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후쿠야마"국회지킨우원식,직접봬영광"우원식"민주주의회복력입증,자랑스러워"프랜시스후쿠야마스탠포드대정치학과교수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한국과미국,민주주의도전과과제'포럼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역사의종말'저자이자세계적석학,민주주의이론권위자로꼽히는프랜시스후쿠야마미국스탠퍼드대교수는19일"한국사회가계엄사태를해결하는방법을보고굉장히많은영감을얻었다"고밝혔다.방한중인후쿠야마교수는이날국회를찾아"한국이전세계에서가장안정적인민주주의국가라고생각했었기때문에얼마전일어났던사건(12·3내란사태)에대해많은우려를가지고지켜봤다"며이렇게말했다.국회제공이어옆에앉은우원식국회의장을향해"시민들이달려와국회를지키고의장님이이를지키기위해한여러활동을보며큰감동을받았다"며"직접뵙게돼큰영광"이라고전했다.또"미국역시일종의민주주의위기를겪고있다"며"오늘논의를통해양국의제도를더욱강화해나갈수있는방안을함께도출하고계속협력해전세계국가에영감을줄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이에우의장은"헌법과법률절차를지키는데있어시민의참여가얼마나중요한지,또민주주의회복력이얼마나중요한지입증한자랑스러운시간이었다"며"대한민국민주주의를제대로성장시켜세계민주주의의성공적사례로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답했다.국회제공후쿠야마교수는우의장을만난뒤'민주주의도전과과제'라는주제로국회에서열린민주주의미래포럼에참석해한국과미국의정치양극화현상을설명했다.그는"트럼프는젊은청년에게해리스대신자신에게투표해달라는선거운동을했고한국에서도비슷한캠페인이진행된것으로안다"며"이런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선남성청년들이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는점을직시해야한다"고분석했다.아울러소셜미디어에대해"민주주의를보전하거나사회적안정성을유지하고자하는장치가아니다"라고비판하면서,이용자가보고싶어하는콘텐츠를계속제공하는'알고리즘'을문제로지적했다.그러면서"국가가(콘텐츠통제를)주도하면위험이따를수있다"며"플랫폼콘텐츠관리권력을갖는것이아니라사용자가콘텐츠를고르는모델이주체가돼야한다"고제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이란플루토늄만들던아라크중수로공습…인명피해없어이란미사일수십발에이스라엘서40여명부상…이란,21일유럽과핵협상19일이란의미사일공격을받은이스라엘라마트간의한건물에서구조대원이작업하고있다.2025.6.19ⓒ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이스라엘과이란의군사적충돌이일주일째로접어든19일(현지시간)양측이서로를향해공격수위를끌어올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핵시설에대한공격계획을잠정승인하고최종결정만을남겨둔것으로알려진가운데이스라엘은이란의또다른핵시설인아라크중수로를타격했다.이란은이스라엘텔아비브와예루살렘,하이파등주요도시를향해탄도미사일약30발을발사했고이과정에서남부베르셰바의한병원이큰피해를입었다.2025년2월15일이란중서부아라크의핵시설을촬영한맥사테크놀러지의위성사진.2025.2.15ⓒ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이스라엘,플루토늄만들던아라크중수로타격이란국영TV는이스라엘군이이날중서부아라크의핵시설을타격했다고전했다.이란중서부에있는아라크는이란핵시설인IR-40중수로와중수생산공장등이위치해있다.중수로는핵연료를냉각시키는과정에서핵무기제조에사용될수있는플루토늄을부산물로생산한다.이시설은이란이고농축우라늄외에핵무기를개발할수있는또다른경로가된다.사전에아라크주민들에게대피를경고했던이스라엘측은이번공격이이란의플루토늄생산과핵무기개발을저지하기위한목적이라고밝혔다.이란국영TV는이시설에서사전대피가이미이뤄졌으며인명피해는없었고방사능유출위험도없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은이날아라크중수로외에도나탄즈인근핵시설등20곳이상의군사목표물을타격했다고발표했다.19일이란의탄도미사일공격을받은이스라엘남부베르셰바의소로카병원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2025.6.19ⓒ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이란,이스라엘정보시설타격하려다병원에미사일쏴이란은이스라엘의공습에대응해이스라엘전역을향해수십발의미사일을발사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알자지라방송등에따르면이날공격으로이스라엘전역에서최소44명의부상자가나왔다.텔아비브와인접한중부라마트간에서는유치원마당이공격의충격파로피해를입었고홀론에서도중상자3명을포함해부상자10명이발생했다.이스라엘남부베르셰바의소로카병원에도탄도미사일이떨어졌다.병원직원들과환자들은모두대피해있었으나오래된외과병동이미사일로인해크게손상됐다.엘리베이터가파괴돼환자와의료진이갇히는등혼란속에서부상자이송이지연되기도했다.다만이란측은병원이아니라그인근에있는이스라엘군정보시설을겨냥했다는입장이다.IRNA통신은가브얌기술공원에있는군사정보시설이표적이었다고전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18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에서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회담후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2025.04.18ⓒ로이터=뉴스1ⓒNews1정지윤기자유럽3개국과이란,제네바서핵협상군사적긴장이최고조에이르렀지만외교적해결노력도병행되고있다.영국·프랑스·독일,이른바E3외무장관들은이란측과오는21일스위스제네바에서핵협상을실시할예정이다.데이비드래미영국외무장관과장노엘바로프랑스외무장관,요한바데풀독일외무장관이유럽측대표로참석하며,이란측에서는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이나선다.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또한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이협상은미국과의사전조율을거쳐진행되는것으로,군사적압박과함께이란에외교적퇴로를열어두려는수단으로보인다.