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장슬기기자]<앵커>신형폴더블폰인갤럭시Z7시리즈출시와맞물려이동통신사들의보조금전쟁도막이올랐습니다.특히SK텔레콤이위약금면제를결정한이후고객지키기와빼앗기혈투가벌어지는겁니다.산업부장슬기기자나와있습니다.장기자,벌써부터100만원대의보조금까지나왔다고요.<기자>SK텔레콤이유심해킹사고로통신사를옮긴이용자들의위약금을전액면제해주기로결정하면서통신사들이100만원대의보조금을뿌리고있습니다.KT나LG유플러스대리점에선'위약금전액면제''최신폰공짜'라는문구를크게써붙이고번호이동을유도하는마케팅이한창입니다.대리점뿐만아니라유선상으로도최신폰인갤럭시S25를거의공짜로주겠다며번호이동을유도합니다.실제위약금면제가발표된이후현재까지5일간무려5만7천여명이SKT를빠져나갔습니다.SKT가통신비할인과데이터제공이라는보상안까지마련했지만기대치에못미친다는평가가이어지고있죠.여기에경쟁사들의보조금규모까지점점커지면서이탈자가늘고있는것으로분석됩니다.<앵커>이통사들의보조금전쟁,오는22일부터단통법이폐지되면서더과열될것이란지적도있는데,어떤가요?<기자>SKT가위약금을면제해주는대상기간이오는14일까지인데요.바로다음날인15일부터갤럭시폴더블신작사전예약이시작됩니다.여기에오는22일에는10여년간보조금을묶어뒀던단통법,휴대폰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폐지되면서보조금상한규제가사라집니다.현재는단통법에따라단말기당소비자에게지원되는통신사보조금이평균27만원정도수준이고,유통점에서도이금액의15%이내로만지급할수있습니다.때문에현재통신사들이가입자유치를위해뿌리는100만원대의보조금은사실상불법입니다.하지만단통법이폐지되면이상한선규제가사라지기때문에보조금전쟁은더심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특히SKT의경우엔이번사태로이탈자가늘면서시장점유율40%선이깨졌을것으로관측되고있는데요.위약금면제기간이끝난바로직후에갤럭시폴더블신작예약이시작되는만큼점유율회복을위해보다강력한마케팅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앵커>삼성이이번폴더블신작판매목표를600만대로잡았는데,수혜를받을가능성이크겠네요?<기자>오늘뉴욕에서열린갤럭시언팩행사에노태문사장의간담회도있었는데요.현장에서도단통법폐지영향과관련된질문이나왔습니다.노태문사장은"단통법을제조사입장에서거론하긴어렵다"면서도"이번제도변화로한국의모바일시장이활성화된다면긍정적"이라며기대감을드러냈습니다.증권가에서도이번폴더블신작이통신사경쟁의흐름을타면서초기판매흥행에성공할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이에따라3분기MX사업부영업익역시2분기추정치를크게웃도는3조8천억원수준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앵커>산업부장슬기기자였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관세리스크등경기하방우려vs부동산가격·가계대출우려금통위주재하는이창용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0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2025.7.10[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증권가는대체로한국은행이다음달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서기준금리를인하할것으로전망했다.다만연내인하횟수에대해서는엇갈렸다.10일금통위는하반기첫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이는최근수개월간급등한서울등수도권집값과가계대출을부추길위험에기준금리를동결할것이라는시장전망과부합한다.이에따라증권가는기준금리동결여부보다는금통위가다음달인하가능성에대해기존의기대를조정하는지에관심을뒀다.증권가는금통위가금리인하사이클이여전히진행중이라는점을시사한만큼8월에기준금리를25bp(1bp=0.01%포인트)내릴것으로대체로전망했다.특히3개월내인하가능성을열어두는금통위원이지난달에이어4명으로유지됐다는점에주목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3개월내조건부포워드가이던스와관련해"저를제외한금통위원6명중4명은현재2.5%보다낮은수준으로금리인하할가능성열어놔야한다는의견"이라고전했다.이에대해안예하키움증권연구원은"7월금통위는예상보다덜매파적(통화긴축선호)이었다고판단한다"며"금융안정을중요시해야하는상황이나,한편으로저성장에따른경기부양적인정책또한여전히필요한상황이라는점을강조했다"고설명했다.그는"1·2차추경으로인한경기상방요인도있지만이를상쇄시키는건설업둔화,관세정책불확실성등이있다고언급해성장률상향조정의가능성을일부약화한점은오히려비둘기파적(통화완화선호)이었다"며"정책과규제영향을살펴보면서대응하겠다는입장을고려하면8월추가인하가능성을여전히열어두고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명실iM증권연구원도"하반기관세로인한수출증가율의마이너스전환,내수지원을위한추경의실질집행규모가실제보다적고내수진작효과가기대보다크지않을수있다는점,국고발행부담으로인해시중금리상승이지속될경우가계및기업의조달리스크증가가또다른경기회복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한은의금리인하는선택이아닌필수결정이될것"이라며금통위가8월에인하할것으로내다봤다.박석길JP모건이코노미스트는2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한은의연간GDP성장전망치에대한기대를억제할(tame)가능성"이있고,지난달말시행된가계대출규제대책으로"8월까지는금융안정에대한우려가현재보다는완화될것"이라면서8월에금리가인하될것으로예상했다.임재균KB증권연구원은"금통위가8월동결이후4분기에추가인하에나설것이라는전망을유지한다"면서도"글로벌통상마찰이심화할경우한은의인하시점이8월로당겨질가능성은존재한다"고말했다.다만8월금통위이후연내추가인하여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렸다.미국의관세리스크에따른경기하방우려에금통위가8월을포함해연말까지두차례기준금리를인하할것이라는예상과함께금융안정우려에8월이후연내추가인하는없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김연구원은"8월한은의금리인하이후에도앞서언급한인하에대한근거들이3분기말∼4분기초사이더악화할경우4분기추가인하(11월)역시가능할수있다"고말했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도"정부의부동산대책효과현실화,6월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에서확인된바7월FOMC에서9월인하신호확인,(미국의)관세율상향조정"등을근거로"연말까지8월포함두차례인하를통해연말기준금리는2.0%가될것"이라고말했다.