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남국정기획위원회사회2분과위원장이20일경기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사실상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원회가20일방송통신위원회의업무보고를중단했다.기획위원들의거센질타로시작된이날방통위업무보고는청문회를연상케했다.앞서국정기획위는이날검찰청의업무보고도중단시켰다.18일부터시작된업무보고가중단한건검찰청이처음이었다.홍창남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진행된방통위업무보고에서“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이(각부처)업무보고를다시받아야할수준이라고말했는데오늘방통위보고가그릇된상황에정점을찍지않을까시작부터우려가크다”며모두발언부터날을세웠다.홍분과장은“윤석열정권이대한민국언론의자유와민주주의에끼친해악은내란못지않다”며“정권을옹호하는부적절한인사를공영방송사장에앉히는가하면정권을비판하는언론에대해서는제지와고발을서슴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어“지난3년간방통위가보여준정권편향적행태를오늘이자리에서일일이거론하지는않겠지만한마디로윤석열정권은언론공공성과공적가치를철저하게짓밟았다”고지적했다.또“언론미디어관련대선공약의핵심은권력으로부터독립적인언론,자유롭고창의적인공론의장을만들고미디어강국도약의기반을마련하는것”이라며“건강한언론이있어야건강한사회,민주주의가존재할수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홍분과장은“윤석열정권의언론장악에대한진상규명과정상화,언론의독립성과공공성강화,미디어산업진흥같은산적한과제를앞에두고기대보다는우려의마음으로방통위업무보고에임하려고한다”고했다.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사무처장직무대행이20일경기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홍창남국정기획위원회사회2분과위원장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이어김현위원은“여기앉아있는방통위공무원들은오늘업무보고를준비하면서어떤마음이들었을지진짜궁금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지난윤석열정권에서방통위가방송3법개정,TV수신료통합징수에줄곧반대의견을내왔지만이날업무보고자료에는찬성의견을냈다면서“되게이상하다.적어도왜그러는지에대한경과는넣어야국민에게제대로설명이되지않느냐”고따졌다.이어“TV수신료의경우에도방통위가용산비서실로전락해분리징수를해야한다는논리를전파하는나팔수가됐었는데오늘은통합징수를하겠다면서설명이한줄도안붙어있다”고했다.또“이업무보고에대해이진숙위원장이동의했는지도궁금하다.위원장소신과다른이야기들이들어가있다”며“이위원장은또법원에서부당하다고한방통위의KBS감사임명에대해재항고했다는데,이런방통위가현정부와궤를같이하는조직이냐”고비판했다.그러면서“TBS가방송도못할때,MBC가‘바이든,날리면’보도로탄압받을때강건너불구경하던분들이여기있는실·국장들”이라며“또직원들이(TV조선재승인심사점수변경의혹관련)탄압받을때어떤말도안했던분들이이재명정부의국민주권시대를만들겠다고한다”고덧붙였다.김위원은“방통위정상화가무엇보다중요한데,위원장이임기를보장해달라고하고조직개혁에대한밑그림은없다”며“본인이방통위정상화에방해요인으로작동한다는걸모르는것같다.직원들은자기반성과국민에대한사과가먼저”라고했다.이후비공개로전환된보고에서도지난정권1·2인체제에서벌어진방통위의결내용등을놓고질타가이어지다가1시간30여분만에보고가중단됐다.국정기획위는방통위가이전정권에서강행했던업무와최근재판에서연이은패소에대해제대로된설명을하지못하면서새정부의공약을이행하겠다고보고한것이‘모순’이라고판단해보고를중단한것으로전해졌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이2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검찰청업무보고에참석하고있다.뉴스1앞서국정기획위는이날검찰의업무보고를30분만에중단시켰다.수사·기소권분리등이대통령의공약내용을제대로분석하지않았고,공약이행절차등형식적요건도갖추지못했다는이유를들었다.검찰업무보고에서도모두발언부터비판이있었다.이한주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정치·행정분과검찰청업무보고에서“윤석열검찰정권의폭주가‘이재명국민주권정부’를낳았다"며"검찰에대한주권자국민의심판”이라고주장했다.국정기획위는이위원장에이어정치·행정분과장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의공개발언이후회의를비공개로전환해전무곤검찰기획조정부장업무보고를30분가량받았다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전문위원을맡은임은정대전지검부장검사(왼쪽부터)와김규현변호사,류삼영동작을지역위원장이2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검찰청업무보고에서이한주위원장의모두발언을듣고있다.뉴스1조승래대변인은이날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기자들과만나검찰청의업무보고중단과관련해“검찰에대해서는다시보고받는것으로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조대변인은“수사·기소권분리와기소권남용폐해와관련한공약이있는데,이날업무보고내용은검찰의현재권한을오히려확대하는방향으로된게아니냐는것”이라며“대통령공약이행을중심으로하는보고가아니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검찰은추가로제출한자료에관련내용이포함돼있다고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조대변인은“검찰측해명은추가적인자료도내긴냈다는것”이라며“그내용들을확인해서다시보고를진행할것”이라고설명했다.국정기획위는24일까지검찰청추가자료를제출받은뒤25일업무보고를다시진행하기로했다.