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상공뒤덮은북태평양·티베트고기압7월초사상처음40도넘어서…'가마솥더위'연중기온가장높은7말8초…'가장뜨거운해'될까[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폭염이이어진10일서울중구을지로3가역인근에서양산을쓴여행객들이손선풍기를들고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기자=한반도를뒤덮은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으로열기가빠져나가지못하면서7월초부터기록적인폭염이이어지고있다.연중가장더운시기인'7말8초'기간이다가오면서역대최악의폭염이발생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10일기상청에따르면최근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이함께한반도상공을뒤덮으면서폭염이이어지고있다.이중고기압이상공에겹겹이쌓여있는상황에서뜨거운남풍과동풍이몰아치면서기온이오르고있는것이다.7월초부터이같은폭염이나타나는것은이례적인상황이다.지난8일경기광명과파주는각각40.1도,40.2도를기록하며7월초사상최초로기온이40도를넘어섰다.이날서울기온도37.1도까지오르며근대적인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7월상순기온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통상한여름인7월말~8월초가연중가장높은기온을보이는시기라는점을고려할때향후무더운날씨가심화될가능성도크다.일각에서는올해가역대가장뜨거운해로기록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올해장마가이르게종료된것도폭염에영향을미치고있다.제주와남부지방의장마가각각지난달26일,이달1일에종료되면서장마기간이15일,13일에그쳤다.6월에제주도장마가끝난것은관측사상처음이며,장마기간도역대두번째로짧은수준이다.뜨거운열기를식힐장마가이르게종료되면지면이뜨거워져기온이오르게된다.역대최악의폭염으로꼽혔던지난2018년에도장마가7월10일께종료되면서기온이급격하게상승했다.실제로기상청은당분간폭염과열대야가지속적으로이어질것으로관측하고있다.이번주일요일(13일)부터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이겹쳐진이중고기압이와해되지만풍향이서풍으로바뀌며고온다습한수증기가유입될전망이어서다.기상청은이날정례브리핑을통해"고온다습한수증기가계속공급되면서한동안폭염특보수준의더위가계속이어질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이번주말도낮최고기온이35도를웃도는등불볕더위가예고돼있다.기상청에따르면이번주토요일(12일)아침최저기온은19~24도,낮최고기온은26~36도를,일요일(13일)아침최저기온은19~25도,낮최고기온은30~35도를기록할것으로관측됐다.이날기준서울에11일째이어지고있는열대야도한동안계속될것으로보인다.열대야는밤사이에도기온이내려가지않아25도이상을기록하는현상을의미한다.기상청은당분간서쪽지역과제주도를중심으로열대야가나타날것으로예보했다.기상청관계자는"온열질환발생가능성이높으니야외활동과외출을자제하고식중독예방을위해음식관리를철저히해야한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은내일구속이후처음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조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본인동의땐외환혐의도조사할수있다고했는데요.특검팀사무실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방준혁기자.[기자]네.내란특검은오늘새벽구속된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조사를내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수사방식등에대해선전직대통령신분임을감안하지만이외엔일반피의자와같은수준으로진행하겠다고했는데요.오늘조사를하지않는이유에대해오늘오전부터열리고있는재판일정등을고려했다고밝혔지만,윤전대통령은오늘재판에는출석하지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시작1시간전에건강등사유를들어출석하지않겠다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현재서울구치소에머물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법정에서"구속된지8시간도안된상황"이라출석이어려웠다는취지로설명했는데특검측은"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했다"라며재판부에서피고인측에재발방지를촉구해줄것을요청했습니다.[앵커]방기자,이제윤전대통령이구속상태로특검수사를받게됐는데,앞으로수사어떻게진행할지밝힌게있습니까?[기자]네,특검은윤전대통령을구인한어제를기준으로최장20일간윤전대통령을구속해수사한뒤추가기소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특검이윤전대통령의신병을조기에확보한만큼관련수사에속도가붙을걸로보이는데요.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충분히이뤄지도록할것이라고오늘오전브리핑에서밝혔습니다.아직수사초기단계인외환혐의입증에도본격뛰어들것으로보이는데요.특검은윤전대통령구속기간영장에적시된범죄를수사하겠지만본인이동의할경우다른수사도가능하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의명분을쌓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켜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데요.특검관계자는외환혐의입증을위해군관계자들에대한조사를이어갈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영장청구서에공범으로적시된한덕수전국무총리등주요관계자에대한수사압박도한층높아질전망인데요.