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이재명대통령국회시정연설"국민삶지키는정부"강조하며추경협조당부총30조원규모추경중상당부분경기진작용野의원들에게"의견달라"며협조당부[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시정연설을통해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여야협조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현재의경제상황을위기로규정하고,정부가나서서경기를부양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정부의2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과관련해첫시정연설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날시정연설에서이대통령은“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고집하는것은무책임한방관”이라며“국민의삶을지키는정부,위기앞에실용으로답하는정부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추경편성의당위성을설명했다.그는“경기침체극복과민생회복을위해30조5000억원의추경을편성했다”며“신속한추경편성과속도감있는집행으로우리경제,특히내수시장에활력을불어넣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이대통령은“12.3불법비상계엄은가뜩이나침체된내수경기에치명타를가했다”며“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3고(高)상황과함께경제성장률이4분기연속0%대에머물고있다”고지적했다.또“내수마저어려움을겪고있으며,자영업자의부채는감내할수없는수준”이라고우려했다.이같은상황을타개하기위해이대통령은4개항목을골자로한추경안을소개했다.소비진작에11조3000억원,투자촉진에3조9000억원,민생안정에5조원,세입경정에10조3000억원을각각제시했다.이를두고이대통령은“경제위기가뭄해소를위한마중물이자,경제회복을위한최소한의조치”라고단언했다.소비진작예산11조3000억원은민생회복쿠폰으로편성된다.이대통령은“모든국민은1인당15만원씩지급받되,형편과지역에따라최대52만원까지지원한다”고설명했다.전국민보편지급을원칙으로하되,취약계층과인구소멸지역에는더두터운맞춤형지원을한다는방침이다.여기에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위해국비6000억원을추가투입하고,할인율을인상하며총발행규모를8조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투자촉진예산으로는정부가5조4000억원의유동성을공급하고,AI와신재생에너지,벤처·중소기업을위한1조3000억원규모의자금도지원할계획이다.소상공인과취약계층을위해민생안정예산5조원이배정됐다.코로나팬데믹에이어12.3불법비상계엄까지겹치며극심한어려움을겪은계층을위한대책이다.그는“빚을갚을여력이없는취약차주113만명의장기연체채권을소각하겠다”며“7년이상연체된5000만원이하채무를정리해,사실상파산상태인분들이경제활동에복귀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또한폐업소상공인을위한폐업지원금도인상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세입경정을통한재정정상화도언급했다.그는“2023년과2024년,두해동안80조원이상의세수결손이발생했고,올해도상당한수준의세수결손이예측된다”고우려했다.그는“이를방치할경우연말에예산을불용처리하게되고,지방재정재원도줄어들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이는“민생과경기회복에걸림돌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연설말미,이대통령은야당인국민의힘에협조를당부했다.그는“정부가추경안에담지못한내용이있다면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주저하지말고의견을달라”며“어려운자리에함께해준것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말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심도무죄…"특조위권리,직권남용죄보호대상아냐"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활동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박근혜정부고위인사들의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26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이병기(77)전청와대비서실장등8명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다른7명은현기환전정무수석과현정택전정책조정수석,안종범전경제수석,정진철전인사수석,김영석해양수산부전장관과윤학배전차관,이근면전인사혁신처장이다.함께기소된조대환전특조위부위원장은2심에서무죄를확정받았다.대법원은특조위의'세월호참사진상규명조사등업무에관한권리'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보호대상인구체적권리가아니라는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봤다.이전실장등은2015년특조위가대통령행적에관한진상조사안건을의결하려하자특조위조사를방해한혐의로2020년5월불구속기소됐다.이들은특조위진상규명국장임용과10개부처공무원17명파견을중단시키는한편특조위활동기간연장논의를중단시키고이헌당시특조위부위원장교체방안검토문건작성을지시했다는혐의를받았다.검찰은이전실장등이직권을남용해특조위의세월호참사진상규명업무에관한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실무를맡은공무원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봤다.그러나1·2심은이전실장등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2심을맡은서울고법재판부는"특조위위원장이갖는권리는법령에따라주어진일정한직무상권한일뿐"이라며"이권한은추상적이고,그자체로는권리의행사가가능할정도로구체화하지는않았다"고설명했다.특조위진상규명국장임용절차를중단한혐의에대해서는"피고인들에게직권남용죄의성립을긍정할수준의인식이있었다거나서로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공모했다는점이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2심은판단했다.특조위에공무원파견을보류·중단시킨부분에대해서도"검사가유력한증거로내세우는A씨의진술은직접경험하지않은부분이많고,구체적으로어느부처에공무원파견보류방침이전달됐는지조차알기어렵다"며무죄로판단했다.이에검찰은외부위원들로구성된상고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걸쳐상고를제기했으나대법원판단도같았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성립,공동정범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설명했다.