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정부의추경소식에시민들은당장빠듯한살림에도움이될거라며환영했습니다.전문가들은단기적인효과는분명있을것이라며경제체질을개선하기위한새정부의대응도주문했습니다.김건휘기자입니다.◀리포트▶20년넘게한자리에서식당을운영해온온준오씨.지난12월계엄은큰타격이었습니다.[온준오/자영업]"완전히직격탄을맞았다고볼수있습니다."정부의민생지원금소식이반갑기만합니다.[온준오/자영업]"어쨌든골목이나이런데는돈이있으면한번이라도더쓰고싶은마음이생길것같아요."시민들도기대하고있습니다.[정순모]"너무많이올랐어요물가가.지원금이나오면가정에좀도움이될것같아요."[한소희,함인규]"그때뿐이긴할수있는데아무래도쓸때는기분좋게쓸것같아요."많은전문가들이경기부진이심각한상황에서추경을해야하는시점은맞다고평가합니다.즉각적인소비진작에도움이된다는겁니다.또소득별로차등지급하기로한것이더큰효과를낼것으로평가했습니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소득이낮은계층은자기가버는소득만큼다소비를하거나아니면그걸넘어서소비하는경향들이좀있거든요."다만1,2차에걸쳐시차를두고지원돼효과가반감될수있다는우려도있습니다.[조영무/NH금융연구소장]"효과가나타나는시간을감안하면그렇게시간이많은상황은아닙니다.정부의적극적인행정력집행등을통해서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노력이중요할것으로‥"정부는추경의재원중19조8천억원을국채를발행해조달할계획입니다.일각에선재정건전성우려도제기하지만,국내총생산대비한국의국가부채비율이높은편은아닙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통화)]"정부가한번마중물역할로쓰고간다,재정기조가변한다그런것들에시그널을줬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으로보는부분이있고요."추경은급한불을끄는단기부양책입니다.장기적으로는산업을활성화시켜국내총생산을높일대책을마련하는것이새정부의과제로남았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김은빈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730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19일)국무회의에서'이공계지원특별법'이의결됐습니다.이공계인재들에대한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책들이대거포함됐는데,이재명대통령은해외우수이공계인력을유치할방안을파악하라고도지시했습니다.이승환기자입니다.[기자]오늘국무회의를통과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이직접내용과취지를설명했습니다.[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이공계전주기인재에대해촘촘히지원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이공계인재육성을위한국가의책무를강화하는데그의미가있습니다.]하수석은네이버퓨처AI센터장출신으로지난15일임명됐습니다.개정된법안은지난해11월국회본회의를통과해모레부터시행되는데,대표적으로'의무종사제폐지'가담겼습니다.이공계장학금을받고일정기간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으면첫2년간받은장학금을제외한나머지를정부가환수했는데,이제는그렇게하지않겠다는겁니다.이공계기피를막을필요가있고,장학금환수율이낮아실효성도없다는판단에따른겁니다.이밖에대학원생에게연구생활장려금을지원할수있게하고,군복무와경력을연계하는제도등도마련됐습니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에도R&D예산확대등이공계분야지원필요성을강조한바있습니다.[(지난5월26일):국가도공부를해야되는데,그게국가R&D예산이죠.R&D예산을복구하는건기본이고좀더늘려야되고그리고효율적으로써야되고…]지난윤석열정부에선R&D예산이5조원넘게삭감되면서이공계의반발을산바있습니다.[신민기/카이스트석사졸업생(2024년2월):R&D예산복원하십시오.생색내지말고R&D예산…]뒤늦게지난해R&D예산을복원하기로했지만현장에선혼란이적지않았습니다.이대통령은또해외인재영입방안을마련할것을지시했습니다.