다만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연장이나기소시점에대해선수사상황을보고판단하겠다고만했습니다.[앵커]다른특검상황도들어보겠습니다.이른바VIP격노설을수사하는해병특검이국방부와국가안보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고요?[기자]네,해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검팀이오늘오전국방부대변인실과국가안보실등10여곳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압수수색대상에는이종섭전국방장관과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전국방비서관,전하규국방부대변인도포함됐습니다.해병특검출범이후이뤄진첫강제수사인데요.특검팀은2023년7월31일'VIP격노설'이제기된대통령회의를주관한것으로알려진안보실을대상으로회의록확보를시도하고,국방부의관련언론대응방안에대한자료를압수할방침으로알려졌습니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수사중인김건희특검은삼부토건전현직회장두명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이일준회장은특검사무실에출석하며김여사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와의관계를묻는취재진질문에"전혀연관이없다"라고답했고요.조성옥전회장역시관련의혹을부인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현장연결임예성]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은행'포용적금융플랫폼'기자설명회우리은행'중소기업상생플랫폼금융'3종과10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에서열린'포용적금융플랫폼'기자설명회에서모두발언을하는정진완우리은행장./그래픽=김지영,사진제공=우리은행정진완우리은행장이본격적으로기업금융드라이브를건다.취임후지금까지내부통제등내실을정비했다면이제는'중소기업영업통'으로서전문분야에힘을싣는다.조직개편으로신설한디지털영업그룹등을필두로플랫폼역량을강화해중소기업과의'상생'에대한의지도드러냈다.정행장은10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에서열린기자설명회에서"우리은행은현정부의정책방향에맞춘포용금융에굉장히많은노력을하고있다"라며"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에최대한포커스를맞췄고,특히플랫폼을중심으로여·수신뿐만아니라복지까지동반하고자한다"고밝혔다.이날우리은행은중소기업금융플랫폼서비스3종을소개했다.구체적으로△공급망금융플랫폼'원비즈플라자'△데이터플랫폼'원비즈e-MP'△정산서비스'우리SAFE(세이프)정산'이다.공급망·결제망등핵심인프라를자체적으로구축하기어려운중소기업을위한플랫폼서비스들이다.우리은행은세플랫폼이무상또는최소한의비용으로제공된다며상생의의미를강조했다.예컨대우리세이프정산은기획단계까지만해도이용수수료부과를검토했으나당시중소기업그룹부행장이었던정행장이무상으로방향을틀었다.정산대금으로저원가성예금을보유하는것만으로도이익이충분하다고봤다.우리은행은이처럼플랫폼을바탕으로본격적인'기업금융명가재건'이라는전사적인목표에다시시동을걸전망이다.정행장은최근우리은행의인사와조직개편을통해'디지털영업그룹'을신설했다.그룹산하에원비즈플라자등을개발·관리하는'플랫폼사업부'를두면서디지털플랫폼을미래먹거리로삼겠다는의중을내비쳤다.특히중소기업부문은정행장이자주애정을드러낸'전문분야'다.지난해12월신임행장으로내정후기자들과첫만남에서은행의성장방안에관한질문에"우리나라처럼수출입을많이하는나라에서는기업금융이토대가돼야한다"라고답했다.스스로를'중소기업영업톱클래스'라고소개하기도했다.이날도정행장은"굉장히많은업체를만나다보니이런서비스들의필요성이느껴졌다"라며"스타트업이좋은아이디어만있다면그걸디지털로구현해줄수있는체계를우리은행이갖고있다"고했다.이어"여·수신이외다른방식으로도지원하고중소기업과포용금융을실현할수있다"고말했다.그룹차원에서도보험사인수등굵직한이슈를마무리지으면서기업금융드라이브를걸적기다.지난해하반기우리금융은CET1(보통주자본)비율을맞추기위해RWA(위험가중자산)축소차원에서기업대출을줄여야했다.이로인해'원비즈데이터론'도지난해출시직후성과를내지못했다.하지만올들어실적이올라오고있고,CET1비율또한1분기12.42%로2027년13%목표를향해순항중이다.플랫폼의지원범위와규모를키워상생금융의외연을넓히는로드맵도세웠다.7만8000여곳인원비즈플라자회원사를연내10만곳까지늘리고,원비즈e-MP는기술보증기금과의협력을통해특화여신상품등을추가개발하는중이다.우리세이프정산은여행·항공분야기업고객이외물류산업쪽으로진출할계획이다.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참석자격높아지고보도분량늘어…"미묘한변화감지"中"언제나지지할것"…北"끊임없이관계발전노력"(평양노동신문=뉴스1)=지난2021년열린북중우호조약체결기념연회[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임여익기자=북한과중국이'북중우호조약체결64주년'을맞아평양에서기념행사를열고양국간우의를다졌다.지난해낮췄던행사참석자의'격'을올해다시회복하면서북중관계의개선을암시하기도했다.10일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전날북한주재중국대사관이'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체결64주년'에즈음해연회를마련했다고보도했다.북한측에서는강윤석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부위원장,문성혁당중앙위원회부부장,박명호외무성부상,리창식교육성부상등이참석했고,중국측에서는왕야쥔주북중국대사가이들을맞이했다.노동신문에따르면왕대사는연설을통해"중조(북중)관계의끊임없는발전방향을확정한조약이체결된후지난64년간두당,두나라영도자들의전략적인도로여러분야에서의교류와협조가심화돼전통적인친선관계가발전해왔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중국측은언제나자주적발전의길을따라나아가는조선(북한)을견결히(언제나)지지할것"이라며"조약에담겨진우호및호상(상호)원조에관한정신은앞으로도영원히빛을뿌릴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강부위원장은"두당,두나라수뇌분들의숭고한의도에맞게조약의정신을계속발양하며친선협조관계의끊임없는발전을위해공동으로노력해나갈것"이라고호응했다.