이란대통령전용기를포함한정부항공기3대가오만무스카트에도착한사실도확인됐다.오만은4월이후다섯차례열린미국과의핵협상을중재한나라다.이를놓고미국과의핵협상재개를위한움직임일가능성이제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3조세입경정제외시실제세출규모는20.2조원추경안내주국회제출…"늦지않게李추경시정연설"李"경비지출에따른반사적혜택공평하게누려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30조5000억원규모의2025년제2차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19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제26회국무회의에서추경안을포함한일반안건23건,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등법률안1건과대통령안15건이심의·의결됐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이날밝혔다.이재명정부들어처음으로편성된이번추경안은총30조5000억원규모다.민생회복을위한소비쿠폰지급과지역사랑상품권추가발행,건설경기활성화등경기진작을위해15조2000억원을투자한다.특히전국민에게1인당15만~50만원의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기위해10조3000억원의국비를반영했다.또취약차주채무조정패키지등민생안정을위한5조원을투자하고,세수부족예산을보강하기위해세입경정을10조3000억원규모로추진한다.세입경정을제외하면실제세출규모는20조2000억원수준이다.추경안은22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함께국무회의의결후다음주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강대변인은"정부는신속한추경편성과속도감있는집행으로이번추경이경기진작과민생회복마중물이되도록하겠다"며"국회도적극협조를부탁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민생회복지원금지급방식과관련해"경비를많이부담할사람이더많은혜택을봐야한다는생각까지한다"며"세금을더많이내는사람이더많이혜택을보게할수는없지만최소한비슷하게는해줘야되는것아니냐는측면에서평등한구현을해주는게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민들중누가더많이혜택을보게하는게맞는지누구를제외하는게맞는지는어떤가치와이념의문제이기도하다"라면서도"어떤필요에의해경비를지출한다고하면반사적혜택은최소한국민들이공평하게혜택을누리는것같다"고했다또"한편으로는모든재정지출이직접적으로이익을주는측면이있기때문에가능하면사회적불평등,저소득층,어려운사람들에게하는게맞다"며"두가지측면이동시에있는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번에는두가지를적절히배합을해서일부는소득지원측면에서저소득층승수,그외엔경기진작목표측면에서의공평한소비승수를고려하면좋겠다는생각을했다"고했다.이대통령의국회추경시정연설과관련해국회와대통령실은다음주중순께로일정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여부가결정되지않은가운데이대통령의나토참석여부에따라시정연설일정도달라질전망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추경시정연설일정과관련해"빠른국회결정을위해늦춰지지않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편이날'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안등도의결됐다.이대통령이후보시절약속한공약을실현한것이라고강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이공계특별법과관련해연구인력해외유출현황을물었고국내고용상황이악화되지않는선에서해외우수인력을유치하는방안을찾아보고하라고지시했다.개별정책과홍보,예산책정및관리효율성과합리성에대해서도질의응답이이어졌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비롯해8개부처현안보고가이뤄졌다.이중2개부처만현안보고를마쳤고나머지6개부처업무보고는다음국무회의로순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자주파·동맹파아닌실익따라와""대공조사권확실하게행사할수있도록"[이데일리박종화기자]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가자신이국정원장에임명되면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를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북한전문가인이후보자는한반도평화를위해서도역할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정보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후보자는19일열린국회정보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북한핵문제,글로벌보호주의확대,미·중전략경쟁등안보경제복합위기속에서핵심정보지원조직인국정원의역할과책임은갈수록커지고있다”며“국정원장으로서봉사할기회가주어진다면먼저흔들림없는굳건한평화구축에이바지하겠다”고말했다.그는“평화는강력한국방력과그에바탕을둔대화·협상의두개의바퀴가선순환하며증진된다고생각한다”며“우방국정보기관과긴밀히공조해북한의핵·미사일위협과군사도발대비에총력을다하는한편,지금까지이어져온남북간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적대적인남북관계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노력을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자는이와함께“새정부의외교안보정책비전인국익중심실용외교의성공을뒷받침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며“세계각국이자국우선주의를내세우며경제전쟁을치르고있는지금국정원의정보역량을가동해국익극대화지점을가장먼저찾아내겠다”고했다.