박이코노미스트는한은이올해3분기부터내년2분기까지분기마다25bp씩기준금리를인하해최종금리가연1.50%가될것으로전망하면서도이는금융안정성에대한한은의평가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반면윤여삼메리츠증권연구원은"기존8월금리인하전망을유지하되2.25%에서추가인하는쉽지않다는의견을유지한다"며"자칫금융안정우려가좀더이어지면(인하시점은8월에서)4분기로지연될여지"가있다고짚었다.그는한은이성장우려와부동산·가계부채에따른금융안정사이에서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다며"국내경기가바닥을확인했다고는하나1%내외GDP갭이크다는점에서금리인하의필요성은유지하지만,거시건전성대책으로수도권부동산가격이안정될수있을지가인하의조건"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란특검은내일구속이후처음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조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특검팀사무실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방준혁기자[기자]네.내란특검은오늘새벽구속된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조사를내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일반피의자와마찬가지로특검사무실로불러조사할방침인데요.오늘조사를하지않는이유에대해재판일정등을고려했다고밝혔지만윤전대통령은오늘재판에는출석하지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시작1시간전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현재서울구치소에머물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법정에서"구속된지8시간도안된상황"이라출석이어려웠다는취지로설명했는데,특검측은"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했다"며재판부에서피고인측에재발방지를촉구해줄것을요청했습니다.[앵커]방기자,앞으로수사어떻게진행할지밝힌게있습니까?[기자]네,특검은윤전대통령을구인한어제를기준으로최장20일간윤전대통령을구속해수사한뒤추가기소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특검은아직수사초기단계인외환혐의입증에도본격뛰어들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의명분을쌓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켜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데요.특검측은구속영장에적시된범죄를우선적으로수사하겠지만본인이동의할경우다른수사도가능하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관계자는"외환혐의관련군관계자조사도당연히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연장이나기소시점에대해선수사상황을보고판단하겠다고만했습니다.[앵커]다른특검상황도들어보겠습니다.이른바VIP격노설을수사하는해병특검이국방부와국가안보실등에대한동시다발압수수색에나섰다고요?[기자]네,해병특검은오늘오전국방부대변인실과국가안보실등10여곳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압수수색대상에는이종섭전국방장관과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전국방비서관,전하규국방부대변인도포함됐습니다.해병특검출범이후이뤄진첫강제수사인데요.특검팀은VIP격노설의진원지인2023년7월대통령회의를주관한안보실을대상으로회의록확보를시도하고,국방부의언론대응관련자료를압수할방침으로알려졌습니다.특검은이번압수수색을마무리한뒤내일해당회의에참석한김태효전안보실1차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합니다.[앵커]방기자,김건희특검팀은연일삼부토건관계자들을소환하고있죠.[기자]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수사중인김건희특검은삼부토건전현직회장두명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이일준회장은김여사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와의관계를묻는취재진질문에"전혀연관이없다"고답했고요.조성옥전회장역시관련의혹을부인했습니다.특검팀은오는13일오전10시에는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을소환해우크라이나재건포럼참석경위등을조사할예정입니다.특검은웰바이오텍이포럼참석을계기로삼부토건과비슷한시기에우크라이나재건수혜주로분류돼주가가급등한바있다며,철저히수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현장연결임예성]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明心은黨心",박찬대"明心으로결정시내가유리"신경전'전광석화개혁'전투력vs'당정대원팀'안정감…각자차별점부각발언하는정청래·박찬대당대표후보(서울=연합뉴스)박동주형민우기자=더불어민주당차기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원주권정당개혁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왼쪽)같은날박찬대의원은전남무안군전남도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인사말하고있다.(사진오른쪽)[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의8·2전당대회에서선출될차기당대표에도전하는정청래·박찬대의원(선수순)이10일후보로공식등록하고선거운동에본격적으로돌입했다.두후보모두'내란종식'을외치며조기대선으로출범한이재명정부의개혁을놓고선명성을강조하고있다.'당대포'를자임해온정후보가싸우는대표가되겠다고하자박후보는안정적리더십을부각하며경쟁구도를분명히했다.정청래"나는충청의아들"(청주=연합뉴스)전창해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국회의원이10일청주에있는충북도당대회의실에서지역핵심당원과의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는후보등록일인이날오전충북청주에서유튜브로'국민보고대회'를열고"태평성대라면제가아니어도좋지만,지금은내란과의전쟁이진행중인전시체제"라며"이럴때는강력한리더십이필요하다"며출마각오를밝혔다.