이날선고된사건은검찰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2020년기소한것이다.이와별개로서울동부지검은2018년위법한문서작성을지시한혐의로이전실장과안전수석,조윤선전정무수석과김전장관,윤전차관5명을기소했다.이사건은파기환송심과재상고를거쳐지난해4월16일윤전차관의일부유죄와나머지피고인들의무죄판결확정으로마무리됐다.윤전차관은해수부공무원들에게특조위동향파악을지시한혐의등이유죄로인정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2심선고공판출석하는이병기전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활동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이병기전청와대비서실장이23일오후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첫국회시정연설을하기위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도착하고있다.2025.6.2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시정연설을통해"경기회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국회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린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열린본회의추가경정예산(추경)시정연설에서"추가경정예산안세부내용을설명드린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이대통령은"심각한내수침체에대응하기위해소비진작예산11조3000억원을담았다"며"약13조원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을편성해소비여력을보강하고내수시장활성화를지원하고자한다"고했다.이어"소비쿠폰은전국민에게보편지급하되취약계층과인구소멸지역은더두터운맞춤형지원으로설계했다.전국민1인당15만원에서최대52만원까지지원하게된다"고했다.그러면서"지역경제에숨을불어넣기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6000억원국비를추가투입해할인율을인상하고발행규모를8조원추가확대했다"고했다.또"소비쿠폰과지역사랑상품권은지방을더지원한다는새정부의철학에따라지방에더많은국비를배정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둘째,경기활성화를위한투자촉진예산3조9000억원을편성했다"며"철도·도로·항만등집행가능한SOC(사회간접자본)에조기투자하고침체된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에총5조4000억원의유동성을공급하는등건설경기를살리기위한예산을담았다"고했다.이어"인공지능(AI)와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를확대하고벤처·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등1조3000억원의자금지원으로대한민국성장동력을되살리고자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셋째,소상공인,취약계층등을지원하는민생안정예산을5조원담았다"며"같은경제위기상황이라도고통의무게는똑같지않다.코로나팬데믹위기부터12·3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고통을겪고계신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명년아울러"새정부는빚을갚을여력이없는취약차주113만명의장기연체채권을소각하겠다"며"7년이상연체된5000만원이하채무를정리하여사실상파산상태로상환능력을상실한분들에게경제활동에복귀할기회를부여해드리려고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성실상환중인소상공인에게는분할상환기간을확대하고이자를추가감면하겠다"며"폐업소상공인의재기지원을위해폐업지원금도인상한다.구직급여와국민취업지원제도확대등고용안전망구축에도1조6000억원을투자하겠다"고했다.아울러"넷째,10조3000억원규모의세입경정을추진해재정정상화의시작을알리겠다"며"이번추경안에는세입경정을반영했다.재정안정성과국회의예산심의·확정권을존중하기위한결정"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2023년과2024년,두해동안도합80조원이상의세수결손이발생했고올해도상당수준의세수결손이예측된다"며"만약세수결손을방치할경우정부는연말에예산을대규모불용처리할수밖에없다.정부가예산을계획만큼지출하지못할뿐만아니라지방재정지원도줄어든다.이는사실상긴축재정운용으로민생과경기회복의걸림돌이된다"고설명했다.이어"새정부는변칙과편법이아닌투명하고책임있는재정정책을펼치겠다.추경안에세입경정을반영해이미편성한예산이라도필요한사업만을적재적소에집행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경제와민생을살리는데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며"이번추경안은경제위기가뭄해소를위한마중물이자경제회복을위한최소한의조치"라고했다.아울러"정부가추경안에담지못한내용이있다면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주저하지말고의견을주시기바란다.특히야당의원님들께서도추가할게있으시다면언제든지의견을내주시길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성장의문열어야함께잘사는세상”예측가능·합리적사회위한국민협조호소정부초기추경편성배경세부적으로설명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위해본회의장에입장하며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악수를나누고있다.이상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26일국회에서가진시정연설에서추가경정예산안세부내역과함께향후5년간국정방향타를제시했다.취임후첫시정연설자리인만큼새정부출범직후추경을편성하게된배경을설명하는동시에국정철학을다시한번정리한것이라할수있다.이대통령은이날시정연설을통해‘공정성장’,‘실용외교’,‘합리사회’를화두로던졌다.먼저공정성장과관련“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고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의문을열어야양극화와불평등을완화하고‘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으로나아갈수있다”고밝혔다.공정성장과관련해선우선자본시장정상화를꼽았다.자본시장이투명성과공정성을회복해야경제도살고기업도성장할수있으며이를통해‘코스피5000시대’를열수있다는것이다.또인공지능(AI)과반도체를비롯한첨단기술산업에대한대대적투자와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전환,바이오산업과제조업혁신,문화산업육성등을언급했다.