조문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87개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S등급없고A등급15곳…한전·지역발전사·한수원포함임기근기획재정부2차관이2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4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결과를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김춘순준정부기관평가단장,임2차관,곽채기공기업평가단장.2025.6.20/뉴스1ⓒNews1임세영기자(세종=뉴스1)이철전민기자=정부가87개공기업및준정부기관의지난해경영실적을평가한결과,종합등급우수(A)15곳,양호(B)28곳,보통(C)31곳,미흡(D)9곳으로평가됐다.한국광해광업공단과한국관광공사등4곳은아주미흡(E)을받았다.2년연속미흡(D)을받은주택도시보증공사의유병태사장에대해서는해임건의가이뤄질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20일임기근2차관주재로제6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열어'2024년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및후속조치안'을심의·의결했다.공운위는재무실적·생산성등기관운영의효율성과사회적책임등공공성을평가했다.또물가·주거안정,투자확대등정부정책을적극적으로이행한기관에대해서는가점을부여했다.이번경영평가대상은공기업32곳,준정부기관55곳등총87개기관이다.등급별기관수는△우수(A)15개△양호(B)28개△보통(C)31개△미흡(D)12개△아주미흡(E)4개다.전년과비교해A등급은같았으며B등급과D등급은각각2곳,3곳줄었다.C등급과E등급은각각3곳,2곳늘었다.특히지난해와마찬가지로탁월(S)평가를받은공공기관은없었다.임기근기재부2차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주요사업,경영성과,사회적책임등모든부분에있어서완벽해야S등급을받는것"이라며"향후공공기관이역할을100%수행해서S등급을받는기관이꼭나왔으면하는것이평가당국의기본적인입장"이라고설명했다.평가결과우수(A)는15개기관이받았다.공기업은한국남동·남부·동서발전과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등5개기관이다.준정부기관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10개기관이A등급에선정됐다.곽채기공기업평가단장은"한전은지난해재무적성과측면에서긍정적인개선성과가있었다"며"에너지분야공기업의경우해외사업에서긍정적인성과를창출한부분들이올해평가결과에상당히혁신적인요인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양호(B)등급은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서부발전등총28개기관이받았다.보통(C)등급은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부동산원등31개기관이다.미흡(D)등급은총9개기관이받았다.공기업은△대한석탄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주택도시보증공사(HUG)△그랜드코리아레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SR등6곳이다.준정부기관은△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산업인력공단등3곳이다.아주미흡(E)은△광해광업공단△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관광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업4곳이었다.곽단장은"광해광업공단은핵심사업이자원안보와자급기반강화사업인데,지난해전반적인성과가좋지않았다"며"광산·폐광지역자립기반조성사업의경우금융자금회수관리가비교적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고말했다.김춘순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우체국금융개발원은이번에전반적으로실적이낮아졌다"며"관광공사는리더십부재로,리더십과관련한경영전반에대한부분이점수가하락했다"고했다.이어"환경산업기술원은기관장이직무정지,구속된상태"라며"연구비부정사용사례중인건비와관련된부분이많은데,이에대한선제적인대응전략이나구체적인계획이미흡했다"고강조했다.부산시남구문현금융로주택도시보증공사본사(HUG제공).2025.6.21/뉴스1정부는C등급이상인기관에대해기관유형과등급에따라성과급을차등지급하기로했다.반면재무위험기관14곳중2023과지난해연속으로당기순손실이발생하거나,전년대비손실폭이증가한기관의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성과급은25%삭감한다.지난해당기순손실이발생한공기업임원은성과급25%를자율반납하는것을권고하기로했다.특히최종등급이2년연속D등급인기관에대해서는기관장해임을건의하게된다.이번평가에서는유병태HUG사장은2년연속D등급을받아해임건의가이뤄질예정이다.이외에상임감사·감사위원재임기간이6개월이상인기관을대상으로진행되는감사평가는58개기관을대상으로진행됐다.감사평가결과탁월(S)과아주미흡(E)은없었으며,우수(A)4곳,양호(B)30곳,보통(C)20곳,미흡(D)4곳으로집계됐다.임차관은"미흡등급기관중일정기간이상재임한기관장4명에대해경고조치할것"이라며"사망사고등중대재해가발생한기관의기관장10명에대해경고조치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두보고까지만받고는돌려보내…"자료다시내라,내용도형식도부실""대통령공약이행계획세우지않아…근본문제제외하고일반업무보고"'수사권배제개혁에저항한다'판단한듯…"오히려권한확대방향보고"대검관계자바라보는이한주위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20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정치행정분과검찰청업무보고에참석해대검찰청관계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5.6.