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우리만 빠진다"던 국힘…일본·호주 총리도 나토 안 간다는데?

日언론"트럼프불참감안…IP4국가중한곳인이재명대통령불참도감안한판단으로보여"이재명대통령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불참결정을두고국민의힘을중심으로자유민주국가진영회동에서한국만빠진다며비판이나오고있지만,호주와일본등아시아·태평양지역의'자유민주국가'정상들도이번회의에불참하는것으로가닥이잡혀가면서,야당이국제정세를제대로읽지못한채비판을위한비판에만몰두하고있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23일일본<마이니치신문>과TBS방송등주요매체들은"이시바총리는내일부터예정했던나토정상회의참석을보류하는방향으로조정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고정부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방송은"정부관계자에따르면미국이이란핵시설을공격하는등중동정세의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불참할가능성이있는점을감안해방문을미루는방향으로조정에들어갔다고한다"고전했다.앞서이시바총리는24일부터사흘간네덜란드를방문해나토정상회의에참석하고이계기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등에대해서도조율하고있었다고방송은전했다.방송은이시바총리가이번나토정상회의계기네덜란드방문은"나토가인도·태평양파트너로평가하는4개국(IP4)회동이메인"이라고말했다며"이(국가들)중한국이불참하는것도감안한판단으로보인다"고전했다.나토는지난2022년부터한국과일본,호주,뉴질랜드등을나토의인도·태평양파트너국인'IP4'(Indo-Pacific4)로규정하고정상회의에초청해왔다.그런데이중이재명대통령이불참하고또다른국가인호주까지총리가아닌부총리의참석을확정하면서일본역시참석의실효성이크지않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호주는이재명대통령이불참을결정한22일(현지시간)총리대신리차드말스(RichardMarles)호주부총리겸국방장관이나토정상회의에참석할예정이라고밝혔다.호주정부는보도자료를통해"리처드말스부총리겸국방장관이이번주영국과네덜란드를방문한다.네덜란드에서나토정상회의를중심으로열리는주요회의에호주를대표해참석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국역시이재명대통령대신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회의에참석하기로결정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23일서면브리핑을통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6월24일부터25일까지네덜란드헤이그에서개최되는NATO정상회의에이재명대통령을대신하여참석한다"고밝혔다.뉴질랜드의경우크리스토퍼럭슨총리가나토회의참석차유럽에도착한상황이다.이처럼각국가들은급변하는정세에따라유연하게대응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이재명정부역시당초회의참석을유력하게고려했지만,미국의이란핵시설공격이이뤄지면서그에따른국내외적영향에대비하기위해대통령참석을결국유보했다.그런데도국민의힘을비롯한야당인사들은냉전적이며이분법적인인식에기반해정확한정보도파악하지못한채이재명정부에대한비판에만열을올리고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23일기자회견에서"자유민주국가진영의회동이된나토정상회의에우리만빠진다면대한민국에대한국제사회의시선은어떻겠나"라고했지만,한국은대통령대신위성락안보실장이참석하는것으로가닥을잡았다.또대통령을대신해다른인사의참석을나토와협의할것이라는점은이미전날인22일대통령실브리핑에서도확인됐던내용이다.여기에소위'자유민주국가진영'중인도·태평양에속하는IP4국가들중뉴질랜드를제외한나머지세국가가정상급의참석을보류했거나보류하고있는상황이다.이에"우리만빠진다"는주장자체가실제사실과는다른부분이기도하다.▲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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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프로필]조현 외교장관 후보자…다자·양자외교-통상 '베테랑'(종합)

[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23일11개부처장관후보자를지명했다.대통령실은외교부장관후보자에조현전외교부차관을지명했다고밝혔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23일이재명정부초대외교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조현(68)전차관은양자·다자외교및경제·통상분야에서전문성을인정받은정통외교관료출신이다.조장관후보자는전북김제출신으로전주고,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한후콜럼비아대학교국제관계학석사,프랑스정치대학국제정치학석사,툴루즈제1대학교정치학과박사학위를취득했다.외무고시13회로외교부에입부한뒤통상기구과장,다자통상국심의관,국제경제국장,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차석대사,에너지자원대사,다자외교조정관,주오스트리아대사,주인도대사,제2차관,제1차관,주유엔한국대표부대사등을역임했다.공직에재임하지않는기간에는한국외대초빙교수,서울대정치외교학부객원교수를맡기도했다.조후보자는참여정부시절청와대파견근무를한데이어문재인정부에서는외교부1,2차관을이례적으로모두역임했다.양자·다자외교를총괄했을뿐만아니라통상관련전문성도인정받고있다.다자통상국심의관시절한일간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관여했고,국제경제국장재임기간에는한·멕시코FTA협상수석대표를겸임하는등통상분야에도전문성을평가받고있다.영어와프랑스어에도능통한편이다.이재명대통령의외교안보정책을주도하는위성락안보실장과는외시13회동기로,조장관후보자가대통령이추구하는실용외교를추진하는데있어서대통령실과긴밀한소통과호흡을맞출적임자로새정부출범전부터거론돼왔다.특히대선기간이재명후보를지지하는재외공관장모임인'실용국민외교지원단'일원으로활동했고,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의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산하에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에서상임공동위원장을맡아외교공약을설계했다.외교부안팎에서는위실장이북미·북핵전문가로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를진두지휘하는한편,조후보자가양자·다자외교를두루총괄해실무경험이풍부한가운데통상분야에서도경력을쌓은만큼안정감있게신정부의외교정책을이끌어갈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외교가에서는조후보자인선을놓고이대통령이안정감을추구했다는분석도나온다.양자외교를관할하는박윤주외교부1차관임명당시'기수파괴'라는말이나온데다,다자외교를총괄하는김진아외교부2차관도학자출신비외교관이란점에서외교부의혁신을유도하면서도정통외교관료출신의양자·다자외교실무경험이풍부한조후보자를장관에앉혀변화와안정을도모했다는것이다.조후보자는외교부내부에서는합리적이며정확한판단을해부하직원들로부터도신망이두텁다는평가를받았다.대통령실은"조현후보자는외교부1,2차관을역임하고양자외교다자외교모두에경험이풍부하다"며"외교부국제경제국장을경험한통상문제도밝은분으로,관세협상과중동문제등당면현안에적극대처할것"이라고인선배경을설명했다.▲1957년전북김제출생▲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콜럼비아대학교국제관계학석사▲프랑스정치대학국제정치학석사▲툴루즈제1대학교정치학과박사▲외무고시13회▲통상기구과장▲다자통상국심의관▲국제경제국장▲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차석대사▲에너지자원대사▲다자외교조정관▲주오스트리아대사▲주인도대사▲외교부제2차관▲외교부제1차관▲주유엔한국대표부대사☞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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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11 악몽’ 그림자, 다시 뉴욕에…미 국토안보부 ‘경보’ 발령