이는취임선서에서대한민국이세계10위경제대국으로압축성장하기는했지만불균형발전전략으로한계에도달했다면서앞으로공정성장과균형발전이라는성장발전전략전환을통해지속적인성장을추구해야한다고밝힌것과궤를같이한다.이대통령은공정사회와관련수도권집중을벗어난국토균형발전을중심으로대·중·소·벤처기업과스타트업의유기적협력산업생태계구축,기업발전과노동존중의양립,그리고특권적지위와특혜폐지등의구상을밝힌바있다.이대통령은실용외교와관련해선외교에는색깔이없다며진보나보수의이념이아닌국익이유일한선택기준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당면현안으로떠오른통상과공급망문제를비롯한국제질서변화에있어서도국익중심의실용외교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정부의국익중심실용외교는이미현재진행형이기도하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의취임후첫해외방문이자정상외교데뷔전이었던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대해한국의정상외교가완전히복원됐다는점과함께국익중심실용외교의첫걸음을뗐다는데의미를부여하면서“앞으로이재명정부는정상외교를더높은단계로강화하는동시에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적극실천해나갈것”이라고천명한바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현종1차장,임웅순2차장,오현주3차장인사에이어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를지명한것역시실용외교에초점을맞췄다는평가가나온다.이대통령은합리사회와관련해선국민협조를호소하며가장공들이는모습을보였다.이대통령은“국민여러분께간곡히협조를부탁드린다.새로운나라,진짜대한민국을만드는일은대통령혼자할수없다”면서“예측가능하고합리적인사회를만들기위해우리모두최소한의합의를지켜야한다”고밝혔다.기득권이나특권,새치기나편법이아닌공정의토대위에모두가질서를지키는상식적이고합리적인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는대통령이나정부뿐아니라전국민적동참이필요하다는것이다.다만“새로운사회로변화하는과정은고통을수반하지만검불을걷어내야씨를뿌릴수있다”며12·3비상계엄사태가야기한내란종식이필요하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이이날추경편성배경에대해설명하는과정에서소상공인과자영업자,취약계측을언급하며“코로나펜데믹위기부터12·3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고통을겪고”있다고언급한것도같은맥락이라할수있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에도특정인을겨냥한정치보복은결단코없겠지만대한민국체제와국민생명을위협한내란세력의죄는단호하게벌해야한다고하는등통합과봉합은다르다는점을일관되게강조한바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추경편성과관련해선경제는타이밍이라면서경기회복의골든타임을놓쳐선안된다고설명했다.세부적으로는전국민1인당15만원에서최대52만원까지지원하는등의내수침체대응을위한소비진작에11조3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건설경기회복등경기활성화를위한투자촉진에3조9000억원,분할상환기간확대와폐업지원금인상등소상공인과취약계층지원을위한민생안정5조원,그리고세입경정10조3000억원등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끝으로정부가국민의든든한버팀목이돼야한다며실용정식에입각해국민의삶을살피고경기회복과경제성장의길을열겠다고거듭강조했다.신대원·문혜현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소상공인채무조정등공약이행강조금감원,'편면적구속력'등소비자보호중심조직개편으로내부어수선…이해관계제각각이재명정부의조직개편대상인금융당국이바짝몸을사리고있다.관심을모았던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선조직개편관련의견을개진하는대신새정부공약이행방안에집중하는모습을보였다.금융위원회는가계부채관리등현안과소상공인·자영업자채무조정등을논의했다.금융감독원은금융소비자권익보호제고방안을보고했는데,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신설등이눈길을끌었다.금융당국조직개편이본격화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내부직원들은거취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만큼분위기가뒤숭숭할수밖에없다.조직개편에따른이해관계도얽혀내부의견도분분한상황이라통일된목소리를내기도어려운형편이다.조직개편빠진업무보고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는지난19일국정기획위에업무부고를진행했다.현안으로는가계부채와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사건전성을비롯해글로벌공급망재편과관세대응방안등을점검했다.특히이대통령공약이행방안에집중하는모습이다.금융위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채무부담완화를위한배드뱅크설립과새출발기금확대등의방안을발표했다.▷관련기사:이재명식새출발기금,자영업자원금최대90%탕감(6월19일),배드뱅크,'7년이상·5천만원이하'개인빚최대80~100%감면(6월19일)이와함께AI(인공지능)세계3대강국실현등을위한100조원이상의첨단전략산업지원방안,반도체와과학기술혁신을위한금융의역할등에대한내용도업무보고에담았다.금감원은자본시장신뢰도제고와소비자보호에중점을뒀다.이재명대통령이자본시장투명화를통한시장저평가를해소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고,새정부기조가소비자보호에힘을싣고있는까닭이다.금융권이주목하는부분은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신설방안이다.민간전문가중심으로구성한다는평가위원회는그동안논란이었던분쟁조정에대한'편면적구속력'을도입한다는내용이포함돼서다.사모펀드와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등불완전판매로인한분쟁이급증했다.현재는금감원이분쟁을조정해소비자가이를받아들여도금융사가수락하지않으면소비자는권리행사를포기하거나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했다.분쟁은늘었지만소비자보호는미흡했다는의미다.편면적구속력은분쟁조정안에대해소비자가수락여부를결정할수있는반면상대방인금융사는소비자선택을따라야한다는게핵심이다.소비자가조정안을수락하면금융사도이를무조건받아들여야한다.과거금감원은편면적구속력에대해반대하는입장이었지만더불어민주당(여당)의대선공약집에'편면적구속력제도도입검토'방안이포함된만큼업무보고에선이를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몸사리는금융당국…내부서도'동상이몽'현재거론되는금융당국조직개편방안은금융위의정책분야를기획재정부로옮기고,금융사에대한감독정책과실무기구를금융감독위원회로통합하는내용이다.