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홍국기기자=이재명정부의최우선개혁대상으로꼽히는검찰이20일국정기획위원회의첫업무보고에서'중도귀가조치'당했다.이재명정부에서사실상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출범이후부처업무보고가중단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검찰의업무보고를공개적인무대로삼아초반부터기를꺾어놓고강도높은개혁의주도권을쥐겠다는의도가담긴것으로해석된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브리핑에서"검찰에대한보고가중단됐고,다시보고받는것으로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조대변인은"대통령의핵심공약내용은제대로분석돼있지않고,통상적인공약이행절차라는형식적요건도갖추지않고있다"며"그래서다시작성해서제출하고추후보고하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조대변인의설명에따르면이날검찰업무보고는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과이해식정치·행정분야분과장의공개모두발언과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의약30분간구두보고까지이뤄진뒤중단됐다.국정기획위원들이질의순서를앞두고논의를거쳐'재보고가필요하다'고의견을모았고,이에24일까지다시업무보고내용을제출한뒤25일다시보고를진행하기로했다.조대변인은"질의에들어가기전에받은보고내용이내용도,형식적요소도부실하다고봤기때문에그렇게결론을내렸다"며"공약과대통령의말,각종자료를충분히숙지하고참고하면서공약이행계획을세우지않았다는것이드러난다"고질타했다.또"수사·기소분리라든지기소권남용에따른피해해결방안등공약이있는데,실제업무보고내용은검찰이가진현재권한을오히려확대하는방향이었다"며"근본적문제에대한대통령공약과관련한것은제외하고,검찰의일반적업무현황과관련한것들을주로보고한것"이라고지적했다.국정기획위업무보고참석한대검찰청(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0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정치행정분과검찰청업무보고에대검찰청관계자들이참석해있다.2025.6.20[공동취재][email protected]검찰은구두보고에는생략됐으나나중에제출한자료에는관련내용이포함돼있다는취지로설명했지만,조대변인은이에대해서도"핵심적인내용은다알맹이를빼고보고한것"이라고일축했다.결국보고중단의핵심에는검찰이새정부의개혁에저항하려는것이아니냐는의구심이깔린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검찰이수사·기소라는막강한권한을함께휘두르면서사실상권력기관이됐고,지금껏검찰은이를무기로정치에개입해왔다고보고있다.이에이대통령은검찰이지닌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는방안을구상중이다.그러나이날조대변인의설명에따르면검찰은국가의범죄대응역량등을근거삼아이런권한을보존하는방향으로업무보고를한것으로추정된다.검찰이이대통령의개혁구상에반기를든것으로해석될수도있는대목이다.이에공직사회를향해일종의'기강잡기'를해온국정기획위가검찰을향해'채찍'을든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국정기획위는이날업무보고를시작하면서도'검찰의직접수사권배제'방침을공식화하며쓴소리를쏟아냈다.이해식분과장은"검찰의직접수사권배제를전제한상태에서형사절차의공정성,신뢰성을높이는방안에대한보고가있기를희망한다"며"이제검찰권력을개혁하지않으면민주공화국헌정질서자체가유지될수없다는절박한상황에이르렀다"고강조했다.이한주위원장도"국민이막강한검찰권을가질자격이없다고판단할때검찰은권력을내려놓을수도있다"며"검찰은지난날의과오를반성하고국민눈높이에맞춰환골탈태할때가됐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기획위,검찰·방통위업무보고중단…추후재보고진행"핵심공약에대한분석미흡…공약이행절차요건도부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20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정치행정분과검찰청업무보고에참석해대검찰청관계자들을바라보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박광온정예빈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20일검찰청과방송통신위원회업무보고를중단하고추후재보고를진행하기로했다.윤석열정권당시야권은검찰,방통위와팽팽히대립했는데정권교체후이재명정부가해당기관에대한기강잡기에나선것으로보인다.국정기획위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과경기과천정부청사에서각각검찰청,방통위에대한업무보고를진행했으나시작30분여만에보고를중단했다.업무보고형식과내용측면에서미흡했다는판단인데지난18일업무보고시작후국정기획위가업무보고를중단한건이번이처음이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이날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기자들과만나정치·행정분과검찰청업무보고와관련해"검찰핵심공약에대한제대로된분석이미흡했다.통상적인공약이행절차라는형식적인요건도갖추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국정기획위는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수사·기소분리등을공약으로내걸었으나검찰업무보고에서는이같은내용이제대로담기지않은것으로보인다.조대변인은"수사·기소분리,기소권남용폐해등은어떻게할지공약이있는데실제업무보고내용들은검찰이갖고있는현재권한을확대하는방향으로한것이아니냐(는판단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검찰이근본적문제에대한대통령공약과관련된건제외하고일반적인업무상황과관련된보고를한것"이라며"당연히대통령공약중심으로보고된건아니다"라고강조했다.