다만,이공계인재들의의대쏠림현상과관련해서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장기적관점에서방법을찾아가는내부논의중"이라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구본준김미란/영상편집최다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1년반가까이계속되고있는의정갈등이아직해결되지않고있는상황인데요.투쟁이장기회되면서의대생들과사직전공의들의집행부를향한갈등이표출되고있습니다.제은효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유일한의학전문대학원인차의과대학의전원.제적압박에도30여명이끝내수업에복귀하지않았을정도로강경하게투쟁을이어갔습니다.그런데최근일부학생들이선배들을교육부에신고했습니다.의전원2학년들이학교측에수업복귀를방해한선배들의제적을요구했습니다.후배가선배들의제적을요구한건이건이처음입니다.전북대와을지대에서도수업복귀를방해한선배들에대한비슷한신고가잇따랐습니다.유급을감수하면서도단일대오를유지해온의대생들사이에균열이생긴겁니다.의료계커뮤니티에는강경투쟁을이끌어온의대생단체비대위원장에대한탄핵투표도등장했는데,70%이상이찬성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양오봉/의대총장협의회회장]"투쟁을계속해야되는지를지금논의를하고간담회도하고있는모양입니다.새로운정부가되었기때문에대책을세워야되는거아닌가이런논의가진행되고있는걸로…"이런분열양상은사직전공의들사이에서도감지되고있습니다.최근사직전공의2백여명은서울시의사회에9월복귀를희망한단뜻을전했습니다.지난5월추가모집때복귀를하지않은건새정부에대한기대도있었지만,아직때가아니라며만류한집행부영향이컸다며강하게비판하기도했습니다.[수도권병원사직전공의(음성변조)]"대선이끝나면합의를하려고준비를했겠거니라고생각을했는데전혀이제교감이없었다고하고…장관이바뀐뒤에얘기를하겠다고하면이미모집시즌이끝난뒤거든요."이들은정부와여당에전공의복귀희망여부를묻는설문을진행해줄것도요청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복지부는어제국정기획위원회첫현안보고에서의정갈등상황을1순위로언급했고,범부처TF도추진하기로했습니다.하지만9월전공의모집을위해서는8월에는모집절차가시작되어야하는데,전공의들이복귀를위한5가지조건들을요구해빠른논의가시급해보입니다.MBC뉴스제은효입니다.영상취재:김창인/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창인/영상편집:김지윤제은효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730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스라엘과국경을맞댄지역에도착한김민찬특파원연결하겠습니다.전쟁이격화되면서미국과중국을비롯한나라들이자국민들의대피를긴급하게준비하는모습인데요.지금그곳은어떤상황입니까.◀기자▶저는요르단수도암만에나와있습니다.이스라엘까지차로한시간이걸리지않는데요.이스라엘을육로로빠져나온사람들이가장먼저찾는곳이기도합니다.이란과이스라엘의가운데에있다보니이곳에서양측의미사일이날아가며내뿜는불빛을볼수있기도합니다.앞서전해드린대로전쟁이더욱격화되면서,주요국들이자국민대피에나서고있는데요.역시미국이발빠르게움직이고있습니다.CNN은이스라엘에있는미국대사관직원과가족일부가군용기를타고대피했다고보도했습니다.자국민을위한항공편과크루즈선도출발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일본도자위대수송기를중동지역에급파했고요.중국도중동의상황이더악화될수있다며,내일부터일괄대피를지원하기로했습니다.우리정부도현재교민들의안전을위해대피등다양한지원을진행중인걸로전해졌는데요.이란교민20명이대피시작30여시간끝에인근국가로대피했다고외교부는밝혔습니다.◀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참전을결정하게되면상황은또완전히다른차원으로달라질텐데미국의공격준비가끝났다는얘기가계속나오고있죠?◀기자▶"미국이이란을즉시공격할준비가됐다.".프랑스에있는이스라엘대사가오늘한말인데요.트럼프가공격준비완료를지시했다며,미국전투기배치는이미끝났다고도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결정도곧나올텐데,놀라운일이아니다라고도했습니다.미국개입을바라는이스라엘입장을고려하더라도,상황이상당히긴박하다는건알수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이공격계획을승인했지만마지막에보류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다만이란은협상가능성을계속공개적으로밝히고있죠.영국과프랑스,독일외무장관이내일제네바에서이란외무장관과회담도예정돼있고요.