미국토안보부,테러위협경보발령2025년6월19일(현지시각)미국뉴욕시에서9·11사태이후새로지어진원월드트레이드센터와맨해튼스카이라인주변으로구름이몰려들고있다.사진UPI연합뉴스미국의이란핵시설타격으로미국안팎에서미국인을대상으로한테러위협이고조되고있다.9·11사태를경험한뉴욕이최고경계상태에들어가는등‘9·11악몽’의그림자가다시미국에드리우고있다.미국국토안보부는2025년6월22일(현지시각)성명을내“현재진행중인이란갈등이미국을둘러싼위협을증가시켰다”며경보를발령했다.먼저국토안보부는친이란또는이란정부와연계된해커들의미국네트워크에대한저강도사이버공격위협을경고했다.또한이란이2020년미국의공습으로사망한가셈솔레이마니혁명수비대사령관의죽음에대한책임을물으려,미국정부인사들을목표로한보복을오랫동안추구해왔다고주지시켰다.미국토안보부는미국국내테러의위협도경고했다.이란지도층의‘미국내대상을목표로보복하라’는종교적메시지에,미국내에존재하는극단주의자들이독자행동을감행할수있단것이다.6월13일(현지시각)이란-이스라엘갈등이시작된이후하마스와레바논헤즈볼라,후티반군,팔레스타인인민해방전선등이중동에있는미국의자산과국민에대한보복을선언했다는점도주지시켰다.이런가운데2001년9·11테러를겪었던뉴욕은‘최고경계상태’에들어갔다.뉴욕주는고위급공공안전회의를소집하고,주경찰과대테러·사이버보안전문가들과대책을논의했다.캐시호컬뉴욕주지사는6월22일성명을내“모든주정부기관과공공서비스사업체,기타핵심인프라시설들은고도의경계상태를유지하고있다”며“교통청과항만청은경찰과협력해대테러보호조처를가동했다”고밝혔다.이어“현재로선구체적이거나신뢰할만한위협정보는없다”면서도“뉴욕이세계적으로상징하는바가있기때문에,우린상황을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밝혔다.‘대이란전쟁’과이민자단속에반대하는시위대가2025년6월22일(현지시각)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에서미해병대가지키는연방건물주변에서팻말을들고행진하고있다.사진AFP연합뉴스중동지역에체류중인미국인에도속속대피·대비지시가내려오고있다.이날에이피(AP)통신과워싱턴포스트보도를보면,미국국무부는레바논베이루트주재미국대사관의비필수인력과가족에게레바논을떠나라고지시했다.사우디아라비아의미국공관에서는지역내군사시설에대한필수적이지않은방문을제한하라는권고가내려졌다.튀르키예에서도미국인들을상대로‘눈에띄지않게행동하고미국영사관이나나토공군기지로개인적인이동을피하라’는지시가떨어졌다.이라크에서도바그다드의미국대사관과에르빌의미국영사관내비필수인력대피가계속되고있다.이스라엘과이란에체류하는미국인들도미국정부의지원을받아속속출국하고있다.이들의대피는이스라엘의이란공습직전부터시작됐다.미국정부는이들이유럽등지로대피할수있도록항공편을갑절로늘렸다.미국시민1천여명을태운크루즈선도이스라엘을떠나사이프러스에당도했다.에이피통신은6월21일기준으로이스라엘에체류하는미국인7900여명이출국지원을문의했으며,이란에서는체류미국인1천여명이출국지원을받으려하고있다고국무부자료를인용해전했다.이스라엘에는미국국적자가70만명정도체류중인것으로전해졌다.상당수가이중국적자이며,이란내미국인은수천명규모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5-06-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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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파견검사 마무리 김건희 특검…경찰 14명 파견 요청(종합)

총경1명·경정2명등14명경찰청장에요청검사파견도조만간마무리…최대치40명될듯[이데일리송승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에게제기된각종의혹을수사하게될‘김건희특검팀’의파견검사구성작업이거의마무리수순으로접어든가운데경찰측에총경1명·경정2명등경찰관14명파견을요청했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3일서울서초구서초동에마련된임시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특검팀은23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총경1명,경정2명외11인합계총14명의경찰관파견을경찰청장에게요청했다”고밝혔다.아울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수사관파견을예정으로협의를진행중이다.김건희특검팀의인력이속속확보되는모습이다.김건희특검팀은특검법에서규정하고있는최대치인파견검사40명구성의마무리수순에접어들었다.민중기특별검사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임시사무실로출근하며“남은파견검사7명의인선이확정됐냐”는취재진질문에고개를끄덕이며건물로들어섰다.그러면서“지난22일엔사무실배치를논의했다”며“수사팀배치도논의중이며(사안별수사계획은)차차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앞서민특검은지난18일특검보들과함께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을방문해수사인력파견에대해협조를요청한바있다.해당수사기관들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067990)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의혹등을수사해온곳들이다.지난19일에는법무부와공수처,경기남부경찰청등을잇달아방문해인력파견협조를당부하기도했다.김건희특검팀은현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재수사한한문혁(사법연수원36기)서울동부지검형사5부장등5명의부장검사를파견받은상태다.또한대검찰청에정광수(34기)서울고검검사등검사28명파견을추가요청한상황이다.이정훈(38기)조세범죄조사부부부장검사등서울중앙지검소속검사9명도명단에이름을올렸다.여기에파견을요청한검사7명을더파견받을경우특검법에서규정한파견검사상한인40명을채우게된다.이날사무실에는특검보들도모습을드러냈다.김형근(29기)특검보도이날일정을묻는말에“수사팀파견요청을마무리하고그다음에수사계획을잘준비하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박상진(29기)특검보는“3차파견검사명단에대해오늘중으로요청이이뤄질지”라는질문에“계속작업중”이라고답했다.오정희(30기)특검보는“수사팀파견은언제마무리되냐”는질문에“구체적시기를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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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의 본질: 권위주의 정부의 진흙탕 싸움

