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재산·가족'의혹집중…金소명에"자료제출하라"반박與"총리자질검증"엄호속"허위의혹제기사과부터"역공도이틀차파행에청문보고서채택불발관측…與,30일인준표결강행전망도(서울=연합뉴스)김남권류미나안채원안정훈기자=25일이틀째진행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는김후보자의도덕성을검증하지도,자질을따져보지도못한채마무리됐다.국민의힘은청문회기간기존에제기된김후보자의재산·가족관련의혹과논란을검증하는데열을올렸으나새로운의혹을제기하는데실패했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정부의검찰개혁과경제정책방향등정책질의를일부시도하면서도김후보자를엄호하는데에사실상대부분의시간을할애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결정적한방'도준비하지못한채정쟁용의혹제기만반복하며'맹탕청문회'를만들었다고비판했고,국민의힘은증인·참고인협상에응하지않고김후보의부실한자료제출에도감싸기로일관한민주당으로인해'면죄부청문회'로전락했다고주장하며서로비난의화살을돌렸다.이틀차인이날청문회는김후보자의'자료부실제출'논란과국민의힘측'6억원장롱발언'논란을놓고여야가공방을반복하다가오후정회후다시열리지않았고,자정을기해자동산회했다.이로써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차원의심사경과보고서채택도불발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국민의힘소속이종배위원장은양당원내지도부와간사간추가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민주당은경과보고서채택이이뤄지지않을경우국회인사청문시한(29일)을하루넘긴30일본회의에서인준안표결을강행할가능성이커보인다.청문회장에서나가는김민석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국회에서자료제출등을둘러싼여야대립으로인사청문회속개가지연되자후보자석을잠시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국힘,불법정치자금·출판기념회·아들유학자금등재산의혹공세주력지난이틀간청문회에서김후보자의재산형성을둘러싼최대쟁점은불법정치자금사건관련자와의금전거래의혹,출판기념회등'세비외수입'논란으로요약된다.국민의힘은과거불법정치자금으로유죄판결을받은김후보자가당시공여자중한사람인강신성씨등과금전거래를지속해왔다는점에문제를제기했다.특히지난해총선을앞두고강씨를포함한주변인11명으로부터돈을빌린점등에서'대가성채무'의혹을제기했다.이과정에서김후보자가강씨로부터미국유학당시매달450만원가량의송금을받았다거나강씨소유의오피스텔에거주지로등록했던사실도드러났다.김후보자는11명과의사인간채무는불법정치자금추징금납부를위한선택이었으며,이번청문회전은행대출을일으켜전액변제했다고밝혔다.미국유학시절송금에대해서는강씨의권유로배추농사사업에2억원가량을투자한수익금을다달이돌려받은것이라고해명했고,강씨소유오피스텔에거주한것에대해선"우편물수령용"이었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최근5년간김후보자의공식수입이세비5억1천만원인데비해지출은확인된것만최소13억원이라며공식수입외에8억원가량을더쓴점에대해서도소명을요구했다.결혼식축의금·빙부상조의금과두차례의출판기념회판매수익에더해처가로부터생활비2억원가량을지원받은것이5년에걸쳐쌓인것이라고설명했다.이과정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SNS에'김후보자가장롱에현금을쌓아두고있다'는취지의글을올린것을두고민주당과김후보자는"허위의혹제기에사과하라"며강하게항의했다.국민의힘은마지막날까지김후보자가강씨등과관련된대출·상환내역,처가증여세신고내역등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고있다면서재산관련후보자의해명을신뢰할수없다는입장이다.유학자금출처·대입특혜등잇단'아들의혹'…국힘"제2조국"맹공에金"아빠찬스없었다"김후보자의아들등가족을둘러싼의혹제기도끊이지않았다.국민의힘은문재인정부시절자녀관련특혜시비끝에낙마한조국전법무부장관에빗대며파상공세를퍼부었다.김후보자는미국코넬대에재학중인아들의유학자금출처와관련해선전(前)배우자가전액부담하고있으며,이에따라외국환신고내역등별도증빙자료제출은불가능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아들의고교시절입법추진활동,홍콩대인턴이력을둘러싼의혹제기에김후보자는"아빠찬스는전혀없었다"고반박했으나,국민의힘에서는대입원서서류제출로증빙하라며맞섰다.가족과관련해선김후보자모친소유빌라전세계약문제도쟁점이었다.이빌라에1년짜리전세계약을맺었던사업가이모씨가두달만에퇴거하고현배우자가입주한점을두고의혹이제기된데따른것이다.金중국칭화대석사학위도도마위…'허위학위의혹'강력부인하면서도논문표절지적엔'사과'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2010년민주당최고위원시절중국에오가며석사학위과정을병행했다는점에의구심을제기하며해당기간중국출입국기록,대학성적표등을요구했다.김후보자는"칭화대라는대학이허위로학위를줄수있는대학은아니다"라고반박했고,이틀차청문회에서는법무부에관련출입국기록제공을요청했다고밝혔다.다만해당석사논문의표절률이41%에달한다는지적에는"기술적인주석과옮겨쓰기에부족함이있을수있다"며"인정한다.제가엄격한논문작성에대한훈련을제대로받지않았다"고사과했다.논문에서탈북자를'반도자(叛逃者)'·'도북자(逃北者)'등으로지칭한것에대해서는"중립적뜻으로쓴것"이라는취지로적극해명했다.총리인사청문회파행(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5일서울국회에서열린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소속이종배위원장과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현의원이청문회속개시간등과관련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자료제출공방이틀차에결국파행…野"金,청문회보이콧하나"·與"허위의혹제기사과부터"여야는전날각종의혹공방을벌인데이어이틀차인이날은초반부터자료미제출문제로다시충돌했다.오후질의가시작된후에도여야의신경전이계속되자,이종배위원장은오후4시30분께정회를선언했다.여야인청특위위원들은정회상태에서각각기자회견을열어'네탓공방'여론전을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는사실상자료제출을거부하고청문회를보이콧하려는생각"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주의원의'6억원장롱'발언등으로촉발된'허위의혹제기'에대한사과가먼저라며맞섰다.이후에도여야대치상황은풀리지않았고결국청문회는자정까지재개되지못해자동산회했다.산회후회의장을찾은일부양당의원들은자료제출및향후일정등문제를놓고다시목소리를높이며옥신각신했다.공방오가는김민석후보자-주진우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질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인사청문보고서채택불발될듯…與인준안표결강행가능성이날청문회가파행으로끝나면서여야합의에따른인사청문보고서채택도사실상물건너갔다는갔다는관측이나온다.보고서채택문제를보는여야간시각차가크기때문이다.민주당은김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이청문회를통해말끔히해소됐다며여야합의를통한인사청문보고서채택이이뤄져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증인·참고인·자료등'3무(無)청문회'로끝난만큼현상태에서'부적격자'인김후보자의보고서채택절차에응하기어렵다는기조다.김후보자가자료제출에협조하면청문회일정을연장하는방안등이거론되지만,민주당에서는이를수용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여야대립으로보고서채택이되지않더라도민주당이본회의에서인준안처리를강행할가능성이있다.