이란대통령전용기가미국과핵협상을중재한오만의수도무스카트에도착한사실도확인됐는데요.막판타협가능성도배제할순없어보입니다.지금까지요르단암만에서MBC뉴스김민찬입니다.영상취재:류상희/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류상희/영상편집:조민우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730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트럼프대통령에게는참전여부를묻는질문이하루종일쏟아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적개입과협상사이에서모호한답변으로여러가능성을나열했는데요.미국국방장관은모든준비가끝났다고밝혔지만,트럼프의빠른결단이쉽지는않아보입니다.워싱턴김정호특파원이짚어봤습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의답은모호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내가이란을공격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어요.아무도내가뭘할지몰라요."최후통첩을언급했다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은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알고있어요.어쩌면이걸'궁극적인최후통첩'이라고부를수도있겠네요."협상의문은열려있다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좀늦었지만,이란이만나고싶어해요.심지어백악관에오겠다고합니다.그러니두고봅시다.제가그렇게할수도있겠네요."최종결정은아직이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나는최종결정을마감1초전에내리는걸선호해요.왜냐하면상황은변하니까요.전쟁은특히그렇죠."G7정상회의도중급거귀국하는자체로긴장을극대화하더니이틀째심리전과모호성전략에주력하는모습입니다.그만큼결정이쉽지않다는뜻입니다.미국방장관은대통령의다양한선택을실행할만반의준비가돼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외교력을뒷받침한다는기본적인군사적수사라는평가가나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상원군사위원회)]"우리의임무는여러선택을갖추고대비하는것입니다.우리는임무를정확히수행하고있습니다."단칼에결정을내릴수없는이유는발을담갔다가자칫임기내내전쟁의늪에빠질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으로보입니다.끝없는전쟁을끝내겠다,전쟁을새로시작하지않겠다는대선공약에도반하는데다,지지층의균열조짐역시큰부담입니다.[조시홀리/연방상원의원(공화당,미주리)]"전쟁에휘말리고싶지않습니다.우리가이란을선제적으로,적극적으로공격하거나그분쟁에직접개입하겠다는것은전혀다른문제입니다.정말우려됩니다."그래서이란에대한군사적포위를강화하되핵포기에준하는약속을받아내고'승리'를주장하는협상에좀더힘이실립니다.미국이도울수밖에없다는배짱전략을쓰는이스라엘의네타냐후총리설득에도시간이걸릴거란분석입니다.현시점에서참전은승부수라기보다는자충수가될가능성이높습니다.트럼프가참전버튼을쉽게누르지못하는이유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정호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영상편집:이화영김정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730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스라엘남부병원이란미사일에폭격당해소로카병원(베에르셰바=AP연합뉴스)19일(현지시간)이란미사일맞은이스라엘남부의소로카병원[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은19일(현지시간)오전이란의미사일공격으로병원등민간인지역이피해를입자격앙된반응을보였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이날공습피해를홀론지역을찾아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를향해"현대의히틀러"라고맹비난했다.그러면서"이스라엘군은전쟁목표달성을위해서는의심할여지없이하메네이가더는존재해서는안된다는지시를받았고이를잘알고있다"고경고했다.