검찰은국정기획위에보강자료를제출했다는입장이다.조대변인은"검찰은보강자료를늦게라도냈다고말했다"며"검찰구두업무보고는다생략이됐고자료로는나중에냈다고설명한것인만큼핵심적인보고내용이있어야하는데핵심적인알맹이가다빠졌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이해식(오른쪽)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장이20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정치행정분과검찰청업무보고에서박균택위원과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에국정기획위는오는24일까지검찰청추가자료를제출받은뒤25일업무보고를다시진행하기로했다.조대변인은"검찰측해명은추가적인자료도내긴냈다는것"이라며"그내용들을확인해서다시보고를진행할것"이라고설명했다.앞선국정기획위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도검찰청에대한비판이나왔다.이한주위원장은"윤석열검찰정권의폭주가'이재명국민주권정부'를낳았다.검찰에대한주권자국민의심판"이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국민이(검찰은)막강한검찰권을감당할자격이없다고판단할시검찰은권력을내려놓을수도있다"며검찰의직접수사권폐지를암시하는듯한발언도내놓았다.국정기획위는방통위업무보고에서도공약이행계획등이부족했다고설명했다.방통위는이날업무보고에서"윤석열정권이대한민국언론의자유와민주주의에끼친해악은내란못지않다"는비판을받았다.조대변인은"방통위업무보고도공약이행계획이부실한것아니냐는지적이있었던것같다"며"토론과정에서지적이있었을것이고지적정도에따라보완해보고를받든지해당분과에서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희수논설위원민생·성장앞세운李실용정부민주당發반시장법안수두룩혼선주는기존법안정리절실기업투자활성화에총력쏟을때노동편향지속,동기부여못해새시대선도위해與변화필수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16일됐다.국정운영의큰방향이잡혀간다.실용주의를중시하고,민생·성장을강조한다.경제살리기의지가두드러진다.20.2조원(지출)의추가경정예산도같은맥락이다.이대통령의경제공약과멀지않다.잠재성장률3%,인공지능(AI)3대강국,국력세계5위라는‘3·3·5’비전을새삼상기시킨다.문제는이재명실용정부와여당이된더불어민주당의간극이다.얼마전대형마트공휴일의무휴업논란이단적인사례다.현장을가장잘아는지방자치단체별로이미자율적인평일휴업을시행중인판에,돌연공휴일휴업을못박는법안(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강행하려들어소동이벌어졌다.공휴일휴업은골목상권을살리는실효성도없고,해당주민과소상공인들조차불편을호소한다는사실은누차확인된바다.중국영향력이커지는온라인쇼핑몰만반사이익을볼우려도크다.당내에서부터이견이제기되면서국회처리는미뤄졌지만,꺼진불이아니다.이와유사한민주당발(發)유통규제법안20여개가국회에제출돼있다고한다.이런반시장법안들은경제분야곳곳에수두룩한실정이다.여당이정부의경제운용에어깃장을놓는형국이다.민주당이집권당이됐는데도,국정에혼선을초래하는일이벌어지는것은가벼운문제가아니다.국정방향을공유하는지,당론수렴이나대통령실과의협의가제대로가동되는지의문을갖게된다.3·3·5경제는반시장을넘는게1차관건인상황이다.마침210조원규모의공약을점검할국정기획위원회도가동중이다.국민에게혼란을주지않으려면기존법안들까지망라해신속한교통정리가요구된다.실용정부의최우선과제가민생·성장이라면기업투자활성화에총력을쏟아야한다.지금기업들은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압박에미공장설립부터극한지역인알래스카LNG프로젝트까지투자를압박받고있다.그러나반도체·자동차·배터리등주력업종의많은기업이이미미국에대규모투자를했고,국내에서도대형프로젝트를진행중이어서투자여력이빠듯하다.게다가철강·석유화학·유통등은중국의저가공세까지겹쳐합병·매각등뼈아픈구조조정이불가피하다.기업의의욕을살리는것부터쉽지않다.1%대로추락한성장잠재력을끌어올리고,100조원투자도부족할AI3대강국을위해선산업뿐만아니라국가전반에걸쳐대개혁이불가피하다.첨단산업을이끌인재양성,근로시간유연화와근로형태의다양화등은발등의불이다.그렇지만지금여당은야당시절의색깔을그대로유지한채새시대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특히주4.5일근무제,법적정년의단계적연장(65세)에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강행등노동편향성이너무강하다.노란봉투법은불법파업면책외에,하청업체근로자에게원청업체교섭권까지허용한다.이렇게되면국내에투자를많이하고생태계를넓혀수백개의협력업체를둔기업일수록1년내내파업에시달리게될것이다.투자할의욕과동기가생기겠나.최근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국가경쟁력평가에서한국은올해69개국중27위로작년보다7계단이나하락했다.기업의효율성에서23위에서44위로떨어진게결정적이다.기업여건은47위에서50위,노동시장은31위에서53위로급락했다.그결과,대기업경쟁력은41위에서57위로꼴찌수준으로추락했다.글로벌경제전쟁이기업을넘어국가차원으로비약해주요국마다정부와국회가직접전면에나서고,기업지원에온힘을쏟는다.한국은기존주력산업이힘겨운경쟁을하는속에서도조선·원전·방산등이새길을트고있다.이대통령이성장을강조하는것도지금이비상상황이라는인식을반영한다.여당의환골탈태가필수다.김병기민주당새원내대표가주요쟁점법안의속도조절을시사했지만,기업경쟁력을떨어뜨리는입법을전면중단하는결단이필요하다.야당이아니라여당이국정의발목을잡는다는지적까지나오는지경이다.새시대엔새정치가필요하다.여당이달라지고국회가달라져야하는게핵심이다.문희수논설위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창남"그릇된상황에정점우려"김현"조직개혁밑그림없어…자기반성과대국민사과가먼저"국정기획위방통위업무보고(과천=연합뉴스)류영석기자=홍창남국정기획위원회사회2분과위원장이20일경기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6.