총리의경우국회인준동의없이는대통령이임명할수없지만,현재민주당(167석)등범여권진영의의석수를고려하면국민의힘이동의없이표결(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과반찬성)로인준이가능하다.인청특위민주당간사인김현의원은기자들과만나"(보고서채택은여야)간사가합의해야한다"면서합의가안되면김후보자인준안을6월30일표결할계획이라고말했다.다만여야모두원내전략등을고려해야한다며일단은인준안처리문제에신중한입장이다.민주당전용기의원은"(보고서채택이안된이후상황은)의장과원내지도부가이야기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배준영간사는"보고서채택문제를포함해서총리인준문제에대해서폭넓게위원장,원내지도부와의논해결정하겠다"고말했다.주진우의원질의에답변하는김민석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쉬었음청년80만]번아웃청년15~39세쉬었음비율10년새2배↑"전직장있었다"는청년이4.6배많아"임금·근로조건안맞아쉬는게낫다"성장률하락가속…재취업유도필요상>그래픽=신동준기자청년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일할능력은있지만취업도구직도하지않는30대이하'쉬었음'비율은10년새두배가량증가한것으로확인됐다.특히직장을퇴사한후다시노동시장에진입하지않는'재취업번아웃(Burnout·탈진)'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5배남짓많았다.쉬었음인구1의경제활동을위한정확한원인분석과함께재취업유도정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25일한국일보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MDIS)를분석한결과,지난달15~39세청년층쉬었음인구68만3,894명중82%(56만991명)가이전직장에서퇴사하고구직의욕을잃은것으로집계됐다.전직이있는경우가아예취업한적없이쉬었음에들어선경우의4.6배에달한다.통계청이청년층으로분류하는15~29세쉬었음인구는지난달39만5,600명수준인데,본보는청년층의첫직장입사연령이높아지고있는점과가장활발한경제활동을하는시기임에도쉬었음증가가뚜렷하다는점에서30대까지포함해분석했다.15~39세쉬었음인구는올해2월역대최대수치인82만명을기록했다.지난달기준으로도2016년5월44만1,923명수준이었던것과비교하면54.8%증가했다.30대이하인원자체는같은기간215만3,000명줄어들었음에도쉬었음상태에놓인청년은외려늘고있는것인데,생산연령인구감소와더불어잠재성장률하락을가속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그래픽=신동준기자해당연령층인구전체에서쉬었음이차지하는비율도같은기간2.6%에서4.6%로증가했고,이가운데전직이있는경우역시77%에서5%포인트뛰었다.이들은왜직장을떠났을까.지난달퇴사사유를답한이들중가장많은이가비교적포괄적인'개인·가족관련이유(39%)'로답변했고,이어'시간,보수등작업여건불만족(34%)','임시·계절적일의완료(15%)'등이뒤를이었다.직장을원하지만쉬고있는이들은그이유로'원하는임금수준,근로조건이맞는일거리가없을것같아서(42%)','이전에찾아봤지만일거리가없었기때문(24%)'을1,2위로꼽았다.김성희고려대노동전문대학원교수는"막상취업해봤더니여건도,전망도충분치않아'쉬면서다른모색을하는게어설픈직장보다낫다'는판단에퇴사후경력단절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고짚었다.1쉬었음인구통계청이펼치는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조사기준일직전일주일간가사·육아·학업·질병등의특정사유없이일을하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들을말한다.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했는데도일자리를구하지못한실업자와구분된다.세종=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회용품안돼→돼→몰라…‘오락가락파초선’이민생때렸다종이빨대재활용·소비자불만에7년만에200여개매장서재도입“효과입증없이규제,혼란키워”국내모든매장에서종이빨대를사용해온스타벅스가7년만에플라스틱빨대를다시도입하면서정부의친환경정책이또다시도마에올랐다.환경부는문재인정부시절매장내플라스틱빨대사용을금지했다가윤석열정부들어유보하는등오락가락행보를이어갔다.섣부른정책입안에따른피해는고스란히국민몫이다.소상공인과관련업계는생계를위협받기도한다.혼선을반복하지않으려면환경에미칠영향을정밀하게평가하되현장목소리를반영해예측가능하고신뢰할수있는정책을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스타벅스코리아는25일전국200여개매장에종이빨대외에식물성원료기반의플라스틱빨대를도입했다고밝혔다.새로도입된빨대는톨(355㎖)·그란데(473㎖)사이즈음료에적용된다.스타벅스는2018년‘단하나뿐인지구를위한약속’이란슬로건을내걸고국내식품업계최초로종이빨대를전면도입했다.하지만재활용이어렵고음료맛이변한다는소비자불만이끊이지않았다.일본스타벅스는비슷한소비자불만에지난1월생분해성플라스틱빨대로회귀했다.김소희국민의힘의원도지난2월스타벅스에“재활용안되는종이빨대는친환경이아니다”라며종이빨대를재검토하도록요청했다.스타벅스가플라스틱빨대를다시도입하면서,종이빨대생산업체들은비상이다.중소기업대표A씨는“처음종이빨대를도입할때만해도환경부는사전분석을통해종이빨대의친환경성을입증하고‘물량을충분히맞춰달라’는주문까지했다”며“그런데지금은3년째손을놓고있다.정부정책이이렇게번복되면어느기업이믿고투자하겠느냐”고토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국무회의에서중국고전‘서유기’에등장하는,한번부치면세상이뒤집힌다는부채‘파초선’을언급하며공직자의자세를강조한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이대통령은“여러분이하는일이누군가에겐죽고살고,망하고흥하고,그런게쌓이면나라가흥하거나망하는일이되는것”이라며“공직자들이어떤태도로업무를하느냐에따라정말다른결과가만들어진다.책임감을갖고최선을다해달라”고주문했다.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계도기간엔단속하지않아과태료를부과하지않을뿐규제는유지되는상황인만큼스타벅스의조치는영세자영업자들에게혼란을줄수있다”면서“정부는계도기간을끝내든법을개정하든시장혼란을줄여야한다”고밝혔다.애초부터종이빨대의친환경성을둘러싼논란은있었다.미국환경보호국(EPA)은2020년종이빨대의탄소배출량이플라스틱의5.5배에달한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지난해에는‘종이빨대가오히려환경에해롭다’는환경부용역보고서가공개되기도했다.환경부는플라스틱과종이빨대의환경전과정평가(LCA)를진행중이며규제유지여부는내년초결정될전망이다.현재정부는일회용품규제정책을사실상접은상태다.2021년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을개정하고2022년11월부터매장내플라스틱빨대사용을금지하기로했으나1년의계도기간종료를앞둔2023년11월,무기한연장했다.식당내종이컵사용금지도철회했다.섣부른규제로소비자혼선을키우고업계에부담을줬다는비판이나오는까닭이다.환경부는지난해4월택배과대포장규제시행을앞두고계도기간2년을부여해정책신뢰성을떨어뜨렸다.규제시행전인2022년부터이미2년간의준비기간을뒀는데재차시행을유예한것이다.일관성없는정책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내년1월시행예정이던‘생수병무라벨의무화’는최근환경부가1년간전면도입을유예하기로하면서사실상제동이걸렸다.가격정보가담긴병뚜껑QR코드결제시스템이갖춰지지않은동네마트등오프라인유통환경을고려해,낱개로판매되는생수에한해서는기존처럼라벨이부착된제품의생산과유통을허용하기로한것이다.다만QR코드가필요없는온라인판매나별도포장재로묶인‘묶음상품’에는예정대로무라벨의무화가적용된다.