또금융소비자에대한감독을전담하는금융소비자보호원신규설립등도거론된다.금융소비자보호를전담하는기구를통해관련감독을강화한다는내용이다.이를통해금융위와금감원모두조직이분리될수있다.금융위내정책부분이기재부로이동하는방안으로내부젊은직원들사이에선세종청사로근무지를이전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는게현실이다.▷관련기사:[현장에서]"진짜세종가야돼?"…금융위MZ들의고민(6월24일)일각에선배드뱅크등새정부핵심공약을담당한금융위가성공적인이행으로존재감을드러내려한다는얘기도나온다.금감원내에선소비자보호분리를두고의견이분분한상황이다.과거에도소비자보호차원에서관련기구를독립해야한다는논의가있었지만금감원내에금융소비자보호처를두는방안으로매듭지은바있다.소비자보호업무를담당한직원들일부는독립을통해더강화된권한을가져야한다는목소리를내기도한다.반면금융사건전성감독과소비자보호가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에서조직을분리해서는안된다는주장도있다.금융사건전성이악화되면금융소비자들의금융자산이나보험금지급등소비자보호에도구멍이뚫릴수있는까닭이다.한금감원관계자는"건전성감독에비해존재감이약했던분쟁조정국등소비자보호관련부서는독립을찬성하는직원들도많다"며"직원들사이에서도이해관계가얽혀한목소리를내는게어려운상황으로보인다"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찬호의틈새]이재명정부,구조적성차별을보려는의지가있나성매매가정당한거래라는비겁한변명성매매여성이왜사회적약자인지를유쾌하고도슬프게풀어낸션베이커감독의영화<아노라>가칸영화제황금종려상에이어아카데미시상식에서도작품상,감독상등주요부분5관왕을하면서나는약간편해졌다.가끔씩법정의무교육을강의할때,권위있는상을휩쓴영화라면서<아노라>의내용을곁들이면사람들이제법집중하기때문이다.오스카의명성을빌려설득하는게좀처량하긴하지만이교육이직장인들이너무나지루해하는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중하나라는점을생각하면더고맙다.성매매예방교육의결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나는남성들이어떤논리에기대성을구매하는것을정당화하는지를짚으며접근하다.이게설문조사나인터뷰로정교하게드러날성질이아니기에,온갖자료들을융합하고클릭할수있는모든커뮤니티를파헤쳐서가설수준에서논의를이어나가야한다.그러다발견한것이,정당한거래를하고있다는논리다.돈을내는만큼서비스가오가는과정이투명하고,어떤폭력도없는행위자간의합리적인선택일뿐이라는입장이제법많다.영화<아노라>는마이키매디슨이연기한'애나'의당당하지만취약한삶을조명하며정당한거래라는논리가얼마나허약한지를짚는다.전반부에서주인공애니는성매매노동자로서당당하고유쾌하다.그러다방탕한재벌2세의괴상한꼬임에넘어가'그걸진짜사랑이라착각하고'결혼까지하지만,그대가는참혹했다.몸이나파는인간과의결혼은있을수없다는남자부모의훼방은집요했고결국애나는본인이어떤사람이었는지를처참히느끼며원래의위치로돌아간다.베이커감독은이처절함을별다른영화적과장없이도극대화해여운이깊게남는엔딩을보여주는데탁월하다.정당한거래?그게가능할까?정당한거래라는논리는상호합의라는측면을강조하지만,한쪽의상황은다르다.경제적제약,사회적낙인속에서선택지가찌그러진이들의현실은끔찍하다.만신창이가되어거적때기로살아가면서협상테이블에앉는다.무엇을하든,더러운일했던사람취급을받을애나는앞으로도음지에서살아갈거다.먹고살기위한거래이기에,별수없이용기내면서말이다.이야무진모습,인간의진솔한당당함이겠는가.아카데미가이영화에작품상을준이유가여기에있을거다.그사람'어떤'지묻지말고,'어찌'사는지보자는거다.편견을덕지덕지붙이고선불평등의결이제대로안보인다는거다.실제로성구매자들,그러니까남성들이성판매자를정당한거래의파트너로존중하는것도아니다.정당한거래라는말은,과거처럼인신매매로끌려와짐승대우를받는여성을착취하는나쁜사람은아님을증명하려는본인변명용도로사용될뿐이다.그리고여성을향해묻는다.끌려오지도않았으면서왜이런일을하냐고.그끝에성판매자는'본인좋아서몸판주제에'불과한납작한인간이될뿐이다.현실도마찬가지다.조금이라도능동적으로성을판매하려고했다면다처벌대상이다.직업브로커에게속아엄청난빚이발생하고,브로커는당장돈갚으라며성매매를소개해주고,그렇게일하다적발되어도동료와근무시간을자유롭게바꾼다거나또는단골에대해호의적인기록을남긴흔적만있어도성을판매한죄가성립된다.정상참작이라며기소유예가되는경우가많지만,어쨌든죄는있다는거다.(북유럽일부나라에서는성판매자에게죄를묻지않는'노르딕모델'을채택한다.그행위가무결하다는게아니라,판매자지지고볶은들유의미한감소가생기지않아서다.)정당한거래라면서본인행동의범죄성을희석시킨구매자들은,'돈쉽게벌려는주제에'라는추임새를만들어가며성을구매한찝찝함을완벽히중화시킨다.남성들은자신과판매자가동급의도덕성을지켰다고생각하지않는다.상대는편하게돈벌려는게으르고나쁜여성이지만,자신은딱이순간을제외하면전혀그렇지않기때문이다.그순간남성의성구매행위는평소열심히일하며성실히살아가는사람의가벼운일탈로규정된다.눈감아줘도되는남자의사회생활정도로말이다.자,여기까지왔다면성매매예방교육은넓은바다로향할수밖에없다.문화안에,특히나남성들의커뮤니티안에는이런논리가어떤식으로든자라고있기때문이다.그릇된합리화가일상속에어떻게잠재되어있는지를늘성찰해야지만성을구매하려는결정적인순간에다른선택을할확률이높아지는건두말하면잔소리다.그러면그빌어먹을수요와공급도어그러지지않겠는가.이런이야기를하지않을거면,왜성매매예방교육이의무교육이란말인가.남성들의불만을신경쓰고있느냐고묻는대통령하지만강연장은술렁인다."남자를잠재적가해자로취급했다"라는말이여지없이등장한다.영화<아노라>때문에더집중하고들었는지,더집중해서화를낸다.내겐익숙한일이다.잠재적가해자라고말을하지않아도,뭐그렇게들린다면어쩔수없다.다만,그뜻은"당신,범죄자야!"라고손가락질을하는게아니라사회에흐르는괴상한공기에관한질문임을아무리친절하게말해도늘이렇다.저말은'자신에게남성문화의성질이있는지를살펴보자'는정도의성찰적비유다.발견하고제거할수록실수할여지도준다.지혜롭게살아가기위한현명한솔루션이라는거다.다행이고기쁜일아닌가.하지만화부터낸다.이미한국사회에널리퍼진현상이다.여성의고충을이야기할때마다,"그런남자는?"이라고묻는게대단한논리처럼부유하는세상이기에놀랍지않다."여성가족부는있는데남성가족부는왜없냐"따위의말은얼마나진지한가.그러니대통령조차무려국무회의에서,그것도여성가족부차관에게"남성들이불만을가진이슈를담당하는부서가있냐"라는황당한질문을건넨다.왜황당한가.전세계에그런부서는남성건강에관심을가진다거나,이혼후양육권과육아등에관한여러문제에관해고충을해결하는정도로존재한다.대통령은"여성가족부가아닌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해서폭넓게그런것들을보려고해서"질문을던졌다고했다.그래서남성의불만을언급한거라면,'여성가족부만있고남성가족부는없다'는이야기를진지하게받아들였다는것아닌가.남성을짓누르는삶의무게감이가볍다는게아니다.성차별을해결하겠다는정책과맞물려논의될성질이아니라는거다.성차별을줄이려는정책을고민할때마다,"그럼남자들역차별은?"이란물음을넘어가야한다면어떤정책도유의미한결과로이어지지않을거니까말이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인지난달28일언론인터뷰에서아직구조적성차별은존재하니성평등가족부로개편하겠다는좋은뜻을전하면서,"왜하필이면(부서이름에)여성이냐,우리가성평등을추구하는거지여성만을위해서어떤정책을하는건아니"기에명칭을변경한다는이유를굳이덧붙였다.성별이나성적지양의다양한스펙트럼을고려해서'여성만'이라고표현했겠는가.곳곳에떠도는'왜여자에게만혜택을주냐'는말따위에엄청눈치보고있음을드러낸거에불과했다.기자가여성의차별에관심을가지면서남성이겪는역차별도신경쓰겠다는뜻이무엇이냐면서사례를말해달라고하자,여지없이공무원이나초등학교교사의성별차이를꺼낸다."