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새출발기금,투트랙채무조정장기연체채권매입에금융권4000억부담해야반복되는탕감정책…도덕적해이논란재점화출범2주차를맞은이재명정부가장기연체자,저소득자영업자등의빚을대거감면해주기로했다.금융당국은부실채권문제를해결하기위해배드뱅크설립을검토중이며,정부재정만으로는역부족이라는판단에따라민간금융사에도재원분담을요청할방침이다.다만반복되는채무감면정책에따른도덕적해이논란도되풀이되는분위기다.20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2차추가경정예산(추경)에따른이번대책은'투트랙'으로이뤄진다.신설되는'장기연체채권일괄매입형채무조정프로그램'은7년이상연체,5000만원이하개인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포함)이다.연체7년이상은연체정보가공유되는최장기간,파산·면책후재신청이가능해지는기간이다.채무액을5000만원이하로설정한건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채무조정신청자의평균채무액(4456만원)등을준용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출자한채무조정기구(일명배드뱅크)가대상채권을일괄매입해처리할계획이다.현재채무에비해상환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판단되면기존신복위채무조정보다강화된채무조정이이뤄진다.신복위개인워크아웃시에는원금최대70%감면,분할상환최장8년인데이번프로그램에선원금최대80%감면,분할상환10년등이이뤄진다.▷관련기사:배드뱅크,'7년이상·5천만원이하'개인빚최대80~100%감면(6월19일)코로나19로빚부담이커진자영업자들의채무부담을덜기위해새출발기금제도를손본다.정치·경제적불확실성으로내수회복이지연됨에따라만기연장보다과감한채무조정이실질적재기에도움이된다는판단에서다.중위소득60%이하,채무1억원이하의저소득소상공인은기존최대80%였던원금감면율이최대90%로확대되며분할상환기간도10년에서20년으로대폭연장된다.이를통해10만1000명(채무6조2000억원)이혜택을볼수있을것으로추산됐다.▷관련기사:이재명식새출발기금,자영업자원금최대90%탕감(6월19일)문제는이번빚감면조치가도덕적해이를부추기고성실상환자와의형평성논란을재차불러올수있다는점이다.정부는이미2022년새출발기금을통해한차례채무조정에나선바있다.당시에도원금감면과상환기간연장등지원이이뤄졌는데,이번엔조건이더좋아졌다.이런채무조정이반복될수록상환유인이약해지고성실하게빚을갚아온사람들의상대적박탈감도커질수밖에없다.재원문제도여전하다.2차추경이편성됐지만재정만으론부족한상황이다.금융위는장기연체채권매입에약8000억원의재원이소요될것으로추산했다.16조4000억원의연체채권규모에평균매입가율(5%)을곱해산출한값이다.이중4000억원은추가경정예산을통해마련하지만나머지는금융권에손을벌리는게불가피한상황이다.확대된새출발기금에는2차추경예산7000억원이반영된다.사실상은행권이또다시공적부담을떠안게되는것이다.전임윤석열정부시절에도은행권은새출발기금에동원됐지만약정체결률이28%에그치면서손실이비교적제한적이었다는평가도있다.하지만은행들은지난해상생금융과사회공헌에만약2조원이상을투입했으며향후3년간매년7000억원씩출연할계획을밝힌바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아직구체적인분담규모가정해지지않아공적분담에대해언급하긴이르다"면서도"이번조치가본격적인동원정책이나오기전일종의예고편에가까워보여우려스럽다"고말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간당60㎜'폭우'도…동두천,6월1시간강수량최고기록앞안보이는집중호우예상…중부·전북50∼100㎜더내릴듯밤사이강릉·대전·광주·대구등'열대야'…오늘낮26도내외서울서대문구에서상의가비에젖은시민이우산을쓰고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밤사이수도권북부에100㎜가넘는비가내렸다.토요일이자절기하지(夏至)인21일까지많고강한비가예상된다.20일오전8시현재중부지방대부분과전북등에비가내리고있으며수도권과강원을중심으로는시간당강우량10∼40㎜호우가쏟아지고있다.전날오후9시부터지금까지인천서구(금곡동)에는142.0㎜의비가내렸다.같은인천영종도에는119.5㎜,경기김포와양주(백석읍)에는107.5㎜와99.0㎜의비가왔다.포천과파주등다른경기북부지역도100㎜안팎의누적강수량이기록됐다.서울의경우은평구에46.5㎜,강서구에40.5㎜의비가내린것으로집계됐다.서울대표관측지점인종로구(서울기상관측소)에는비가23.1㎜내렸다.새벽녘에매우강한강도로비가쏟아졌다.인천서구(금곡동)에는오전3시58분부터1시간동안63.0㎜,경기양주(백석읍)에는오전4시43분부터1시간동안60.0㎜의비가내렸다.시간당강우량이50㎜를넘으면곳곳에물이차오르고빗줄기에시야가가려지며차를정상적으로운전하기어려워진다.동두천에는50.8㎜의비가오전4시52분부터1시간동안에내렸는데이는1998년2월동두천에서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6월중1시간강수량최고치에해당했다.종전최고치는2022년6월30일기록된43.7㎜다.인천은오전3시38분부터1시간동안38.2㎜비가내리면서1904년8월근대적인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6월기준으로는역대3번째,6월중순기준으로는역대최고의1시간강수량이기록됐다.20일오전9시5분현재레이더영상.[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문제는장맛비가이제시작이라는점이다.이날중부지방·호남·제주에비가이어지는가운데오전과낮사이에는영남으로비가확대되겠다.이후수도권은21일오전,나머지중부지방은오후까지비가이어지겠고남부지방과제주는밤까지도비가이어지겠다.앞으로21일까지더내릴비의양은중부지방은동해안을제외하고50∼100㎜정도가되겠다.