그는"대통령은일만할수있도록싸움은제가하겠다.검찰·언론·사법개혁은임기초3개월안에폭풍처럼몰아쳐전광석화처럼해치워야한다"고강조했다.정후보는내란수사와관련,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됐지만12·3계엄주요임무종사자들은아직단죄되지않았다고언급한뒤"당대표가된다면더강력한민주당으로내란세력척결을위해앞장서싸우겠다"고말했다.이어당대표가되면최전방공격수와최후방수비수등전천후선수로뛰겠다고강조하면서"성과와공에있어저는뒤로빠지고의원들이스포트라이트를받도록협력하겠다"며지지를호소했다.정후보는전당원투표제상설화를포함한'당원주권정당'과내년6·3지방선거승리를위한열린공천시스템등도공약했다.대선기간'골목골목선거대책위원장'으로누볐던호남자역을최근답례인사를겸해순회했던정후보는후보등록일인이날은충청지역을찾아당원들과접촉면을넓혔다.충남금산출신인그는이날충북·대전을오가며당원간담회를열고"첫날은고향에서시작해신고식을한다"며"처음부터끝까지더낮고겸손하게현장을뛰며국민과당원을만나겠다"고말했다.후보등록하는박찬대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의원이1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후보등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후보는이날여의도당사에서직접후보등록을한뒤'당·정·대원팀정신'을언급하면서"제가당정대호흡을누구보다정확히알고흔들림없이지켜낼유일한후보"라고말했다.그는원팀정신이필요한이유로"야당시절민주당의윤석열정부폭정에대한투쟁은국민의명령이었고이제국민께서는대한민국을책임져야할여당으로이재명정부를지키고국가를재건하라는다른명령을주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후보를겨냥,"누군가는통합은대통령이하는일이고,여당은개혁을잘하면된다고하는데아니다.통합도개혁도대통령과여당의공동책무"라며"단한번의당정대엇박자가국정혼란으로이어질수있다.지금은실험이아니라검증된리더십이필요한때"라고밝혔다.이어"박찬대는칼처럼벼린말로싸움만하기보다칼과붓을함께쥘줄아는대표가되겠다"라고강조했다.박후보는"내란세력이계속남아있는한섣불리화해와통합을말할수는없다"며대표발의한특별법안처리등을통해내란을종식하겠다고언급했다.박후보역시당원주권정당으로의개혁을공약했다.그는후보등록회견전후로유튜브생방송을통해당원들과소통에도나섰다.회계사출신인박후보는'온라인주주총회'생방송에서상법개정문제를언급하며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조항은물론자사주소각의무화도반드시추진해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다.친이재명계인두후보는이른바'명심'(明心·이대통령의의중)을놓고도경쟁했다.정의원은"명심은당심"이라면서당원을대상으로한최근여론조사에서자신이우위에있음을간접적으로부각했다.이대통령이당대표일때원내대표로호흡을맞춘박의원은"이재명의필승카드가박찬대"라며"명심경쟁이바람직하지는않지만그것으로(승패가)결정된다면제가절대적으로유리하다"고주장했다.고김대중전대통령묘역참배하는황명선의원(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8·2전당대회최고위원선거에출마한황명선의원이후보등록일인10일국립서울현충원을방문해참배하고있다.[황명선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8·2전당대회에서함께선출하는최고위원선거에는현재까지초선황명선의원만출마했다.황의원은이날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고(故)김대중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고"DJ의뜻을받들어민주당이민생회복과개혁의중심에서고,이재명정부가성공하도록헌신하겠다"고말했다.한편최근박찬대후보를겨냥한협박성게시글이온라인에게시되자,민주당은'극우내란세력의준동'이라고보고대응한다는방침을세웠다.민주당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전현희)는이날기자회견을통해"새로운당지도부선출시기에이재명정부의성공을막기위해극단적수단으로국면전환을꾀하는극우내란세력의준동이거세진다"며"테러가실제로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예방하고대책을마련해모든후보의안전을지키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가급등'우크라포럼수혜'웰바이오텍경영진13일소환…시세조종의혹수사도이치·해병겹치는이종호압수수색…'집사게이트'영장엔"효율적방법고심"브리핑연김건희특검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오정희특검보가8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미령김현수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이코바나컨텐츠전시회에기업들이뇌물을제공했다는의혹을철저하게수사하겠다고밝혔다.여러대기업이줄줄이조사대상이될가능성이있어주목된다.오정희특검보는10일정례브리핑에서"특검은코바나컨텐츠관련전시회에기업들이뇌물에해당하는협찬을제공했다는의혹사건에대해준비기간부터과거수사기록을새로이재검토했다"며"더이상의의문이남지않도록철저히수사할예정"이라고했다.이의혹은김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가2015년'마크로스코전',2016년'현대건축의아버지르코르뷔지에전',2018년'알베르토자코메티전',2019년'야수파걸작전'을개최하면서삼성전자,현대차,LG전자,포스코,GS칼텍스등대기업들로부터부정한협찬을받았다는내용이다.이른바'집사게이트'라불리는의혹도같은맥락의수사대상으로분류된다.김여사집사로불린김모씨가코바나컨텐츠전시회에협찬하기도했기때문이다.김씨는2023년자신이설립한렌터카업체IMS가부실기업임에도김여사와의관계를토대로카카오모빌리티와HS효성그룹계열사등기업으로부터180억원을부정하게투자받았다는의혹을받는다.특검은이사건과관련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에선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기각했다.오특검보는압수수색영장재청구가능성에관한질의에"특검팀의수사기간은짧은데수사대상은많은상황에서재청구가과연수사에도움이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깊은고민이있다"며"더효율적이고정확한다른방법은없는지도고심중"이라고설명했다.회사측은의혹이사실과다르다며정면으로반박했다.