더스쿠프마켓톡톡트럼프,의회승인없이이란공습이스라엘네타냐후사법부무력화이란헌법수호위국가위에군림퓨리서치“권위주의선호국민증가”한국의권위주의선호도40.0%퓨리서치발표10개월후불법계엄미국이이란핵시설을공습하면서사실상이스라엘-이란전쟁에참전했다.모든전쟁이피해자와가해자를구분하기힘들지만,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시작한이번무력충돌은유독선과악의경계가희미하다.세나라의역사상가장권위주의적인정부가그모습그대로맞붙었기때문이다.미국이22일의회승인없이이란핵시설을공격했다.[사진|뉴시스]이란·이스라엘·미국이권위주의체제에가까워지는경향은최근열린대형반정부시위를보면알수있다.이란에서는2022년22세쿠르드족여성이히잡을제대로착용하지않았다는이유로종교경찰에체포된후구금상태에서의문사했다.그러자이란31개주100개이상도시에서대형반정부시위가벌어졌다.여성들이주도한이시위에서2만명이상이체포됐고,시위대중한명인40대남성에게사형이구형됐다.시위에서총기발사로7명을살해했다는혐의였다.피해자유가족조차총격범은시위진압대였다고주장했지만,지난6월11일교수형이집행됐다.미국에서는진보시민단체인비저블이주도한'왕은없다(NoKings)'시위가지난14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79번째생일에진행된육군창설250주년군사퍼레이드에맞춰발생했다.2100개이상지역에서500만명이상이참여했다.시위대는"트럼프행정부아래서미국의민주주의가후퇴했다"고주장했다.지난9일에는트럼프대통령이캘리포니아주반이민시위진압을위해서주방위군,해병대를투입하면서시위가격화하기도했다.이스라엘최대노동조합인히스타드루트는2024년9월2일총파업을촉구하며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와휴전할것을요구했다.총파업시위슬로건은"죽음의정부에반대한다"였다.히스타드루트소속노조원은이스라엘인구930만명중9%이상인80만명에달한다.하마스에끌려간인질6명이가자지구에서시신으로발견됐지만,노조가휴전을요구한건베냐민네타냐후총리를믿지못하기때문이다.히스타드루트는네타냐후총리가3번째집권한이후사법부를무력화하는입법을시도했을때도반대시위에나서결국입법을좌절시켰다.3개나라정부가권위주의체제를강화하고,반민주적인행태를보인건이번개전開戰과정에서만이아니다.이란은이스라엘과미국의선제공격에도주변국가들의지지를못받고있다.1979년이후사실상이슬람혁명수비대의군사독재체제를유지하면서대리전을치르는군사조직들을후원하고,핵무기개발에나서면서지역안정을훼손했기때문이다.이란입법부와대통령은선거로구성되지만,실제로는12명으로구성된헌법수호위원회라는기관이출마후보자자격을사전에심사한다.선거당선결과도12명이동의하지않으면무효다.[자료|제인스디펜스·미국재무부·유엔·로이터등]헌법수호위원회는지난해대통령선거에서도다수후보자자격을박탈하는방식으로사실상당선자를결정했다.이란최고지도자인성직자를수호하는이슬람혁명수비대의부정부패도갈수록심해지고있다.국방관련정보회사인제인스디펜스등에따르면이란의혁명수비대는2023년기준연간530억달러이상인석유수입의50%정도를직접관리한다.미국은이란공습결정과정에서의회승인조차받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선전포고하지않았다"고책임회피성발언을한데서알수있듯,의회승인없는군사력사용은탄핵으로연결될수있는사안이다.미국은2001년9·11테러이후군사작전을광범위하게벌일수있는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했지만,2001년아프가니스탄,2002년이라크공습당시에도'결의안'형태로의회승인을먼저받았다.미국행정부가2011년리비아를공격할때의회승인을받지않은것은미군이다국적군일원으로참전했기때문이다.미국정치학자500명이상을설문해미국의민주주의지수를산출하는브라이트라인워치를통해미국의권위주의현황을확인할수있다.미국의민주주의점수는트럼프2기출발전인지난해11월67점에서취임직후인올해1월55점으로급락했다.브라이트라인워치의민주주의점수는0이완전독재,100이완전민주주의를뜻한다.이스라엘의권위주의체제는지난해1월독재에가장근접했다.네타냐후3기가2022년시작한후삼권분립,정교분리원칙을수시로무시하더니급기야사법부장악에나섰기때문이다.이스라엘은독립된성문헌법이존재하지않고,대법원이위헌여부를판단한다.네타냐후정부는대법원판결을의회가과반수표결로무효화하고,대법원이가진법률안거부권을폐지하는내용의사법개혁안을의회에서통과시켰지만,대법원이한표차이로이를부결시켰다.이스라엘의권위주의는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의2023년10월7일공격에반격하는과정에서강화했다.당시이스라엘사망자는1139명이었는데,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서만2025년5월까지5만3475명이사망했다.국제법은선제공격을반격한행위더라도비례적으로지나친살상은금하고있다.국제법위원회의'국가책임에관한규칙'52조는"피해를본것에상응하는대응을할것"이라며비례성요건을명시하고있다.네타냐후총리는암살,특정단체말살은물론이고가자지구의인종청소혐의등각종전쟁범죄에연루돼있다.카림칸국제형사재판소검사장은2024년5월하마스지도부와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전쟁범죄와반인도적범죄혐의를물어체포영장을발부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지난2012년9월유엔에서이란의핵무기개발가능성을언급하고있다.[사진|뉴시스]미국퓨리서치센터는2024년2월'권위주의체제를좋아하는사람은누구이고,어떻게권위주의정부를만들려고하나'라는보고서에서"세계각국에서독재체제인권위주의를선호하는대중이증가했다"고주장했다.퓨리서치가24개국을조사한결과응답자의31.0%가권위주의체제를지지했다.퓨리서치센터는응답자들이강력한지도자에의한통치,강력한지도자가의회또는법원의간섭없이결정을내릴수있는체제,군대에의한국가통치항목에동의를표하면권위주의체제를선호하는것으로판단한다.이조사는결과적으로현실이됐다.한국은당시권위주의체제선호도가무려40%에달해서구권국가들평균선호도의두배에가까웠다.권위주의선호도는미국이32.0%,이스라엘26.0%,독일17.0%,스웨덴8.0%였다.퓨리서치센터가보고서를낸지10개월후당시윤석열대통령은군대를의회에투입하는불법계엄을실행에옮겼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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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이버 이끈 '벤처 전문가', 李정부 '중기·벤처 전략' 전면에(종합)

李대통령,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한성숙네이버전대표지명소상공인육성에도진심…업계'현장전문가'기대감한성숙후보자의네이버대표시절'네이버커넥트2020'기조연설모습.2019.10.8/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이재상이정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한성숙전네이버대표를지명했다.벤처기업으로시작해국내대표'빅테크'(IT대기업)로성장한네이버를6년간이끌었던인물이정부의벤처·스타트업육성과소상공인지원을총괄할중기부장관후보자로발탁된것이다.이번지명은민간출신,특히벤처·IT업계경험을지닌전문가가정부부처를이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한후보자가장관직에최종임명될경우,중기부역사상첫민간기업출신장관이자,빅테크CEO출신이라는상징성을가진다.'벤처DNA'갖췄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등전폭적지원한성숙후보자는2017년부터2022년까지네이버대표이사를역임하며회사의핵심비즈니스모델을키운인물로평가받는다.기존검색중심의포털서비스에서모바일플랫폼,커머스,콘텐츠,글로벌시장으로사업을확장시킨주역이라는평가다.라인과네이버웹툰의글로벌성장도주도했다.무엇보다6년간기하급수적으로성장하는네이버조직을안정적으로이끈리더십과기획력에대한새정부의기대가높다.대표직에서물러난이후에도네이버유럽사업개발대표로활동하며'글로벌'감각도갖췄다는평가다.네이버의2024년1분기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한후보자는여전히유럽사업확장의핵심책임자로이름을올리고있다.업계가특히주목하는것은한후보자가네이버재직시절벤처스타트업계육성에대해각별한애정과의지를보였다는점이다.