환경부관계자는“무라벨생수를취급할여건이안되는유통업계나자영업자등을고려한조치”라고해명했지만처음부터실행가능성을면밀히따지지않은채정책을밀어붙였다가결국스스로번복한셈이어서‘졸속행정’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윤순진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는“일회용품규제를예고했다가철회하는등오락가락행보를거듭해정부말만믿고준비한기업과업체가피해를보는상황”이라며“일회용품정책이환경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제대로평가해이를바탕으로정책을재설계해야한다”고밝혔다.유승혁·곽소영·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토회의서만나"감사""용감"예의갖춰…젤렌스키양복차림눈길트럼프"패트리엇추가제공검토"…"종전에좋은시기,푸틴과통화할것"젤렌스키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회담[우크라이나대통령실제공.EPA연합뉴스](런던·헤이그=연합뉴스)김지연정빛나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만나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대화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가열리는네덜란드헤이그에서약50분에걸쳐트럼프대통령과회담후엑스(X·옛트위터)에"무엇보다우리도시와국민,교회,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미국방공시스템구입을논의했다"고썼다.그는"우크라이나는이장비를구입하고미국무기제조업체들을지원할준비가됐다.유럽도도울수있다"며"우리는드론공동생산가능성도논의했다.우리는상대를강하게할수있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에휴전을압박할추가제재를미국에촉구하는한편,미국의우크라이나군사지원이줄어드는가운데무기를추가로구입하겠다는의사를표명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정상회의참석뒤연기자회견에서대러제재는언급하지않았지만,우크라이나에패트리엇미사일을더보내는방안을검토해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남편이우크라이나군현역으로복무중이며자신을우크라이나언론인이라고밝힌한기자의질문에"패트리엇이확보하기가굉장히어렵다"면서도"일부를(제공)가능하게할수있을지살피겠다"고답했다.두정상의만남은4월26일바티칸에서프란치스코교황장례미사전약15분간독대한이후2개월만이다.이들의2월28일백악관회담은말다툼으로끝났고,이달17일캐나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예정됐던자리는트럼프대통령의조기귀국으로무산됐다.검정재킷,셔츠차림의젤렌스키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이날회담이후두정상모두예의를차리는모습이었다.젤렌스키대통령은"길고실질적인대화였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하고미국에감사하다"고말했다.또한"중동의성공적인작전을축하한다"고도했다.그는백악관회담파행당시미국일각에서정장을입지않았다는비판을받았는데,이날회담에서는좀더격식있는검정재킷을착용했다.트럼프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회담결과질문에"좋은회동이었다.그보다좋을수는없었다"고답했다.이전쟁은아주'어려운'전쟁이라며젤렌스키대통령에대해"용감한싸움을하고있다"고도말했다.그는"지금이전쟁을끝내기아주좋은때"라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해이를끝낼수있을지보겠다"고말했다.다만,젤렌스키대통령은휴전을포함한전쟁의모든것에대해논의했다고밝힌반면트럼프대통령은휴전에대해논의하지않았다고엇갈린발언을했다.트럼프대통령중재로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2차례열린러시아·우크라이나직접협상은포로교환외에별다른성과없이끝났다.이후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전투와공습을이어가고있다.이번나토정상회의논의는트럼프대통령의요구에맞춘국방비증액에초점이맞춰졌고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표시나지원언급은대폭줄었다.공동성명에서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관련언급은제외됐고러시아에대해서도우크라이나침공을강력히규탄하는대신유럽-대서양안보에대한장기적위협이라고만언급됐다.젤렌스키대통령은각국정상과개별적으로만났다.의장국네덜란드로부터무인기와무인기격추용레이더등군사지원을약속받았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동결된러시아자산의이자에서나온7천만파운드를활용해우크라이나에방공미사일350기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기자회견하는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싱크홀예방소홀지자체-정부800억들이고도시민에비공개“안전조치안하면처벌”법안도지난해9월21일오전부산사상구‘사상~하단선’지하철공사구간인근에서깊이5m규모의대형싱크홀이발생해트럭2대가빠졌다.서울과부산등전국에서대형싱크홀사고가잇달아시민불안이커지면서‘싱크홀안전지도’를만들어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하는입법이추진된다.부산=뉴스1지방자치단체장이싱크홀(땅꺼짐)안전지도를만들어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하는입법이추진된다.잇단싱크홀사고에시민불안이커지고있는데도서울시,부산시등지자체가관련자료를공개하지않자국회가나선것이다.25일안태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지하안전법)일부개정안에는시도지사가싱크홀안전지도를제작하고시민에게공개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안의원은“지반침하예방은단순한안전문제를넘어국민생명과재산을지키고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해반드시선행돼야할과제”라고배경을밝혔다.같은당황명선의원은국민의생명,신체,재산보호에필요한싱크홀정보의경우지자체장이적극적으로공개하도록노력해야한다는내용의법안을발의했다.올3월24일서울강동구명일2동에서대형싱크홀이발생해30대오토바이운전자1명이사망했다.동아일보DB서울시는강동구명일2동싱크홀사고로1명이숨지고1명이다친뒤‘지반침하안전지도’를공개하라는요구에도비공개방침을유지하고있다.도시철도공사구간에서싱크홀이14차례나발생한부산시역시‘지반침하위험지도’를만들었지만시민에게공개하지않았다.국토교통부도2014년서울송파구대형싱크홀발생을계기로785억원을들여‘지하공간통합지도’를만들었지만일반시민은볼수없다.국토부승인을받은일부개발사업자등만정보를열람할수있다.싱크홀지도공개와함께지자체의싱크홀대응을더강화하는방안도추진되고있다.윤종군민주당의원은싱크홀우려가있으면국토부가지자체장에게보강,보수등을명령할수있고,이를이행하지않으면처벌할수있는법안을발의했다.전문가와시민단체들은국민의알권리차원에서싱크홀자료를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지하안전평가전문가인이재호지원텍대표는“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이만든서울시싱크홀안전지도처럼지반침하에대한대응체계를만들어야한다”며“이를위해선서울시와정부가보유한싱크홀지도들을공개해야한다”고지적했다.지난달28일부산사상구에서한시민이‘사상~하단선’지하철공사현장인근을지나고있다.히어로콘텐츠팀부산시민단체건강사회복지연대의이성한사무처장은“시민이가장궁금해하는지하안전지도를정밀하게만들어제대로알려야한다”고말했다.혈세들인싱크홀지도,핵심정보빠져…건물기울어도비공개비공개에무용지물된‘싱크홀지도’국토부가만든‘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수-공동정보없고접근제한서울-부산시제작지도도상황비슷철도공사장옆3년간14번싱크홀현장본전문가“땅속이갯벌같아”시민들“눈앞땅꺼져도상태몰라”지난달28일부산사상구감전동새벽시장에서상인회관계자가바닥에난균열을가리키고있다.