이후보자는30년넘게북한을연구한학자출신으로노무현정부에서통일부장관을지냈다.이때문에이후보자가국정원장이되면대북정책을총괄할것이란전망이제기된다.이후보자는자신이자주파(한미관계에서자주를강조하는견해)라는지적에“자주파도동맹파도아닌실익에따라왔다”고거리를뒀다.그는“오늘날세계는어쨌든간에협력해야되고그런점에서한미동맹이가장기본적인바탕”이라고말했다.이후보자는국정원장의가장중요한과제를묻는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국정원직원들하나하나가자부심을갖고‘전문성에기초해서근무하면나는평생이직장에서영예롭게근무할수있다’이런생각을갖게하는것”이라고답했다.국정원의대공수사권부활에대해이후보자는“대공업무분야에서확실하게조사권을행사할수있도록시행령에서라도규정개정이필요하다”면서도“대공수사권은3년간이관기간을거쳤고,다만아직정착이안된부분이있어정착에노력을다하려고한다”고말했다.그는12·3비상계엄사태관련국정원내부감찰계획에대한질문에“살펴보려고이것저것계획을짜고있다”고했다.여야는이후보자의인사청문보고서채택여부를20일논의하기로했다.국정원장은인사청문회를거치긴하지만국회임명동의없이대통령이임명할수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6회이데일리전략포럼2일차저출생정책은돈보다삶의질·계층이동회복이핵심해답은지방에…지역중심정책으로전환해야[이데일리이소현이정윤,나은경,이배운,이윤화,조민정,박소영기자]저출생과지역소멸이라는이중위기를마주한한국사회에서단순히더많은예산을투입하는것보다앞으로도더나은삶을살수있는환경조성에집중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이를위해선자녀세대가부모세대만큼잘살수있을것이란희망아래에서수도권집중정책에서탈피해지방에서해답의열쇠를찾아야한다는데전문가들이한목소리를냈다.그레고리액스어반인스티튜트조세및소득지원부소장이19일서울중구장충동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제16회이데일리전략포럼’에서‘지역별인구대책차별화’란주제로발표를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부모세대보다못사는자녀세대…저출생필연적구조19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제16회이데일리전략포럼‘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스페셜심포지엄’의세션5‘지역별인구대책차별화’에서전문가들은현금성지원만으로는한국사회가직면한인구위기를막지못한다며,삶의질개선에초점을맞춘지방분권정책전환의필요성을제기했다.그레고리액스미국어반인스티튜트조세·소득지원부소장은“부모보다더잘사는자녀세대는이제절반에불과하다”며“사회적계층상승에대한믿음이무너지면출생률저하는자연스러운결과”라고진단했다.실제미국에선출신배경이나계급·인종·성별과상관없이누구나노력과능력에따라더나은삶을성취하는것의상징이었던‘아메리칸드림’은옛말이됐다.액스부소장은“1940년대에태어난미국인의90%가부모보다더많은소득을올렸지만,1980년대생중그러한비율은50%수준에불과하다”며“사회적계층상승의통로가점차좁아지고있다”고지적했다.이러한고민은한국사회도피할수없는문제다.권혁주한국행정연구원장도“우리나라는60년이상지속적인경제성장을해왔는데과연부모님세대보다잘살수있을까하는고민이있다”며“단순히‘웰빙’의문제라기보단,주변의다른사람보다잘사는‘사회속에서나의위치’에대해더많이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돈보다삶의조건중요…계층상승가능한사회만들어야이영조세재정연구원장은“한국은이미다양한저출산정책을시행중으로출산장려금,주택특별공급,세제혜택까지다해봤지만,출생율은여전히세계최저수준”이라며“청년들이경쟁적인사회환경속에서결혼과양육의여유를잃고있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다.실제정부가수백조원의예산을쏟아전방위적인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저출생문제는더악화하고있다.1960년대전쟁직후베이비붐등으로약6.0명에달하던우리나라합계출생율은1970년대산아제한정책을시작으로감소하기시작해1984년1명대에(1.74명)진입했고,2005년엔초저출생(1.09명)에접어들어2018년0.98명으로사상첫1명미만으로떨어졌다.지난해합계출생율은0.75명으로2015년이후처음으로전년(0.72명)대비반등하긴했지만,올1분기기준0.82명으로여전히1명미만인상황이다.권혁주한국행정연구원장은“출산은개인의결정이지만,사회전체가계층상승의가능성을제공하지않으면그선택은당연히줄어든다”며“출산회피는젊은세대의합리적선택이자사회구조가그렇게유도한결과이기에웰빙중심의제도개편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출생률회복정책의해법은지역·지방중심저출생을비롯한한국사회가직면한인구문제의해법으로중앙정부주도의정책대신지역특색에맞춘각지방자치단체에맞는정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잇따랐다.액스부소장은사회적계층상승의단절이저출생으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을통해“중앙정부의일률적인처방으로는구조적불평등을해결할수없다”며“지방정부·시민사회·민간이함께설계하는정책이중요하다”고말했다.현진권강원연구원원장은강원도의실증데이터를토대로“현금성지원은지역인구증가에거의영향을주지못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는“의료,교통,보육등삶의인프라가갖춰질때출생율이높아졌다”며,강원화천군이출생률1.4명으로전국평균을크게상회한사례를소개했다.또고령층유입과관련해삼척시가추진중인의료중심도시전략,은퇴자세제혜택정책등도새로운인구정책의방향으로제시하며“정년후삶의질을높이는환경이조성되면지방으로의인구이동도충분히가능하다”고강조했다.이인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도“수도권집중해소만으로출산율이0.44명증가할수있다”며“지방은남성과잉,수도권은여성과잉이라는인구성비불균형도심각하다”고지역균형발전과출생률회복이맞닿아있다고짚었다.스티븐마틴어반인스티튜트노동·인간서비스·인구센터선임연구원은지방중심의출산정책설계의핵심은‘삶의조건’이라며“첫째자녀보다둘째자녀출산시부담이급격히커진다는점,결혼과가족형성을고려하는연령층의이주패턴등을함께분석해야한다”고강조했다.