그는엑스(X)를통해서도"아야톨라정권을약화하기위해이란의전략적표적과테헤란의정부표적에대한공격강도를끌어올리라고군에지시했다"고언급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등현지언론에따르면이날이스라엘남부베에르셰바의소로카병원의옛외과병동에탄도미사일이떨어져유리와천장이무너지고파편이병상위로떨어지며경상자가나왔다.병원관계자는환자들이긴급히아래층방공호로대피했으며사망자는발생하지않았다고전했다.텔아비브등이스라엘중부지역도공습으로최소6명이중상을입고병원에입원한것으로파악됐다.이스라엘외무부는병원현장에내외신취재진을위한기자실을마련하며여론전에도공을들였다.요아브키시이스라엘교육장관은엑스에일부유치원이폐쇄됐다며관련사진을게시했다.네타냐후총리는엑스에서"이란의테러리스트독재자들은이스라엘중심부베르셰바의소로카병원과민간인을향해미사일을발사했다"면서"테헤란의폭군들이무거운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고말했다.기드온사르외무장관도"이란정권은병원에탄도미사일을쐈고고의로민간인을노렸으며전쟁범죄를저지르고있다"며"이란정권에는'레드라인'이없다"고역설했다.이스라엘정치권일각에서는이란의이번공습을계기로이스라엘의가자지구군사작전을되돌아봐야한다는자성의목소리도나왔다.반시온주의성향의아랍민족주의정당타알소속아마드티비의원은"병원공격은언제나어디서나비난받아야할범죄"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리는가자지구병원에대한공격도비난했다.소로카병원의의료진과부상자들에게마음을보낸다"며"민간인과의료진을해치지말라,전쟁은이제충분하다"고말했다.이스라엘이그동안은신한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노린다며가자지구의병원건물을수차례표적공습해많은민간인사상자가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가북한같은'적국'에만적용되는간첩법을외국으로넓히도록개정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산업스파이같은기술탈취를엄하게처벌할필요가있다는설명인데요.남북대화복원엔역할을하겠다면서도,북미정상회담가능성에대해선예측이어려운상태라고전망했습니다.손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3월경기도수원의공군기지주변에서전투기를무단촬영한중국인이붙잡혔습니다.현역장병을포섭해한미연합훈련자료를빼낸중국인이구속되기도했고,중국정보기관에이른바'블랙요원'명단을건넨군무원도적발됐습니다.하지만이들에겐7년이상사형까지가능한'간첩혐의'가아닌군사기밀보호법등이적용됐습니다.현행간첩법은'적국'을위한간첩행위만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대법원판례상'적국'은오직북한에만해당되기때문입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는"반드시,빠른시간내에간첩법이개정되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우리에대해서탐지하고있는적대적탐지를전부다나름대로죄로서다스릴수있는그런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간첩법의적용대상을'적국'에서'외국'으로넓히는개정안은국회에계류돼있는데,국정원장후보자가공개언급한만큼여야논의에도속도가붙을걸로보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가운데간첩죄를'적국'에만한정한건우리나라가유일합니다.이후보자는또"평화는강력한국방력과대화·협상의두바퀴가선순환해야한다"며,윤석열정부들어끊긴남북대화를복원하는데역할을하겠다는뜻도내비쳤습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남북관계에서아주어려울때남북관계가,그것을돌파하는데저희들에게일정한의무가있으니까…"북미정상회담개최가능성에대해선"예측하기어려운상태"라며,"트럼프대통령은열려고하지만김정은위원장이당장응할것같지는않다"고내다봤습니다.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는자신을한미동맹보다남북관계를우선하는'친북'성향'자주파'라고야당이주장하는데대해선,"자주파도동맹파도아닌실익을따라왔다"고답했습니다.MBC뉴스손구민입니다.영상편집:이정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섭손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730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약3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이오늘(19일)국무회의를통과했습니다.