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폭격한이란나탄즈핵시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란의회(마즐리스)가유엔산하국제원자력기구(IAEA)에대한협력을잠정중단하는내용의결의안을통과시켰다고프레스TV,타스님통신등이란매체가25일(현지시간)보도했다.마즐리스는이날본회의에서이란원자력청(AEOI)의IAEA협력중단을정부에요구하는결의안을표결에부쳐찬성210표,반대2표로의결했다.결의안은앞으로이란의핵시설과평화적핵활동에대한안전이보장될때까지IAEA사찰관의이란입국을허용하지않는다는것이골자다.'안전보장'여부는이란원자력청(AEOI)의보고를통해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판단하도록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알자지라방송인터뷰에서"끔찍한침략을당한국가가IAEA와관계를재고하는것이당연하지않나"라고반문하며"우리가NPT의책임있는회원국이되려면모든회원국에부여된권리를누릴수있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IAEA에대한협력중단은이란이핵확산금지조약(NPT)당사국으로써IAEA의핵시설과핵활동사찰·검증에협조하지않는다는차원을넘어우라늄농축을포기하라는미국요구를거부하고핵활동을계속하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보인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은"AEOI는핵시설안전이보장되고이란의평화적핵프로그램이더빠른속도로진행될때까지IAEA협력을중단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란핵시설공격에대한형식적비난조차거부해온IAEA의국제적신뢰도는바닥났다"고비난했다.또"미국과시온주의자정권(이스라엘)은이란군의강력한방어에막혀공격을중단해야했다"며"적들은(우라늄)농축을멈추고미사일프로그램을제한하겠다는전략적목표도달성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이란은미국과핵협상재개에대해서도회의적이다.바가이대변인은"미국이외교를망쳐놨다"며"미국관리들이외교를얘기하면서이스라엘의이란공격을승인했는데어떻게신뢰를유지할수있겠나"라고지적했다.모하마드레자아레프이란수석부통령도이날"서방국가들은억압적제재가더이상효과를보지못한다는점을잘안다"며"더는우리나라영토내에서이뤄지는농축을놓고협상하지않겠다"고말했다.IAEA이사회는이스라엘이이란을폭격하기하루전인이달12일이란이NPT상핵사찰·검증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는결의를채택했다.IAEA가이란의안전조치협정의무불이행을결의한것은이란핵위기가고조했던2005년이후20년만이다.이란은이IAEA결의직후이스라엘이이란을선제공습한만큼IAEA가의도적으로공격의명분을제공했다고주장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법원,윤전대통령체포영장기각"윤석열측"28일소환요청에당당히응할예정"법원,김용현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발부김용현측'불법재판'주장…받아들여지지않아[앵커]법원이조은석내란특별검사가전격청구한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을기각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특검출석요구에응하겠단입장을밝혔다는이유인데,이에특검은곧장오는28일출석하라고통지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경국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법원이윤전대통령체포영장을기각한이유자세히설명해주시죠.[기자]네,법원이내란특검의윤전대통령체포영장청구를기각했습니다.저녁7시50분쯤특검이영장기각사실을언론에공지했는데요.재판부는윤전대통령측이특검의출석요구가있으면이에응할것을밝히고있다는이유로영장을기각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에특검은즉시윤전대통령과변호인에게오는28일오전9시에출석해조사받으라고통지했습니다.특검측은윤전대통령이출석요구에불응할경우,다시체포영장을청구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도강조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측은출석요구에응하겠단입장을밝혔다고요?[기자]네,체포영장기각소식이알려진뒤윤전대통령측도입장문을냈습니다.일단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오는28일로예정된특검의소환요청에는당당히응할예정이라며출석하겠단입장을밝혔습니다.다만법원의체포영장기각은위법한수사를자행하는권력기관에대한경고라며특검을비판했고요.