재7.8%인중개수수료를전액면제하고,배달비를차등지원하기로했다.주문금액이1만~1만5000원이하일경우에도중개수수료일부와배달비를차등지원한다.또배달의민족이프랜차이즈본사와협의해할인이적용된주문의경우우아한형제들은할인금액중가맹점주가부담하는비용에는수수료를부과하지않기로했다.이밖에도양측은우아한형제들이△입점업체상담환경개선노력△원활한배달을위한입점업체-배달라이더간직접소통시스템구축등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민병덕위원장(앞줄오른쪽)과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가운데)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배달앱(배달의민족)사회적대화기구중간합의문발표브리핑에서중간합의문에서명하고있다.2025.6.19/뉴스1ⓒNews1김민지기자다만이날합의는배달앱사회적대화기구의최종결론이아닌중간합의다.이날우아한형제들이밝힌지원책은주문금액이1만5000원이하의소액일경우에만해당된다.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은"사실합의문내용이많이부족하다"며"보통은2만원이상주문하기에모든자영업자가아니라일부소액주문에만혜택이돌아간다"고지적했다.우아한형제들측은보완책으로최소주문금액이없는'한그릇'카테고리를운영중이다.5000~1만2000원이하의메뉴만등록할수있어점주들은이날합의에따라지원을받을수있다.배달의민족은기존에서울지역에서만이용가능했던'한그릇'카테고리운영을지난12일전국주요지역으로확대했다.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1인가구의증가로소비생활패턴이바뀌면서소비자들이최소주문금액으로불편을겪는경우가많다"며"이날합의문이시작이라생각하고,배달문화를바꾸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민병덕위원장(왼쪽세번째)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배달앱(배달의민족)사회적대화기구중간합의문발표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두번째부터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민위원장,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장.2025.6.19/뉴스1ⓒNews1김민지기자배달의민족과입점업주단체등사회적대화기구참여자들은이번중간합의를바탕으로논의를이어가오는7월말까지추가적인배달중개수수료인하방안을도출할계획이다.이들은이날논의에서입점업체가내고있는배달중개수수료,PG수수료,배달비등의부담을오는7월말까지완화하고,차등수수료적용개선등상생방안을도출하기위해의제에제한받지않고성실히대화하기로합의했다.김공동의장은"오늘중간합의는본협상을위한전제조건이라고생각한다"며"배달앱관련모든자영업자가혜택을볼수있는합의를도출하겠다"고말했다.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는"이번변화로업주분들이부담을조금이라도덜수있도록하겠다"며"앞으로긴장감을갖고소통해지속가능한성장방안을만들어가는데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이란공격승인후최종명령보류이란보복없이핵폐기성공땐외교성과실패땐심각한갈등·이란핵무장가능성'MAGA'진영에서도"전쟁개입반대"반발[이데일리김겨레기자]이란공격을시사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에서가장중대한시험대에올랐다.트럼프대통령의지지층‘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에서도이견이분출하면서그의강경노선이정치적역풍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18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는‘트럼프,대통령임기중가장중요한분기점’이라는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입장이예측할수없는방향으로흐를수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이란공격을승인했지만최종명령은보류중인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이스라엘의대(對)이란공격에미국이가세할지여부를아직최종적으로결정하지않았다고밝혔다.그는이스라엘이이란남부의핵시설파괴공격을마무리하는것을돕고싶어하는것으로알려졌다.WP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보복없이핵폐기에성공할경우예측불가능한외교정책으로성과를거두는대통령으로기록될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하지만반대로작전에실패할경우미국은심각한중동발갈등에휘말려미국시민들을위험한상황에몰아넣을수있다고WP는내다봤다.이란이오랫동안부인해왔던핵무기개발을결의하고핵무장에나설가능성도있다.트럼프대통령의이란공격여부를두고보수진영에서조차반대가거세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대선에서약속한반전공약과상충되는행위라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전쟁개입을거듭비판해왔다.