아이엠에스모빌리티는홈페이지에입장문을내고"일부언론에서제기된2023년특정기관투자사투자및과거직원엑시트관련의혹이명백히사실과다름을밝힌다"며"의혹만이부각된보도가나온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해당보도를한언론사에대해강력한법적대응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웰바이오텍[웰바이오텍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오특검보는또특검팀이오는13일오전10시삼부토건부회장이자관계사웰바이오텍회장이모씨를소환한다고밝혔다.웰바이오텍전대표구모씨도같은시각소환통보를받았다.웰바이오텍은2023년5월삼부토건주가급등의발단이된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여해삼부토건과함께'우크라이나재건주'로묶였다.이회사는포럼이열리기열흘전사내이사선임을위한주주총회예정을공지했는데,우크라이나포럼주최측이사내이사후보에오르며주가가급등했다.특검팀은삼부토건과웰바이오텍등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추진할것처럼투자자를속여시세를조종한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김건희특검,삼부토건전·현직회장줄소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일준삼부토건회장(왼쪽)과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이10일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의조사를받기위해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전엔삼부토건이일준회장과조성옥전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한편오특검보는이날순직해병특검팀이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자택을압수수색한데대해"필요한경우(순직해병특검팀과)자료공유에관한협의를해나갈수있다"고말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임성근·조병노구명의혹등김건희특검팀의주요수사대상의핵심관련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직부장판사,국회토론회서검찰4법강력비판"상상할수있는모든권한주면서통제장치없어"전문가들"檢개혁필요하지만사회적논의있어야"10일장동혁국민의힘의원주최로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형사사법시스템은어떻게무너지는가’토론회에서참석한전문가들이발언을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한광범기자]더불어민주당이수사·기소권분리를핵심으로하는검찰4법의9월입법을예고한가운데,전문가들이검찰개혁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검찰4법에대해선“전세계민주주의국가에서는찾아볼수없는법안”이라고우려했다.1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검수완박시즌2’긴급토론회에서양홍석변호사(이공)는“만약검찰의수사권박탈이가능하다면검토해볼수있다고본다”면서도“다만제도개선이되면부작용이따를수밖에없기에이를없애거나최소화할수있는대안이함께제시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아무리좋은제도라고해도부작용이크거나치명적인경우엔이를택할수없다.올바르더라도적절하다고볼수없는것이현실론”이라고지적했다.이어“설령수사-기소분리에동의하더라도그방법은다양함에도민주당은자신들의법안과다른의견을내는경우검찰개혁반대라고호도한다”고비판했다.검사출신인김은경변호사(리움)는“지금검찰제도개혁이필요하다는것에공감하지만,이전의검경수사권조정의현실적문제점을솔직히들여다볼수있는용기로,새로운개혁의방향을설정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악마적존재라없앤다?검찰이그정도인가”도규엽상지대경찰법학과교수도“검찰개혁필요성에공감하지만,지금여당에서추진하는입법적방식으로는검찰제도의개선이아니라형사사법체계의붕괴를불러일으킬것”이라며“어떤기관이악마적존재여서없애는것이라면이해하지만검찰은지금그런상황은아니다”고지적했다.참석자들은특히민주당의검찰의집중된권한을약화목적으로검찰4법을추진하면서,새로신설되도록한국가수사위원회에검찰이상의권력을부여하는점을강하게문제삼았다.현직부장판사인모성준사법연수원교수는“국가수사위는수사중인사건을실시간으로들여다볼수있고,이첩도강제할수있는등상상할수있는모든권한이들어가있다.법원의통제는받지않는등아무런견제장치는없다”며“이런기관은전세계에서중국,러시아,북한정도를제외하곤실제찾아보기힘들다.민주주의사회에서유례가없는기관”이라고비판했다.모교수는“정작국가수사위는수사-기소가분리되지않고,모든기관을통제할수있는강력한기구임에도이기관은통제를받지않는다”며“국가수사위는체계적으로정권에불리한실체적진실을드러날수없도록하고있다”고우려했다.“2020년수사권조정,첫단추잘못끼워”양변호사도“국가수사위같은기구는전세계적으로도발견하지못했다.수사의통제를넘어독립성과공정성을훼손할수있는형태로운영될수있는것이문제”라며“정부·여당이수사에직접개입할수없는현재의시스템을,국가수사위를통해개입할수있는것이다.책임의외주화가일어난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검찰개혁방향으로“검사의수사개시자체는금지하고,송치사건에추가·보완수사를가능하게하고특별사법경찰관에대한수사지휘를유지하는방향으로한다면(민주당이목표한)추석전에도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양변호사는다만“2020년수사권조정당시이같은방향을경찰이반대해현재와같은시스템이구축됐다”며“첫단추를잘못끼운상태에서개정을해서문제가되는것”이라며“국회논의과정에서간명한방법을검토해야바람직한방향으로개편될수있다”고밝혔다.김은경변호사도“형사사법체계변경은국민실생활도바로직결되는문제다.체계가잘못되면결국돈이없는가난한국민들이큰피해를입고,이는결국사회에대한불신과치안위협으로이어질수있다”며“법안을급히발의해국민들이내용을알기도전에통과시키는대신,각계의많은논의를거쳐구체적방법을검토해야사회혼란을최소화할수있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리박스쿨이라는역사교육단체의민낯을세상에처음드러냈다.이들은늘봄학교강사자격증을미끼로청년들을끌어모아'자손군'이라는댓글공작팀을꾸려여론을조작했다.하지만진짜목적은따로있었다.전국초등학교에강사를보내어린이들에게극우역사관을주입하는것이었다.이들의네트워크는촘촘하고광범위했다.