시장상인들은인근에‘사상~하단선’지하철공사가시작된뒤시장바닥과건물기둥곳곳에균열이가기시작했다고토로했다.히어로콘텐츠팀지난달28일부산사상구사상∼하단선도시철도공사현장인근.새벽시장바닥에균열이여럿보였다.길이5m가량의균열틈새에손가락을집어넣자쑥들어갔다.주변화장실,계단,건물,기둥에는금이가있었다.전봇대가쓰러질까봐보강해놓은장치도보였다.이주변에서는최근3년간14차례싱크홀이발생했다.지난해는8차례,올해는3차례있었다.부산시는지하안전관리를강화한다며국비5800만원을지원받아2년전‘지반침하위험지도’를만들었지만시민에게공개하지않고있다.그사이땅이12cm가라앉아4층짜리건물이기울어지면서사무실을급히이전한주민도있었다.그래픽=김충민기자[email protected]●싱크홀핵심요소빠지고자료도비공개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이부산에서만난새벽시장상인회이복용관리부장은“눈앞에서땅이꺼지고균열이늘어나는데시에서하는공사에대해우리가뭘알겠나.아는게하나도없다.불안감만커지고있다”고말했다.집과일터주변에서자꾸싱크홀이발생하는데부산시가관련자료를공개하지않자불만이고조되고있다.국민의알권리와최소한의대비를위해서라도자료를공개해야한다는비판이나온다.지난달20일오전,부산사상구‘사상~하단선’지하철2공구굴착공사현장바닥에물이흥건히들어차있다.히어로콘텐츠팀특히사상구공사현장처럼싱크홀사고가빈번한지역은조속한자료공개와이를통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지난달20일히어로팀과함께이지역굴착공사현장을살펴본조복래지하공간연구소장은“지하15m정도를파내려갔는데도여전히땅이갯벌같다.그만큼땅이약하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곳은낙동강하구에있어모래퇴적층이두껍게형성돼있다.굴착공사장바닥은물이흥건한진흙상태였다.조소장은“일반땅이라면이정도깊이를파면비교적단단한땅이나타날텐데여기는아직수십m는더파야멀쩡한땅이나올것”이라고했다.그래픽=김충민기자[email protected]부산시가만든싱크홀지도에는이같은지질정보가빠져있다.지질,지하수,싱크홀이력등은싱크홀발생위험을판단하는핵심요소들인데정작싱크홀피해예방을위한지도에는반영되지않은것이다.지도에반영됐다는지하시설물정보역시시설물이매설된깊이,노후화정보등은담기지않아싱크홀예방이나대응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국토교통부가서울송파구대형싱크홀사건이후2022년만든‘지하공간통합지도’에도지하수,공동(空洞·땅속빈공간),과거싱크홀이력등이빠져있다.지도에표시된지하시설물위치와실제위치가다른곳도여럿이었다.게다가국토부의지도자료는보안상의이유로일반시민이접근할수없다.국토부가승인한일부사업자에게만종이자료형태로잠깐대여해준다.최근싱크홀사고가전국에서다발적으로일어나는만큼자료공개의필요성이커진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시역시‘지반침하안전지도’를시민에게공개하지않고있다.집값,부동산민심을우려해서라는비판이나온다.이지도에는지하수,지질,지하구조물등중요요소들이빠져있어싱크홀예방에는한계가있다는평가가나온다.지난달28일부산사상구‘사상~하단선’지하철공사현장인근전봇대에넘어지는것을막기위한철제구조물이설치돼있다.공사현장인근에는이같은구조물이곳곳에설치돼있다.히어로콘텐츠팀●시민불안커져…지자체는‘네탓공방’부산시는25일특별대책을발표하고이달말공동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결과를공개하고시에도로안전과를신설해지하안전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다만시가공개한다는GPR자료는‘지반침하위험지도’와는다른것으로,최대지하1,2m정도의상황만알수있다.시는싱크홀사고를신고한시민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부산시관계자는“지도에지하매설물현황정도만반영하고있어서실제싱크홀위험도를제대로구현하기어려워공개가부적절하다고판단했다”며“현재‘도로함몰안전지도’로부르며지반탐사우선구간등을정하는데보조자료로활용하고있다”고말했다.올4월13일부산사상구‘사상~하단선’지하철공사현장인근횡단보도에서깊이5m규모의대형싱크홀이발생했다.부산=뉴시스부산싱크홀사고는부실한시공및관리·감독문제까지겹쳤다는지적이나온다.해당공사현장의사업감사결과에따르면,2022년2월부터지하수가공사장에계속흘러들어와한동안공사가중단됐다.지하수유입은대표적인싱크홀유발요인이다.부산시산하공공기관인부산교통공사(시행사)는건설사업관리단(감리)에대책을요구했고,감리단은“물막이기능이더좋은콘크리트벽체로바꿔시공할필요가있다”고제시했다.하지만공사측은정부에서추가예산을받기곤란하다며사장등상부에이를보고조차하지않았다.지난달에는공사현장인근지하우수박스에서균열까지발견됐다.사상구는지하철공사가원인이라고주장했고,공사측은“공사때문이아니다”라며책임공방을벌이고있다.임종철부산대토목공학과명예교수는“부산같이지반이연약한곳이나지하개발사업이활발한대도시에선싱크홀을예방하기위한지도가더욱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다”고말했다.학계“지하안전평가제대로이뤄지는지전수조사를”지하안전協,싱크홀예방토론회본보제작지도엔“위험도보여줘”“지반조사결과는반드시전문가에게다시검증을받도록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이종섭고려대건축사회환경공학부교수)“지방자치단체가지하안전평가를기준과원칙대로하고있는지에대해전수조사가필요하다.”(유재성고려컨설턴트대표)동아일보가히어로콘텐츠‘크랙:땅은이미경고를보냈다’를통해‘서울시싱크홀안전지도’를공개한이후전문가들은싱크홀사고를막기위한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한국지하안전협회는25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지반침하사고예방대토론회’를열고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과만든‘서울시싱크홀안전지도’를공개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한국지하안전협회주최로열린‘지반침하사고예방대토론회’에서는지반,지하안전,지질등각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반복되는싱크홀사고의원인을분석하고해법을논의했다.유대표는“균열,침하등위험구간은설계에도반영해서사고시즉시복구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며“국민안전과직결된문제”라고지적했다.이종태엘머스코리아전무는“현장에가보면이미싱크홀사고가벌어졌던곳인데도계측기를설치하지않은경우가많다”며“이에대한확인과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장우선효명이씨에스부사장은“장마철이시작된현재지자체와유관기관이협의해우회수로,집수정규모를정확히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김창동지하정보기술대표는“지반침하진단기술을개발하고활용하는엔지니어들이작업에몰입할수있도록처우개선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굴착공사전시행하는지하안전평가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고명상명동엔지니어링대표는“평가를해보면‘지반이안전하냐’고물어보는발주처는한곳도없다.공사기한을맞출수있는지에만관심이있다”고지적했다.그는과거한현장에서설계오류를여럿잡아냈지만개선요구가묵살됐다고말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크랙:땅은이미경고를보냈다’는‘서울시싱크홀안전지도’를자체제작,공개하고국토교통부서울시부산시등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보유한싱크홀자료의문제점을파헤쳤습니다.협회는히어로팀과만든서울시싱크홀안전지도를이날온라인과오프라인에공개했다.