트럼프대통령의강성지지자로분류되는마조리테일러그린공화당하원의원은소셜미디어X에“미국이이스라엘-이란전쟁에전면적으로개입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은미국우선주의및MAGA가아니다”고썼다.그는최근한방송에서도“중동전쟁(개입은)미국을20년후퇴시킬것”이라고말했다.스티브배넌과터커칼슨,찰리커크등도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이에백악관관계자들은최근‘MAGA’진영의영향력있는인사들에연락해트럼프대통령의대이란전략이바뀐이유를설명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이날보도했다.이코노미스트와유고브가13일부터16일까지미국성인1512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60%는전쟁개입을반대했다.자신을공화당지지자라고밝힌응답자에서도53%가전쟁개입을반대했다.블룸버그는“트럼프대통령의전쟁개입을암시하자그에게충성스러웠던‘MAGA’진영에서반란이일어났다”며“이미단결에어려움을겪고있는공화당은더욱분열시키고있다”고전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투데이이슈이재명대통령라면2000원발언상반기물가가공식품인상이주도가공식품10개중7개가격올라저가상품더오르는칩인플레이션저소득층일수록물가고통커져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2차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를주재하며생각에잠겨있다.[사진|뉴시스]"라면한개에2000원한다는데진짜인가."이재명대통령이지난9일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한발언의파장이여전하다.가공식품업계에서는2000원짜리라면이정말로존재하는지부랴부랴색출에나섰다는후문도들린다.이런가운데올상반기물가상승은라면과빵,과자,냉동식품같은가공식품가격인상이주도했으며,저가상품가격이더많이올라저소득층일수록물가고통이더컸다는한국은행보고서가나왔다.이대통령의'라면발언'이아주근거가없지는않다는것이다.18일한국은행이공개한'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자료를보면,올해5월기준으로지난해12월과비교하면가공식품73개품목가운데53개품목의가격이인상됐다.가공식품10개중7개꼴로가격이올랐다.이때문에생활물가상승률에서가공식품이기여하는정도는지난해하반기0.15%포인트에그쳤던것이올해1월~5월에는0.34%포인트로두배이상커졌다.올해상반기생활물가상승은가공식품가격인상이주도했다는뜻이다.먹고사는문제와직결된생활물가가오르면생필품소비비중이높은저소득층에물가고통이더욱가중된다.더욱이같은품목내에서도저가상품의가격이더크게상승하는이른바'칩플레이션'현상까지겹쳐취약계층의삶은더욱팍팍해졌다는것이한국은행의분석이다.실제로보고서가인용한'가격분위별스캐너물가지수'를보면2019년1월부터2023년9월까지동일한품목과단위내에서저가상품과고가상품을구분해물가지수를산출한결과,최고가상품군(4분위)은물가지수가105.6이었으나최저가상품군은116.4에달해,칩플레이션현상이뚜렷하게나타났다.보고서는"저소득층은저가상품에대한지출비중이이미높기때문에저가상품가격상승시소비대체가어려워특히더욱큰영향을받게된다"고설명했다.서울시내한마트의라면상품매대.[사진|뉴시스]여기에더해우리나라는2023년기준으로OECD등주요국과물가수준을비교해보면,의류·신발(161),식료품(156),주거비(123)가주요국평균(100)을크게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말그대로'입고먹고사는'의식주물가가높았다.특히우리나라의과일·채소·육류가격수준은OECD평균의1.5배이상이라고한국은행은지적했다.통계청이조사해발표하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한국은행물가목표수준인2%근방에서움직이며안정된모습을보이고있다고는하지만,이것이실제가계에는체감되기힘든이유이기도하다.이런가운데정부는19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고민생경제회복을위한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심의할예정이다.하루전열린추경관련당정협의에서는2차추경규모를20조원이상으로하고전국민에게보편지원되는민생회복지원금예산을포함하는대략의윤곽이공개됐다.여기에는물가고통이큰취약계층에게추가로지원하는방안도담긴것으로알려졌다.조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내란특검이어제(18일)공식수사를개시하고,구속기간만료를앞두고있는김용현전국방장관을추가로기소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배윤주기자![기자]비상계엄관련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이3대특검가운데가장먼저공식수사를개시했습니다.