신문은전날함경북도청진에위치한중국총영사관에서도연회가열렸다고전했다.주북중국대사관도이날홈페이지에전날행사가개최된소식을알렸다.주북중국대사관은왕대사가"조약정신에따라시진핑국가주석과김정은총비서가만든중요한공감대,두나라인민의공동된염원으로북중관계를계속발전시키고두나라인민의복지를증진하며인류의발전과진보를추동하자"라고말했다고전했다.다만북한매체가언급한'견결히(언제나)지지할것'이라는표현은담기지않았다.북한과중국은1961년7월11일'한쪽이몇몇동맹국의침략을받을경우전쟁상태로바뀌는즉시군사적원조를제공해야한다'는자동군사개입조항등을담은'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을체결한뒤,매년이를기념하는연회를개최해왔다.통상연회에는남한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이북한측대표로참석해왔으나,지난해에는최고인민회의조중우호의원단위원장인김승찬김일성종합대학총장이주빈으로나서참석자의격이다소낮아진모습을보였다.또한,당시북한조선중앙통신은전날연회에서기념연설이있었다고는보도했지만구체적으로누가어떤발언을했는지는설명하지않았고,중국신화통신은연회개최사실을일절보도하지않아북중관계의이상기류가감지됐다.그러다올해는북한이연회에다시이전처럼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부위원장을보내고참석자들의발언도매체를통해비교적상세하게전달하면서,양국이친밀감을다시회복하고있다는분석에힘이실리고있다.통일부당국자는"올해연회는작년과비교해참석자의급이상향됐고,보도된연설분량역시지난해179자에서올해698자로늘었다"면서"미묘한변화가느껴진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124일만에다시수감尹“곽종근등3명폰빨리조치”‘심복’김성훈·강의구진술번복변호인,입단속시도가‘자충수’법원,혐의소명됐다판단한듯구치소行:윤석열전대통령이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뒤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로이동하기위해차량으로향하고있다.서울구치소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대기하던윤전대통령은10일새벽구속영장이발부되면서수용동으로옮겼다.백동현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석방124일만인10일재구속된데는법원이“증거인멸염려가매우크다”는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의주장을받아들인것이결정적이었다는평가다.윤전대통령이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각종수사,재판등일련의사법절차과정에서혐의를전면부인하고,주요관계자들을회유하거나하급자에게책임을전가한것이오히려자충수가됐다.특검팀이제시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도어느정도소명된것으로풀이됐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2시7분“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윤전대통령은전날오후2시22분부터6시간40분에걸쳐진행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해혐의를모두부인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날영장실질심사에서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형사소송법제208조와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를근거로‘이미석방된동일범죄사실에대해다른중요증거를발견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구속이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특히국무회의심의방해나비화폰내역삭제등은모두내란혐의에포괄되는개별행위로별도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취지를폈다.윤전대통령은계엄후경호처직원들에게내란혐의를입증할주요증거로꼽히는군사령관3명의비화폰통화내역삭제를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그럼에도법원이재구속을결정하면서해당행위들의위법성여부를따로판단하기보다증거인멸가능성을크게본것으로해석된다.윤전대통령재구속에는최측근으로불렸던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이조사과정에서진술을번복한것이결정적영향을미쳤다.강전실장은앞서검찰조사에서계엄선포문사후부서·폐기의혹에대해모두윤전대통령에게보고했다는취지로진술했지만말을바꿨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영장청구서에서“강전실장은최근특검조사에서윤전대통령측진술에맞춰기존진술을번복하고,새진술을하기시작했다”며회유가의심된다고지적했다.김전차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영장집행저지와관련해경찰조사초기윤전대통령에유리한진술을하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들이조사에참여하지않자윤전대통령지시사실에대해진술했다.특검팀은“피의자가지위·권한·세력등을적극활용해증인들이유리하게증언하도록회유·압박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영장실질심사말미약20분간최후진술에서“야당의입법폭거에대한경고용계엄”이라는주장을반복하며혐의를모두부인했지만결국허사로돌아갔다.이후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과프랑스가핵무기공동개발에사상처음으로합의했다.