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경제·사회적격차가심화하고있는가운데재정제도의개편도뒷받침되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트레이시고든어반인스티튜트부소장은“지역간빈부격차가완화됐다면미국의국내총생산(GDP)은지금보다높았을것”이라며“중앙정부의자원을분배하는방식으로시스템을개편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6회이데일리전략포럼'PERI-브루킹스연구소세션'로버트푸엔테"美,이민은환영받는성장요인"이철희교수"청년유출막고외국인력늘려야"기존재정정책효과평가해지역균형발전제언도[이데일리김범준안치영김경은나은경허윤수기자]전세계적으로대두하는인구문제해결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재량권을키워지역·산업별맞춤형인구정책을발굴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19일서울중구서울신라호텔에서‘뒤집힌인구피라미드...축의전환,길을찾다’를주제로제16회이데일리전략포럼이개최됐다.로버트푸엔테브루킹스메트로부소장이‘지역별인구대책과재정전망’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로버트푸엔테(RobertPuente)브루킹스메트로부소장은19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제16회이데일리전략포럼‘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스페셜심포지엄’에서“인구문제는지방정부차원에서도함께노력해야한다”며이같은화두를던졌다.그는이날‘지역별인구대책과재정전망’주제로진행된‘PERI-브루킹스연구소세션’발표자로나서‘인구증가없는성장’의가능성을진단했다.브루킹스메트로는109년전통을자랑하는미국의대표적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Institution)’산하기구다.푸엔테부소장은“2010년대에미국역사상두번째로낮은인구증가율을기록했다”며“출생이줄어들고사망자가증가했으며이민이고르게이뤄지지않았는데,이례적으로엄격한연방규제까지더해져미국내출생인구가감소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그는미국내‘이민제로’시나리오결과2100년까지인구가1억명감소하는것으로전망했다.그러면서“특히인구유출이일어나는지역에서는이민이환영받는성장요인이됐다”며“이는미국사회에중대한전환점을의미한다.앞으로도이민은국가의노동력규모에엄청난영향을미칠것”이라고진단했다.푸엔테부소장은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LA),뉴욕주시라큐스,미주리주세인트루이스,아이오와주디모인의경우첨단생산단지기반일자리창출과포용성에중점을둔주택및인프라정책등도심활성화정책으로인구유입이늘고있다고소개했다.그는이어“한국은미국에비해지방정부의역할과재정자립도가상대적으로낮은데,더많은권한을부여할때”라고지적하며“성장과주거·생활비용간의균형을모색하고,양질의일자리등혜택이모든계층에고르게돌아가도록지역별맞춤해결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유일호전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로버트푸엔테브루킹스메트로부소장,김윤상전기획재정부2차관,심교언국토연구원장,이원재부동산연구원장(전국토교통부차관)이19일서울중구장충동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제16회이데일리전략포럼’에서‘지역별인구대책과재정전망’이란주제로패널들과토론을하고있다.‘뒤집힌인구피라미드…축의전환길을찾다’주제로이틀간진행하는‘제16회이데일리전략포럼’은눈앞에닥친초고령사회에대한보다현실적인고민과해법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사진=방인권기자)이철희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인구변화와지역·산업별노동수급및지방재정불균형:전망과대응’이란주제발표에서인구구조변화가지방의재정자립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분석했다.이교수는“수도권에집중된정보통신(IT)산업은젊은사람들에게의존하는대표적인산업인데,청년노동력이빠르게줄면서인력부족을크게겪을것”이라며“영남권에서는청년이새로진입하지않고고령화되면서제조업인력이큰폭으로감소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시·도및산업별로노동수급문제에대한해법이다르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그는각시·도에서는청년인구유출을완화해야하고,상대적으로용이하고성공가능성높은장년인구유입강화에도노력해야한다고제언했다.아울러내국인경제활동참가율제고보다외국인력유입확대가지역간불균형을완화하는효과가클것으로봤다.이교수는기초지방자치단체간재정여건불균형을지적하면서“인구변화로인해재정자립도가낮아지는지자체가더욱늘어나면서다양한사회적문제에대응할수있는능력이더줄어들것”이라며“지자체간행정(재정)통합은인구감소지역의재정여건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주장했다.이어유일호전경제부총리가좌장으로김윤상전기획재정부2차관,심교언국토연구원장(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이원재부동산연구원장(전국토교통부1차관)이참여한토론에서도지역균형발전전략에대한조언이이어졌다.지금까지의정책이구조적문제를해결하지못한만큼기존재정투입·정책에대한효과평가와지역균형발전으로의전략전환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김범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뻉소니범'주도,870억대불법도박사이트4곳운영61명은입건해9명구속…도박참여자441명도송치'대포'차량·휴대전화유통34명도이미검찰에송치[광주=뉴시스]광주광산구소촌동광주경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경찰이오토바이에탄연인을사상케하고해외도피까지시도한이른바'마세라티뺑소니'의주범의불법도박사이트운영조직을일망타진했다.광주경찰청은마세라티뺑소니범김모(33)씨관련후속수사를통해불법도박사이트운영을주도한혐의(도박공간개설)로김씨를추가입건했다고19일밝혔다.