조은석특별검사는언론공지를통해"경찰,검찰과협력해필요한준비를마친후기록을인계받아어제(18일)수사를개시했다"며"어젯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로추가기소했다"고밝혔습니다.3대특검이임명된뒤피의자를기소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조특검은"법원에신속한병합과추가영장구속발부를요청하는절차를신속히진행할예정"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번추가기소는법원의조건부보석결정을거부하고있는김전장관이구속기간만기로석방되는상황을차단하기위한선제적조치로보입니다.김전장관의구속만기일은오는26일로,추가구속이없을경우석방됩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도임시사무실을갖추고수사개시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민특검과4명의특검보는오늘(19일)오전기자단간담회를열었는데요.민특검은이자리에서"맡은사건에대한국민적관심이지대하다"고말했고특검보들은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전했습니다.민특검은이어오전에김석우법무부차관,오동운공수처장과잇따라면담해수사인력파견협조등을요청하고그간의수사상황을파악할전망입니다.또오후에는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과면담하는데요.경기남부청은김여사일가소유의부동산과관련한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을수사하고있어관련협의가오갈걸로보입니다.[앵커]배기자,해병순직사건에대한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도특검보후보자를임명했죠.이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네,3대특검가운데인선이가장늦어지고있던해병순직특검이어젯밤(18일)대통령실에특검보8명을추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특검법에따라대통령은사흘내인오는21일까지이가운데4명을특검보로임명해야합니다.이특검은오늘(19일)출근길에서기자들을만나,"실체적진실규명에가장열정을가진분들을순으로후보군을선정했다"고말했습니다.앞서이특검은사건특성을고려해군관련사건을수사한경험이있는인물들을후보군대상에올린것으로전해졌는데요.특검보후보군에는국방부고등검찰단을지낸류관석변호사와대통령직속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조사2과장을역임한이상윤변호사를검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특검은특검보4명이확정되면특검보들과논의를거쳐군검찰과공수처,검찰에각각인력파견을요청한다는방침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점업주단체와사회적대화중간합의…3년간최대3천억원지원가맹점주협의회"합의내용많이부족…가맹점은혜택없어"배달앱상생요금제재구성논의(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상생요금제가개편될조짐이다.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논의결과마련된상생요금제에서벗어나점주의부담을줄일수있는새로운요금제를만든다는목표를세웠다.사진은17일서울테헤란로를오가는라이더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전재훈기자=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이1만원이하의주문에대한중개이용료를전액면제하고배달비를차등지원하기로했다.우아한형제들은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중재로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등입점업주단체와사회적대화에서이런추가상생방안에중간합의했다고19일밝혔다.우아한형제들은여러상생안을통해3년간최대3천억원규모를업주들에게지원할예정이다.중간합의안에는금액이1만원이하인주문에대해중개이용료전액면제,배달비차등지원을시행하고1만원초과,1만5천원이하주문에대해서는중개이용료등을차등지원해업주부담을낮추는방안이담겼다.구체적인지원방식은추후정할예정이다.최근1인가구증가추세에따라배달시장에서주문금액이적을수록금액대비업주부담액비율은높아지는문제가있었다.예를들어1만원짜리주문시중개이용료와배달비를포함하면업주부담률은40%가넘는다.우아한형제들은주문금액이적을수록업주지원금을높여줘업주부담을낮추는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프랜차이즈본사가발급한할인쿠폰중업주가비용을부담한부분에대해중개이용료를부과하지않는방안도이번상생방안에포함됐다.배민은기존에도일반외식업체나프랜차이즈가맹점주가직접발행하는쿠폰의할인액에대해서는중개수수료를부과하지않았는데이번합의에따라공제범위가확대되는것이다.발언하는민병덕을지로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배달앱(배달의민족)사회적대화기구중간합의문발표브리핑에서민병덕을지로위원장(왼쪽세번째)이발언하고있다.왼쪽두번째는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email protected]이밖에▲입점업주전담상담센터구축▲손실보상접수시스템개선▲업주의서면절차양식간소화▲입접업주와라이더간직접소통할수있는시스템구축등업주의편의성을개선하는내용도합의안에있다.