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이진숙위원장체제에서치러지는방송통신위원회의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가기획위원들의거센질타로시작했다가결국도중에중단됐다.지난정권에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과여러정책및집행방향을두고마찰을빚어온방통위였기에이날보고는국정감사또는청문회를연상하게했다.홍창남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20일정부과천청사에서진행된방통위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이(각부처)업무보고를다시받아야할수준이라고말했는데오늘방통위보고가그릇된상황에정점을찍지않을까시작부터우려가크다"고입을뗐다.홍분과장은"윤석열정권이대한민국언론의자유와민주주의에끼친해악은내란못지않다"며"정권을옹호하는부적절한인사를공영방송사장에앉히는가하면정권을비판하는언론에대해서는제지와고발을서슴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어"지난3년간방통위가보여준정권편향적행태를오늘이자리에서일일이거론하지는않겠지만한마디로윤석열정권은언론공공성과공적가치를철저하게짓밟았다"고지적했다.또"언론미디어관련대선공약의핵심은권력으로부터독립적인언론,자유롭고창의적인공론의장을만들고미디어강국도약의기반을마련하는것"이라며"건강한언론이있어야건강한사회,민주주의가존재할수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홍분과장은"윤석열정권의언론장악에대한진상규명과정상화,언론의독립성과공공성강화,미디어산업진흥같은산적한과제를앞에두고기대보다는우려의마음으로방통위업무보고에임하려고한다"고했다.국정기획위방통위업무보고(과천=연합뉴스)류영석기자=홍창남국정기획위원회사회2분과위원장이20일경기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6.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어김현위원은"여기앉아있는방통위공무원들은오늘업무보고를준비하면서어떤마음이들었을지진짜궁금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위원은지난정권에서방통위가방송3법개정,TV수신료통합징수에줄곧반대의견을내왔지만이날업무보고자료에는찬성의견을냈다면서"되게이상하다.적어도왜그러는지에대한경과는넣어야국민에게제대로설명이되지않느냐"고질책했다.그러면서"TV수신료의경우에도방통위가용산비서실로전락해분리징수를해야한다는논리를전파하는나팔수가됐었는데오늘은통합징수를하겠다면서설명이한줄도안붙어있다"고했다.김위원은또"이업무보고에대해이진숙위원장이동의했는지도궁금하다.위원장소신과다른이야기들이들어가있다"며"이위원장은또법원에서부당하다고한방통위의KBS감사임명에대해재항고했다는데,이런방통위가현정부와궤를같이하는조직이냐"고비판했다.이어"TBS가방송도못할때,MBC가'바이든,날리면'보도로탄압받을때강건너불구경하던분들이여기있는실·국장들"이라며"또직원들이(TV조선재승인심사점수변경의혹관련)탄압받을때어떤말도안했던분들이이재명정부의국민주권시대를만들겠다고한다"고덧붙였다.김위원은"방통위정상화가무엇보다중요한데,위원장이임기를보장해달라고하고조직개혁에대한밑그림은없다"며"본인이방통위정상화에방해요인으로작동한다는걸모르는것같다.직원들은자기반성과국민에대한사과가먼저"라고말했다.이후비공개로전환된보고에서지난정권1·2인체제에서벌어진방통위의결내용등을놓고질타가이어지다가약1시간반만에보고가중단됐고재개도이뤄지지않았다.국정기획위는방통위가이전정권에서강행했던업무와최근재판에서연이은패소에대해제대로된설명을하지못하면서새정부의공약을이행하겠다고보고한것이'모순'이라고판단해보고를아예중단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농림차관강형석·해수차관김성범…행안부재난안전본부장김광용대통령실"즉시성과낼수있는관료중심…국민에게효능감드릴것"이재명대통령,차관급5명임명왼쪽부터통일부차관김남중,행정안전부차관김민재,농림축산식품부차관강형석,해양수산부차관김성범,행정안전부재난안전본부장김광용[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20일통일부차관에김남중전통일부남북회담본부상근회담대표를임명하는등차관급5명에대한인사를단행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이번차관급인사는안정감과변화를동시에충족하면서각부처가즉시성과를낼수있도록전문관료들을중심으로배치했다"며"이재명정부는앞으로도유능한관료를적재적소에배치해국민께효능감을드리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우선김남중차관에대해서는강대변인은"통일부에서약30여년간근무하면서'통일부의역사'로불리는분으로,조직내신망도매우두텁다"며"남북교류협력과정상회담등을조율하며현장과정책을아우르는높은전문성을축적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통일부관료로서오랜경륜과함께남다른사명감을가지고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헌신할것"이라고덧붙였다.행정안전부차관은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보,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을발탁했다.강대변인은김민재차관에대해"행안부지방행정정책관,기획조정실장,차관보를역임한정책통"이라며"지역균형발전어젠다를안정적으로이끌어온만큼지역소멸위기에대응하기위한이재명정부의국토균형발전과지방분권정책에박차를가할인물"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강형석차관에대해서는"스마트데이터농업확산과K-푸드수출확대등미래농산업전환에역량을발휘할것으로기대된다"며"'사람이돌아오는지속가능한농산어촌'구축이라는대통령의공약을실천할적임자"라고전했다.해양수산부차관은김성범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을임명했다.