한후보자는네이버대표재임시절,초기스타트업투자와육성을담당하는기업형벤처캐피탈(CVC)인‘D2SF(디투스타트업팩토리)’를전폭적으로지원했다.D2SF는2015년출범이후115곳이상의초기스타트업에투자했고,이중96%가살아남았다.스타트업투자생태계에서매우이례적인생존율이다.또한2014년설립된민간비영리단체‘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대한네이버의장기적후원도그가대표로재직중일때연장됐다.이기대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은“당초약속한5년지원이끝난후에도연장을결정한인물이바로한성숙당시대표였다”고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로서한후보자와함께스타트업생태계활성화에힘썼던최성진스타트업성장연구소대표는"생태계에대한이해도가높은분"이라고평가했다.최대표는"한성숙대표가1세대창업자는아니지만비슷한시기에인터넷벤처생태계를경험했고이후스타트업지원과투자활동을활발히해왔다"며"네이버출신의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도그렇고한성숙전대표도(자신의)역할을하는것을긍정적으로본다"고말했다.한성숙후보자가네이버대표시절창작자,소상공인이네이버의핵심파트너임을다시한번강조하고,이들을대상으로한보다지속적이고확장된AI기술플랫폼지원계획을발표하는모습.2018.2.21/뉴스1ⓒNews1민경석기자소상공인과도깊은인연…'프로젝트꽃'으로개화한후보자는소상공인과의상생에도구체적인성과를낸인물로꼽힌다.네이버대표시절직접추진한‘프로젝트꽃’은대표적인사례다.이는네이버스마트스토어와같은플랫폼을활용해소상공인의온라인창업을돕고,브랜드화와판로개척을지원한캠페인이다.단순한마케팅이아닌,실질적교육과성장기반을마련한사례로평가받는다.최근소상공인업계에서새정부에바라는우선정책사안으로'소상공인전담차관신설'을요구했는데,한장관은민간전문가로소상공인관련정책에현실감있는정책을펼것으로기대되는대목이다.최성진대표는"한성숙후보자가네이버대표시절'프로젝트꽃'이라는소상공인지원프로젝트를본격적으로추진했기에소상공인과중소기업과의관계도좋다"며"벤처·스타트업경험뿐만아니라소상공인쪽경험도고려되지않았을까한다"고덧붙였다.업계“위기벗어날전환점되길”최근스타트업과벤처투자시장이전반적으로위축된가운데,민간에서실제로‘성장’을경험한수장이중기정책을맡는다는점에서업계의기대감은크다.일각에서는그동안다소이념중심으로흐르던정부정책기조가,실용과성장을우선하는방향으로조정될가능성도제기된다.한후보자는2019~2021년한국인터넷기업협회제13대회장을맡으며정책·산업양쪽을조율한경험도있다.이로인해업계에선정책수립시‘현장과의괴리’를최소화할수있다는기대도나온다.이정민벤처기업협회사무총장은“네이버자체가벤처기업에서시작해대기업으로성장한상징적존재”라며“기업현장을경험한인물이정책을설계하면,업계의어려움을제대로짚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한후보자의지명이인사청문회등절차를거쳐최종임명으로이어질경우,중기부는단순한정책집행부처를넘어산업과시장을직접연결하는실천형부처로재편될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6-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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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채 상병 특검팀, ‘박정훈 항소심’ 이첩 검토···공소취소 여부 관심

순직해병수사방해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가23일서울서초구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항소심재판이진행중인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항명등혐의사건공소유지업무를군검찰(국방부검찰단)로부터이첩받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확인됐다.특검팀은특검법조항에대한법리검토를한결과군검찰에이첩을요구하는데는문제가없다고잠정결론내렸다.다만실제이사건을이첩받을지는조만간수사팀구성을마치는대로논의해최종결정할예정이다.23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채상병특검팀은최근군검찰로부터박대령사건을이첩받는것이가능할지를검토했다.채상병특검법엔채상병사망사건과그수사에대한외압의혹뿐아니라‘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도특검의수사대상으로명시돼있다.또수사대상인사건의재판이진행중인경우특검이이사건을이첩받아공소취소여부결정을포함한공소유지업무를할수있게돼있다.특검팀은이같은법조항을볼때특검이군검찰에박대령사건이첩을요구해사건을넘겨받는것에는법률적문제가없다고일단결론내렸다고한다.다만특검팀은박대령사건을이첩받을지는추가논의를할방침이다.수사및공소유지인력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첩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할것으로보인다.앞서군검찰은박대령이채상병사망사건조사자료를경찰에이첩하는과정에서상부로부터‘이첩보류’지시를받고도따르지않았다며2023년10월박대령을항명등혐의로기소했다.당시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박대령은상부의이첩보류지시가외압에의해이뤄진정황이있어부당하다고판단해절차대로경찰에조사기록을이첩했다는입장이다.박대령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지만군검찰이항소하면서현재서울고법에서항소심재판이진행중이다.법조계에선특검이박대령사건을이첩받아공소취소를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만약특검이최장140일간(준비기간20일포함)의수사끝에윤석열전대통령등이외압을행사했다고결론을내리고재판에넘길경우,박대령이받은이첩보류지시와박대령의항명행위에대해군검찰과특검이정반대결론을내게된다.사실상위법성을엇갈리게판단해기소한2개사건재판이동시에진행되는모순적인상황이벌어지게되는셈이다.군관련사건수사경험이많은한변호사는“군검찰이공소유지하는박대령사건재판과특검의윤전대통령수사·재판이동시에진행되는것은모순”이라고말했다.국방부는‘박대령사건의특검이첩여부’를묻자“사전에검토한적이없다”며“특검이요청하면검토하겠다”고밝혔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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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동 악재에도 3천피 사수...개인 1.4조 폭풍 매수