정치권은물론,교육부와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교육위원회까지,핵심자리마다리박스쿨과연결된인물들이포진해있었다.오늘<주간뉴스타파>는리박스쿨의뿌리를파헤친다.이들이어떻게탄생했고,누구에게서무엇을배웠는지.어떤방법으로권력과손을잡아왔는지등은밀한연결고리와배경을추적한다.뉴스타파취재결과그뿌리는깊고오래됐으며,다단계처럼촘촘하게연결돼있었다.리박스쿨뿌리의정중앙에는'극우대부'로불리는이희범이란인물이있었다.그는박근혜정권이국정역사교과서를밀어붙이던시절,국정원과손잡고대기업후원을받으며여론을조작했던단체에서간부로일했다.이후‘자유연대’란단체를만들어리박스쿨같은하위단체들을육성했다.윤석열정권에서도그의활동은두드러졌다.이희범-손효숙-정치권관계망ⓒ뉴스타파리박스쿨뿌리①리박스쿨탄생은개인의일탈이아니었다‘리박스쿨’의실체는단순한교육단체의일탈이아니었다.초등학생을대상으로극우역사관을주입하고,댓글부대를조직해정치여론을조작한사실이드러났다.‘애국심’이라는명분아래진행된이활동뒤에는관변단체출신인사들과주요정치인들의그림자가어른거렸다.뉴스타파는이조직이어떻게기획됐고,누구의지원을받았는지추적했다.그과정에서‘자유연대’라는단체가숙주가되어리박스쿨이탄생했다는사실을확인했다.리박스쿨뿌리②리박의아버지가만든괴물'아스팔트삼총사'‘아스팔트유튜버’로불리는김상진·안정권·배인규.이들은단순한유튜버가아니었다.윤석열정권과정치적으로긴밀히연결된맞불집회의실행자들이었다.이들의출발점은‘자유연대’였다.집회기술,현수막전술,고발과방해의방식까지모두자유연대에서배운것이었다.윤석열후보지지집회,수요시위방해,세월호·이태원유족모욕까지.이들의폭력적집회활동은자유연대에서학습된것이었다.뉴스타파는‘자유연대’가어떻게극우유튜버들의훈련소가되었는지,그리고윤석열정권과어떤접점을맺고있는지를추적했다.리박스쿨뿌리③윤석열정권노조탄압도'리박아버지'작품리박스쿨을키운자유연대는윤석열정권에서노조공격의선봉에섰다.자유연대이희범대표는‘국민노조’를만들었고,뉴스타파취재결과국민노조는윤석열정권을뒷받침하고민주노총을고립시키기위해설계된반노동정치조직이었다.이대표는과거국정원연계단체간부출신으로,윤석열대선캠프와인수위,정부위원직을넘나들며수십개단체를만들어여론전을주도해왔다.국민노조는택배노조파업에맞불을놓고,‘건폭몰이’의이론을제공했다.뉴스타파가입수한국민노조내부문건에는상임고문으로김문수·한상대전검찰총장이,‘정치인노조원’으로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등이포함돼있었다.리박스쿨뿌리④‘극우대부’아지트에서윤석열대통령실과'회합'윤석열대통령실이‘보수우파의대부’이희범씨를통해손효숙리박스쿨등보수단체들과조직적으로교류한사실이확인됐다.이씨는리박스쿨에사무실공간을제공하며초기활동을지원한인물이다.뉴스타파취재결과,강승규·황상무등당시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들이이씨가운영하는식당‘뜨락’에서보수단체대표들과지속적으로소통해왔던정황이드러났다.김대남시민사회수석실행정관은손대표가공동대표로있는단체의창립식에참석해“적극적으로돕겠다”고발언하기도했다.대통령실주관보수단체간담회에는김건국가교육위원회위원도참석했다.김위원은2024년3월‘뜨락’에서황상무당시수석과만난후,두달뒤국민의힘추천으로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에임명됐다.교육을흔드는극우네트워크...뿌리뽑지않으면되살아나는'좀비'역사교육을내세운리박스쿨은박근혜정권시절국정교과서여론전을주도했던조직과맞닿아있었다.그리고그조직은다시교실로,유튜브로,공영방송으로확장해나갔다.리박스쿨사태는결코개인의일탈로벌어진일이아니었다.정치적목표를설정하고설계된조직적이고정교한‘작전’의결과물이었고,지금도그작전은멈추지않고가동중이다.그간이런움직임은일부정치세력의목소리나일탈로여겨졌지만,이들은국가교육을흔들고여론을왜곡하며민주주의의기반을무너뜨리고있었다.이참에그뿌리들을잔털까지모조리뽑아내지않으면그들은얼마든지되살아날수있다.죽여도죽여도계속나타나는'좀비'처럼말이다.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尹외환혐의추가수사후기소전망김건희특검,코바나뇌물기업·주가조작수사해병특검,수사외압·구명로비의혹피의자압색[이데일리백주아송승현최오현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전격구속되면서내란특검팀수사가탄력을받을전망이다.내란특검은구속기한내에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에대한추가수사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윤석열전대통령내외가제21대대통령선거일인지난3일오전서울서초구원명초등학교에마련된서초4동제3투표소로들어오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내란특검팀은10일기자단공지를통해“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해오는11일오후2시에출석요구를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출석에응할경우구속후첫대면조사가이뤄지게된다.박지영특별검사보(특검보)는“영장발부사유는범죄사실을저질렀다는상당한이유가있고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는것”이라며“향후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충분한조사가이뤄질수있도록할예정이며사회일반의인식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전직대통령신분인점을당연히고려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새벽2시7분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해증거인멸의우려를이유로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이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윤전대통령은지난3월8일석방된지124일만에다시정식입소절차를거쳐서울구치소3평남짓독방에수용됐다.윤대통령이구속됨에따라내란특검은구속기한이20일내관련혐의에대한추가적인조사후기소할것으로전망된다.이가운데내란특검의2차례조사에서제대로된수사가이뤄지지않은외환혐의에대해서도수사에탄력이붙을것으로보인다.그동안관련자들은외환혐의에대해서는줄곧부인해왔는데윤전대통령구속으로입장을선회할가능성이있다는게법조계관측이다.박특검보는“기본적으로영장범죄사실범위내에서구속기간내수사하는것”이라며“(외환등)다른부분에대해서본인의동의등추가적인수사도가능하다고보인다”고설명했다.김건희특검은김여사측에대가성협찬을제공한기업들에대한전면수사에돌입했다.