경기북부·강원중북부내륙·대전·충남남부는최대150㎜이상,서울·인천·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세종·충남북부·충북최대120㎜이상의비가내릴수있다.강원동해안엔10∼50㎜가량비가내리겠다.남부지방은전북에50∼100㎜(최대150㎜이상),광주·전남·대구·경북·경남서부내륙에30∼80㎜(광주와전남북부최대120㎜이상),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제외)·울릉도·독도에20∼60㎜비가더내릴것으로예보됐다.제주는예상강수량이20∼80㎜이다.현재서울을포함해수도권과강원의북서부지역에호우특보가내려졌다.인천과경기포천·동두천·양주·고양·파주·김포,강원화천에는호우경보가발령된상태다.기상청은20일과21일,정체전선의영향으로남서풍이강하게불면서많은수증기가공급돼매우많은비가거세게쏟아질것으로예상했다.지역별집중호우예상시간대와강도를보면수도권은경기북부와서해5도에이날오전까지시간당20∼30㎜,또이날오후에서밤까지전역에시간당30∼50㎜씩비가쏟아질때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강원은북부내륙에이날오전시간당강우량20∼30㎜,20일오후에서21일새벽사이시간당강우량30∼50㎜의호우가오겠다.20일밤부터21일아침까지에는강원중남부내륙에도시간당강우량30∼50㎜의호우가예보됐다.충청은충남북부서해안에20일오후시간당20∼30㎜,세종·충청북부에20일밤부터21일새벽까지시간당30∼50㎜,21일새벽에서오전까지대전·충청남부에시간당30∼50㎜씩비가내리겠다.호남의경우전북과광주·전남북부에각각21일새벽에서오전까지와21일오전에서오후까지시간당30∼50㎜의호우가쏟아지겠다.21일오전에서오후까지에는전남남부에도시간당30㎜안팎씩비가내릴예정이다.이후21일밤광주와전남에시간당20∼30㎜씩비가오겠다.영남은경북북서내륙과경남서부내륙에각각21일새벽과21일오전에서오후까지비가시간당30㎜안팎내릴때가있겠다.이날오후부터는정체전선을형성한북쪽과남쪽의성질이다른두공기가강하게충돌해비구름대가남북으로폭이좁은띠형태가되면서지역간비의양과강도차이가벌어지겠다.비구름대가이동에따라비가내렸다가그치기를반복하겠으니최신기상정보를수시로확인해야한다.오후부터수도권서부와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강원산지·제주(중산간과산지)에순간풍속시속70㎞(산지는90㎞)이상의강풍이부는등전국에바람이거세게불겠다.간밤흐린가운데고온다습한남서풍이지속해서유입돼무더웠다.강원강릉은밤사이기온이26.4도까지떨어지는데그치면서이틀연속열대야를겪었다.대전(최저기온26.0도)과광주(25.0도),전주(26.2도),대구(25.7도),포항(26.5도)등도간밤열대야였다.서울도밤최저기온이24.4도로6월열대야를겪을뻔했다.열대야는밤사이기온이25도밑으로내려가지않은현상이다.낮기온은장맛비가내리면서대부분지역에서26도안팎에머물러전날보다2∼5도낮겠다.전국적으로낮최고기온은23∼31도로예상된다.기온은비가그친뒤곧바로다시올라일요일인22일평년기온과비슷하거나조금높은수준이되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동한회장,아들윤상현에지주사주식반환소송증여당시경영합의조건있었는지여부관건윤상현한국콜마부회장(왼쪽)과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사장./그래픽=비즈워치콜마그룹오너남매간갈등이이번에는부자간갈등으로번졌습니다.창업주윤동한콜마그룹회장이장남윤상현한국콜마부회장에게6년전증여했던지주사콜마홀딩스의주식을다시내놓으라는소송을제기했기때문입니다.윤회장이아들에게소송까지낸건딸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사장에게힘을실어주기위해서입니다.최근윤상현부회장과윤여원사장은콜마그룹건강기능식품(건기식)계열사콜마비앤에이치경영권을두고갈등을빚고있었습니다.하지만윤부회장이콜마비앤에이치의최대주주인지주사콜마홀딩스의최대주주이기때문에윤사장이이기는쉽지않은상황이었습니다.그러자아버지가아예아들에게지주사주식을다시뱉어내라고요구한겁니다.그간콜마홀딩스의콜마비앤에이치는모두이번사태에대해'경영권분쟁'이아니라고거듭선을그어왔는데요.결국윤동한회장까지등판해지분을두고다툼을벌이게되면서명백한경영권분쟁으로확대되는모양새입니다.경영권분쟁아니라더니현재콜마그룹은콜마홀딩스가한국콜마,콜마비앤에이치,콜마글로벌등의주요계열사들을최대주주로서거느린지주사체제를갖추고있습니다.이런지주사콜마홀딩스의최대주주가바로윤상현부회장입니다.윤부회장은2019년12월윤동한회장에게콜마홀딩스주식230만주(무상증자로현재460만주)를증여받으면서지분율31.8%를가진최대주주가됐습니다.아들을지주사최대주주로만들어줬다는건그룹을아들에게물려준것이나다름없었죠.다만건기식계열사콜마비앤에이치의경우조금상황이다릅니다.콜마비앤에이치역시최대주주는지분율44.6%의콜마홀딩스입니다.하지만콜마비앤에이치를이끄는건윤동한회장의딸윤여원사장입니다.회사의최대주주는오빠윤상현부회장의콜마홀딩스인데경영은동생윤여원사장이맡고있는형태입니다.그래픽=비즈워치그런데지난달윤상현부회장이갑자기콜마비앤에이치의경영참여를선언한것이문제의시발점이됐습니다.콜마비앤에이치가최근실적부진에시달리며주가까지크게하락했다는이유로윤부회장이직접경영에개입하겠다고나섰는데요.이를위해콜마홀딩스는콜마비앤에이치임시주주총회를열게해달라고지난달2일대전지방법원에소송까지냈습니다.지주사가계열사의경영에관여하겠다는게잘못된요구는아닐수있습니다.하지만콜마비앤에이치경영은윤여원사장몫으로나눠져있죠.당연히윤여원사장측은반발했습니다.콜마비앤에이치의실적이개선되고있다는게윤여원사장측의입장이었습니다.이시점까지만해도두남매갈등의결과는뻔해보였습니다.콜마비앤에이치의최대주주는콜마홀딩스,콜마홀딩스의최대주주는윤상현부회장이니지분이적은윤여원사장이이기기는어렵죠.콜마홀딩스와콜마비앤에이치모두두남매가사업을나눠갖고공동경영하는데동의하고있다는입장이었습니다.경영권분쟁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까지했었죠.아버지등판분위기가바뀌기시작한건지난달15일부터입니다.이날은콜마그룹의창립35주년기념식이있던날이었습니다.이렇게그룹창립기념행사가열리면'지주사'가창립기념식에서회장이어떤메시지를던졌는지를담은보도자료를내는게보통입니다.