왜그직종에여성들이몰렸을까?"라는질문을던지면구조적성차별이선명하게보이는데,그간단한걸고의적으로비껴간다.어떤직종에서남성은차별받으니마찬가지로보호되어야한다고도돌이표처럼말한다.당연히관심을가져야한다.하지만성차별을논할때마다삐죽삐죽들이밀면서,여성이겪는구조적차별을어떻게해결하겠다는건가?솔직히,'페미니즘이아니라휴머니즘이중요하다'는말하는수준에지나지않아실망스럽다.당시이재명후보는한마디만삐끗하면큰일나니잘정리해달라는식으로기자들을향해농담을했는데,이런소극적인태도가앞으로치고나아가야하는성평등어젠다를두루뭉술하게만들어버린다는것을왜모를까.과감해야한다.그래야,사회의성차별이보이고궁극적으로남성들의고충이어떤원인으로야기된것인지도드러날수있다.산업재해,자살률,심지어고독사까지남성의비율은압도적이다.그배경에,'한국사회에서남자로살아간다는것'이라는문화적기운이어찌없다고하겠는가.남성의전투적기질을좋아하는일터에서는노동자의안전을외면했다.삶이전투가되니,위기가왔을때의절망감은엄청날거다.그래서스스로죽고,숨어서죽는날을기다린다.남자를괴롭히는그성별고정관념을비판해야하지않겠는가.페미니즘이하고있다.이러다가다음국무회의에서는"남성을잠재적가해자로여기는정책은아닌지고민하라"면서여가부장관을다그칠지도모르겠다.그런질문들어가며우회하고우회해나올정책은맹탕일거다.차라리남성가족부를만들어서일을시켜라.초대장관으로,젊은정치인한명이떠오르는데이름을말하긴싫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오찬호작가]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만명수용호텔·여관들갖춰…"관광업새시대알리는서막"내달1일부터국내손님관광…통일부"활성화될지지켜봐야"(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6일"세계를앞서나가려는우리인민의애국적열정을배가해주는긍지스럽고고무적인창조물인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준공식이6월24일에성대히진행됐다＂고보도했다.행사에는리설주여사와딸주애가동행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민주최소망기자=북한강원도원산의해변리조트인갈마해안관광지구가완공되어내달1일부터관광객을맞이한다.김정은총비서는리설주여사와딸주애와함께준공식에참석했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6일"세계를앞서나가려는우리인민의애국적열정을배가해주는긍지스럽고고무적인창조물인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준공식이6월24일에성대히진행됐다"고보도했다.신문에따르면관광지구에는국내외의내빈들이기호에맞게선택할수있는근2만명숙박능력의호텔과여관들,그리고모든조건을원만히구비한해수욕봉사시설들과다양한체육,오락시설들,상업및급양봉사시설들과문화생활기지들로꾸려졌다.신문은이번관광지구완공이"김정은동지의심원한사색과불멸의노고가안아온빛나는결실이며우리국가관광업의새시대를알리는서막으로우리식관광산업건설의획기적인이정표를세운중대한문화적진보"라고선전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6일"세계를앞서나가려는우리인민의애국적열정을배가해주는긍지스럽고고무적인창조물인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준공식이6월24일에성대히진행됐다＂고보도했다.행사에는리설주여사와딸주애가동행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김총비서는준공식에딸주애와리설주여사와함께참석했다.리설주여사가공개석상에등장한것은지난해1월신년경축공연이후1년5개월여만이다.준공테이프를끊은뒤간부들과함께명사십리야외물놀이장,갈마모란봉여관,명사십리호텔을비롯한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여러곳을돌아본김총비서는"인민을위해가장하고싶었던일,우리당이오랫동안공력을들여온숙원사업이장쾌한현실로결속되었다"며만족을표했다고신문은전했다.김총비서는"원산갈마지구의모든건축물들은한해가다르게급속히도약해온우리건축술의원숙한경지가집대성된기념비적창조물들"이자"당제8차대회결정을완결짓는올해의가장큰성과들중의하나로기록될경이적인실체"라고치켜세우기도했다.이어"우리나라에서관광산업은문화분야의개화발전을촉진하는것과함께해당지역의진흥을추동하고국가의전반적인경제장성에이바지하는동력으로서커다란전망적의의를가진다"며관광업을대대적으로확대발전시키기위한방향도현장에서제시했다.또이번경험을토대로여러지역에각이한유형의유망한대규모관광문화지구들을최단기간내에기간내에건설하는중대계획을당제9차대회에서확정하게될것이라고예고했다.갈마해안관광지구는김총비서가10년여간공들여온관광사업으로내달1일부터국내손님들을위한봉사를시작한다.이번행사에는북한주재러시아특명전권대사와대사관구성원들도특별손님으로초대됐다.이는일단내국인을상대로관광사업을시작하다가차차러시아관광객으로확대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의만남에서북한이"7월1일부터국내관광을시작으로러시아관광객으로운영을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면서다만"해외관광객은소규모만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원산으로향하는직항이없어평양을경유해서간다면한번에갈수있는인원이최대170명정도일것이란추측이다.당국자는"그동안북한이관광을중요하게생각하면서외화벌이수단으로인식하는것이확인됐지만여러가지인프라의한계때문에실제로어느정도의원산관광이활성화될수있을지지켜봐야한다"고덧붙였다.중국인관광재개에대해선"(동향을)지켜보고있으나구체적인징후는확인되지않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시정연설"소비쿠폰,전국민지급하되취약계층은두텁게...1인당15~52만원"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하고있다.고영권기자이재명대통령은26일"새정부는빚을갚을여력이없는취약차주113만명의장기연체채권을소각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추가경정예산(추경)안심사를앞두고열린국회시정연설에서"7년이상연체된5,000만원이하채무를정리해사실상파산상태로상환능력을상실한분들에게다시정상적인경제활동에복귀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드리려고한다"며이같이밝혔다.정부는추경안에취약차주채무탕감을비롯한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민생안정예산5조원을반영했다.이대통령은지원배경에대해"같은경제위기상황이라도고통의무게는똑같지않다"며"코로나팬데믹위기부터12·3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고통을겪고계신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다만채무탕감과대조적으로그간빚을꼬박꼬박갚아온차주들과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성실상환중인소상공인에대해서는분할상환기간을확대하고이자를추가감면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폐업소상공인의재기지원을위해폐업지원금도인상한다"며"구직급여와국민취업지원제도확대등고용안전망구축에도1조6,000억원을편성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첫국회시정연설을하기위해26일국회에입장해우원식국회의장과인사하고있다.