모든사람이민생지원금을받게됩니다.다만,소득에따라서한명당15만원에서최대52만원까지차이를뒀고,또현금이아닌상품권이나카드형태로지급될예정입니다.오늘첫소식,하정연기자가전하겠습니다.<하정연기자>우선13조2천억원규모의소비쿠폰이전국민에게지급됩니다.1차로일반국민15만원,차상위계층30만원,기초수급자에게40만원씩줍니다.2차로는건강보험료등을기준으로하위90%에10만원씩지급됩니다.소득상위10%는15만원,일반국민25만원,차상위계층40만원,기초수급자는50만원을받게되는겁니다.84개농어촌인구소멸지역주민은1인당2만원씩더받습니다.전국민에게보편적으로지급하면서,저소득층수령액을늘리는선별지급을섞은셈입니다.[이재명대통령:일부는소득지원측면에서는저소득층,또는그외의경기진작목표의측면에서는공평하게,또그한편으로는소비승수를좀더고려한그런쪽으로하면좋겠다는생각을했는데….]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카드나체크카드로지급되며,현금으로는주지않습니다.소비쿠폰은사행과유흥업종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사용처에서쓸수있습니다.구체적인지급시점과사용기한등은관계부처태스크포스에서서둘러결정할방침입니다.일정지역에서만현금처럼쓸수있는지역사랑상품권발행도역대최대규모인29조원으로늘리기로했습니다.소비자들은지역사랑상품권을액면가보다7~15%싸게구입할수있습니다.에너지효율이높은냉장고,에어컨등11개가전제품을구입하는경우,구입가격의10%,최대30만원까지환급해주기로했습니다.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등5대분야할인쿠폰780만장도뿌릴계획입니다.정부는지방의준공전미분양아파트1만호를나중에되파는조건으로50%가격에사들이는등건설경기활성화를위해서도2조7천억원을투입하기로했습니다.이번추경규모는30조5천억원으로,세수부족분을메우는세입추경10조3천억원으로빼면약20조2천억원의나랏돈이시중에풀리는셈입니다.(영상취재:이병주,영상편집:전민규,디자인:최진회·이준호)---<앵커>이번추경안의또다른목표는민생안정입니다.그래서정부는오랜경기침체로힘들어하는소상공인들의빚부담을덜어주기로했습니다.이러면물론큰도움은되겠지만,성실하게빚을갚아온자영업자들은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낄수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계속해서엄민재기자입니다.<엄민재기자>임종석씨는코로나대유행시기15년전부터운영하던꽃집을정리하고지금은중고가전을팔고있습니다.코로나시기받았던대출은계속임씨를짓누르고있습니다.[임종석/자영업자:딱2천만원대출을받았어요.운영자금이없어서또대출하게되고….]주변에는가게들이하나둘문을닫으면서새주인을찾지못한빈상가도늘고있습니다.[A자영업자:누가누가먼저망하나,지금번호표뽑고기다리고있는그런수준이에요.다달이돈을메꿀수가없어가지고….]정부는우선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통해금융회사들로부터7년이상연체된5천만원이하개인무담보채권을사들여소각하기로했습니다.상환능력을완전히상실한경우엔전액탕감하고,상환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면원금을최대80%까지감면한뒤나머지를10년간나눠갚도록할계획입니다.113만4천명의빚,약16조4천억원이소각되거나채무조정될것으로정부는예상했습니다.[권대영/금융위사무처장:1~2%정도돼있는그분들의재기를지원한다,그래서다시경제활동으로돌려서오셔서정상적인삶을살게하는….]기존자영업자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의지원대상도확대됩니다.90%원금감면은기초생활수급자등사회취약계층에만적용됐는데,총채무1억원이하,중위소득60%이하의저소득연체자까지확대됩니다.저소득소상공인10만1천명이혜택을받을전망입니다.정책자금을성실히갚고있는소상공인19만명에게도1%포인트의이자지원등이이뤄집니다.자영업자들재기에큰도움이될걸로기대되지만,도덕적해이와형평성우려도제기됩니다.정부도착실히빚을갚고있는자영업자들이느낄상대적박탈감에충분히공감한다고인정했습니다.(영상취재:최호준,영상편집:이승열)---<앵커>이번추경으로정부는올해경제성장률이0.1%포인트오르는효과가있을것으로내다봤습니다.하지만국가채무는처음으로1천300조원을넘어서고,또국가채무비율도49%까지높아집니다.추경이어느정도효과를낼지는권영인기자가짚어봤습니다.<권영인기자>이번추경으로정부총지출은처음으로700조원을돌파하게됩니다.