이강근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는“동아일보가분석한요소들은싱크홀위험도를보여주기에충분하다”며“위험한지역을선별했다면그다음은계측등촘촘한모니터링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최창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도심을싱크홀안전지역과위험지역으로나눠관리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싱크홀발생위험이높은지역과낮은지역은서로지하안전평가기준을다르게만들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위험한지역은소규모공사도정밀하게평가하도록해야한다는취지다.이용선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부회장은“산에서깊게굴착하는공사와도심에서얕게굴착하는공사중더면밀히관리해야하는곳은후자”라며위험도에따라평가기준을탄력적으로적용해야한다고지적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크랙:땅은이미경고를보냈다’는‘서울시싱크홀안전지도’를자체제작,공개하고국토교통부서울시부산시등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보유한싱크홀자료의문제점을파헤쳤습니다.디지털인터랙티브버전‘크랙’시리즈는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전용페이지인디오리지널(https://original.donga.com/project/series?c=0311)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크랙디지털인터랙티브기사보기https://original.donga.com/project/series?c=0311히어로콘텐츠팀▽팀장:임보미기자[email protecte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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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정체결할수도있지만,핵시설완전파괴해신경안써""이란,재건위한자금필요…미국이이란석유차지안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담을계기로연기자회견중손짓을하며답변하고있다.2025.06.25ⓒ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다음주에이란과대화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를계기로연기자회견에서이란과의협상재개를묻는말에"우리가요구할유일한것은이전에요구한것과같다.(이란의)핵을원하지않는다는것인데,우리는이미핵을파괴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란과핵과관련한협정체결여부에대해트럼프는"체결할수도있지만,모르겠다"면서"나는그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협정이있든없든저는신경쓰지않는다"라고답했다.그는"저는이란이핵을갖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면서"우리는그것을폭파했다.완전히폭파했고,그래서나는그문제를강하게느끼지않는다"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도"문서가있다면나쁘지는않을것"이라면서"우리는그들과만나기로했다"라고말해협정체결가능성을시사했다.미국은지난21일(미국동부기준)이란의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등3곳의핵시설에대한공습을단행했다.B-2스텔스폭격기를동원해초대형벙커버스터인GBU-5714발을쏟아부었고,핵추진잠수함이토마호크미사일30발을발사했다.미국방부는125대의항공기가동원됐으면75기의정밀유도무기를사용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이란의주요핵농축시설을완전히파괴했다＂면서＂이란이평화를선택하지않는다면더큰비극이있을것＂이라고경고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이날기자회견에서트럼프는이란의핵시설파괴여부에대해트럼프는"현장을본사람들과도대화했다.완전히파괴됐으며,우리는그곳의모든핵시설이파괴됐다고생각한다"라고밝혔다.이란산원유를중국이수입할수있다고언급한게이란에대한최대압박을해제하는것이냐는질문에는"전쟁은이미끝났다"면서도"나는포기하지않는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제가원한다면중단시킬수있지만,그렇게하고싶지않다"면서"그나라(이란)는재건하기위해돈이필요할것이다.우리는그일이이루어지길원한다"라고부연했다.트럼프또"우리는(이란의)석유를차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이날기자회견모두발언에서는"아시다시피지난주말미국은이란의핵농축시설에대한대규모정밀타격을성공적으로수행했다"면서"그공격은매우성공적이었고,완전파괴로불렸다.지구상의어떤군대도이를수행할수없었다"라고말했다.그는"이놀라운미국힘의행사로인해월요일(23일)밤역사적인휴전협정이체결되며평화의길이열렸다"면서"우리는이를'12일전쟁'이라고부른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지난번(23일)에우리에게14발을미사일을발사했을때그들은'우리는미사일을발사할것이다.1시다'라고했다"면서"나는'괜찮다'라고했다"라고밝혔다.그는"카타르의(알우데이드)기지에발사된14발모두,여러분이아시다시피우리장비에의해격추됐다"면서자국미사일방어시스템을홍보했다.아울러트럼프는"방금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의성명서가도착했는데,미국의이란핵시설에대한공격이이란의핵무기개발능력을수년간지연시켰다고평가했다"면서"이성과는이란이핵물질에접근하지못한다면무기한지속될수있다"라고강조했다.그는이스라엘과-이란전쟁이재발할가능성에대해서는"어쩌면,언젠가는가능할수있고,곧시작될수도있다"면서도"이란이휴전협정을약간위반했고,이스라엘은그날(24일)아침전투기를출격시켰다.그전투기는52대나되었는데제가'돌려보내야한다'라고말하자그렇게했다"라고전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사실그들은지옥같은전쟁을치렀다"면서"저는우리가비행기로핵시설을공격했을때전쟁이실제로끝났다고생각한다"라고밝혔다.트럼프는"이란은훌륭한석유자원을갖고있으며,그들이할수있는일이있다"면서"(이란이)핵문제에다시관여할것같지않다.이이20년동안그일을했고,이제그만둘것같다"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후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이참여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06.25ⓒ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지난달서울지하철5호선열차에불을질러현장에서체포된60대남성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검찰은"테러에준하는살상행위"라며승객160명에대한살인미수혐의를추가로적용했습니다.방화당시승객들의필사적인대피장면이담긴열차내CCTV영상도공개했습니다.이승지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토요일아침마포역으로향하던서울지하철5호선열차4번칸.자리에앉아쉬거나휴대폰을보는승객들로평소와다를게없는모습입니다.그런데객실가운데서있던,흰모자를쓴남성이가방에서통하나를꺼내듭니다.뚜껑을열더니바닥에노란액체를힘껏쏟아붓습니다.혼비백산대피하는승객들…임산부가넘어지면서신발도벗겨집니다.액체를부은남성이곧이어라이터를꺼내불을붙이자객차안은불길과함께검은연기로뒤덮입니다.몸을피한승객들이몰리면서바로옆칸도아수라장이됩니다.한고령의승객은부축을받아짐가방을끌고자리를피합니다.