고영권기자"소비쿠폰,전국민지급하되취약계층은두텁게...1인당15~52만원"정부는추경안에내수침체대응을위한소비진작예산11조3,000억원도담았다.이대통령은"약13조원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을편성해소비여력을보강하고내수시장활성화를지원하고자한다"며"소비쿠폰은세금을내시는분을포함해서전국민에게보편지급하되,취약계층과인구소멸지역은더두터운맞춤형지원으로편성했다"고강조했다.소비쿠폰은국민1인당최소15만원에서소득수준과거주지역에따라최대52만원을지급한다.이대통령은"지역경제에숨을불어넣기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6,000억원국비를추가투입해할인율을인상하고발행규모를8조원추가확대했다"면서"소비쿠폰과지역사랑상품권은지방을더지원한다는새정부철학에따라지방에더많은국비를편성했다"고덧붙였다.SOC,AI등투자촉진예산3.9조편성추경안에경기활성화를위한투자촉진예산으로3조9,000억원을배정했다.철도도로항만등집행가능한사회간접자본(SOC)에조기투자하고,침체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에5조4,000억원의유동성을공급할예정이다.인공지능(AI)과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확대와벤처와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등에도1조3,000억원을투입한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시정연설서'공정'강조…"양극화·불평등완화,모두함께잘사는세상""자본시장정상화해야…투명·공정성회복하면코스피5,000시대가능""첨단기술대대적투자하고재생에너지전환속도…외교엔색깔없어"첫국회시정연설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정부의2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과관련해첫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5.6.26[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6일국회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고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의문을열어야양극화와불평등을완화하고'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으로나아갈수있다"고말했다.특히그동안보수진영이주도권을쥐고있던어젠다인'성장'을강조하는동시에,'공정'이라는개념을융합시켜진보진영이주장해온양극화·불평등완화를달성하겠다는지향점을밝혔다는점에서주목된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정상화방향에대해서도"투명성과공정성을회복해야한다"며"기업도제대로성장·발전하는선순환으로코스피5,000시대를열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연설내내'공정'을여러차례강조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나라,진짜대한민국을만드는일은대통령혼자할수없다.규칙을어겨이익을볼수없고규칙을지켜손해보지않는공정한사회를만드는일은모두의협력없이이룰수없다"며"공정하게노력해일궈낸정당한성공에박수를보내는그런사회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국민여러분께간곡히협조를부탁드린다"며"예측가능하고합리적인사회를만들기위해우리모두최소한의합의를지켜야한다"고밝혔다.시정연설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정부의2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과관련해첫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5.6.26[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기득권과특권,새치기와편법으로움직이는나라가아니라공정의토대위에모두가질서를지키는상식적이고합리적인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사회로변화하는과정은고통을수반하지만검불을걷어내야씨를뿌릴수있다"며"하나된힘으로숱한국난을극복해온위대한우리대한국민의저력이라면어떤어려움도능히이겨낼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작은차이를인정하고포용하면새롭게출발할수있다"며"짧은기간이지만이미많은것들이회복되고정상화되고있다.이제한걸음더나가자"고독려했다.이대통령은산업육성정책과관련해서도보수·진보진영이각각주도해온담론인첨단산업투자와재생에너지전환을동시에거론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반도체등첨단기술산업에대대적으로투자하고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조속히완료해기후위기와RE100에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또"바이오산업과제조업혁신,문화산업육성에도힘을기울여세계를선도하는대한민국을만들어야한다"고밝히기도했다.그러면서"오직실용정신에입각해국민의삶을살피고경기회복과경제성장의길을열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대통령추경안시정연설지켜보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26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시정연설중계방송을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외교안보분야정책에있어서도"진보냐보수냐가아니라국익이냐아니냐가유일한선택기준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외교에는색깔이없다"며"국익중심실용외교로통상과공급망문제를비롯한국제질서변화에슬기롭게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일도더없이중요하다"며"평화가밥이고경제다.평화가경제성장을이끌고,경제가다시평화를강화하는선순환으로국민의일상이흔들리지않는나라를만들겠다"고밝혔다.본회의장들어서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6일추경시정연설을하기위해국회본회의장으로들어서며의원들과악수하고있다.2025.6.26[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도주우려·증거인멸등이유구속영장발부사진172장·동영상22개촬영해중국SNS업로드외국인에게일반이적혐의적용된것은처음[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미국해군의제9항모강습단소속핵추진항공모함'시어도어루스벨트함'(CVN-71·10만t급)과이지스구축함인'다니엘이노우에함'(DDG-118)이26일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서출항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권태완기자=1년넘게해군작전사령부기지와부산에입항한미국핵추진항공모함등을드론으로불법촬영해SNS에올린중국인들이구속됐다.