강대변인은"해양수산전분야에전문성과위기대응역량을갖춘인물로,특히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추가기금의장으로11년간활동하면서국제협력과소통능력이탁월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다양한실무경험과정책능력을바탕으로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해양신산업육성이라는이대통령의공약을실천할최적의인재"라고덧붙였다.또행정안전부재난안전본부장에는김광용행정안전부대변인을발탁했다.강대변인은"김본부장은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장,재난대응정책관,자연재난실장등재난안전업무를경험하면서전문성과대응역량이축적된인물"이라며"홍수와지진등자연재해에철저히대비하고,국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는나라를만드는안전업무를이끌어갈적임자"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업무보고후회의중단…수사·기소분리공약이행미흡24일까지자료제출후재보고…"지금과같은행태좋지않아"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대변인2025.6.19/뉴스1ⓒNews1김기남기자(서울=뉴스1)박혜연손승환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20일수사·기소분리등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이행계획보고가부실하다며검찰청업무보고를전격중단하고오는25일재차업무보고를받기로했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이날오전정례브리핑에서"핵심적인공약이제대로분석되지않았다"며"통상적인공약이행절차라는형식적요건도갖추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조대변인은"다시작성해서제출하고추후에보고를다시받는것으로논의하고있는상황"이라며"검찰업무보고를받고나서잠시회의를중단하고(분과위원들이)별도로논의해정리된사안"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정부는대선에서수사·기소분리를핵심으로하는검찰개혁을공약한바있다.다만이날검찰청업무보고과정에서이같은내용이미흡하다는점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앞서이날오전10시부터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검찰청업무보고가진행됐다.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의구두업무보고가끝난후국정기획위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곧바로질의하는대신회의를중단하고업무보고를다시받기로결정했다고한다.조대변인은"(검찰의)구두업무보고내용자체가워낙형식적요건이부실했기때문에중단하고다시보고할것으로요청하며그렇게정리됐다"고설명했다.조대변인은"보통정책공약집과대통령발언등을근거로삼아서공약이행계획을구체적으로보고서로작성하는데오늘검찰보고서는이런요건을갖추지않았다"며"꼼꼼하게관련공약과자료들을숙지·참고하면서이행계획을세우지않았다고본것"이라고덧붙였다.검찰측은이에대해"보강자료를늦게라도제출했다"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국정기획위는오는24일까지추가로자료를제출받은후25일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2차업무보고를진행하기로했다.조대변인은"검찰이지금과같은행태를보인다면국가와국민을위해서좋지않다"며"묵묵하게자기역할과임무를다하는,일선에서고생하는검찰직원들,검사·수사관·행정직원들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국민눈높이와상식을갖고정의를구현하는수사기관이될수있도록검찰은개전의노력을해야한다"며"그렇게하면국민의응원을받는조직이되지않을까"라고반문했다.지난18일부터전부처업무보고를받고있는국정기획위원회가특정기관에대한보고를중단한것은처음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철도공단등14개기관장경고…2024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결과기획재정부중앙동청사기재부사옥전경-세종청사[기획재정부제공](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지난해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한국관광공사등13개기관이'미흡'이하평가를받았다.2년연속'미흡'평가를받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관장은해임대상이됐고중대재해가발생한국가철도공단등14개기관에는기관장경고조치가내려졌다.기획재정부는20일임기근2차관주재로제6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하고이런내용의'2024년도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및후속조치안'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평가대상은32개공기업과55개준정부기관이다.지난해재무실적·생산성등기관운영의효율성과사회적책임등공공성을중심으로평가가진행됐다.물가·주거안정,투자확대등정부정책을적극적으로이행한기관은가점을받았다.평가결과한국남동발전등15개기관이우수(A)평가를받았다.한국가스공사등28개는양호(B),강원랜드등31개는보통(C)이었다.미흡(D)평가를받은곳은대한석탄공사등9곳,아주미흡(E)은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등4곳이었다.탁월(S)평가를받은곳은작년에이어올해도없었다.유병태HUG사장은해임대상이됐다.'아주미흡'평가를받았거나2년연속'미흡'평가를받은기관중재임기간요건을충족하는기관장은해임건의대상이다.미흡평가를받은기관중4곳,중대재해가발생한기관중국가철도공단등10곳,총14곳의기관장은경고를받게됐다.'