특검팀이요건을갖추지못한채영장을청구한건실체적진실규명보다는수사실적과시를위한정치적행보로의심될수밖에없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특검은예정된결론을도출하기위한정치적하명수사기관이아니라며,절차와중립성을지키며충실한수사진행해야한다고도덧붙였습니다.[앵커]다음소식도살펴보죠.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추가구속영장이발부됐다고요?[기자]네,조금전내란특검이이같은소식을언론에알렸습니다.오늘밤9시10분쯤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4부가김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재판부는증거인멸이우려된다는이유로영장을발부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영장이발부되면서김전장관구속기간은최장6개월까지더늘어날수있습니다.앞서오늘진행된구속심문에서는김전장관측이재판부결정을맹비난하며기피신청을거듭제기하고,재판부가다시기각하는상황이이어졌고,특검측과김전장관측사이고성이오가는가하면,재판부와특검·김전장관측이서로동시에말을이어가는상황도펼쳐졌습니다.김전장관측은오후에재개된심문에서도이재명대통령과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의사례를준비해온PPT자료로비교하며,재판지연은이들이한거라고강변하는등,불법재판이란취지의주장도반복했는데,결국,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호기소’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추가구속영장이25일발부됐다.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지난1월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사진헌법재판소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한성진)는이날오후9시10분쯤김전장관의위계공무집행방해및증거인멸교사혐의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했다.재판부는“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사유를밝혔다.김전장관의구속기간만료일인26일을하루앞두고영장이발부되면서석방되지않은채구속상태가유지될예정이다.법원은김전장관이이미증거인멸과도망의염려로구속기소된점을들어상황변경이없기때문에구속이유지될필요가있다는특검팀주장을받아들였다.석방되면회유나압박,조사·출석거부가능성이크다는우려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향후김전장관의추가기소사건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김전장관을재판중인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로병합될가능성이크다.김전장관구속으로수사연속성을확보한특검팀은상대적으로규명이미비한외환의혹입증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특히윤석열전대통령의외환혐의연결고리에김전장관이있다는의심이제기된다.특검수사대상에는‘평양무인기침투를통한북한의공격유도’가포함돼있다.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에서NLL(북방한계선)에서북한공격유도등의메모가발견된바있다.북한오물풍선타격시도관련해서도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지난1월국회에서‘김전장관이원점을타격하겠다고말했다’는취지로증언하기도했다.‘쪼개기기소’라는일각의비판에도핵심피의자신병확보를최우선으로한특검의승부수가통했다는분석이다.특검팀은오는28일윤전대통령에게출석을요구하는등속도를내고있다.지난23일군검찰로부터추가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이어석방이임박한주요사건관계인추가기소도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노상원수첩’이공개되면서내란설계자의혹을받는노전사령관의구속만기는오는9일이다.법조계관계자는“김전장관추가구속이여전사령관구속심리에도큰영향을줄것”이라고말했다.앞서이날5시간에걸쳐이뤄진김전장관구속심사재판에서특검팀은사안의중대성,증거인멸,도주우려등을들어구속필요성이상당하다고역설했다.김형수특검보는“12·3비상계엄공범인사령관들에게연락한것이확인됐는데공범접촉시도에대해불가침권리를주장하고있다”며“피고인태도를볼때개선의여지가없다”고강조했다.김전장관측은검찰의공소권남용을비판하면서“범죄사실이소명되지않았고증거인멸우려나도주가능성이없다”고반박했다.