그런데창립기념보도자료를낸건지주사콜마홀딩스가아니라콜마비앤에이치였습니다.콜마비앤에이치가낸보도자료에따르면윤회장은창립기념식에서"콜마홀딩스,한국콜마로대표되는화장품·제약부문은윤상현부회장이,콜마비앤에이치로대표되는건강기능식품부문은윤여원대표가각각맡기로한것은충분한논의와합의를거친결과"라며"지금도그판단에는변함이없다"고말했습니다.또윤회장은"윤상현부회장이저의가족경영에대한철학과기존에합의된경영승계구조에이견을표한것"이라면서"창업주로서깊은책임감을통감하고있다"고도언급했습니다.그는"이러한이견이갈등처럼비춰진점은유감스럽지만이번사안을미래를위한일시적인조율의과정으로본다"며"창업주로서직접나서그룹이하나의목표를향해나갈수있도록조정하고중재하는역할을다하겠다"고도했습니다.그래픽=비즈워치윤회장은딸윤여원사장의손을들어주고있는것으로이미알려져있었습니다.이런공식행사에서직접그뜻을드러냈다는건윤회장의강력한개입의지를읽을수있습니다.특히이보도자료에는'두후계자인윤상현부회장과윤여원대표에대해'라는표현이들어가있습니다.콜마비앤에이치,즉윤여원사장측에서는콜마그룹후계자가윤상현부회장하나가아니라자신을포함한두명이라고보고있다는걸알수있습니다.당연히지주사콜마홀딩스는반발했습니다.콜마홀딩스는같은날입장문을내고"회장님의말씀은경영부진을겪고있는윤여원사장에대한안타까움에서비롯된것"이라면서"그러나상장사의경영판단은혈연이아닌기업가치와주주이익을기준으로이뤄져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게다가콜마비앤에이치의보도자료는지주사콜마홀딩스와전혀협의가되지않은사안이었다고합니다.콜마홀딩스홍보팀은언론에"콜마비앤에이치홍보팀에서자사와상관없는지주사와관계사에대한보도자료를내는등의적절치않은행위에대해지주사홍보로서송구하다"며"이번사안과같은관계사의일방적이고비상식적인대응에단호히대처하며엄정하게관리체계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부담부증여다?그리고약한달여가흐른지난18일.윤동한회장은창립기념식당시했던"조정하고중재하는역할을하겠다"는말을실천하듯아들윤상현부회장에게소송을냈습니다.이날은콜마홀딩스가콜마비앤에이치임시주총을열어달라고낸소송의첫심문기일이었습니다.아들과딸의첫법정다툼의날에아버지가또다른소송으로맞불을놓은셈입니다.윤동한회장측은"경영질서파괴를바로잡겠다"는내용의입장문을배포했습니다.이입장문에서가장눈여겨볼대목은'3자간경영합의'입니다.윤회장은2018년9월윤상현부회장,윤여원사장와함께콜마비앤에이치의향후지배구조와관련된3자간경영합의를했다고주장합니다.이합의에는"윤상현부회장이콜마홀딩스의주주이자경영자로서윤여원사장이콜마비앤에이치의독립적이고자율적인사업경영권을적절히행사할수있도록적법한범위내에서지원혹은협조하거나,콜마홀딩스로하여금지원또는협조해야한다"는내용이포함돼있다는게윤회장측주장입니다.그래픽=비즈워치2019년12월윤회장이윤부회장에게콜마홀딩스지분을증여한것도이합의를전제조건으로했다고주장하고있는데요.윤부회장이이합의를무시하고콜마비앤에이치의경영에개입하겠다고나섰으니콜마홀딩스주식을되돌려받겠다는게윤회장의입장입니다.윤회장의법률대리인은"본소송은윤상현부회장이최대주주로서권한을남용해합의된승계구조의일방적변경시도에따른조치"라며"윤회장이이러한행태를알았다면해당주식을증여하지않았을것이며대상주식은즉시반환되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그렇다면콜마홀딩스의입장은어떨까요.3자간경영합의가있었던건사실이지만주식증여는이합의와전혀무관하다는겁니다.2019년증여는조건을전제로한부담부증여계약이아니었기때문에경영합의와증여계약은구분해서봐야한다는입장입니다.게다가윤동한회장의주장과달리"윤여원대표가콜마비앤에이치의독립적이고자율적인사업경영권을적절히행사할수있도록지원"등의문구가전혀없다고하네요.콜마홀딩스가이같은팩트확인자료를내놓자윤회장측은여기에반박하는또다른'팩트시트'를내놨습니다.윤회장측은그의주식증여가전제를조건으로한부담부증여가맞다고재차주장했고요.합의서맥락을보면'(윤여원사장)의독립적경영권행사지원'의내용과취지가맞다고도강조했습니다.결국관건은윤회장의증여가경영합의를전제로한부담부증여였는지아니면단순증여였는지여부입니다.재판에서이부분을두고치열한다툼이예상됩니다.만약윤동한회장이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승소해460만주(무상증여이후기준)를돌려받는다면윤상현부회장은콜마홀딩스의최대주주지위도아버지에게반납해야합니다.윤여원사장은콜마비앤에이치의경영권을보장받을수있겠죠.윤동한회장의참전으로콜마그룹오너일가분쟁은점점더해결하기어려워지고있습니다.오너가의경영권다툼탓에기업가치가심각하게훼손된기업이수없이많습니다.콜마그룹을위해오너가의다툼이원만하게종결되기를바랍니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산속도보다소모속도빨라"2~3일내종전선언"주장나와"이란발사대파괴로지속가능"주장도[베르셰바=AP/뉴시스]19일(현지시간)이스라엘베르셰바에있는소로카병원단지내건물이이란의미사일공격을받아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란혁명수비대는“병원근처이스라엘군지휘·정보센터가타격받았다”라고주장했다.2025.06.20.[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이스라엘이이란공격을언제까지지속할수있을지는이스라엘의요격미사일비축량과이란의장거리미사일재고에의해크게좌우된다.미뉴욕타임스(NYT)는19일(현지시각)전쟁이장기화하면서이스라엘이생산속도보다빠르게요격미사일을소모하고있다고보도했다.NYT는또이스라엘안보당국자사이에이란의탄도미사일재고보다먼저이스라엘의요격미사일이바닥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고전했다.이스라엘군은이미요격미사일사용을절제하면서인구밀집지역과전략적인프라방어에집중하고있다고관계자들이밝혔다.2021년까지이스라엘방공시스템을지휘한란코하브준장은“요격미사일은쌀알이아니다.수량이한정돼있다”고말했다.그는요격미사일을아끼는일이쉽지않지만“우리는해낼수있다”고강조했다.이스라엘관계자들은이란공격초기이란이약2000기의탄도미사일을보유한것으로추산했다.