도박사이트운영과정에자금세탁책·현금인출책·통장유통책노릇을한10명을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등혐의로입건해이중9명은구속했다.통장유통책10명과통장명의대여자40명도각기도박공간개설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등혐의로입건했다.이들이운영한사이트에서도박에참여한441명도도박혐의로입건,차례로검찰에송치하고있다.뻉소니범김씨를비롯한일당은2022년부터지난해9월까지해외에사무실을차려놓고총870억대에이르는불법도박사이트4개를운영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뺑소니범김씨등이운영에관여한불법도박사이트가동남아현지에서버를두고있으며,점조직형태로암약했다고설명했다.김씨는직접도박사이트운영을주도하고홍보까지하며주범격으로,현재경찰이검거한일당중에서는범행가담정도가가장큰것으로파악됐다.또김씨와지인인자금세탁책은차명계좌(대포통장)에입금된도박자금을여러계좌등을거쳐세탁해주고일정비율수수료를챙겨온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이들의통신·계좌거래내역을추적,해외에체류중인공범들을검거하고자국제사법공조도추진한다.나아가또다른도박사이트운영조직검거에도수사력을모으고있다.이와별개로광주경찰청형사기동대는김씨가몰다사고를낸마세라티차량을소유한법인이차명차량(대포차)를운영한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와관련해서도법인대표등31명을이미검찰에넘겼다.또김씨가도피조력자로부터받아사용한차명휴대전화(대포폰)유통에연루된이들3명도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경찰은의무종합보험계약이만료된'무보험차량'에대해서는관할관청에운행정지등행정조치를요청하기도했다.[광주=뉴시스]광주서부경찰서는2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도주치사상혐의로김모(32)씨를긴급체포해조사하고있다.김씨는지난24일오전3시11분께광주서구화정동한도로에서고가의수입차'마세라티'를몰다가앞서달리던오토바이를추돌,운전자·동승자2명을사상케하고도후속조치없이달아난혐의를받고있다.사진은김씨가사고를낸마세라티차량의모습.(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한편,뺑소니범김씨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상등)·범인도피교사혐의로기소돼이달12일열린항소심에서징역7년6개월을선고받았다.1심형인징역10년보다감형됐지만양형기준상최고형이내려졌다.김씨는지난해9월24일오전3시11분께광주서구화정동한도로(제한속도시속50㎞)에서혈중알코올농도0.093%(추산)수치의만취상태로수입차마세라티를시속128㎞로초과속운전하다가앞선오토바이를들이받아20대연인을사상케하고,구호조치없이달아난혐의등으로기소됐다.김씨는사고직후대전·인천을거쳐출국시도를했다가다시서울로달아났다.67시간여만인9월26일서울강남의유흥가에서검거됐다.검찰이김씨의사고당시혈중알코올농도를역추산해운전면허취소에해당하는만취상태에서운전했다고보고,음주운전혐의도적용했다.그러나음주운전을유죄로본1심과달리2심은'증거가부족하다'며음주운전등혐의에대해선무죄로인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정부가장기연체자의소액채무를일괄사들이는‘배드뱅크’방식의채무조정에나선다.다만어려운살림에도성실하게빚을갚아온차주들과의형평성논란은과제로남았다.19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정부의2025년도2차추경안에는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프로그램을위한예산4000억원,‘새출발기금’개선안을위한예산7000억원이포함됐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대선유세과정에서코로나19로인한자영업자·소상공인부채문제를최우선과제로강조해왔다.한국은행‘금융안정동향보고서’에따르면자영업자연체율은2021년4분기0.52%에서2024년4분기1.67%로3배이상뛰었다.이대통령은이같은현실을토대로“정부가(코로나19시기국민의)채무조정을넘어서서정책자금대출일정부분은탕감해줘야한다”며‘배드뱅크설립’공약을내놨다.배드뱅크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산하에채무조정기구를출자하는방식으로구현된다.매입대상장기연체채권은7년이상연체된5000만원이하의개인무담보채권이다.기준이‘7년이상’인이유는연체정보가공유되는최장기간이자,파산·면책후재신청이가능해지는기간이기때문이다.송병관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장은“이번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프로그램은장기간빚의늪에빠진이웃들을돕기위한것”이라며“사회적약자들에대한재기기회를제공하고우리사회의통합차원에서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프로그램신설·추진하게됐다”고말했다.채무조정기구는협약을맺은금융회사로부터해당채권의1~5%가격으로일괄적으로매입한다.송과장은“최대한많이매입하려면매각하는금융회사들의저항이적어야한다”며“캠코가매입할때회계법인을통해매입가격테이블을새로만들계획이다.예산을신청할때는매입가율을5%로산정했다”고밝혔다.매입한채권은추심이즉시중단된다.이후관계부처의행정데이터를바탕으로채무자의소득·재산을심사한다.채권소각대상은상환능력을전부상실해개인파산에준하는경우다.중위소득60%이하(재산)인개인이회생·파산인정재산외에처분가능재산이없는이들로한정했다.빚일부를갚을수있는것으로판단되면원금의최대80%까지감면하고,남은금액은10년이상장기분할상환으로조정한다.총소요재원은약8000억원내외로추정된다.추경예산과금융권협조로재원을채우겠다는방침이다.송과장은“정부는마중물역할로4000억원을지원하고,나머지는금융권이부담하는방식이될것”이라며“금융권으로부터이에대한공감대가있다는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남아있는재원등을활용할여지도있다.총8000억원을확보한다고가정할경우,16조4000억원의연체채권을매입할수있을것으로정부는추산한다.추정수혜인원은113만4000명이다.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는지난2022년부터운영중인새출발기금도개선한다.