그래픽=차준홍기자김보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이후처음호남찾아민심청취“금수저만로스쿨”시민지적에답변李“진짜어려운주제…검토해볼것”논의돌입땐법조계찬반논쟁불가피이재명대통령은25일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대해“법조인양성루트로문제가있는것같다”며“개인적으로는(로스쿨제도가부적절하다는문제제기에)일정부분공감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찾아‘광주시민·전남도민타운홀미팅’행사에서한참석자가“로스쿨을나온사람만변호사가될수있는데,‘금수저’인사람만그로스쿨을다닐수있다”고지적하자이같이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25일광주광역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열린'광주시민·전남도민타운홀미팅'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그러면서“공식의제로논의하기가쉽지않다.진짜어려운주제이긴하다”면서도“검토나한번해보시죠”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마침(행사전)점심을먹는자리에서도사법시험부활과관련한얘기가나왔다.이점(법조인양성루트)을두고논란이참많다”며“(로스쿨제가)과거제가아닌음서제가되는것아니냐는걱정도잠깐했다”고전했다.음서제는고려와조선시대에신분을우대해관리를등용하던제도로,양반가에서관료사회를장악하는데악용됐다.이대통령은“개인적으로는로스쿨제도가이미장기간정착됐으니이를폐지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라며“그렇다고해서(법조인이되는)모든길은로스쿨밖에없어야하나.실력이되면로스쿨을나오지않아도변호사자격을검증해줄수있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다만“그런생각을하긴하지만,정책적으로사회적으로격론이벌어질일이어서쉽게얘기는못할문제”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5일광주광역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열린'광주시민·전남도민타운홀미팅'에서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의발언은제도개선필요성에대한공개적언급으로,향후대통령실과여권내에서정책화여부를둘러싼논의로이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만약대안으로사법시험부활논의가본격화될경우,법조계안팎에서찬반논쟁이불가피할전망이다.법조계일각에서는비싼등록금을받는로스쿨이사실상부유층·권력층의신분을세습하는음서제역할을하고있다는비판이꾸준히제기돼왔다.하지만사법시험을부활시킬경우,로스쿨입학정원감소에따른제도약화(형해화)문제,사시합격자와로스쿨졸업생간차등대우논란등새로운갈등이불거질수있다.사법시험은1963년첫시행이후54년간법조인양성의유일한통로로기능했으며,2017년12월31일완전히폐지됐다.학력과나이에제한없이누구나응시할수있는대표적인‘인재등용문’으로평가받았지만,한편으로는‘고시낭인’양산과사법연수원기수문화가법조비리의원인이됐다는비판도존재했다.로스쿨제도는김영삼정부시절부터논의돼왔으며,2007년노무현정부때‘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로스쿨법)이제정되며도입이확정됐다.박지원·안경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28일오전9시윤출석요구윤측"특검체포영장,편법수사""성급히소환시도,정치적의도개입"[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8차공판에출석하기위해차량에서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김래현기자=법원이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고,비화폰삭제를지시하는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을기각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오는28일특검의소환요청에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25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법원은어제청구한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피의자가특검의출석요구가있을경우이에응할것을밝히고있다는이유로기각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이어"이에즉시특검은윤전대통령및변호인에게28일오전9시출석을요구하는통지를했다.출석요구에불응시체포영장청구를검토할것"이라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고"내란특검팀이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상태에서체포영장을청구한것은실체적진실규명보다는별건·편법수사,나아가수사실적과시를위한정치적행보로의심될수밖에없다"고했다.