이중3분의1에서절반정도가이미사용됐거나이스라엘공격으로파괴됐다고한다.이란은이미초기의대규모발사를제한된발사로전환한상태다.이스라엘도요격미사일을빠르게소진하고있다.이스라엘군에따르면지난18일오전까지이란이발사한미사일이약400발이며이중약40발이이스라엘방공망을뚫고이스라엘주거지역을타격했고360발이요격됐거나무인지역또는바다에떨어졌다.이란미사일을요격하는데쓰인요격미사일이2기이상일수도있어서이스라엘이사용한요격미사일총수는분명하지않다.이스라엘은군사전략상이유를내세워요격미사일재고에대해함구하고있다.이스라엘이장기적이고소모적인전쟁을얼마나지속할수있을지에대해우려가나오는배경이다.이스라엘방어에는최소일곱가지의방공시스템이동원되고있다.고고도요격용애로우,저고도요격용다비드돌팔매,단거리로켓또는요격된미사일파편요격용아이언돔,신규개발된레이저요격무기를이스라엘이직접운영하며미국이2개이상의방어망을지원하고있다.느리게비행하는드론은전투기로요격한다.대부분레이더로미사일을탐지해요격방법을제시하는자동화시스템에의해운영된다.다만코하브장군은자동화시스템이요격방법을제시하지않아발사책임자가판단해야하는일도간혹발생한다고밝혔다.일부이스라엘인들은이스라엘의방어력이지나치게시험받기전에전쟁을마무리해야할시점이라고느끼고있다.이란의공격으로최소24명의민간인이사망했으며,800명이상이부상을입었다.북부이스라엘의정유시설을포함한일부주요인프라가공격을받았고,민간주택들도파괴됐다.남부이스라엘의한병원도19일아침공격당했다.이스라엘의사망자는남부디모나핵시설이나텔아비브의군사본부같은전략거점을보호하는데집중할경우급격히증가할수있다.이스라엘모사드의조하르팔티전고위당국자는“이란내핵목표물대부분을타격하는데성공한만큼,앞으로2~3일이승리를선언하고전쟁을끝낼기회”라고말했다이스라엘방어전략수립에관여해온그는“이번처럼여러전선에서전쟁하면서많은탄도미사일을방어해야하는시나리오를상상하지못했다”고덧붙였다.한편이란의미사일발사대를대부분파괴함으로써미사일을발사하지못하게하자고주장도강력히대두하고있다.이란은전국에고정식과이동식발사대를배치하고있으며일부미사일은파괴가어려운지하에저장돼있다.전문가들에따르면이란발사대의3분의1이상이파괴돼이란이동시에발사하는미사일수가제한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1분기매각규모9500억작년대비30%이상늘렸지만부실은더빠른속도로증가작년카드론영업확대부메랑[사진=연합뉴스]연체율상승에비상이걸린카드사들이공격적으로부실채권정리에나서고있다.올해1분기에만벌써1조원가까이매각했지만연체율상승세는꺾이지않고있다.부실채권을많이떨어내는카드사연체율이더빠르게높아지는이례적인상황도나타나고있다.채권을처리하는속도에비해연체율이더가파른속도로높아지고있어서다.19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금융감독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8개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가올해1분기에매각한부실채권규모는9505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동기에기록한6915억원보다약38%늘어난수치다.2021년(7749억원)과2022년(6705억원)의연간매각액을넘어서는수준이다.카드사별로살펴보면롯데카드가지난1분기에2798억원의부실채권을정리해규모가가장컸다.이는전년동기(1111억원)대비2배가넘는다.그뒤를이은건KB국민카드(2295억원)로지난해1분기매각액(135억원)의약17배규모를정리하며가장큰증가세를보였다.하나카드도같은기간매각액이69억원에서926억원으로크게늘었다.이외에우리카드(1293억원),신한카드(1095억원),현대카드(676억원),삼성카드(392억원),BC카드(30억원)순으로부실채권을많이매각했다.카드사들이정리하고있는부실채권은매년늘어나는추세다.그규모가1분기기준2022년까지2000억원대였으나이후매년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특히올해의경우현추세대로라면매각규모가지난해(3조3799억원)수준을넘길것으로보고있다.지난해에는2023년(2조2374억원)대비51%불어난바있다.카드사들이부실채권매각에적극나서는데에는고공비행중인연체율이영향을미쳤다.서민의대출창구인저축은행과대부업등이영업을줄이면서카드론으로중·저신용자수요가몰렸고,가맹점수수료인하로수익성이악화한카드사들이카드론을적극취급했다.하지만저금리시기를지난상황에서경기부진까지장기화하면서돈을갚지못하는차주가증가하자연체율이꾸준히오르고있다.카드사들은부실채권매각을통한자산건전성관리에나섰지만연체율상승세를막지못하고있다.최근대선정국에서채무탕감에대한공약이나오면서납부를미루는사람들이늘면서2분기에는연체율이더오를것이란우울한전망까지나온다.금융권에따르면각카드사의실질연체율(대환대출채권을포함한1개월이상연체율)단순평균은1분기기준으로2021년만하더라도1%대초반이던것이올해는1.93%로올라섰다.부실채권을많이매각했던KB국민·하나·우리·BC카드는이미실질연체율이2%를넘겼다.다만절대매각량이늘면서대출채권매매이익은증가하고있다.작년에는6320억원으로전년(5848억원)대비8%증가했으나,코로나19전인2021년(2230억원)에비해서는183%늘었다.카드사관계자는“카드론취급을늘린상황에서경기가나쁘다보니연체하는부실차주비율이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경기상황에큰변화가있지않는한연체율증가추세가이어져하반기에도부실채권매각규모는계속늘어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국참여할지는전적으로트럼프결정…미국에좋은일하길"병원공격받은지역방문해"누구도면책받지못해"…하메네이제거시사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왼쪽)와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부장관이11일예루살렘에서의회(크네세트)에참석하고있다.2025.6.11ⓒ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19일(현지시간)미국의도움없이도이란핵프로그램의심장부인포르도핵시설을파괴할수있다고자신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날공영방송KAN과의인터뷰에서이란중서부산악지대지하깊숙이자리한포르도핵시설에관한질문을받고"우리는모든목표를달성할것"이라며"우리는(이란의)모든핵시설을타격할것이고그렇게할능력이있다"고답했다.