이번합의를두고"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핵무력사용을거론하고,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유럽의안보에서발을빼려는움직임을보이는시점에이뤄진중대한안보협력강화조치"라는평가가나온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영국을국빈방문중인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9일(현지시간)양국의핵무기공동개발조율에합의했다.영국정부는"이번합의는양국각각의(핵)억지력이사상처음으로독립적이면서도조율될수있다는의미"라고밝혔다.프랑스엘리제궁관계자도이번합의가두핵보유국간의연대라면서"우리의동맹과적대세력모두에대한메시지"라고말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오른쪽)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왼쪽)가2025년7월9일영국런던대영박물관에서열린행사에참석하고있다.EPA=연합뉴스이번발표는유럽국가들이최근들어"영국과프랑스의핵우산을확대해야한다"고주문하던차에나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차원의집단방위에서발을빼려는분위기속에유럽에선안보불안이가중되고있기때문이다.이와관련,뉴욕타임스(NYT)는"미국의변덕과러시아의호전성때문에유럽이똘똘뭉치고있다"고전했다.나토당국자출신인까미유그랑유럽외교관계위원회명예정책연구위원은FT에"이번합의는양국의핵정책에있어의미있는변화"라면서"유럽안보에대한영국·프랑스의공약을보여주는매우강력한선언"이라고말했다.당초영국은나토의핵기획그룹(NPG)회원국으로서나토안보를위해보유전력을공유했었다.반면나토핵공유협정에서빠져있는프랑스는핵무기사용과관련해독립적인결정을하겠다는입장이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8일영국런던에서영국을국빈방문하는동안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만나회담하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실제로그간마크롱대통령도핵무기사용기준이되는프랑스의핵심이익에'유럽적차원'이있다면서도자세한설명은하지않으며핵억지의핵심인모호성을유지해왔다.그랬던마크롱대통령이이번에구체적인입장을밝힌것이다.지난8일그는영국의회연설에서"영국과프랑스가유럽의안보에대해특별한책임(을갖고있다)"고말했다.또"유럽에서는우리양국이유럽안보에특별한책임을져야한다는기대가있다"며"지금은이를명확히밝힐때"라고강조했다.이를두고로런스프리드먼킹스칼리지런던명예교수는FT에"내가아는한프랑스는핵전력을누군가와조율한다고공개적으로인정한적이없다.매우중요한진전"이라고했다.━"차세대장거리미사일등공동개발"양국은차세대장거리미사일공동개발등에나서는'랭커스터하우스2.0선언'에도서명할예정이다.2010년양국이합의한랭커스터하우스방위협정의업그레이드버전인셈이다.이번2.0선언에는▶우크라이나전장에동원된공대지순항미사일인영국의스톰섀도와프랑스의스칼프를대체하기위한차세대장거리미사일개발▶차세대공대공미사일,드론(무인기)·미사일격추용극초단파무기개발▶동시타격역량향상을위한인공지능(AI)활용등이포함됐다.양국정상은이날영불해협을통한불법이민차단에도큰틀에서합의했으며,10일공식정상회담에서구체적방안등을다룰예정이다.9일영국런던다우닝가10번지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왼쪽두번째)와부인빅토리아스타머(왼쪽첫번째)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오른쪽두번째)과부인브리짓마크롱부인을영접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서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8월보다집값상승속도빨라…해피엔딩금방올지불확실"美관세도변수…"관세·집값모두오르면금리결정어려워져"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0일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혜지전민송송이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0일"부동산가격상승이수도권에서번져나가기시작하면젊은층절망감부터시작해많은문제가발생한다"고지적했다.이총재는이날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8월이면(집값상승)문제가해결될지미리얘기하기어렵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총재는"가계부채는이전주택계약이시차를두고영향을미쳐예상과선제대응이가능하다"면서도"수도권집값이어떻게되느냐는가격이생각보다많이올라와대출규제에도불구하고또대출을받으려는수요가생길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결국"(주택)가격이잡혀야한다"며"가격을잡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거듭강조했다.최근주택가격상승세는지난해보다빠르다고평가했다.그는"지난해8월과지금통화정책운용여건이다른점은집값오름세가수도권에집중돼상승속도가더빠른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이얼러트(alert·경계)가더심하다"며"지난해'실기론'으로많이혼났지만,금리인하를한번쉬고(집값상승세가)잡혀잘했다고생각했다.그러나이번에는그렇게해피엔딩이금방올지는잘모르겠다"고토로했다.만일집값때문에금리를낮추지못하는상황이온다면,한은이보유한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제도를활용하는방안등을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이총재는"금중대한도를소진했기에지금은지난1월처럼쓰지못하지만,금중대를통합해금리정책의보완수단으로쓰는것이바람직하다는논의가있다"면서"그러려면제도를바꾸고여유분도정리해야해,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의6·27대출규제에대해선"수도권주택가격상승이일어나지않도록기대심리안정과가계부채를관리하는것이중요한정책우선순위"라며"이번정부에서인식을같이해과감한정책을발표했다"고높게평가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앞으로의기준금리결정은부동산가격만아니라8월초확정될미국관세도중요하다고밝혔다.