이어"내란특검팀은형사소송법이정한정당한절차와수사의중립성을준수해본래의목적에충실한수사를진행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또"법률대리인단은이번무리한체포영장청구와절차위반이전직대통령을향한부당한망신주기와흠집내기시도가아닌지깊은우려를표하며,특검의향후수사가헌법과법률의테두리안에서공정하고정당하게이뤄지기를촉구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은이번주토요일로예정된특검의소환요청에당당히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전날오후5시50분께서울중앙지법에형법상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로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3일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방해를지시하고대통령경호처에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해증거를인멸하려한혐의를받는다.지난1월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조사본부등으로구성된공조본의첫체포영장집행은경호처에막혀실패했다.이후2차집행끝에윤전대통령을체포했다.그간관련혐의를수사해온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윤전대통령에게지난5일과12일,19일3차에걸쳐출석조사를받으라고요구했지만윤전대통령은이에모두불응했다.경찰로부터사건을인계받은특검팀은이번체포영장에윤전대통령이수사기관의세차례출석요구에불응했다는내용을적시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윤전대통령측은'경찰의출석요구를끌어다가특검이체포영장을청구하는것은위법'이라는취지의의견서를서울중앙지법에제출했다고이날오전밝혔다.전날에는특검의체포영장청구가기습적으로이뤄져부당하다며정당한출석요구가있다면소환에응하겠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25일)뉴스는단독보도로시작합니다.장마로땅꺼짐사고위험이커지는시기를맞아,저희KBS가서울의땅꺼짐안전지도를만들었습니다.각기관에흩어져있는관련정보11만건을분석하고,종합했습니다.그결과서울에선강남3구와종로구가지반침하위험이가장큰걸로나타났습니다.먼저,김우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3월배달오토바이기사의목숨을앗아갔던명일동땅꺼짐사고.20미터깊이의사고현장은일상을되찾았지만,발밑의공포는계속되고있습니다.병원에약을받으러갔다오던길,노부부가탄승용차도편도4차선도로한복판에서땅속으로빨려들어갔습니다.이렇게내가지나가는길에언제발생할지모르는땅꺼짐사고.땅꺼짐위험성을판단하기위해KBS가확보한지하정보는모두11가지종류입니다.지반침하사고이력이나침하민원접수현황,10미터이상지하굴착공사정보가있고요.또지하공동,쉽게말해빈구멍이발견된위치,지하3층이상건물위치도포함됩니다.이런정보들은서울시와서울교통공사등여러기관부서에흩어져있는데요.지하안전전문가들과함께약11만건의정보를확보해서분석했습니다.먼저,수집된정보의주소를서울지도에반영했습니다.실제발생했던땅꺼짐사고이력을입력했더니,강남구역삼동과영등포구여의도동,강남구논현,삼성동순으로많았습니다.상하수도관파열과복구이력은강서구화곡동과관악구신림동,중랑구면목동주변에많이몰려있습니다.[김태훈/박사/공간정보품질관리원실장/KBS지도제작참여:"어떻게하면위치에대한정확도를높일수있을까어떻게하면정제를잘해서좌표데이터를뽑아낼수있을까를가장신경을썼고요."]이런식으로관련정보를하나하나겹쳐서서울지도위에올려봤습니다.그랬더니,지반침하위험도를한눈에볼수있는이른바'땅꺼짐위험지도'가완성됐습니다.정보의밀도,즉위험도에따라5단계로나눠표시했습니다.위험도가높을수록진한빨간색으로,비교적낮은지역은옅게보이도록구성했습니다.먼저25개구단위로볼까요.빨간색이가장진하게나타난곳,강남3구와종로구입니다.이걸좀더좁혀서동별로들어가보면,역삼동,서초동,그리고대치동순입니다.이들지역은어떤특징이있길래땅꺼짐위험도가높은건지,전문가의자문을받아현장을취재했습니다.단독보도,김하은기자가이어갑니다.지반침하관련정보분포도서울전역의지반침하관련정보분포도.파란색은실제침하사고,노란색은지하공동현황,주황색은신고민원을나타냄.구별등급화서울시자치구별땅꺼짐지도.색이진할수록침하사고관련정보가밀집된지역임.동별등급화서울시동(洞)단위땅꺼짐지도.색이진할수록침하사고관련정보가밀집된지역임.[리포트]▲[단독]“고밀도지하개발공통점”…곳곳서땅꺼짐전조도▲KBS가만든땅꺼짐위험지도에서가장짙은색깔로표시됐던곳,바로제가서있는강남구역삼동이었습니다.땅속에서발견된빈구멍과지반침하관련신고도이곳이가장많았습니다.최근5년간역삼동의지반침하신고는150여건.그다음인서초와대치,방배,논현동까지지반침하가많았던상위5개동모두강남구와서초구관할입니다.이들지역모두고층건물을세우면서지하3층이상깊이로땅을파내거나,지하철이나주차장등의지하공간개발밀도가높은공통점을갖고있습니다.해당지역을찾아가보니굴착공사현장주변도로에금이가거나틈이생긴모습이목격됩니다.