오정희특검보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KT광화문웨스트빌딩브리핑룸에서“특검은코바나컨텐츠관련전시회에기업들이뇌물에해당하는협찬을제공했다는의혹사건에대해준비기간부터과거수사기록을새로이재검토했다”며“특검수사로더이상의의문이남지않도록철저히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의혹은윤전대통령의검찰총장인사청문회때부터꾸준히제기됐던의혹이다.김여사는윤전대통령이대구고검검사로좌천된후서울중앙지검장으로복귀했던시절기업협찬계약을통한다양한전시회를진행한바있다.특히2019년6월코바나컨텐츠가전시회‘야수파걸작전’을개최할당시협찬대기업이4곳에서16곳으로급증했다.이에기업이수사편의를위해김여사가개최한전시회에보험성협찬을했다는의혹이나왔다.시민단체고발로수사에착수한검찰은2년반이지난2023년3월윤대통령과직접직무관련성이없다는이유로무혐의결론을내렸다.전시회협찬기업에는국내유수의대기업이포함됐다.순직해병특검은이날오전국방부대변인실과국가안보실에수사관들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했다.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장관의자택도압수수색한것으로전해졌다.해병대초동수사기록의경찰이첩을보류지시하는과정에관여한의혹을받는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과임기훈전국방비서관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해병특검은이번주‘VIP격노설’조사에집중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VIP격노설은해병대수사단이수사결과를경찰에이첩하려던지난2023년8월께윤석열전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이런일로임성근당시해병대1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하겠느냐”고격노했다는의혹이다.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10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압수수색을위해들어서고있다.(사진=뉴스1)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시총2600조원대사상최고국내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가총액이10일사상첫3000조원을돌파했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국내증시의시가총액은총3020조7694억원으로집계됐다.국내증시시가총액이3000조원대고지를밟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시장별로는코스피시총이2603조7392억원,코스닥과코넥스는각각413조8598억원,3조1704억원으로조사됐다.연합뉴스이같은기록은최근4거래일연속상승중인코스피시총이이날사상최고치를경신한덕분이다.지난해말1963조3288억원이던코스피시총은올해초2000조원대로올라섰다.이후지난달말까지2500조원대에서등락을반복하던코스피시총은이날단숨에2600조원대로올라섰다.상장주식수자체가늘어난점도전체시총을불리는데영향을미쳤다.이날국내증시에상장된주식수는1204억7642만주로지난해말(1193억5495만주)보다증가했다.무엇보다주된요인으로는코스피가'박스피'오명을씻어내고지수가탄력을받으며상승세를이어가고있는점이꼽힌다.코스피지수는월간기준지난4월부터이달까지4개월연속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4월3.04%이던월간수익률은5월과6월각각5.51%,13.86%로훌쩍뛰었다.7월들어서는3.63%로다소기세가약해졌으나,최근급등에따른차익실현압박과미국발관세불확실성을고려하면선방하고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시장의이목은지수의추가상승여력으로향하고있다.코스피지수가어느덧3200선문을두드리면서단기급등에따른조정우려가제기되나,증권가에서는장밋빛전망이잇따라나오는분위기다.IBK투자증권은이날올해코스피상단을기존3100에서3400으로상향조정했고,한국투자증권은올해하반기코스피밴드를기존2600~3150에서2900~3550으로올려잡았다.이수정메리츠증권연구원은"2023년3월도쿄증권거래소는상장기업들에주주환원확대등경영체질전환을강하게촉구했고,외국인투자자의호응을얻으며이듬해신고가를경신했다"며"한국증시의추가상승동력도여기에서찾을수있다"고설명했다.이밖에▲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자사주소각의무화▲기업인수시공개매수제도▲배당소득분리과세등각종밸류업(기업가치제고)정책들이정치권에서추진되고있는점역시강세론에힘을싣는요인이다.김진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리박스쿨대표역사관추궁…국힘"댓글의혹혐의단정어려워"답변하는손효숙리박스쿨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손효숙리박스쿨대표가10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리박스쿨청문회에참석해극우역사교육과관련한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여야는10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진행된리박스쿨청문회에서극우적시각의역사교육논란을빚은교육단체리박스쿨을놓고시각차를드러내며공방을벌였다.민주당은증인으로출석한손효숙리박스쿨대표의역사·정치관을추궁하면서왜곡된역사교육을비판했고,국민의힘은청문회가개인사상검증자리가돼선안된다며댓글조작등제기된의혹에대해선수사결과를지켜봐야한다는입장을보였다.민주당고민정의원은"여야할것없이모든정치인이다음에개헌이된다면5·18정신을헌법에수록해야한다고한다.여기에동의하나"라고묻자손대표는"그런위치에있지않다"며즉답하지않았다.고의원은손대표의과거발언을거론하며"전두환씨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명예를복권해야할사람이라고생각하느냐"고추궁했다.고의원은앞선기자회견에서리박스쿨이전전대통령의명예회복을추진하는태스크포스(TF)회의를진행했다고밝혔다.리박스쿨내부문건공개기자회견하는고민정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리박스쿨내부문건공개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교육위민주당간사인문정복의원은회의에서리박스쿨강연중이승만전대통령을찬양하는노래를부르는아이들의영상을공개하고아이들이집회에나가노래를부른점을지적했다.문의원이"누가주관해서아이들이거기(집회)에서게한것이냐"고묻자손대표는"부모님들이원한다"고대답했다.이에문의원이"어떤미친부모가그런것을요청하나"며전체학부모의명단을요구했다.