세수는당초예상보다줄어들것으로예상돼,늘어난씀씀이를맞추려면19조8천억원의국채를새로발행해야합니다.이에따라국가채무는사상처음으로1천300조원을돌파합니다.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49%까지높아집니다.4분기연속0%안팎이라는저성장국면을타개하기위해불가피하게나랏빚을늘리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확장재정의신호탄으로해석하는시각도있습니다.정부는이번추경으로올해경제성장률을0.1%포인트끌어올리는효과가있을것으로내다봤습니다.투자와소비심리회복을통한간접효과에대한기대도적지않습니다.[임기근/기획재정부2차관:직접효과이외에새정부정책의지나소비자,기업,국민등의경제심리에미치는이런간접효과도저희는상당히나타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다만민생지원에는어느정도도효과가있겠지만,경기회복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라는지적도있습니다.재정투입효과가상대적으로적은직접지원금에10조원이상을배정한것도여전히논란거리입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재정상황이여의치않기때문에확장적인재정정책을쓸경우에는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얻을수있는재정정책을써야되거든요.(이번추경은)가성비가좋은방식이아니었던거죠.]올해두차례추경으로약35조원이시중에풀리는만큼물가와금리관리도중요해졌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입니다.정부는오는23일추경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입니다.국회심사절차를고려하면이르면다음달초본회의처리가이뤄질전망입니다.(영상취재:최호준,영상편집:조무환,디자인:강윤정)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엄민재기자[email protected]권영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혐의피고인들이다음주부터줄줄이풀려날거란우려가나오는상황에서,어젯밤내란특검의조은석특별검사가,오는26일구속기간이만료되는김용현전국방장관을전격기소했습니다.석방으로인한수사차질을막기위해준비기간까지줄인내란특검이허를찌르듯곧바로행동에돌입하면서,3대특검의수사는이제본격시작됐습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조은석특별검사가석방을앞둔김용현전국방장관을전격기소했습니다.조특검은공지를통해"어젯밤(18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증거인멸교사혐의로김전장관을공소제기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임명엿새만에,그것도한밤중기소로3개특검중가장먼저수사를개시한겁니다.특검은김전장관이계엄전날인지난해12월2일,민간인인노상원씨에게비화폰을건네경호처의업무를방해했다고봤습니다.[장순욱/변호사-김용현/전국방장관(지난1월23일,탄핵심판변론)]"<민간인한테비상계엄하에서임무를지시하고정보사장교들한테도노상원의지시를잘도와주라고한이유가뭡니까?>주로정보사령관한테제가임무를줬지노상원장군한테임무준게아닙니다."또비상계엄해제뒤자신이데리고있던별정직공무원에게서류와노트북,휴대전화를폐기하게해증거인멸을교사한혐의도새롭게적용했습니다.조특검이준비기간으로주어진20일을채우기도전에수사에착수한건,김전장관의구속기간만료가코앞으로다가왔기때문으로보입니다.앞서법원의조건부보석을거부한김전장관은일주일뒤인26일이면만기석방됩니다.특검입장에서핵심주범인김전장관신병을확보하지못하면,앞으로의수사에차질이생길수있습니다.조특검은사건의신속한병합과김전장관에대한보석결정취소및추가구속영장발부를촉구하는서면을법원에접수했습니다.특검은김전장관의혐의를규명함과동시에수사인력구성과시설마련등특검준비도병행할예정입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임혜민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728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는22일,대통령관저에서새여야지도부와오찬을겸한회동을하기로했습니다.의제를따로두지않고허심탄회한대화를나눌예정인데,거듭여야정협치의지를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22일대통령관저에서새여야원내대표들과오찬을함께합니다.