["한마디정도단차가,(땅이)가라앉았다는얘기죠."]대규모지하개발이진행중인강남구영동대로일대.지하40미터이상깊이에GTX와지하철역은물론,쇼핑몰,전시장과버스·택시정류장까지들어섭니다.대규모땅꺼짐의전조일수있는지형변화가이미나타나고있다는게전문가의판단입니다.["저쪽도보면약간지금벌어졌단말이에요.공사를하는영향에서…."]1명이숨진명일동땅꺼짐현장,2명이다친연희동땅꺼짐현장도모두KBS가만든지도에서지하10여미터깊이의굴착공사가진행중이고,땅꺼짐관련민원도집중된사실이확인됩니다.[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KBS지도제작참여:"지하굴착을하다보면역시지하수위가떨어지거든요.(그러면서)굴착하는그현장으로역시이제그토사를가져오기때문에공동현상들이많이발생할수있는…."]실제로땅꺼짐발생지역을선으로연결하면,서울지하철노선도와모양이거의일치합니다.지하철공사가땅꺼짐사고의주요원인이라는지적을뒷받침합니다.[신효희/국토부중앙지하사고조사단/KBS지도제작참여:"(땅을)건드리면은당연히그주변이나도로밑에있는흙이가만히있지않고안으로침하되려고하는그런영향때문에…."]이번분석은고밀도지하개발이이뤄지는도심지일수록땅꺼짐위험에더취약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습니다.KBS뉴스김하은입니다.촬영기자:최상철김영환최원석/영상편집:이진이이상미/그래픽:김성일여현수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우준기자([email protected])김하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바로출석요구일공개하며압박…'피의자와협상여지없다'강조불응시곧바로체포영장청구전망…추가혐의놓고공방전망조은석VS윤석열[촬영박지호]2014.3.14[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5.19(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권희원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가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했지만25일법원에서기각됐다.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의신병을조기에확보해수사동력을확보하려던기존계획이일단무산된특검은바로윤전대통령에게사흘뒤출석을요구하며후속조치에나섰다.특검소환에응할의사가있었다는주장에따라체포영장기각결정이나온만큼직접나와조사에응하라는취지다.불응한다면체포영장을다시검토하겠다고특검은경고했다.내란특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법원은어제청구한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피의자가특검의출석요구가있을경우이에응할것을밝히고있다는이유로기각했다"고밝혔다.경찰로부터사건을인계받은특검이정당한절차를거쳐출석을요구했다면응할의사가있었는데도한번의소환통보도없이기습적으로체포영장을청구해위법이라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법원이받아들인것이다.이에특검은윤전대통령과변호인에게오는28일오전9시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의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할것을요구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출석요구에불응할경우체포영장청구를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특검관계자는'특검에서세번출석요청을한다음에체포영장을청구한다는것이냐'는물음에"그런건아니다"며"출석을요구했고,불응할경우다시청구여부를검토하는것이라고만얘기하겠다"고말했다.이미앞서경찰단계에서세번이나응하지않았기때문에특검단계에서는추가불응시출석을조율할필요가사라지는셈이다.특검이영장기각결정직후윤전대통령에게통보한출석일시를공개적으로밝힌것은피의자측과출석요구일시를놓고협상의여지가없다는점을강조하려한것으로보인다.또경찰단계에서세차례소환요구에응하지않았고,사건을인계받은특검수사의연속성을고려할때통상의경우처럼특검단계에서소환을거듭요구하진않을것으로전망된다.28일에도출석하지않을경우특검소환에응할의지가있었다는기존주장이설득력을잃게되는만큼체포영장발부가능성이높다고보고곧장청구에나설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윤전대통령측도이런점을고려해출석요구에응할것으로전망된다.출석시추가혐의를둘러싼공방이예상된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이경찰특별수사단의세차례출석요구에응하지않자특검소환에도불응할의사가명확하다며전날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서울중앙지법에체포영장을청구했다.