[한국경제TV김원규기자]<앵커>지난주3년6개월만에3천선을회복했던코스피가오늘은큰폭의변동없이마감했습니다.긴박해진중동정세가장초반증시에악영향을미치는듯했지만,개인이대거매수세에나서면서하락폭을만회했습니다.증권부김원규기자와관련내용알아겠습니다.김기자,오늘시장상황간략히정리해볼까요?<기자>오늘코스피는0.24%하락한3,010선에서마감했습니다.외국인과기관은중동리스크확산에따른지정학적불확실성의영향으로동반매도세를나타냈습니다.외국인은약3,600억원,기관은9,500억원규모를각각순매도하며,장중코스피는3천선아래로밀리기도했습니다.하지만개인투자자들이무려1조4천억원어치주식을사들이며,지수를방어했습니다.앞서현지시간21일,미국이이란의핵시설을직접타격한데이어,이란은호르무즈해협봉쇄를공식발표했습니다.현재는이스라엘과이란간추가군사충돌가능성은물론,이란의미군기지보복과미국의추가강경대응가능성까지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새정부정책수혜로상승흐름을타던코스피에제동이걸린거군요.문제는이제부터일텐데,어떤점을눈여겨봐야할까요?<기자>유가가최대관건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국내경제는에너지수입의존도가90%이상이고,원유의70%이상을중동지역에의존하고있어호르무즈해협봉쇄현실화시국내경기와산업에는큰충격이불가피하다고보고있습니다.게다가유가상승으로물가불안이야기되면미국의금리인하시기도더늦춰질것이란분석입니다.증권업계에서는국제유가(WTI)가배럴당80달러를넘으면미국의물가는점진적으로상승해물가압력이커지고,90~100달러이상급등시인플레이션율이연5%이상치솟을가능성도있다고내다봅니다.정리하면미국발유동성위기가우리나라를포함한글로벌유동성위기로전이되고증시자금의고갈을가져오게된다는겁니다.<앵커>오늘코스피가하락하긴했지만,그수준이1%내외로우려와달리조정폭이크지않았습니다.이유가뭔가요?<기자>중동발지정학적리스크가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일것이란전망때문입니다.미국이전쟁을전면전확대를추구하지않는다는점,호르무즈봉쇄가현실화되더라도여러국가의이해관계로인해실제봉쇄가능성은낮다는점이근거로제시됩니다.만약봉쇄되더라도,그기간은단기에그칠것이고미국의빠른개입으로이스라엘과이란간충돌이조기에끝날수있다는점이이같은전망에힘을싣고있습니다.이번주(23~27일)코스피예상밴드(NH투자증권)로는2,850선에서3,070선이제시되고있습니다.<앵커>국내시장영향이제한적이긴하더라도일정수준의충격은불가피할텐데요.투자전략어떻게접근해야할까요?<기자>증권업계는단기조정국면을예상하면서업종별로상이한흐름이나타날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먼저해운·항공업종은미국의이란핵시설타격에따른중동긴장고조와유가급등우려가확대되며,연료비증가,보험료인상,항로변경에따른비용상승등으로인해수익성악화가우려된다는분석입니다.반면,에너지업종은중동지정학적리스크로인한원유가격상승이직접적인이익개선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투자심리가긍정적으로전환되고있습니다.방산업종은이번공습을계기로방위비증가와무기수요확대,기존계약의조기체결기대등이겹치며상승모멘텀이형성되고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증권부김원규기자였습니다.김원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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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후보 '의문의 현금' 최소 6억 6천만 원

김민석국무총리후보의재산을둘러싼논란이계속되고있다.주장과의혹은많지만,핵심은하나다.번돈보다쓴돈이많다는것이다.김후보는"공식신고한수입외에별도의현금을보관하며사용해왔다"고해명한다.여러건의경조사와출판기념회에서'통상적인'수준의현금이생겼다고했다.하지만의심은잦아들지않는다.당장김후보가그간쌓아놓고썼다는현금,즉'현금저수지'의규모를두고여러말이나온다.최소5억원이란말도있고,최대13억원이란말도있다.뉴스타파는김후보가국회와공직자윤리위원회등에직접제출한각종자료를토대로,김후보가소명해야할'의문의현금'규모를분석했다.김후보가21대국회의원이된2020년부터지난해까지5년간을대상으로했고,최대한보수적으로해석했다.분석방법은두가지다.첫째,소득과지출을비교했다.소득보다지출이많다는지적이나오고있어,정확한차이를비교했다.둘째,소득과지출차이계산으로는파악되지않는현금흐름을따져봤다.부동산거래,금융거래,사인간채무·채권등이다.김후보가거의매년부동산거래를했다는점에특히주목했다.부동산거래에쓰인자금이어디에서왔는지,그리고그자금이신고된재산목록안에서설명되는돈인지확인했다.그결과,김후보가소명해야하는현금규모가최소6억6,562만335원인것으로파악됐다."전처가부담했다"는김후보장남의미국유학비용(2억원)은뺀금액이다.재산문제가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이는김민석국무총리후보인사청문회는내일(24일)부터이틀간열린다.지난6월4일이재명대통령은김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두번째)을국무총리후보로지명했다.(출처:연합)최근5년(2020~2024)간신고수입-지출=5억1,684만2,335원최근5년(2020~2024)간김민석국무총리후보가신고한본인과배우자의소득합계김민석후보가인사청문회를앞두고국회에제출한'소득금액증명'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2024년까지최근5년간후보본인과배우자가벌어들인소득은'세전'기준6억781만5,806원이다.김후보가세금을안내고,지출도안했을때모을수있는최대치금액이다.최근5년(2020~2024)간김민석국무총리후보가납부한추징금합계김후보는2008년불법정치자금문제로검찰수사를받고재판에넘겨졌다.2007~2008년경지인과친구3명에게받은7억2,000만원이문제가됐다.2010년대법원은김후보의불법정치자금수수사실을인정했다.벌금600만원,추징금7억2,000만원을최종선고했다.김후보는몇번에걸쳐추징금을나눠냈다.2020년국회의원이된뒤부터집중적으로납부했고,2024년완납했다.김후보의'공직자재산자료'를보면,2020년부터2024년까지5년간납부한추징금이6억1,607만1,000원이었다.최근5년(2020~2024)간김민석국무총리후보의소득과추징금집계.신고한소득을전부합친금액보다800여만원을더납부한걸로확인된다.앞서본것처럼,같은기간김후보부부의세전신고소득은총6억781만5,806원이었다.결국세전신고소득보다825만5,194원많은돈을추징금으로냈다는결론이나온다.최근5년(2020~2024)간김민석국무총리후보의생활비지출내역그런데세금을내지않고,지출도하지않은채벌어들인소득을모두모으는일은불가능하다.실제로김후보가국회에제출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따르면,2020년부터2024년까지김후보부부는교회헌금과신용카드대금등생활비로5억858만7,141원을지출했다.최근5년(2020~2024)간김민석국무총리후보의소득과지출집계.신고한소득을전부합친금액보다5억1,000여만원을더지출한걸로확인된다.정리하면이렇다.▲2020년부터2024년까지김후보부부의세전신고소득은6억781만5,806원이다.그런데김후보는같은기간▲추징금6억1,607만1,000원을냈고▲생활비5억858만7,141원을지출했다.신고한소득보다5억1,684만2,335원을더쓴것이다.뉴스타파,공직자재산자료에서'의문의김민석현금'추가발견앞서살펴본것은,김민석후보가지난5년간공직자로서신고한소득과지출(추징금+생활비)이었다.그런데이것만으로는김후보재산의흐름을모두확인할수없다.소득과지출로잡히지않는돈들을확인해야한다.예를들어,부동산거래과정에서들고난돈의차액이나,늘어나고줄어든예금이다.뉴스타파는이같은자금흐름4가지를추가로분석했다.김후보가공직자로서신고한'재산자료'를통해서다.분석대상은아래와같다.①부동산자금(전세금,상가보증금등)②금융자산(은행예금,보험,주식등)③빚(각종채무)④물품판매대금(차량등)분석과정에서김후보의모친,장녀,장남의재산은제외했다.김후보의재산신고내역에있는정치자금도뺐다.재산목록에들어있지만,김후보소유재산은아니기때문이다.뉴스타파는연단위로자료를분석했다.2020년출처불명재산'3,122만원'2020년김민석국무총리후보부부의부동산-예금-채무등항목정리2020년김후보의배우자는서울양천구목동의빌라전세금2억5,000만원을돌려받았다.그리고전세대출금2억원을상환했다.김후보는다른은행에서2억원의전세자금을대출받았다.그리고서울영등포구신길동에2억8,000만짜리전셋집을구한다.정리하면,수중에들어온돈은2억5,000만원,나간돈은2억8,000만원이다.3,000만원이빈다.뉴스타파는김후보의재산자료에서은행계좌인출과대출등3,000만원의출처가될수있는내역을모두확인했다.먼저예금.김후보는2020년한해동안자신의예금계좌등에서472만원을인출했다.반면,배우자는917만3,000원을입금했다.채무도살펴봤다.김후보배우자의사인간채무(700만원),금융채무(176만7,000원)가오히려감소했다.같은기간배우자가본인명의차량을팔았는데,금액은1,200만원이었다.부동산거래에서발생한차액3,000만원을채울돈의흐름은확인되지않았다.