이총재는"미국관세에따라경제성장률전망이1%이상일수도,반대로대폭떨어질수도있다"고지적했다.그는"최악의시나리오는관세는관세대로크게올라가고가계부채는잡히는데부동산가격은안잡히는것"이라며"이경우금융안정과성장의상충관계가매우나빠진다"고우려했다.이총재는"최종금리가어디까지갈지미리말하기굉장히어렵다"면서"입수되는데이터를보겠다"고말을아꼈다.포워드가이던스는지난5월과동일한인하4명,동결2명으로제시됐다.이총재는"4명은향후3개월내추가인하가능성을열어놓고미국과의관세협상진전,정부의대출관리정책효과등을살펴야한다는의견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나머지두분은금융안정에대한확신을얻기위해시간이더필요하다는입장"이라며"미국과의금리격차가2%포인트(P)이상확대되는데대해서도주의깊게봐야한다고했다"고전했다.이날금통위의기준금리2.5%동결은6명전원일치로이뤄졌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최근정치권에서논의되고있는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에대해선다시한번조심스러운견해를드러냈다.이총재는"원화스테이블코인은필요하지만,도입되는방식이문제"라며"특히비은행기관에허용하면여러문제가생길수있다"고했다.특히은행수익구조변화와비은행권규제에대한문제,자본자율화정책과의충돌을우려했다.그는신뢰성이담보된은행권이발행을주도하는방식이가장바람직하다면서도,이문제는기본적으로한은독자적으로결정할수없는사안인만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관계당국과함께논의하겠다고밝혔다.가계대출관리등을실효성있게하려면금융당국조직개편이필요하다고도주장했다.특히거시건전성정책을입안하고집행하는체계와비은행권감독·조사권에있어한은의권한확대를강조했다.이총재는"가계부채문제가20년넘게한번도줄지않은것과이번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가생긴것은거시건전성정책집행이강하게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이어"거시건전성정책과통화정책이서로유기적으로가야하는데그런메커니즘이없었다"며"거시건전성정책이실질적으로강력히집행될수있는체계와지배구조가만들어져야한다"고역설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작년8월보다상승속도빨라…젊은층절망감""한은이강력한거시건전성정책집행해야"…조직개편요구'오지랖'비판엔"모든사람사랑받을수없어"질문에답하는이창용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0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에대한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7.10[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송정은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0일"수도권을중심으로집값이오르는속도가작년8월보다빠르다"고지적했다.이총재는이날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한직후기자간담회에서"경계감이더심하다"며이같이말했다.1년전금융권가계대출이급증하자경기부양압박속에'실기론'을무릅쓰고금리를동결한경험과비교한것이다.이총재는"이번에는그렇게해피엔딩이금방올지잘모르겠다"고말하기도했다.작년엔8월금리를동결한뒤가계대출증가세가둔화해서10월에금리인하를단행했다.그는"부동산가격상승이수도권지역에서번져나가면젊은층절망감부터시작해많은문제가발생한다"며"다음달이면그문제가해결될지확신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가계부채규모는이전계약이시차를두고영향을미쳐예상할수있고선제대응이가능하다"면서도"가격이잡혀야한다"고말했다.특히"미국관세는관세대로올라가고부동산가격은안잡히면금융안정과성장간의상충관계가굉장히나빠질수있다"고우려했다.미국관세인상충격으로수출이급감해저성장에따른경기부양압박이커지는동시에집값과가계대출문제가장기화하면서추가금리인하부담이확대되는경우사면초가에빠질수있다는걱정이다.금통위도이번금리동결의핵심배경으로부동산가격상승과가계부채증가에따른금융불균형우려를들었다.이총재는"과도한인하기대가형성되지않도록함으로써주택시장의과열심리를진정시킬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며"최근정부가내놓은가계부채대책의효과도살펴볼필요가있다고봤다"고설명했다.이런결정은금통위원전원일치의견에따른것이었다.이총재는금통위내부논의와관련,"저를제외한금통위원6명중4명은현재2.5%보다낮은수준으로인하할가능성열어놔야한다는의견"이라고전했다.이어"나머지는3개월후에도금리를2.5%수준으로유지할가능성이크다는견해"라고했다.그는"네분은추가인하가능성열어놓고향후미국과의관세협상진전,정부의부동산대출관리정책효과등을살펴보면서금리를결정할필요있다는의견"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나머지두분은금융안정을위한확신을얻기위해선시간이필요하고,미국과금리격차가2%포인트이상으로확대되는영향도주의깊게지켜봐야한다고했다"고덧붙였다.이총재는"현재가계부채는소비와성장을많이제약하는임계수준"이라며"기대심리를안정시키고가계부채를관리하는게중요한정책우선순위"라고거듭강조했다.정부가발표한6·27대출규제에관해선"과감한정책을발표한것을굉장히높게평가한다.올바른방향이라생각한다"면서도"충분치않으면여러추가정책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발언하는이창용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0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에대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7.10[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한편,이총재는"한은이목소리를높여서정치적영향없이거시건전성정책을강력하게집행할수있는지배구조가만들어져야한다"며조직개편필요성을역설했다.