윤전대통령에게는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대통령경호처에자신에대한체포저지를지시한혐의가적용됐다.비상계엄선포뒤인지난해12월7일경호처에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등의비화폰관련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도있다.비상계엄선포이후인지난해12월윤전대통령은내란사건을맡은공수처의세차례소환통보에도응하지않았다.이에공수처는체포영장을발부받아두차례시도끝에1월15일용산구한남동관저에서윤전대통령을체포했다.이후구속영장이발부됐고,공수처에서사건을넘겨받은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윤전대통령을1월26일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서울중앙지법에제기한구속취소청구가받아들여져3월8일풀려났다.검찰특수본과경찰은관련수사를이어왔고,지난12일출범한내란특검이윤전대통령사건을넘겨받아수사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김민석,사실상보이콧"…민주"대선불복행태"26일0시넘기면산회…與"자동으로청문보고서채택"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인사청문회속개를기다리다정회후저녁식사를위해이동하고있다.이날청문회는오후5시속개예정이었으나국민의힘의원들은후보자자료미제출을이유로회의장에들어오지않았다.민주당은이종배위원장에게오후8시반속개를요청했다.2025.6.2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서상혁원태성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가'자료제출'갈등으로파행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약속한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며남은청문절차에응할수없다는입장이지만,더불어민주당은"필요한자료는모두제출했다"며야당이'대선불복'행태를보인다고맞섰다.민주당은"청문회가종료되면청문보고서는자동채택된다"며국민의힘을압박중이다.국민의힘은자료가올때까지참석하지않겠다는입장이라파행이이어지고있다.국회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민의힘소속위원들은25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후보자는사실상자료제출을거부하고이청문회를보이콧하려는생각이라이대로는진행할수없다"고밝혔다.야당간사배준영의원은"칭화대성적표나중국항공편,대출관련자료,증여세관련자료등핵심적인세가지자료를요청했다"며"일부자료가왔지만회계와관련된자료는오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는"청문회가정상적으로진행되는것을바라면서기다리겠다"며"이번총리청문회는최초로증인없이열렸다.후보자의이야기가사실인지검증해야하는데그것조차못하게한다"고지적했다.주진우의원은"김민석후보자가현금거래를소명할수없어서눈속임하고있다고생각한다"며"(처가생활비지원에대한)증여세를뒤늦게납부했다고하는데그것(명세)조차도낼수없다고한다"며"자금거래를소명하지못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즉각반박기자회견을열었다.여당간사인김현의원은"자료제출로문제를제기하면서청문회를보이콧하는경우는처음"이라며"추가자료도제출되는상황이다.만약자료를제출하지않으면법에따라경고를할수있다.오후8시청문회를속개해달라고요청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김후보자의청문회가열리기전부터'6억원돈다발'의혹을제기하는현수막을전국에내걸었다며이에대한사과가필요하다고도주장했다.오기형의원은"후보자소명과정을보면장롱속에는돈다발이없고,시기별로해명을했다.국민의힘위원들이자기들의주장을입증해야하는데막연히주장만하고있다"고했다.이어"본인들주장을설명하지못하면사과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박선원의원은'대선불복행태'라고도비판했다.그는"처음부터국민의힘은김후보자를무슨일이있어도낙마를시켜야겠다는목적으로이번청문회에임하지않았나의심한다"며"일종의대선불복행태라고볼수있다"고주장했다.전용기의원은"(6억원관련)소명과정이있었는데이런현수막을걸었다는것은의도가뻔히보인다"며"본인들이잘몰랐던부분은후보자의해명을듣고판단하길바란다.보이콧해놓고아니라고하면어떻게받아들여야하나"라고말했다.인사청문회는26일자정을기해산회할예정이다.김현의원은"인사청문회가끝나면청문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위원장과양당간사가합의했다"며"인사청문보고서채택이불발되는경우를상정하지않고있다"고했다.반면배준영의원은"자정까지자료가안온다면산회되는데,민주당이먼저(차수를변경하자고)협상을해오지않을까한다"며"공식적으로총리로인정받고자한다면자료를제출해야한다"고말했다.