상환능력이부족한자영업자에게실질적부담완화를위한원금조정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새출발기금은소상공인이금융권에서받은대출에대해원금감면,금리인하,상환기간연장등을통해재기를지원하는제도다.금융당국은총채무1억원이하,중위소득60%이하의저소득자영업자를대상으로채무원금의최대90%까지감면한다.중위소득60%는법원개인회생절차에서인간다운생활을위한생계비기준에서마련됐다.분할상환기간은기존10년에서20년까지늘어난다.기존에는상환능력에따라채무원금의60~80%감면,최대10년분할상환을제공해왔다.지원대상도2020년4월부터올해6월사업영위자까지확대한다.기존에는2020년4월부터2024년11월사업영위자가대상이었다.수혜규모는10만1000명으로예상된다.다만성실상환자에대한역차별논란과도덕적해이우려는여전하다.이와관련해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경제1분과정태호경제1분과장은이날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일각에서도덕적해이우려를제기하나,이는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와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했던재정의역할등에기인한것”이라며“불법추심등장기간채무상환압박에놓인취약소상공인의입장을고려하면마땅히정부가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금융위관계자역시“(우려를)충분히공감한다.다만누구나장기연체자가될수있고사회통합과약자에대한재기기회제공차원에서양해를부탁한다”며“파산에준하는수준으로상환능력을상실한연체자만을엄격하게선별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고의로빚을갚지않고버틸가능성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추심·압류등연체자가감내해야하는고통이막대한만큼,제도의남용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설명이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는유동성제공…건설사는자구노력우수개발사업공공선투자'앵커리츠'도추진정부가3000억원을투입해지방에쌓인준공전미분양물량을분양가의50%로매입하는'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추진한다.단온전히사들이는것이아닌준공후1년내에건설사에되살수있도록권리는주는'환매조건부'매입이다.정부는건설사에분양가의절반만큼유동성을제공하고,건설사는정해진환매기간안에미분양해소노력을하도록해지방주택시장선순환을유도한다는계획이다.정부가환매조건부로지방미분양아파트를매입하는'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진행한다.사진은경기평택시일대공사중인단지/사진=이명근기자qwe123@'반값에털지만1년뒤되살수도'국토교통부는19일정부세종청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경기진작및민생안정을위한새정부추가경정예산(안)'을발표했다.이번추경안은새정부출범후처음으로공개되는것이다.이날국무회의를거쳐이같은안이최종확정됐다.새정부추경안중프로젝트파이낸싱(PF)지원방안에담긴이내용은지방건설사유동성위기극복을위해마련됐다.지방에소재한준공전미분양물량을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환매조건부로매입하고준공후사업주체에환매하는방식이다.공정률50%이상지방아파트를분양가격의50%에사는게핵심이다.건설사는이아파트를준공후1년내에환매해갈수있다.되살땐당초매입가인분양가의50%에HUG가매입비용을조달하는데쓰인세금등최소실비용을더해지불해야한다.만약준공후1년내환매가이뤄지지않을경우HUG는해당아파트소유권을넘겨받아공매등을통해시장에되판다.예를들어건설사가최초분양가4억원인준공전미분양아파트한채를보유하고있을경우HUG는분양가의50%인2억원에이를매입한다.이후준공뒤1년전까지미분양해소노력을통해3억원에매수희망자를찾게되면,건설사는HUG에'2억원+HUG가매입비용을조달하는데쓰인세금등비용'을지불하고매수희망자에게3억원에팔면된다.건설사는지방미분양아파트분양가격의50%를제공받아유동성을확보하게되고,이를바탕으로노력여하에따라환매기간전까지미분양물량을줄일수있다.지방미분양적체를해소하고사업자자구노력을유도한다는데의의가있다는설명이다.정부는2028년까지3년간준공전미분양주택1만가구를사들인다는계획이다.투자규모는최대2조4000억원으로이중정부재정으로3000억원을지원한다.이같은미분양환매사업은앞서2008년부터2013년까지한차례시행된바있다.당시1만9000가구규모로사업을진행해700여가구를제외한96.3%가모두환매됐다는게국토부측설명이다.정수호국토부주택기금과장은"현재준공후미분양물량을대상으로진행중인CR리츠매입이나한국토지주택공사(LH)매입후공공임대활용등방안은가격협상등에있어한계가뚜렷한반면이번사업은환매방식을통해건설사자구노력을유도하고지방미분양적체도해소한다는점에서일석이조효과를볼수있다"고말했다.공공재원투입해개발사업'마중물'로정부는이와함께PF브릿지론단계에서공공이선투자를통해초기매입비용을지원하는'PF선진화마중물개발앵커리츠'사업도추진한다.국비3000억원을출자해마중물리츠1조원을조성하는것이골자다.김승범국토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최근PF시장경색으로자금조달이어려운우수개발사업장을대상으로앵커리츠가토지매입시총사업비의10~20%를투자하는방식"이라며"이후본PF대출이이뤄질경우이를회수하게된다"고말했다.착공단계에들어간중소건설사와2금융권사업장에특화된전용PF대출보증도신설한다.지원대상은국토교통부시공능력평가100위밖건설사와증권·보험·상호·저축등제2금융권이다.보증심사과정에서중소업계지원을위해시공사평가비중은기존35%에서30%로축소하고사업성평가비중은65%에서70%로확대해우량사업장선별을강화한다.보증한도는총사업비의70%,보증료율은0.563~1.104%수준이다.올해4000억원,내년과내후년각8000억원씩총2조원규모로공급되며주택기금을통해정부가2000억원을지원한다.PF앵커리츠개요/자료=국토부제공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계약체결후입주자에게재임대하는전세임대물량도기존4만5000가구에서4만8000가구로3000가구추가공급한다.또무주택저소득청년(중위소득60%이하)대상으로월20만원씩최대24개월지원하는청년월세도2만7000명더지원한다.1만㎡미만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23개사업장을대상으로도599억원을투입해초기사업비및건설비도지원한다.