오히려출처불명의돈이3,122만원으로늘었다.2021년출처불명재산'4,608만7,000원'2021년김민석국무총리후보부부의부동산-예금-채무등항목정리2021년김후보는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의아파트전세금2,000만원을돌려받았다.그리고서울영등포구신길동에1,000만원짜리다세대주택을전세로구했다.그런데같은시기김후보는1,020만2,000원을은행예금등으로넣었다.큰돈은아니지만,20만여원이빈다.뉴스타파는김후보의은행계좌인출과대출등이돈의출처가될수있는내역을모두확인했다.2021년한해전체를기준으로계산했을때,김후보와배우자가은행예금등에서인출한돈은없었다.오히려배우자는3,155만6,000원을입금했다.누군가에게돈을빌린것도아니었다.오히려배우자의사인간채무(1,100만원),금융채무(332만9,000원)는감소했다.결국,2021년김민석후보부부의재산중출처불명의돈은4,608만7,000원으로집계됐다.2022년출처불명재산'없음'2022년김민석국무총리후보부부의부동산-예금-채무등항목정리2022년김후보는서울영등포구신길동의단독주택전세금2억8,000만원을돌려받았다.그리고김후보명의전세대출금2억원을상환했다.김후보의배우자는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의시범아파트를8,000만원에전세계약했다.한해동안김후보는자신의예금계좌등에서983만3,000원,배우자는1,883만원을인출했다.김후보의배우자는같은해자신소유차량을647만원에팔았다.배우자의사인간채무(1,809만4,000원),금융채무(295,000원)가감소했다.결국,2022년김민석후보부부의재산에서는출처불명의돈이발견되지않았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출처:연합)2023년출처불명재산‘3,114만4,000원’2023년김민석국무총리후보부부의부동산-예금-채무등항목정리2023년김후보는서울영등포구신길동의다세대주택전세금1,000만원을돌려받았다.배우자는상가보증금2,000만원을납부했다.부동산항목에서1,000만원을더쓴것이다.뉴스타파는김후보의재산자료에서은행계좌인출과대출등1,000만원의출처가될수있는내역을모두확인했다.2023년한해전체를기준으로계산했을때,김후보가은행예금등에서인출한돈은없었다.오히려김후보가1,088만원,배우자는1,026만4,000원을입금했다.결국,2023년김민석후보부부의재산중출처불명의돈은3,114만4,000원으로집계됐다.2024년출처불명재산'5,662만1,000원'2024년김민석후보부부의부동산-예금-채무등항목정리2024년김후보의배우자는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의아파트전세금8,000만원을돌려받았다.2억9,500만원의전세자금을대출받기도했다.3억7,500만원의현금을만든것이다.그리고서울영등포구신길동에4억원짜리전셋집을구했다.부동산거래에서2,500만원을더썼다.뉴스타파는김후보의재산자료에서은행계좌인출과대출등2,500만원의출처가될수있는내역을모두확인했다.2024년한해전체를기준으로계산했을때,김후보가은행예금등에서인출한돈은없었다.오히려이한해동안자신의은행계좌등에1,623만1,000원을입금했다.배우자도한해동안114만3,000원을입금한것으로집계됐다.테슬라주식(1,424만7,000원)을사기도했다.결국,2024년김민석후보부부의재산중출처불명의돈은5,662만1,000원으로집계됐다.2020~2024년의문의김민석현금,최소'6억6,562만335원'최근5년(2020~2024)간김민석국무총리후보의재산자료속출처불명재산집계종합하면,2020년부터2024년까지김민석후보의재산내역에서는출처가확인되지않은돈,1억4,877만8,000원이추가로집계됐다.최근5년(2020~2024)간김민석국무총리후보의출처불명재산집계앞서소득과지출(추징금+생활비)차이로확인된5억여원까지더하면,김후보가출처를소명해야할자금은총6억6,562만335원이라는계산이나온다.김민석,해명과정에서'꼬리표없는돈'보관인정김민석후보는문제가되고있는돈의출처와관련한소명자료를국회에제출하지않고있다.청문회장에서소명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김후보의소명내용은이미어느정도알려져있다.김후보는지난20일불교방송에출연해이렇게말한바있다.그기간(2020~2024년)에경사도있었고,결혼도있었고,조사도있었고,출판기념회도두번있었다.국회의원들이그런경험을했을때하는통상적인액수가있지않나.그런것만맞춰봐도그게그냥맞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발언(불교방송,2025.6.20.)김후보가언급한경조사와출판기념회는①결혼(2019.12.),②장인상(2020.11.),③출판기념회(2022.4.),④출판기념회(2023.11.)다.그런데출판기념회에서현금을마련했다는김후보의해명은논란이되고있다.부정적인인식때문이다.'정치인출판기념회'는오랫동안'탈법적정치자금조달창구'라는비판을받아왔다.출판기념회는,참석자들이내는책값에기준이없고,해당정치인의업무와관련있는기업이나단체의로비공간으로악용돼왔기때문이다.출판기념회를통해모집된돈은정치자금법등현행법의제재를전혀받지않는,한마디로'꼬리표없는돈'이다.김후보는오랜공백을거쳐다시국회에입성한2020년이후두번의출판기념회에서만최소수천만원,최대수억원에달하는책값을챙긴것으로추정된다.뉴스타파가추정한'의문의현금'수치6억6,562만335원은김후보가조성한실제금액과상당한차이가있을수있다.재산자료를연도별로분석한내용이특히그렇다.재산정보를완벽하게알수없기때문이다.그럼에도뉴스타파의추정치는김후보가직접제출한자료를토대로,최대한보수적으로계산한결과다.6억6,562만335원이김후보가소명해야하는'최소금액'임은분명하다.분명한사실은또있다.김후보가경조사나출판기념회때얻은현금수익을제대로신고하지않았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는점이다.만약사실이라면,허위재산신고란비판을면키어렵다.참고로,이재명대통령은지난2012년자신의SNS에"왜돈을장롱에보관할까요.장롱도이자를주나보지요?"라는글을올려,법의테두리밖에있는현금을비판한바있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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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은 호르무즈를 진짜 봉쇄할까...美 “中이 가장 고통”

좁은바닷길에세계해상석유수송량25%통과벌써항로변경·대체항로등선박업계예의주시현실화되면이란도타격…中"美위기초래"규탄[이데일리김윤지기자]“응징할것이다.”23일(현지시간)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는전일미국의이란핵시설폭격이후첫공식입장을이처럼내놨다.이란을선제공격한이스라엘을겨냥해미국을직접거론하진않았으나이란의강경대응을시사한것이다.이란의가장강력한보복조치중하나는‘호르무즈해협봉쇄’다.전날이란의회(마즐리스)는자국핵시설에대한미국의공격에대응해호르무즈해협봉쇄를의결했다.최종결정은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내릴예정이나대형유조선운영사등선박업계는미국과이란의긴장이해상운송경로와유류수급에미칠영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위기고조에대형유조선,항로급변경”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페르시아만방향으로호르무즈해협초입에들어서던코스위즈덤레이크호,사우스로열티호등초대형유조선2척이전날호르무즈해협초입에서뱃머리를돌렸다.2척의선박모두비어있는상태로페르시아만입구에서남쪽으로항로를변경했다.이스라엘과이란이지난13일부터무력충돌한이후이해역에서위치정보시스템(GPS)장애등통신이상현상이급증했으나이번항로변경은신호교란이아닌위험회피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고블룸버그는전했다.2022년당시호르무즈해협인근오만만의마크란해변에서군사훈련중인이란군(사진=AFP)같은날그리스해운부는자국선박에‘호르무즈해협이동을재검토하고,이지역상황이진정될때까지안전한항구로대피할것’을권고했다.그리스는세계최대의유조선보유국중하나다.호르무즈해협은북쪽은이란,남쪽은오만과아랍에미리트(UAE)에접해페르시아만과오만만을연결한다.