참석자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송언석원내대표입니다.이대통령은첫상견례에서대화주제를정해두지않고자유롭게의견을나눌예정입니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대통령께서는G7정상회의관련여러내용을소상히설명할계획이고기타의제제한없이허심탄회한대화를나누겠다고하셨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취임직후에도국회사랑재에서여야지도부와비빔밥오찬을함께하며소통의지를드러낸바있습니다.새원내대표와의회동이다음달초로늦어질거라는관측도나왔지만,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이시급한현안에대해여야지도부와대화를나누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해회동시기를당기라고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이번회동이정치복원의계기가되길바란다며즉각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번오찬회동으로적극적이고지속적인대화의계기가마련되기를희망하며,정치복원을위한대통령의의지를적극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정치현안부터외교·안보문제까지야당이느끼는우려를가감없이전달하겠다는입장입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도덕적의혹들과관련해서국민상식과괴리된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대통령께서이제용산에계시다보니까이러한내용을잘인지못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등내각인선과원구성협상을둘러싼여야갈등이계속되는상황에서이번회동이협치의신호탄이될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정은옥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기획위,해병대'준4군체제'실현위한방안검토선대위,별도4성장군아래특수임무부대모으는방안도검토해병대가지난달28일필리핀루손·팔라완섬등지에서실시한2025카만닥훈련에참여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의'해병대준4군체제'공약의구체적인윤곽이드러나고있다.국정기획위원회는국방개혁방안중하나로현재육군이가지고있는작전지휘권을해병대사령관에게대폭이양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또해병대사령관이임기를마친후에도4성장군으로진급할수있도록'대통령인사권'을행사해위상을높이겠다는구상도하고있다.1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현재국정기획위는해병대준4군체제에대한방안으로해병대에4군위상에걸맞은권한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당초군안팎에서는해병대사령관의계급을4성장군으로올리거나해병대를해군에서완전분리독립하는안이거론됐지만,점진적변화를추구하는방향이논의되고있는것이다.우선현재육군이가지고있는작전지휘권을해병대에넘기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된다.해병대사령부예하에는해병대1·2사단과6여단,9여단,서북도서사령부등이편제돼있다.그러나해병대사령관은여단급부대와서북도서사령부의지휘권만가지고있을뿐가장큰규모인1·2사단은각각육군의2군작전사령부와지상작전사령부의작전통제를받고있는상황이다.이에지휘권을해병대에넘겨사령관이실질적으로군령권을행사할수있게한다는구상이다.이는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주요하게논의된방안으로알려졌다.해병대대장진급가능하게국정기획위는또3성장군인해병대사령관이4성장군으로진출할수있게길을열어주는방안도검토중이다.그동안해병대사령관은임기가끝난후전역을하는것이관행이었지만임기를마치고도합동참모본부차장이나한미연합부사령관등4성장군보직을맡을수있게하겠다는것이다.이미2019년군인사법이개정돼해병대사령관임기후에도진급기회가열려있고,군통수권자인대통령의인사조치만으로도실현가능한안이다.다만국방부내에서는2만9,000여명규모의해병대가독자적인작전기능을수행하기어렵다는비판도많다.