시커먼연기가옆칸까지가득채우는데20초도걸리지않았습니다.열차가장끝에위치한객차안.더이상갈데가없어승객들이빼곡히들어찼습니다.연기가이곳까지번졌습니다.승객들이열차문이열리자차례차례밖으로대피했고,곧이어반대편문도열고선로로빠져나갑니다.[승객/음성변조]"길도잘안보이고‥연기가계속나니까빨리뛰어가라고.밑에철길지하철거기에서뛰어갔어요."방화범은들것에실려현장에서나가던도중그을음이잔뜩묻은손을본경찰에덜미를붙잡혔습니다."변호인선임할수있고,잠시만요.<너때문에죽을뻔했다고.>"이방화로3억원이넘는재산피해가났고,연기를마신승객23명이병원으로옮겨졌지만크게다친사람은없었습니다.2003년대구지하철화재이후지하철내장재가불에잘타지않는소재로교체됐기때문에불길이차체로옮겨붙지않았던겁니다.검찰은열차를비상정차시킨뒤문을열어유독가스를배출하는등시민들이침착하게대응해대형참사로이어지는걸막았다고설명했습니다.또사건발생직후기관사가대피로안내등노력을다했지만,기관사혼자여러통제를한꺼번에해야하는1인기관사의한계도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승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9274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헤이그정상회의공동선언문채택국방비,미·소냉전때처럼‘GDP5%’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각)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나토(NATO)정상회의에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만나인사를나누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나토(NATO)정상회의에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공개회담을하고있다./AP연합뉴스네덜란드헤이그에서25일열린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에서나토동맹32국이“국내총생산(GDP)의5%를국방비로쓰겠다”고공식합의했다.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은이날기자회견을통해“회원국정상이모두참석한가운데이와같은내용의공동선언문을채택하고,2035년까지이목표를달성키로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불공평하게많은(방위비)부담을져온미국에기념비적승리”라며“이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처럼끔찍한미래의재앙을막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또이날이스라엘·이란분쟁과관련,“다음주중이란과대화를가질예정”이라고했다.그러면서“미국은세계최고의무기를갖고있다”며나토동맹이미국무기기업에관심을가질것을권유했다.이날나토정상회의에서채택된‘GDP의5%국방비’는2014년제시된현행목표(2%)의2.5배로,과거미·소냉전시기에미국과서유럽주요국이지출했던국방비와비슷한수준이다.우크라이나를둘러싼러시아와유럽의대립격화,미·중패권경쟁으로전세계가‘신(新)냉전’에접어든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방위비분담압박이가중되며다시안보비용이급증하는시대에접어든것이다.트럼프는기자회견에서“스페인은나토동맹국중유일하게방위비5%룰에동의하지않았다”고콕집어지적하기도했다.그는“스페인은그비용을(미국과의)무역협상을통해두배로치르게될것”이라며“내가직접협상하겠다”고도했다.독일은2029년까지국방예산을현재624억유로에서1530억유로(약241조원)로두배이상으로확대해나토합의를조기달성하겠다고전날밝혔다.영국도이날합의대로2035년까지국방및안보관련지출을GDP의5%까지끌어올리겠다고발표한상태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우린너무오랫동안군축을해왔다”며“(갈길이먼만큼)정말서둘러야한다”고했다.공동선언문은방위비확대의배경으로‘러시아의장기적위협’을명시했다.공산주의붕괴이후미국이전세계의‘경찰국가’역할을하며30년간이어졌던‘안보무임승차시대’가이번나토정상회의를통해종언(終焉)을고했다는평가도나온다.유럽주요국가들은소련이개혁·개방과군축에나선1980년대중·후반부터지속적으로국방비를줄여왔고,남는돈을복지와사회기반시설에투자했다.덕분에국내정치·경제가장기간안정되며‘평화배당금’이란말도나왔지만,결과적으로미국에대한안보의존도가급격히높아졌다.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2023년나토회원국의전체방위비중미국의비율이68%에달했다며,5%룰이적용되면미국비율은53%로줄어든다고추정했다.이번합의는그러나단순한수치상향이아닌,유럽의나토동맹국들이달라진안보환경에맞춰새로운자주국방체제구축에나서는‘전략적전환’이란분석이많다.정상회의공동성명은GDP5%달성을목표로,핵심군사력에3.5%,방위인프라등광역안보에1.5%를분산해지출토록명시했다.‘양적증가’뿐만아니라‘질적강화’를통한국방능력개선에초점을맞추는쪽으로국방투자프레임이바뀌는셈이다.이를통해최신무기구매뿐아니라유럽내방위산업활성화,전시인프라(항만·공항·도로)의재정비,사이버·드론·우주방어체계구축등이이어질전망이다.유럽연합(EU)도8000억유로(약1270조원)규모의‘대비태세 2030’계획으로이를지원한다.다만일부국가가5%목표를기한(10년)내달성할수없다는우려에따라,개별국가보다동맹전체의이행수준을더중시할수있도록공동성명문구는‘우리는약속한다’에서‘동맹국들은약속한다’로바뀌었다.러시아의군사적확장정책,중동정세불안속에미국에대한과도한의존을끝내려는유럽의‘자주적안보수호’선언이란분석도나온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이날“오늘의결정은누군가(트럼프)를기쁘게하기위해서가아닌,앞으로몇년내우리스스로방어할수있게하기위해서다”라고했다.파리의한동유럽국외교관은“미국이불확실해지면,유럽은스스로지켜야하고이번결의는그시작”이라며“한국,일본,호주등도주목할변화”라고말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굳이사과할일아니라고생각""간사가벼슬이냐""왜닭에비유하나"野곽규택-與김현'닭벼슬'논쟁도'자료미제출'대치로청문회파행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지난24일국회에서열린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청문회를열어자질과도덕성검증을이틀째이어갔다.야당인국민의힘은자료제출을거부하는후보자를겨냥해'무자격·무자료총리'라고꼬집었지만,김후보자는전날과달리정면돌파를작심한듯"낼것은다내고,털릴것은다털렸다"고적극반박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25일자신들의의혹제기를두고'조작'이라고표현한김후보자를향해사과를요구했다.김희정국민의힘의원은"김후보자가전날청문회에서우리인사청문위원을모독했다.주진우의원을콕찍어서'국회의원들은하지않고조작하는나쁜검사들이하는짓을한다'고했다"며사과를요구했다.앞서국민의힘은전날청문회에서최근5년간김후보자의세비대비지출이6억원가량많다며자금출처를파고들었다.김후보자는그에상당하는규모의축의금부터조의금,출판기념회수익,처가의생활비지원등을공개하며해명한바있다.김후보자는이날정면돌파를작심한듯적극해명에나섰다.그는과거두차례출판기념회를통해2억5000만원가량의수익을얻은데대해"국민일반의눈으로봐서는큰돈이지만,(출판기념회)평균으로봐서는그다지과하지않을수있다"고했다.또자산증식에대한의혹이거듭제기되는것과관련해"내야할것은다냈고,털릴만큼털렸다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김후보자는전날청문회에서세비외수입약6억원의자금출처를해명하는과정중두번의출판기념회에서총2억5000만원가량수입이생겼다고밝혔다.