인사청문특위는이날오후8시30분청문회를속개하겠다고공지했으나,국민의힘특위위원들은"8시30분기준으로김후보자가제출하기로약속한자료들을받지못했다.자료가오면참석할것"이라고입장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남교산A2,부천대장A7·A8예비입주자재선정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개정놓쳐기존예비입주자일부,자격박탈당할우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달라진청약요건을청약시스템에반영하지못하면서당초3기신도시일반공급예비입자로선정됐어야할이들을일부누락하는일이발생했다.LH는일반공급예비입주자를조속히재선정한다는계획이다.하지만기존에예비입주자로통보받은이들가운데순위에따라자격을박탈당할수있어혼란이예상된다.25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LH는하남교산A2블록과부천대장A7·A8블록의일반공급예비입주자를재선정하는작업에나섰다.하남교산지구./사진=이명근기자qwe123@LH는지난3월31일과4월30일에하남교산A2블록과부천대장A7·A8블록의입주자모집공고를냈다.이후청약일정을진행하면서특별공급당첨자를발표하고특별공급예비입주자와일반공급당첨자도선정했다.문제는일반공급예비입주자선정과정에서달라진청약요건을제대로반영하지않은데서비롯됐다.일반공급예비입주자선정과정에서추첨공급에신청한이들의청약저축순위및저축액등을확인하지않고일괄청약2순위를부여했다는게LH의설명이다.배경은이렇다.지난3월31일'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개정안시행전까지는소득요건을충족하면서청약12회미만대상만추첨공급을넣을수있었다.그러나개정안시행으로청약12회이상이면서맞벌이소득200%이하대상자도추첨공급을신청할수있게됐다.이들이추첨공급에서탈락하면청약을12회이상넣은1순위예비입주자가돼야한다.하지만시스템에달라진청약제도를반영하지않아추첨공급에서탈락한이들을개정안시행전추첨공급기준인청약12회미만으로인식해2순위예비입주자로등록한것이다.LH는일반공급예비입주자를재선정하고예비입주자선정기준및결과를투명하게공개한다는계획이다.저축총액이많은청약1순위추첨공급신청자가예비입주자명단에새로포함되면기존일반공급예비입주자의순위는하락한다.하위순번을받은기존예비입주자일부는예비입주자격을잃을수있다.LH관계자는"기존예비입주자분들께불편과혼선,심려를끼쳐드린점을고개숙여사과드린다"면서"당초일반공급예비입주자로선정돼야했음에도누락된분들께깊이사과드린다"고했다.이어"앞으로동일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청약업무전반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사건이첩후첫내란재판…尹'묵묵부답'법정직행▶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인절반이상공습에반대…군동원에의회승인받아야한다는응답도60%넘어트럼프대통령의이란핵공격에대한비판적여론이커지고있는가운데,미국인절반이상이공습에반대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잇따라발표됐다.트럼프대통령이두번째임기시작이후가장낮은국정수행지지도를기록했다는조사도나왔다.24일(이하현지시간)미국방송CNN이여론조사기관SSRS와미국의공격이후인지난22~23일미국성인103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가공개됐는데,이조사에서응답자의56%가공습에반대했고44%가찬성했다.대체적으로민주당지지자들과중도층에서반대여론이높았는데,공화당지지자들은82%가지지한다고했지만강력한지지를보낸다는응답은44%로나타났다.이에대해방송은"트럼프대통령의지지층중일부가해외군사행동에대해불신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전체응답자의58%는이번공습으로이란이미국에더큰위협이될것이라고답했으며,27%만이위협이완화될것이라고응답했다.공습을지지한다고응답한사람중에위협수준이완화될것으로예상한다는응답은55%로조사됐다.미국이이번에군사력을사용하기전에충분한외교적노력을기울였다고생각한다는응답은32%에불과했다.응답자의39%는충분히노력하지않았다고답했고29%는확답을내리지않았다.응답자의55%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한미국의무력사용과관련해올바른결정을내릴것이라는점을거의또는전혀믿지않는다고답했다.또65%의응답자는그가추가적인군사행동을하려면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답했으며,이란에대한지상군파병에반대한다는응답은68%로나타났다.찬성한다는응답은9%에불과했다.미국방송CBS와여론조사기관유고브가지난22~24일미국성인172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도전체응답자의56%가이란에대한공습에반대한다고답했다.찬성한다는응답은44%로조사됐다.미국의공습으로중동전쟁확전을우려하냐는질문에응답자의44%가매우우려한다고답했고35%는다소우려된다고밝혔다.