국민의힘은학부모를향한문의원에발언에대해"참여했던학생들이나학부모들의개인적인정보"라며반발했다.국민의힘서지영의원은"우리에게어떤국민을향해서미쳤다고한다거나정상이라고한다는등국민을단죄할자격은없다고생각한다"며"이것은여야의문제도아니고정치인이냐,아니냐의문제도아니다"고지적했다.이과정에서문의원과서의원사이에선상대발언을두고고성이오가기도했다.국민의힘은"(청문회가)개인사상검증을하는자리여선안된다"는입장을보였다.김민전의원은"공직자가위헌적인생각을한다면얼마든지검증이가능하다"면서도"그런데도모든역사적사실이나해석에대해서개인에게일일이물어보고청문회자리에서답하는게가능한일인가"라고반문했다.발언하는조정훈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은리박스쿨의대선댓글조작의혹과관해서는"깊은유감을표한다"면서도"혐의입증여부조차확인되지않은상황에서사안전체가어떻게귀결될지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교육위국민의힘간사인조정훈의원은2023년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를막기위해서울시교육청소속전체교사에게단체메일을보낸사례를언급하며교육부의공정한대응을촉구했다.조의원은"선을넘은객관적이지않고일방적인정치교육은막아야한다"며"교원의정치적중립을감시하고대응하는전담부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절차우선중단하고대화와논의이어갈것"시민사회단체반발…"대화의전제조건은철회"라며퇴장시민단체참석자퇴장한의료급여제도개선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0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의료급여제도개선시민단체'간담회에서시민단체측참석자들이항의를위해퇴장한가운데이스란보건복지부1차관을비롯한참석자들이앉아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시민사회단체가정부의의료급여정률제개편예고에"아프거나굶거나둘중하나를선택하라고강요하는것"이라며강하게반발하며철회를촉구했다.정부는일단그동안진행해온절차를중단하고,시민사회단체와의료급여수급자등의의견을청취하겠다고밝혔지만,시민사회단체는"대화의전제조건은철회"라며퇴장했다.참여연대와빈곤사회연대,의료급여수급자등은10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회의실에서보건복지부주최로열린'의료급여제도시민단체간담회'에서"의료급여정률제는가난한이들이비용부담증가를이유로치료를포기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할게분명하다"며"의료급여정률제를철회하라"고촉구했다.복지부는지난해7월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통해의료급여본인부담체계를정액제에서정률제로개편하기로결정했고,지난달초이러한내용이담긴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기간은이달15일까지다.의료급여는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에게국가가의료비를지원하는제도다.대상자는전국민의3%인156만명정도다.기존에는외래진료건당1천∼2천원으로의료급여본인부담금이정해져있었는데,개편안에서는본인부담금이진료비에비례하도록했다.본인부담률은의원에서4%,병원에서6%,상급종합병원8%다.정률제로하되건당최대본인부담금을최대2만원으로하고,매달의료급여수급자에지원하던건강생활유지비는월6천원에서1만2천원으로인상하기로했다.그러나시민사회단체들은아픈빈곤층의의료비부담을더키운다는점에서반대하고있다.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연구원은이날간담회에서"가난으로몸이망가지고망가진몸을치료하느라더가난해져결국최후의보루로의료급여수급자가돼의료서비스를이용하게된다"고현장상황을전했다.그러면서"정률제는전형적인시장원리에기초한방식으로,시장경제에서밀려나수급자가된이들에게는매우가혹한제도일수밖에없다"면서"윤석열정부가끝났으니정률제도폐기하는게맞다"고밝혔다.이날간담회에는실제의료급여수급자도다수참석해정률제개편에반대하며철회를요구했다.동자동쪽방촌주민이라는정대철동자동사랑방사업이사는"아파서병원에가는데,병원비를얼마내야하는지알기어렵고병원에많이갈수록진료비가오른다면지금처럼갈수있을지걱정"이라며"의료급여정률제는수급자들이망설이다치료를미루게되고아픈걸견디며살게되는결과를만들게분명하다"고말했다.시민단체질문에답하는이스란차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스란보건복지부1차관이10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에서열린'의료급여제도개선시민단체'간담회에서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장에참석한또다른의료급여수급자들도"아프다고병원에막가지않는다.최대한참았다가더이상안되겠다싶을때가는데,그마저도정률제로바뀌면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의료쇼핑이아니라아파서병원에가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복지부는이자리에서의료급여정률제개편은제도의장기지속성을담보하고,건전한운영을통해더많은취약계층에대한의료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라고거듭강조했다.그럼에도시민사회단체의철회요구가지속되자정률제개편에관한모든절차를중단하고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이스란복지부1차관은"정부정책이지향하는방향이시민사회단체분들의생각과다르지않다"며"어려운분들이필요한의료서비스를건강하게받을수있도록의료급여제도를오랫동안유지하는게목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의료급여정률제)절차는더이상진행하지않고중단하겠다"며"현재정부가할수있는최선의액션으로,우선중단하고대화와논의를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이차관의이러한발언에도시민사회단체는입법예고안이철회되지않는한복지부의진정성을믿을수없다고지적한뒤항의의의미에서먼저자리를떴다.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국장은"철회가되지않는한계속논의될수있는게아니냐"라며"중단으로는신뢰할수없다.