보통'이상의평가를받은기관은성과급이유형·등급별로60∼250%까지차등지급된다.또한국남부발전등직무급도입·운영실적최우수6개기관은내년총인건비가0.1%포인트(p)더지급된다.미흡이하평가를받은기관은경상경비삭감이검토된다.경영개선계획을제출하고경영개선컨설팅도받아야한다.당기순손실이발생한한국철도공사임원의성과급은25%삭감하고한국공항공사임원의성과급은25%자율반납을권고하기로했다.중대재해가발생한12개기관은안전관련개선계획을제출해야한다.감사평가에서는4곳이'우수',30곳이'양호',20곳이'보통',4곳이'미흡'평가를받았다.'탁월'과'아주미흡'평가를받은기관은없었다.감사평가대상은상임감사·감사위원이임명되는62개기관중작년재임기간이6개월이상인58개기관이다.올해공공기관평가는지난2월부터4개월간현장실사·이의제기·외부검증등절차에따라진행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1심맡았던'형사34부'기존내란혐의심리하던지귀연재판장과협의해병합여부결론…이후추가구속발부등결정할듯[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용현국방부장관이지난해11월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서울중앙지법은12·3비상계엄의혹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의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추가기소사건을경제사건전담인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에20일배당했다.조특검은지난18일밤늦게김전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및증거인멸교사로추가기소한바있다.김전장관이지난해12월2일대통령경호처를속여비화폰을받아이를내란공범이자민간인인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한혐의를적용한것으로보인다.아울러특검은수행비서역할을한민간인양모씨에게계엄이후인지난해12월5일계엄관련서류등을모두없애라고지시한혐의도적용한것으로보인다.다만법원은김전장관의내란혐의사건을심리하던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에즉시배당하지않았다.지난해12월27일구속기소됐던김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등을심리중인지부장판사의형사합의25부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심리를받아왔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추가기소를즉시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을심리하던형사합의25부에배당한것과는다소차이가있다.법원은무작위전산배당방식으로김전장관의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을맡을재판부를정했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관계자는"각사건의내용및관련정도,공동피고인의유무등을고려했다"며"병합여부는통상관계재판장들이협의를거쳐판단한다"고말했다.이사건에는김전장관뿐만아니라예비역인노전정보사령관과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도함께기소돼있다.김전장관만단독피고인인특검의추가기소건과는차이가있어배당에고려된것으로해석된다.조특검은전날오후에는형사합의25부에자신들이추가기소한사건과관련해김전장관에대한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하는서면을제출했다.김전장관이받는두사건에대한신속한변론병합과보석취소도요청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윤석열전대통령내란혐의4차공판을하루앞둔지난달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출입문이일부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장관은오는26일구속기간만료를앞두고있다.형사합의25부는검찰요청을받아들여조건부직권보석을결정했으나,김전장관이항고및집행정지를냈다.우선김전장관의구속연장여부는변론병합이결론지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사건이병합되면기존내란혐의와추가기소건을모두맡은재판부가판단을내린다.만약병합이이뤄지지않는다면추가구속영장발부여부는추가기소건을맡은형사합의34부가,보석취소는이를결정했던형사합의25부가결론내는게원칙이다.김전장관추가기소사건을일단심리하는재판장인한부장판사(54·사법연수원30기)는지난해말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을맡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통령은이후항소했고,서울고법2심재판부는이를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이후다시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사건을서울고법으로파기환송했으나,이대통령이대선에출마해당선되면서재판이무기한중단됐다.서울출신인한부장판사는서울대공법학과를졸업하고제40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2004년창원지법판사로임관한후지난2016년부터는부산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서울북부지법에서부장판사를지냈다.지난해2월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로옮긴후34부를맡고있다.한부장판사는진보성향의법관모임인국제인권법연구회에가입한이력이있다.다만한부장판사는해당연구회활동에주도적으로참여하지는않았고,판결도어느한쪽으로치우친성향은아니었던것으로전해진다.해당재판부는김영준(62)이화그룹회장이수백억원상당의세금을체납하면서회삿돈을사적으로유용한혐의,1400억원대분식회계혐의를받는이상영(43)대우산업개발회장등의사건도심리하고있다.