그는지난2022년4월5일과이듬해11월29일두번출판기념회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김후보자는세비외수입에대해"한해에6억을모아서장롱에쌓아놓았다고볼수없는게누구의눈에나명백하다"면서"어떤분들은제2의논두렁시계라고프레임으로만들어서계속지적하시고,그게국민의힘에의해현수막이붙여지고있는상황이어서청문회자체가무색해지는것아닌가걱정이든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지난24일국회에서열린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김후보자는과거불법정치자금사건공여자중하나인강신성씨로부터미국유학시절매달450만원가량을받았다는의혹과관련해선'배추농사투자수익금'이었다는주장도되풀이했다.김희정국민의힘의원이"배추농사에얼마를투자했느냐"고묻자"지금은따로살고있는애들엄마가2억원을투자한것으로들었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투자금을상환받았는지에대해선"(강씨가)상환을못하다가한참후에애들엄마에게상환한것으로들었다"고설명했다.'증거자료가없고거래내역이투명하지않다'는지적엔"왜투명하지않느냐"며"증거자료를제공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라고답했다.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배준영의원은"중국출입기록,칭화대성적표,증여세납부내역,2004년1억8000만원대출상환자료등어떤자료도받아보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어"(자료제출을하지않고)청문회가진행될수없다"며"그래서후보자가'무자료총리'라는말을듣는것"이라고일침했다.또"어제정부예산과국가부채에대한무관심과무지가드러났다"며"분명부처보고를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결국'무자격총리'라는말로귀결된다"고했다.이에박선원민주당의원은"(김후보자의의혹은)다소명됐다"며"후보자의신상을파헤쳐가며근거없이폄훼하고명예를훼손해선안된다.정책질의에집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김현민주당의원의"닭에비유하지말라"는일침에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의아함을표하면서때아닌'닭벼슬'논쟁도이어졌다.청문위원들의사진행발언과정에서김희정국민의힘의원이김후보자에게마이크가꺼진상태에서말을했다.이에대해인청특위여당간사인김현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며"의사진행발언을할때는위원장에게얘기해야한다.왜후보자와1대1로얘기하느냐"라고하자,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간사님은왜끼어드시느냐"고따졌다.김의원은"곽의원은왜끼어드느냐"며"여당간사에게예의를갖추고"라고했다.곽규택의원은"간사가벼슬이냐"고따졌고,김현의원은"왜닭에비유하시냐"고맞받았다.청문위원장인이종배국민의힘의원이"조용히해달라"고중재한후곽의원은의사진행발언에서"내가'간사가벼슬이냐'고하니까,(김현의원이)왜동물에비유하냐고말씀하신다.벼슬이라고하는게닭벼슬만있는게아니다"라고했다.소모적신경전만반복되며청문회는파행됐다.오후5시속개를예고한청문회는자료제출상황등을둘러싼여야대치가이어지며밤늦도록열리지않다가자정이되면서자동산회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정호그레이트코리아대표‘6·25전쟁의재인식과교훈’GK정책포럼서주장스탈린,미·중무력충돌로국력소모시켜공산주의강대국중국견제계략도내포“김일성야욕과마오쩌둥적극적동조,스탈린계략과배후조정결합된국제적음모”마오쩌둥,미국지상군파병대신6만〜7만명일본군파병할것오판마오쩌둥은일본군이재무장해용병파병시중공군이충분이격퇴예상배정호그레이트코리아대표가GK전략연구원과글로벌민간단체그레이트코리아가25일연세대국제학대학원에서개최한‘6·25전쟁의재인식과교훈’주제정책포럼에서발표하고있다.그레이트코리아제공냉전시대최대규모국제전이었던6·25전쟁은한반도에서미국·중국무력충돌로국력을소모시켜중국까지견제하려던스탈린의이이제이(以夷制夷)계략이었다는주장이제기됐다.또마오쩌뚱은미국이지상군대신일본군용병6만~7만명을파병할것으로오판했으며이경우중공군이일본군을충분히격퇴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다는분석이제기됐다.배정호(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그레이트코리아(GreatKorea)대표는6·25전쟁발발배경과관련해“김일성의남침야욕과더불어마오쩌둥의적극적동조,스탈린의계략과배후조종이결합된국제적음모”라며이같은분석을내놓았다.6·25전쟁발발75주년을맞아GK전략연구원과글로벌민간단체그레이트코리아가25일연세대국제학대학원에서‘6·25전쟁의재인식과교훈’을주제로정책포럼을개최했다.발제자로나선배정호대표는“1949년모스크바회담에서마오쩌둥이‘미군개입시중국이참전한다’고약속하면서스탈린이김일성의남침을승인했다”며“마오쩌둥은소련의군사지원과대만침공지원등전략적이익을노리고전쟁기획단계부터김일성을지원했다”고밝혔다.특히포럼에서는주한미군과한미동맹의역사적의미도강조됐다.배대표는“한미동맹은6·25전쟁과이승만대통령의외교적노력속에서탄생했다”며“주한미군과동맹은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핵심기반”이라고설명했다.배대표는“마오쩌둥이김일성의남침구상에대해적극적으로동조하지않았다면북한의전면적기습남침은어려웠을것”이라며“그경우북한의남침이연기됐거나,남한내공산주의자들의게릴라전으로전개됐을것”이라고분석했다.6·25전쟁발발75주년을맞아GK전략연구원과글로벌민간단체그레이트코리아가25일연세대국제학대학원에서‘6·25전쟁의재인식과교훈’을주제로정책포럼을개최했다.사진은발제자및참가자들.그레이트코리아제공배대표는“6·25전쟁은스탈린이소련의직접적개입없이중국을이용한한반도의공산화를이룰수있다고판단하게되면서발발했다”고밝혔다.이어“스탈린은대한민국의공산화에는야욕이있었지만,38선분할에관한미소간의협약,한반도에서미국과의무력충돌에부담감등으로김일성의남침구상을수차례거절했다”며“1949년12월하순,모스크바를방문한마오쩌둥이스탈린과의회담에서미국지상군이참전시소련대신중국이참전한다고약조하면서,스탈린은김일성의남침구상을승낙했다”고설명했다.배대표는“여기에는동아시아대륙의공산주의강대국중국을견제하려는스탈린의계략도내재돼있다”며“한반도전쟁에서미국과중국이무력충돌을할경우,미국과중국은군사력을포함한국력이소모될수있기때문이다.스탈린의이이제이계략”이라고분석했다.중국인민공화국(약칭중공)은1949년10월수립됐고,38선분할에관한미소간의협약과무관하다.중국은한반도전쟁시북한에대한군사적지원에국제법적부담이없었다.배대표는“마오쩌둥은한반도를떠난미군이북한의남침으로전쟁이발발해도다시개입할가능성은매우낮게전망했다”며“마오쩌둥은미국은지상군파병대신일본군을용병으로파병할수있고,약6만〜7만명의일본군파병을예상했다.마오쩌둥은일본군이재무장해용병으로파병될경우,중공군이충분이격퇴할수있다고판단했다”는분석을내놓았다.배대표는“마오쩌둥은한반도전쟁의참전대가로소련의현대식무기지원,대만침공시소련의해공군력의지원,유엔에서대만의축출과중공의회원국가입등을전략적으로계산했다”며“6·25전쟁의기획단계부터김일성의남침구상에동조하고,협력했다”고밝혔다.배대표에따르면마오쩌둥은전략적계산에따라6·25전쟁이발발하기전,중공군의팔로군에소속된조선족부대를북한군으로편입,편성하도록했다.중공군에서북한군에편입,편성된병력은약6만3000명이었는데,이는북한군의3분의1에해당하는병력이다.배박사는“한국국민은6·25전쟁을계기로공산주의자들의기만적인위장평화공세에대한경계,평화를위한안보의중요성,주한미군과한미동맹의중요성,자유민주주의체제의수호의지의중요성등을새삼인식하게됐다”고밝혔다.특히,한국국민은강대국정치가전개되는동아시아국제전략환경에서주한미군과한미동맹의중요성을인식하게됐다.그는“북한김일성과중국마오쩌둥이미국의한국에대한낮은전략적가치평가와주한미군철수,미국극동방위선인애치슨라인에서한국배제등을고려해한국에서한번떠난미군은북한의남침이있어도다시돌아오지않을것이라고오판했다”며“한반도에서전쟁을도발한것은주한미군의존재가전략적으로얼마나중요한지를시사하는대목”이라고강조했다.배대표는“대한민국은미국을중심으로한유엔군의참전덕분에북한의남침과중공군의참전에대응하며생존을도모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이승만대통령은휴전협정체결이후의한국의안보를걱정하며미국에게휴전협정의체결조건으로한미상호방위조약의체결과주한미군의증강을요구했다.