대화하기위한전제조건은철회라고생각한다"고밝힌뒤퇴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월금통위기자간담회서집값상승경계감드러내"가계부채,소비와성장제약하는수준까지와"저성장우려상존하지만8월인하엔'물음표'"원화스테이블코인,은행부터점진적으로"입장재확인"가계부채는소비와성장을제약하는임계수준에와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0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에대한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7.10/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0일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후열린기자간담회에서"한은금리인하의속도와폭이시장심리를자극해부동산가격을상승시키는요인으로는작동하게하지는않겠다는게금융통화위원들의공통된생각"이라며이날기준금리'연2.50%'동결의배경을설명했다.이총재는"우리나라수도권,특히서울강남지역의부동산가격상승문제는저출산의가장큰원인중의하나고,수도권집중과상호연관관계도있다.입시경쟁과같은사회문제와도크게관련돼있다.이로인한가계부채수준은국내총생산(GDP)의90%에가깝게올라와더이상커지면여러가지부작용이일어날수있다"고지적하면서"수도권주택가격이급등하지않도록기대심리를안정시키고가계부채를관리하는것에정책의우선순위가있다고본다"고강조했다.정부의6·27가계대출관리강화방안은효과를보일것으로봤다.예상보다강도높은대책으로,현재와같이부동산거래량이주춤한상황이유지되면가계부채역시시차를두고안정될것이라는판단이다.이총재는다만부동산가격이현재의안정세를이어갈수있을지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집값엔공급등보다다양한요인이작용하기때문이다.이총재는부동산광풍이불며가계부채가급증했던지난해8월보다현재가'더걱정되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그는"(부동산가격이)올라가는스피드가지난해8월보다빠르다"며"정도로따지면지금이더경계감이심하다"고말했다.시장진정에도당시보다더많은시간이필요할가능성이있다고봤다.지난해엔'실기론'비판을받으면서도한차례동결한후금방해결이됐으나,지금은금방'해피엔딩'이올속도인지판단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8월인하'글쎄'…나쁜시나리오,관세올라가고집값안잡히는것경제성장에대한우려는여전하다.국내경제는성장부진이완화했다.건설투자감소세는이어졌지만,소비가국내정치불확실성해소등으로개선됐고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증가세도이어지면서다.고용역시제조업등주요업종에서는감소세를이어갔으나전체취업자수는증가규모를키웠다.추가경정예산집행역시올해저성장우려를소폭완화할것으로기대되는부분이다.그러나성장불확실성에대한경계감은여전히큰상황이다.이총재는"1·2차추경이GDP를각각0.1%포인트정도올리는효과가있을것으로본다.기계적으로생각하면1차추경영향은이미5월경제전망(올해경제성장률0.8%예상)에포함돼있으니까2차추경0.1%포인트를더하면0.9%가된다"면서도관세불확실성과부동산시장안정여부에따라상황은달라질수있다고봤다.그는"5월에는관세가10%정도되는걸로가정했는데,8월1일까지는연기가돼있지만25%가어떻게달라질지에따라변수가있다"며"베트남,멕시코,캐나다등에서생산해수출하거나중국을통해가는것도많아우리나라뿐아니라전체적인관세협상결과가영향을줄수있다"고설명했다.이총재는"나쁜시나리오는관세는관세대로(직간접적으로)굉장히크게올라가고,가계부채는잡히는데부동산가격은안잡히는상황"이라며"이렇게되면금융안정과성장의상충관계가굉장히나빠질수있다.이경우어디에더무게를둬금리를결정해야할지금통위원들간에도의견이많이나뉠수있다"고우려했다.스테이블코인,3가지우려강조…프로젝트한강,'일시정지'일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0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이날하반기첫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2025.07.10사진공동취재단원화스테이블코인에대한입장도이날자리에서재차언급됐다.이총재는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에반대하지않는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하면서도,도입방식과규제를둘러싼3가지우려를짚었다.우선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비은행금융기관까지한번에허용할경우화폐가치가발행기관마다달라져통화정책운용등에혼선이빚어질수있다고봤다.이총재는"자본금이10억원인회사가발행하는것과은행이발행하는원화스테이블코인의가치는신용등에따라다를수밖에없다"며"19세기에도민간화폐를많이발행해혼선을겪고,다시지금의중앙은행시스템으로돌아오는과정을겪었는데이런부작용을없애려면시작부터믿을만한곳에서해야한다"고말했다.외환자유화정책과의충돌가능성도제기했다.외환자유화는국가간외환거래규제를완화해자유로운송금·환전·자본이동을가능하게하는정책이다.한국은1997년외환위기이후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이총재는"우리가(전면적인)외환자유화를안하는이유는금융시장발전만보는것이아니라외환자유화로생기는여러부작용을걱정하는것"이라며"달러스테이블코인이많아지면서벌써이런문제가현실화되고있는데,원화스테이블코인이생기면그문제가더심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기관간의규제정합성도주요의제다.이총재는"비은행금융기관에게스테이블코인발행권을준다는것은지급결제업무를비은행기관도하게끔허용해준다는것이된다"며"비은행금융기관이은행이하듯화폐에해당하는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고예금에해당하는일도할수있게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동일한업무에대해서동일한규제를해야하는데은행규제는굉장히강하다"며"그런데비은행들이발행하게는해달라고하고,이런규제는안받겠다고하면그건또이상하다.이런복잡한문제를논의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총재는최근중단된'프로젝트한강'에대해서도일시정지일뿐원화스테이블코인을비롯한관련논의가정리되면다시추진하겠다는뜻을밝혔다.프로젝트한강은원화기반의예금토큰발행가능성을실험하기위한시범사업이다.한은이발행한기관용디지털화폐(CBDC)를기반으로시중은행이'예금토큰'을만들면소비자들이일상에서이를쓰도록하는내용으로지난달말1차실험이끝났다.이총재는"2차프로젝트에앞서비은행금융기관의원화스테이블코인논의가커지니까은행에서법적명확성을요구했지만현재로선한국은행이관련권한이없어답을하기가어려웠다"며중단이유를밝혔다.그러면서"기획재정부,정치권과의논의를거쳐방향이정해지면사업을다시추진할수있을것"이라며"은행들도방향이명확해지면적극적으로따라와줄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