이번사건에서주범에게일반이적혐의가적용됐는데내국인이아닌외국인에게적용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부산경찰청안보수사과는일반이적,군사기지법위반등의혐의를받는중국인A(40대)씨와B(30대)씨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됐다고26일밝혔다.경찰은또같은혐의를받는중국인C(30대·여)씨에대해서는불구속수사를벌이고있다.경찰에따르면A씨등은2023년3월부터지난해6월까지총9차례에걸쳐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인근에서드론을이용해기지내부와미국핵추진항공모함등을불법으로촬영한뒤일부사진과동영상을중국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게시·전파한혐의를받고있다.이들은부산모대학교에서유학생으로재학하던중이번범행을저지른것으로드러났다.A씨등이촬영한사진172장,동영상은22개(1~5분가량)이며,총용량은11.9GB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A·B씨가장기간군사정보를탐지·수집·전파해국가안보에위험을발생시켰다고판단해이들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비교적가담정도가적은C씨에게는구속영장을신청하지않았다.부산지법은지난25일이들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거친뒤같은날오후11시20분께증거인멸및도주우려등의이유로이들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경찰은장기간에걸쳐한·미군사기지와시설을불법으로촬영하고,인터넷공간에무단배포해외국으로군사정보가전송한행위를중대한안보침해범죄로판단,부산지검과국정원,방첩사등과공조해수사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특히이들이사용한중국제드론은사진과동영상을확인하기위해선앱을설치한뒤이용약관을동의해야하는데이과정에서이들이촬영한영상과사진이중국서버로곧바로전송된것으로전해졌다.이에경찰은주범인A씨에게는일반이적혐의를의율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형법'외환의죄'에따르면일반이적죄가유일하게적국이아닌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할경우에도처벌할수있기때문이다.또104조규정에따라동맹국에도적용되기때문에미항모를찍은혐의에대해서도처벌할수있다.A씨등은단순한취미활동이었다고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최근국내에서급증하는외국인의국가중요시설또는군사시설무단촬영행위로인해국가안보에상당한위험이초래되고있는점을감안해엄중하고단호한처벌을통해유사범행을억제하고자한다"면서"앞으로도군사시설등무단촬영과인터넷유포행우를국가안보를위협하는중대한범죄로간주해엄중수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첫추경시정연설]소비쿠폰보편지급···취약계층엔맞춤지원전국민1인당15만~50만원씩차등지급지역사랑상품권추가투입···발행규모8조SOC조기투자등경기활성화···건설경기진작"같은경제위기에도고통의무게는같지않아""7년이상연체된5000만원이하채무정리"세수결손우려속재정정상화위해세입경정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은26일취임후첫국회시정연설을통해“13조원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을편성해소비여력을보강하고,내수시장활성화를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30조5000억원(세입경정10조3000억원포함)규모의이재명정부첫추가경정예산안에시급성을강조하기위해본예산이아닌추경이지만이대통령이직접시정연설에나서국회협조를당부하고나선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본회의장에서이같은시정연설을통해우선심각한내수침체에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소비진작예산11조3000억원을담았다”며“특히소비쿠폰은전국민에게보편지급하되,취약계층과인구소멸지역은더두터운맞춤형지원으로설계했다”고설명했다.━소비진작예산11조3000억···내수침체대응정부는소비부진으로경기와민생이어려운상황에서소비활성화를위한대규모인센티브취지로소비쿠폰을발행해경기부양효과를극대화한다는각오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소득수준에따라전국민1인당15만원에서최대50만원씩차등지급된다.이대통령은“지역경제에숨을불어넣기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6000억원국비를추가투입해할인율을인상하고,발행규모를8조원추가확대했다”고도했다.그러면서“소비쿠폰과지역사랑상품권은지방을더지원한다는새정부의철학에따라지방에더많은국비를배정했다”고강조했다.━경기활성화·투자촉진예산···3조9000억이어이대통령은“경기활성화를위한투자촉진예산으로3조9000억원을편성했다”고연설을이어갔다.그는“철도·도로·항만등집행가능한SOC에조기투자하고,침체된부동산PF시장에총5조4000억원의유동성을공급하는등건설경기를살리기위한예산을담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AI와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를확대하고,벤처·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등1조3000억원의자금지원으로대한민국성장동력을되살리고자했다”고강조했다.이번추경의핵심인민생안정예산에는5조원이편성됐다.이대통령은“같은경제위기상황이라도고통의무게는똑같지않다”며“코로나팬데믹위기부터12.3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고통을겪고계신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새정부는빚을갚을여력이없는취약차주113만명의장기연체채권을소각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7년이상연체된5000만원이하채무를정리해사실상파산상태로상환능력을상실한분들에게경제활동에복귀할기회를드리겠다”고공언했다.━민생안정예산···5조원편성아울러이대통령은“성실상환중인소상공인에게는분할상환기간을확대하고,이자를추가감면하겠다”며“폐업소상공인의재기지원을위해폐업지원금도인상한다”고밝혔다.구직급여와국민취업지원제도확대등고용안전망구축에도1조6000억원이투자된다.이대통령은10조3000억원규모의세입경정에대해서도설명했다.그는“세입경정으로재정정상화의시작을알리겠다”며“재정안정성과국회의예산심의·확정권을존중하기위한결정”이라고말했다.