이는이스라엘이포르도핵시설을단독작전으로파괴할수없다는지적이제기되는가운데나온발언이다.지하80~90m깊이에있는것으로추정되는포르도핵시설을파괴하기위해서는미국만이보유한초대형관통탄(MOP)GBU-57과이를투하할B-2스텔스폭격기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이란국영TV는이스라엘군이19일(현지시간)중서부아라크의핵시설을타격했다고전했다.이란중서부에있는아라크는이란핵시설인IR-40중수로와중수생산공장등이위치해있다.이스라엘도GBU-28등벙커버스터를보유하고는있지만포르도시설에유의미한타격을주기는어렵다는게중론이다.네타냐후총리는이란과의갈등에미국이직접개입할지여부와관련해"전적으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결정"이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좋은일을할것이고나는이스라엘에좋은일을할것"이라며"우리속담에도이런말이있는데,모든기여를환영한다"며개입을독려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터커칼슨등주요지지층으로부터중동전쟁에개입하지말라는강한압박을받는상황을의식한발언으로보인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익명을요구한이스라엘관리는"미국이이란에대한공격에참여할지여부를24~48시간내로결정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18일(현지시간)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가영상을통해연설하고있다.사진은이란최고지도자실제공.2025.06.18ⓒ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트럼프대통령은좀더시간을갖고싶어하는것으로보인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이란과의협상이가까운미래에이루어질가능성이높으며,이협상이이뤄질지여부에따라2주이내에결정을내리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전했다."그누구도면책받지못해"하메네이제거시사네타냐후총리는같은날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에대한제거작전을시사했다.이란의공격으로피해를받은소로카병원소재지이스라엘남부베르셰바를방문한그는"그누구도면책받지못한다"며"모든옵션은열려있다"고말했다.그는"우리의목표는두가지로(이란의)핵과탄도미사일을제거하는것"이라며"이번작전이끝날무렵에는이스라엘에대한핵위협도,탄도미사일위협도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스라엘지도부내에서도하메네이에대해강경한분위기가감지된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도하메네이를제거할뜻을밝혔다.카츠장관은"하메네이는현대판히틀러"라며"하메네이처럼이란같은나라를이끌며이스라엘파괴를사명으로삼은독재자는더이상존재해선안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장마시작부터폭우가쏟아지고있습니다.현재수도권과강원일부지역에호우특보가내려져있습니다.서울여의도환승센터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집중호우상황과이에따른대비요령등을알아보겠습니다.추재훈기자,현재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네,저는지금서울여의도환승센터에나와있습니다.밤을지나면서서울은빗발이점점거세지고있는데요.시민들도우산을쓰고출근길에나서고있습니다.현재경기북부지역인김포·동두천·포천·고양·양주·파주와강화·옹진을제외한인천에는호우경보가내려졌습니다.또경기도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연천·가평·의정부·안양·구리·남양주·군포·의왕·하남·화성,서해5도,강원도철원·화천,인천강화·옹진에호우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현재서울에도호우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오늘아침6시기준으로수도권과강원도를중심으로돌풍과함께천둥과번개를동반한시간당30~50mm의매우강한비가내리는곳도있을거로기상청은보고있습니다.주요지점강수량을보면,어제저녁9시부터오늘아침6시까지수도권의경우인천금곡에135mm,영종도에113.5mm,김포양촌에108.5mm가내렸습니다.강원도의경우철원동송에52mm,철원48.8mm,충청도는서산대산에21.5mm,태안근흥에17.5mm입니다.많은비가예상됨에따라등산이나야영은자제해야합니다.집중호우의특성상산간의계곡이나하천수위가급격하게높아질수있기때문입니다.주민대피령이내려지면안내요원의지시에따라신속하게위험지역을벗어나야합니다.또집안팎의하수구는물론배수구의막힌곳을정비하고오래된축대나담장등붕괴위험이있는곳은표지판을설치해야합니다.비상대피장소나헬기장등도미리알아두고전화나확성기등통신수단을확보한뒤이웃간에연락할방법도강구해두어야합니다.농어촌에서는논밭의배수로를정비해가능한침수피해를입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합니다.그리고인터넷이나TV를통해기상정보를계속확인해야합니다.지금까지여의도환승센터에서KBS뉴스추재훈입니다.