그는"20년넘게가계부채가한번도안줄어든것은거시건전성정책집행이강하게되지않았기때문"이라며"거시건전성정책과통화정책이유기적으로가야하는데그런메커니즘이없었다"고지적했다.이어"거시건전성정책을말로만이아니라실제강력히집행할수있는틀을마련해야하는데,정부만으로는안된다"며"경기가나빠지면(정책)강도가낮아지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총재는"비은행기관이커지면서생기는문제들이많다"며"한은이비은행금융기관에관한공동조사나검사권한이커져야한다"고덧붙였다.이와별도로,이총재는"원화스테이블코인을마구허용하면외환자유화정책과충돌할수있다"며"비은행에지급결제업무를허용하면은행수익구조도많이바뀌게된다"고거듭우려했다.그는또프로젝트한강2차실험이잠정중단된것을두고"정부와합의가아직안됐는데은행들이한은을무조건따라오는데부담을느꼈을것"이라며법령정비와정부논의후다시추진할뜻을밝혔다.이총재는정치권일각에서'오지랖이넓다'는비판이나온것을두고는"한은이모든사람의사랑은받을수없다"며"물가안정과금융안정이라는저희책무와관련된일을하는것"이라고해명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는윤석열정부시기인2023년,반민족·반민주적인한국사검정교과서제작을시도했던인물들의실체를연속보도하고있다.뉴스타파보도로당시문제의교과서제작작업에는극우성향교원단체인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소속교사들과박근혜정부시기국정교과서필진들이참여했다는사실이드러난바있다.(관련기사:윤정부역사기관장이쓴‘일제미화’교과서원고공개)뉴스타파는당시제작된교과서원고에이승만과박정희독재정권이자행한민주화세력탄압사건을옹호하는내용이담겼다는사실을추가로공개한다.독재정권의간첩조작,사법살인으로역사적평가가끝난사건들에대해,여전히논란이있는것처럼교묘하게서술한대목들이다수발견된데따른것이다.박근혜정부국정교과서필진등이지난2023년교과서검정심사에출원할목적으로교과서원고를작성했다.‘진보당사건’왜곡서술…이승만독재에면죄부문제의교과서원고가왜곡한대표적인사건은‘진보당조봉암사건’(진보당사건)이다.진보당사건은1958년진보당당수조봉암을비롯한당간부들에게간첩혐의를씌워체포한뒤,이듬해7월조봉암의사형을집행한사건이다.현행한국사교과서에서도이승만정부가장기집권을의도하여벌인정치탄압으로빠짐없이다뤄지고있는국가폭력의한장면이다.반세기가지난2011년1월20일,대법원은조봉암의재심판결에서무죄를선고했다.뉴스타파가입수한문제의교과서원고는조봉암사건을이렇게서술하고있다.“남파간첩양명산을통해북으로부터정치자금을지원받았다는이유로유죄판결을받고수감중이던진보당의조봉암이사형에처해졌다.”건조한문체이지만,조봉암의간첩혐의자체가사실이었던것처럼오해할수있도록문장을구성했다.더불어이원고의저자는재심무죄판결을내린대법원이결정적인증거를배척하는잘못을저지른것처럼,다음과같이적었다.“2011년대한민국대법원은조봉암사건당시관련자의자백과방첩대의첩보활동결과를배제한결과증거불충분으로무죄를선고하였다.”문제의교과서원고는대법원의재심판결에의문을제기하는데이어,학술적으로도진위가논란인,김일성의발언기록을앞세워역사적논쟁이계속되고있는것처럼무책임한의혹을제기하기도한다.조봉암사건재심과구소련문서2011년대한민국대법원은조봉암사건당시관련자의자백과방첩대의첩보활동결과를배제한결과증거불충분으로무죄를선고하였다.그러나판결이후발굴된구소련문서에는김일성이“‘진보당’이란소위‘합법정당’의설립을지원했고,1956년대통령선거에출마한조봉암후보측에자금을지원하고조언했다”고말한내용이확인되어역사적사실논쟁은계속되고있다.--뉴스타파입수교과서원고교육부심의를거쳐학교현장에보급된최신한국사교과서(총9종)가설명하는진보당사건의실상은다르다.리베르스쿨의고등학교한국사2교과서는이렇게지적하고있다.“(1956년제3대대통령선거에서)조봉암이예상보다많은득표를얻자이승만정부는조봉암과진보당간부들에게간첩의누명을씌워탄압하였다.”(p.98)이처럼현행교과서들은진보당사건을이승만정권의‘대표적정치탄압’(지학사한국사2p.93)사건으로규정하고있다.특히2000년대들어완수된과거사진상조사의결과를보여주며학생들이이승만독재의이면을비판적으로평가하도록안내하기도한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진보당조봉암사건결정요지(2007)이사건은정권에위협이되는야당정치인을제거하려는의도에서표적수사에나서극형인사형에처한것으로민주국가에서있어서는안될비인도적,반인권적인권유린이자정치탄압사건이다.--동아출판한국사2p.93민청학련,2차인혁당사건왜곡…유신체제옹호문제의교과서원고는박정희유신체제가벌인민주화운동탄압과사법살인역시옹호하고있다.이른바‘민청학련’과‘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2차인혁당사건)을다루는대목에서다.해당원고는두사건에대해“1974년에는*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이발생하였고,같은해검거된*인민혁명당(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1975년4월주요인물8명이판결직후사형이집행되었다”고서술했다.해당단락만읽으면,모종의반국가조직이‘사건’을일으키고,공권력에의해정당하게검거된것처럼보인다.나아가문제의원고는민청학련과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에대해별도의용어설명을덧붙여,두사건의피해자들이실상은국가전복세력이었으며,이를실행하려했던것처럼보이게꾸몄다.해당원고는용어설명부분에서민청학련사건을“1974년유신체제에불만을갖고있던대학생들이국내공산비밀지하조직인인민혁명당에포섭되어전국대학연합체를구성하여폭력으로정부를전복하고,공산국가를세우려했다는이유로다수의대학생들,대학교수들,그리고재야인사들을구속한사건”이라고단정하고있다.이러한원고속설명과달리,실상은민청학련이라는조직명칭부터당시중앙정보부가날조한것으로확인된다.문제의교과서원고는'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에대해실제내부전복을꾀한사건으로알려진것처럼다루고있다.이뿐만아니라,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에대해서는“(1964년1차인민혁명당사건의중심인물들이)인민혁명당을재건하여베트남과같은내부전복을도모한사건으로알려졌다”는식의무책임한서술로일관했다.