이란문제를다루는트럼프정부에대해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51%,신뢰한다는응답이49%로오차범위내에있었다.트럼프정부가이란에대한군사활동을할때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냐는질문에는응답자의63%가승인이필요하다고답했다.응답자의37%만이승인이필요하지않다는반응을보였다.그런데이조사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지지기반인이른바'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트럼프의선거구호로'미국을다시위대하게')지지층이일반공화당지지층보다미국의이란핵공격을더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미군의이란핵시설공격에대해공화당지지자라고밝힌응답자의85%가찬성한반면15%만이반대했는데,마가성향을가지고있는공화당응답자의경우94%가이번공습에찬성하다고밝혔고반대는6%에그쳤다.이는마가운동에서목소리를내고있는유명인사들이이번공습을반대해왔던것과는다른결과다.앞서트럼프대통령의첫임기당시백악관수석전략가였던스티브배넌과전폭스뉴스앵커터커칼슨을포함해주요인사들은미국의공격이있던날트럼프대통령이외부의적대행위에개입하려한다면서비판적인메시지를낸바있다.트럼프대통령이두번째임기들어가장낮은지지율을보였다는조사도나왔다.<이코노미스트>와여론조사기관유고브는지난20~23일미국성인159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를24일공개했는데,트럼프대통령의국정수행을지지한다는응답이40%로집계돼이기관이실시한여론조사중가장낮은지지율을기록했다고전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왼쪽에서두번째)과J.D.밴스미국부통령(맨왼쪽),마르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오른쪽에서두번째),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백악관에서이란핵시설에대한미국의공습이후국민들에게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청구한체포영장발부여부가이르면오늘결정됩니다.석방을앞두고추가기소된김용현전장관의구속심문도진행됐는데,법원이내릴두가지결정이내란특검수사의첫시험대가될것으로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신현욱기자,체포영장결과는아직인가요?[기자]네,이르면오늘결정될거로예상되는데,아직법원의결정은나오지않았습니다.지난해12월공수처가윤전대통령에대해청구한체포영장은약30시간만에발부됐는데요.윤전대통령이죄를범했다고볼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지,정당한이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않았는지를기준으로법원이판단내릴것으로보입니다.내란특검은어제오후5시50분쯤서울중앙지법에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경호처를동원해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또군사령관들의비화폰기록을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가영장에담겼습니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이경찰의세차례출석요구에모두응하지않아,자진출석의사가없다고보고체포영장을청구했는데요.윤전대통령측은특검으로부터는한차례도소환통보를받은적이없다며,법원에체포영장청구가위법하단의견서를냈습니다.[앵커]김용현전장관이내일(26일)석방을앞두고있는데,구속심문결과는나왔나요?[기자]네,법원이조금전김전장관에대한구속심문을마무리했습니다.김전장관이오늘자정이지나면석방될수있는만큼그전에결정을내릴가능성이큰데요.특검은김전장관이국방부장관으로서내란범행을계획하고실행한당사자라며,사안이중대하고증거를인멸하거나도망할염려도있다고주장했습니다.반면김전장관측은특검이구속기간만료가임박하자별도로공소를제기했다며,전형적인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고반박했습니다.재판부는어제김전장관측이제기한'재판부기피신청'을기각했는데요.김전장관측은오늘도법정에서도구두로여러차례이기각결정에불복한단입장을밝혔습니다.재판부는그때마다'소송지연목적이명백하다'며거듭기각했습니다.오늘구속심문은특검이김전장관을위계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추가기소하며구속영장발부를요청한데따른것으로,법원결정에따라김전장관은6개월까지다시구속될수있습니다.법원은김전장관측이추가기소에불복해제기한집행정지를기각한데이어,이의신청도각하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현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