해병대사령부는약400명규모의인력으로인사,복지,전력건설등의군정기능을수행하고있는데,군령기능까지수행할수있겠느냐는것이다.또해병대가가진병력과화력만으론단독작전을수행하는데한계가있고,복잡한현대전양상을반영해오히려부대를분리하는것보다통합해운용하는것이유용하다는주장도나온다.당초민주당선대위는대선당시해병대를해군에서분리해별도의4성장군밑에두는방안도논의했던것으로전해졌다.이편제에는해병대뿐만아니라육군소속인특수전사령부와전략사령부등특수임무를수행하는부대를모두포함시키는방안이거론됐다.점차특수작전에대한수요가높아지는미래전을대비하는방안으로검토됐던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관계자는"해병대기능과위상만높여준다고독립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것은아니다"라면서"조직과인력이보강되어야만하는데병역자원이점점감소되고있는추세라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T유심교체가입자누적890만명…교체율89%-SKT신규영업재개신중…“20일신규재개사실아냐”-과기정통부“영업재개아직결정되지않아…조사단발표이달예정”SK텔레콤이해킹사고이후유심교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고밝혔으나유심신규영업재개시점은신중한입장이다.서울시내SK텔레콤대리점.연합뉴스SK텔레콤의해킹사고이후유심교체작업이막바지에접어들면서,이르면20일부터유심신규영업이전면재개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다.그러나SK텔레콤은“아직결정된바없다”며확대해석을경계하는분위기다.유심교체율이90%에육박한상황이지만,신규영업재개를단정하기에는이르다는것.그럼에도통신업계는조만간영업정상화가이뤄질것으로보고있다.SK텔레콤은이날서울을지로삼화타워에서일일브리핑을열고19일0시기준유심을교체한가입자는누적890만명으로전체대상자의약89%에달한다고밝혔다.잔여예약자는110만명이지만,이중방문안내를받았으나일주일이상오지않은64만명을제외하면46만명수준이다.김희섭SK텔레콤PR센터장은“오늘유심교체안내문자를받은고객이모두방문하더라도교체가가능한상황”이라며“안내를받고도방문하지않은고객역시언제든지유심교체를받을수있다”고말했다.또“영업정지로인한대리점보상안도마무리단계에있다”고전했다.앞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SK텔레콤해킹사고에따른추가피해를막기위해,유심물량공급이안정될때까지이동통신신규가입자모집을전면중단하라는행정지도를내린바있다.최근일부언론에서는SK텔레콤의유심교체가사실상마무리됨에따라20일부터신규영업이재개될수있다는보도가나왔다.그러나SK텔레콤측은“정부로부터영업재개에대한어떤통보도받은바없다”며사실이아니라고일축했다.과기정통부관계자역시“SK텔레콤영업재개는내부적으로진행되고있는사안이며아직까지정해진바는없다”고말했다.아울러“민관합동조사단의최종조사결과발표는기본적으로6월말최종조사결과발표를목표로하고있으며3차조사결과발표없이진행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특히업계에선SK텔레콤이16일이심(eSIM)이용자에한해신규가입자를모집한이후,이탈한고객을되찾기위해일부판매점에리베이트정책을제공한것으로파악되면서,유심신규영업이임박했다는관측에힘이실렸다.실제로일부판매점에는‘갤럭시S25엣지’등최신플래그십스마트폰에대해유심·이심개통시요금제24개월유지조건으로최대88만원의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제공한다는안내문이전달된것으로확인됐다.유심·이심(eSIM)개통모두3만3000원대요금제를24개월사용할때장려금이88만원수준이다.쿠키뉴스가확보한안내문에따르면,‘21일시간지정개통’,‘개통실에20~21일개통건임을필히안내’,‘오프라인접수불가및온라인접수만정책적용’등의문구가포함돼있다.88만원장려금도파격적인수준인데,고가요금제가아닌저렴한요금제에서도이같은장려금을지급한것은이례적이라는게통신업계분위기다.SK텔레콤이영업정지동안KT와LG유플러스에뺏긴고객을되찾기위해내놓은전략으로풀이된다.이에SK텔레콤관계자는“일부유통망에서유심교체가마무리된다는이야기를듣고20일부터영업재개를하는것이아니냐는이야기가와전된것으로보인다”며“영업재개가조속히이뤄지기를바라고있으나정부에서도여러가지상황들을종합적으로판단하고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신규영업이결정되지않은상황에서일부유통망에서선예약등을받으려는움직임이있어자제를시키는중”이라며“또88만원리베이트는본사차원에서내린결정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