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추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출근길날씨살펴보겠습니다.YTN야외스튜디오연결합니다.원이다캐스터![캐스터]네,원이다입니다.[앵커]서울도비가제법강한것같은데요,지금'호우특보'가내려진지역어딘가요?[캐스터]네,전국이장마의영향권에든가운데,경기북부에는'호우경보'가서울에는'호우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지금은강원도화천등지에시간당40mm안팎의매우강한비가집중되고있는상황인데요,출근길교통안전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앵커]그럼중북부지방은이미강한비가시작됐고,그밖의지역은집중호우시점이어떻게될까요?[캐스터]네,정체전선상에서발달한저기압의영향으로,그밖의중부지방은오늘오후부터,남부지방은내일부터고비를맞겠습니다.시간당30∼50mm안팎의국지성호우가예상돼주의하셔야겠습니다.자세한레이더화면부터살펴보겠습니다.현재,중부와전북서부를중심으로비가내리고있습니다.특히,보라색과붉은색의매우강한비구름이분포한경기북부와인천에는'호우경보'가,서울과영서북부에는'호우주의보'가발효중인데요,중북부지방인근하천과계곡에서는갑자기물이불어날수있는있어,접근을절대삼가셔야겠고요,이미어제저녁부터이미100mm가넘는많은비가내린인천에는'산사태주의보'가발령중인만큼호우피해없도록각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비구름은점차그밖의전역으로확대될전망입니다.내일까지중부와호남에최고120~150mm이상,영남과제주도에도최고80mm의많은비가예상됩니다.밤사이곳곳에서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못해,열대야를기록할가능성이있고요,지금은청주와대전26.5도를보이고있습니다.한낮에는서울25도,광주27도등어제보다기온이내려가겠지만,습도가높아서후텁지근하겠습니다.비는내일오전수도권을시작으로중부지방은오후에대부분그치겠고요,정체전선은남해안과제주로남하했다가,다음주후반다시북상할전망입니다.오늘오후부터서해안과강원산간,제주도를중심으로는바람이점차강해지면서'강풍특보'가내려지겠습니다.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원이다입니다.YTN원이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의서“공급자중심행정많아”“조금만더노력해달라”독려도국정위도“업무보고매우실망다시받는수준진행”군기잡기이재명대통령이19일국무회의에서공직사회를향해민원을경시해서는안된다며쓴소리를내놨다.국정기획위원회도정부기관업무보고에대해“매우실망”이라고공개질책했다.정부가공직사회기강잡기에나선모습이다.이대통령은서울용산구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열고“행정을하다보면대개공급자중심의행정을하는경우가많다”며“악의가있는것은아니고,오랫동안일을하다보니자연스럽게그렇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오늘도정책안을보면대체로잘준비하고계시지만,가끔‘누구를위한정책인가’싶은흔적이보인다”며“우리가하는결정이국가의운명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조금만더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민원에대해서도“‘귀찮은일’,‘없으면좋은일’이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는데,그러지말아야한다.나라의주인이국민이라는것이헌법의대원칙이며,국민이원하는것은부당하지않다면다들어줘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똑같은민원을처리해도신속하게처리하느냐,지연되느냐가큰차이가있는것같다”며“이런점을관련부처에서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다”고주문했다.국정기획위도군기잡기에나섰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브리핑을열고“어제(18일)진행된업무보고는한마디로‘매우실망’이라고말씀드린다”며“윤석열정부3년과내란6개월동안공직사회가얼마나무너졌는지보여주는장면”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조대변인은이틀차인이날업무보고를두고도“앞서총평했던것보다조금더나아진것같긴한데,자료는미리준비해왔기때문에부족한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정부기관들이이재명정부에맞는구체적인계획이나비전을세우지못했다는게국정기획위설명이다.조대변인은“공약에대한분석도,반영도부족했다.내용이없고,구태의연한화제를나열한것에불과했다”며“어떤부처는공약을빙자해부처가하고싶은일을제시했다”고지적했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도산업통상자원부업무보고에서“어제업무보고가있었는데,많이준비하셨음에도불구하고지난3년간이원된정부정책과지난겨울부터대선에이르는동안많은부분이흐트러져있었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공무원여러분도흐트러진상황으로하셨다면지금은모든걸새롭게한다는각오로하셔야한다”면서“계획도꼼꼼히세우셔야한다.혹시라도부족한점이있으면서슴없이새로작성하라”고지시했다.국정기획위는이번업무보고가부족했던기관을상대로추가보고를받기로했다.조대변인은“전부처업무보고를다시받는수준으로진행하겠다”며“내일(20일)까지분과별로업무보고를진행하고평가한후에형식과일정에대해서논의하겠다”고말했다.세종=조희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심우정검찰총장이지난3월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김혜윤기자[email protected]심우정검찰총장은지난해10월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과비화폰으로명태균사건수사를논의했다는의혹이제기되자“명태균수사팀을강화했다”고해명했다.