계열사부당지원혐의를받는구자은(61)LS그룹회장사건도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주"인사청문회법개정안발의다시할것"이언주"주진우내로남불…정부국정수행협조해야"문진석"2억원재산가괴롭히는건정치적주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20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겨냥한국민의힘의사퇴공세에맞서"인사청문회법을개정하겠다"고예고했다.김병주민주당최고위원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이후보자에대한)정책과능력검증은실종되고창피주기와발목잡기만집중하고있다"며"이제는청문회법개정이필요하다는것을국민여러분들께서절실히느낄것"이라고밝혔다.앞서국민의힘등야당은오는24~25일로예정된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아들의입시특혜의혹,정치자금거래의혹등을제기한바있다.이에민주당안팎에서는인사청문대상자의자질과도덕성을분리해검증하고후보자요청이있을경우도덕성검증부분은비공개로진행하는내용의인사청문회법개정을검토하고있다.김최고위원은"제가21대국회에서청문회법개정을발의한바가있다.본회의를통과되지못했지만도덕성은비공개로정책검증은공개로하자는내용이었다"며"청문회가많이발달된미국에서도도덕성검증은비공개로하고정책검증은공개로한다.다시한번청문회법개정발의할예정"이라고했다.이언주최고의원도"국민의힘의공세가해도해도너무한지경으로가고있어서보는이들에게정말낯뜨겁다라는생각을하게한다.특히그중에서주진우의원을비롯한일각의내로남불행태는다시한번스스로를돌아봐야한다"며"국민의힘은과도한공세를멈추고이재명정부의국정수행에좀협조하는모습을보이기를바란다"고말했다.김성회대변인은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현재민주당이야당이던시절권칠승의원이제안했던(인사청문회법개정안이)있다.꽤오랜기간왔다갔다한이야기인만큼관련된문제는국민의힘과협의해야할것"이라며"적절한수준에서여야간에이문제와관련해논의되길기대한다"고했다.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오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김후보자의)전부인까지청문회장에부르겠다고주장하는것은인간적으로너무과도하다"며"인사청문회법을바꿔야겠다는계획을하고있다"고했다.그는국민의힘이제기한김후보자의정치자금거래의혹등에대해서는"충분히김후보자가해명할것"이라며"달랑2억이있는재산가인데재산문제를갖고끊임없이괴롭히는것은과도한정치적주장"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이러고도안보중시한다고말할수있는가""자질인정했음에도회의무산…발목잡기놀음에불과""'첫인사검증쉽게합의내줄수없어'입장전달받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가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비공개인사청문회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0일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이불발된데대해"국정원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더이상정략적으로끌지말고즉각정상절차로복귀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국회정보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이날오전입장문을내고"어제(19일)충분히청문회를진행시켰고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에대해그자질을인정했음에도불구하고회의자체를무산시키는행위는검증이아니라발목잡기를위한정치놀음에불과하다"며이같이말했다.당초국회정보위는이날오전전체회의를열고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하기로했으나여야간신경전으로무산됐다.정보위민주당의원들은"전날여야는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하기로합의한바있다"며"하지만오늘국민의힘정보위원장과간사,국민의힘원내지도부로부터'첫인사검증에서부터쉽게합의를내줄수없다'는입장을전달받았다며청문보고서채택은원내대표협상과이재명대통령과의회동이후결정하겠다고통보해왔다"고했다.이어"그리고오늘오전예정돼있던정보위원회전체회의조차일방적으로취소했다"며"이러한행태는국정원장이라는국가안보의중추를책임질중대한인사문제를정쟁의도구로삼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의이러한행태에깊은유감을표하며,이와같은퇴행적정치술수야말로국민의지지를잃고지난대선에서참패한결정적인이유임을똑똑히자각해야할것이다.이제는국정의파트너로서최소한의협치의지라도보여야할때"라고덧붙였다.백승아원내대변인도이날오전브리핑을통해"국민의힘에묻는다.이러고도국민의힘이안보를중시한다말할수있나"라며"전세계에서전쟁과군사적충돌이벌어지고있는현실이보이지않느냐"고물었다.백원내대변인은"지금의대외정세속에서대한민국은칼날위를걷고있다.대한민국의안보를위협하는현안들이곳곳에산적해있는데국정원장을공백으로둘수는없다"며"심지어전임국정원장의내란가담의혹까지철저히밝혀내야하는마당에,국정원장자리를공석으로남겨두자니참담하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의발목잡기로국정정상화가지체되는것도모자라국가안보를위협받는상황에이르지않을지심히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또"국민의힘은당장정보위전체회의를소집해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할수있게협조하라"며"그것이대한민국의안보를지키기위한길이며,안보를중시하는'자칭보수정당'이라면마땅히해야할일임을지적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