새정부가내놓은총30조5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대한건설협회는환영의뜻을내놨다.협회는"특히건설경기활성화를위해2조7000억원을편성한것은공사비급등,금리인상등에따른수익성악화,PF사업장부실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건설업계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김준희([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주재국무회의서30.5조추경안심의·의결10.3조세입경정제외시실제세출규모는20.2조원"국회적극협조부탁…시정연설은늦지않게할예정"[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30조5000억원규모의2025년제2차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19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제26회국무회의에서추경안을포함한일반안건23건,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등법률안1건과대통령안15건이심의·의결됐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통해밝혔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이모두발언에서현재경기진작이매우중요하며누가얼마를더받느냐에따른혜택의온당함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며"정부를상대로제기되는수천수만건민원에대해납득할만한설명을국민께해드리고민원사항을듣는게공직자의의무라고강조했다"고전했다.이재명정부는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편성했다.민생회복을위한소비쿠폰지급과지역사랑상품권추가발행,건설경기활성화등경기진작을위해15조2000억원을투자한다.특히전국민에게1인당15만원에서50만원사이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기위해10조3000억원의국비를반영했다.또취약자채무조정패키지등민생안정을위한5조원을투자하고,세수부족예산을보강하기위해세입경정을10조3000억원규모로추진한다.세입경정을제외하면실제세출규모는20조2000억원수준이다.추경안은22개기금운용계확변경안과함께국무회의의결후다음주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강대변인은"정부는신속한추경편성과속도감있는집행으로이번추경이경기진작과민생회복마중물이되도록하겠다"며"국회도적극협조를부탁한다"고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추경시정연설일정과관련해"빠른국회결정을위해늦춰지지않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증세검토여부를묻는질문에는"지금은경기진작과경기대응역할이매우중요한시점인국면이라고판단한다"며"금번추경편성에서는가용재원을적극발굴해국채발행을최소화한것이한예시"라고답했다.'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안등도이날의결됐다.이대통령이후보시절약속한공약을실현한것이라고강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이공계특별법과관련해연구인력해외유출현황을물었고,국내고용상황이악화되지않는선에서해외우수인력을유치하는방안을찾아보고하라고지시했다.개별정책과홍보,예산책정및관리효율성과합리성에대해서도질의응답이이어졌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비롯해8개부처현안보고가이뤄졌다.이중2개부처만현안보고를마쳤고,나머지6개부처업무보고는다음국무회의로순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회복소비쿠폰·특별채무조정에'내수회복'기대감모태펀드4000억출자…벤처업계"투심회복에도긍정적"올해문을닫는자영업자수가100만을넘을것이란전망이나온23일서울서대문구홍제동의'속옷폐업'을붙인가게에서주민등이물건을고르고있다.한국신용데이터(KCB)의'2025년1분기소상공인동향리포트'에따르면1분기기준개인사업자대출을보유한사업장은총361만9000개로집계된가운데이중13.8%에달하는업장이폐업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2025.5.23/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이민주기자=이재명정부가'경기진작'에초점을맞춘2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했다.자금난과내수부진으로어려움을겪던중소벤처기업과소상공인들은일제히환영의목소리를냈다.정부는19일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열고'경기진작및민생안정을위한새정부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의결했다.2차추경규모는20조2000억원(세출부문)이며세입경정10조3000억원까지합치면총30조5000억원에이른다.세출에서는부문별로소비여력보강과건설경기활성화등경기진작에15조2000억원,소상공인재기지원과고용안전망강화등민생안정에5조원이투입된다.중소벤처기업지원에도9000억원을배정했다.이번추경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사업은'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추가세출의절반인10조3000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민생회복지원금은전국민에게1인당15만원에서50만원을지급하는사업이다.소상공인들"소비쿠폰,내수회복위한특단의대책"소상공인들은'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정책이내수회복의동력이될것이라며크게환영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이날논평을내고"역대급위기를겪고있는소상공인들에게위기극복의본격적인돌파구가마련됐다"며"전국민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정책은내수회복의주동력이될'특단의대책'"이라고말했다.