그러나당시서울중앙지검이수사하려했던윤석열전대통령부부공천개입고발건을창원지검으로이송했다는정황과증언이나오고있다.19일한겨레취재결과,서울중앙지검은지난해10월말시민단체등이명씨와윤전대통령부부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한사건등을공공수사2부에배당해수사를진행하고있었다.하지만대검찰청은지난해11월13일이사건을창원지검으로이송하라고지시했다.당시사정을잘아는검찰관계자는“중앙지검에윤전대통령부부에대해여러건의고발이들어와직접수사할계획이었다”며“그러나대검이창원지검으로사건이송을직접지시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창원지검도이사건을이송해달라는요청을대검이나서울중앙지검에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당시에도윤전대통령부부와정치인다수가얽혀있는사건을창원지검에서수사하도록하는것은이례적이라는반응이나왔다.한차장검사는“애초에창원에서수사할규모의사건이아니었다.창원지검은규모가작아서제대로수사하려면사건을오히려중앙지검으로가져와야한다는얘기가있었다”고말했다.창원지검은결국이준석개혁신당의원,윤상현국민의힘의원등을조사하기위해서울동부지검등으로출장조사를나와야했다.검찰은더불어민주당이‘명태균특검법’을통과시키려던지난2월에야사건을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했다.앞서한겨레는심총장이명태균의혹수사초기인지난해10월10~11일에김전수석과두차례비화폰으로24분간통화한사실을보도했다.이에심총장은대검대변인실을통해김전수석과명태균사건과관련한통화를하지않았다고강조하며“지난해10월17일과11월5일두차례에걸쳐창원지검수사팀에차장·부장·평검사등6명을동원해수사팀을강화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대형사건수사를인력도부족하고주목도도떨어지는창원지검에전담시키고,서울중앙지검사건까지이송한것은김전수석과의통화때문이아니냐는의심이나온다.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현직총장과민정수석의부적절한통화이후수사가제대로흘러가지않은것아니겠나”라고말했다.이에대해대검은“10개월넘게창원에서수사가진행됐고,의혹의핵심인명씨등이모두창원에거주해창원지검인력을충원해본류수사를하는것이적합했다.본류수사뒤사건을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한것이다”라고밝혔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험큰직접공격일단보류…외교로이란의핵포기막판시도이란의美요구수용이관건…美"이란핵개발·우라늄농축안돼"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이란공격여부를놓고고심하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이란에'2주'라는시한을주고외교를통해핵무기개발포기를다시압박하고나섰다.이로써무력충돌이임박해보였던미국과이란의대치국면은일단협상을우선시하는국면으로들어가는모양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직접적인군사개입이라는카드를완전히접지않은데다지금까지미국과이란의핵협상이접점을찾지못한채난항을겪은점을고려하면시한내협상타결을낙관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브리핑에서대독한성명에서"난가까운미래에이란과진행되거나진행되지않을수있는협상의가능성이상당하다는사실에근거해(이란을공격)할지안할지를향후2주내로결정하겠다"고밝혔다.이는이란이핵무기개발을포기하도록다시협상을시도하되이란이2주내로만족할만한합의를하지않는경우공격할수도있다는'최후통첩'으로여겨진다.이스라엘이이란의핵무기개발능력을파괴하기위해지난13일이란공습을개시한이래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을도와공격에가담할지를계속고민해왔다.그동안이란과핵협상에진척이없어답답한가운데이스라엘이커다란피해없이일부핵시설을포함해이란의주요전략목표를타격하는성과를거두자군사력을이용해이란의핵능력을제거할기회를포착했다고생각한게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군지도부가입안한이란공격계획을이미승인했으며이란의결정을지켜보기위해최종공격명령만내리지않았을뿐이라는미언론의보도가잇따랐다.이과정에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SNS)를통해이란의최고지도자가어디에숨어있는지정확히알고있다며마음만먹으면이란지도부를제거할수있음을'경고'하면서이란에'무조건항복'을요구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처럼군사적으로직접개입할가능성을연일내비치면서도한편으로는이란과의협상가능성을계속열어뒀다.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이이날이란에2주라는협상시간을주며협상의지를내보인것에는미국이이란을직접공격할경우이에따르는위험부담을고려했을수있어보인다.미국전문가들은미국의군사개입이단한차례의공습으로끝나지않고이란을상대로한전면전이나이란정권의교체시도로장기화하면서미국이과거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경험한수렁에다시빠질수있다는우려를제기해왔다.특히이란의핵심핵시설은포르도의산속깊은지하에있어미군이보유한벙커버스터폭탄을사용하더라도완전히제거한다는보장이없다는지적이잇따랐다.