호르무즈해협의길이는약160㎞이며,가장좁은지점의폭은약33㎞수준이다.실제로선박항로로사용가능한구역은왕복6㎞너비(각방향3㎞)에불과하다.이좁은바닷길은세계원유수송의핵심통로다.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쿠웨이트,UAE,카타르등산유국들의석유를실어나른다.전세계해상석유수송량의약25%가이곳을지나간다.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따르면지난해기준하루약2000만배럴의석유류(원유+석유제품)가이해협을통과했다.전세계석유소비량의약20%에해당한다.액화천연가스(LNG)수출량도막대해전세계공급량의5분의1이상이이곳을통과한다.한국으로오는중동산원유는99%가이곳을지난다.봉쇄시이란·中타격…美“中정부나서길”전문가들은해협봉쇄가현실화된다면국제유가급등,세계공급망불안정,해운및보험비급등을예상하고있다.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등은원유수출에있어호르무즈해협의존도가높은상황이다.봉쇄시이란경제또한타격을입을가능성이높다.독일국제안보연구소(SWP)소속연구원하미드레자아지지는“이란이전략적차원에서단기적인경제적희생을감내할수도있다”며“이경우이란은사실상유일한수입원을스스로포기하고국내반발여론에도직면하고국제적평판에장기적인손상을입을위험도감수하는것”이라고짚었다.한국을포함한주요원유수입국들의에너지안보도위협받는다.이란석유의최대구매자이자이란의주요교역파트너인중국도영향권에포함된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CBS방송과인터뷰에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차단한다면가장먼저피해를입고분노할나라는중국”이라며“해협봉쇄는자살행위”라고말했다.그는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도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가능성에대해“중국정부가이란에연락하기를권한다”며“중국은원유수입을호르무즈해협에크게의존하고있다”고말했다.중국은이와관련해미국을규탄하고있다.중국관영매체글로벌타임스(GT)는23일사설을통해미국의이란핵시설공습이중동의긴장을고조시키고더큰위기를촉발시키고있며“호르무즈해협이실제로차단되면국제유가는급격히급등할수밖에없으며글로벌해운안보와경제적안정성은심각한도전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란,美유조선나포확대등서방에대응이란은오래전부터미국등서방의위협에대응할때마다‘해협봉쇄’카드를꺼내들었다.이란에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법적권한은없으나해협의지리적특성상이란이봉쇄작전을펼치기쉽기때문이다.해협의수심이얕아대형유조선들이지나갈수있는해로가한정돼대형선박대부분이이란의영해를지나야한다.이에선박들은기뢰공격에취약할수밖에없고이란해안에서발사되는드론이나미사일등공격에쉽게노출될수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이란은‘림펫기뢰’(잠수부들이목표선박선체에직접부착),‘계류기뢰’(부력과중력을이용해수면바로아래에있다접촉시폭발),‘침저기뢰’(해저에가라앉아있다가목표물이접근하면부상해폭발)등을다수보유하고있다.이란이실제호르무즈해협을전면봉쇄한적은없다.1980년대이란·이라크전쟁,2011년서방의대이란제재등으로당시에도호르무즈해협봉쇄위기가고조됐으나전면봉쇄로이어지지는않았다.하지만최근들어이란은해협을지나는선박에위협을가해제재에대한불만을표출하거나분쟁의지렛대로사용하고있다.지난해1월이란해군은호르무즈해협에서미국유조선을나포했다.2023년에도이란혁명수비대(IRGC)가해협에서파나마국적유조선을나포했는데,당시미해군은지난2년간이란이최소15개국적의선박을불법으로나포했다고지적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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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 그친 더위에 온열질환자 263명…서울·부산서 2명 사망(종합)

질병청,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신고현황온열질환자서울54명…경기>경북>경남순단순노무종사자,농림어업숙련종사자많아오전10~11시발생14.4%…오전6~10시순[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장마전선이물러가고무더위가찾아온23일서울영등포구영등포쪽방촌골골목에폭염대비용쿨링포그가가동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영주기자=장마철습하고더운날씨에올해온열질환자가250명을넘어섰다.서울과부산에서는온열질환으로사망하기도했다.23일질병관리청의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신고현황에따르면지난달15일부터이달22일까지온열질환자는총263명발생했다.22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가8명늘었다.이중서울과부산에서각각1명씩총2명온열질환으로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질병관리청은여름철온열질환발생의신속한정보공유로국민건강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지난달15일부터9월30일까지'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를운영하기로했다.평년보다5일앞당긴셈이다.조기운영된15~19일까지온열질환자는16명발생했다.발생한온열질환자를지역별로보면서울54명,경기43명,경북26명,경남23명,강원22명,전북19명,충북14명,대구13명,충남10명,인천9명,울산9명,전남7명,제주5명,부산4명,대전3명,광주1명,세종1명등이다.온열질환자의77.2%는남성이었으며여성은22.8%였다.연령별로는60대가19.8%로가장많았으며이어40대(16.3%),30대(16.0%),50대(13.3%),20대(11.4%)순이었다.65세이상고령층이전체온열질환자의28.1%를차지했다.직업별로는미상(23.2%),단순노무종사자(13.3%),농림어업숙련종사자(10.6%),주부(6.8%)가많았다.질환별로는열탈진이49.4%로가장많았으며열사병(21.3%),열실신(17.1%),열경련(11.4%)이뒤따랐다.발생시간을보면오전10~11시가14.4%로가장많았으며오전6~10시(12.2%),오후3~4시(11.8%),오후4~5시(11.0%),오전11~낮12시(10.6%)가뒤를이었다.실외발생이86.7%였으며길가가23.6%,작업장22.1%,논밭16.3%등이었다.온열질환은열로인해발생하는급성질환으로뜨거운환경에장시간노출시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등의증상을보이고방치하면생명이위태로울수있는질병으로열사병과열탈진이대표적이다.기상청에따르면올여름은6월부터고온현상이나타나고7~8월무더운날이많을전망이다.이에따라외출전기온을확인하고폭염시외출자제,햇볕차단,충분한휴식,수분섭취등폭염대비건강수칙을철저히준수해야한다.특히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는온열질환에더욱취약하므로창문이닫힌실내에홀로남겨두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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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의 공습, 그 이후…산업계가 가장 궁금한 세 가지