정부가내놓은'소상공인특별채무조정패키지'에대해서는"위기소상공인차주를위한새출발기금확대,분할상환기간연장등으로인해혜택을볼소상공인들은최대143만명으로집계된다"며"소상공인들을짓눌러온부채의짐을상당부분해소하고소상공인들이진정한새출발에나서게될전기가마련됐다는측면에서기대를모으고있다"고평가했다.지역사랑상품권확대와관련해서는"연매출액30억원이하업체로지역사랑상품권사용처를제한한행정안전부지침이준수돼소상공인경기활성화본연의효과가극대화되기를바란다"며"각지자체에서도지역사랑상품권예산확대와함께지역소상공인들과연계한다양한소비활성화행사등을전개하여민생회복지원금이폭넓게활용될수있도록나서주기를바란다"고했다.내수경기침체장기화로인해숙박·음식점업대출잔액이처음으로90조원을넘어서면서소상공인위기가깊어지고있다.12일한국은행에따르면올해1분기숙박·음식점업대출잔액은90조4269억원으로,2022년3분기이후가장큰증가폭을경신했다.이날서울중구명동의한음식점에서직원이영업준비를하고있다.2025.6.12/뉴스1ⓒNews1민경석기자중소·벤처"내수살릴불씨…민생안정마중물될것"중소기업계도2차추경이내수를살리는불씨가될것이라며기대감을드러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이날"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이지난해100만명넘게폐업했고올해도2월까지20만명이상폐업을할만큼큰어려움을겪고있다"며"이번추경이소상공인과취약계층을중점지원함으로써내수를살리는불씨가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정부가이번추경을통해모태펀드에4000억원을추가투입하기로하자벤처업계도"단비와같은활력소가될것"이라고호평했다.벤처기업협회는2차추경에대해"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벤처기업육성과벤처투자활성화에대한정부의강한의지를담은추경안"이라며"이번추경은경기진작과민생안정을위한마중물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벤기협은"특히모태펀드증액과정책자금추가공급은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는벤처기업들에단비와같은활력소가될것"이라며"벤처기업들의투자심리회복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다만"모태펀드출자를통해벤처기업에대한투자까지시간이다소소요될수있는만큼국회의신속한심의·의결을당부한다"며"퇴직연금의벤처투자허용과연기금의벤처투자확대등벤처투자시장확대를위한공약들도속도감있게추진되길바란다"고부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백해룡측"검찰,말레이조직원자백에도마약밀반입수사안해"백해룡경정.2025.6.1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박응진기자='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을폭로한백해룡서울강서경찰서화곡지구대장(전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경정)이합동수사팀관련인사발령에대해경찰내부망에비판의글을올렸다.19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백경정은지난17일경찰내부망현장활력소에'꽃같은동료10명을인질로넘겨주었다'는제목의글을게시해"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는마약사건을덮은범죄조직에꽃같은동료10명을내줬다"고주장했다.앞서대검찰청은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을파헤치기위해지난10일검찰과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이참여하는합동수사팀을꾸렸다.다만백경정측은이에일절협조하지않겠다며특별검사제도를통해의혹을규명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의혹은지난2023년1월말레이시아국적피의자들이인천국제공항을통해대량의필로폰을밀수한사건과관련해영등포서에서인천세관공무원연루진술을확보해수사하던중윤석열정부대통령실과경찰,관세청고위간부들이사건은폐를위해외압을행사했다는내용이다.백경정은2023년10월중간수사언론브리핑을앞두고당시조병노서울경찰청생활안전과장(경무관)으로부터'관세청관련문구삭제'를요청하는전화를받았고,김찬수영등포경찰서장(총경)으로부터"용산에서알고있다,심각하게보고있다"는말을들었다며외압을주장했다.백경정의법률대리인인이창민변호사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정문앞에서보도자료를배포,서울중앙지검이말레이시아마약조직원의마약밀반입을인지했음에도"기소는물론이고수사도진행하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며검찰의수사무마의혹을제기했다.백경정측에따르면마약조직원A는2023년2월27일김해공항에서마약약4㎏을몸에숨기고입국하다가서울중앙지검수사관들에게다른공범2명과함께검거됐다.A는중앙지검검사에게2023년1월27일과2023년2월6일에도마약을복부와허벅지에붙이는방법으로숨긴채인천공항과김해공항을통해입국했고,이를국내유통책에게전달했음을자백했다고이변호사는전했다.이는백해룡수사팀이말레이시아마약조직원을검거하기약7개월전의일이다.이변호사는"A의자백은A의출입국기록과일치하고공범(부두목)의수첩에날짜별로조직원들입국한내용이적힌내용과도일치한다"며"그리고세관과검찰이이미작성하고보유하고있었던'말레이시아마약운반책우범여행자동향보고서'에A가이미특정돼우범자로분류돼있었다"고설명했다.그는"여기서중요한것은A가자백한3번의범죄는각각다른범죄"라며"그런데2월27일자범죄만기소됐고,다른자백한범죄는기소되지않았다.현재교도소에복역중인A는'자백한범죄중다른혐의로조사나수사받은적이없다'고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은피의자A의자백을받고다른두날짜범행관련증거를수집하기위해공항CCTV와출입국심사대화상사진등을확인하고,어떻게몸에마약을소지하고공항을무사히통과할수있었는지에대해수사했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