민청학련과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피해자들이실제국가전복을시도하여,처벌받은것처럼보이도록거듭강조해놓은것이다.그러나현행교과서들은두사건의실상에대해박정희정권이유신반대세력을억압하기위해고문등가혹행위로불법수사를벌인간첩조작사건이라는점을분명히밝히고있다.1974년초에대학생들이전국각지에서유신반대시위를벌이자,박정희정부는180명을구속하고이들배후에인민혁명당이라는공산주의단체가있다고누명을씌웠다.--비상교육한국사2p.103박정희유신정권의비상보통군법회의는인혁당재건위주범으로누명씌운8명에대해대법원에서사형판결이확정된지18시간만에형을집행했다.1975년4월9일,사형이집행된이날을국제법학자협회는‘사법사상암흑의날’로선포한바있다.(관련기사:유신과맞선시노트신부의마지막인터뷰)현행교과서들은누명을쓰고사형대에오른피해자8명이30년이지나서야법원에서명예를회복했다는사실도다루고있다.오랫동안‘사법살인’이라는비판을받은법원은2007년이사건을다시재판해관련자전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천재교과서한국사2p.107저자는‘박근혜국정교과서’필진,김명섭교수이처럼정부가심의한현행교과서들과비교하면,문제의교과서원고는독재정권에면죄부를주고있는것과다름없다.이렇게이승만,박정희의인권탄압,사법살인을감싸준교과서원고를썼던인물은누구일까.뉴스타파취재결과,해당교과서단원은김명섭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가집필한것으로확인됐다.김교수는박근혜정부시기국사편찬위원으로한국사국정교과서필진을맡았고,뉴라이트성향의한국현대사학회이사를지냈다.그는대표적인이승만찬양론자로도알려져있다.윤석열정부시기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에이름올렸고,이승만학당에서강의를해왔다.이승만학당은<반일종족주의>의공동저자이자,대표적인식민지근대화론학자로꼽히는이영훈전서울대경제학과교수가교장을맡고있는단체다.김교수는이교과서를집필한때인2023년윤석열정부의국가보훈처산하에서'독립운동훈격국민공감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다.당시에도독립운동가의공적을재심사하는자리에김교수등뉴라이트계열인사들이위촉돼논란이일었다.김명섭교수가한우익매체유튜브채널에서이승만전대통령을주제로강의하고있다.뉴스타파는김명섭교수에게휴대전화메시지,이메일질의서를통해당시교과서필진이된계기와본인이쓴원고의내용이검정교과서로서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등을물었지만,김교수는보도당일까지답하지않았다.윤석열정부시기뉴라이트,극우세력들이정부가공인하는교과서에어떤역사관을담고싶어했는지,뉴스타파는연속보도를통해그실체를드러내고있다.국가폭력과사법살인을외면해서라도독재정권을옹호하려했던그들의계획은,출판되지못한원고안에그대로남아있다.뉴스타파는그들이어떤계획을갖고,문제의교과서제작을강행했는지추가보도할예정이다.뉴스타파홍우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재산세2조3624억원전년동기대비8.6%증가주택재산세는10.8%늘어서울강남구와송파구일대아파트단지의전경.[매경DB]서울시7월분재산세가전년같은기간대비9%가량증가했다.공동주택과개별주택공시가격이상승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서울시는“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소유자에게부과할7월분재산세2조3624억원을확정했다”며“재산세고지서493만건을납세자에게발송할것”이라고10일밝혔다.2조3624억원은지난해대비1861억원(8.6%)증가한금액이다.과세물건별로는주택분이1조6989억원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건축물과선박·항공기재산세는각각6529억원,106억원으로집계됐다.주택분재산세는지난해1조5339억원대비10.8%(1650억원)증가했다.서울시는“공동주택과개별주택공시가격이각각7.86%,2.91%상승한것이주요원인”이라고밝혔다.건축물재산세역시전년6311억원대비218억원(3.5%)증가했다.서울시는신축건축물증가가영향을끼친것으로보고있다.주택공시가격상승은공시가격6억원초과주택증가량에도영향을끼쳤다.서울시에따르면공시가격이6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130만건으로전년118만건대비12만건(10.1%)가량증가했다.전체재산세부과주택은387만건으로전년381만건대비6만건(1.5%)증가했다.고가주택증가량이더높게나타난것은시세반영률현실화로고가주택비중이확대되고,정비사업지역아파트입주가늘어났기때문으로풀이된다.고가주택증가량이전체주택증가량보다높게나타나면서과세부담역시증가하는셈이다.서울시는‘1세대1주택자’재산세부담완화를위해공정시장가액비율을지난해와같은수준으로적용한다.공시가격3억원이하는43%가적용되고3억원초과6억원이하,6억원초과는각각44%,45%가적용된다.서울시는“공정시장가액비율이인하되는1세대1주택자는전체주택총387만건중203만건으로전체주택의52.5%”라고밝혔다.자치구별로는강남구가4119억원으로가장많은금액을기록했다.서초구와송파구는각각2566억원,2370억원으로뒤를이었다.‘강남3구’는서울전체재산세중38.3%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언어로분류한외국인납세자현황에따르면영어가1만5148명으로가장많다.중국어가9464명으로뒤를이었고일본어와독일어는각각305명,117명으로조사됐다.중국어사용외국인납세자는과세건수가1만380건으로지난해에이어올해도1만건을넘어섰다.재산세는과세기준일인매년6월1일주택,토지,건축물등의소유자에게매년7월과9월에부과된다.7월에는주택(납부금액의50%),건축물,항공기,선박에부과된다.9월에는주택(잔여50%)과토지에부과된다.재산세고지서를납부받은납세자는이달31일까지납부해야한다.기한을넘기면3%지연가산세를추가로부담한다.이상훈서울시재무국장은“납부기한을놓치면3%의가산세가추가되니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등납부방법을활용해31일까지재산세를꼭납부해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수영금지’현수막등곳곳에설치돼있어“수심얕아보이지만중심부는3m이상”익사사고반복···1998년부터9명사망·3명실종지난9일물놀이를하다가20대4명이빠져숨진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금강상류.