이미2023년2023년연속2년동안총80조원이상의세수결손이발생했고올해역시세수결손이우려되는상황에대한대응책인셈이다.이재명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이26일국회접견실에서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에앞서사전환담을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10조3000억원세입경정···재정정상화시작이대통령은“만약세수결손을방치할경우정부는연말에예산을대규모불용처리할수밖에없다”며“정부가예산을계획만큼지출하지못할뿐만아니라,지방재정지원도줄어든다”며“이는사실상긴축재정운용으로민생과경기회복의걸림돌이된다”고덧붙엿다.새정부의재정기조를변칙과편접이아닌“투명하고책임있는재정정책을펼치겠다”고강조한이대통령은“추경안에세입경정을반영해이미편성한예산이라도필요한사업만을적재적소에집행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에대해“경제위기가뭄해소를위한마중물이자,경제회복을위한최소한의조치”라며“정부가추경안에담지못한내용이있다면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주저하지말고의견을주시기바란다”며국회의협조를재차강조했다.마지막으로“오직실용정신에입각해국민의삶을살피고,경기회복과경제성장의길을열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대한민국경제의활력을되찾고,국민이행복한나라를만드는데에국회가적극협력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조5000억원규모추가경정예산처리협조당부이대통령"한치앞을예측하기어려운상황…긴축만고집하는건무책임한방관"이대통령"경제가다시뛸수있도록정부가나서야할때"'경제'24번,'성장'12번,'평화'5번언급이재명대통령은26일취임첫국회시정연설을통해"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을고집하는건무책임한방관이자,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일"이라며"'경제는타이밍'이라는오랜격언이있다.지금이바로그타이밍"이라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정부의2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과관련해첫시정연설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대통령은"경기침체극복과민생회복을위해30조5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했다.'신속한추경편성'과'속도감있는집행'으로우리경제,특히내수시장에활력을불어넣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날시정연설에서'경제'를24번,'성장'을12번,'평화'를5번,'공정'을5번,'실용'을3번언급했다.이대통령은엄중한현실인식을전하면서정부의역할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12·3불법비상계엄은가뜩이나침체된내수경기에치명타를입혔고,미국발관세충격부터최근이스라엘-이란분쟁까지급변하는국제정세는한치앞을예측하기어렵게한다"면서"지금은경제가다시뛸수있도록정부가나서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삶을지키는정부,위기앞에실용으로답하는정부여야한다"면서"이념과구호가아니라경제와민생을살리는실천이바로새정부가나아갈방향"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수출회복이더딘가운데내수마저꺼지고있다"면서"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경제성장률은4분기연속0%대에머물고심지어마이너스(-)성장을나타내고있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중산층소비여력은줄어들고,자영업자의빚은더이상감내할수없는지경"이라면서"올해1분기정부소비,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가모두역성장했다.구직을단념한청년들의숫자는역대최고수준이고,폐업한자영업자수도연간100만명에달한다"고설명했다.이에이대통령은우선심각한내수침체에대응하기위해소비진작예산11조3000억원을담았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약13조원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을편성해소비여력을보강하고,내수시장활성화를지원하고자한다"면서"소비쿠폰은전국민에게보편지급하되취약계층과인구소멸지역은더두터운맞춤형지원으로설계,전국민1인당15만원에서최대52만원까지지원하게된다"고말했다.지역경제에숨을불어넣기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6000억원의국비를추가투입해할인율을인상하고발행규모를8조원추가확대했다고도설명했다.연합뉴스경기활성화를위한투자촉진예산으로3조9000억원을편성했다고밝혔다.철도·도로·항만등집행가능한사회간접자본(SOC)에조기투자하고침체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에5조4000억원의유동성을공급하는게골자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AI)과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를확대하고벤처·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등1조3000억원의자금지원으로대한민국성장동력을되살리고자했다"고말했다.소상공인,취약계층등을지원하는민생안정예산을5조원을담았다.이대통령은"경제위기상황이라도고통의무게는똑같지않다"면서"새정부는빚을갚을여력이없는취약차주113만명의장기연체채권을소각하고7년이상연체된5000만원이하채무를정리해사실상파산상태로상환능력을상실한분들에게경제활동에복귀할기회를드리겠다"고설명했다.성실상환중인소상공인에게는분할상환기간을확대하고이자를추가감면하는한편폐업소상공인의재기지원을위해폐업지원금도인상한다고밝혔다.또한구직급여와국민취업지원제도확대등고용안전망구축에도1조6000억원을투자하겠다고했다.또한10조3000억원규모의세입경정을추진해재정정상화의시작을알리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23년과24년,도합80조원이상의세수결손이발생했고,올해도상당수준의세수결손이우려된다"면서"세수결손을방치할경우사실상긴축재정운용으로민생과경기회복의걸림돌이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새정부는변칙과편법이아닌투명하고책임있는재정정책을펼치겠다"면서"추경안에세입경정을반영해이미편성한예산이라도필요한사업만을적재적소에집행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추가경정예산안은경제위기가뭄해소를위한마중물이자경제회복을위한최소한의조치"라면서"오직실용정신에입각해국민의삶을살피고경기회복과경제성장의길을열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