우아한형제들은지난3월말부터진행한업주단체들과의대화를통해이같은개선방안을도출했다고설명했다.이번중간합의안을시행할경우우아한형제들이추가상생을위해지원하는규모는연간최대1천억원,3년간최대3천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추가상생안시행시에도입접업주의배민1플러스매출기준으로중개이용료를2∼7.8%로차등적용하는상생요금제는유지된다.이강일을지로위원회책임의원은"배민이(그동안경쟁사와의)경쟁관계에서중간에있는사업자에게출혈을감내하도록내몬것이아닌가생각한다"며"배민이자영업자의문제와고통을이해하기위해협의테이블에나와유의미한결과를내서긍정적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는"이번중간합의안으로입점업체의부담을완화하는동시에새로운성장계기를만들게됐다"며"1인가구가증가하는상황에서소액주문에대한지원으로소비자에게는편리함과혜택을,업주에게는주문수확대와부담완화를각각가져다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자영업자들은그러나이날배민의방안에대해보통주문은2만원이상이많아1만원이하소액주문에만혜택을주는것은실효성이없다고지적했다.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장은"합의문내용을보면매우부족하다.일부소액주문에대해서만혜택이주어지는데,보통가맹점은2만원이상주문이많아혜택사항이없다"고지적했다.김준형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동의장도"오늘이자리는끝이아니라배민이쌓아온업주와의신뢰문제,불공정관행을바로잡겠다는약속의출발선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을지로위원회는음식배달시장2위인쿠팡이츠와도사회적대화에나설계획이다.배달앱사회적대화기구중간합의문발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배달앱(배달의민족)사회적대화기구중간합의문발표브리핑에서민병덕을지로위원장(왼쪽두번째)과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왼쪽),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등참석자들이합의문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원은영장제시하라며거부특검이의혹수사속도전망윤석열전대통령부부.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김상민전국정원법률특보의채용관련자료를국정원에임의제출하라고요구한것으로확인됐다.김건희여사가지난해총선당시국민의힘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을확인하기위해서였다.이에국정원은‘영장을제시하라’며자료제출을거부한것으로전해졌다.김건희특검이본격가동되면해당의혹수사도속도를낼전망이다.19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6·3대선을앞두고국정원에김전특보의채용과정에대한근거자료를임의제출해달라고요구했다.그러나국정원이거부하면서자료를확보하는데실패했다.국정원은‘영장이필요한사안’이라며자료제출을거부한것으로파악됐다.수사팀은최근김전특보의국정원채용과정을들여다보고있다.의혹은두갈래다.하나는윤전대통령부부가김전특보의국민의힘공천을위해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이다.다른의혹은공천에서탈락한김전특보를위해이례적으로국정원에자리를만들어줬다는것이다.김전특보는검사시절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에대한수사를맡으며윤전대통령과막역했던사이로알려졌다.검찰은김전특보가지난해총선당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윤전대통령이갈등을빚으면서공천을받지못하자윤전대통령부부가국정원에김전특보임명에영향력을행사한것아닌지의심한다.법조계에선윤전대통령부부가김전특보임명에부당하게개입했다면직권남용혐의가성립될수있다고본다.앞서명씨측은지난해2월김여사로부터“김상민검사가조국(전법무부장관)수사때정말고생많이했다.창원의창구국회의원이되게도와달라”고말했다고주장한바있다.김여사가김영선전의원에게도“김상민검사가당선되도록지원하면장관또는공기업사장자리를주겠다”고얘기했다는게명씨측주장이다.검찰은2024년김전특보가예비후보로출마했을당시윤전대통령과2차례만난점에도주목한다.김전특보는2024년2월16일정점식국민의힘의원부인빈소에서윤전대통령과만났고,2월22일마산어시장에서도두사람의만남이성사됐다.김전특보는당시자신의SNS에“슬픔을나누는자리에서윤대통령의위로와격려를받았다”고게시한바있다.검찰은해당만남이윤전대통령부부와김전특보의가까운관계를보여주는정황이라고본다.대외비(경호엠바고)인대통령일정은미리알기어려운데다총선당시예비후보와대통령의만남은‘밀어주기’논란을낳을수있어서이례적이다.명씨측은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대통령일정에우연이란없다”고주장했다.박재현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