또이같은중동전쟁참여는해외군사개입자제를주장해온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기조와배치되며그의핵심지지층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공화당원들내부에서도찬반이맞서정치적부담이적지않았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이스라엘의공격으로약해진틈을노려군사개입카드로최대한압박하면서협상을통해유리한합의를끌어내려고하는것으로보인다.이날브리핑에서레빗대변인은"대통령은이세계의문제들과글로벌분쟁에대한외교적해법에항상관심이있다"면서"대통령은외교의기회가있으면항상포착할것이지만무력을사용하는것도두려워하지않는다"고말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의의도는이란에다시한번'외교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향후대이란군사공격의정당성을더공고히하기위한포석의의미도포함된것으로읽힌다.이제관건은이란이주어진시간동안미국의요구를받아들일수있느냐다.레빗대변인은이란과합의하려면이란이우라늄을농축해서는안되며핵무기를개발할수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가이전에이란에전달했으나이란이거부한제안이"현실적이며수용가능하다"고말했다.이제안의내용을트럼프행정부가공개한적은없지만그간외신보도에따르면이란이핵무기개발에사용될수있는우라늄농축을포기하고지하핵시설가동을중단하되미국과이란등이참여하는컨소시엄이원자력발전소에사용할수있는저농축핵연료를생산해이란에공급하는방안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란은지난주이스라엘의공격을당한직후그간미국과진행해온핵협상을중단했지만,레빗대변인은그간미국과이란간에교신(correspondence)이계속돼왔다고밝혔다.최후통첩을보낸만큼트럼프대통령은군사개입가능성을앞세워이란에대한압박을더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까지사흘째'워룸'으로불리는백악관상황실에서국가안보회의를소집한데이어오는23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출국할때까지주말에도연일국가안보팀으로부터정보보고를청취할것이라고백악관은전했다.한편미국언론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우크라이나전쟁종전에협력하지않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도'2주시한'을제시했지만,시한이지나고서도러시아에아무런대응조치를하지않았다는데주목했다.한기자가이날브리핑에서이사실을지적하자레빗대변인은두분쟁은매우다르다는취지로대답을얼버무렸다.미국뉴욕시에서열린전쟁반대시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9일서울영등포구드림플러스카페에서열린발달장애인일자리현장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임용권규제는기독교사학의존재이유자체를침해하는것”이라며개신교계에사립학교법재개정을추진하겠다고발언했던것으로확인됐다.김후보자는교육예산을학생1인에게교육바우처형태로지급하자는개신교계주장에“검토할수있다고본다”고도했다.사학이자율성을과도하게강조하면특정종교의세계관이공교육에스며들여지가커질우려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19일취재를종합하면김후보자는2023년11월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온누리교회목사)가개최한컨퍼런스에참석해기독교사학관련입법을주제로발표했다.김후보자는당시“임용권문제는원칙적으로시정되는게맞다고본다”며“기독교사학이란기독교가치를전파하는것인데그가치와그걸구현할사람의임용문제를규제한다면학교자체를부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사학미션네트워크측은“공교육이사회주의에가깝다”“평준화정책으로인해기독교계사립학교는성경을제대로가르치지못한다”고주장한다.김후보자또한‘기독교사학은기독교가치관을전파하는곳’이라는인식을공유한다.김후보자가문제라고주장한임용권은2021년개정된사학법내용을가리킨다.사학법개정안은사립초·중·고교원채용시1차필기시험을교육청에위탁하도록했다.사립학교에서사학재단일가를부정채용하거나뒷돈을받고특정응시자를합격시키는등채용비리가반복되자법개정이이뤄졌다.사학재단을다수둔교계는‘사학자율성’을이유로개정안에반대목소리를내왔다.김후보자는개신교계가주장해온‘교육바우처’도입을두고도“충분히검토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학교에정부가예산을주는것이아니라학생개인에게바우처형태로돈을지원해기독대안학교를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게하자고개신교계는주장해왔다.그러나사립학교에매해수조원규모의세금이들어가는만큼교원임용의공공성에무게를두는것이맞다는반론이나온다.서울시교육청만해도지난해사립학교에인건비·운영비로1조5700억원을지원했다.사학자율성확대가자칫반동성애등편향된극우세계관주입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최근까지도서울환일중등사립중고교가예배를사실상강요한것으로확인돼서울시교육청이감사에들어갔다.기독대안학교를운영하는교회에몸담았던이주헌바른교회목사는“교육바우처를해야한다는교회의주장자체가‘공교육이사회주의사상에경도돼있다’는왜곡된인식을바탕에두고있다”며“개정된사학법은채용절차의투명성을보장해야한다는취지인데이를두고사학이념에반한다고하는것은사학을공공재보단가족사업으로인식하는것”이라고말했다.☞[단독]김민석“모든인간이동성애택하면인류지속못해”과거차별금지법반대발언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60600111☞[단독]재작년단400만원…나경원일가중학교가‘찔끔’낸이것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710001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