강정의기자10일찾은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금강상류에있는기러기공원인근엔‘익사사고발생지,물놀이를금합니다’‘물놀이위험지역수영금지’‘사망사고발생지,다슬기채취금지’등물놀이금지를알리는현수막이곳곳에걸려있었다.‘사망사고발생및사고빈발지역으로,물놀이시2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다’는안내판도세워져있었다.행정안전부에서안전조사를위해나왔다는3명의공무원은강인근을둘러보고있었다.전날이곳에선물놀이를하다A씨(22)를포함해20대4명이실종됐다.심정지상태로발견된이들모두는숨졌다.인근에서7년넘게카페를운영하고있는이모씨(70대)는“언뜻보면강이얕아보이지만중심부에들어가게되면수심이3m이상인구역도있다”며“수심이깊은곳에선소용돌이도일어나수영선수도빠지면쉽게헤엄쳐나오지못한다”고말했다.이씨는사고전A씨등이인근에서물놀이를하고있는모습을목격했다고한다.이씨는“목격한시간대가이미오후6시를넘긴늦은시점으로‘설마깊은곳까지들어가진않겠지’라고생각했다.당시수영을하지말라고말하지못했던것은과거에관여했다가곤란한상황에놓여지거나방문객과다투게된경험이있었기때문”이라며“인근에서의야영과차박(차량내에서잠을자거나머무는것)을금지시키고,물놀이를금지하는현수막도곳곳에내걸려있지만여름철만되면음주후물놀이를하는이들을자주목격한다”고했다.사고발생지역은물놀이위험구역으로지정된입수금지지역이다.숨진이들은물놀이를할당시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착용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물놀이를하던중급류에휩쓸린것으로확인됐다.사고가발생한인근수심은2~3m정도다.지난9일물놀이를하다가20대4명이빠져숨진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금강상류에걸려있는현수막.강정의기자사고가발생한금강인근은과거익사사고가반복해발생했던지역이다.1999년8월20대실종,2002년6월엔두가족이휩쓸려2명사망·2명실종,2004년5월3세남아사망,2008년7월10대사망,2008년엔20대2명이숨졌다.반복되는익사사고에금산군이2011년기러기공원인근을물놀이위험구역으로지정했음에도사고는끊이질않고있다.지정이후인2012년6월10대가사망했으며,지난달에도다슬기를채취하던50대등2명이숨졌다.금산군은매년6~9월기간오전10시부터오후7시까지물놀이안전관리요원3명을인근에배치하고있다.금산군관계자는“물놀이금지를위해물놀이안전관리요원을배치하고방문객들에게수시로계도를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9일물놀이를하다가20대4명이빠져숨진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금강상류.강정의기자강정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참석주빈격상…"적대세력광적인군사모험행동,세계평화위협"2022년열렸던북중우호조약체결기념연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베이징=연합뉴스)박수윤기자정성조특파원=북한과중국관계가회복조짐을보이는가운데9일평양에서북중우호조약체결64주년기념연회가열렸다.조선중앙통신은10일조약체결64돌에즈음해북한주재중국대사관이전날연회를마련했다고보도했다.북한측에서는강윤석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부위원장,문성혁당중앙위원회부부장,박명호외무성부상,리창식교육성부상,외교단사업국김익성총국장등이참석했고,중국측에서는왕야쥔주북중국대사가손님들을맞았다.왕대사는연설에서"중조(중북)관계의끊임없는발전방향을확정한조약이체결된후지난64년간두당,두나라영도자들의전략적인도밑에여러분야에서의교류와협조가심화돼전통적인친선관계가발전해왔다"고언급했다.이어"중국측은언제나자주적발전의길을따라나아가는조선(북한)을견결히(단호하게)지지할것"이라며"조약에담겨진우호및호상(상호)원조에관한정신은앞으로도영원히빛을뿌릴것"이라고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또강부위원장이"두당,두나라수뇌분들의숭고한의도에맞게조약의정신을계속발양하며친선협조관계의끊임없는발전을위해공동으로노력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고전했다.이날주북중국대사관이공개한두사람의발언은조선중앙통신의보도내용과다소간차이를보였다.중국대사관은왕대사가"현재세계는100년만의대변화가심화하고있고,국제형세는복잡하며,위험과도전이끊이지않고있다"면서"시진핑총서기와김정은총비서의중요공동인식에따르고양국인민의공동의바람에순응해중조관계를끊임없이수호하고공고히하며발전시킬것"이라고말했다고설명했다.'견결히지지할것'등의표현은없었다.아울러강부위원장이"현재적대세력의광적인군사모험행동과패권주의정책이시시각각세계의평화·안정을위협하고있어조약의중요한의의가더욱두드러진다"고말했다고중국대사관은전했다.함경북도청진의중국총영사관에서도9일연회가열렸다.북한과중국은1961년7월11일한나라가침공당하면다른나라가바로참전하도록'군사자동개입조항'등을담은'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을체결했다.이후중국대사관과북한대사관은우호조약체결을기념해주재국에서매년연회를열었는데,북한에선주로남측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이참석해왔다.하지만작년연회에는최고인민회의조중(북중)우호의원단위원장인김승찬김일성종합대학총장이주빈으로나서참석자의격을낮췄고,북한매체는해당행사에서누가어떤연설을했는지보도하지도않았다.그러다올해북한은북중우호조약체결64주년연회에다시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부위원장을연회에보내급을회복했다.중앙통신도참석자들의발언을비교적상세히전달했다.북한과러시아가지난해6월'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에서명한이후,북한에대한영향력축소를우려한중국이적극적으로관계개선에나서면서양국관계가다소회복되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