그러나,미국은한반도의전략적가치를낮게평가했기때문에이승만대통령의한미상호방위조약의체결요구를거부했다.이에,이승만대통령의휴전협정을담보로한한미동맹의끈질긴요구는벼랑끝전술인‘반공포로석방’을통해극적으로표출됐다.이와같은이승만대통령의노력으로한미상호방위조약이휴전직후인1953년7월27일에서울의경무대에서가조인된후,같은해10월1일워싱턴에서정식체결됐다.이후,한미동맹은군사동맹인동시에가치동맹이며포괄적동맹으로발전했고,한국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안전보장을추구하며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생존과발전을추구하고있다.참석자들은“공산주의의위장평화공세에대한경계와안보의중요성,한미동맹의지속적강화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운홀미팅서호남민심청취이재명대통령이25일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열린광주시민,전남도민과타운홀미팅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5일‘광주·전남시민과의타운홀미팅’에서직접마이크를잡고행사를진행했다.이대통령은‘광주군(軍)공항이전’등지역현안을놓고김영록전남지사,강기정광주광역시장,김산무안군수를상대로꼬치꼬치질문했다.정부가언제,무엇을,어떻게하면되는지물으며“구체적인계획과필요한것을말해달라”는말을수차례했다.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열린이행사에는지역단체장과국회의원,주민등20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광주군공항의무안이전’문제를먼저꺼냈다.이사업은광주시와전남무안군간의의견차이로10년넘게진척이안되고있다.이대통령은김지사,강시장,김군수에게군공항과관련해이전대상시설의면적,지역인구와예산등구체적수치를물었다.강시장에게는“군공항이전에따른예상추정이익이얼마냐”고물었고,강시장설명이길어지자“결론만말하라”고했다.군공항소음과관련해지자체장들사이에이견이생기자,직접지역주민에게“정말소음이들리냐”고묻기도했다.이대통령은정부지원을약속하면서도,지자체의일부요구나비현실적인계획에는쓴소리를했다.그는지자체장들에게“추상적인대안이아닌구체적으로필요한지원을말해달라”고했다.지역산업단지(산단)에제공되는전기요금감면이필요하다고하자,이대통령은“전기요금깎아주는건쉽지않다.안그래도발전단가에못미치는데감당을어떻게하느냐”고했다.대신정부의규제완화방침에무게를둬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이대통령은김지사의국가산단계획을듣고는“제가기대가너무컸는지모르겠는데,(정부가)개발허가를내서산단물량을배정하고기반시설을갖춰준다고해서정말기업들이줄서서들어올지는의문”이라고했다.“너무낙관적이신거아닌가”라고되묻기도했다.이대통령은강시장에겐”광주AI관련사업도진짜될지모르겠다”며“활용도가엄청나게떨어져있다고하고,운영비못내서가동도못한다고하는데,실제로구체적으로필요한지원방안을말해달라”고했다.이를두고지역정가에선“이대통령이지자체들을놓고압박면접을하는것같다”는반응이나왔다.특히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현직지자체장들에게불만이있는지역여론을감안해,이대통령이일부러이런자리를만든것아니냐는말도나왔다.이대통령은광주군공항이전과관련한사업주체를설명하는과정에서‘대장동사건’을언급하며농담을던지기도했다.이대통령은“제가SPC(특수목적법인)전문이잖나.대장동”이라며“해먹는전문이아니다.(무안군이)우선권을갖는것으로설계하면된다.최대한속도를내서시행하는것으로하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행사에참석한지역주민들의민원도일일이듣고답변했다.한광주북구시민은“로스쿨제도는금수저만다닐수있는구조”라며“사법시험이폐지되면서법조계진입의공정성이훼손됐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아까점심을먹으면서법조인양성제도가과거제가아닌음서제가되고있다는걱정을했었다”며“로스쿨제도폐지는쉽지않지만,개인적으로는실력이되면로스쿨을안나와도변호사자격을검증해일정정도줄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공식의제로삼기엔조심스러운주제지만,시민의의견을염두에두고검토해보라”고실무진에지시했다.이대통령은광주송정지역의한지역주택조합의민원을듣고는“특정건설사가압도적으로(문제의)비중이높더라.제가이미지시를해서대통령실에서검토조사중이니,조금만기다려달라”고했다.제주항공참사유가족이“사고진상규명을명명백백히해주시고,책임자에게가장엄중한책임을물어달라”고하자,이대통령은“제가나선다고어떻게뭐가될거같진않고,국토부와충분히협의를해보라”고했다.한시민이“서울갈때기차표가없다,(KTX를)증편해주든지차량을큰걸로배차해달라”고하자,이대통령은김지사에게“증편을못하는이유가있느냐”고묻기도했다.당초1시간30분으로예정됐던이날행사는2시간10분간진행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석방직전추가혐의구속…구치소생활최대6개월연장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재판부기피신청5회에도구속김용현전국방부장관(헌법재판소제공)2025.1.23/뉴스1(서울=뉴스1)김기성기자=12·3비상계엄사태의2인자로증거인멸교사등혐의로추가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재판부를향해다섯차례나기피신청등지연전을펴며안간힘을썼지만구속상태를벗어나지못하게됐다.김전장관이구속기간만료로석방을몇시간앞두고다시최장6개월동안구치소생활을더하게되자김전장관측은법원을향해"수사기관의청탁재판기관으로전락했다"고비난했다.김전장관측은25일오후9시10분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가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혐의를받는김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하자'특검과공모한형사34부의불법인신구속이사법내란'이란제목의언론공지문을배포했다.김전장관측은"법관이스스로인권의최후보루역할을내팽개치고수사기관에불복해불법절차로김전장관을인신구속했다"고말했다.앞서중앙지법은형사합의34부이날오전10시부터김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기일을진행하고그에게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김전장관은비상계엄하루전인지난해12월2일대통령경호처를속여비화폰을지급받은뒤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전달하고,계엄직후인지난해12월5일수행비서역할을한측근양모씨에게계엄관련자료를없애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다.내란특검팀은지난18일김전장관을추가기소하고재판부에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의조건부보석결정취소및구속영장발부를요청했다.서울동부구치소에있는김전장관은지난해12월27일형법상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기소돼오는26일1심구속기한인6개월만료로석방을앞두고있었다.법적으로는26일오후11시59분까지가구속기한이지만,실무상으로는26일오전0시부터석방이가능한상황이었다.당초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는지난23일김전장관의구속영장심문기일을열었으나김전장관측에서같은날재판부기피신청서면을제출하고방어권보장을주장하자기일을이날로연기했다.재판부는이날구속영장심문기일을다시열고앞서김전장관측이제기한재판부기피신청을기각하고이후4차례에걸쳐구두로제기한재판부기피신청역시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법원의판단사실이나기록에의해소송지연목적이명백하다고판단해기각한다"고이유를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