"공습은협상용힘과시…트럼프식매파전략작동중""이란,간접전·호르무즈해협봉쇄로장기전노릴것""한국은외교다변화·비축확대·공급망방어총력필요"/그래픽=비즈워치중동의어두운그림자가다시글로벌경제를덮치고있다.트럼프행정부가이란의공급시설을정밀타격한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은극도로고조되고있다.이란의회는해협봉쇄결의안을통과시켰고,보복시나리오가잇따르면서국제유가는열흘만15%이상급등했다.한국정부는비상상황실을가동해대응에나섰지만,산업계는원유수급차질과물류대란,공급망붕괴라는'삼중위협'에시달리고있다.트럼프의협상전은이미시작됐다.이란의반격은시간문제다.지금한국산업이마주한현실과과제는무엇일까.△산업계영향△트럼프행정부의전략△이란의대응과한국의대안까지,3가지쟁점을짚어본다.①해협리스크'충격의파도'2025년6월국제유가변동./그래픽=비즈워치시장은이미요동치고있다.23일장중브렌트유는배럴당81.4달러,WTI는76달러를넘어섰다.이스라엘-이란분쟁이본격화된지난12일기준브렌트유는69.36달러,WTI는68.04달러였다.열흘만에각각17.4%,13.1%급등한셈이다.중동발리스크가유가의흐름자체를뒤흔들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서울시내주유소휘발유가격도리터당1730원을넘기며7개월만에최고치를찍었다.유가급등이본격화되면산업계전반에연쇄충격이불가피하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정유업계는단기수혜보다장기리스크에주목하고있다.재고평가이익이일시적으로발생할수는있으나,원유수급차질이현실화되면그충격이더크다는판단이다.정유업계관계자는"한국이수입하는원유의70%이상이중동산이고대부분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다"며"해협이차단되면수급자체가흔들리고유가급등은소비자물가와산업생산비전반에연쇄충격을줄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그는또"정부가약200일분의비축유를확보하고있긴하지만이는단기대응에불과하다"며"장기봉쇄국면에선근본적인대응이어려울수있다"고덧붙였다.석유화학업계는정유보다더민감하게반응한다.국내주요석화기업은나프타를원료로쓰는NCC(나프타분해시설)기반구조여서국제유가와나프타가격의등락이마진을좌우한다.석화업계관계자는"지금은글로벌공급과잉국면이라제품가격을올리기어려운상황"이라며"이럴때유가만오르면원가는치솟고수익은줄어드는'역마진'이심화된다"고설명했다.이어그는"여기에물류차질과글로벌경기둔화까지겹치면사실상삼중고"라며"현금흐름이막히는기업도나올수있다"고덧붙였다.여파는제조업전반으로번지고있다.전자·철강·조선등원유와해상운송에의존하는산업은△원가급등△납기지연△환율변동성이라는삼중압박에직면했다.특히공습직후불과며칠만에해상운임이85%넘게치솟으면서글로벌공급망을활용하는수출제조업체들의비용부담이빠르게커지고있다.부품수입차질은납기신뢰도하락으로이어지고,이는글로벌바이어와의거래관계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는게업계의우려다.②선제타격은전략…'힘의협상'노린포석이란-이스라엘-미국군사행동타임라인./그래픽=비즈워치트럼프의선택은돌발이아니었다.협상테이블을제시하는동시에군사행동을감행한이번결정은오히려예고된수순에가깝다."2주안에태도를바꾸라"는유예는형식일뿐,이미행동계획은준비돼있었다는해석이지배적이다.박상기한국협상학회부회장은"트럼프대통령은협상제안직전부터이미타격결심을굳혔고,시간여유를언급한것은상대의경계를무너뜨리기위한양동작전에불과했을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그는"트럼프는항상강한포지션에서협상에들어가려는스타일"이라며"상대가핵무기로위협하려들기전그수단부터부숴버리는것"이라고설명했다.오바마정부시절이란핵합의*의진정성과미국중앙정보국(CIA)의정보력에대한회의도트럼프의결단배경으로지목된다.박부회장은"오바마전대통령이이란의핵무기폐기를선언했지만,실제로는일부를숨긴채'없던일'로공표한것"이라며"트럼프는그거짓을바로잡고이란이여전히핵을포기하지않았다는정치적메시지를던진셈"이라고말했다.*지난2015년오바마행정부는이란과의핵합의를주도했다.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등주요6개국(P5+1)이참여한이합의서이란은고농축우라늄생산과플루토늄추출을중단하고국제원자력기구(IAEA)의사찰을수용하는대신미국과서방은이란에대한경제·금융제재를해제키로했다.하지만핵개발능력자체를완전히없앤것은아니어서"전쟁을피한실용적타협"이라는평가와"최악의협상"이라는비판이엇갈렸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2018년이합의에서일방적으로탈퇴하며사실상파기시켰다.트럼프의목표가이란핵을완전히제거하는데있는것은아니라는해석도나온다.박부회장은"숨겨진핵을전부찾아내는건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트럼프도그사실을잘알고있을것"이라며"핵심은힘을과시하고향후협상에서우위를점하려는전략적계산"이라고말했다.이어그는트럼프대통령의접근을"군사행동을통해협상주도권을확보하려는전형적인매파전략"으로규정했다."지금의미국은대화를통해문제를푸는국가가아니다.먼저타격을가해상대의수단을무력화시킨뒤협상력을확보하는방식"이라는설명이다.박부회장은"이란의반격전에선제타격에나선것도미국을'공격수단을제거한강자'의위치에올려놓기위한포석"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다음행보는더욱과감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박부회장은"트럼프는첫임기때도행정명령을쏟아냈지만앞으로의1년은그보다더강경하게나올가능성이높다"며"중국압박·통상정책·군사적시위까지전방위적으로무리수를둘수있"고내다봤다.그는"이같은압축전략은내부적으로는민생불안으로직결될수있다"며"유가급등·물가불안·중동계미국인사회의반발이이어질경우정치적역풍이불수있다"고경고했다.이어"강한액션은초반엔효과가있지만시간이갈수록반대세력을키우는요인이된다"며"이것이조기레임덕으로이어지는전형적인흐름"이라고덧붙였다.③"나포한척이면충분"…'사실상봉쇄'가몰고올파장/그래픽=비즈워치불확실성의핵심은'이란의다음수'다.공습이후반격을예고한이란은최근의회를통해호르무즈해협봉쇄결의안을통과시켰고정부차원의'국가안보결단'도임박한상황이다.정면충돌보다는해상통제를앞세운전략적대응에무게가실린다.성일광서강대유로메나연구소교수는"공식봉쇄선언없이도지나가는선박을단한척만나포하면다른선박들은스스로항로를포기할수밖에없다"며"그자체로시장은사실상의봉쇄상태로인식하게된다"고말했다.그는"이란은자국이아닌이라크내친이란민병대를활용해미군기지를간접적으로공격하거나후티반군을동원해홍해항로를교란하는방식으로미국을압박할수있다"고분석했다.중동전역을무대로한'비정규전'양상의충돌이장기화할수있다는전망이다.이에따라한국정부도산업전반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한비상대응에돌입했다.이날산업통상자원부는중동비상상황실을확대가동하고,에너지·수출·물류분야별로긴급대응반을편성해시나리오별영향점검에들어갔다.최남호산업부2차관은"현재까지수급에는큰차질이없지만상황악화를대비해단계별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나업계와전문가들은"사후대응만으로는부족하다"고입을모은다.트리거가당겨지기전이미시장이반응하고있기때문이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군사적충돌여부도중요하지만,시장이더민감하게보는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수있느냐'는점"이라며"이같은불확실성만으로도시장은이미해협봉쇄를가정한채가격을반영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기업은유가급등에대비한원가분산전략을마련해야하고,정부는외교·금융·물류등전방위시스템에내진설계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란과직접충돌하지않더라도해상교란만으로글로벌공급망은충분히흔들릴수있다"며"한국은외교채널다변화·전략비축확대·통화스와프체결등경제안보망을선제적으로재정비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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